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활짝 열린 선관위 전산센터, 특검만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고 보안등급인 전산센터의 방문 출입증을 14개나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출입 권한을 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산센터는 부정선거(不正選擧)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곳이다.

특히 출입증 발급 정보가 전혀 없고, 방문록마저 부정확해 출입증을 누가 언제 받아 갔는지 이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관위 전산센터에 들어가 자료 유출 및 선거 결과 조작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선거정보시스템에 접속하려면 별도의 로그인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방문 출입증으로는 서버실 같은 전산센터 내부 핵심 시설에는 접근할 수 없다고 해명(解明)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의 조사 결과 선관위 서버의 비밀번호가 '12345'와 같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서버 전체가 해킹에 극도로 취약(脆弱)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 시절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 등을 회피(回避)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에 당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선거와 관련한 전화를 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선관위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과 유착(癒着)하고 있다는 의혹은 오로지 선관위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2일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봉쇄 27일 만에 올림픽공원 내 잠실 개표소에 진입, 현장 검증을 했지만 특별한 소득 없이 증거 훼손 우려만 낳았다. 애초부터 국정조사의 한계(限界)가 명확했던 셈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6·3 지방선거와 선관위 문제는 특검(特檢)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만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을 규명하며, 무너진 선거제도를 올바로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즉각 '6·3 지방선거 및 선관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