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햇빛소득마을' 곳곳서 삐걱…주민 갈등·계통 부족·규정 모호 '삼중고'

대구 군위군 4, 5곳 신청 준비…국·공유지 발전소 부지 활용 두고 대립도
"어느 자리라도 다 된다" 민간업체 과장 홍보…정부 지침도 수시 변경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두고 마을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다가 주민 간 갈등을 빚으면서 무산된 대구 군위군 산성면 화본저수지. 군위군은 화본저수지 주변에 14억원을 투입해 생태공원을 조성 중이다. 장성현 기자

마을 공동체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이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마을 공동자산을 기반으로 한 '주민 참여형' 지역발전 모델로 주목받으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지만, 발전 설비 부지 확보와 주민 갈등 문제, 부족한 전력계통, 민간업체의 과장 홍보 등이 겹치며 연신 삐걱대고 있어서다.

◆부지 문제 두고 마을마다 '진통'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부지 확보 문제는 가장 첨예한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저수지나 국·공유지 등 발전시설 설치 부지를 두고 마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인접 마을까지 반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대구 군위군 산성면 화전2리 마을회관. 초복을 맞아 모인 주민 40여 명은 1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끝에 태양광 발전 설비 부지를 화본저수지에서 인근 과수원으로 바꾸기로 최종 결정했다.

수상 태양광 발전 계획이 알려지면서 저수지 인근 주민들과 인접 마을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친 탓이었다.

반대 주민들은 수상태양광이 들어설 경우 저수지에 조성 중인 생태공원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고, 갈수기에는 흉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저수지는 특정 마을의 자산이 아니라는 인근 마을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결국 화전2리는 발전소 부지를 농경지로 변경해 이달 말 2차 공모에 신청할 방침이다.

윤점환 화전2리 이장은 "마을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마을 주민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했다"며 "1천kW 규모 발전소를 설치하면 매달 200만 원 정도의 마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공유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허용하면서 도로변 경사면이나 하천부지 등 재해나 안전 사고 우려도 제기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1차 공모에 신청한 옥포면 김흥2리는 테크노폴리스 내 도로 사면을 발전소 부지로 요청했다. 옥포면 신당리 역시 하천부지를 발전시설 부지로 정했다.

현풍읍 성하2리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현풍휴게소 인접한 유휴부지를 요구했지만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속도전'에 나선 정부와 달리 마을 현장은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다.

대구시의 경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2차 공모에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와 군위군 산성면 화전2리, 소보면 송원1리, 부계면 대율1리, 의흥면 지호2리 등 4, 5개 마을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전국 700곳 이상을 햇빛소득마을로 지정할 계획인데, 1차 공모는 대구 3곳을 비롯해 전국 61개 시·군, 129개 마을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대구시 관계자는 "성공한 선례가 경기 여주시 구양리가 유일하기 때문에 정부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계를 갖춰 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두고 마을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다가 주민 간 갈등을 빚으면서 무산된 대구 군위군 산성면 화본저수지. 군위군은 화본저수지 주변에 14억원을 투입해 생태공원을 조성 중이다. 장성현 기자

◆포화 상태 전력 계통…민간업체 과장 홍보도 우려

생산된 전력에너지를 수용할 전력 계통 부족도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로 꼽힌다.

군위군의 경우 오는 2030년이면 군위변전소의 계통 용량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군위군 제2변전소 건립에 필요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태양광 발전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발전사업 허가와 공사를 거쳐 한전에 계통연계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접속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비용 증가와 화재 위험, 유지관리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더구나 ESS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지, 유지관리 기준은 무엇인지 등 세부 지침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일부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레스코·ReSCO)들의 과장 홍보 등도 문제로 꼽힌다.

레스코는 부지 발굴부터 타당성 및 수익 분석, 맞춤형 설계·시공, 사후 운영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 기업이다. 전국 217개 업체가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돼 있고, 대구에서도 8곳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국공유지는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수상 태양광은 무조건 가능하다",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군위군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한 공동체를 위한 사업이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