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본격화… 공공성 회복 속도

자진철거 계도기간 종료… 미이행 시설은 행정절차 병행 추진
일월장군천 자율 철거 사례 확산… 여름철 신원천 집중 관리

백인흠 영양군 건설안전과장이 일월면 도계리 일월장군천 지방하천을 찾아 불법시설 자진철거 이후 정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는 현재 자발적인 정비가 진행돼 '우리는 하천보호, 하천은 우리보호'라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영양군 제공

경북 영양군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시설 정비를 본격화한다.

자진철거 계도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14일 영양군 하천·계곡 불법정비 TF(태스크포스)팀은 영양 일월면 도계리 일월장군천 지방하천을 찾아 불법시설 자진철거 이후 정비 상태를 점검했다. 일월장군천은 40여 년 전부터 일부 주민들이 지방하천을 무단 점유해 온 곳이다.

그동안 영양군은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거쳐 지난 5월 29일까지 자진철거를 완료했다. 현재 현장에는 '우리는 하천보호, 하천은 우리보호'라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하천의 공공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자진철거 이후 정비 상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정비 사례를 군민들에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영양군은 이를 계기로 하천 내 불법 경작지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자발적인 철거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영양군은 정부의 하천 공공성 회복 정책과 국민 안전 확보 방침에 따라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을 전면 재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불법시설 466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에 앞서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시설 소유자들로부터 철거 확약서를 제출받는 등 자율적인 정비를 우선 추진해 왔다.

다만, 영양군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우선 유도하고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병행해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양군은 하천 내 불법시설 정비가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위험을 줄이고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중점관리지역인 수비면 신원천을 중심으로 불법시설 관리와 환경정비를 강화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백인흠 영양군 건설안전과장(TF팀 부단장)은 "하천 정비는 불법시설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이어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환경보호와 재해 예방, 하천 공공성 회복이 결국 군민 모두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