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사태' 재발 막나…국교위,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 추진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여부 심의
의결 땐 근현대사 비중 20%→30%로

차정인 국가교육위워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국교위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교육부가 요청한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진행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향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의 심의와 의결 절차에 돌입한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이 의결되면 2030년부터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이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앞서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 20%에서 30%로 확대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으로 학교 자율 확대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요청서를 국교위에 보낸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 표결 결과, 근현대사 비중 20→30% 확대 안건은 상임위원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국교위 모니터링단에서도 동의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찬성 입장을 표한 측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일으킨 이른바 '스타벅스 조롱 응원' 파문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최근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조롱과 혐오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며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사회 현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볼 땐 (중학교 역사 교과서 중 근현대사) 부분이 너무 적다. 읽어 보면 그 자체로 다 이해돼야 하는데 부족하다"며 "역사 문제가 이슈가 됐기도 하거니와 본래 시정됐어야 했다.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는 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전체 학년에 적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교육과정의 안정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김주성 상임위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역사 교육계가 노력해서 합의한 것"이라면서 "지금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바꾼다면 '정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정권이 바뀌면 역사 교육도 바뀌는 것이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교위는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과 관련해선 교육부 원안 대신 '역사 및 사회 현상' 콘텐츠 비평·분석으로 확대한 수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확보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 확대 안건은 표결 없이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