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편중 투자 파장] 안철수 "반도체 초과 세수 호남에 다 쓰나"…정부 '깜깜이 재원' 저격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전력·용수 등 확보 비용 조달 의문 확산
안철수 "특별회계 신설 한 줄뿐… 국민 국부는 대통령 백지수표 아니다"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투자계획과 관련해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안철수(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막대한 반도체 초과세수가 여기에 집중 투입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호남권에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드는 방안이 남겼다. 여기에 필요한 전력망, 용수 등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내용도 담겨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용수와 전력, 철도와 도로는 물론 정주,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시설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 막대한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지,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대신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딱 한 줄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제시하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시행령은 반도체 지역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그 재원 또한 얼마든지 국가 재정에서 출금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 특위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산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다른 규정 없이 쓸 수 있다.

안 의원은 "특별회계를 내년에 2조원으로 시작해 매년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을 보면, 3년간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 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세탁돼 호남권 반도체 인프라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초과 세수가 아닌 별도의 재원이 있느냐"고 물었다.

안 의원은 특별회계에 대한 국회 통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도 없는 반도체특별회계 추진은 즉시 중단하고, 그 쓰임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만들어낸 국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