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고심 깊어지는 韓정부

트럼프 압박에 軍 전력 파병 검토
고위험 분쟁 지역, 우리 군 안전 우려
야권 "불법 침략 전쟁", "함부로 찬성 안 돼"

지난 8월 28일(현지시간) 오만 수산담에서 내려다본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 파병을 전격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 측 참전 압박과 이란 측 반발, 국내 여론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파병 논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비협조에 불만까지 거듭 드러낸 상황에서, 더이상 외교적으로 무마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이 검토 중인 전력은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초계기 승조원·정비인력 20~30명과 EOD 20~30명 등 모두 50명 안팎으로 거론된다. 당초 검토했던 군수지원함은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P-8A와 EOD는 해상 감시와 기뢰 제거 등에 투입되는 전력으로, 한반도 안보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구에 일정 부분 부응하려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자국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최근 민간 유조선 공격과 미군의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보복 타격이 잇따르면서 확전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파병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나"라고 반대했다.

정부는 이란과의 외교 관계와 현지 교민·기업, 우리 군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군 파병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 파병동의안 문안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병 문제는 9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