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정치

'입틀막' 정통망법, 7일부터…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시행 초읽기에 돌입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 말문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스벅 발언 논란 및 배재고 사태'와 맞물려 한국 사회의 자유로운 비...

2026-07-05 17:27:37

정치 최신기사

경북 등 대형산불 피해구제 위한 국회 특위 꾸려질까

경북 등 영남권 일대 초대형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특위가 가동...

2025-03-31 18:03:08
공공부문 생성형AI 활용 방안은?…與 이달희 의원 주최 토론회 개최

공공부문에서 생성형 AI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포럼이 국회에서 개최됐다. 31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같은 당 최수진·박충권 의원과 함께 '생성형AI 공공부문활용 ...

2025-03-31 17:59:44
法法法…다급한 거대야당 '위헌소지' 법안까지 강행 모드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을 밀어붙이면서 여기에 더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과 '마은혁 임명 지연 사태 방지법'까지 잇따라 발...

2025-03-31 17:49:18
평의 한달 넘긴 尹 탄핵심판… 여야 난타전만 계속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면서 정치권의 난타전이 거듭되고 있다. 선고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 속에도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은 분명한 '데...

2025-03-31 17:34:15
산불로 피해 본 국가유산, "제도 미비" 지적…이미 발의된 문화재 보호 법안 속도 내야

경북 북동부 지역을 초토화한 초대형 산불로 경북의 유명 국가유산이 소실되면서 대형 재난에서 국가유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앞서 국회에서 문화재 보호에 힘을 실어야...

2025-03-31 16:52:04
"尹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각하·기각 촉구" 나경원 등 與 의원 30여명 국회서 긴급토론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이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재 '8인 체제'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시 선고일을 지정...

2025-03-31 16:35:23
TK 정치권, 경북 산불피해 복구 특별법 및 추경 편성 총력 나서야

대구경북(TK) 정치권이 경북 북동부 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 대폭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위해 TK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2025-03-31 16:32:12
民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 검찰 비난…"국면전환용 정치탄압"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관련 소환 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

2025-03-31 16:01:25
권성동 "韓 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을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

2025-03-31 15:32:27
산불 피해 주민 지원금 820억 원, 경북도의회 원안 통과

초대형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한 경상북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경북도의회가 원안 가결했다. 경북도의회는 31일 제354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

2025-03-31 15:14:50
이재명, 정부 '10조 필수추경론'에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

정부가 '10조 필수추경론'을 띄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고 31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

2025-03-31 14:36:14
"삼전·현대차·하이닉스 제치고 한국은행이 법인세 1위 '황당'…50조 첨단산업전략기금 추진하라"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한국은행 법인세 1위' 뉴스를 두고 "평생 수많은 경제통계를 봐왔지만 이런 황당한 숫자는 처음"이라며 "실물경제가 위기라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이어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과 50조원 ...

2025-03-31 13:41:26
"헌법재판관 미임명시 징역"…민주, 한덕수·최상목 겨냥 법 추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

2025-03-31 12:27:51
"5일째 새벽 6시에 나와"…원희룡 산불 현장 목격담 화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큰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에서 닷새째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나온 목격담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지난 26일부터 닷...

2025-03-31 12:19:39
전한길 "헌재 선고 늦어지는 건 직무유기…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고를 머뭇거리는 건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전 씨는 이날 국...

2025-03-31 11: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