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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만 명 입당 독려" 진술…합수본, 국민의힘 당사 전격 압수수색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연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당원 데이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 위탁업체 역시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에 오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2021년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책임당원으로 등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천지 지도부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0년 3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경찰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측의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체계와 경선 절차 등 정당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은 지난달 경기 과천에 위치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가평군 고성리의 평화연수원(일명 '평화의 궁전')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신천지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천지는 입장문을 통해 "교인들의 동의가 있다면 명부 제출 의사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각 정당의 당원 명부와 교인 명부를 동시에 비교하는 공동 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적 유착이 있었다면 적법하게 매입한 교회 시설을 종교시설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6-02-27 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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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유출 사과…"고객 기대 부응 못해"

  김 의장은 작년 실적 발표를 위해 26일(현지시간) 개최한 '콘퍼런스 콜'에서 "이번 일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apologize)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태 발생 후 사과 입장문을 공개한 적은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 육성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은 "쿠팡이 일궈온 모든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 '고객들에게 와우(Wow·놀라운)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동력으로 삼아왔다"며 "고객은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저희는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쿠팡에 있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엄중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더 잘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Inc가 이날 공시한 지난해 4분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4분기 영업이익은 115억원(80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4353억 원(3억1200만 달러) 대비 97%p 급감했다.

  2026-02-27 07: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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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구속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씨는 군과 경찰이 꾸린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입건한 피의자 7명 가운데 처음으로 신병이 확보된 사례다. TF는 오씨를 이번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오 씨는 영장심사에서 북한이 일반이적죄에서 규정하는 '적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오씨는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법정에서는 무인기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연구나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에서 일부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초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면서 오씨 일행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낸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 이후 민간 차원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군과 경찰에 합동 수사를 통해 사건을 엄정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당국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 씨, 무인기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모 씨, 오씨와 금전 거래가 확인된 국가정보원 직원, 무인기 비행 당시 동행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위,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대위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2026-02-26 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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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비통 리폼했다 1천여만원 물 뻔한 수선집…대법원 "상표권 침해 아냐" 결론

  루이비통 가방을 수선해 새로운 가방이나 지갑으로 다시 제작하더라도, 가방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는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 요청을 받아 작업한 뒤 결과물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했다"며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리폼 행위는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리폼된 제품이 거래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소유자의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제품에 상표가 표시돼 있더라도 이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을 받아 가공한 뒤 해당 제품을 다시 돌려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만 예외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소유자 요청에 따라 개인적 사용을 위해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며 제품을 자신의 상품처럼 생산·판매해 거래 시장에 유통되도록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리폼 요청의 경위와 목적 ▷제품 형태와 수량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주체 ▷리폼업자가 받은 대가의 성격 ▷리폼에 사용된 재료의 출처와 비중 ▷제품의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인 루이비통 측에 있다고 봤다. 또한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거래 시장에 유통할 목적을 갖고 리폼 과정에 관여했다면, 리폼업자와 함께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사건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라며 "그 사회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루이비통은 2022년 자사 상표가 찍힌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한 A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제작비는 개당 10만∼70만원이었다. 1·2심은 A씨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루이비통 원단을 사용한 리폼 제품 제조를 금지하고, 1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소송의 쟁점은 명품을 리폼해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원심은 A씨의 리폼 제품이 교환 가치를 가진 '상품'에 해당하며, 상표가 찍힌 원단을 활용해 제품 출처가 루이비통인 것처럼 인식되게 했다고 봤다. 또 리폼 후 제품을 주문자에게 인도한 점과 사업자 등록을 하고 리폼업을 영위한 점 등을 들어 상표권 침해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공개 변론을 열고, 루이비통 측과 리폼업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2026-02-26 2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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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여권의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과 제정 73년만에 개정된 간첩죄 법안이 포함됐다. 법왜곡죄 법안은 형사사건을 맡은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법왜곡죄를 위반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에서 말하는 법왜곡 행위란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둔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25일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원안의 '위헌 시비'를 의식해, 의결 총회를 거쳐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이에 따라 조문의 추상성을 줄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했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간첩죄 개정안에는 이른바 '산업스파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적국'으로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조항에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법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실시, 이후 법안을 의결했다.

