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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특검, 대검 압수수색…관봉권·쿠팡 사건 자료 확보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서울남부지검 등 관계자의 메신저 내역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감찰·수사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은 지난해 8월 22일까지의 검찰 메신저 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검팀은 이후의 메신저 내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과 향후 수사를 통해 당시 대검의 서울남부지검 감찰과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수사보고서 등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올해 2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보고서에 대한 대검의 보완 지시 사항과 압수수색 계획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에 올라온 보고서에 쿠팡 사건 관련 주요 문건이 빠졌는지, 보고 과정에서 지청 지휘부인 엄 검사와 김 검사의 의도적인 누락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02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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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전장연 시위'에 1호선 남영역 양방향 무정차 통과

  새해 첫 출근 날인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상하행선 열차가 남영역에서 무정차 운행 중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오전 8시15분쯤부터 남영역 상하행선을 무정차 통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전장연이 오전 8시부터 1호선 남영역과 시청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시청역에서 서울역, 다시 시청역으로 이동한 뒤 오전 10시 '신년 투쟁 선포 결의대회 및 장애인 권리 쟁취 행진'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권리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6-01-02 09: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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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엔 혹평 쏟아지는데…서울 민심은 "정부 견제 필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시장에 선출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해 12월 26~27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났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5%로, 정부 견제론과 2%포인트(p) 차이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무응답'은 8%로 기록됐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야당 후보를(78%), 진보 성답 응답자는 여당 후보를(85%)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도층에서는 각 응답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중도 성향의 응답자 중 47%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고, 45%는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무응답'은 9%로 나타났다. 오 시장의 서울시장 시정 운영을 두고는 '부정 응답'(잘못하는 편이다+매우 잘못하고 있다)이 57%로 나타났다. '긍정 응답'(매우 잘하고 있다+잘하는 편이다)은 33%였다. 한강 버스와 종묘 주변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각각 67%, 63%로 과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만 여당 후보 지지세가 강했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야당 후보 지지세가 두드러졌다. 18~29세 응답자 중 51%가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35%가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30대의 48%는 야당 후보를, 42%는 여당 후보를 지지했다. 40대에서는 과반이 넘는 57%가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로 20%포인트(p) 차였다. 50대 응답자 중 62%는 여당 후보를, 35%는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는 51%가 야당 후보를, 48%가 여당 후보를 지지해 차이가 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70대 이상에서는 64%가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밝혀,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24%와 40%p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민은 관심 공약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37%가 "부동산 및 주거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1-02 07: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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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집값 넘어섰다…서울 아파트값 1년간 8.71%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47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해 누적 상승률이 8.71%를 기록해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파트값 급등기던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8.03%, 2021년 8.02%를 훌쩍 넘어선 수준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다섯째 주(12월 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47주 연속 이어진 오름세로, 주간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의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일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총 8.71% 상승해 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주간 기준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2015년의 8.11%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지난해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송파구가 20.9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19.12%)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양천구(13.14%) ▷강동구(12.63%) 순이었다. 반면 ▷중랑구(0.79%) ▷도봉구(0.89%) ▷강북구(0.99%) ▷금천구(1.23%) 등은 상승률이 1% 내외에 그쳤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은 서울 평균 상승률을 넘어섰다. 경기 과천의 아파트값은 20.46% 올랐고, 성남 분당(19.1%)과 용인 수지(9.06%)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3.29%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1.13% 하락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울산·세종·충북·전북을 뺀 11개 지역에서 집값이 하락했다. 5대 지방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중엔 울산(2.1%)만 올랐고 대구(-3.81%)는 전국에서도 집값이 가장 내려갔다. 부동산원은 다만 "연 누계 분석에는 표본 수 등을 고려할 때 주간보다 월간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며 "연간 흐름의 종합적 판단은 이번 달 발표될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2026-01-01 16: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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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내로남불까지 보일 이유 있나"…홍준표 저격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제발 좀 조용히, 이제라도 고상하게 계셨으면 좋겠다"며 공개 반격에 나섰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비판한 홍 전 시장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압박, 탈당, 하와이행, 정계 은퇴 선언. 이 단어들이 당원들 머릿속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상처"라며 "민주당 전매특허인 내로남불까지 보여주며 더 깊은 바닥을 파고 내려갈 이유가 굳이 있느냐"고 했다. 배 의원은 "대단히 안타깝다"며 "참 정성 쏟고 응원했는데 결국 안 바뀔 걸 너무 기대했고, 보지 않아도 될 민낯까지 너무 많이 본 것 같다"고도 했다. 