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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법왜곡죄 신설법 의결…국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내란특별법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5시간만에 통과시켰다.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등의 1심과 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별도로 임명한다. 법 왜곡죄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고르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원칙을 침해한다. 나치 특별재판소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한번 보라"며 "판사 골라 쓰겠다는 건데 내란, 내란하면서 내란 유죄가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했다.

  2025-12-03 2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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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 멕시코 현지서 강도 여러 명에게 살해당해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인이 강도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3일 "현지 대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다"며 "현지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50대 한국인 A씨가 강도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12-03 2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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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도용 의심 사고 피해고객에게 "전액 환불"

  지난달 29일 도용 의심 사고가 발생한 G마켓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고 3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피해 고객 전원으로 G마켓은 무단 결제 정황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보상 방법을 안내하고 수사기관 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G마켓은 이번 사고를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범죄'로 추정하고 있다. G마켓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최근 한 달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비밀번호 변경 권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로그인 화면 내 개별 안내 메시지와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안전한 비밀번호 생성 방식도 함께 제공한다. 추가 인증 절차도 확대한다. 로그인 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비밀번호) 외에 2단계 인증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팝업을 노출한다. 상품권 등 민감도가 높은 일부 상품군에는 강화한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G마켓은 또 수사기관과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 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G마켓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한 쇼핑 환경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용이나 피싱 등 2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12-03 1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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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합성동 모텔서 흉기 난동…3명 사망·1명 중상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0대 남녀 3명이 숨지고, 2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8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후 오후 5시 13분에는 소방에도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은 해당 모텔의 한 호실 내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10대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 그리고 심각한 부상을 당한 10대 남학생 1명 등 총 3명의 피해자를 발견했다. 목 등을 흉기에 찔린 상태였던 피해자 3명은 옮겼지만 숨졌다. 피해자는 모두 10대 남녀이며, 고등학생인지는 확인 중이다. 모텔 건물 밖에서는 2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10대 청소년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창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12-03 1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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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1심 무죄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려,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3 1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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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尹 제어 못하고 빌붙은 이들이 괴물 만들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며 일방적인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빌붙으려 했던 이들이 결국 괴물을 만들었다"며 당시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은 그 근거부터가 부정선거론이라는 착란이었고, 우리 군은 다시는 망상가들의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을 국민의 군대임을 실증했다"며 "20대의 젊은이들도 일각의 지체 없이 그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그들의 방식으로 지켜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치권을 향해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며 "최고 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 논리로 눈 감아주는 순간, 그 권력은 최고로 부패하고 교만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훈은 보수진영만의 것이 아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든 권력을 견제 없이 휘두르려 할 때, 팬덤을 무기 삼아 비판을 적으로 규정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1년 전 오늘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개혁신당은 오늘, 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협치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위협하는 세력이 나타났을 때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는 수고로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겠다"고 했다.

  2025-12-03 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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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秋 영장 기각,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정 대표는 내년(2026년)을 '내란 청산의 원년'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도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을 추진할 여지를 다시금 열어뒀다. 정 대표는 "재판을 통해 (추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며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겨냥해 "망언"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3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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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추경호, 구속심사 9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3일 오전 0시 4분에 종료됐다.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9시간 4분 만이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심사 결과는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가 끝난 후 모습을 드러내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을 드렸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은 어떻게 했는지,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특검 측 호송차량에 곧바로 올라탔다. 추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도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없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25-12-03 0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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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李 '대신 맞느라 고생'? 대장동 공소취소 지시 자백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발언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공소취소 지시 자백하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셀프 면죄부 작업'을 정작 누가 지시·방조했는지 스스로 실토하는 것 아닌가"라며 "조폭 두목 범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감방 가는 부하에게 하는 말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을 향해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을 건넸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 개인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항소 포기, 8천억원대 범죄수익 환수 포기 결정은 명백한 이해충돌 사건"이라며 "이런 결정이 대통령실 혹은 장관 라인을 통해 이뤄졌다면 이는 직권남용, 권한남용, 국고손실죄와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작 모든 범죄 앞에서 오리발 내미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 아닌가"라며 "셀프 범죄 지우기 실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또 같은 글에서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왜 중국을 싸고 도는가"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중국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라며 "중국인 용의자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우리 국민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타오바오몰에서 한국인 쿠팡 계정도 23~188위안(5천~4만원)에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해 "즉각 중국 정부에 (유출범의 체포·송환을) 공식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즉시 차단하길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개인정보 대량 유출·판매 중국인과의 공범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디지털 안보 공습경보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2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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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낳으면 1억"…'40살 연하' 찾는 英79세 재력가, 논란의 공개 구혼

