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 요금, 10월 1일부터 9%씩 인상…3년 만의 손질

국토부, 관계부처 협의 거쳐 운임상한 조정
노선 줄고 경영난 심화에 업계 요구 반영

오는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각각 9%씩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조정 방안을 밝혔다. 버스업계는 운송원가 상승분을 반영해달라며 지난해부터 시외버스 17%, 고속버스 20.1% 인상을 요구해왔으나, 국토부는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을 함께 고려해 인상 폭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시외버스 경영 개선 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용역'을 발주해 1년 넘게 운송원가와 수입 등 경영 실태를 들여다봤다. 당시 버스연합회는 시외(고속형) 24.2%, 시외(직행·일반형) 17.0% 인상을 신청했으나, 이번 조정 폭은 이보다 낮은 9%로 확정됐다. 시외·고속버스 운임이 오르는 것은 2023년 7월 이후 3년여 만이다. 당시에도 업계는 10% 인상을 요청했지만, 물가 부담을 고려해 2022년 11월과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씩 나눠 올린 바 있다.

국토부는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버스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노선 감축까지 이어져 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 시외버스 노선 수는 2019년 3천335개에서 지난해 3천177개로 4.7% 줄었고, 같은 기간 고속버스 노선은 208개에서 164개로 21%나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수요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도 운임 인상 배경으로 꼽힌다. 시외버스 하루 평균 승객 수는 2019년 54만명에서 지난해 27만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속버스도 같은 기간 8만3천명에서 5만8천명으로 30% 줄었다. 여기에 팬데믹 이후 물가와 인건비가 오른 데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유류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운송원가가 크게 늘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시외·고속버스 업계의 경영난은 매출액 통계에서도 뚜렷하다. 코로나 확산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3년 시외버스 매출액은 1조3천896억원에서 9천875억원으로 28.9% 줄었고, 고속버스 매출액도 7천62억원에서 5천569억원으로 21.1%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경쟁 교통수단인 KTX 요금이 14년째 사실상 동결돼 있어 시외·고속버스의 요금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장구중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의 필수 대중교통인 시외·고속버스 노선이 수익성 악화로 다수 폐지되고 있어 최소한의 운임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업계와 함께 운임 조정에 따른 경영 개선 여건이 새로운 노선 발굴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 정책관은 "국민 광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노선은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외·고속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