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정치

'입틀막' 정통망법, 7일부터…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시행 초읽기에 돌입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 말문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스벅 발언 논란 및 배재고 사태'와 맞물려 한국 사회의 자유로운 비...

2026-07-05 17:27:37

정치 최신기사

국힘 "헌재 결정, 겸허하게 수용하겠다"…'1호 당원' 尹과의 관계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3년 만에 집권여당 지위를 잃게 됐다. 사과에 나선 당 지도부가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 권영세 ...

2025-04-04 15:00:03
尹 파면에 이른 핵심 사안은? 국회·선관위 군경투입 결정적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결정적 탄핵사유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위헌·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다만 그 중에서도 헌법...

2025-04-04 14:50:47
"정권교체는 막아야"…홍준표·오세훈 등 여권 잠룡 대선 행보 본격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된다. 탄핵 정국에서 제각기 행보를 보이던 여권 주자들은 정국이 수습되는 대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2025-04-04 14:43:39
정부는 한덕수 대행체제로…"차기 대선관리 최선 다할 것"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로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로 전환됐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 이라는 엄중한 시기를 맞아 국민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 국가 안보 태세 등을 강조...

2025-04-04 14:41:59
한덕수, NSC 개최 "안보 상황 엄중, 국민 안전 지키기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안보 상황을 점검하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5-04-04 14:39:27
野, '尹 파면'에 "위대한 국민의 승리"…'두 번째 탄핵' 언행 신중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다만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언행...

2025-04-04 14:30:46
[속보] 우원식 "어느 한쪽 아닌 헌법·민주주의 승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부터 중심을 잡겠다.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

2025-04-04 14:27:18
헌재, 계엄 실체도 절차도 안 맞아…내란죄 혐의 尹에 부담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실체적, 절차적으로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헌재...

2025-04-04 14:24:15
'이재명' 중심으로 조기대선 돌입하는 민주당…경선 압축 진행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만큼 즉각 대표직을 사퇴해 당내 경선...

2025-04-04 14:23:01
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대부분 예우 박탈…경호는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1천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인해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2025-04-04 14:07:37
尹 파면으로 불붙는 '개헌론'…'87년 체제 극복' 대선 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에서 '헌법 개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떠오른 '1987년 체제' 한계, 여야 극한 정쟁 등을 남겨둔 채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불...

2025-04-04 13:59:01
한남동 관저·헌재 주변 尹지지자들 눈물바다…"우리 대통령 어떡하나"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제 어떡합니까" 4일 오전 11시 22분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선 울음이 ...

2025-04-04 13:56:21
윤 전 대통령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대 부응 못해 안타깝고 죄송"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사랑하는 국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

2025-04-04 13:55:55
헌재 '내란죄 철회' 등 소추 적법성 시비도 정리… "절차적 문제 없다"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소추의 절차적 적법성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적법하다'는 일관된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들을 헌재는 모두 부인, 절차적 ...

2025-04-04 13:50:33
장고 끝에 예상 밖 전원일치 판결…국론 통합 염두에 둔 듯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예상 밖의 '전원일치' 의견을 내놓자 불복 여지를 차단하고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

2025-04-04 13: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