  2026-02-26 1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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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회의 "사법개혁안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 추진 상황을 두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임시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됐다. 회의에는 박 처장을 포함해 총 43명이 참석했다. 법원장들은 우선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법안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법에 대해선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 우려를 밝히면서도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를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2026-02-25 2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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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돈봉투 사건'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상고를 25일 취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와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전·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상고를 각 취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취하의 이유에 대해 "최근 이성만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임의제출을 받아 확보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대법원이 같은 쟁점을 지닌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무죄를 선고하자 나머지 상고심에 대해서도 검찰이 상고 취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후보의 지지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 전 의원, 허 의원, 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026-02-25 18: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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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심사, 다음달 3일 실시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다음 달 초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영장에 적시된 이들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등이다. 당초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주택자' 등을 이유로 공천 배제가 유력한 상황이었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에 김 시의원이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혐의를 시인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법원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2026-02-25 1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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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억 내려놓겠다" 민희진, 하이브에 전면 소송 중단 제안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갈등과 관련해 "256억원을 포기하겠다"며 현재 이어지고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6억원을 다른 가치와 맞바꾸기로 했다"며 "이 돈을 내려놓는 대신 모든 소송을 끝내자"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대표가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에서 민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 대표는 "256억원은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오기 어려운 거액이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나에게도 의미 있는 자금"이라면서도 "그러나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민사·형사상 소송을 모두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 제안은 나 개인뿐 아니라 뉴진스 멤버, 협력업체, 전 어도어 직원, 팬덤을 대상으로 한 모든 고소·고발 절차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분쟁이 완전히 끝나야 아티스트와 가족, 팬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과 잡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의 제안에 대해 하이브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2-25 1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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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재 "작년 11월부터 사퇴 압력…지방선거 출마 생각 없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사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퇴는 출마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사퇴 이유에 대해선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공항과 임직원들에게 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조직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해 11월 사퇴 압력이 있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직원들도 피해를 실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힘 인천 지역구 3선 의원 출신으로,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과 '책갈피 외화 반출 논쟁'을 벌인 이후 공항 보안 검색, 인사권 등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2026-02-25 1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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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대구라고 국힘 승리 보장 못해…보수 결집은 웃기는 얘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재 국민의힘의 행보로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조차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던 2018년 지방선거와 유사한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김 전 위원장은 2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게인'을 앞세워 보수층 결집에만 치중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4월4일 이전의 상황은 다 잊어버려야 한다. 당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결집 전략에 대해선 "보수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보수 지지층은 (2017년 대선 때처럼) 24~25%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며 "그거 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나? 보수 결집은 웃기는 얘기"라고 했다. 특히 "이런 분위기로 가면 6·3 지방선거 결과는 뻔하다.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대구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윤어게인을 하자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며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호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의 힘을 얻어서 정치 시작 3년 만에 대표가 됐다. 정치적으로 절호의 찬스를 만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저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의 근본적 인식 부재를 문제로 꼽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 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정상적인 당이 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촛불 집회에 나온 인원이 1천600만명이었다. 민심을 그만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명 변경의 취지에 대해서도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만든 건 제발 이념에서 떠나라는 것이었다"며 "새 후보로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당'인 것을 보고 이 당은 진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일반 국민에게 이념이 매력이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영남권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국민의힘 다수를 차지하는 영남권 의원들은 당의 진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라며 "자기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장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니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6-02-24 22: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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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소년공 포옹 영상이 300만뷰?…李대통령 "상처를 가진 우리는 형제"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두 정상의 과거가 인공지능(AI) 영상으로 재현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각별한 친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한·브라질 정상회담이 열린 23일 저녁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어린 시절 두 사람의 사진이 차례로 등장한 뒤 소년 시절의 두 인물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껴안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후 화면은 대통령이 된 두 정상이 전날 청와대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으로 연결된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소년공이 대통령이 돼 만났다. 상처를 가졌지만 흉터가 아니고, 노동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역경을 겪었으나 국민이 구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며 "형제 룰라 대통령에게 영상을 선물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룰라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이 대통령의 글과 영상을 공유했다. 그는 "큰 포옹을 담아, 내 형제 이 대통령에게"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은 24일 오후 5시 기준 조회수 312만회, '좋아요' 3만 5천회를 기록했다. 브라질 현지에서도 반응이 이어졌다. 현지 네티즌들이 게시글을 리트윗했고, 'CNN 브라질'은 관련 영상을 소개하며 "한국 대통령이 어린 시절의 룰라 대통령을 껴안는 모습이 AI 영상으로 공개됐다"고 전했다. 한편, 두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강조하며 우의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치의 길에 들어선 이후 저와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여정, 인생 역정이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는 말로 만찬사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 소년공 경험을 설명하고는 "몸으로 배운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의 원동력이 됐다"며 "이렇게 비슷한 삶의 궤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룰라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오랜 동지를, 또 친구를 만난 것처럼 참으로 반가웠다"고 했다. 만찬사에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을 브라질 공식 언어인 포르투갈어로 친구라는 뜻의 '아미고'(amigo)로 지칭하기도 했다. 룰라 대통령도 답사에서 "귀하의 인생 경로를 알고 나서부터 우리가 형제처럼 느껴진다"며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일하다 입은 상처, 출생신고를 늦게 한 점과 공정성에 관한 정치적 신념을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으로 꼽았다.

