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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개혁자문위원장 "조진웅, 비행청소년엔 희망의 상징…복귀 희망"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배우 조진웅의 연예계 은퇴와 관련해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조진웅의 은퇴 사태를 두고 "이것이 정의인가. 아니다. 이것은 집단적 린치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에 대해 "문제의 '범죄경력'이라는 것은 성인이 아닌 소년 시절 보호처분 기록"이라며 "소년 보호처분은 국가가 소년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교정과 보호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다. 그 목적은 소년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조진웅이라는 인간의 삶은 바로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그는 "방황하던 소년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대배우로 성장했고,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를 인정받으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며 "더 나아가 그는 '갱생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로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소년 시절의 상처를 다시 파헤쳐 도덕의 이름으로 재판정에 세웠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단숨에 무효로 만들었다"며 "끝내 스스로 무대를 내려가게 했다"고 했다. 또 "우리는 청소년에게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자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한 번의 잘못이 평생의 낙인이 된다면 '갱생'이라는 개념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소년보호제도는 껍데기만 남고, 사회는 사실상 평생형 낙인 체제를 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는 청소년에게 '한 번 비행하면 끝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준다. 절망은 다시 방황을 부르고, 배제는 또 다른 비행을 낳는다"며 "진정 사회 안전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갱생의 사례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글 말미에는 "나는 조진웅의 복귀를 희망한다"는 문장으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조진웅은 고교 시절 범죄 이력으로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그는 입장문을 통해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

  2025-12-08 1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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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통일교 민주당 인사 금품제공, 특검 수사대상 아냐…인계 예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여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안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될 예정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8월쯤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참여 하에 법정에서 한 진술을 들었다"며 "해당 진술에 대해 내사 사건 번호(입건 전 조사)를 부여하고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특정 정당과 관련해 (특검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성동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했다. 이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단 내에서는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8 1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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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브로커' 징역 2년 선고…3대 특검 중 첫 1심 결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재구속 기로에 놓여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 모 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의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는 단순히 김 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는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 금액이 4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재판 편의를 알선할 목적으로 약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그가 수사 무마 및 재판 편의 등을 요구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 씨는 재판에서 대가성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금원 수수에 관한 청탁 명목의 대가성은 청탁 알선이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대가가 인정되기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대가성이 아니라면 금전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하거나, 직접거래가 아닌 간접거래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체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피고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점, 편지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범행 이후에도 김 씨의 재판 관련 청탁 알선 대화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 씨로부터 받은 4억 원과 청탁 사이에는 전체적·포괄적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전성배의 양아들'로 불릴 정도로 전 씨와 가까운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간 193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12-08 1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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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수준 추진' 공감대"

  대통령실이 7일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이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수석은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2025-12-07 14: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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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경, 시상식서 "사생활 루머 용의자 잡겠다"…유재석은 언급 안 해

  배우 이이경이 공식 석상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루머'를 직접 언급했다. 이이경은 6일 대만 가오슝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5'에서 AAA 베스트 초이스상을 받았다. 그는 무대에 올라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2025년 연말에 저의 목소리를 담아주시고 상까지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소속사 대표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축제에서는 조금 안 어울릴 수 있는 말인데 자신감 내서 해보자면 최근에 저한테는 일기 예보에 없던 우박을 맞는 느낌이었다"며 "용의자가 저희 회사 메일로 사죄와 선처 메일을 보내고 있다. 무조건 잡는다"고 했다. 이이경은 "'SNL 코리아' 보고 있나. 저 이제 목요일 쉰다"며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하차한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하 형, (주)우재 형 보고 싶다. 감사하다"고 했다. 이이경이 소감에서 '놀면 뭐하니' 멤버 중 유재석만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이경은 최근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이 온라인상에 퍼진 바 있다. 자신을 독일인 여성이라고 주장한 A씨가 지난 10월 블로그에 '이이경과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것"이라며 사과했다가, 이후 "AI는 거짓말이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이이경은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며칠 전 저는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인 진술 조사를 하고 왔다. 루머에 대한 제 입장을 전달했고, 협박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포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완료하기 전까지 언급을 자제해 달라는 소속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실체도, 누군지도 모르는 독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개월 전 회사에 협박 메일을 보냈던 것처럼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회사에서는 '허위 사실에 대해 진실 공방을 할 이유도 없다'며 한 번 더 저를 진정시켰다"고 했다. 또 논란이 불거진 직후 고정 출연 중이던 MBC '놀면 뭐하니?'에서 하차한 것과 관련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이경은 "(네티즌이) 하루 만에 조작이라고 하고 사라졌지만, 그로 인해 예능에서 하차 권유를 받았고 저희는 자진 하차를 선택하게 됐다"고 했다.

