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 마지막 TV토론, 주제는 '정치'…개헌·부정선거론 등 공방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자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27일 열린다. 이번 3차 토론 주제는 '정치' 분야로 마지막 토론인 만큼 대선 후보들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토론회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등 4개 정당의 후보들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1분 30초 동안 발언하고 6분 30초씩 토론을 진행한다.

4년 중임과 연임 등 각자의 개헌 구상과 부정선거론에 대한 견해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의 개헌안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어 "본인과 직계가족이 연루된 부정부패나 범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할 경우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고, 24시간 내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수사 기관장 및 중립적 기관장의 임명 시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며 대통령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해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부총리를 신설해, 안보-전략-사회 등 3대 부총리 체제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권 후보는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 국회의원 숫자 확대 등의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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