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속운전 지연에도 한수원, "차질 없이 진행" 막연한 목표

설계수명 이미 만료 혹은 만료 임박으로 계속운전 신청 원전 9곳
이미 운영종료된 고리3·4, 한빛1·2호기 '연간 2조원 비용 손실'
국가 계획에 기반영된 원전 계속운전…차질 시 전력 수급 흔들려
김위상, "한수원, 알맹이 없는 답변만…구체적 실행 계획 내놔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 지연으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대응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속운전 심사 중인 국내 원전은 고리3·4, 한빛1·2, 한울1·2, 월성2·3·4호기 등 총 9개에 달한다.

이 중 고리3·4, 한빛1·2호기 등 4개소는 이미 설계수명 만료로 운영이 중단됐고 나머지 원전도 내달 월성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 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을 멈춘다.

문제는 2038년을 목표로 설정된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들 원전의 계속운전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점이다. 계속운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연도별 원전설비의 전력생산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해 국가적인 전력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미 멈춘 원전 4기가 제때 계속운전 심사를 마쳤다면 연간 2조원에 육박하는 전력 판매고를 올릴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계속운전 허가 지연 우려에 대한 보완 계획을 묻는 김 의원 질의에 '단축 목표로 추진', '차질 없이 진행' 등 구체성 없는 의지만 피력했다.

김 의원은 "연간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국가 전력수급계획 마저 흔들릴 위기인데도, 한수원은 알맹이 없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