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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재킷 입고 김정은 어깨에 손 '떡하니'…김주애 존재감, 어디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손깍지를 낀 채 백두산 인근 새 호텔을 둘러보는 장면이 공개됐다. 김 위원장의 어깨에 김주애가 손을 얹고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도 포착되며 사실상 '공식 후계자'로서 김주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장면이 연출됐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지난 20일 이깔호텔과 밀영호텔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원, 리일환, 박정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최선희 외무상과 노광철 국방상 등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도 함께했다. 신문에는 준공식 관련 사진이 총 85장, 지면 3면에 걸쳐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 김 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손을 맞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밀착된 모습을 보였으며, 현장을 둘러보는 내내 김주애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동행하는 장면들이 비중 있게 담겼다. 김주애는 이날 검은색 가죽 재킷에 검정 바지, 구두, 장갑 등 올블랙 차림으로 등장했다. 반면, 함께 자리한 리설주 여사는 상대적으로 멀찍이 떨어져 서 있는 모습만 언급됐다. 김주애가 깍듯한 의전을 받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하는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이 행사장에서 주애에게 앉을 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최근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연말 행보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강동군 공장 준공식에서는 김 위원장보다 앞서 걷거나, 간부들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주애는 군사 행보에만 한정돼 나타났으나, 이후 민생·경제 행보로까지 활동 반경을 넓혔다. 최근에는 지방 공장과 숙박 시설, 생활 기반 시설 준공식까지 동행하며 공개 행보의 영역을 지속 확장하고 있다. 김주애가 9월 초 김 위원장 함께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도 '후계자 공식화' 수순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있다. 북한의 관례상 최고지도자 자녀의 해외 공식 방문은 일종의 '후계 신고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 대회에서 수립한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 김주애가 연일 핵심 행보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고, 당의 공식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년간의 경제 성과를 결산하는 시점에 주애를 등장시키면서, 그가 단순한 '사랑하는 자제분'을 넘어 국정 전반을 챙기는 차세대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최근 행보를 보면 다가오는 9차 당대회에서 공식 직책을 맡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5-12-23 18: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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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2억8천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출하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전씨에겐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제기됐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전씨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다. 머리를 푼 상태로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교정 공무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재판부에 "몸이 불편한 상황이다. 배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증언거부를 인정한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판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증거로 제출할 서증 조사를 마무리하고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2025-12-23 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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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나노, 이륙 30초 후 기체 이상 감지…안전구역 지면과 충돌"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 발사체 '한빛-나노'가 정상 이륙했으나 비행 중 기체 이상이 감지돼 지상에 떨어진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노스페이스는 23일 오전 10시 13분(현지시간 22일 오후 10시 13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나노가 이륙 30초 후 기체 이상이 감지돼 지상 안전 구역 내 낙하했다고 밝혔다. 안전이 확보된 구역 내 지면과 충돌하면서 인명이나 추가적인 피해 징후는 없다고 회사는 전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처음 발사에 나서는 1단 25t급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이 정상 점화하고 계획된 비행 구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발사 임무가 종료된 원인은 확인 중이며 확보한 데이터 분석 결과는 추후 공유하겠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공군과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 체계를 설계 의도대로 수행했다"며 "안전 절차에 따라 임무를 종료했다"고 강조했다.

  2025-12-23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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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통일교특검' 각자 발의하고 추후 협의키로

  여야가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개혁신당과 (특검)법안을 논의했고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서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며 "연내,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통일교 관련한 (특검 수사) 진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22 1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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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23일 한동훈 출석 요구…이원석도 '참고인'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다시 한 번 출석을 통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3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지난 10일과 18일에 이은 세 번째 출석 요구다. 두 차례 모두 불응한 한 전 대표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론에 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한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 측은 특검 소환 소식에 "지난 총선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를 모두 경선 자격조차 주지 않고 컷오프 처리했다.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컷오프한 공천"이라며 특검에 더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김 여사 디올백 명품 수수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오는 24일 오후 2시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오늘 통지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예정이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오는 26일 오전 10시 소환을 재통보했다. 이 전 지검장은 변호사 일정을 이유로 이날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를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통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2025-12-22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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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죄질 매우 불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233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도피 중에도 공범과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한 기자에 의해 '김건희 집사'라 찍혔다"며 "김 여사와 함께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고, 가혹한 특검 수사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남동 공관도 대통령실도 가본 적이 없다"며 "(윤석열 부부와의) 과거 인연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씨는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5일로 잡혔다.

