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 너무 높아, 자본시장 정상화 급선무"

'2차 부처 업무보고'에서 신속대 대책 마련 지시, 파산과 회생 제도 활성화 주문하기도
첨단기술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면서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진단하고 소관부처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니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매우 원시적일 뿐 아니라 선진국 중에는 이렇게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주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각종 입법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파산과 회생 제도 활성화를 통해 풍부한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빨리 탕감해 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오히려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운영 동력을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효율적 대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가짜뉴스의 해악을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데이터처에 가짜(뉴스)를 즉각 분석하고 자동으로 팩트에 기반해 반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담합시정, 체납세금 징수 등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작업은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을 동원해 독촉하면 잊어버린 사람은 (체납 세금을) 내고, 여력이 있는데 안 내던 사람들도 (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고 낸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청와대가 지난 1일부터 6일에 걸쳐 모집한 국민 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한다.

청와대는 매회 20여 명을 참석시키기로 하고 회차마다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르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방문해 외교일정, 국정기조, 부동산·금융, AI시대 일자리 정책 등을 주제로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