  2025-12-07 13: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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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만 먹고 돈 언제 모으냐"…'격분' 40대, 지인에 흉기 휘둘렀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분노해 흉기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일용직 노동자 인력사무소를 통해 알게 된 지인 B(55)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 배에 올라타 흉기로 그의 목을 찌르려다가 저항하는 B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베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B씨가 A씨의 양팔을 잡고 진정시키려고 하자 되레 A씨는 "죽인다"고 말하며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찌르려 했다. B씨가 A씨를 옆으로 밀면서 무릎으로 그의 팔을 누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한 덕에 실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술을 마시면서 일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데 이어, B씨에게 "술을 더 마시고 싶으니 돈을 달라"고 했으나 B씨가 "술을 마셨으면 됐지, 또 나가서 돈 지랄하려고 하냐, 넌 그래서 언제 돈 모으냐"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생긴 자상은 피해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정도로 깊고 찔린 부위 역시 곧바로 수술받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줬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는 등 당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2025-12-07 08: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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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인정' 조진웅, 은퇴 선언…"배우 길에 마침표 찍으려 해"

  과거 범죄 이력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인 배우 조진웅이 직접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사실상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 조진웅은 6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먼저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분께 감사했다"고 했다. 입장문은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사과로 마무리됐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생 시절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 최소 두 차례 이상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며, 범죄에 연루돼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진웅 등은 차량을 훔치는 절도 범행에 가담해 고등학교 2학년 때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조씨가 성인이 된 이후 무명배우였던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 이력이 있고,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한 전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이 있었던 점 역시 배우 본인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로 영화계에 입문한 조진웅은 이후 영화 '비열한 거리'(2006)와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 '명량'(2014), '독전'(2018) 등에 주·조연으로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2016년 큰 인기를 끈 tvN 드라마 '시그널'에도 출연했으며, 후속작 '두번째 시그널'은 촬영을 마치고 내년 공개를 앞둔 상황이다. 조진웅이 내레이션을 맡은 SBS '갱단과의 전쟁'은 오는 7일 방송 예정분부터 해설자를 교체해 재녹음했고, 이미 방송된 1부도 수정될 예정이다. 〈strong〉다음은 조진웅 입장문 전문.〈/strong〉 안녕하세요. 배우 조진웅입니다. 먼저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분께 감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5-12-06 1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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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모든 통화·메시지 도청…기자한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불거진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을 의식한 듯 "몹시 위험하다"며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가 모두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모든 재래식(레거시) 언론 기자들에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 정치평론가, 허은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도 참석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허은아 비서관이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를 전하며 "저희끼리는 이대로 일하면 절대 (이재명 정부가) 망할 일이 없다. 잘 될 것 같다고 얘기한다"고 밝힌 직후 이어졌다. 유 전 이사장은 이에 대해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다"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 말라, 몹시 위험하다"며 "내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가 내일 아침 어떤 이유 때문에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언행)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점을 공개적으로 경고 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인사 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같은 중앙대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일부 언론에 포착됐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이 이러한 요구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도 함께 찍혔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문 의원이 대학 동문인 홍모 씨를 민간단체 회장직에 추천하기 위해 김 비서관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 김 비서관은 강훈식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했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했다.

  2025-12-06 17: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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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극으로 끝난 부부 싸움…남편 살해 60대 아내 긴급체포

  부부 싸움 도중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그날 오후 3시쯤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5-12-06 1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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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로에 'P' 안 넣고 내렸다 참변…부여서 50대 여성 사망

  충남 부여군에서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부여경찰서 등에 따르면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한 교회 앞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깔려 숨졌다. 한 목격자가 오후 1시 24분쯤 "사람이 차에 깔려 있다"며 신고했고 A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경사로에 주차를 한 뒤 기어를 'P(주차)'에 넣지 않고 하차했다가 차가 스스로 밀려 내려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12-06 1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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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두 번째 구속영장은 발부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이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서 향후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와 김 여사의 관계까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가 '엑시트'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6 0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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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심각 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정기회의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장 및 기관장 43명이 참석해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쯤 종료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에 대한 감사, 비상계엄 재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의 인식, 그럼에도 위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염려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이들은 신설 법안과 관련해선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1심 재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2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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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 차관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5 15: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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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을 만나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여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왜곡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에 앞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를 진행 중이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로,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연다. 인사말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 참석해서도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법원행정처 역시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니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증거해석·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2025-12-05 1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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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지지율 62%…장래 대통령감 조국 1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에게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2%가 긍정 평가했고 29%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율이 지난주 60%에서 2%포인트(p) 올랐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 '직무 능력/유능함'(이상 7%), '전 정부 극복'(5%), '서민 정책/복지', '소통'(이상 4%), '국가 안정/정상화'(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요인은 '경제/민생'(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7%), '정치 보복'(6%), '독재/독단', '외교',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상 5%) 등이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기본소득당 각각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4%로 나타났다. 장래에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8%, 김민석 국무총리 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각각 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각 3%를 기록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2%,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05 1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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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원장회의 개최…'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쟁점 논의

