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플랫폼에 끌려다니는 한국관광공사?…조은희 "피해자 구제에도 나서야"

올해 트립닷컴그룹 연계사업 11억원 육박…전년보다 45.5% 증가
공정위 환불 의무 위반 제재 이후에도 계열사와 9억여원 사업 진행
조은희 "국내법 준수·피해구제 여부 협력업체 선정·평가에 반영해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중국계 트립닷컴그룹 주요 플랫폼과 진행한 홍보·판촉사업 규모가 1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권 환급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그룹 계열사들과 9억원이 넘는 사업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관광공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립닷컴·씨트립·취날·스카이스캐너·트래빅스 등 중국계 트립닷컴그룹 주요 5개 브랜드와의 연계사업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금액이 확인된 49건의 집행액 합계는 33억 2천42만원으로 확인됐다. 올해 사업의 집행액은 10억9천844만원으로 지난해(7억5천485만원)보다 45.5% 증가했다.

문제는 정부 예산을 활용한 협업이 확대되는 동안 트립닷컴의 국내 소비자 보호 문제도 불거졌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코리아의 환급 의무 불이행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사실을 발표했다.

트립닷컴은 소비자가 항공권을 취소했음에도 기존 결제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관련 피해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만3천10건, 약 31억5천5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제재 이후에도 관광공사와 트립닷컴그룹 계열사의 협업은 계속되고 있다. 6월 10일 1억4천424만원 규모의 방한 특별홍보 프로모션을 시작한 데 이어 트립닷컴·씨트립과도 잇따라 사업을 진행했다. 제재 발표 이후 시작된 사업 6건 중 금액이 확인된 4건만 9억1천593만원 규모다.

조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계 대형 OTA의 판매망을 활용하고 정부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정작 해당 플랫폼으로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의 권익은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관광객 유치 실적만 평가하고 환불과 피해구제 책임은 묻지 않는다면 정부가 거대 플랫폼에 끌려다니는 것"이라며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환불 처리, 피해구제 협조, 국내법 준수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협력업체 선정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