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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하나 결제 안하고 간 초등생 사진 모자이크 처리해 지속해서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 벌금형

  무인점포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던 초등학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가게에 지속해서 게시한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23일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당시 만 8세)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놓기도 했다. B군은 처음 게시물이 붙었을 당시 한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B군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다. A씨는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매장이 B군의 학교 옆에 위치하고, 모자이크 처리됐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면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2-01 2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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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의혹'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경찰, 압수수색

  경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는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금천구 농아인협회 본사 사무실과 정모 이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이사는 중앙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장 지위를 이용해 수어 통역사 채용을 미끼로 다른 농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 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정 이사는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인사 조처됐다가 최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의혹과 별도로 경찰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협회 전현직 간부의 위법행위를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금천서는 협회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협회가 2021년 잡지출 예산 75%를 사용해 조남제 전 사무총장에게 2980만원 상당 골드바를 선물로 제공하는 등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점이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2023년 세계농아인대회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특정 수어통역사의 섭외·출입을 금지한 의혹이 있다.

  2026-02-01 1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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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못춘다" 감방 동료 성기 걷어찬 20대 2명 추가 실형

  감방 동료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던 20대 재소자 2명의 옥살이 기간이 늘어났다. 1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21)씨와 B(2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6월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 C씨(20대)의 성기를 나무막대 옷걸이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빵칼로 C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긋는 등 3차례의 별도 폭행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6-02-01 14: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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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관세협의' 김정관 "불필요한 오해 해소…美측 특별법안 국회 계류 아쉬움 표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한미 관세 협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며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그때 (타결)했던 관세 협정에 대해 이행을 안 하려 한다거나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지난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28일 밤 급히 미국으로 향했다. 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회동하며 미국 측 입장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미국 측이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며 "지난해 11월 법안 제출 이후 예산 논의와 인사 청문회 등으로 논의가 지연됐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는 특별법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실제로 관세 인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논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로 내부 토론을 거치고 한 번 더 조만간에 한국에서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전에 투자 프로젝트 예비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지침을 받은 것은 없다"며 "좀 더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검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쿠팡 문제'가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에 대해 김 장관은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 논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슈"라며 "(미국도) 그게 중요하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2026-01-31 19: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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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점령한 'YOON AGAIN'…지지자들 인증샷에 "영업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 중인 알파벳 풍선을 재배치해 정치적 메시지를 연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스레드 등 SNS에 따르면, 최근 다이소 매장 진열대에서 알파벳 풍선을 임의로 배열해 'YOON AGAIN'(윤 어게인)이라는 문구를 만든 뒤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다. 지지자들은 이외에도 'YOON ONLY', 'CCP OUT' 등 정치적 의미를 담은 문구를 만들어 인증샷 형태로 퍼뜨리기도 했다. 'CCP'는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의 약자로 반중 정서를 담은 표현이다. 이 사진을 올린 한 네티즌은 스레드에서 "윤어게인 못하게 하면 안 할 줄 알았냐. 다이소도 압수수색 해보시지?"라고 언급했다.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댓글로 "다이소 윤어게인 운동 널리널리 퍼져라"라고 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다이소 챌린지 가야 한다", "발상이 참신하다", "어디서든 윤어게인은 가능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상업 공간을 정치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부 네티즌은 "매장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며 "영업 방해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열된 상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다. 법조계 역시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형법 314조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명동 반중 시위를 언급하며 "깽판 쳐 가지고 손님을 내쫓으면 (법적으로) 업무 방해 아니냐"고 발언한 바 있다.

  2026-01-31 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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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의 오픈AI 1천억달러 투자, 교착 국면…젠슨 황, 발 빼나

