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년 5개월 만에 7번째 '특검 폭주'… 조작기소특검법 통과 초읽기

與 '공소취소 포석' 논란에도 4일 법사위 올려, 5일 본회의 강행처리 전망
野 장동혁 "내 사건 수사할 검사 임명, '정상국가'면 꿈도 못꿀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 속에 야당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 통과시켰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및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조만간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후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정돼있지만, 공소취소 특검법을 같이 끼워 넣어서 상정했다"며 "특검법을 넣으면 회의가 파행하리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안다"며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밝혔다.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특검의 최종 목표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가 틀림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본인 사건 수사할 검사를 임명할 판이다. '정상 국가'라면 꿈도 못 꿀 일"이라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소취소 특검법은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국한된 특검법이 아니다"면서 "완전범죄를 이루기 위해 주변 측근의 재판까지 꼼꼼히 없애려는 '이재명 재판완박 특검법', '이재명 완전범죄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특검법을 두고 '권력의 사유화'이자 '이해충돌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