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역대 최대 820.9조 예산…국가채무비율은 낮춘다"

국채 신규 발행 12.5조 축소…국가채무비율 48.3%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추가 세수 활용해 45.4조 투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며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지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대비 3.8%포인트(p) 줄어든 -0.1%로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6%에서 3.3%p 하락한 48.3%"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로 증가한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했다.

기금 재원과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초과 세수, 추가 세수, 세계잉여금의 일부, 기금 운용 수익"이라며 "내년 예산안에는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 세수분 162조3천억원을 활용해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축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사회 분야의 45조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늘어난 세수 가운데 일부는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도 투입한다.

박 장관은 "국채의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천억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 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