  2025-12-22 1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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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떠나가는 생도들…육사 모집 정원 23%, 중도에 퇴교

  각 군이 사관학교 생도의 자발적 퇴교 인원 증가로 초급장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사관학교 임관 기수별 모집 경쟁률과 임관 현황' 자료를 보면 육군 사관학교의 올해 임관 기수의 경우 정원(330명)의 23.3%인 77명이 자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관 연도 기준 자퇴 인원은 정원이 310명이던 2021년과 2022년엔 각 11명에 불과했지만, 정원이 330명으로 늘어난 2023년 27명, 2024년 35명 등으로 확연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임관 기수의 경우 작년보다 자퇴생이 배 이상으로 늘었다. 공군사관학교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원이 205명이던 2021년과 2022년 임관 기수에선 각각 7명과 11명이 자퇴했다. 정원이 215명인 2023년 13명, 2024년 22명에 이어 정원이 235명인 2025년 임관 기수에서는 25명이 중도에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는 같은 기간 자퇴 인원이 매년 10여 명 안팎으로 비슷했다. 정원이 550명인 육군3사관학교도 임관 연도 기준으로 자퇴 생도는 ▷2021년 11명 ▷2022년 45명 ▷2023년 30명 ▷2024년 38명 ▷2025년 57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유용원 의원은 초급·중견 군 간부 처우가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구조, 업무 강도에 비해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복무 여건, 장교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인식 저하 등을 자퇴의 원인으로 꼽으며 근본적인 해법 제시를 촉구했다.

  2025-12-21 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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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대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개편 불가피"…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 개선 방안,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는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보호와 지역 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특별법이 마련돼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탄소 중립 이행의 의무를 다하고, 기업 수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당정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12·3 비상계엄 극복,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정대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 논의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한 방향, 한 속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과 제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5-12-21 16: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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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대통령 놀이' 즐거우십니까…민주당 위선, 구소련 같아"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 임기를 두고 "5년도 짧다"고 말한 데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 가슴에 못 박는 극언"이라고 비판했다. 21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노멘클라투라' 여러분, '대통령 놀이' 즐거우십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경제 위기에 국정 2인자가 '명비어천가'를 읊고, 뜬금없는 '개헌 빌드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물으며 "'저렴한 충성 경쟁' 빈축을 감내하더라도 '다음'을 약속받고 싶은 사심인가 정권의 초조함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한 건, 정권에 불리한 검사·판사 처벌법인 '법 왜곡죄', 사법 시스템 붕괴인 '4심제' 완수, 내일부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는 '내란 특별재판부' 논란이 개헌으로 물타기 된다면, 퇴임 후 재판받고 싶지 않은 대통령 심기 경호는 제대로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찾아간 전남도청 소재지는 바로 1년 전, 179분이 항공기 참사로 희생된 무안"이라며 "이 정권이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은 '무안' 앞에서 멈췄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무안공항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에서야 첫 회의를 연다"고 했다. 또 그는 "민주당 정권에서 설계한 둔덕이 여전히 멀쩡하게 버티고 있고, 가족을 잃어 일상이 무너진 유족은 하루가 백년 같은데, 지금 '정권 연장의 꿈'을 꿀 때인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식을 미국 유학 보낸 반미주의자, 성추행에 앞장서는 페미니스트, 법 위에 서서 국민을 발아래 두는 민주당의 위선은 구소련 노멘클라투라(신귀족)와 같다"며 "상기하고 싶지 않을 역사의 섭리 한 가지를 보탠다면, 노멘클라투라의 종말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정권의 '몰락'이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김 총리는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국정 설명회에서 "대선 전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2025-12-21 1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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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는 생존 문제" 李 대통령 발언에 외신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언급해 주목받은 '탈모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외신도 주목하고 나섰다. 영국 BBC는 18일(현지시간) '생존의 문제 - 탈모 치료에 재정 지원 추진하는 대통령' 제하의 기사에서 "깔끔한 헤어스타일의 한국 대통령이 탈모인 지원 임무에 나섰다"며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둘러싼 논란을 상세히 보도했다. BBC는 "미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악명 높은 한국에서 대머리는 특히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는 오점으로 작용한다"며 "지난해 탈모로 병원을 찾은 전국 24만 명 중 40%가 20대 또는 30대였다"고 이번 논란의 의미를 짚었다. BBC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소개하면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처한 어려운 재정적 상황을 부각했다. BBC는 탈모약을 복용 중인 30대 남성들조차 "돈을 아끼는 건 좋지만 솔직히 1년에 30만 원도 안 드는데 (건보 지원이) 꼭 필요할까", "탈모는 미용상의 문제다. 국민건강보험이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을 그냥 나눠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탈모 치료 지원보다 더 취약한 계층을 돕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여성 혐오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네티즌은 "탈모가 정말 사회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면, 정치의 역할은 (탈모 치료 지원보다는) 그런 사회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에서 "예전에는 (탈모 치료가) 미용인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으로 (건보 적용을) 한번 검토는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올해 21대 대선 과정에서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으로 인한 탈모 치료는 지원하지만 유전성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한 사실도 BBC는 소개했다.

