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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600억 국고 유출 막았다…정부 '엘리엇 ISDS' 불복소송 승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벌여온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영국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단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약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은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결과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해당 사건이 PCA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문제 삼은 한미 FTA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돌려보내 본안 판단을 하도록 했다. 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PCA의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리한 끝에 23일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에 배상 책임을 부과한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됐으며,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가게 됐다. 엘리엇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됐음에도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2026-02-23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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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與주도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이를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시행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고,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마련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을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맞섰다. 특히 헤지펀드 등 이른바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응할 최소한의 수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해 처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에 놓인 세 번째 입법이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가며 3차 상법 개정안과 함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노동 관련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직무·권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고용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3∼5급 특정직 직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역시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2026-02-23 18: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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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브라질과 핵심광물 협력확대"…룰라 "브라질 희토류 투자 희망"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23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미래산업에 대한 교류 확대, 그중에서도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그동안 무역 투자와 우주, 방산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왔다"며 "오늘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다시 격상하기로 한 만큼 경제협력 지평을 더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심 광물, 환경, 우주산업, 문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양자 협력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 역시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니켈도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다"며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을 필두로 반도체·우주산업·방위산업 등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양국이 녹지산업이나 에너지 전환, 탈탄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한다"며 브라질이 지난해 출범한 '열대우림 보전기금'에도 한국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내놨다. 한편, 양 정상은 산업협력 외에도 정상 간 우호 증진 및 양국 국민의 교류 확대 등을 두고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오랜 세월 깊은 우정을 쌓아왔는데, 이번 룰라 대통령의 방한과 (저의) 추후 답방을 통해 이뤄내는 성과가 양국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라질은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세계적 국가가 됐고, 이는 대한민국 정치 역정과 유사점이 많다. 룰라 대통령의 개인 인생사와 저의 인생사도 닮은 점이 많다"며 "양국이 더 나은 관계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공식 언어인 포르투갈어로 "오브리가도(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기도 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한국은 문화 산업의 선두 주자인 것 같다"며 영화 '기생충'을 사례로 언급했다. 또 "K푸드 등에 대해서도 브라질이 배울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등록한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에 대해 "피노체트 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장관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2026-02-23 13: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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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본격 가동…윤석열·한덕수 등 재판부 지정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을 도맡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항소심 심리 체계가 재편된다. 23일 서울고법은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1부는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란 특정 부장판사 중심이 아니라 합의부 구성원 간 대등한 구조에서 심리·합의가 이뤄지는 재판부를 뜻한다.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모두 고법판사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됐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한다. 일반 형사사건과 분리해 전담재판부가 집중 심리한다. 전담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 사건 항소심도 맡게 된다. 각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양형이 상이해 항소심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중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특검팀도 이날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심이 감경 사유로 반영한 '물리력 행사 자제'와 '계획의 치밀성 부족' 등이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구성한 내란전담재판부도 이날 함께 업무를 시작한다. 장성훈(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와,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2026-02-23 1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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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장동혁에 공식회담 제안…"행정통합 논의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23일 정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대표 회담을 열자고 밝혔다. 정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먼저 국민의힘이 하자고 주장했고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 실질적 진전을 위해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다"며 "둘다 충남이 고향이다.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고향발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하자"고 덧붙였다.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압박도 제기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거부하고 여야합의도 파기하고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 조차 반대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억지와 궤변으로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소집에 협조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단독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도 약속했다.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기존 합의대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정 대표는 "미국에서 위법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특위는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3 09: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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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男 서있기 힘들 정도의 강풍"…강원 고성서 산불 확산에 주민 대피령

  22일 오후 7시 22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에서 산불이 나 산림 당국이 진화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7시 34분쯤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내린 데 이어 오후 8시 32분쯤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고성을 비롯한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90㎞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다. 특히 화재 현장에는 성인 남성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불길이 강풍을 타고 계속해서 번지자 고성군은 인흥리 1∼3리 주민들에게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라고 재난 문자를 보냈다. 일부 주민은 인근 리조트와 숙박시설로 피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성을 비롯한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와 함께 강풍경보가 내려져 있다.