또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감위원장이란 자가 감사 내용을 위조하고 꽁무니를 빼는 중인가 본데, 지엄한 법의 처분을 받게 될 듯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한 전 대표가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가족이 올린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가족 전원이 유치한 욕설과 비방에 동원됐다는데 본인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매일 집에 가지 않고 그때는 딴살림을 차렸었나"라고 직격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가 자신이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 가족이 글을 올린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공개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동명이인 한동훈 명의의 상대적으로 수위 높은 게시물들을 가족 명의로 조작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 정치공작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2026-01-01 1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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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국힘 지도부, 尹계엄 사과해야…상식과 합리에 귀 기울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목소리만 큰 소수에 휩쓸리지 말고, 절대 다수의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처절한 심정으로 국민의힘에 고언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여기서 무너지느냐, 다시 태어나느냐를 결정하는 정체절명의 기로"라고 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에 세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로 그는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은 "(장 대표가) '계엄을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언행 등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같은 잘못된 언행은 해당 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중히 다루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범(汎)보수 대통합'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범보수 세력 대통합'이 가능하려면 그 어떠한 허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통합을 방해하는 언행을 삼가고, 당 지도부부터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어 "모든 범보수 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선거 승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당 지도부가 대화와 결집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더 크고 강한 보수로 가야만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의 역량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국민의 삶과 괴리된 노선 투쟁과 정치 구호는 내려놓아야 한다"며 "물가 안정과 내 집 마련, 좋은 일자리를 말하는 매력적인 대안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윤어게인 세력'이 지지 기반인 장 대표를 의식한 듯 "목소리만 큰 소수를 두려워해서도, 휩쓸려서도 안 된다"며 "당 지도부의 용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절대다수의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신뢰가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힘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1-01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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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2025년 수출 7천97억 달러...2년 연속 최고치 경신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사상 처음 7천만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1천73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달 수출도 2024년 같은 달보다 13.4% 증가한 696억달러를 기록했다. 한 달에 696억달러의 수출의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024년 같은 달보다 43.2% 증가한 208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다. 산업통상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2025년 수출액은 전년보다 3.8% 증가한 7천97억달러로 기존 역대 최대이던 2024년 기록을 다시 넘어섰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작년보다 수출이 22.2% 증가한 1천734억달러로 전년에 이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2025년 한국의 수입액은 전년보다 0.02% 감소한 6천317억달러였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수지는 78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액도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의 월간 수출은 지난해 2월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11개월째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43.2% 증가한 207억7천만달러로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수입액은 574억달러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작년 12월 무역수지는 121억8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2026-01-01 0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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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한동훈? 보수인지 좌파인지 모르겠다…외연확장? 부피 키우다 터져"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중도 외연 확장 전략과 관련해 "우리를 지지하는 지지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당이 외연 확장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같이 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31일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지금까지 우리 당은 선거 때마다 '이기기 위해서 빅텐트를 쳐야 한다'며 부피를 키우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며 "부피가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니라 밀도가 높아야 강한 것인데, 계속 풍선 불듯이 부피만 커지면 작은 바늘 하나에도 터지는 집단이 되고 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1대 총선을 언급하며 "당시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면서 내부에서 꽤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빅텐트를 쳐야한다고 했지만 졌다"며 "가치가 중심이 되지 않은 부피의 확장은 결코 단단한 정당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하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기 진영부터 결집을 한 후에 외연 확장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성벽도 제대로 쌓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전장으로 뛰어들려고 한다"며 "이러한 부분들은 깊이 있게 우리 당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정당은 가치 집단이다. 정당이라는 집단 안에 가치가 각자 다른 사람들을 모두 포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때까지 보여줬던 행동만을 보면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좌파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중도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라는 책임 있는 자리를 두 번이나 맡았다"며 "그런데 당원 게시판 사건처럼 책임 없는 행동을 했다는 점만으로도 저는 같이 가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한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아니어도 똑같은 결과였다. 대상이 아닌 원칙의 문제"며 "당에서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익명 뒤에 숨어서 본인 정당이 만든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수위가 넘는 발언들로 여론을 조성하고, 정권을 흔들고, 내부를 분열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 어떤 정당이라도, 그 대상이 누구였다 하더라도 넘어갈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내에서 엄청난 이슈였고 당원들이 '조사를 명확히 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해 왔기에 피할 수 없는 파도였다"며 "현재는 당무감사위를 떠나 윤리위로 넘어갔다. 수위야 예상할 수 없지만 (윤리위원장이 선임되면) 절차에 따라 (징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12-31 1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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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와 송 씨가 근무하던 시설 관리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0일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관리자 이 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설 관리자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 의뢰를 받고 송 씨에 대한 수사에 나선 뒤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는데, 송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단결근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31 1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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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병기 관련 사건 10건 서울청에 배당해 수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관련 각 경찰서의 고발 사건들을 서울경찰청으로 모아 통합 수사한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영등포경찰서로부터 김 의원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사용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을 부친 보좌진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 의원 장남에 대한 고발 사건도 서초경찰서에서 이첩받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김경 시의원이 전달한 1억 원을 받았고, 이를 김 의원과 상의한 의혹도 배당받았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의 '쿠팡 식사' 의혹을 고발한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한다. 이는 김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나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다.

