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각에 지지율 노린 셈법만 도드라지고, 쇄신 의지 안 보여

개각은 국정 쇄신(刷新) 의지를 보여주려는 조치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이번 개각에 국정 변화와 쇄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다수 국민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으로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안긴 김용범 정책실장이 바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김용범을 살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쳐냈다. 경제부총리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지명(指名)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경제·부동산·대통령 공소취소 등 악재로 평가받는 정부 정책과 사안을 그대로 이어 가겠다는 뜻이다.

개각에 변화와 쇄신 의지는 약한 반면 지지율 추락을 잡겠다는 계산만 도드라져 보인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극단적 페미니스트'로 분류되며 '성평등'과 거리가 먼 인물로 평가받는다. 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두 번이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꼼수 제명을 통해 기존 정당으로 돌아갔다. 가족 해외여행을 가면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해 특권(特權) 논란도 거셌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물이 여성과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그를 지명한 것은 당장 진보층 지지율을 올려 보려는 이벤트성 인선(人選)이라고 본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낙선(落選)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또 무엇인가? 하정우의 잠시 실직도 안쓰러운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친노-친문)를 대통령 정무특보에 임명한 것은 친청계 껴안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을 AI수석에 임명한 것은 친문을 향한 구애로만 보일 뿐이다. 이해민이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문재인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김형연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承繼)하니 말이다. 정치에 계산과 공학이 배제될 수는 없지만, 계산과 정치공학만으로는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