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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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발생한 대구 공중화장실서 남성 1명 숨진 채 발견

  29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곡동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분 만에 불길이 꺼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후 내부에서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 감식 과정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해당 남성이 사고 직전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1-29 22: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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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한 60대 치어 숨지게한 버스기사 '무죄'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시내버스 기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50분쯤 대전 중구의 한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A씨의 버스가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 B(65) 씨를 치었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약 21km로 서행 중이었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A씨가 피해자를 처음 인지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0.87초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 운전자의 인지 및 반응 시간으로 알려진 평균 1초보다 짧은 시간이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조심하며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 발생에 있어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으므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런 사태까지 예상하며 보행자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5-11-29 18: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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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종섭,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직접 관여 정황

  해병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 수사외압 의혹이 본격 제기되던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는 데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매개로 자신에게까지 수사외압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해외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처음 언급한 시점은 2023년 9월12일이었다.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바로 그날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실장은 호주대사를 추천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고 적시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흘 뒤 관저 만찬 자리에서 이 전 장관에게 "앞으로 대사 또는 특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호주대사의 잔여 임기는 2년 이상 남아 있었고 정년 초과 근무가 가능해 교체 필요성이 없었으나, 이후 인사는 빠르게 추진됐다. 공소장에는 두 달 뒤인 1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실장에게 재차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 조 전 실장은 이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전달하며 "이제 이종섭을 보내야겠다. 인사 프로세스를 준비하자. 기왕이면 빨리 보내라"고 지시했고, 조 전 기조실장은 실무자에게 전화해 "조태용 실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호주대사 이제 뺄 때가 됐다. 거기 후임은 저기래. 이종섭 국방부 장관. 3월까지 가기에는 대통령한테 좀 얘기가 그런…그렇다고 하더라고"라며 대통령 의중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다른 공관장 인사와 묵어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라는 추가 지시도 내렸다.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지시가 이어졌으며, 장 전 차관은 실무자에게 "호주하고 모로코를 엮어서 빨리 진행하라. 이번 주 내라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 상신하라", "1월 내에 부임할 수 있도록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당시 호주대사 교체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관장 자격심사를 최소한의 절차로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국어 능력 검정점수 제출이 생략됐고 심사위원 서명만으로 '적격' 판정을 내린 사례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결국 이 전 장관은 2024년 3월4일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을 신속히 받아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출국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조력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임을 보고받고 "부임 일정을 2주 연기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전 장관은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이의신청서 양식을 전달받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성재 전 장관은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이의신청 제출 사실을 보고받은 뒤 "개인적인 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나가는 것인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걸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종섭 출국금지 풀어주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우정 전 차관 역시 비슷한 취지로 해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3월8일 출근길에도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두고 심의위에 대한 압력 행사로 판단했다.

  2025-11-29 1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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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알아봐라"…5천원 절도 CCTV 퍼지자, 여고생 사망

  무인점포에서 소액의 물건을 훔친 여고생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퍼지자 극심한 불안감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가 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신상 정보가 빠르게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한국NGO신문에 따르면 충남 홍성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모(18)양은 지난 9월 23일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양의 아버지는 "딸이 불법 유포된 CCTV 영상 사진으로 인해 한순간에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됐다"며 "극심한 절망감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호소했다. 이 양은 사망 전 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2~3차례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망 전 친구들과의 SNS 대화에서 "돈이 없어서 할인점(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훔친 금액은 "5천원 정도"라고 털어놨다고 한다. 그러다 무인매장 업주가 이 양의 절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평소 알고 지내던 공부방 대표에게 건네면서 문제가 급격히 커졌다. 공부방 대표는 학생들에게 해당 사진을 돌리며 "(누군지) 알아봐라. 절도해서 찾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 양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삽시간에 홍성군 내 학생들 사이에 얼굴과 신상 정보가 확산됐다. 흔히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안다'고 하는 좁은 지역 사회 특성상 이양의 오빠는 물론 당사자에게까지 해당 사진이 전달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국 이 양의 오빠는 9월 22일,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이에 어머니는 무인점포 업주에게 전화해 다음 날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으나, 이 양은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양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친구와 나눈 대화를 보면 그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렸다. 이 양은 "어떡하지, 아, 심장 떨려. 몇배 물어야 한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고, 소문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라고 토로했다. 이양 측 변호인은 "이 양이 숨지기 직전 친한 친구 2명하고 카톡을 굉장히 많이 했다. '홍성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냐. 학교에 다닐 수가 없다'고 했다"며 사망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 "친구들이 막 말리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14일 무인점포 업주를 개인정보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공부방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양의 아버지는 "딸이 느꼈을 절망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막힌다. 아이의 핸드폰 속 마지막 문자를 보며 매일을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5-11-29 07: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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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 촬영하며 이미 실명 직전…故이순재 생전에 "하고싶은건 작품뿐"