  엔비디아(NVIDIA)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 학습·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1천억달러(약 145조원) 규모 투자 계획이 현재 교착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 내부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정체 상태에 빠졌다"며 "양측은 향후 파트너십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엔비디아와 오픈AI는 최대 1천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관련한 논의가 "초기 단계 이상 전혀 진전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천억달러 규모 투자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오픈AI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규율 부족과 함께 구글 등 경쟁사로부터 받는 압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오픈AI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4분기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준비 절차에 돌입한 오픈AI가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대형 거래를 성급하게 발표하는 경향이 합의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되레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다만 WSJ는 "오픈AI가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오픈AI는 "양측이 파트너십의 세부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엔비디아 기술은 초기부터 우리의 혁신을 뒷받침해 왔고, 앞으로도 확장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31 14: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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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채 400억? 우리 빚 0원이다"…합당 음모론에 '격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온리인상에서 제기되는 '400억 부채설'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밀약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조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온라인상에서 '조국혁신당 부채가 400억원이다'라는 허위사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조국혁신당 부채는 0원입니다"라며 "조국혁신당은 무차입(無借入)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파적 목적을 위하여 혁신당을 음해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라며 "당장 허위선동 글을 내리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전날 민주당과 혁신당 간 합당 논의와 관련, "일부 유튜버, 정치 평론가는 저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여러 번 만나 밀약을 한 것처럼 음모론을 펴더라"며 "너무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 '백낙청TV'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사면되기 전후로 민주당에서 개별적으로 정치인분들이 합당하자고 방송에서 말하고 편지를 보낸 분도 있다"라면서도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짰을 것이라는 온갖 허위 소문을 내는데 너무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정 대표의 22일 합당 제안 발표 하루 전에 만난 것과 관련, "(정 대표가) 갑자기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내일(22일) 공개 제안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 저도 상당히 놀랐다"며 "제안을 공개적으로 했고 그때부터 판이 요동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배경에 대해선 "저도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전략가들이 호남, 충청은 문제가 없지만 (합당했을 때) 서울과 PK(부·울·경)에 변수를 줄여 6월 지방선거를 압승해야곘다고판단해서 선택한 것 도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향후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정부 다음 민주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 차가 발생한 것 같다"며 "가까이는 지선, 그 뒤로는 2028년(총선), 2030년(대선)까지 가는 큰 구상 차이가 나타났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협의를 당대표에게 위임한다는 결정을 했지만 "민주당의 경우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 지금 민주당 내부가 정리돼야 그다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2026-01-31 1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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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또는 5년 이상도 가능"…차은우 탈세 의혹에 징역 가능성 제기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이자 배우인 차은우(28·이동민)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 관련해 징역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정기 변호사는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액수다. 차은우가 벌어 들인 소득 규모는 최소 1천억원 이상일 것"이라며 "모친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한 실체있는 회사임을 증명해야 한다. 직원 급여 이체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활동 스케줄 관리 기록 등 구체적인 물증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모친이 설립한 법인은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 등록이 돼 있었는데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해당 주소지에 근무 인력이 없거나 실질적인 업무 없이 수수료만 취득했다면 국세청의 페이퍼 컴퍼니 판단을 뒤집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법인 대표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과거 차은우가 인스타그램에 해당 장어집 인증샷을 올리며 홍보를 한 데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식당 홍보 자체가 탈세는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선 '법인 실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 식당임을 숨기고 단골집으로 홍보한 것은 대중을 기만한 도덕적 비판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가 실제 사무실이 아닌 식당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며 "법인이 가짜라는 국세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차은우 소득은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 법인, 차은우가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 최모씨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법인을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이로 인해 판타지오는 지난해 8월 추징금 82억원을 부과 받았다. 차은우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이다. 차은우는 의혹이 확산하자 26일 인스타그램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 자세가 엄격했는지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했다.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1-31 0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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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해찬 전 총리 발인…노제·영결식 이어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이 31일 엄수됐다. 발인은 이날 오전 6시 3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정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례 기간 상주 역할을 한 김부겸 전 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발인식 시작 전 고인에게 먼저 마지막으로 두 번의 절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도 고인의 영정에 인사했다. 이들은 모두 침통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발인이 시작되자 군 의장대는 고인의 영정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서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차례로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군 의장대는 태극기 관이 덮인 고인의 관을 장례식장 외부에 대기 중이던 운구 차량으로 옮겼다. 유족과 우 의장, 김 총리, 정 대표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추미애·김태년·김영배·한민수 의원, 윤호중·권오을 장관, 조국 대표 등은 운구 차량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고인의 관을 실은 운구 차량 트렁크가 닫히자 이들은 일제히 묵념으로 고인의 가는 길을 애도했다. 발인에 이어 영결식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그 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차례로 노제가 치러진다. 고인은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다.

  2026-01-31 0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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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100대1' 토론 제안한 이준석 "황교안, 민경욱 나서달라…신청자 3명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일부 인사들을 향해 '100대 1' 공개 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현재까지 참가 신청자는 단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토론 지원자로 3명이 들어왔다"며 "기부처에 면이라도 서게 50명만 모아보자"고 밝혔다. 그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지금까지 수백억 수금했는데, 몇천만원 못모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방송 제작부터 나머지 비용은 개혁신당이 알아서 하겠다. 진정성을 보여줄 기부 100만원씩만 약정하시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대표를 거론하며 "나를 짓밟을 기회"라며 공개 토론에 나설 것을 다시 촉구했다. 이 대표는 "중증 부정 선거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지금 신청한 분들 중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뿐이다. 황교안, 민경욱 같은 네임드 인사들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토론 신청 링크를 공유하며 "그분들에게 주변에서 좀 독려해달라.이준석을 짓밟을 기회라고"도 했다. 황 대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 방해 혐의로 지난해 5월 선관위에 고발됐고, 민 대표는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100대 1' 토론을 제안하면서 "부정 선거론자들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이 토론을 피한다'며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며 "한 명 한 명 상대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 이번에 전부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토론 형식은 '100대 1, 시간 무제한'이며, 참가비는 일반인 100만원, 대학생·대학원생은 50만원이다. 이 대표는 "이 돈은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군부대 등에 기부하게 하겠다.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은 뒤 기부처를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2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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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가 언니에 증여한 아파트 압류→해제…"美거주중 건보료 체납 몰랐던듯"

