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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사대리 "한미 정상, 경주 APEC에서 만날 것"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17일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 관계를 요청했다. 동시에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 이건 매우 큰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했다.

  2025-09-17 14: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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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훠궈 소변테러' 미성년자들, 4억3천만원 손해배상 '철퇴'

  중국 훠궈 프랜차이즈 하이디라오에서 청소년들이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거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간) 중국 CCTV등에 따르면,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은 지난 12일 하이디라오측이 탕모·우모(17) 군과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월 24일 상하이의 한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발생했다. 탕 군과 우 군은 식사 도중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본 뒤, 그 모습을 서로 촬영했고, 이 영상은 2월 27일 우 군의 SNS 계정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됐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중국 사회에 큰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이 확산되자 하이디라오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매장의 모든 식기를 전량 폐기 및 교체했으며, 식당 전체에 대한 철저한 소독 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사건 이후 해당 매장에서 식사한 고객 4천109명에게 식사 비용을 전액 환불하고, 주문 금액의 10배를 현금으로 보상하겠다는 조치도 취했다. 재판부는 두 청소년의 행위가 명백히 고의적이었으며, 영상 유포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훠궈 냄비에 고의로 소변을 본 행위는 모욕적 방식의 명예훼손이자 식당 측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사건 직후 하이디라오가 취한 위생 조치와 소비자 보상 조치가 과도하지 않았으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정당한 대응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식기류 손실과 소독 비용 13만 위안, 영업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른 200만 위안, 권리 보호 비용 7만 위안을 포함해 총 220만 위안(약 4억 3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이디라오 측은 당초 총 2,3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220만 위안만을 손해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특히 식사 금액의 10배를 환불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는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일 뿐 침해 행위와의 법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탕 군과 우 군의 부모에게도 후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사람과 그들의 부모가 사생활 보호를 조건으로 지정된 신문 지면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2025-09-16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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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늘려줄게"…20대女 틱토커 살해후 시신 유기한 50대 구속

  동업인 관계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부장판사(영장전담)는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며 사건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활동하는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시신을 차에 싣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 풀숲에 유기한 혐의도 더해졌다. 그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이동 과정에서 8차례 정도 정차하며 동선 추적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앞서 B씨의 부모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B씨의 동선을 따라가던 경찰은 B씨가 탔던 A씨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전북경찰청과 공조해 지난 13일 오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와 100ｍ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며 범행을 숨겼으나, 경찰은 A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자 일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처음에 진술을 거부하다 계속된 추궁에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지난 5월쯤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지만,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겨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09-16 1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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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살해'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41세 김동원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동원(41)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역시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공개된 신상 정보는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서울경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김 씨는 이달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세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그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병원으로 이송돼 약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뒤 지난 10일 퇴원 직후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인테리어 관련 갈등으로 인해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25-09-16 18: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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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번복·언론 탓한 강유정 대변인…즉각 해임하라"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번복한 강유정 대변인의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전날 강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사퇴 압박에 가세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며 "이후 논란이 되자 불과 1시간여 만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오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삼권분립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스스로 내놓고 스스로 번복한 뒤 남 탓까지 하는 모습은, 대변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결여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수정했다는 점이다. 기자들의 반발이 있자 이 부분을 다시 포함해 속기록을 공지했지만,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되는 자료"라며 "실제 발언을 삭제·수정했다는 것은 은폐 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조차 못 하는 조직이라면, 국민은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본 것은 대통령실이 사법부 수장의 거취 문제에 관여했다가, 여론에 밀려 말을 바꾸려는 혼란스러운 모습뿐"이라며 "국민 앞에서 대통령의 뜻을 전해야 할 대변인이 대변을 못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곧 대통령의 뜻"이라며 "무엇보다 헌법과 법치에 직결된 사안일수록 그 무게는 막중합니다. 그런데 말을 내고 번복하며, 책임까지 언론에 돌리는 태도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도 온정주의로 감싸서는 안 된다.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메시지 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번복, 남 탓 변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정 운영의 기본은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다.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혼선을 수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즉각 강 대변인을 해임할 것을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2025-09-16 1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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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부장관, 구금사태에 "깊은 유감…한미관계 강화 전기활용"

