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역대 민주당 정부와 달리 다른 권역 아우를 보완책 보이지 않아"

이승근 계명대 교수 "지나친 편중 수치상으로도 확연…대립 국면 우려도"
이정태 경북대 교수 "국가 전체 플랜서도 굉장히 위험한 도박일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권 반도체 투자 지원을 둘러싼 공정성·형평성 논란의 핵심은 '호남 지원' 자체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국가전략산업을 특정 지역에 편중하면서도 다른 권역을 아우를 대표 정책이나 보완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진보 정부와 달리 과도하게 편중되면서 자칫 영남권을 홀대하는 형태로 비쳐 동서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반도체 산업 육성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한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이 수치상으로도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지역 불균형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연결되는 최첨단 산업으로 앞으로 계속 편중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파생 산업들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달빛동맹 등 지역 간 관계도 상생과 협력이 아니라 박탈당하거나 대립하는 국면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이 대기업 유치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최대 현안들도 놓쳐선 안 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 발전이나 투자는 시장 논리와 함께 기업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찾아가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도 주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반도체, AI와 같은 최첨단 산업들이 지역에서 기대하는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는 관련이 없다"며 "전자동화된 공장이 운영되면 지역의 물과 에너지만 쓰고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어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닌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전체의 플랜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