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국민통합 저해 주범…영업익 배분, 쟁의대상 아냐"

국무회의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탈출 위해 국가적 역량 총동원 각오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망국적인 부동산공화국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역대 민주당 정권'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보유 자택을 팔고 공식적으로 무주택자가 된 이 대통령이 '이해관계자' 부담을 털고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탈출해야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망국적 부동산공화국'을 벗어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진단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라도 부동산시장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면서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함께 현실적인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업이익 배분 쟁의대상 아냐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초과이익 배분'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지나친 개입은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저도 노동법을 공부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가 됐는데 모든 사안을 법원이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의 분발을 지시했다.

◆'삼전닉스 단일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

이 대통령은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양론이 있더라"면서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종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동전쟁과 관련해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고 조기 종전·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잘 챙겨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중 기름값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