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2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생산량 비례 세액공제…지방 생산시 최대 1.5배 우대
구미 반도체 소부장·포항 양극재 산업 수혜 기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7.30. 재경부 제공

정부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지방에서 생산하는 기업에는 공제 규모를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은 혜택이 한꺼번에 종료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은 태양광, 풍력, 2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대 전략 분야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경제안보,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대구경북 산업계도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반도체 후공정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밀집해 있어 반도체와 핵심소재 분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포항 역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2차전지 양극재 생산기지가 조성돼 있어 2차전지와 핵심소재 분야의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거론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산업의 전략성과 성장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시행령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제는 완제품이 아니라 핵심 부품과 소재 생산에 집중된다. 조 실장은 "반도체라고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핵심 품목 생산에 대해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완제품보다 소재·부품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춘 구미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태양광은 고성능 태양전지와 모듈, 풍력은 나셀과 블레이드 등 핵심 부품이 대상이다. 전기차 완성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전기차 경쟁력의 핵심은 2차전지"라며 "고성능 양극재 등 배터리 분야에 세제 지원을 집중해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항의 양극재 생산기지도 이번 세액공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제액은 적격 품목 생산량에 정부가 정하는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정한다. 지방 생산 기업에는 지역별 우대계수가 적용돼 공제 규모가 확대된다.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생산 물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수도 남아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생산비용 가운데 국내 지출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적격 품목 역시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제 수혜 범위는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 종료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종료 직전 3년 동안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점감구조'도 도입한다.

조 실장은 "세제 지원이 한 번에 종료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기업이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공제를 줄여가는 연착륙 방식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친환경 미래차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높이고 내연기관차는 낮춘다.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수소 분야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마이크로모듈원자로(MMR)를 포함하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한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율주행 승용차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새로 허용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종료됐던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벤처기업 세제지원 대상 업력 요건은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 인구감소지역 벤처기업에는 추가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국내 자산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