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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의혹 특검 공감대…이번 주 발의 가닥

  통일교의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부 사항 조율에 돌입했다. 양당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특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는 입장 차가 존재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3당인 자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선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비공개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한변협·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 추천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수사 범위를 두고도 미세한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통일교 간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팀이 여권의 금품 수수 사건을 은폐·무마한 '편파 수사' 정황을 별도의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특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두 의혹을 분리해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해야 민주당이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로 충분히 견해를 교환했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비슷한 견해였다"며 "실무적으로 작업을 좀 더 하고 양당 내 의견을 더 모아 계속 소통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도 "송 원내대표가 열린 자세로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말씀하셔서 논의가 굉장히 원만하게 잘 이뤄졌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중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2025-12-17 2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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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혐오 현수막 난무…온 사회 수치스럽게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 표현이 적힌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일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 뒀더니 해괴한 현수막들을 다 붙이고 있다"며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이 붙인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을 무제한 붙여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더불어 "관광객들 면전에 두고 모욕을 주거나 하는 일은 국가의 품격에 관련된 일"이라며 "요즘 경찰이 잘 대응해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이 사안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모두발언에서도 "경찰이 초국가 범죄에 대응을 잘 해줘 보이스피싱 피해가 대폭 줄었다"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안전한 삶을 살지 불안한 삶을 살지가 결정되는 만큼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격려했다.

  2025-12-17 1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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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정치행위" "즉각 사퇴하라"…이학재 겨냥 민주당 총공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무능한 버티기로 시간을 끌지 말고, 대통령 발언 왜곡과 업무 파악 부족의 무능력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질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장은 기본적인 업무 파악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정쟁'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자격마저 의심케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업무보고 이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데 대해 "대통령이 마치 실행 불가능한 지시를 한 것처럼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행정적 지시에 대해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쳤다는 식으로 왜곡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발언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했다. 복기왕 의원도 "본인의 무능으로 인천공항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사장은 '임기제'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복 의원은 "공사는 1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책갈피에 끼운 뒤 옷가지 등과 함께 가방에 넣어 X-ray 검색대를 통과시키는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보안검색 요원은 책갈피에 숨긴 외화를 X-ray 검색만으로 충분히 적발해냈다"며 "기술적으로 증명됐는데도 '공항 마비'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대통령 지시를 공개 반박한 것은 국정 운영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공식 보고에서는 답변도 못 하다가 SNS로 정치인처럼 발언하는 것은 공직 기강의 심각한 문란"이라고 했다. 강득구 의원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그는 17일 오전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한 기관을 이끌어가는 대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대통령 질문에 대한 방향, 그리고 고민 없이 말하는 모습 등이 참 심각했다"면서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그 직에 있는 한 제대로 똑바로 해라. 이게 국민들의 요구고, 시대의 요구"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 사장이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 출신은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학재 사장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그만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사장을 향한 질타가 '선거개입'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오버를 해도 한참 오버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잘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며 "엑스레이 검색대 등을 공항이 관리하는데, 이 사장이 마치 이와 관련된 일이 자신의 업무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17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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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운명의날' 1월 28일…김건희·권성동·윤영호 선고일 겹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정해졌다. 이날은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 일이기도 하다.

  2025-12-17 17: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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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론스타 상대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74억원 전액 환수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용한 소송비용 74억원 전액을 환수했다. 법무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취소 절차 소송비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소송비 약 8천만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총 74억7천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ISDS 사건에서 환수한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지난달 18일 ISDS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며, 배상금 지급 의무를 전면 취소하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을 론스타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판결 직후 론스타에 변제 촉구 서한을 보내고, 지급 기한인 12월 18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론스타는 이달 3일 "한국 정부에 '결정문상 기한(미국 동부시간 기준)보다 이틀 먼저 미 달러화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뒤, 17일 법무부 지정 계좌로 송금을 완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2억1천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으나, 정부의 정정 절차를 거쳐 배상액은 2억1천601만달러로 조정됐다. 이후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고, 최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배상금 지급 의무가 모두 사라졌다. 동시에 소송비용 환수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2025-12-17 16: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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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행위, 사실이면 가능한 모든 조치"…연매협 입장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과 매니저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개그우먼 박나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관리위원회는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박나래의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혼란과 큰 파장을 일으킨 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박나래는 모친을 대표이사로 해 법인을 설립하고 1년 이상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며, 박나래 측에게 해명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박나래 측의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책임회피"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위원회는 전 매니저들이 폭언, 사적 심부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고질적인 악습이다. 악습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매니저와 연예인과의 관계가 서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협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 활동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연예인은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역시 크다"며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로부터 고소당했고, 이에 대응해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특히 박나래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상벌조정관리위원회는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간 분쟁이나 업계 관련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합의와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매협의 상설기구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25-12-17 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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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저스 쿠팡 대표 "정보유출 보상안 마련 검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현재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7일 로저스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보상 방안에 대한 질의에 "규제 기관 조사에 응하고 있으며, 파악 중이다. 조사 결과와 함께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는 불필요한 부분은 보관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12-17 12: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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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경찰 구속영장 반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2일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와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기록을 검토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7 1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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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의혹' 김기현 의원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부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건희씨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선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도 발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천4백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씨가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줬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또 차량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5-12-17 09: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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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 하세요" 李대통령 국세청 직원들 격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을 찾아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9월 출범한 체납관리혁신 TF를 방문해 야간 근무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55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대통령이 국세청을 저녁 늦게 찾아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날 임 청장이 "야근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라고 농담을 던졌고,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내 여러 부서들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또 기념 촬영을 원하는 직원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방문 전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피고,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을 찾아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근무 중이던 16명의 직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다. 또 근무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을 물으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국세청 직원들에게는 대통령의 사인이 담긴 볼펜과 소정의 격려금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2025-12-16 22: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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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10세 여아 병원 12곳 수용 거절…3차 병원까지 1시간 20분

