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첫날…부산경찰, 팀장 책임수사 강화

수사부서장 회의서 인권·피해자 보호 점검

부산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장들이 2일 청사 대강당에서 수사 책임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맞춰 부산경찰이 팀장 중심 수사와 사건 처리 점검을 강화한다.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통해 일선 수사관을 지원한다.

부산경찰청은 2일 오전 10시 청사 대강당에서 김성희 청장 주재로 '부산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부산청 수사부서장과 일선 경찰서장,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과장 등이 참석해 달라진 수사환경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경과보고에 이어 수사 비리·비위 대응과 인권 보호, 범죄피해자·사회적 약자 보호, 실종수사 체계 개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개혁 과제가 다뤄졌다.

부산경찰은 개별 수사관에게 집중됐던 사건 처리 책임을 팀장이 주도하는 팀 단위 수사로 전환해 수사 품질의 편차를 줄일 방침이다. 대형·신종범죄는 부산청 전문수사부서가 사건을 병합하거나 이관받아 집중 수사한다.

수사 인력 증원과 전문인력 유치도 추진한다. 예비·신임 수사관 교육과 사건 유형별 교육을 이어가고 수사자료·지침 공유, 온라인 수사상담으로 현장 업무를 지원한다. 수사부서의 4중 점검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등 내부·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신설된 수사심의과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공소청 협력 업무를 맡는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 안내와 지원도 담당한다.

김 청장은 "이번 형사사법체계 변화의 안착은, 수사과정에 대한 세심한 환류와 공소청 등 유관기관 및 경찰서·시경·경찰청의 원활한 소통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관과 부서장에게 현장 직원의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