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6년 된 국유재산법 손질해 "국가자산기본법" 만든다

국유재산 1천402조원 시대, 가상자산도 새 자산군에
정부, 연내 법령 초안 목표로 민관 합동작업반 가동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6. 재경부 제공

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소유·보존 중심의 낡은 관리 틀을 벗고 지식재산과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재경부 등에 따르면 국유재산 규모는 2001년 188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1천402조7천억원으로 24년 새 7배 넘게 불어났다. 이 기간 특허권 등 지식재산이 새로운 자산 개념으로 편입되고 최근에는 가상자산까지 등장하면서 자산 구성도 다변화됐다.

반면 현행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국유재산법 전체 111개 조문 중 행정·일반재산 관련 조항이 40개에 달하는 반면 지식재산 관련 조항은 6개에 그친다.

◆76년 만의 수술, 국유재산법 다시 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 개편과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을 두 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유재산법을 국가자산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소유·보존 중심의 법적 개념을 적극적 운용·가치 창출 중심의 경제적 개념으로 바꾼다.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기관의 위탁 범위도 넓힌다. 부동산과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4대 핵심 자산군에는 각각 별도의 장(章)을 신설해 취득부터 관리, 처분에 이르는 전 주기에 맞는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은 711조1천억원, 증권·출자는 328조7천억원, 지식재산은 2조3천억원 규모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4월 기준 780억원 수준으로 아직 관련 법령이 없어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거버넌스도 새로 짠다. 현행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의결 구조를 만들고, 중앙관서별로는 국가자산책임관을 둬 소관 자산 현황 파악과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운다. 특례 허용 원칙도 엄격히 명시해 특례 존치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하면 일몰시키기로 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지출 구조 개편도 함께 검토한다.

◆흩어진 자산 정보, 하나의 클라우드로 모은다

DB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우선 연내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정보를 재정정보시스템 'dBrain'으로 연계하고 행정망 내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법률 해석 등을 지원한다. 이어 2027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가칭 'K-Asset Cloud'로 불리는 국가자산 전용 DB를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자산 분류와 활용계획 조사, 활용방안 결정, 사업 구체화로 이어지는 자산관리 정기 프로세스를 신설해 관계기관 간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매칭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표 직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한다. 재경부 국고실장이 이끄는 총괄반과 부동산·지식재산·증권·출자·가상자산 등 4개 자산군별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총괄 연구기관을 맡아 법령안 초안을 연내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 구축은 지방정부 자산정보를 올 6월까지, 공공기관 자산정보를 12월까지 dBrain에 연계하고 AI 챗봇도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