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규제혁신처 신설' 등 담은 '김문수 공약자료집' 발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용인시 용인 포은아트갤러리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6일 김문수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약집은 김 후보가 선거운동 중 강조한 정치·경제 부문의 주요 '판갈이' 공약에 방점이 찍혔다.

공약집은 9개 정책과제를 41개 실천 과제로 나눠 총 307개의 세부 공약으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의힘은 정치 판갈이를 위한 공약으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대표적인 경제 분야 공약에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AI(인공지능)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지자체장에 규제면제 권한을 부여해 경제를 재점화시키는 메가프리존 ▷비정규직과 여성의 목소리도 담는 부분 근로자대표제 ▷현실적 에너지믹스를 통한 전력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됐다.

9개 정책과제 중 산업·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분야로 '미래 성장엔진', '활력 경제' '튼튼 뿌리 경제', '잘 사는 국민' 등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국가 개혁과 지역 상생 의지를 담아 '모두 함께 발전', '대한민국 혁신' 비전도 선보였으며 '든든 국가안보', '국민 안심 안전', '빈틈없는 복지' 등의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생활밀착형 공약 사항에는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지출 캐시백 제공 ▷가족간병 최소 월 50만원 지급 ▷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지정 돌봄인 등록제 도입 ▷동물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목록 작성과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시도별 공약의 경우 지방분권과 지역 자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정부로 이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대표적인 공약은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산업 육성과 그린벨트 등 규제 권한 이양', '지역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 '교육·복지 서비스 개선' 등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낙하산 인사 완전 근절과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 등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청렴함과 깨끗함으로 신뢰받는 인물이자 과거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성장을 끌어낸 김 후보만이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이라며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 개발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