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정치

'입틀막' 정통망법, 7일부터…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시행 초읽기에 돌입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 말문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스벅 발언 논란 및 배재고 사태'와 맞물려 한국 사회의 자유로운 비...

2026-07-05 17:27:37

정치 최신기사

합참 "北, 러시아에 3천여명 추가 파병…미사일, 포탄 등도"

군이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3천 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냈고 미사일과 각종 포탄 지원했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군 동향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파병 사실을 전했다. 합참은 러시아로...

2025-03-27 09:10:38
차기 대권 재산 1위는 '1367억' 안철수…이재명은 30억 신고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에 따라 액수가 공개된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권주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

2025-03-27 07:22:41
22대 TK 국회의원 재산 들여다보니…평균 26억원

22대 대구경북(TK)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27일 공개됐다. TK 의원 재산 평균액은 26억원대로 집계됐고, 이들은 종전 신고 때보다 약 1억4천만원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

2025-03-27 00:00:00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재판부가 이상한 법리 만든 것"[일타뉴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17:00~18:00)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서수현 아나운서(이하 서수현):...

2025-03-26 23:38:24
민주, 尹 선고 촉구 철야농성 검토…"지연된 정의는 불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24시간 광화문 철야 농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

2025-03-26 22:30:56
이재명 대표, 안동 찾아 산불 피해 이재민들 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을 찾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등 민심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첫 일정으로 안동시 안동체...

2025-03-26 21:15:03
李 판결에, 법조계 "감형은 몰라도 무죄라니"…檢, "대법서 위법 시정"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를 하자, 법조계에서도 예상 밖의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여러 혐의 중 일부만 번복해 감형을 할 수는 있어도 무...

2025-03-26 18:38:02
"李대표 발언 의견 표명일뿐" 원심 뒤집은 재판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심 무죄 선고에는 원심과 판이하게 달라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유권자 판단을 그...

2025-03-26 18:36:02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부담 해소…대권 행보 날개 달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면서 차기 대권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대표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 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피선거권 박탈형)이었던...

2025-03-26 18:32:39
천안함 15주기…與 "천안함 사건은 현재 진행형"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모식에 총출동했다. 여당이 연일 안보 이슈를 선점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야당 지도부는 추모식에 불참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6일 오전 ...

2025-03-26 18:30:17
[속보] 검찰, 李 항소심 무죄에 "상고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

2025-03-26 18:09:19
이재명 '무죄'에…與 잠룡들 "거짓말 면허증 준 것, 이현령비현령" 맹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잠룡'들은 일제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대법원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2025-03-26 17:49:38
초대형 산불 잦은데 재난 예비비 삭감…외양간 못 고치는 정치권

국내 초대형 산불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으나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등으로 선제 대응해야 할 정치권은 화마(火魔)의 뒤꽁무니만 쫓고 있다. 산림재난에 통합·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이 지난해 1...

2025-03-26 17:44:27
기세오른 야당, 마은혁 임명 드라이브…최상목 탄핵도 가나

더불어민주당의 대여투쟁 기세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로 인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까지 거칠 게 없는 상황이...

2025-03-26 17:41:25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대표 '웃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대선 가도 상 가장 큰 걸림...

2025-03-26 17: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