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추미애, 경기도민에 "2등·아류시민"…與 내부서도 "경기도 이미 1등"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경기도 주민들을 "2등 시민", "아류 시민"에 비유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졌다. 추 의원은 해당 표현이 "1등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11일 MBN 시사프로그램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당시 추 의원은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다"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추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정체성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 하는 그런 2등 시민 의식, 경기도의 독자적인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참 풀기가 어려웠다"며 "교통, 교육 여러 문제에 있어서 많은 교통비를 지불하지만 가장 교통지옥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경기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경기도는 그런 아류 시민에서 탈출하고 경기도만의 정체성, 문화·교육·교통 여러 면에서 주거·일자리 면에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1등 경기도를 한 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기지사를 노린다는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해준 도민에게 '2등 시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며 "민주당에는 지역 비하 DNA라도 있나"라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남양주을)은 13일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이미 1등이다. 이제 그 가치를 제대로 대접받게 할 차례다. 경기도는 서울에서 밀려난 두 번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서울의 그림자도, 대안도 아니다. 경기도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성장 가능성의 땅이며, 서울의 아류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삶과 노동, 꿈을 걸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그 자체로 이미 희망과 꿈이 있는 살아 숨 쉬는 공동체"라며 "경기도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실은 "경기도를 서울시보다 못하다고 보는 낡은 인식을 전환하고, 경기도의 잠재력과 위상을 바로 세워 '1등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일부 표현만을 발췌해 발언의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26-01-16 19:58:35

• 

  尹측 "항소장 제출"…내란특검 "양형·일부 무죄 사유 정밀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직후,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방침을 전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그 자체 그리고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해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23일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로 운영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재판부 구성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 출석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뒤 입장을 내 "특검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선고와 관련,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을 일부만 소집해 호출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헌정 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 비상계엄과 관련해 허위 공보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허위로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용했다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변호인단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재판부에 목례하고 법정을 떠났다.

  2026-01-16 17:16:55

• 

  2차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본회의 통과

  3대 특검의 뒤를 이을 2차 종합특검법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제 중단됐다. 이후 여당은 즉각 법안 표결에 돌입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의석 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후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재석 174인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었다. 전날 해당 법안의 상정을 계기로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틀째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여권에 '공천헌금 특검', '통일교 특검'을 요구 중이다. 2차 특검은 여권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몰이'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6-01-16 16:20:10

• 

  조국 "이혜훈 장관 후보자 장남 장학금, 나와 같은 잣대로 검증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자신과 같은 잣대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 장남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당시 이 건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했는지 새삼 기억난다"며 "똑같은 잣대로 이 후보자 장남의 건을 검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딸 조민씨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내 딸이 3학기 장학금 총 6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선친의 부조비를 모아 장학회를 만드시고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를 문자 그대로 '잡아 족친 뒤' 저와 노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노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며 "이 유죄판결로 노 교수는 교수직을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내가 아는 바로는 자식의 장학금 수령으로 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이 난 최초의 사례"라며 "이 후보자의 장남이 6년간 '생활비 장학금'을 받은 건을 똑같은 잣대로 검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 검사 등 공무원, 교수, 기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속한 기관은 자식들이 받은 장학금을 전수조사하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남은 대학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모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장남은 2011년 당시 5천500만원을 증여받는 등 넉넉한 형편이었음에도 월 38만원 상당의 생활비 장학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향한 갑질, 부동산 투기,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교수 아빠 찬스'를 통한 아들 논문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직까진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후보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리고, 이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6-01-16 09:14:13

• 

  "최태원, 동거인에 1천억 썼다" 주장한 유튜버 집유…法 "600억 사용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위해 1천억원을 썼다는 주장을 온라인에 유포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 중 일부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 회장 관련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온라인에 게시한 내용 중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범행 이후 정황과 피고인의 전과 여부, 연령, 경제 형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 씨가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천억 원을 증여하거나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 발언의 취지가 재단 설립, 부동산 매입, 생활비·학비 등 김 이사과 자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전한 금액이 '1000억 원에 가깝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그동안 동거녀 및 출생 자녀를 위해 직접 지출하거나 주택 신축 비용 등과 관련해 총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특정한 1천억 원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최 회장이 동거녀 및 가족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표현한 1천억 원의 수치는 피고인이 동거녀 등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숫자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피고인이 적시한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15 20:46:06

