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소비자 보호냐, 영세 매매업자 옥죄기냐"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차량가격·수수료 총액 표시, 하자보증·환불기준 강화 '뜨거운 감자
경북자동차매매조합, '성능점검, 플랫폼 책임까지 떠넘겨선 안 돼'
전문가 "영세업체 부담 커지면 대기업·플랫폼 중심 시장 재편 우려"

국토교통부가 중고 자동차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발표한 대책안에 대해 전국 중고자동차매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안동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모습. 엄재진 기자

연간 250만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편안을 놓고 '소비자 보호'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관련 업체들은 '영세업계 옥죄기'라는 반발이 거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자,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비롯해 전국 자동차 매매업체와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

국토부는 불투명한 수수료와 부실한 성능·상태점검, 미흡한 하자보상,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비롯한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책임과 비용을 매매업자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토부 대책의 핵심은 가격 표시와 성능점검, 하자보증, 플랫폼 등 중고차 거래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터넷에 차량을 광고할 때 차량가격뿐 아니라 관리비와 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하자보증 책임의 중심을 기존 '성능점검자'에서 '매매업자'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기존 성능점검자 책임보험을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판매자에게 하자보증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성능점검 오류까지 매매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매매업자는 성능점검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가 아닌 만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오류와 부실점검은 이를 작성·발행한 성능점검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영세·중소 매매업자의 부담도 쟁점이다. 매매업자는 차량 매입비와 상품화 비용, 성능점검비, 광고비 등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와 하자보증, 계약해제 위험까지 추가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안의 쟁점 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대책안과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입장

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합은 국내 B2C 중고차 시장이 2018년 약 263만대에서 2025년 약 248만대로 감소한 반면 K car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약 5%에서 12.7%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정체·축소되는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에도 특정 대형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책임과 비용이 영세업자에게 집중되면 대기업과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필수(대림대 교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소장은 "성능점검의 핵심은 판매자와 독립된 제3자가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데 있다"며 "판매자 하자보증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성능점검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매매상사가 새로운 환불·보험·분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대기업과 플랫폼 중심의 시장 재편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경북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정 주체에 모든 책임을 지우면 또 다른 시장 왜곡을 낳을 수 있다"며 "성능점검은 성능점검자에게, 플랫폼 진단은 플랫폼에, 허위·기망행위는 매매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과 행위의 일치'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중고 자동차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발표한 대책안에 대해 전국 중고자동차매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중고차 매매단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