  "하고 싶은 건 작품밖에 없지."(고 이순재) MBC가 고(故) 이순재 배우를 기리는 추모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공개한다. 28일 MBC는 이날 오후 8시 40분부터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배우 이순재 신세 많이 졌습니다'를 방영한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을 연출한 김호성 PD가 제작을 맡았다. 다큐멘터리는 이순재의 70여 년 연기 인생을 되짚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올해 초부터 고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이 시작됐으나, 병세가 갑작스럽게 악화되면서 제작이 중단됐다. 이후 이순재가 별세한 지 3일 만에 추모 형식으로 편성이 결정됐다. MBC 측은 "올해 초 이순재의 허락을 받고 그의 연기 인생을 정리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이순재의 급격한 병세 악화로 다큐 제작은 중단됐고, 헌정을 위해 제작 중이던 다큐는 그가 영면에 든 지 3일 만에 추모 다큐로 시청자들을 찾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에는 이순재의 병세가 악화되던 시기, 드라마 촬영 당시 상황도 담겼다. 지난해 KBS 드라마 '개소리' 촬영 당시 고인은 양쪽 시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였지만, 이를 숨기며 촬영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송에서는 지난 5월 25일 병상에 누운 이순재의 모습이 공개된다. 소속사 대표 이승희는 "선생님 대통령 선거 하시려고? 못 하시잖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몸만 생각해요"라며 "선생님 몸 건강해지시면 하시고 싶은 거 없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이순재는 "하고 싶은 건 작품밖에 없지"라고 답했다. 이승희 대표는 "작품은 몸 건강해지시면 하면 되고 연기 말고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작품은) 이제 몸 회복하시고 또 천천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잡수고 계세요"라고 했다. MBC 측은 "그는 지난해 연기대상을 받았던 드라마(KBS '개소리') 촬영 당시 이미 병세가 완연해 두 눈 모두 실명 직전 상태였다"며 "방송에서는 '현역 최고령 배우'가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이를 감추고 연습에 매진했던 눈물겨운 일화가 소개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이어온 이순재의 마지막 모습도 최초로 공개된다"며 "환자복을 입고도 연기와 작품에 대해 매일 이야기를 나누며, 언젠가는 다시 무대 위에 오를 거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가 병상에서 밝힌 마지막 소원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은 배우 이서진이 맡았다. 그는 이순재와 MBC 드라마 '이산'에서 각각 영조와 정조로 호흡을 맞췄고, 이후 tvN 예능 '꽃보다 할배'에서 함께 여행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이서진은 내레이션 도중 "선생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직접 고인을 향한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MBC는 온라인상에서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콘텐츠 테마관을 마련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영원한 현역'이라는 문구와 함께 '허준', '거침없이 하이킥' 등 고인이 출연한 드라마 20여 편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재는 지난 25일,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무대에 데뷔한 뒤, 대한방송의 드라마 '푸른지평선'으로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렸다. 이후 TBC 전속 배우로 활동하며 KBS, MBC 등 여러 방송사를 오가며 활약했다. 그의 필모그래피는 100편이 넘는 드라마와 다수의 영화, 연극으로 채워졌다. 대표작으로는 1991년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의 '대발이 아버지' 역과 1999년 '허준'에서 유의태 역할이 꼽힌다. 두 작품 모두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며 한국 TV 드라마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또 2000년대에는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를 통해 '야동순재'라는 별명으로 젊은 세대와도 친근하게 소통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건강상의 이유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에서 하차한 이후 휴식을 취해왔으며, 병세가 악화돼 끝내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해 드라마 '개소리'를 통해 대중 앞에 섰고, '2024 KBS 연기대상'에서 최고령 대상 수상자로 기록됐다. 당시 무대에 올라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다 있네요. 시청자 여러분, 평생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고 말하며 인사를 전했고, 이 장면은 고인의 마지막 공식석상이 됐다.