  배우 김태희의 친언니이자 과거 소속사 대표였던 김희원 씨가 소유 중인 서울 성동구의 고급 아파트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압류됐다가 해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김 대표가 소유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모닝빌 한남' 아파트 1세대를 건강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압류 조치했다. 이후 이달 1월 19일 압류는 해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 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다. 이 건물은 2000년 준공된 고급 주거지로, 김 대표가 소유한 세대는 전용면적 208.14㎡(약 68평) 규모다. 이 부동산은 원래 김태희가 2006년 약 9억8천만원에 매입했으며, 2016년 언니 김희원 씨에게 증여돼 김 씨가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내 같은 전용면적 세대(6층)는 2022년 6월 2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현재 부동산 플랫폼 기준 동일 면적의 다른 세대(8층)는 전세 호가가 30억원으로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김태희의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친언니(김 대표)가 미국에 거주 중"이라며 "한국에 자주 들어오지 않아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김태희가 약 9년간 소속돼 있었던 연예기획사 '루아엔터테인먼트'의 대표였으며, 해당 법인은 2019년 사명을 '루아에셋'으로 변경하고 '연예 매니지먼트업'을 사업 목적에서 삭제한 뒤 '해외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등을 추가했다. 한편, 김태희와 김 대표는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수억 원대의 세금 추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태희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태희의 전 소속사(루아엔터테인먼트)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져서 생긴 일"이라며 "(해당 모델료를 두고) 전 소속사 법인이 아닌 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과의) 이견으로 인해 세금과 관련한 추가 부분(세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6-01-30 2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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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100돈' 금팔찌, 경찰로…주인 없으면 1억원 '이사람 것' 된다?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 인근에서 시가 1억원에 가까운 100돈짜리 금팔찌가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 30일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한 남성이 사패산 터널 인근에서 금팔찌를 습득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팔찌는 현재 금 시세를 기준으로 9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귀금속이다. 경찰은 유실물을 인도받은 후 주인을 찾기 위해 전국 분실 신고 내역을 정밀 대조하고, 범죄 연관성 여부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분실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고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해 경찰 접수 후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해당 금팔찌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에도 습득자가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거나 권리를 포기하면 해당 물건은 국고에 귀속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며 "소유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공고를 계속하고 있으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준 한국금거래소의 24k 금 시세에 따르면 3.75g(1돈) 기준 24K 금을 살 때 108만2천원, 팔 때 가격은 91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0돈(375g) 규모의 순금 가치는 9천만원~1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6-01-30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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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김대우·이상현 준장 파면

  국방부가 30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대우 이상현 등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당시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9일에도 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파면 조치 한 바 있다. 또한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2026-01-30 1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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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담 탈락 후 채용 중단?…인천대, 다음 학기 바로 임용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씨(31)가 2025년 1학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서류 미비'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인천대학교는 유 씨가 탈락하자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채용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파악됐다. 30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유씨는 2025년 1학기 인천대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으나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채용 자격은 박사 학위 소지자, 박사 학위 취득 예정자를 지원 요건으로 명시했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유 씨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1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인천대는 2024년 11월 채용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인천대는 "2025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 전략·국제경영분야 18명의 지원자 서류를 심사한 결과 전략·국제경영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2명으로 판단됐다"며 "2명의 유효지원자만으로는 채용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채용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을 중단한 게 아니라 유효한 지원자가 2명이나 있었음에도 채용을 중단한 것이다. 이후 유 씨는 같은해 2학기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에 합격했다. 유 씨가 앞서 지원했던 경영학부 국제경영 분야는 이후에 채용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대가 왜 유효 지원자 2명의 심사 기회를 박탈했는지 의문"이라며 "유담을 염두에 둔 채용이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대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세부 내용을 확인하거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작년에 유 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인천대 인재 채용 담당자들이 임용 지침을 따르지 않고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1-30 1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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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 재인상 사태' 첫날 협의 종료…"결론 안 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바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으며 러트닉 장관과 대화한 뒤 오후 6시24분쯤 청사에서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았냐는 질문에 "그렇게 막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관보 게재 일정도 이야기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했다)"고 말했다.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한국 국회에서 발의만 해도 미국이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고, 무역 합의에 특별법 제정 시한을 못 박지 않았는데도 미국이 이를 문제삼는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추진 속도에 불만을 품고 더 조속한 이행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많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삼성전자가 워싱턴DC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주최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했는데 축사를 하면서도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을 주문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미 투자는 "선택(option) 사항이 아니다"라며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행사 참석자들이 전했다.