  부산에서 10세 여아가 응급 치료를 받기 위해 12곳의 병원 응급실에 연락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뒤에야 간신히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두 달 전에도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응급의료 체계의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부산 사하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10세 여아가 감기 증상으로 수액을 맞던 중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다. 의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수배하기 시작했다. 소방 당국이 병원 12곳에 연락했지만 대부분 수용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던 중 한 2차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겠다고 해 환자를 이송하던 중 갑자기 아이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도착한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아이는 다행히 맥박과 혈압이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이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3차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이 병원을 선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3차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20분가량이 소요됐다. 부산에서는 최근 응급실을 찾지 못한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0월 소방 당국은 경련 증세를 보이던 고등학생이 쓰러져 부산과 경남에 있는 병원 9곳에 14차례에 걸쳐 연락했으나 해당 병원들은 모두 환자를 받지 않았다. 구급차 안에서 약 1시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해당 학생은 결국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뒤늦게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당시 환자를 받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2025-12-16 18: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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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에 박윤영 전 KT 사장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이 확정됐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박 전 사장과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3명을 심층 면접해 최종 후보로 박 전 사장을 선정했고, 이사회는 이를 곧바로 확정했다. 박 전 사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정식으로 취임한다.

  2025-12-16 17: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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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심 도입' 잠정 결론 …명칭서 '윤석열'은 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안 명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되지 않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잠정 결정됐는데,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처분적 법률'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리해 다시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위'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총의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또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된 2배수 중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규정을 두고는 여권 내부에서도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우려가 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헌법상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을 벗어나 '제 3자가 진행되고 있는 특정 사건에 특정 법관을 인위적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이라 해당 원칙을 거스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좀 삭제했다"며 "1차 (의원총회) 때 워낙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20분 정도 주셨기에 충실히 반영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별도로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2025-12-16 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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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전 대표 측 "김건희에게 3억 수표로 줬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16일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최종 변론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특검팀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영장 심사부터 현재까지 별건 수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특검팀의 별건 수사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압박에 관해 간단한 입장문을 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측은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오가며 수사받은 상황에 관해 발언하기 시작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해병특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30일간 미행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계속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가지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된 부분에서 '구명 로비를 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모든 것은 조사하지 않겠다'라고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해서 순직해병 특검팀에 얘기했더니 '그건 해병특검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 김건희 특검팀에 가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그 이후 또 순직해병 특검에서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무참히 조사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임성근을 안다는 진술하면 자기들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부분을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등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송호종 씨로부터 부탁 받은 적은 있지만 임 전 사단장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는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게 보였다"며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별건 수사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2-16 1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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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수사 경찰,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압수수색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한 전남경찰청은 16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김포국제공항 인근과 세종시에 각각 소재한 항철위 사무실에서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단순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항철위 관계자도 없다고 덧붙였다. 항철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전문 기구로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 작업을 맡아 왔다. 그러나 국토부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조사를 산하 기구가 맡는다는 '셀프 조사' 논란이 확산하면서, 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 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직을 재구성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항철위가 담당했던 진상 규명 작업도 당분간 중단돼 경찰 수사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16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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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한은과 외환스와프 계약 2026년 말까지 연장"

  국민연금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불안속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환당국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며 "최근에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이밖에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다. 기금위는 초과수익 창출 필요성과 계속되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2022∼2026년 5년 누적 목표 초과수익률을 0.248%포인트(P)로 의결했다. 이날 기금위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국민연금·한국은행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논의 배경과 공동연구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기금위는 앞으로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 추진시 기금위의 심의·의결을 받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은 1천400조 원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연금 개혁에 따라 향후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에 만들어졌던 기금운용체계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금의 수익성을 지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5 1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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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尹 소환일정, 17일서 20일로 변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일정이 오는 17일에서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변론 준비를 위한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앞서 특검팀은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예정했으나, 최근 윤 전 대통령 측이 급작스레 소환 일정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각종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5-12-15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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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특검 첫 결과…노상원 前사령관 1심서 징역 2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 요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첫 번째 선고 사례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사태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그는 군과 아무런 소속이 없는 민간인이었으며, 전역 이후 역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비선' 역할을 수행하며, 군 내부 인사를 선발하기 위한 명목으로 정보사 소속 군 요원들의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에 대해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라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5-12-15 14: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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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카카오, '폭발물 설치' 위협 메시지에 전 직원 재택 전환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 직원은 안전 조치 차원에서 재택근무로 긴급 전환하는 등 회사 측이 대응에 나섰다. 15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카카오 고객센터로 사옥 내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백현동 소재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었다. 회사 측은 해당 메시지를 접수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히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전 직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5-12-15 1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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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15일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작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올해 7월 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탄핵 소추 1년 만에 파면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국회 측은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선관위 등 경찰력 배치로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당시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등 다양한 부처가 회의했는데 한 곳이라도 당시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곳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2025-12-15 11: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