  2025-11-28 1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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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황금연휴' 올까…제헌절, 18년 만에 '빨간 날'로 돌아올 듯

  7월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선다면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 경우 내년에 제헌절을 포함한 '황금연휴'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날로 제정 당시인 1950년 7월17일부터 55년간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던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2008년부터는 공휴일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제헌절은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 수 있다. 이 경우 내년 7월 17일(금요일)은 '빨간 날'이 되고, 주말을 포함한 3일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당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인데도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5-11-28 1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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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원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관해 판매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단위의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은행권의 자본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에 발송했다. 과징금 및 과태로 부과를 통보받은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역시 판매사이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은행들의 과징금·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절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금융계에서는 금감원이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과징금 규모를 볼 때 금감원은 우선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2025-11-28 15: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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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절차상 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YTN의 최대 주주를 민영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결정에 반발한 YTN 노동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지난 2023년 방통위가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 산하 회사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면서 벌어졌다. 유진그룹은 당해 10월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30.95%를 사들였다. 다음 달에는 11월 방통위에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해 지난해 2월 승인 받았다. 노조는 YTN의 지배 주주가 공기업에서 민영 기업으로 바뀐 것에 대해 "YTN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방통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당시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지적했다. 노조는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심사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은 2명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라며 "피고 주요 의사 결정은 다수결 원리 접근 등을 위해 적어도 3인 이상인 상태에서 실시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YTN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은 박탈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2025-11-28 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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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이종호, 김건희에 임성근 구명 부탁했을 가능성 커"

  채 상병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별검사팀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수사 결과를 28일 내놨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표를 모른다고 증언했고 두 사람은 채 상병 사건 이전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입장을 언론에 수차례 밝혔지만 특검은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2022년경부터 술자리를 함께하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이라는 대화방 참여 인물과 임 전 사단장과 친분을 유지했는데 이 전 대표가 '멋쟁해병' 멤버인 송 씨의 부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개신교 인맥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5일 전 김장환 목사가 해병대 1사단에 방문해 임 전 사단장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해준 사실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회의 전후로 김 목사가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국방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던 시기에 김 목사가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임 전 사단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 등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핵심인물인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등이 특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구명로비 의혹은 향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의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7월부터 150일간 이어온 수사를 끝마쳤다. 이를 토대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임 전 사단장 등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명은 구속, 32명은 불구속 기소다.

  2025-11-28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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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尹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향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2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덕수 전 총리 구형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예상해본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0~35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5~30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20~25년"을 구형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어 "V0였던 김건희가 내란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나, 증거거 없는 상태"라며 "윤석열이 계엄 후 뜬금없이 '김건희는 몰랐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보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경우 '내란 음모'로 기소됐는데, 20년이 구형됐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방조범은 감경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2025-11-28 0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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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총격당한 주방위군 병사 2명 중 1명 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전날 주(州)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의 병사 2명 중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26일) 발생한 사건에서 총격을 입은 주방위군 병사 2명 중 1명이 사망했다"며 "(또다른) 주방위군 남성은 그의 삶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는 중태다"라고 밝혔다. 앞서 2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파견된 이들은 백악관에서 북서쪽으로 한 블록 떨어진 패러것웨스트 지하철역 인근에서 총격을 입고 쓰러졌다.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 라마눌라 라칸왈(29)로 확인됐다. 그는 아프간군에서 10년간 복무하며 미 특수부대와 함께 작전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2011년 미군이 철수할 때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미국 입국이 허용됐다.

  2025-11-28 0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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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10월 산업생산 2.5% 감소…소매판매 3.5%↑·투자 14.1%↓

  지난달 우리나라의 생산과 투자가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공공행정(1.5%)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4.0%), 건설업(-20.9%), 서비스업(-0.6%)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 대비 감소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5%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4.9%)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7.0%), 의복 등 준내구재(5.1%)에서 판매가 늘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2.2%), 자동차 등 운송장비(-18.4%)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 대비 14.1% 감소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23.0%) 및 토목(-15.1%)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 대비 20.9% 줄었다. 건설수주(경상)는 주택 등 건축(-46.7%) 및 기계설치 등 토목(-29.1%)에서 수주가 모두 줄어 전년 동월 대비 41.6% 감소했다.

  2025-11-28 08: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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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찍는게 취미라고"…군사시설 전투기 찍던 10대 중국인 2명, 구속기소

