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한미동맹 이상 없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정은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縮小)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늘 그렇듯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다.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순진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 주 시작된 '2026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이 14건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측의 요구에 의해 한미연합훈련 FTX가 축소되었던 것과 뚜렷이 대비(對比)된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자주국방(自主國防)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엄중한 대치 상황에서 서부전선을 지키는 국군 1군단은 '빈 총 경계'를 서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삼단봉 위병소' '사관학교 통폐합' '군사 시설 경계 민간 위탁'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은 국방력을 약화시켜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호남 반도체 조기 착공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직접 '주한미군기지 공여지 반환 지연' 문제를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친중(親中)·친북(親北) 행보를 보이는 이(李) 정부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들은 'No thanks(괜찮다)'라고 했다"고 SNS에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반미(反美)로 가는 한국 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警告)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대체 무엇을 위해 한미동맹은 부수고 약화시키면서, 말뿐인 자주국방으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