원·달러 1,550원 뚫어도 손 놓은 정부…"쓸 카드가 없다"

코스피가 1일 2% 넘게 내려 8,300대에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73.07포인트(2.04%) 하락한 8,303.41에 장을 마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5원 오른 1554.9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고환율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뚜렷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치솟는 환율을 잡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다. 달러 수요를 줄이고 국내 자금 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국내복귀투자전용계좌(RIA)를 시행했다. RIA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증시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환율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다. 제도 시행 이후 잠깐 1,400원대로 환율이 내려가는 듯 했지만 5월 들어 환율은 1,500원대로 상승했다.

또 환율 안정 차원에서 지난 5월 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역효과를 일으켰다. 높아진 변동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탈했다.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를 모았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불발됐다. MSCI는 원화의 역외 실물 인도 불가와 역내 외환시장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한국을 선진국지수 편입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명단에도 올리지 않았다. 재도전은 최소 1년 뒤로 미뤄졌으며, 정부는 외환·자본시장 개혁을 지속하면 자연스레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외환당국 순거래'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1분기에만 136억2천800만달러를 순매도해 방어에 나섰지만, 2024년 4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 순매도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환율은 잡히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 11일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조기 환전을 요청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 없이 발언과 시장 개입에만 의존하는 사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이미 바닥났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순매도와 미국 긴축 기조가 겹치며 당분간 원화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