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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결정…이달 21일까지 석방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가 오는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다. 앞서 지난 4일 한 총재 측은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 총재 측은 최근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했다.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도 걸었다. 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소환되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는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후 한 총재 측은 석방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구치소로 복귀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2026-02-11 2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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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가 간첩?" 황당 루머 유포자 최후…법원 판결 나왔다

  가수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공지했다. 아이유 측은 지난 2023년 온라인상에서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을 고소했다. 소속사는 간첩 루머를 포함해 아이유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게 2024년 11월 이후 벌금형 처분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루머를 유포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악플러도 있었다. 소속사는 "법원은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허위 표절 의혹 유포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 3천만원이 전액 인용되는 등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소속사는 또한 지난해 총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으며,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1 1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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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靑 초청해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한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문제나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이슈, 명절 물가안정 방안 등이 고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야당이 주장해 온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등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 관심을 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이번 오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를 두고 대화가 오갈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다만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합당과 관련한 사안은 민주당과 혁신당 양당이 결정할 문제"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6-02-11 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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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오 "서울시민들, 오세훈 때문에 세금 아깝다고 생각"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오 시장이 한강버스 등 시민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금을 아까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과 정 구청장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정 구청장은 1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또 효능감 넘치는 서울을 원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날 경험한 성동구민들은 계속 써보자, 인근의 시민들도 정원오를 함께 쓰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했다. 사회자가 "지금 서울은 세금이 많이 아까운 상황이냐"고 질문하자 그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는 아마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시장이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요즘 지적을 하는 게 한강 버스, 감사의 정원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민들이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원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면서 "그런 측면들을 볼 때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최근 주택 정책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지난 3일 정 구청장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오 시장이 주택 문제 얘기를 할 때 전임 시장이 잘못해서 그렇다면서 전임 시장 탓을 하고, 반대로 성수동처럼 잘된 일은 서울시가 도와줘서 그렇다고 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정 구청장 때문에 성수동 일대에 1만 호를 공급하려던 계획이 10년 늦어졌다"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강과 같은 큰 강에 배가 없는 도시는 없다. '배가 다니지 않는 강은 죽은 강이다'라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시민의 관광 니즈와 대중교통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의 버스를 구상을 했고, 그것이 이제 초입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새로운 사업도 초기에 이 정도의 시행착오는 다 있었다"며 "특히 한강은 자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여름에는 홍수, 동절기에는 결빙, 여러 가지 자연 지형을 극복해야 될 난제들이 있다. 지금 극복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정 구청장이 한강버스 사업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정 구청장도 관광 용도는 인정한다고 했었는데 점점 민주당 시각에 동화돼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26-02-11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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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청래 "지선前 합당 논의 중단…혁신당에 통합추진위 구성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연대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위원회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불거진 통합 논란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도 전했다. 정 대표는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간 통합 과정에 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더욱 단결하고 더 낮은 자세로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6-02-10 2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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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한 줄도 몰랐다"…'역대급 폭망' 평가나온 동계올림픽, 어쩌다