  5일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 재판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전달할 예정인가' 등 질문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법원장들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12·3 비상계엄 관련 1·2심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뽑으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2025-12-05 0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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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경상수지 68억달러 흑자…연휴 조업일수 감소 등에 반토막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줄었다. 흑자 흐름은 지난 10월까지 30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1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우리나라 기업·개인 등이 수출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수입으로 외국에 지불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흑자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돈이 더 많았다는 것이며 적자는 빠져나간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10월 경상수지는 9월(134억7천만달러)보다는 크게 줄었고, 지난해 10월(94억달러) 보다도 낮아졌다. 한은은 추석효과 등의 일시적 요인으로 흑자규모가 전월대비 큰 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78억2천만달러)도 9월(142억4천만달러) 보다 크게 줄었다. 한은은 추석효과에 더해 선박수출 조정으로 흑자규모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수출(558억8천만달러)도 지난달(672억7천만달러)보다 줄었으며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4.7% 감소했다. 한은은 IT품목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비IT품목에서 일회성 선박수출 확대 조정과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2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25.2%)컴퓨터주변기기(3.5%)·무선통신기기(-8.7%) 등 IT 품목이 12% 증가했다. 반면 철강제품(-14.1%)·화공품(-13.1%)·승용차(-12.6%) 등 비IT품목은 -1.3% 줄었다. 수출 상대국은 미국(-16.1%)·일본(-7.7%)·중국(-5.2%)·유럽연합(EU·-2.0%) 등은 줄었고 동남아(11.1%)은 늘었다. 수입(480억6천만달러)도 지난달(530억2천만달러)보다 줄었으며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5.0% 감소했다. 한은은 금 수입 등 소비재가 증가했지만 조업일수가 줄고 에너지 수입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를 중심으로 2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고 짚었다. 수입 품목을 보면 가스(-37.2%)·석탄(-18.6%)·석유제품(-13.1%)·화공품(-7.6%)·원유(6.8%) 등 원자재는 -6.4% 감소했다. 또 정보통신기기(-5.6%)·반도체(-1.6%)·수송장비(19.3%)·반도체 제조장비(2.3%) 등 자본재도 -0.6% 줄었다. 반면 금(834.4%)·비내구소비재(-10.7%)·직접소비재(-10.8%) 등 소비재는 9.9% 늘었다. 여행·기타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로 9월(-33억2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적자규모가 늘어났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0월 68억1천만달러 증가했다. 9월(129억달러)보다 증가폭은 크게 줄었다. 직접투자도 해외투자가 18억8천만달러 증가로 지난달(56억6천만달러)에서 크게 감소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억5천만달러 증가로 9월(18억달러)보다 큰 폭 축소됐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72억7천만달러 증가했다. 지난달(111억9천만달러) 보다 큰 폭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52억2천만달러 증가로 9월(90억8천만달러)보다 큰 폭 줄었다.

  2025-12-05 08: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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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동결…처분 행위 금지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향후 재판에 대비해 일단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선고 결과 여하에 따라 추징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보전해두는 것이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나 임의 소비 등으로 사라져 안 될 경우 상응하는 자산을 추징하게 된다. 해당 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2025-12-04 23: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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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누나'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의…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인사 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후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같은 중앙대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일부 언론에 포착됐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이 이러한 요구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도 함께 찍혔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공직 기강 차원에서 김 비서관을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2025-12-04 15: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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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0일 참고인 출석 요구"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0일 참고인 출석을 공개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받겠다는 취지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4일 브리핑에서 "지난 3일 22대 국회의원 공천에 관해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22대 국회의원 공천 당시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지난해 말했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 소환조사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다각도로 일정 협의를 요청했는데 일체 회신이 없었다"며 "3회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한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2025-12-04 14: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