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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성매매 어리면 가격 10배…한달살이 수요에 월세까지 올라"

  최근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현지에서의 한국인 성매매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경고한 가운데, 일부 한국인 남성들이 은어를 사용하며 정보를 공유하며, 성매매를 위해 라오스어 예습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온라인상에서 한국인 남성들이 라오스 내 성매매 후기를 공유하거나, 현지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모임을 조직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체가 모니터링한 결과, 텔레그램과 유튜브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련 채팅방이 수십 개 운영 중이며, 일부는 수백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성매매 게시글의 경우 3천100만회나 열람된 사례도 있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익명 채팅방에는) 업소를 운영하는 분도 있고, 중간에서 소개하시는 분도 있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며 "1000명 있는 방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예컨대 교복을 입은 여성 사진이 올린 업소 운영자가 '오늘은 교복 패션입니다'라고 말하자 그 아래에 '사랑해요, 사장님', '땡땡땡이 귀엽네, 걔는 만나보고 싶던데', '(저는) 얘로 할게요' 등의 대화가 오고갔다. 이 대표는 'ㅊㅊ(철창)'이라는 은어를 소개하며 "철창이라고 해서 아마 방범창 같은 게 있는 업소라고 보시면 된다"며 "거기에 되게 어린 여성부터 있는데, 감금된 느낌이 든다. 거기서 성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일부 한국인 남성들이 현지어 학습과 가격 흥정법을 공유하거나,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현지에서 생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의 월세가 오를 정도"라며 "꼭 한달살이뿐만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면서 거기(라오스)에 가는 걸 생각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도 큰 문제로 꼽힌다. 이 대표는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는 연령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진다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며 "어떤 호텔을 가느냐 아니면 풀빌라를 빌리느냐 아니면 아파트에 사느냐 이런 식에 따라서 시세가 매겨지기도 하고, 여성의 연령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데 어리면 한 10배 정도(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한국형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는 실정이다. 그는 "노래를 부르고 2차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여성들을 초이스하는 것 등의 형태들이 한국의 성매매 업소와 굉장히 유사하다"며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KTV라고 적혀 있는 업소들을 많이 본다. 한국 가라오케의 줄임말"이라고 했다. 한국 경찰은 현지 수사권이 없어 직접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라오스 경찰의 협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실질적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라오스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는 성 구매자·매개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성매매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나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수용하지 않는 사회적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2025-11-06 22: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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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증거인멸·도망 우려"…'천호동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통상 판사를 대면하는 심리 과정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찾아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3명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5-11-06 2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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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화력발전소 대형 구조물 붕괴…5명 매몰-4명 구조

  울산의 화력발전소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분쯤 울산 남구 남화동 울산화력발전소 내 보일러 타워가 붕괴했다. 현재 작업자 4명이 구조됐고 여전히 5명은 무너진 구조물 잔해 밑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 당국은 오후 2시 18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후 3시 13분경 국가소방동원령으로 격상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이 발생한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재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발령된다. 현재 부산·대구·경북·경남 등 4개 시·도소방본부 특수대응단 및 중앙119구조본부 등 소방 인력 85명과 장비 30대가 투입됐다. 소방 당국은 구조물 전문가와 함께 소방 크레인을 투입해 체계적으로 구조물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매몰자를 구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구조 인력의 2차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 직후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울산시, 남구 등 관련 기관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사고와 관련해 "9명이 매몰됐고 이 중 2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받고, 재난본부장이 현장으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위기관리센터장의 담당 업무다. 센터장은 국감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5-11-06 14: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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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모녀 참변, 서울서 또 만취 운전…캐나다인 차에 치여 숨져