  2025-12-21 1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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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딸 특혜채용' 외교원, 제재는 "불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판단이 나왔다. 이에 국립외교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게 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냈다. 노동당국은 올해 8월 심 전 총장 딸인 A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외교부의 법 위반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의 위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 문제가 있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과태료 대상으로, 노동부는 당시 법무부에 '국가기관(노동부 소속인 지방고용노동청)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채용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법무부는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립외교원과 같은 국가기관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국가가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이므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도 개념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채용절차법이 국가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과태료 부과 법률'로 판단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여부는 해석 권한이 있는 소관 법률(채용절차법)의 소관 부처(노동부)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목적 해당 과태료 규정의 문언과 형식, 입법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노동부는 판단을 내리기 전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결론적으로 법무부와 비슷한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2025-12-21 0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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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전반적으로 부인…尹, 김건희특검 첫 조사 8시간 반 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8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번 출석은 민중기 특검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였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며, 정오 무렵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5시 10분까지 이어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20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6시 30분쯤 귀가했다. 특검은 이날 약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내용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 등이다. 또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등으로부터 공직 인사나 이권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시절 공개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여부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진술거부 없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원활하게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될 예정으로, 이번 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소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5-12-20 18: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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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날 3억 기부…김우빈·신민아 부부 따뜻한 첫걸음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10년 간의 공개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는 날 기부 소식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더했다. 20일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신민아와 김우빈이 올 연말에도 한림화상재단, 서울아산병원, 좋은벗들 등 기관에 총 3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왔다. 신민아는 2009년부터 15년 넘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며, 특히 고비용 치료가 필요한 화상 환자 지원에 적극 나서왔다. 김우빈은 2014년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 익명으로 기부를 시작했고, 이후 서울아산병원을 통해 소아암 환아를 위한 지원을 이어왔다. 코로나 피해나 산불·수해 피해 둥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기부에 동참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한편,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예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된 가운데 조용히 진행됐으며, 사회는 김우빈의 절친한 배우 이광수가 맡았다. 두 사람은 2014년 광고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은 뒤, 이듬해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10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왔다. 김우빈이 비인두암으로 투병할 때도 신민아가 곁을 지켰다. 신민아는 1998년 패션지 '키키' 모델로 데뷔해 다양한 뮤직비디오 출연을 통해 얼굴을 알렸고, 이후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갯마을 차차차', 영화 '달콤한 인생', '야수와 미녀'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김우빈은 2008년 모델 활동을 시작해 2011년 드라마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연기자로 데뷔했고, 드라마 '학교 2013', '상속자들', 영화 '스물', '마스터' 등에서 활약했다. 2017년 비인두암 진단 후 잠시 활동을 중단했지만, 이후 '우리들의 블루스', 영화 '외계+인' 등을 통해 복귀했다.