  2026-02-22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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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이같이 브리핑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세부적인 기술 사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에 대해서 "내용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이를 기초로 토론해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부분은 10여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여전히 약간 우려 점이 있지만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을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숨통을 열어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론 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2일 새 기관 출범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 오늘 당론채택을 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원내지도부와 소통한 뒤 정부의 재입법예고안이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2026-02-22 1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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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현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김대현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상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곽용환 전 고령군수, 김동균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장, 석강덕 서구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 송호상 후원회장 등 주요 인사와 당직자, 지역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은 내빈 축사와 후보자 인사말, 시루떡 절단식,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저는 서구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이라며 "지하철이 없는 불편과 각종 시설로 인한 악취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느껴온 소외감까지 주민들과 똑같이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서구의 이익과 배치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를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대구시 정책이 서구와 충돌할 때에도 치열하게 논쟁했고, 서구의 이익 앞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구청장은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눈치 보는 행정이 아니라 강단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필요하다"며 "떠나는 서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서구로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이제 서구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며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복합환승센터 건립, 기업 유치를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옛 영광을 되찾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구시의원직을 사퇴한 배경에 대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서구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며 "퇴로를 끊고 전진하는 파부침주의 각오로, 김상훈 국회의원과 함께 서구의 영광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 혁신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야말로 서구 재도약의 출발점"이라며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결과로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전국 자치구 단위 최초 24시간 AI 민원비서 '서구24시' 도입 △출산장려금 현실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서대구역세권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 조기 추진 △서대구공단 공업지역의 준공업단지 전환을 통한 청년·스마트업 유치 등을 제시했다. 또 △대구가정법원 서구 유치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도심 교통망 확충과 지하철 연계 교통 개선 △염색공단 폐수처리장 지하화 등 환경 개선 △재건축 절차에 대한 적극행정 추진 △명문고 육성과 학습지원 시스템 강화도 약속했다.

  2026-02-21 2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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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계 대모'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21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롯데재단에 따르면 신 의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병으로 숨졌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1942년생인 신 의장은 신격호 명예회장과 지난 1951년 작고한 노순화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970년대 호텔롯데에 입사하며 그룹 경영에 참여했고, 이후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사업을 이끌며 롯데 유통 부문의 성장을 주도했다. 2008년에는 롯데쇼핑 사장으로 취임해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을 총괄했으며 국내 최초 면세점 도입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공로로 유통업계에서는 '대모'로 불리며 재계 2세 경영인 가운데서도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신 의장은 2009년 이후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장학재단, 롯데복지재단 등의 이사장을 잇달아 맡아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청년 인재 육성과 소외계층 지원,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 지역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대부분 정리하며 그룹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 재단 활동에 집중해 왔다. 유족으로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1남 3녀가 있다. 장례는 장혜선 이사장이 상주를 맡아 롯데재단장으로 3일간 치러지며, 장지는 경기도 광주 한남공원묘원이다.

  2026-02-21 1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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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인사 2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절윤'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사퇴하라"며 "그것만이 우리 보수가 진정으로 국민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 대표를 향해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를 양심의 흔적 운운하며 폄훼하는 반헌법적 인식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 세력을 '절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며 당원들을 갈라치기 하는 리더십은 국민의힘을 스스로 폐쇄적인 성벽 안에 가두는 자해적 고립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민심을 거스르는 독단의 정치를 통합으로 포장해 국민과 당원을 기만하는 위선을 당장 멈추라"고도 했다. 이번 성명에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을 비롯해 김경진(서울 동대문을), 김근식(서울 송파병), 오신환(서울 광진을), 이재영(서울 강동을), 장진영(서울 동작갑), 최돈익(안양만안), 함운경(서울 마포을)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여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재판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제기되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했다.

  2026-02-21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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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장동혁 향해 "계엄·내란정당 수렁서 못 벗어나면 미래 없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한 국민의힘 대응을 두고 장동혁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이해는 가지만 동의 하기 어렵다"며 "강성 지지 기반만을 의식해 대표 자리만 지키려는 옹색함으로 그 정당을 꾸려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내란죄 수사의 위법성도 지적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주장들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은 당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심 판결이 나온 이상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계엄정당, 내란정당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당은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사법 리스크도 거론했다. 홍 전 시장은 "추경호 재판이 본격화되고 신천지와 통일교 관련 수사가 이어지면 당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심 선고 이후 출당 조치가 이뤄졌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당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당 쇄신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1 13: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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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샤오쥔 "귀 닫고 눈 감고 달렸다"…8년 버틴 이유

