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사건 못 받고, 공소청 미제 못 털고…수사지연 현실화

중수청 출범 열흘간 경찰 통보 459건 받아…실제 이첩은 '0건'
현장 혼란에 사건 당사자 문의 빗발

11일 출범 9일째를 맞은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모습. 조직 수장 부재 속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수사 준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수청은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검토하며 수사 착수를 준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편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며 출범 뒤 첫 감독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새 형사사법체계의 사건 처리가 적체·지연되면서 출범 전 우려했던 수사 혼선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 중수청은 경찰로부터 수백 건의 사건을 통보받고도 실제 이첩은 이뤄지지 않았고, 공소청은 기존 미제 사건이 쌓여 있어 수사 지연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중수청에 모두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다. 이 중 대구지방중수청은 38건의 사건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99건, 수원 76건, 대구 등 순이었다.

그러나 지난 8일 기준 중수청이 경찰에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 사건을 넘겨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출범 이전부터 지적됐던 수사인력 부족과 인프라 미구축 등 문제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에 쌓인 미제사건도 뇌관이다. 현재 대구·경북지역 미제 사건은 7천515건에 달한다. 공소청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오는 12월 30일까지 최대 90일간 기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어떤 사건을 직접 마무리할지조차 일괄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지방공소청의 한 검사는 "어떤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할지는 사건별 검토 과정에서 계속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로선 계속수사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90일 동안 공소청이 직접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해 온 사건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마저도 낙관에 그친다.

또 다른 검사는 "전혀 손대지 않은 사건을 지금부터 90일 동안 수사해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수사가 거의 끝난 사건이나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위주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사건 당사자들의 혼란과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대구지역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내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 '언제 처리되는지' 등을 묻는 문의가 많다"며 "변호사들도 답을 모르는 상황이다. 공소청이나 중수청에 문의해도 아직 실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속 시원한 안내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