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만든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4대 분야 투자
여유자금은 별도 운용체계로 적극 굴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월에도 흑자를 이어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도 확대됐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법인세 등 세수 증가분을 별도로 떼어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내 잠재성장률은 지속 하락 추세라는 점을 신설 배경으로 들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산업 대전환의 분수령이 될 이 시기가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번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나 재정건전성 관리에만 치중해 쓰면 대변혁의 분수령을 놓칠 우려가 있어,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생산적 지출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은 '추가세수'다. 이듬해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로 산출한 추세치를 넘어서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한다. 이와 별도로 매년 9월 도입되는 세입 재추계 때 기존 세입예산보다 늘어난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기금 수입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기금 지출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집중된다. 청년 분야는 일자리·주거·혼인출산 등 생애주기별 지원, 성장동력 분야는 AI 3강 도약과 소형모듈원전(SMR)·양자·우주항공 등 7대 미래기술(SEED) 투자, 지방 분야는 정주여건 개선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교육·인재 분야는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에 각각 쓰인다.

기금은 기획처가 전반적인 운용을 맡고 관계 부처가 재원을 활용해 소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다부처기금' 형태로 운영된다. 총괄·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5개 계정을 두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와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유자금은 별도의 전담 자산운용체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다른 기금은 연기금 투자풀에 편입돼 통합 운용되다 보니 개별 기금의 지출 스케줄에 맞춘 전략적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기 쉽지 않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자체 지출 스케줄을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연기금 투자풀과는 별도로 기금 지출 일정에 맞춘 자산운용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별도의 전담 운용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유자금은 국고채 3년물 수익률(8월 18일 종가 기준 3.85%)을 최소수익률 목표로 삼아 초과 달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