  2025-12-31 1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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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 입국 30대 중국男…제주도에서 5일 만 9명 지갑 탈탈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관광객과 시민들을 상대로 소매치기 범행을 벌이다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30일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제주에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뒤 다음 날부터 제주시 동문재래시장과 대형 매장 일대를 돌며 관광객과 시민들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25일 오후 6시11분쯤 제주 시내 한 대형 매장에서 A씨가 물건을 결제하려던 여성 손님 뒤로 밀착해 접근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옷매무새를 다듬는 척 목도리로 손을 가린 채 10초도 안 되는 사이 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이 약 20여 분 뒤부터 피해자의 카드에서는 총 310만원가량이 결제됐다. 해당 결제는 베트남에 있는 해외 브로커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해외 브로커와 범죄 수익금을 나누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며칠간 범행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 26일 동문시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주로 여성과 노인, 관광객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지만 "중국에 가서 훔친 물건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2025-12-31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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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모자란다"…2040년 최대 1만1천명 부족

  2040년에 의사 인력이 최대 1만1천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그간 회의에서 추계 모형 선택,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같은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으며,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기초모형을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2035년에는 수요가 13만5천938∼13만8천206명, 공급은 13만3천283∼13만4천403명으로 총 1천535∼4천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천688∼14만9천273명, 공급 13만8천137∼13만8천984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천704∼1만1천13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천545명, 2040년 14만8천235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6천778명, 2040년 14만7천34명으로 전망됐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달 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12-30 2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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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확산…시민단체 "공천 거래 규명해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공당의 공천 과정이 금품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충격적인 정황"이라며 "수사기관은 자금의 출처, 실제 반환 여부와 시점, 전달 경로, 공천 대가성 여부를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준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상의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당시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강서구)에서 출마를 준비했다. 보도에 등장한 녹취에 따르면, 당시 김 원내대표는 금품 수수가 법적 책임은 물론 공관위와 당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 의원에게 말했고, 강 의원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며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화가 이뤄진 다음 날 김경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경실련은 "금품 수수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즉각적인 신고나 엄정한 공천 배제 검토 등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채 단수 공천으로 이어진 점은, 공당의 후보 검증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이 금품 공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조치를 취했더라면 김경은 시의원이 되기는커녕 수사받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며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저 역시 공관위 업무 수행 당시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도 입장문에서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저는 당에서 정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공천을 받았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논란에 이름이 거론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12-30 1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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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 쪼개기 후원' 한학자 前비서실장 등 검찰 송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방식을 썼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 점을 감안해 쪼개기 후원 사건부터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출범한 전담팀이 통일교 의혹 관련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12-30 12: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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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물 빼먹은 이혜훈, 영혼팔아 자리 구걸…티슈처럼 버려질 것" 김재원 일갈

  이재명 정부의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 등 주요 인사들이 "단물을 빼먹고는 장관 자리 차지하려 영혼을 팔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9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이 전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 서초구에서 3선을 지낸 인물"이라며 "최근까지 당협위원장을 지내면서 당의 지원을 받는 일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단물을 빼먹은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가 돼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놀랍지 않지만, 이런 배신적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이재명 정권의 교활함에 다시금 놀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탕평 인사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배신이라기보다는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는 저열한 인간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자리를 줘놓고 그것을 탕평이라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오히려 진영을 분열시키고, 그런 저열한 인간을 데려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썼다가 버리는 정권의 무도함에 치를 떨 뿐"이라고 했다.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분석에 대해선 "평소에도 당의 입장을 따르지 않거나 또 당 내에서 자기 욕심만 챙기는 비열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일회용 티슈처럼 쓰고 버리는 일을 자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도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을 데려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조차 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것이 모두 진영을 분열시키고, 배신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권의 이익을 챙기려는 더러운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을 제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워낙 다급해서 최고위원 회의를 서면 결의를 했다"며 "통보를 받고 저도 찬성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순식간에 전원 제명 결의에 찬성하고 즉각적으로 제명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당내 분위기와 관련해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도의를 저버리고 가는 사람, 이런 변절자들을 이용해 먹는 비열한 정권이 손뼉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내부 결속을 다지고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2025-12-29 16: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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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유출' LGU+, 해킹 통보받은 후 서버 초기화…정부, 수사 의뢰