  영국의 79세 재력가가 자신의 아들을 낳아줄 젊은 여성을 찾는다며 공개 구혼에 나섰다. 그는 아들을 낳는 조건으로 연봉 약 1억원을 제시했다. 지난달 30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영국 재력가 벤자민 슬레이드(79) 경은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을 낳아줄 '좋은 번식자'(good breeder)를 구하기 위해 수십 년간 신문 광고를 냈다. 그는 광고에서 자신이 "1천300에이커(약 526만㎡) 규모의 영지와 9개월 치 냉동 정자를 준비해 뒀다"며 "이제 필요한 건 아들을 낳아줄 아내뿐"이라고 밝혔다. 슬레이드 경은 오랫동안 아들을 낳아줄 배우자를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차례 결혼했으나 1991년 고양이 17마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했고, 이 결혼에서 자녀는 없었다. 이후 시험관 시술을 통해 2021년 미국 시인 사하라 선데이 스페인과 사이에서 딸을 얻었다. 그러나 두 차례 결혼 계획을 취소했고, 현재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의 배우자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웠다. 그는 우선 자신보다 30~40년 어린 여성을 찾고 있다며 "새 차를 원하면 새 차를 사지, 낡은 고물차를 사지 않는다"고 비유했다. 앞서 그는 데이팅 앱에서 실제 나이보다 적은 56세로 기재한 뒤, 50대 후반 여성에게 "58세는 나에게 너무 나이가 많다"고 말하며 연령대를 40대 미만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또 배우자가 될 여성의 키는 167㎝ 이상이어야 하고, 권총 면허와 운전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한다. 새 배우자는 슬레이드 경 소유의 1천300에이커 규모 영지와 성(城) 두 곳, 다양한 재산과 집안일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회계 지식이 있으면 좋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신체 건강, 댄스 실력, 수영 능력, 체력, 지성, 사교성 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그가 배우자가 될 사람은 배제하는 조건도 특이했다. 별자리가 전갈자리인 여성이나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구독하는 여성은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름이 알파벳 'I'로 시작하는 사람, 국기에 초록색이 포함된 국가 출신 여성도 제외 대상이라고 했다. 슬레이드 경은 새 아내가 될 사람에게 연 5만파운드(약 9천717만원)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현금 흐름에 어려움이 있다"며 상대 여성 역시 일정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는 "조금의 사적 자본과 수입이 있으면 좋고, 큰 재산이 있다면 더 좋다"고 말했다. 슬레이드 경의 '구혼 광고'가 알려지자 영국 네티즌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준남작이면 작위 서열이 높지도 않은데 지나친 요구를 한다" "슬레이드의 요구는 전반적으로 불쾌감을 준다" "정신이 온전한지 의심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5-12-02 1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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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좀 빼"…아파트 막아선 '길막' 람보르기니, 주민들 '분통'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람보르기니 차주가 형사처벌 기로에 놓였다. 2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부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7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 소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는 등 1시간가량 입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방문차량 등록에 관한 문제로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를 벌이던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동안 아파트 주민들은 갖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당시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는 "유치원 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단지 밖에서 아이를 받아왔다"는 등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왔다. 입주민으로 보이는 글쓴이는 "해당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도 과속 및 이중 주차 등 주민 불편을 야기시킨 차량인데 단지 규정에 따른 입차 거부 항의의 뜻으로 차량을 저렇게 해놓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에서나 보던 것을 저희 단지에서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단지 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차량을 치웠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2025-12-02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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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찾은 李대통령 "일부 세력, 계엄 위해 전쟁유도…위험천만"[발언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이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전문 존경하는 민주평통 위원 여러분,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직접 정한 헌법기관입니다. 통일,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 년,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한번도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주권자로서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만이 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 정착을 통해 반드시 통일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첫 걸음을 떼는, 첫 길을 여는 헌법기관, 민주평통위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해찬 수석부의장님과 국내외 각지에서 오신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이재명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민주평통 출범회의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 그 이름에 담긴 무게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는 분단 80년, 정전협정 체결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데 이어 김대중 정부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합의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0·4 선언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국민의 삶은 안정되고 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졌지만, 남북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민주주의는 위협받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상황과 분단 체제는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자국 중심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로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격하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하고 협력합니다. 그런데 유독 남과 북만은 대화와 협력 없이 끊임없이 서로 적대하고 갈등합니다. 남북 대화는 유례없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북 간 긴급히 소통할 일이 있어도 연락채널마저 모두 단절되어 있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을 다해 나가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자, 번영의 동력입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실용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자 확실한 안보 맞습니까.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무려 7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일 뿐, 아직 평화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불안정한 평화는 불안한 미래를 잉태합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평화를 공고히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입니까.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 쓸 것입니다.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련국들과도 협의에 나설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날 남북 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대결의 기운이 높아졌던 것은 유감입니다.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나서 마주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의 벽이 높아집니다.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실현해 나간다면 공동성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경제강국이자 군사력 5위권의 군사강국, 그리고 막강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든든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컬처로 전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강국이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향해 달려가는 첨단기술 강국 우리 대한민국이 유독 남북문제에서 있어서만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과거를 끝내고,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이자리에 함께하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국민과 대화하고 경청하며 의장인 저에게 좋은 정책을 수시로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숙의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다운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오대양 육대주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동포들과 함께 평화와 희망으로 충만한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끝〉

  2025-12-02 15: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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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출석…"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영상]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계엄 시행 계획을 언제부터 알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추 의원의 구속여부는 이날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 지위를 활용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특검은 추 의원이 이날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된 바 있다.

