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 점검 추진

공사비 증액·계약 분쟁 등 확인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점검에 나선다.

대구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각 구·군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운영과 회계·자금관리, 법률관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비 증액과 조합 관련 정보 비공개, 계약 관련 분쟁 등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살펴본다.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지속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구·군,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합 관련 자료 공개와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자금집행실적 제출 여부 등이다. 조합원 모집 광고와 가입계약서, 조합원 자격 및 가입 관련 사항,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및 용역관계, 자금 집행의 적정성 등도 확인한다.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횡령·배임·사기 등 형사상 의심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도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을 조치했다. 정보공개 미흡과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금집행실적 미제출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전수 실태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운영과 회계, 정보공개, 조합원 모집 및 계약 등 사업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