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정치

'입틀막' 정통망법, 7일부터…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시행 초읽기에 돌입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 말문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스벅 발언 논란 및 배재고 사태'와 맞물려 한국 사회의 자유로운 비...

2026-07-05 17:27:37

정치 최신기사

한동훈 "언제나 국민과 함께…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자신의 ...

2025-04-04 16:25:18
한덕수-노태악 선관위 통화 "투명한 선거관리, 국민 신뢰 회복 열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오는 6월로 예정된 조기 대선의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 궐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

2025-04-04 16:06:46
'강골 검사'에서 '별의 순간', 불통 이미지에 파면까지…영욕의 1060일

'0선 정치신인'에서 단숨에 대통령직에 올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이 1천60일만에 막을 내렸다. 헌정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이자 '별의 순간'이라는 평을 들으며 정치권에 입문했지만 탄핵된 두 번째 대...

2025-04-04 16:04:50
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대선 시곗바늘 똑딱이기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4일 확정되면서 조기대선 시계가 똑딱이기 시작했다. 대권을 꿈꾸는 잠룡들 모두 몸을 풀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궐위상태에...

2025-04-04 15:56:23
조기 대선, 여권 후보들 지지율 낮지만 정당 지지율 30% 웃돌아 "해볼만한 승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향후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보수가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하고 패한 것이 이번 선거에도 되풀이...

2025-04-04 15:46:05
적막뿐인 尹 관저…오늘 떠날지는 미지수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적막이 흘렀다. 헌재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로 선고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

2025-04-04 15:44:23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야인'으로…사법처리도 임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을 기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

2025-04-04 15:42:25
극도의 긴장감 흐른 헌재 '22분 선고'…파면 선고에 희비 엇갈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이뤄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내부는 환호성과 탄식이 뒤섞이며 희비가 갈렸다. 헌법재판관 입장부터 선고문 낭독까지 엄숙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심판정 내부는 '인용' 주문과 ...

2025-04-04 15:36:52
윤 대통령 파면 소식에 대통령실 직원들 '망연자실'

대통령비서실은 4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침묵에 휩싸였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날 선고 직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기각 내...

2025-04-04 15:33:32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간부 전원이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실장·특별보좌관·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차장 등 15인...

2025-04-04 15:32:18
헌재, 尹대통령 파면…"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져버린 것은 물론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는 판단을 했다. 윤 ...

2025-04-04 15:30:07
[시사뒷담] '尹 재출마?' 시나리오 공유하는 지지자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4일 최종선고 결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향후 공직 선거에 '재출마', 정계 복귀를 할 가능성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심스럽게 언...

2025-04-04 15:26:13
향후 조기 대선 일정은? '6월 3일이 가장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이 확정되면서 이제는 조기 대선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5월 26·27일, 6월 2·3일 중 하루가 유력하다는 관측 속, 정부는 늦어도 이달 14일까지 대선일을 지정해야 ...

2025-04-04 15:16:05
尹 형사 불소추특권 사라져…공천 개입 의혹 등 각종 수사 본격화할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겐 내란·외환죄 이외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부여되지만 대통령직에서 ...

2025-04-04 15:14:17
"국회 다수 횡포 있어도 헌법 틀 내에서 풀어야"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권한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이례적인 탄핵소추를 추진했더라도 헌법...

2025-04-04 15: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