  "역대급 노관심 대회네. 난 개막식 했는지도 몰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네티즌의 촌평은 개막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향한 대중의 차가운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6일(현지시간) 개막한 이번 올림픽을 두고 SNS와 온라인 공간에서는 '관심 부족'을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누가 올림픽 중계를 단독으로 하냐"는 한 네티즌의 글은 수천 건의 공감을 얻으며 확산됐다. 댓글에는 "전 세계 축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예전만 못하다"는 의견이 이어지며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라는 표현이 무색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올림픽은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하면서 기존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에서는 시청이 불가능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JTBC는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확보를 위해 약 5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올림픽 중계권에만 약 2억3천만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을 감안하면 3천억원을 넘는 규모다. 과거 지상파 3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중계권을 확보하던 방식과 비교하면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 JTBC는 이후 중계권 재판매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됐고,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만 일부 중계권을 확보했다. 현재 TV 중계는 JTBC에서만, 온라인 중계는 네이버 스포츠와 치지직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다. 올림픽 중계권의 독점 구조와 제한된 시청 환경이 대중의 관심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방송사의 올림픽 단독 중계는 국민 시청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같은 단독 중계 체제는 시청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JTBC가 생중계한 개회식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1.8%에 그쳤다. 이는 2022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시청률 9.9%(KBS1)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주요 경기 중계 역시 1~3%대에 머물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9일 한국-노르웨이 컬링 믹스더블 경기는 3.2%, 같은 날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 중계는 1.7%에 그쳤다. 제한된 채널 노출로 인해 대중의 체감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분석도 나온다. 과거 지상파 3사가 동시에 중계하면서 서로 시청률 경쟁을 하며 만들어냈던 홍보 효과를 단일 방송사가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해설과 중계 스타일을 비교하며 시청하던 재미가 사라졌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동계 종목 특유의 낮은 대중성, 이탈리아와의 시차 문제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기준 새벽 시간대에 경기가 집중되면서 시청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계올림픽이라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국민 시청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 방송사 간의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주 제약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 중계 판권과 관련 JTBC가 요구하는 금액과 지상파 3사가 내고자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중의 하나"라고 했다. 이어 지상파 시청만 할 수 있는 일부 가구는 올림픽 중계 등의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2026-02-10 1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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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금은 어렵다" 선 긋자…조국혁신당 "우리는 피해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현 상황에서 합당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우리는 (민주당 때문에) 상당히 몸살을 앓은 피해자"라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합당 여부를 떠나 적절한 수준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합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영(0)은 아니다"면서도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준 모욕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따라 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조국혁신당을 찔렀던 칼이 얼마나 완만하게 빠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원래 우리가 우당(友黨)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 흠집이 나게 됐다"며 "(당 지도부가) 서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우리는 인내하고 넘어가자'라고 할 수 있게 뭔가 (행동을 보여) 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조국혁신당에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2026-02-10 14: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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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무', '나혼산' 로고까지…주사이모 전현무 저격 의혹

  이른바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가 방송인 전현무를 저격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씨는 방송인 박나래 등 다수의 연예인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전'과 '무' 그리고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로고 사진을 잇달아 올렸다. A씨는 "사람이 한 번 죽다 살아나 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제 잘못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사실이 아닌 것까지 제가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은 '나 혼자 산다'에 출연 중인 방송인 전현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A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연예인들에게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소셜미디어에 "9시간 조사. 이제 너희들 차례야. 특히 한 남자"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A씨의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지난해 12월 박나래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의료 면허가 없는 A씨에게 주사 시술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가수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도 A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방송에서 하차했다. 전현무는 2016년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최근 재조명되자 사생활이 담긴 내밀한 진료 기록부 등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전현무 소속사 측은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 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라며 "위 자료들을 통해 당시 전현무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현무의 차량 내 링거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6-02-10 1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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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도 약으로 쓴다?…'대변 알약' 항암 부작용 확 줄이고 약효 올린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서 추출한 미생물을 캡슐 형태로 만든 '대변 알약'을 활용해 면역항암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런던 헬스사이언스센터 연구소(LHSCRI)와 몬트리올대 병원 연구센터(CRCHUM) 공동 연구진은 폐암, 흑색종,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분변 미생물 이식(FMT)의 치료 보조 효과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두 건의 연구 결과는 지난 28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에 게재됐다. FMT는 건강한 기증자의 대변에서 장내 세균을 분리해 캡슐로 만든 뒤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FMT 캡슐은 세인트 조지프 헬스케어 런던과 로슨 연구소에서 개발됐다. 로슨 연구소의 마이클 실버먼 박사는 "약물 독성을 줄이면서 치료 반응을 높이는 접근은 신장암 치료에서 거의 시도된 적이 없다"며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성과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먼저 신장암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면역항암제와 FMT 알약을 병용했을 때의 안전성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면역 항암제와 FMT 알약을 함께 투여한 환자들의 3등급 이상 중증 부작용 발생률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면역 항암제 단독 요법에서 보고된 수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4등급이나 사망에 이르는 5등급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FMT와 직접 관련된 심각한 독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FMT 이후 장내 미생물 구성에 의미 있는 변화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폐암과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임상시험에는 각각 20명씩 총 40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FMT를 병용한 폐암 환자의 80%가 면역치료에 반응했으며, 이는 기존 면역치료 단독 반응률인 39~45%보다 높은 수치다. 흑색종 환자 역시 FMT 병용군의 반응률이 75%로, 단독 치료군(50~58%)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FMT를 통해 장내 유해균이 줄고, 면역 반응에 유리한 미생물 환경이 조성된 것이 치료 효과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몬트리올대 병원의 아리엘 엘크리프 박사는 "이번 연구는 분변 미생물 이식이 폐암과 흑색종 환자에서 면역치료 효과를 실제로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장내 환경을 조절하는 맞춤형 치료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런던 헬스사이언스센터 연구소의 사만 말레키 연구원도 "신장암 치료에 쓰이는 면역항암제는 효과가 크지만 심한 부작용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FMT로 독성을 줄이고 치료 지속률을 높일 수 있다면 임상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9 2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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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 안먹어야지" 변사현장 찍어 SNS에 '떡하니'…고인 조롱 논란에 경찰 '발칵'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면서 경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9일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 검토를 포함한 감찰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일 광명 지역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의 문구를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한파인데 우리의 밤은 뜨겁다" 등의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물은 A 경위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당일 삭제했지만, 이미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캡처해 온라인상에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경위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는 현장 경찰관들이 고생하는 상황을 알리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현재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6-02-09 2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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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인정해야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경남 양산 자택 인근 평산책방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평산책방 TV 시즌2 예고' 영상에서 이같이 밝혔다.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활동 중인 그는 해당 콘텐츠를 통해 책을 소개하고 게스트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과 마주 앉아 경제 관련 도서를 소개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탁 전 비서관이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과거 발언을 언급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탁 전 비서관이 "재임 중에 펀드 하나 구매하셨는가"라고 묻자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갖고 있다"고 답했고, "꽤 많이 올랐겠다"는 질문에는 "아마도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문 전 대통령의 아픈 고백과 인정.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기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차례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023년에는 당시 정책에 대해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재임 중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조해 왔다.