  만취 음주운전 차량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외국인을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달 25일 오후 9시4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에 치인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30대 남성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와 동승자를 체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본 TV아사히는 4일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인데,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의 6배에 달한다"며 비판했다. 매체는 "서울의 인기 관광지에서 일본인 모녀가 사고를 당했다"며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알코올 농도 상태로, 차량은 인도와 화단을 넘어 공원까지 돌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13만건이 넘어 일본의 6배"라며 "한국의 인구가 일본의 절반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큰 수치이며,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는 무려 7만건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2025-11-06 1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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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與추진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 의견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 소원' 제도 도입에 찬성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시각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 소원 도입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내용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는 "헌법소원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대해 다시 헌재가 판단하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헌재는 "헌재와 법원의 역할을 혼동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 소원의 본질상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4심으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건 폭증 우려에 대해서도 헌재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재판 소원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헌재의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 "재판 소원이 도입된다면 헌재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판례를 형성해 나가며 심판 사무의 효율화를 통해 사건 증가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해 청구한다'는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반면, 대법원은 재판 소원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소원은 어떤 명목으로 포장하든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한다.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돌아가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11-05 2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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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서훈 전 안보실장,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5명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나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국가 기밀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결심 공판은 공개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최고 결정권자로 죄책이 가장 무거우나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에 대해 "군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훈과 이 사건에 적극 동참해 담당자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하고 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선 "해경청장으로서 수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담당자로 하여금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조치하는 등 국가기능 마비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2025-11-05 17: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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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한덕수 내란재판 증인 불출석…"연락 불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최 전 부총리는 고지된 시간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했다.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일정도 변경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12일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17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며 "현역 의원이라 체포동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추겠다"고 고지했다. 이날 최 전 장관이 불출석함에 따라 오전 재판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서증조사로 이뤄졌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원들 더 부른 것이고, 소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최 전 장관에게만 여러 차례 (계엄 선포를)반대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11-05 1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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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코스피 4000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5일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7개월 만에 발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 15초께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30.35포인트(5.20%) 하락한 552.80이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4월 7일 이후 7개월만이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2025-11-05 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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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특혜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인천대의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전부 소멸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부터 인천대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유씨는 불투명한 채용 과정을 두고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1살의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논문에 대해서도 도저히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대 학생들로 구성된 '인천대 공정 임용을 위한 학생들'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유담 교수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고 촉구한 바 있다. 인천대는 유 교수 임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혐의 적용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 교수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한 뒤 지난달 1일부터 무역학부에서 국제경영 분야의 전공선택 과목 2개를 맡아 강의하고 있다.

  2025-11-04 19: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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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무죄' 상고 포기

  검찰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명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4일 상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훼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지난달 28일 청산가리 살인사건으로 2012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백점선씨와 백씨 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 부녀는 검찰의 상고 포기로 1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2025-11-04 1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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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李대통령,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이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내린 이유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오는 4일 오전 10시 이번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각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던 점이 이번 지시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대상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실제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캠코뿐 아니라 다른 부처나 지자체 등에서도 이 같은 부실 매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황을 점검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섣부른 자산 처분을 막기 위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 지시 사항이나 정책은 주로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되며 사안에 따라 주무 부처가 전한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알렸다.

  2025-11-03 1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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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공항 시설 수천 장 찍은 중국 고교생들…'일반이적죄' 적용

  국내 주요 군사 시설과 국제공항 인근에서 전투기 사진을 무단으로 찍은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10대 후반 고교생 A씨와 B씨를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각각 3차례, 2차례에 걸쳐 한국에 들어와 수원·오산·평택·청주 등 한미 군사 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 등 국제공항 3곳을 돌며 전투기와 관제 시설을 수천 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 기지 주변을 오가며 무단으로 촬영했다. 그러다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 촬영을 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이들은 작동은 가능하지만 주파수가 맞지 않는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과 동선 분석 결과 단순 촬영을 넘어선 정황이 드러나자 '일반이적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게 적용된다. A씨 등은 "평소 항공기 촬영이 취미라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사실 조회를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로부터 관련 신상 정보를 받는 대로 추가 혐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11-03 17: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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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던 자당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국회 예결위장에서 다시 당사로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함으로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추 의원이 경찰의 국회 봉쇄 등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막아 국회의 해제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수리한 뒤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보내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2025-11-03 16: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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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 사 구분 못했다"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위, 3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위 A(30대)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구성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10월 촬영한 수사 진행보고서를 평소 알던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한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관련 보도 이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약 2개월 후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후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그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도 냈으나 1심서 패소했다. 해당 소송은 A씨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로 넘어간 상태다. 아울러 이씨 수사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린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44)도 재판받고 있다.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2025-11-03 13: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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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첫 재판 출석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출석한 권 의원은 남색 정장 차림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왼쪽 가슴에는 '2961'이라는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착용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언론사 사진을 통해 공개됐다. 권 의원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5선 중진인 그는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16일 구속된 뒤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검사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5-11-03 1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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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폭로자 상대로 40억 손해배상 소송한 조병규, 1심서 패소

  배우 조병규(29)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상대로 40억원데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여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조병규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에도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또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 자체가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조병규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명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 맺은 사람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인 중엔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조병규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병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조병규의 학교폭력 논란은 2021년 2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폭로 글이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구타당하고 간식비와 노래방 비용을 대신 내야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조병규 측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두 명의 폭로자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A씨는 글 쓴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해 소송이 이어졌다.

