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준 500억원→1천억원 완화…김문수 파격적인 지방 공약 눈길

기회발전특구 규모 2배 확대 등 尹지방시대 정책도 보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용인시 용인 포은아트갤러리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역균형발전 공약 선물 보따리를 대거 풀어놨다. 특히 비수도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1천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해 관심이 집중된다. 기회발전특구 규모를 두 배 확대하는 등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정책이었던 '4대 특구' 발전 정책도 보완해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비수도권 SOC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예타 기준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수도권에 비해 비용편익(B/C)분석에서 비수도권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예타 기준의 적절한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김 후보는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 제도 적용 기준도 현행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중투심 제도는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심사를 하는 제도인데, 적용 기준이 완화되면 사업 추진 시 지방의 권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14조7천억원원(2025년 기준)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내국세 5%(1%는 약 3조 8천억 원)를 재원으로 확보해 지방 경제 발전 및 소멸 방지 등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또한 6대4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전액을 세액 공제해 참여를 독려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대구경북권 등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하여 지방 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내륙의 신공항과 동해안을 잇는 대구경북선 광역급행철도(GTX)를 추진하는 비수도권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정책 중 하나였던 '4대 특구' 정책도 발전적으로 보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 및 특구 내 창업 후 15년 이상 사업 유지 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폐지하고, 기회발전특구 규모를 현재의 2배로 확대한다.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대구 등에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공연할 수 있는 대형 공연시설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