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폭락 경제 엉망인데 민생은 뒷전…입법폭주 여당

법사위·운영위 정면 대치 속 개헌 논란까지… 전당대회 앞두고 지지층만 보는 與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9일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부동산 급등, 주식 폭락 등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급격한 흔들림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더해가고 있지만 민생과 동떨어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심사기간 단축 등 정치적 법안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권 다툼과 지지층 결집에만 혈안이 된 채 여당으로서의 책임정치에는 손을 놓아버렸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운영위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발언 역시 논란을 빚으며 개헌 문제 역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에만 골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는 흔들리는데, 권력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부터 이야기하는 정치. 국민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소중한 자산을 잃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국민의 절규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정부라는 오명을 더 이상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