  지난 8월 불거진 LG유플러스 해킹 의혹과 관련해 내부 서버에서 실제 정보 유출이 있었던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일부 핵심 서버가 운영체제(OS) 재설치 또는 폐기된 탓에 추가 조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LG유플러스의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서버 목록, 서버 계정정보, 임직원 성명 등이 유출된 정보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 18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LG유플러스의 자료 유출 의혹 제보를 입수했고, 다음 날 LG유플러스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며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했다. 이후 과기정통부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8월 25일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LG유플러스는 10월 23일이 되어서야 침해사고를 신고한 후 이튿날인 24일부터 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에 따르면, 조사단이 정밀 포렌식을 위해 LG유플러스에서 제출받은 APPM 서버는 KISA가 제보받은 것과 다른 것이었다. 유출 경로로 의심되는 주요 APPM 서버는 8월 12일 OS 업그레이드 또는 재설치 작업이 이뤄져 침해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단은 또 익명의 제보자가 주장한 LG유플러스 협력사 해킹 루트에 대해서도 확인을 시도했지만, 협력사 직원 노트북에서 LG유플러스 서버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경로상의 주요 서버들이 8월 12일부터 9월 15일 사이 모두 재설치되거나 폐기된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능했다. 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관련 서버의 OS 재설치 또는 폐기 행위가 KISA가 침해사고 정황 등에 대해 안내한 7월19일 후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해당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달 9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짧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해킹 소식은 지난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프랙은 LG유플러스 APPM 서버 소스코드와 8천여 개 서버 목록, 4만여 개 계정, 167명 직원 실명과 아이디가 유출됐다고 전했다.

  2025-12-29 1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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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오늘부터 '대만 포위' 육해공 훈련…30일 실탄사격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다시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29일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부터 동부전구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해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서남부·동남부·동부에서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부전구 대변인은 "해·공군 전투 대비 순찰과 종합 통제권 탈취, 주요 항만·지역 봉쇄, 외곽 입체 차단 등 과목이 (훈련의) 중점"이라며 "함선·항공기가 여러 방향에서 대만 섬에 접근하며 여러 군종이 합동 돌격하는 것으로 전구 부대의 합동 작전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전구는 아울러 30일 오전 8시∼오후 6시(현지시간)에는 대만을 둘러싼 다섯개 해역·공역에서 '중요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실탄 사격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군은 그간 대만 총통의 발언이나 미국 등과의 교류를 문제 삼아 '대만 포위' 훈련을 벌여왔다. 작년에는 5월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A'와 10월 '리젠-2024B' 훈련이 있었고, 대만 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만 내 간첩 색출에 나선 이후인 올해 4월 초 '해협 레이팅(雷霆·천둥)-2025A'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훈련은 '해협 레이팅-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2025-12-29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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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산불 뉴스 보고 호기심에 라이터로 방화"…야산에 불 지른 50대, 2심서도 실형 선고

  산불 뉴스를 보고 호기심에 주거지 인근 야산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씨의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B씨가 관리하는 임야 입구의 무덤가에서 라이터로 잔디, 나뭇가지 등이 쌓여있는 3곳에 불을 붙여 약 660㎡(200평)의 산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전날 TV를 보는데 경북에서 산불이 나는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TV에 나온 불 나는 모습이 생각나 라이터를 들고 야산에 걸어가 불을 붙였다"며 "내가 불을 지르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쉽게 불이 붙는지 호기심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붙인 경위, 범행 당시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아무런 이유 없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2-28 2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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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수술 명목' 프로포폴 1천회 투여한 의사, '공부 잘하는 약' 처방한 의사…모두 재판행

  미용시술을 명목으로 환자에게 약 1천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붙잡혔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이를 매수한 투약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작년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올 한 해에는 총 41명(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 사범 17명, 투약 사범 20명)을 입건해 그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사회적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4명은 기소중지)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2021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8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의사 A씨가 구속기소됐다. 투약자 3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화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다른 중독자들도 더욱 심한 합병증을 앓게 돼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8년부터 6년여에 걸쳐 ADHD 치료제, 수면제, 다이어트 약 2만정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B씨의 병원에서 약품을 반복적으로 매수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독자 10명에게 5억원을 받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의사 C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C씨는 프로포폴 투약의 대가로 중독자들로부터 현금다발을 받거나, 돈 대신 명품 가방 여러 개를 받는 모습도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8 18: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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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파격 발탁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됐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각각 발탁됐다.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2025-12-28 14: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