  2026-02-24 1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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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징역 6년 선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씨에게 1억8천여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지난 2022년 7월∼지난해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준 돈 역시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샤넬 가방 등이 피고인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이 장기간 허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씨가 재판 중 샤넬가방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 감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026-02-24 14: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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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세' 막히자 '글로벌 관세' 꺼냈다…트럼프의 다음 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글로벌 관세'가 24일(미 동부시간)부터 공식 발효됐다. 한국시간으로는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적용이 시작됐다. 이번 조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50일간 한시 적용되며, 우선 10%의 단일 세율이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 관세를 명시한 포고령에는 서명했지만, 이를 15%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후 하루 만에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임시 카드'로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법적 근거도 병행 검토 중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관세 유효기간인 150일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다.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력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수단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백악관은 새로운 법적 틀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글로벌 관세를 일괄 적용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별·품목별로 차등 조치에 나서는 이른바 '핀셋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조치가 실제 무역 협상과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150일 동안의 조사와 추가 입법·행정 조치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2026-02-24 1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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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600억 국고 유출 막았다…정부 '엘리엇 ISDS' 불복소송 승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벌여온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영국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단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약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은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결과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해당 사건이 PCA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문제 삼은 한미 FTA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돌려보내 본안 판단을 하도록 했다. 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PCA의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리한 끝에 23일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에 배상 책임을 부과한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됐으며,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가게 됐다. 엘리엇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됐음에도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2026-02-23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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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與주도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이를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시행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고,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마련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을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맞섰다. 특히 헤지펀드 등 이른바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응할 최소한의 수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해 처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에 놓인 세 번째 입법이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가며 3차 상법 개정안과 함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노동 관련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직무·권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고용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3∼5급 특정직 직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역시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2026-02-23 18: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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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브라질과 핵심광물 협력확대"…룰라 "브라질 희토류 투자 희망"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23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미래산업에 대한 교류 확대, 그중에서도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그동안 무역 투자와 우주, 방산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왔다"며 "오늘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다시 격상하기로 한 만큼 경제협력 지평을 더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심 광물, 환경, 우주산업, 문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양자 협력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 역시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니켈도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다"며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을 필두로 반도체·우주산업·방위산업 등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양국이 녹지산업이나 에너지 전환, 탈탄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한다"며 브라질이 지난해 출범한 '열대우림 보전기금'에도 한국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내놨다. 한편, 양 정상은 산업협력 외에도 정상 간 우호 증진 및 양국 국민의 교류 확대 등을 두고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오랜 세월 깊은 우정을 쌓아왔는데, 이번 룰라 대통령의 방한과 (저의) 추후 답방을 통해 이뤄내는 성과가 양국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라질은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세계적 국가가 됐고, 이는 대한민국 정치 역정과 유사점이 많다. 룰라 대통령의 개인 인생사와 저의 인생사도 닮은 점이 많다"며 "양국이 더 나은 관계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공식 언어인 포르투갈어로 "오브리가도(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기도 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한국은 문화 산업의 선두 주자인 것 같다"며 영화 '기생충'을 사례로 언급했다. 또 "K푸드 등에 대해서도 브라질이 배울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등록한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에 대해 "피노체트 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장관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2026-02-23 13: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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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본격 가동…윤석열·한덕수 등 재판부 지정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을 도맡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항소심 심리 체계가 재편된다. 23일 서울고법은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1부는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란 특정 부장판사 중심이 아니라 합의부 구성원 간 대등한 구조에서 심리·합의가 이뤄지는 재판부를 뜻한다.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모두 고법판사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됐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한다. 일반 형사사건과 분리해 전담재판부가 집중 심리한다. 전담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 사건 항소심도 맡게 된다. 각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양형이 상이해 항소심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중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특검팀도 이날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심이 감경 사유로 반영한 '물리력 행사 자제'와 '계획의 치밀성 부족' 등이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구성한 내란전담재판부도 이날 함께 업무를 시작한다. 장성훈(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와,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2026-02-23 1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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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장동혁에 공식회담 제안…"행정통합 논의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23일 정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대표 회담을 열자고 밝혔다. 정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먼저 국민의힘이 하자고 주장했고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 실질적 진전을 위해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다"며 "둘다 충남이 고향이다.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고향발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하자"고 덧붙였다.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압박도 제기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거부하고 여야합의도 파기하고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 조차 반대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억지와 궤변으로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소집에 협조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단독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도 약속했다.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기존 합의대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정 대표는 "미국에서 위법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특위는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3 09: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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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男 서있기 힘들 정도의 강풍"…강원 고성서 산불 확산에 주민 대피령

  22일 오후 7시 22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에서 산불이 나 산림 당국이 진화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7시 34분쯤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내린 데 이어 오후 8시 32분쯤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고성을 비롯한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90㎞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다. 특히 화재 현장에는 성인 남성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불길이 강풍을 타고 계속해서 번지자 고성군은 인흥리 1∼3리 주민들에게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라고 재난 문자를 보냈다. 일부 주민은 인근 리조트와 숙박시설로 피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성을 비롯한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와 함께 강풍경보가 내려져 있다.

  2026-02-22 2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