  2026-02-09 18: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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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前장관 선고 생중계 허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한 생중계를 9일 허용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법원 자체 장비를 통해 이뤄지고, 이를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기술 사정에 따라 생중계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과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 당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경찰·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면서 "경찰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고도 묵인했고 소방공무원에조차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2026-02-09 1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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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처녀 수입 발언' 김희수 진도군수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희수 진도군수를 제명했다. 9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당원 1명에 대해 최고위 비상 징계가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김 군수, 사유는 2월 4일 생방송으로 개최된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 일으킨 내용"이라며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됐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생방송에서 인구 소멸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처녀들을 수입하자"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2026-02-09 1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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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되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번 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2-08 1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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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이틀만에 주불 진화 완료"

  지난 7일 발생해 강풍을 타고 확산했던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산불 주불이 20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 발생 이틀째인 8일 오후 6시쯤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주불을 완전히 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9시 40분쯤 입천리 일원에서 산불이 나자 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불은 강풍을 타고 이날 오후까지 계속 확산했다. 이번 산불에 따른 산불영향구역은 54㏊, 화선은 3.7㎞로 각각 집계됐다.

  2026-02-08 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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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보상 시작…내일부터 수수료 면제, 손해 본 고객에게 10% 추가보상"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9일 자정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빗썸은 최고 경영진 주도의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도 운영 중이다. 앞서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천788개는 이미 매도된 상태였다. 이에 회사 측은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를 없애는 데 주력해왔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애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2026-02-08 1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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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청래, 특검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끼쳐 죄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간접 사과했다. 8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 대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종합특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바로잡으려던 노력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핍박받은 검사였다고 하더라도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검증 실패"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의 다양화와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 분리 등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논의 없이 특검 후보자가 추천됐다'는 당내 비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면서도 "더 좋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추천할 예정' 정도의 수준이 최고위원에게 공유된 것으로 알고, 후보자 인적 사항은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통해 폭넓은 추천을 받고 의견을 나눴더라면 이런 안일한 점이 없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이번 특검 추천을 놓고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선택했다. 당내에서는 전 변호사 추천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건태 의원), "대통령 모독"(전현희 의원) 등의 거센 비판이 나왔다.