  2026-01-30 0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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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국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등 10개국을 통화·거시경제 정책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는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괴적인 무역 적자 해소와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을 통해 미국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 상대국이 외환 개입이나 비시장적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과거에도 대미 무역 규모와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을 이유로 환율관찰 대상국에 여러 차례 포함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이다. 이 가운데 태국은 새롭게 포함됐고, 나머지 9개국은 기존 지위가 유지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 동안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2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2026-01-30 0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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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황금연휴' 하나 더 늘었다…제헌절 다시 '빨간 날'

  7월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됐다. 이로인해 올해는 제헌절을 포함한 '황금연휴'가 하나 더 생길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같은 달 27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날로 제정 당시인 1950년 7월17일부터 55년간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던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2008년부터는 공휴일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헌절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복귀했다. 마침 오는 7월 17일은 금요일이어서, 주말을 포함한 3일의 연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당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인데도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6-01-29 15: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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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우리가 보수의 주인…반드시 돌아오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절대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돌아오겠다"며 당의 제명 결정 이후 첫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제명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오늘 제명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나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짧게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 질의를 받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이 확정된 당원은 최고위 의결 없이는 5년간 복당할 수 없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두고 다양한 예상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보궐선거를 치를 전망인 대구 등지나 서울시장에 무소속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한편, 법적 대응을 통해 제명 처분의 적절성을 다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026-01-29 1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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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 8일간의 단식 농성 뒤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이 확정되면 당적이 박탈되고 사실상 복당이 불가능해진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안건이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했다. 그는 "6명의 최고위원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인이 표결에 참여했다"면서도 "표결 내용이나 찬반은 비공개"라고 했다. 표결에는 장동혁 대표,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구성원 9인 전원이 참석했다. 이 중 우 최고위원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 최고위원은 표결 도중 나와 기자들과 만나 "표결할 의미가 없어서 나왔다"고 했다. 그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한 전 대표) 징계 사유라고 한 건 별 게 없다"며 "저는 한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이게 어떻게 한동훈(전 대표) 개인에 초점이 맞춰질 사건이냐"며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 (전 대표)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느냐. 제 판단에는 윤리위 의결조차 없이 제명됐을 것"이라며 "만약 오늘 이 결정이 잘 못 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에는 이 행위에 대해 죄를 묻지 않겠단 것과 같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전날 한 전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의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 전 대통령의 말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1-29 09: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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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누워자던 남성, 깨워도 "잘거야"…종로 한복판 버스기사 '황당' 사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버스 기사 한 사람의 침착한 대응으로 무사히 마무리됐다. 버스전용차로 위에 누워 잠든 남성을 깨워 이동시킨 사연이 알려졌다. 버스 기사로 보이는 네티즌 A씨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버스 전용도로에서 잠을 자는 인간'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같은 날 오후 4시 20분쯤 서울 종로3가 인근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에 한 남성이 누워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차도의 중앙분리대 인근에서 큰 가방을 베개 삼아 누운 채 잠든 상태였다. 영상 속 버스를 세운 A씨는 이 남성에게 직접 다가가 남성을 깨우려고 시도했고, 이 남성의 가방을 번쩍 들어 인도로 옮겼다. 이에 누워있던 남성도 뒤늦게 중앙분리대를 잡고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잠시 휘청거리다 차도를 가로질러 인도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운행 중 종로에서 갑자기 차가 안 가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차가 빠지고 나니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었다"며 "경찰을 부르려다가 그 사이에 뭔일이라도 날 것 같아 직접 옮기기로 하고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버스에서 내려 직접 남성에게 다가가 "위험하니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일으키려 했지만, 남성은 "싫다. 나 잘 거다"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A씨가 남성의 가방을 빼앗아 들고 인도로 옮기자 그제야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는 설명이다. A씨는 "어두운 밤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며 "피해서 지나갈 일이 아니라 자리를 옮기게 해야 한다"고 했다. 말투나 걸음걸이로 봐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댓글을 통해 "노숙인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기서 저러고 있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측은지심 같은 건 생기지 않더라"며 "무엇보다 '나 잘 거야'라는 이 한마디에 인생이 불쌍하다는 마음 따위 뻥 걷어차게 만들었다"고 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A씨의 침착한 대응을 두고 "실제로 나서기 쉽지 않은 일인데 고생 많으셨다", "다들 생각만 하지 실천은 못 하는데 대단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도로에 누워 있던 남성에 대해선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밤이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자칫 사고나면 버스기사가 살인죄로 몰릴 수도 있었다", "저런 행동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책임질 건가", "죽으려면 조용히 혼자 하지 왜 남한테 피해를 주냐",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현실이 문제"라는 반응이었다.

  2026-01-28 22: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