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TK신공항 건설사업도 '지방채 초과 발행' 가능…'지방재정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본회의 문턱만 넘어서면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
2025-02-25 16:39:38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특위 구성에 나선다. 25일 임미애 의원은 APEC 정상회의가 잘 개최되도록 국회 차원의 ...
2025-02-25 16:37:54
與, 청년들과 연금개혁 간담회…"청년들 부담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장 오랫동안 연금을 내야 하는 청년들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25...
2025-02-25 16:32:43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위해 25일 오후 4시 11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이날 서울구치소를 떠나 오후 4시 36분쯤 헌재에 도착했...
2025-02-25 16:18:09
국회 측 이광범 "尹, 민주 헌정질서 짓밟아" 신속 파면 촉구
국회 측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국회 측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2025-02-25 15:58:14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여사와 의혹을 제기한 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김 여...
2025-02-25 15:35:43
"급변하는 국제정세, 초당적 협력 필요해"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총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오는 26일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정책연구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외교·안보·국방·통일·인권 분야의 글로벌 전략 및 국가 정책 ...
2025-02-25 15:34:11
"투표함 송부 전과정 경찰 동행 의무화"…與 이달희, 선거법 개정안 발의
각종 선거에서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5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025-02-25 15:32:47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며칠 전 고교 동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며 "'...
2025-02-25 14:58:36
'도심 흉물' 집회 현수막 단속될까…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집회가 끝난 뒤 도심 흉물로 방치되는 현수막을 철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도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와 관련해서도 경고를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2025-02-25 14:56:05
野 "김건희 여사, 김영선 공천 개입 증거 육성 나와" 철저한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증거가 된 육성 녹음이 나왔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날 ...
2025-02-25 13:48:54
경주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폐회…의원발의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등 의결
경북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영기 시의원은 '경주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필요성과 그 방향'을 주제로 ...
2025-02-25 13:33:08
[의정외전] 박재길 예천군의회 부의장 "끊김 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고민할 것"
후반기 예천군의회를 이끌고 있는 박재길 부의장(용궁·개포·지보·풍양)은 군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실천형 군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부의장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남다른 소통 능력과 리더...
2025-02-25 13:32:49
[의정외전] 이승훈 봉화군 의원, 지역발전과 사회적 약자 위해 헌신
"봉사는 도움 받는 사람보다 도움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30대부터 다양한 봉사단체에서 활동한 초선의 이승훈 경북 봉화군의원(국민의힘, 봉화읍·물야면)은 지금도 활발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의...
2025-02-25 13:32:35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현실화 촉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늘어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의회청사 기준 면적 개정을 촉구했다. 2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
2025-02-25 13: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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