  2025-12-02 14: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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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야권 '핵무장론'에 "현실적으로 불가능…무책임한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대해 발언하던 중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중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깔끔하게 (논의가) 진척이 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미국 일부 부처에서 이런저런 얘길 하고 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데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약간의 장애 요인이 되는 상태"라고 말을 받았다. 그러면서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조 장관은 "불가능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해서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핵무장 하면 좋죠. 세게.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며 "우리에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 없이 무장하고 경제발전도 이루면 얼마나 좋겠나. (핵무장론자들은)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지만, 현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정부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을 잡은 가운데, 앞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독자 핵무장 주장'에 대한 미국 측 우려가 감지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연료 공급을 요청하면서도, 이를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025-12-02 1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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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 않느냐"면서 해당 법안의 재입법 관련 진행 경과를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중대하고 고의적인, 예를 들어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라며 국가폭력 범죄의 사례를 열거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 책임감을 갖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과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다"며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3천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천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정도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2025-12-02 1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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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당국 "아파트 화재 사망 151명으로 늘어…수색은 3주 내 마무리"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발생한 홍콩 아파트 화재 사망자 집계가 150명을 넘겼다고 홍콩 당국이 1일 밝혔다. 신화·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기준 146명이었던 사망자가 151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전날 기준 40여명이었던 실종자는 30여명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3주 내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화재는 홍콩 북부 타이포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 '웡 푹 코트' 7개 동에서 발생했으며,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43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 아파트는 화재 당시 보수 공사 중이었으며, 창문을 덮어뒀던 스티로폼 등 가연성 소재 때문에 불이 빠르게 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나무 비계(고층 건설 현장의 임시 구조물)와 화재 경보 미작동 등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홍콩 당국은 화재 원인 조사와 관련해 이날까지 과실치사 혐의로 13명을 체포했으며, 체포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비계에 쓰인 그물망을 샘플 조사한 결과 방염 기준 미달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25-12-01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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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진 김수용, 임형준·김숙이 살렸다…골든타임 지킨 심폐소생술

  코미디언 김수용이 촬영 도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졌으나,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신속한 심폐소생술(CPR) 덕분에 생명을 건졌다. 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김수용은 지난달 13일 경기도 가평군의 한 촬영 현장에서 유튜브 콘텐츠 촬영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배우 임형준과 김숙의 매니저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즉각 CPR을 시행했으며, 김숙도 119에 신고하고 기도 확보를 도우며 구조에 참여했다. 특히 변이형 협심증을 앓고 있는 임형준은 김수용의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응급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처치는 구급대 도착 이후 구급차 이송 중에도 20~30분가량 이어졌고, 김수용은 이송 중 의식을 회복했다. 사고가 발생한 날 김수용은 임형준과 함께 김숙의 유튜브 촬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현장 스태프들과 동료들, 소방 구급대의 유기적인 대응이 더해져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정밀 검진 결과 김수용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돼 지난달 18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다. 이후 20일 퇴원해 현재는 안정을 취하며 회복 중이다. 김수용은 수술 후 "심폐소생술을 20분 정도 했으니까 갈비뼈에 금이 간 것 빼고는 괜찮다.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보통 2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하고 의식이 없으면 어딘가 마비가 온다든가 뇌에 이상이 온다든가 안 좋은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더라.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멀쩡해 놀랐다고 했다"고 밝혔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혈전(피가 굳어진 덩어리) 등으로 인해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등이 증상으로 나타난다.그는 특별한 전조증상을 느끼지 못했고 지병은 없다고 한다. 소속사 미디어랩시소 측은 "(김수용이) 의료진의 세심한 치료와 관리 아래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며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속사 역시 김수용 씨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12-01 1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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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쿠팡 개인정보 노출에 "근본적 제도보완 필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노출 사고와 관련해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현장 점검 체계 정비,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2025-12-01 1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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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발족…인계 사건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을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했다. 국수본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장은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맡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다. 일단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향후 12월 말까지 내란 특검 등으로부터도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01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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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기소…'여론조사 대납'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관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1일 설명자료를 내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오 시장의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역임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당시 명태균씨에게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한편, 강 전 부시장에게 명태균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남긴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에 명씨는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강 전 부시장과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고 특검은 결론내렸다. 김씨는 오 시장 요청에 따라 지난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천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01 14: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