  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주변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던 10대 중국인들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촬영 대상에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 사용하는 공군기지도 포함돼 있었다. 27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A군 등 중국 국적 청소년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각각 3차례, 2차례씩 한국에 입국해 국내 군사시설과 공항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국 후 수일간 국내에 머물며,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사용해 촬영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 장소는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 등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이들은 전원이 켜져 있었으나,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태의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적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27 19: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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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체포동의안,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내란몰이 정치공작"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체포동의안 통과가 확실시되자, 추경호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일찌감치 표결 불참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당론 없이 투표를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투표 결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으로 꼽힌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추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쯤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 나섰다. 추 의원은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면서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의 발언 중 범여권 의석 방향에서는 "내란이다", "사퇴하라", "정신 차리고 사과하라" 등의 비난이 터져나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고함쳤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던 시각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은석 정치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한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특검은 수사한 게 아니라 인격살인을 하고 조작을 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7 15: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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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늘 처리…송언석 "매우 마음 아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민생법안 7건을 처리하되 이외 처리돼야 할 법안은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의원의 체표동의안 표결을 두고 "22대 국회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기는 날"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며 "매우 마음이 아프다. 단지 우리 동지에 대한 의리와 정 때문 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더불어민주당의 집요한 내란몰이 광풍이 국회 스스로 국회의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대의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파괴해 왔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이거 감이 잡히지 않느냐. 다수당 권력으로 대법원장을 모독하고,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던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거울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며 "그것만이 아니다. 지금 내란특별재판부 만들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이분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다. 총칼 들어야만 내란인 것이 아니다"라며 "1년 내내 총칼 대신에 권력 남용, 외압, 그리고 의사봉 방망이를 철저히 악용하여, 대한민국을 짓밟아 온 세력이 바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국민의힘이 수용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까지 관련한 당 입장을 정리해 국민의힘에 알려주기로 했다.

  2025-11-27 12: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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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해코지하려고 했다" 청주 학교서 흉기 난동, 6명 다치게 한 고교생 중형

  교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오전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눈에 보이는 교사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학교 밖으로 나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들을 수회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17세 소년으로 자신의 과오를 개선할 여지가 있고, 정신과적 병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36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일찍 등교한 A군은 평소와 달리 일반교실로 향하지 않고 특수학급 교실을 찾아 특수교사(여·48)와 상담 중 완력을 행사해 목을 조른 뒤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층 복도에서 마주한 이 학교 교장(59)과 행정실 직원(48), 환경실무사(여·54) 등 3명은 A군과 대치하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과호흡과 쇼크 증상을 보인 특수교사는 보건교사의 도움으로 인접한 보건실로 대피했다. A군은 학교 밖으로 도주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시민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도 받는다. 부상자 6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아무나 해코지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27 1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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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11-27 1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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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근, 재판서 폭로…"건진 심부름한 것처럼 말해달라 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6일 법정에서 "김 여사가 검찰 조사 전 '건진에게 심부름해 준 걸로 하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했다"며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이후 같은 브랜드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 전 행정관은 '남부지검과 특검 조사 전 어떻게 진술할 건지 김 여사와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네"라면서 "(검찰에서) 나오라고 해서 영부인께 '건진도 명품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느냐'고 물었고, 영부인이 '가방 2개'라면서 '제가 교환한 가방이 맞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영부인이 '혹시 가서 건진한테 심부름해서 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니'하고 부탁했다"며 "그때는 (김 여사가 이미 건진에게) 돌려주셨다고 했고, 돌려줬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큰 죄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남부지검에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행정관은 그러면서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은 맞고 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저도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다만 "피고인과 논의한 게 '전성배로부터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 전 행정관은 샤넬 백 교환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2022년 7월 전씨에게 '카트를 가지고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전씨를 만나 물건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유 전 행정관은 "카트를 갖고 나갔더니 그분이 보자기에 싸인 물건과 쇼핑백을 실어줬다"면서도 당시에는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요청으로 샤넬 매장을 찾아 가방을 교환한 행위에 대해선 "뭐로 바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매장에서) 가방이면 가방 같은 식으로 같은 품목밖에 안 된다고 그랬다"며 "가방을 이것저것 찍어서 영부인에게 직접 보냈던 것 같다. (김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전 행정관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달한 바도 없고, 김 여사가 직접 전씨에게 전달받는 장면을 목격한 바도 없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지난 5일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유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 전 구치소로 복귀해 증언 내용을 직접 듣지는 않았다. 김 여사 변호인은 "김 여사는 자신의 전 행정관이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신문 전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전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25-11-26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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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미국·우크라이나 아부다비 접촉… 러 "평화안은 거론되지 않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 대표들이 만난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전날 아부다비에서 열린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의 협상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루는 당국의 하급 실무 대표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아부다비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평화 계획은 아직 누구와도 자세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들이 주기적으로 포로 교환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논의한 뒤 수정한 평화 계획의 최신판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받았다면서도 "러시아와 미국 양국 대표의 진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미국의 계획에 대해 "많은 사항은 진지한 분석을 해야 한다. 계획의 일부 관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많은 것은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5-11-26 1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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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청주 실종 여성 '폭행치사' 혐의 50대 긴급체포"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퇴근길에 실종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여성의 전 연인을 살인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은 26일 오후 "이날 오전 11시 47분쯤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진천군 진천읍 소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가 전 연인인 실종 여성 B씨를 폭행해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A씨를 압송한 경찰은 그간의 행적을 캐묻는 한편, A씨의 차량 등을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어 체포했다"며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5-11-26 17: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