  미국 국무부의 고위당국자가 미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이뤄진 한국과 회담에서 유감을 표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외교부는 14일 서울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 간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이 열렸다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2025-09-14 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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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 15일 특검 소환 불출석…"17~18일 자진출석 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윗선'으로 의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15일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14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소환 조사 예정이던 한 총재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사유로 내일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가 특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을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특검은 이달 8일과 11일에도 한 총재를 소환했지만 한 총재 측은 최근 심장 시술 뒤 조사에 응할 정도로 건강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와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의혹을 무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잇단 불출석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17~18일 특검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5-09-14 15: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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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부산 방문…'손현보 목사 교회' 예배 참석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부산을 방문해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한다. 앞서 손 목사는 올해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이번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구속됐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날 예배에는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지도부는 이후 가덕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뒤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하고 부산 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5일에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2025-09-14 1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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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비즈니스" 윤일상 일침에... 유승준 "뒤틀린 진실과 왜곡된 진심"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자신을 둘러싼 '영리 목적 입국' 논란에 대해 직접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13일 유튜브 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설명에 자신의 심경를 밝혔다. 유승준은 "오늘의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며 "뒤틀려버린 진실과 왜곡된 진심 때문에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다. 하지만 또 힘을 내는 이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는 내가 한국을 영리 활동을 위해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저는 이미 많이 행복하고 감사하다. 부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오해들이 풀리기를 기도한다. 이대로도 너무 과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윤일상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을 통해 유승준의 데뷔곡 프로듀싱 당시를 회상하며, 그의 재능과 스타성을 인정하면서도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유승준의 병역 기피 문제에 대해 "승준이 마음은 미국에 있었던 것 같다. 미국인이면서 한국인이기도 한데, 한국은 비즈니스가 강하고 자기가 돌아갈 곳은 결국 미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그런 안타깝고 말이 안되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대중들에게 약속을 하고 호언장담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못 지켰다면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며 "사과라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정할 때까지 하는 거다.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 국가에 대한 배신에 대한 느낌이 좀 강했다"고 했다. 그는 유승준과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영상 때문에 승준이가 나를 안 본다면 어쩔 수 없다. 개인적으로 승준이를 미워하진 않는다. 하지만 연예인 유승준으로서는 분명 잘못한 거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사과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아직 그 사과의 부분은 시작도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그는 지난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비자를 발급하기를 재차 거부하자,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번째 소송에서도 유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승준의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승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유승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3번째 법정 다툼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 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 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부연했다.

  2025-09-14 0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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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13일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인 11일까지 제출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전날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8일 종료됐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1일까지 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안도 함께 재가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장관급 인사이나,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2025-09-13 17: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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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구금사태에 '핵무장' 주장한 홍준표 "의도된 도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의 무더기 구금 사태를 두고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모욕이고 수치"라며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다. 13일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난 직후 조지아 사태가 터졌다"며 "이건 의도된 도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친중·친북 정권이라지만 동맹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건 모욕이고 수치"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감정적인 대처를 하라는건 아니지만 정부는 오기 부리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할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아직도 한미정상회담이 정권교체 후 책봉식 형태로 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모르지만 다른 나라도 꼭 그렇게 하는가. 선진국이 된 지금도 대등 관계가 아닌 종속 관계로 비추어 지는건 나만의 느낌일까. 2천년 종속관계에서 벗어난 대중(對中)관계도 대등한 당사국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감수 하고서라도 우리도 북한처럼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때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316명이 사태 후 8일 만인 12일 고국 땅을 밟았다. 미국 이민 당국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니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약 450명을 체포했고, 이중 317명이 한국인이었다. 특히 중무장한 요원들이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며 수갑과 족쇄로 묶는 단속 영상을 미 당국이 자랑하듯 공개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대대적 불법 이민자 색출·추방 작전이 일상화됐다 하더라도 단속 현장이 대미(對美) 투자의 상징이라 여겨지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캠퍼스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다.

