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용혜인 사태 계기로 `비례대표제 악용 방지` 논의 시작해야`

나경원 "용혜인 사태 계기로 '비례대표제 악용 방지' 논의 시작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비롯한 비례대표제 전반의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날 사퇴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례를 '제도 악용'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용혜인 기본소득당 사태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비롯한 비례대표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재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 의원의 기본소득당 같은 '특혜 꼼수 기생정치 괴물'의 탄생을 원천 차단하고, 왜곡된 민의를 바로잡고 선거법을 정상화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대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지난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군소정당들과 야합했다. 정당한 저항에 나선 우리에게 억지 '빠루 프레임'까지 뒤집어씌우며 여론을 호도했다"며 "그때 뒷거래 결과가 검찰 해체와 오는 10월 2일 시행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비례제 뒷거래로 인해 민주당 2중대, 기생정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이 원내에 입성했다"며 "준연동형비례제의 기괴한 비례대표 의석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제도로 어떤 표도 받지 못할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할 가능성을 열어뒀고, 연간 십수억원씩 국고보조금을 꼼수로 받게 됐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용 의원 사퇴 이후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와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퇴를 대가로 그들 사이에 또 다른 선거판 뒷논의가 오갔음이 농후하다"며 "김 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 장관직 사퇴 대가로 도대체 어떤 '선거법 개악' 뒷거래를 약속한 건가. 용 의원에게 차기 총선 비례대표 3선 제안을 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