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동훈 딸이 `천재`면 수사 필요 없나…참으로 천재적인 수사`

조국혁신당 "한동훈 딸이 '천재'면 수사 필요 없나…참으로 천재적인 수사"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딸의 이른바 '스펙 의혹' 수사 문제를 다시 꺼내며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최근 발언까지 함께 비판했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딸 조민 씨 등 조국 일가가 과거 입시·표창장·인턴 경력 등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사례를 다시 끌어와, 한동훈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수사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15일 오후 1시 39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 의원의 딸이 '천재'라면, 수사가 필요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배현진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한동훈 의원의 딸을 '천재'라고 표현하며 "조국과 한동훈의 딸은 다르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국혁신당은 "배현진 의원의 발언 수준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천재'라는 수식어로 의혹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부실 수사'라는 의문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부 잘하는 것과 스펙 의혹은 다른 문제"

조국혁신당은 "공부를 잘하는 것과 스펙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은 애초에 다른 문제"라며 "아무리 잘난 성적표라도 의혹에 대한 해명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 딸의 각종 활동과 관련한 의혹은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논문·전자책·봉사활동·기부 등을 둘러싸고 '부모 찬스' 또는 스펙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고, 한동훈 당시 후보자 측은 입시에 사용된 적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에는 이른바 '노트북 50대 기부'와 수상 경력을 연결했다. 논평은 "한동훈 의원의 딸이 부모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노트북 50대 기부'를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워 2021년 5월 '서울시장상'을, 같은 해 10월 '인천시의회의장상'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가운데 서울시 수상 사실은 2022년 당시 서울시가 한동훈 의원 딸이 2021년 5월 서울시 시민상 어린이·청소년 부문 소년상 봉사협동부문 우수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서울시는 시스템 등재 누락으로 처음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 관련 수상은 정확히는 '인천시장상'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당시 인천시장 후보 측은 한동훈 의원 딸이 국가 청소년정책 수행 위탁기관의 요청으로 2021년 11월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의원은 해당 활동을 대학 진학 스펙으로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적어도 수상 경력에는 쓰인 셈"이라며 "그 과정에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수상 공적이 정당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1년8개월 압수수색 0건…'천재적인 수사'"

조국혁신당은 수사 강도도 문제 삼았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장관 일가는 90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반면 한 의원 딸 사건은 1년8개월 동안 압수수색도, 피고발인 소환조사도 단 한 번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까지 1년8개월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한동훈 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만 한 차례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참으로 '천재적인' 수사"라며 "같은 잣대를 들이댔다면 의혹의 실체는 진작 선명해졌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배현진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누구의 자녀든 같은 법, 같은 원칙으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 앞에서는 천재도, 법무부 장관의 딸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