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李정부, 약물낙태 허가 논의 즉각 중단` 촉구

윤용근 "李정부, 약물낙태 허가 논의 즉각 중단" 촉구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법 개정 없는 약물낙태 허가 논의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했다.

윤 의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제도는 힘없는 생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 정부와 국회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는 책임 있는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평생 법을 다뤄온 법조인이자 지금은 국민의 삶을 입법으로 책임지는 국회의원"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약물낙태 허가 논의) 방식에 깊은 탄식과 함께 무거운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했다.

이어 "(이 정부는) 입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을 건너뛰려 하고 있다"며 "법 개정도 없이 행정지침과 의사의 재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 약물낙태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영역을 우회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세운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입법이 어렵다고 절차를 생략하고 헌법이 불편하다고 우회하는 순간 법치주의의 기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지금 이 대통령의 방식은 여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신 몇 주까지 허용할 것인지 응급상황과 부작용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회·경제적 사유의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이 모든 법적·윤리적 책임을 개별 의료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는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윤리적 위험 한가운데 방치하는 일"이라며 "더욱이 정부는 약물낙태를 마치 간단한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성이 감당해야 할 부작용과 안전성 문제,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건강권을 말하면서 정작 여성이 감당해야 할 위험에는 침묵하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냐"며 "태아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한 국민이다. 국가는 강한 사람의 편에 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킬 힘조차 없는 가장 약한 생명의 울타리가 될 때 비로소 존재 이유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은 효율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위기 임신으로 절망하는 여성이 혼자 모든 짐을 짋어지지 않도록 상담과 의료, 경제적 지원과 출산·양육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약물 한 알을 내밀어 모든 책임을 여성과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건 국가의 회피"라며 "정부는 법 개정 없는 편법적인 약물낙태 허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당한 입법 절차를 즉시 시작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