• 

  '폭언 의혹' 이혜훈 거쳐간 보좌진 87명…1년 못채운 57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의원실을 거쳐 간 보좌진 수가 8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잦은 인력 교체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5일 국회사무처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17·18·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기간 동안 임면된 보좌진은 모두 87명에 달했다. 해당 시기 국회의원 보좌직원 정원은 최소 6명(17대 국회 기준), 최대 8명(20대 국회 기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원실 내 인력 교체가 매우 잦았던 셈이다. 실제 이 후보자 의원실의 보좌직원 면직 건수는 같은 기간 국회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국회 대수별 전체 보좌진 평균 면직 건수는 17대 16.2건, 18대 24.3명, 20대 30.6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후보자 의원실에서는 17대와 18대에 각각 26건, 20대에는 35건의 면직이 이뤄졌다. 근속 기간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두드러진다. 명단에 포함된 보좌진 가운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인원은 57명으로, 전체의 60%를 훌쩍 넘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짧은 근속 기간이 후보자의 업무 방식이나 조직 운영 문제와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던 2017년, 인턴 직원에게 언론 보도 보고를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아이큐가 한 자리냐" 등의 폭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6-01-15 19:22:06

•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개시, 첫 주자 천하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뒀다.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특검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여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종료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의혹을 다루는 종합특검의 출범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은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토록 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노상원 수첩' 등 총 17가지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한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까지 동원 가능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보수 야권에서는 해당 법안을 두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혈세 낭비에 치안 공백 등으로 국민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오직 선거용 내란몰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2차 특검법 상정을 계기로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 특검', 전재수 의원 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개혁신당은 앞서 예고한대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힘과의 공조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1번 주자로 연단에 섰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넘어가는 오는 16일 오후 무렵, 절대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특검 법안을 표결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026-01-15 15:47:24

•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수용 촉구 단식 시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관련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본회의장에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순간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강아지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배 터지려고 해도 꾸역꾸역 멈출 줄 모른다"고 했다. 이어 "꾸역꾸역 2차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정작 국민이 특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건들은 눈 감고 귀 막고 버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기를 특검하면 김병기로 끝나겠나"라며 "블랙폰 열어보면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 계신 분까지 이런 비리 저런 비리까지 줄줄이 엮여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재수로 특검하면 전재수로 끝나겠나"라며 "통일교에서 돈 받은 이 정권 정치인들이 줄줄이 나오고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한 내용까지 다 드러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장 대표는 아울러 "쫄아서 못 받는 것이고, 정권이 끝장날 걸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덮어놓는다고 비리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진실을 덮은 비용을 이자까지 붙여서 갚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날 올 때까지 우리의 싸움을 멈춰선 안 된다"며 "민주당 패악질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덧붙였다.

  2026-01-15 14:49:33

• 

  장동혁 "한동훈 제명, 재심 기간까지 결정 않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 청구 기간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 전 대표에 재심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기간까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 차원의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한다"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밝히거나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한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 있었던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소명 기회를 갖고,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다음 윤리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춘 요식 행위 같은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어제 냈던 핵심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바꾸면서도 제명한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나. 그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재심 청구 의사가 없다는 명시적 표현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 앞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장 대표와 면담을 하고,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의원총회 전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의 징계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2026-01-15 09:15:38

•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협력의제 논의"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소셜미디어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길고 정중한 전화 통화를 가졌다"라며 "양국 국민을 위한 양자 협력 의제와 양국 정부 간 미해결 사안들을 논의했다"라고 적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당국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붙잡아 간 지 이틀 뒤인 5일에 '대통령 부재'에 따라 국정 운영을 맡았다. 그는 당시 부통령과 석유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통화 사실을 확인하고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 대해 "훌륭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며 경제 제재 완화와 정치적 타협을 시사하는 유화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현지 기자회견에서는 반정부 활동가에 대한 대거 석방 조처를 강조하며 "새로운 정치적 순간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일에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실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의 원유 수출 협상을 옹호하면서 "양국 간 교역을 이례적인 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2026-01-15 07:21:52

