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파견검사 수사권' 삭제 법안 발의했다 철회

與 법사위 발의 뒤 국힘 "선관위 특검 무력화" 강하게 반발…수정 후 재발의 밝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파견검사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로 마련한 기존 선관위 특검법의 부칙 제5조 1·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특검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라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참정권 침해 사태를 암장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거센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섰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1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 형소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 발의됐다"고 해명하면서 "법사위에서는 발의된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 검사가 특검 기간 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