  2025-09-13 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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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 지역 주민들을 만나 "강원도 같은 접경 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 지금까지 희생을 다 보상할 길은 없고 앞으로라도 억울하지 않게 정부에서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강원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들 중 하나가 수도권 일극체제의 극복"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지 않느냐. 이제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때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자본, 기회가 부족했다. (이것들을) 전국에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서 '몰빵' 전략을 취한 것"이라며 "단기 성과를 극대화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했고 특정 기업 몇 곳을 골라서 자본과 인허가를 몰아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서울은 미어터진다"며 "땅 한평에 1억~2억원은 기본이 됐다. 아파트 1평에 2억8000만원하는 데도 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땅이 너무 비싸 국제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지방은 사람이 사라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땅이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국민은 다 평등하다고 말은 하는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 지역에 엄청난 규제를 하지 않느냐"며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강원도의 접경지대에 사는 게 죄인인 것이니 얼마나 억울했느냐"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니가 감수하라' 그랬다면 이제는 바꿔야 겠다"라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돼야 하는데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집단·지역·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그로 인해 얻는 편익·이익의 일부를 떼서 채워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제가 정치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다.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정치를 시작했다"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제는 해야지"라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강원 지역 주민 200명은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행사 중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제지했다. 김 지사가 손을 들자 이 대통령은 "지사님은 좀 참으시죠? 도민들 얘기 듣는 시간인데"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다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니요, 여기는 대통령과 우리 도민들이 대화하는 자리"라며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볼게요. 이게 이러면 (안 되죠)"라고 했다. 대신 마무리 발언에서 "꼭 필요한 말씀 있으면 대통령실로 따로 문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3 0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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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려 7시간 넘는 논의를 마치고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9시 25분께 끝났다. 법원장들은 오후 6시경 간단히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대법원은 회의 직후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돼야 한다"며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2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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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 옆 숙식" "음식은 쓰레기같아"…美구금, 지옥같았던 7일

  "먹을 수가 없었다. 음식이 쓰레기 같았다." "숙식하는 곳에 변기가 같이 있어 힘들었다." "체포 과정에 막 총구를 들이밀고 그랬다더라." 미국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은 구금시설에서의 7일간의 생활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12일 오후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330명의 귀국 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구금 기간 중 인권 침해 수준의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한국 국적자는 316명, 외국 국적자는 14명으로, 8일 만의 귀국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엔지니어 조모(44)씨는 "인권 보장이 안 됐다"며 "2인 1실을 쓰는데 숙식하는 곳에 변기가 같이 있어 생리 현상 해결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처음에는 되게 강압적이고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는 태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는지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다. 조씨는 체포 직후 상황에 대해 "호송차를 타고 갈 줄 알았는데, 수갑이랑 족쇄, 몸에 쇠사슬을 감는 것을 보고 '이게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았다"며 "점검 나오는 것은 전혀 인지 못 했다. 정신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상황을 전한 다른 근로자들도 구금시설의 열악함을 한목소리로 증언했다. 현대차 계열사 직원 이모(49)씨는 "침대, 샤워시설 등이 너무 열악해 생활이 힘들었다"며 "매끼 식사를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음식이 엉망이었다"고 전했다. LG CNS 협력업체 직원 김모(33)씨는 "추웠다. 온도를 올려달라고 했는데도 일부러 떨어뜨리는 건지 싶은 정도였다"며 "이제 미국에 못 갈 것 같다"고 했다. 근로자들이 수감됐던 시설은 동마다 100여 명이 머물렀고, 방은 50개가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 초기에는 수갑과 족쇄를 착용한 상태로 이송됐으며, '죄수복'을 입고 일반 수감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협력사 소속 안전관리자는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며 "가족들이랑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다. 뭐든 좋다"고 말했다. 체포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도 전해졌다. 김씨는 "저는 나중에 나와서 몰랐는데 체포 과정에서 사람들이 공포스러웠다고 하더라. 막 총구를 들이밀고 그랬다더라"고 말했다. 이들은 구금 기간 중 현지 영사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한 근로자는 "나갈 수 있다는 정보를 영사관에서 들었다. 다만 (석방이 갑자기 미뤄졌을 땐) 아침까지 정보가 없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23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전날 오전 11시 38분 미국 애틀랜타를 출발해 약 15시간의 비행 끝에 귀국자들을 고국으로 데려왔다. 도착 직후 근로자들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장시간 비행의 피로가 역력했다. 대부분은 편안한 복장에 마스크를 썼고, 짐은 거의 없어 작은 가방만 휴대한 경우가 많았다. 입국장에서는 감정이 북받친 듯 두 팔을 벌려 "돌아왔다! 자유다!"라고 외친 이도 있었고, 어떤 이는 손을 모아 입에 대고 "매우 좋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집에 가면 뭘 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밥 먹어야죠, 따뜻한 밥", "샤워부터 해야죠"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2025-09-12 19: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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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는 퍼스트클래스 모셔"...석방 한국인 탑승 전세기 인천공항 도착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을 포함해 총 330명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후 3시 24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을 태운 전세기는 11일(현지시각) 오전 11시 38분쯤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출발했다. 미 이민 당국은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이후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 풀려난 한국인들은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됐다. 이들은 입국 절차를 거친 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가족 및 친지와 상봉했다. 이날 귀국자 중에는 임산부도 포함돼 있었고, 긴 구금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 분의 임산부가 계셔서, 퍼스트클래스로 모셔 심리적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며 "출발할 때 기내에서 모두가 안도하는 마음으로 박수치고 환호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 출국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제가 보기에 건강해보였다"며 "기내를 둘러봤는데 아프신 분이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 분의 임산부가 계셔서, 퍼스트클래스로 모셔 심리적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며 "출발할 때 기내에서 모두가 안도하는 마음으로 박수치고 환호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귀국한 한국 근로자들은 향후 미국 재입국 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미국 측 약속을 받은 상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이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2025-09-12 15: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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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이우환 그림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12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지난 총선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기 위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말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 집을 압수 수색하면서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800298번' 그림을 발견했다. 이 그림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에서 한국인 이모씨가 약 3000만원에 낙찰받아 한국으로 들여왔다고 한다. 이후 몇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그림값이 1억원대로 뛰었다. 특검은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발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의 구매자가 김 전 검사라고 보고 있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을 내고 이 그림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씨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통화 녹취록 복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상민이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했다. 김 전 검사는 결국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총선 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용됐다. 또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 관련 사업가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박 도의원은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경북도의원 후보로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2025-09-12 1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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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안에 전기 흘러 3명 사망…세종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행유예