  2025-12-20 15: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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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전부처를 돌아다니면서 망언과 헛소리 콘서트를 계속하는지 제대로 직시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율·물가 경제위기에 부동산·민생 폭망, 무너져가는 외교안보 책임을 가리고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돌리려는 비겁한 연막작전쇼"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대북 제재 완화 추진하겠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50년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든 침략자 북한은 아직까지 전쟁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는 전범 집단"이라며 "한국군과 유엔군 7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약 200만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60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의 고통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서해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국민 납치 등 무수한 공격과 폭력을 일삼아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그런 북한을 두고,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니,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친구'였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건 역사에 대한 심각한 망각이며,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노동신문 개방?? 국가안보 정신 무장해제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동신문을 언론이라 생각하나? 김정은 독재 체제를 찬양하고 대남 적화통일을 선동하는 선전 도구"라며 "이를 국민에게 무방비로 노출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 선전과 대남 선동을 일상으로 들이밀어, 국민 여론과 안보 인식을 서서히 좀먹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또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 불법대북송금에 이어 북한에 바치는 충성 선물인가"라며 "대한민국 체제를 끝까지 부정하고 전향을 거부한 이들을, 중국을 경유해 북으로 보내주겠다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납북자, 국군 포로 송환에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왜 북한 간첩들의 귀환에는 이토록 애달파하는가?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북제재 완화? 안보현실과 국제사회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이라며 "미국은 지난달에도 독자 대북제재를 추가 발표했다. 미국과 유엔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규제 완화는 유엔 제재 의무 위반이자 자유우방국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며 "그러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뱉은 이 위험한 발언들은 결코 그냥 흘려듣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5-12-20 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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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죽고싶게 만들던 애, 아이돌 됐다"…263만 먹방 유튜버 고백

  263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나름(본명 이음률)이 초등학교 때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다고 폭로했다. 나름은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썰은 100% 실화입니다"라며 영상을 올렸다. 그는 "내 안티카페까지 만들어 죽고 싶게 만들었던 학폭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몇 년 전 TV 채널을 돌리다 '프로듀스 101' 오디션 프로가 나왔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며 "내 학폭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고 설명했다. 나름은 "나는 초등학생 4학년 때 학폭을 당했다"며 "'10살? 너무 어린데? 장난 아냐?'라고 할 수 있지만 10살이 정말 영악했다"고 했다. 나름은 당시 학폭 가해자들이 나름의 안티 카페를 만들었다면서 "매일 내 욕을 적고 그 욕으로 가득한 카페 이야기를 학교에서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내 안티페 글을 읽는 10살의 마음이 상상이 가냐. 난 솔직히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때의 난 너무 소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던 성격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름은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담임 선생님과 면담 후에 집 가는 택시에서 '내가 죽으면 걔가 벌 받냐, 벌 받으면 좋겠다'고 울던 기억이 난다"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분위기, 대화 내용이 다 기억 난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난 후 나름은 SNS에서 가해자의 계정을 발견하고, 연락을 취했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나름은 "그 친구는 탈락해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데뷔하지 못했지만 현재 다른 소속(사)에서 데뷔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걔가 망하길 바라진 않는다. 아직 많이 유명한 아이돌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빛나는 시기가 있듯 분명 그 친구도 빛나는 시기도 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다고 사과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름의 쌍둥이 언니인 유튜버 다름도 동생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다름은 "그때 생각하면 속상하다"며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이 교실에서 면담해서 나는 복도 서서 지켜보던 기억이 아직도 잊어지질 않는다"고 밝혔다.

  2025-12-20 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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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같은 추위라도 고통은 달라"…난방비·먹거리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난방비와 먹거리·생필품 등 연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생이 흔들리는 겨울철, 더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글에서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온기가 전해지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등유와 LPG 사용 가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인상해 난방비 고통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 장바구니 물가 걱정을 덜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도 확대하겠다"며, "배고픔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겨울이 깊어지면서 추위도 거세지고 있다"며, "같은 추위라도 모두에게 똑같은 고통으로 다가오진 않는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는 더 큰 상처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겨울이라는 계절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돌봄·소득·주거·이동 등 삶 전반을 촘촘히 살피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두텁게 감싸는 '사회 안전 매트리스'를 통해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한 사람의 공직자 판단이 국민 삶을 개선하거나, 반대로 벼랑 끝으로 몰 수도 있다"며, "국민이 이번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5-12-20 1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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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바뀔 수 있나…정부 내년 구조개혁 TF 가동