•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부부 등 5명 출국금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경찰이 김 의원 부부 등 5명을 출국금지 조처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2명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이 부의장 또한 당시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 같은 의혹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당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 없이 감찰이 무마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김 의원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이 부의장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김 의원 차남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 작업이 일단락된 이후,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14 16:58:35

• 

  "날 구속하려 발작"…'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1년만에 구속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시위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과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해 시위 참가자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측근 및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조직적으로 난동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총 141명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운영한 '자유마을' 등의 조직을 통해 도주할 가능성이 있고, 해외로 잠적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교회 사무실의 PC가 교체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법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구속은 전 목사에게 네 번째다. 그는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2020년에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지만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후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됐으나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그해 1월 청와대 앞 시위 주도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당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동일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대표 신혜식 씨 등과 함께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6-01-13 21:31:55

• 

  "경차가 왜 여기 세워?"…일반구역 주차에 '위반금 1만원' 부과한 아파트

  한 신축 아파트에서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하면 '위반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차가 일반차량 자리에 주차시 벌금내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양한 주차 관련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공개된 안내문에는 주차 위반 유형별로 위반금이 책정돼 있다. 방문 차량증이나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초 1만원, 이후 2만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 주차 구획을 2개 이상 점유하면 5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위반이나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엔 각각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된 조항은 경차와 일반 차량의 구역 사용에 대한 내용이다.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하거나,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할 경우 모두 1만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는 규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안내문에서 "위반 시 주차 위반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부하며, 세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과를 취소하되 위반이 맞는 경우 고지서 발부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반금을 2주 내 납부하지 않거나, 단속 활동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해당 세대 차량 모두의 주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방문 차량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입주민 모두 같은 관리비를 내고 온전히 내 한자리는 있는 건데 주차 공간을 이렇게 제한하는 게 맞느냐"며 "경차자리가 없으면 일반구역에 주차한 후 경차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내려와서 확인하고 다시 주차해야 하는 건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주차 규정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 이용자는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하지 못한다는 건 생전 처음 본다"며 "경차 구역은 부족하고 일반 구역은 널널한데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차 가진 게 죄도 아닌데 왜 문제 삼느냐", "모두 똑같은 관리비를 내는데 경차를 차별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 "그럴 거면 경차 전용구역을 차량 번호 지정석으로 운영하라" 등의 반응도 나왔다. 반면, 일반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경차 자리는 작아서 일반 차량은 못 들어가지만, 경차는 일반 구역에 자유롭게 세우는 건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경차 자리 비워져 있는데도 굳이 일반 구역에 주차하는 경차가 더 얄밉다"고 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경차는 사회적으로 피해를 덜 주니까 혜택을 받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일반 차량을 차별하는 식의 규제는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는 "주차 제대로 안 했다고 벌금까지 부과하고, 이걸 관리비에서 뗀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며 아파트의 과도한 자체 규칙 운영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일반차·경차 갈라치기하는 아파트가 문제다. 왜 법에 없는 규칙을 임의로 만들어 주민끼리 싸우게 하느냐"고 했다.

  2026-01-13 20:23:33

• 

  새해 첫날 입국해 잠적…무비자 중국인 2명 검거

  인천항을 통해 새해 첫날 무지바로 입국했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중국인 2명이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54)씨와 B(54)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왔으나, 이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출국 예정일은 지난 3일이었다. 출입국 당국은 여행사로부터 "A씨 등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서 A씨를,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를 각각 검거했다. A씨 등은 조사에서 "관광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을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되지 않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3 13:29:20

•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 사과…호화 숙박비 4천만원도 반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출장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지출한 4천만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13일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사과문에서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이 아닌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이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 2011년 전산장애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 이후 15년 만이다.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또한 강 회장은 관례에 따라 겸직한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앞선 특별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수억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 과도한 혜택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임원인 전무이사(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앞으로 강 회장은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은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농협중앙회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하루 250달러로 제한된 해외 숙박비 규정은 물가 수준을 반영해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5차례 해외 출장에서 하루 200만원이 넘는 해외 5성급 스위트룸에 묵은 것을 포함해 숙박비 상한을 초과 지출한 출장비 4천만원을 개인적으로 반환하기로 했다.