  2023년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로 70대 이용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운영자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했다. 이곳 온탕에 전류가 흘러들며 70대 이용객 세 명이 감전돼 숨졌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감식 결과, 수중 안마기 모터 전선을 감싸고 있던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배관을 따라 탕으로 흘러든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수중 안마기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것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다.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감전 위험에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해당 목욕탕을 인수했으나, 노후 모터에 대한 점검이나 교체 없이 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수중 안마기에 대한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절연체 손상은 예측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주는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목욕탕 인수한 뒤 약 9년이 지나도록 인수 전부터 사용되던 전기모터를 점검·교체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며 "세 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5-09-11 18: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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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구금 한국인 석방…버스, 귀국 위해 공항으로 출발

  이민단속으로 체포돼 미국 조지아주(州)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총 316명이 11일 오전 2시 18분(현지 시각) 포크스톤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으로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지 7일 만이다. 구금 시설 철문을 나선 한국인들은 수갑 등 구속없이 평상복으로 문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했다. 이들이 탄 버스는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428㎞) 떨어져 있는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했다. 다만 ICE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항까지는 총 8시간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기는 현지 시간 11일 정오(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쯤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 1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애틀랜타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약 15시간이 걸린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총 330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구금자 중 한국인 1명은 미국 내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탑승한 우리 국민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절차도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날 오후 3시부터 석방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애초 지난 10일 새벽 구금시설에서 나와 같은 날 오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9일 밤 미 정부가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귀국 절차를 중단하면서 일정이 하루 지연돼 이들의 조속한 귀국을 기다리는 이들을 애타게 했다.

  2025-09-11 14: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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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통일교 세계본부 5개 지구 등 7곳 압색 중"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무더기 입당 의혹'을 받는 통일교 유관 단체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1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용산구의 서울본부를 비롯한 각지의 천주평화연합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천주평화연합은 통일교 유관단체로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배포하는 등 당원 가입을 독려한 주체로 지목됐다. 특검은 지난달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맡았던 윤모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 대표로 세우려고 한 것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논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해당 계획이 2022년 11월 초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이 심화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특검팀은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당원 명단을 확인하려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통일교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교인 100만명의 명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5-09-11 13: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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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중 도주한 이기훈 목포서 체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도중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10일 체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금일 오후 6시 14분쯤 이기훈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체포된 것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7월 17일 이후 55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바로 인치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부정한 수단 등을 이용해 삼부토건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9-10 18: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