  정부가 전날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감사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축이 되는 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될 전망이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당초 지난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방대한 점검 분야에 일주일 연장됐다. 이는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이후 감사보고서 작성과 함께 농식품부 홈페이지 익명제보센터로 접수된 100여건의 제보에 대한 검증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할 때 감사 결과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은 내년 1월 말 전 후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감사는 농식품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농업금융정책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감사 전문 파견 인력까지 포함해 약 20여명이 투입된 대규모로 진행됐다. 농협중앙회의 자금 운용, 인사, 내부 지배구조 전반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를 주축으로 민간 전문가와 국회 등의 참여하며 농협의 지배구조와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중앙회의 자금·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통제와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을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협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반복되고, 구속과 수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조합장 권한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며 "필요한 것은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이후 빵값과 식품값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유통망 독과점과 담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관건은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뤄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간 농협 관련 감사와 수사는 개별 사건 적발과 징계에 그쳐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영구집권이 가능했던 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5-12-20 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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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약? 붓기약 받은 것" 해명한 입짧은햇님…경찰에 고발돼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한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입짧은햇님과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김 씨의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가능성에 관해 수사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입짧은햇님과 관련해 다이어트약 복용 안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이어트약의 전달 관련 정황 등이 추가로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19일 통화에서 사건을 접수했다고 답변했다"는 고발인으로 보이는 인물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앞서 18일 디스패치는 입짧은햇님이 '주사이모'로 불리는 비의료인 A씨로부터 다이어트 약을 불법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또 A씨가 박나래에게 처방한 향정신성 성분 의약품을 입짧은햇님이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고주파 자극기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입짧은햇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예정돼 있던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논란과 의혹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며 정리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A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고 진료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바쁘던 날 A씨가 저의 집으로 와 준 적은 있지만, 제가 A씨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여러 사정을 더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드린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이어트약과 링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A씨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붓기약을 받은 적은 있지만, 다이어트약과 링거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입짧은햇님은 2015년 아프리카TV를 통해 데뷔한 뒤 구독자 176만 명을 보유한 먹방 크리에이터로 성장했으며, 박나래·샤이니 키와 함께 tvN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 고정 출연해 왔다.

  2025-12-19 2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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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웅 은퇴' 날벼락 맞은 시그널2…"최적의 방안 찾기 위해 노력"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의 소년범 전력 보도에 따른 은퇴 선언 여파로 tvN 드라마 '두번째 시그널'(시그널2)의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제작진이 공식 입장을 냈다. tvN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두번째 시그널'은 10년을 기다려 주신 시청자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담아 2026년 하절기 공개를 목표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 온 작품"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마주한 저희 역시 시청자 여러분의 실망과 걱정에 깊이 공감하며 무겁고 애석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 시그널'은 기획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 관계자들이 함께한 작품"이라며 "'시그널'이 지닌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품과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두번째 시그널'은 2016년 방송된 히트작 '시그널'의 후속편으로, 김은희 작가가 집필하고 조진웅, 김혜수, 이제훈 등 오리지널 주연 3인방이 다시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촬영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tvN 개국 20주년이 되는 2026년의 최대 기대작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최근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데뷔 후에도 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조진웅은 은퇴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드라마 방영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다음은 tvN의 '두번째 시그널' 관련 입장 전문. 〈두번째 시그널〉은 10년을 기다려 주신 시청자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담아 26년 하절기 공개 목표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 온 작품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마주한 저희 역시 시청자 여러분의 실망과 걱정에 깊이 공감하며, 무겁고 애석한 마음입니다. 〈두번째 시그널〉은 기획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 관계자들이 함께 한 작품입니다. 〈시그널〉이 지닌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품과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5-12-19 1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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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지시…"국무회의서 의논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과 관련, 법무부에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도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며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에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들이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게 대립되고 있다.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다. 국회가 법무부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한번 의논해보면 좋겠다. 의제로 하나 만들고 요약해서 하나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중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마약범죄와 성범죄 등에서도 촉법소년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을 맺었다. 한편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지만, 갈수록 소년범들의 중범죄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2025-12-19 16: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