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 60% 넘었다…폐지 의견의 3배

민주당 지지층서도 유지 46%

지난 10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검경,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과 관련해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폐지론보다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는 '경찰 견제·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으며, 나머지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46%·폐지 39%, 진보층에서는 유지 46%·폐지 42%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론(81%)이 폐지론(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도층 역시 유지론이 64%로, 폐지론 23%를 크게 웃돌았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을 당시에는 찬성 51%, 반대 31%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하며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28%, 반대 37%로 나타났다. 의견을 정하지 않은 응답자는 35%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42%, 반대 44%로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 응답자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을 '약간 보수적'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찬성 42%, 반대 34%였으나,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한 이들 사이에서는 찬성 38%, 반대 53%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한 의원의 복당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각각 28%와 19%에 머물렀다.

향후 1년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34%,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37%로 조사됐다.

전달과 비교하면 낙관론은 2%포인트(p) 감소했고 비관론은 2%p 증가했다.

한국갤럽은 "올 상반기 6개월간 근소하게나마 경기 낙관론 우위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비관론 근소 우위로 바뀌었다"며 "이는 계속되는 환율·유가·물가 불안정 상황에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가 가중된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1년간 가정 형편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8%가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3%,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2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