  2025-11-02 2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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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측, 경찰 조서 공개…수사담당자 직권남용 고발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2일 경찰 피의자 조서를 공개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 2일 체포된 뒤 이 전 위원장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3건을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과 SNS에 올린 글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전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호소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반대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라며 "세 차례 조사가 과연 체포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조서를 공개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수사 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3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2025-11-02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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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이 만나서 치맥한 깐부치킨, 임시 휴업 들어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치맥 회동'으로 큰 주목을 받은 깐부치킨 본점이 몰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2일 깐부치킨에 따르면 깐부치킨 1호점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깐부치킨 성복점'은 1일과 2일 주말 이틀간 임시 휴업한다. 성복점은 매장 공지를 통해 "예상보다 많은 주문으로 인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일 토요일부터 2일 일요일까지 잠시 휴업하게 됐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보다 좋은 품질과 서비스로 찾아뵙겠다"고 알렸다. 앞서 깐부치킨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깐부치킨 삼성점에서 황 CEO와 이 회장, 정 회장이 '치맥 회동'을 하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직접 장소를 선정한 황 CEO는 "친구들과 치맥 즐기는 걸 좋아한다"며 "깐부는 완벽한 장소"라고 말했다. 또 치맥 회동을 끝내고 나오면서 시민들에게 "여기 맛있다"며 "다들 여기서 드시라"고 했다. 자신들을 보기 위해 저녁을 거른 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손수 치킨을 나눠주기도 했다. 특히 이날 치킨회동 이후 깐부치킨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다. 한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에 깐부치킨이 오르기도 했다. 일부 매장은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어려워 배달 앱을 아예 닫았다.

  2025-11-02 1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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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대북 감시망 촘촘해진다

  '425 사업'의 마지막 정찰위성인 5호기까지 2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북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앞서 발사한 1∼4호기와 함께 총 5기의 정찰위성을 군집 운용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는 덕분이다.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입체적으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25 사업은 약 1조3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종심지역 전략표적을 감시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1호기)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2∼5호기) 등 정찰위성 총 5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SAR의 발음 '사'와 EO의 발음 '이오'를 합쳐 425(사이오)라는 이름이 붙었다. 1호기는 2023년 12월, 2호기와 3호기는 각각 지난해 4월과 12월 발사돼 전력화됐고, 4호기는 올해 4월 발사돼 시험평가 후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발사에 성공한 5호기는 2∼4호기와 마찬가지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하고 있다. 1호기는 전자광학(EO)과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탑재했는데,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흐린 날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 우리나라가 흐린 날이 70%에 달하는 점을 고려, 2~5호기는 SAR 장비 탑재 위성으로 확보했다. 군 당국은 5호기까지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추가로 단축할 수 있게 됐고, 표적 특성에 맞는 센서(EO·IR·SAR)를 활용해 북의 도발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성 군집 운용은 위성 여러 대를 동일한 임무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보 획득 기회가 많아지고 관측 각도가 다양해지며 위성 고장 등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안보 영역이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 최근 국제정세를 고려해 국방 우주력 강화와 국내 위성개발 경험 축적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사청에 따르면 425사업과 별도로 초소형 위성사업도 40여 기 규모로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내년 하반기 초소형 SAR 검증 위성이 우주에 발사될 예정으로,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사가 진행된다.

  2025-11-02 1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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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트럼프도 부정선거 없다고 해…APEC 역대급 성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전날 종료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두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함께 드높인 2025 경주 APEC의 역대급 성공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며 "지난 3년간 막히고 중단되었던 외교의 물줄기가 확 트여서 국운상승의 길로 접어들었다. 외교의 동맥경화증이 뚫리고 막혔던 외교의 기와 혈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어려웠던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자동차 AI의 활로가 활짝 열렸다. 핵추진잠수항의 건조승인으로 자주국방과 튼튼한 안보도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회복과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 중국 관광객들도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라며 "한국의 관광, 숙박, 화잠품, 미용도 활기를 더 띨것이다. 한한령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외교의 최종목표는 국익추구"라며 "오늘 순천 아랫장에 와서 민심을 살폈다. 다들 엄지척을 하시며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하며 고맙다고들 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APEC이 A학점이라는데 흔쾌히 동의하고 있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대외의존성 경제구조상 외교가 경제의 가장 큰 포션이고 토대"라며 "APEC의 역대급 성공의 온기가 재래시장의 매출액 상승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다른 게시물에 "트럼프는 '부정선거가 없다'고했고, 시진핑은 대중문화 교류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G1, G2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이재명 대통령의 APEC의 외교성과, 엑설런트(excellent)하다. Very Good"이라고 썼다.

  2025-11-02 1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