  한국에서 중국으로 귀화한 쇼트트랙 선수 린샤오쥔(30·한국명 임효준)이 8년 만에 다시 선 올림픽 무대를 돌아보며 그간의 시간을 직접 밝혔다. 린샤오쥔은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순위 결정전을 마친 뒤 믹스트존 인터뷰에 나섰다. 그는 "이 무대는 2018년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내겐 두 번째 올림픽이기도 하다. 8년이란 시간이 누구에겐 길고, 누구에겐 짧다고 생각한다"면서 "8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했다. 그러나 쇼트트랙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했다. 한 번 최선을 다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고 덧붙였다. 린샤오쥔은 한국 대표로 출전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을 획득하며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2019년 성추행 혐의로 대표팀 징계를 받은 뒤 중국으로 귀화했다. 이후 해당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지만, 그는 이미 중국 대표팀 소속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따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던 린샤오쥔은 이후 4년을 더 준비해 이번 밀라노 대회에 출전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그는 "어머니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네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이 과정이 주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그의 귀화와 관련해 다양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린샤오쥔은 "그때는 어렸다.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면서 "그건 이미 지난 일이고 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음 목표를 향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지금은 힘들어서 당분간은 쉬고 싶다. 공부도 하고, 부족한 점도 보완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2026-02-21 1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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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모든 나라에 대한 10% 관세에 방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I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의 국가 안보나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세 역시 규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으며, 해당 법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새로운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관세는 약 사흘 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도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법적 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150일 동안 일괄 10% 관세를 적용한 뒤 국가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적용된 기존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역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히면서도 "IEEPA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 있으며, 결국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2-21 08: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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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징역' 尹 여전히 서울구치소에…식사는 미역국·순대국밥·해장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선고 직후 복귀한 구치소에서의 첫 식단도 공개됐다. 20일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직후 기존에 수감돼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을 유지하며 수용 환경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은 약 2평으로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되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게 동선 등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복귀 후 처음으로 제공받은 저녁 식사는 들깨 미역국과 떡갈비 채소조림, 잡곡밥, 배추김치였다. 20일 아침에는 어묵 김칫국과 줄기상추 장아찌, 열무김치가 제공된다. 점심 메뉴는 돼지순대국밥과 양파장아찌, 찐 고구마, 배추김치로 구성된다. 저녁에는 소고기 해장국과 온두부, 양념장, 들기름김치볶음이 배식될 예정이다. 구치소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일괄 배식되며 수용자들은 각자 수용동에서 식사를 한다. 사용한 식기는 수용자가 직접 세척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통상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감되며, 형이 확정돼 기결수로 전환되면 교도소로 이감된다. 다만 2심과 대법원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과밀 수용 등을 이유로 인근 교도소로 옮겨지는 사례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다수 남아 있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 머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외에도 평양 무인기 의혹, 위증 혐의 등 총 6개 재판이 남아 있다.

  2026-02-20 1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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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도록…R&D 생태계 복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 등 청년 과학자들을 향해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의) 연구개발(R＆D)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하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학사 725명, 석사 1천792명, 박사 817명 총 3천334명의 인재가 거침없는 항해를 시작하는 날"이라며 "여러분이 품은 3천334가지의 뜨거운 각오와 소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자산"이라고 격려했다. 특히 "인공지능 혁명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우리는 모두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문명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 앞에서, 여러분의 포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대한민국의 치열한 역사는 위대한 과학기술의 성취로 점철돼 있다. 그 중심에 카이스트가 낳은 인재들이 있다"며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차례다. 대전환의 길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달라"며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익숙한 옛길을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일이기에 더 많은 실패가 도사리고 있고,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에 마주할지도 모른다"며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AI 3대 강국'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6-02-20 1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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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철딱서니 없는 판결"…지귀연 재판부 직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직접 언급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제시한 판단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 헬기 동원,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나이를 양형에 고려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나.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제도 개편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내란범에겐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의 발언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공방과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관련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2-20 1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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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없으면 파멸"…정희원 박사 스토킹 혐의 女연구원 송치