  2026-01-13 10:35:15

• 

  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25%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사실상 '2차 제재'(2차 관세)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반(反)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관련한 '2차 관세'는 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미국이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압송 이후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에너지 주요 수입처 두 곳에서 미국발 변수에 직면하게 됐다. 백악관은 이날 이란 상황과 관련해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군사행동도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 정부는 미국 측에 핵 협상 재개를 제안했으며, 백악관은 이에 응할지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회담이 준비되고 있다면서도 "현재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회담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6-01-13 07:18:10

• 

  "대리운전 귀가 후 차에서 하룻밤"…50대男 숨진채 발견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2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55분쯤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차장 차량 뒷좌석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인 9일 오후 9시쯤 대리운전 기사의 도움을 받아 술자리를 마친 뒤 해당 아파트까지 귀가했다. 그러나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차량 안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식당에 휴대전화를 두고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식당 주인이 분실된 휴대전화 주인을 찾기 위해 A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집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대리운전을 맡았던 B씨는 A씨를 아파트 주차장까지 태워다 준 뒤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차량에서 먼저 내렸다. 당시 지인 C씨에게 주차장 도착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에 외상이 없고, 차량 주변에 수상한 외부인의 접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범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1차 구두 소견상 기도 질식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정밀 부검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6-01-12 22:12:29

• 

  '소송' 말 아낀 다니엘, 울먹이며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팬들 앞에 입장을 밝혔다. 다니엘은 12일 오후 7시 '버니즈에게(Dear Bunnies)'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저는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다른 자리에 있어도 같은 마음이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송은 다니엘이 전속계약 해지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팬들과 직접 소통한 자리였다.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내외 팬들에게 근황을 전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약 9분간 이어진 방송 말미 다니엘은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을 언급하며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기다려줬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버니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며 "지난 시간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지켜야 했다.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버니즈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눈빛"이라며 "무대에서 마주했던 순간들, 음악이 멈추어도 마음은 계속 이어져 있었던 그 느낌,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조용히 지탱해주고 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낯선 하늘 아래서 저 자신을 다시 만났고 버니즈를 위한 이야기도 마음 속에 남겨두었다. 그걸 아직 전하지는 않았지만 기다려진다"고 했다. 다만 현재 어도어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가지는 꼭 전하고 싶다. 지금 많은 상황이 정리 중"이라며 "때가 되면 소송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관한 상황을 업데이트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날들, 음악이든 침묵이든 작은 순간들이든 진실하고 아름답게 나누고 싶다. 버니즈가 저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천천히 나누는 방식으로"라며 "여러분의 날들은 부드럽고 건강하고 빛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란다. 고마워요. 항상"이라고 인사했다. 앞서 다니엘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해당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어도어는 지난달 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재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26-01-12 19:42:28

•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 배경을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재난정책 수립과 조정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함께 받는다. 또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2026-01-12 16:08:13

• 

  靑 "정부 TF, 캄보디아서 '성착취 스캠범죄' 조직원 26명 검거"

  청와대는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가 지난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 경찰을 통해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수사 보안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일명 '셀프 감금'을 유도한 뒤, 재산 조사 등을 핑계로 돈을 갈취했다. 확인된 피해 규모는 우리 국민 165명, 피해액은 26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를 만든 뒤 금전을 빼앗고, 나아가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대변인은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코리아 전담반' 및 국가정보원 등 합동 작전으로 진행됐다. 당국은 사전에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4곳의 위치를 파악한 후 지난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했다. 정부는 성 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 조치와 함께 제기된 범죄 의혹을 규명하고,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치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하게 책임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2026-01-12 1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