  2026-02-08 1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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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고객 손실 10억원 안팎"…보상금 약속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한 고객 손실 규모를 약 1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면서 보상을 약속했다. 7일 빗썸에 따르면, 이재원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며 손실 규모를 밝혔다. 빗썸은 사고 당시 급락한 시세로 비트코인을 매도해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함께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45분 사이 사고 영향으로 저가 매도를 한 이용자들로, 보상금은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이내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또 해당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이용자에게도 2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역시 일주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빗썸은 별도 공지 이후 일주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해 1천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운영하기로 했다. 빗썸은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점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현장 점검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파악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위도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애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6-02-07 1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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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이준석 의원직 걸든지, 난 모든것 건다…토론 빠를수록 좋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1대 4 부정선거 토론' 제안을 수용하면서 "의원직을 걸라"고 도발했다. 전 씨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좋다. 이준석은 혼자 나와도 된다. 난 전문가 (3명을) 데리고 나가겠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이준석이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전 국민에게 부정선거의 유무를 증거 자료로 제시하고 더이상의 이런 혼란으로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다. 전 씨는 이 대표에게 답변을 요구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을 밝히는 측면에서 응하겠다"며 "장소와 시간 (정해달라). 빠를 수록 좋다. 2주안에도 좋다. 기꺼이 응한다는 말씀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라이브(생방송)로 하자"면서 "공중파 3사든, 유튜브 등 생방송으로 누가 옳은지 맞짱을 뜨자. 끝장을 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전 씨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걸어도 좋다"며 "전한길도 모든 걸 걸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유관(전한길)씨가 4대 4로 토론하자는데 4대 1로 받아들이겠다"며 "전유관씨가 원하시면 100대1 하시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를 데려온다는데 음모론에 전문가가 어딨나. 전문적으로 이상한 사람일 것"이라며 "곧 경찰 수사받으시느라 정신없으실텐데 그 뒤에 하셔도 좋고 그 앞에 해도 좋다. 편의는 다 봐드리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이를 공식화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지 6년이 다 돼 간다"며 "그사이 제기된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송 126건은 단 한 건 예외 없이 기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장기니 배춧잎이니 형상 기억 종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법정에서 논파되고, 과학적으로 부정되고, 사법적으로 종결된 얘기"라고 했다. 앞서 전 씨와 이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전 씨가 지난 3일 귀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냐"라며 "이준석 대답해 봐라"라며 대뜸 반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귀국했으면 토론 참여하면 되잖아요"라며 "부정선거론자들은 왜 이리 잔말이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응수했다.

  2026-02-07 1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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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구청장에게도 밀리는 서울시장, 지금 당권 다툼할 때냐"…오세훈 직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구청장(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도 발리는 서울시장이 지금 당권다툼에 나설 때인가"라며 비판했다. 최근 오 시장은 연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자격을 잃었다"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 양당에서 벌이는 내홍은 점입가경"이라며 "더 한심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 분탕세력을 그대로 두고 선거를 치르자는 건 암 덩어리를 안고 전투하자는 건데, 그걸 돌파하는 리더쉽 없이 안 그래도 불리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나"라며 "구청장에게도 발리는 서울시장이 지금 당권다툼에 나설 때인가"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장 5선 포기하고 차기 당권 차지로 방향을 전환했나"라며 "그렇게 하면 둘 다 실패한다. 2011년 대권 노리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하던짓 그대로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홍 전 시장은 민주당을 두고도 "대통령 배출한 지 1년도 안 되어 벌써 차기 경쟁으로 돌입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력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의 비판에 대해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지금 서울·수도권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실텐데, 갑자기 오 시장을 공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절박한 선거를 앞두고 당을 변화시켜 어떻게든 대 민주당 견제력을 키우자는 것이 오 시장의 진심"이라고 말했다.

  2026-02-07 12: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