  '저속노화'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 연구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대표가 고소한 여성 연구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A씨는 정 대표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정 대표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대표)는 파멸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위협했으며, 정 대표 배우자의 직장 인근에 찾아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표 측은 A씨가 '가족과 계실 때 통화가 가능하지 않은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불륜을 해볼까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둘의 관계가 상하 복종 구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해당 표현들이 실제 의도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사용된 화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석은 "정 대표가 상담자 역할을 요구하거나 선을 넘는 상황에서 대응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라며 "이혼을 요구하거나 불륜을 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고소 이후 정 대표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최근 A씨는 정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 역시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확보된 증거와 양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맞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2026-02-20 08: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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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치 판정 논란' 그 선수 "미안할 필요없죠"…편파 중계로 또 도마 위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판정 논란 속에 금메달을 차지했던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중계 도중 타국 선수의 실수를 자국 선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언급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매체 뉴스위크는 지난 17일(현지 시각) 소트니코바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러시아 중계방송 패널로 출연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장면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미국 선수 엠버 글렌의 연기가 끝난 직후였다. 글렌은 당시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4.19점, 예술점수(PCS) 33.20점을 합쳐 67.39점을 기록하며 13위에 그쳤다. 'Like A Prayer'에 맞춰 연기를 펼친 그는 트리플 악셀과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수행했지만, 마지막 트리플 루프 점프가 2회전으로 처리되며 무효 판정을 받았다. 점수를 확인한 글렌은 눈물을 보였다. 이 장면을 중계하던 소트니코바는 "그의 실수는 안타깝지만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우리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이번 대회에 개인 중립 선수(AIN) 자격으로 출전한 러시아의 아델리아 페트로시안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러시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제재로 국가 자격 출전이 제한돼 소수의 선수만 개인 중립 선수로 참가하고 있다. 현재 페트로시안은 쇼트 프로그램에서 72.89점을 받아 5위에 올라 있다. 소트니코바의 발언은 자국 선수의 순위 상승을 염두에 두고 경쟁자의 실수를 반기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며, 전 세계 피겨 팬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한편 글렌의 부진 속에 미국의 알리사 리우가 76.59점으로 3위에 올랐고, 일본의 나카이 아미와 사카모토 가오리가 각각 78.71점과 77.23점으로 1·2위를 차지하며 선두권을 형성했다. 소트니코바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당시 심판 판정 특혜와 도핑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외 피겨 팬들 사이에서는 개최국 러시아의 영향으로 결과가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점프 착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독일 여자 피겨의 전설 카타리나 비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소치 대회 결과는 실망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연아는 우아하게 대처하며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6-02-20 0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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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태극기 16개 내걸고 한국 콕집었다…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반도체 인재를 구하는 채용 게시글을 SNS에 직접 공유하며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머스크 CEO는 1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X(옛 트위터)에 테슬라코리아의 AI 칩 디자인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게시하며 태극기 이모티콘 16개를 함께 올렸다. 한국 인력을 특정해 언급한 이례적인 방식이 눈길을 끌었다. 머스크는 게시글에서 "만약 당신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칩 디자인, 패브리케이션(팹),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지원하라"고 적었다. 앞서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15일 채용 공고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AI 칩 개발에 함께할 인재를 찾는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이어 "해당 프로젝트는 향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할 AI 칩 아키텍처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강국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기술 인력을 확보해 테슬라의 AI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테슬라는 현재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활용할 자체 AI 칩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삼성전자와 23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AI 칩 A16을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각자 서비스에 최적화된 주문형 반도체(ASIC)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해 메모리 기술과 설계 역량을 동시에 갖춘 한국 반도체 인재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과 함께 반도체 설계·개발을 담당하는 시스템LSI 사업부까지 보유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해외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인재 풀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엔비디아, 구글, 브로드컴 등 다수의 빅테크 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HBM 엔지니어 채용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경쟁에 미국 빅테크까지 가세하면서, 반도체 인재를 둘러싼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HBM을 필두로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지위를 높여가면서 앞으로 한국 엔지니어를 향한 빅테크들의 러브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 억대 연봉에 주식 보상 등까지 내건 빅테크들과의 경쟁에서 국내 인재를 지키기 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18 18: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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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머리 쪼X버린다"…손도끼 들고 고교 침입한 20대 '실형'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었다며 둔기와 흉기를 소지한 채 고등학교를 찾아가 위협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중협박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쯤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손도끼를 허리에 찬 채 들어가고, 주머니에는 또다른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학생과 교사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교사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며 "원래는 학생들 머리를 쪼개려고 했는데 그냥 캠핑 갈 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는 전화 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며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찌른다"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며칠 전 학교 앞을 지날 때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문이 열려 있던 차량과 무인점포 키오스크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약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도 받는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공중의 안전을 해친 데다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다가 석방된 뒤에도 절도 행각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2-18 16: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