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세훈에 "공급 늘려야지 집값폭등 가능성 높여서야" 반박

吳 '용적률 완화' 요구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 시장의 발언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용적률 규제를 비롯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일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련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과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와 자치구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다만 국무회의 이후 오 시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은 뒤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