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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표도서관 매몰자 추가 수습…2명 사망·2명 실종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 붕괴 사고의 인명피해가 2명 사망으로 늘었다. 소방당국은 11일 오후 8시 13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사고 현장에서 이번 사고 매몰자 4명 중 두 번째로 발견된 남성을 구조했다. 두 번째로 구조된 남성은 소방대가 오후 2시 53분쯤 하반신을 발견했으나 생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매몰자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한 매몰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앞서 오후 2시 52분쯤 첫 번째로 구조됐던 47세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로써 이번 사고 인명 피해는 오후 8시 10분 기준 사망 2명·실종 2명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을 철야로 전환해 나머지 매몰자 2명의 위치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날 사고는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매몰된 4명은 하청업체 소속 미장공·철근공·배관공으로 모두 내국인이다.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철제 구조물 접합 시공 불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2025-12-11 2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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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 경비대대 총기 오발 사고…상병 1명 정강이 총상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소속 상병이 11일 오전 경기 파주 소재 사격훈련장에서 권총 사격훈련 중 오발 사고로 다쳤다. 사고는 JSA나 비무장지대(DMZ)가 아닌 DMZ 인근 부대 사격훈련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상병이 우측 정강이에 총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가 권총을 본인 권총집에 넣는 과정에서 권총탄이 발사돼 부상을 입었으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5-12-11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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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출석한 문지석 검사 "잘못 있는 공직자 책임져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11일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 부장검사는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상설특검이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고인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제가 제출한 진정서와 사건 경과 관련 모든 자료를 오늘 처음으로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8일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 소환 요청이 없었다"며 "모든 자료를 이제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하고, 엄 전 지청장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현판식에서 "어깨가 무겁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2-11 1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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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의 상·하원 통합안이 10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될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이 사용될 수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60일이 지나면 금지가 해제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다. NDAA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다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복원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천10억달러(약 1천300조원)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달러 늘었다.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에 대한 규제도 새로 들어갔는데, 이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및 군사기술 개발에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초당적 시도로 풀이된다.

  2025-12-11 0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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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12.3 계엄 가담자, 자진신고하면 정상참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조사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자진 신고하는 인원에 대해선 정상 참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부처로 이관되면 재수사할 생각"이라며 "내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안 장관을 단장으로 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비상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제보도 접수 중이다. 국방부는 이 조사에서 자발적 신고자에게는 징계 요구를 생략하거나, 조사 초기에 협조한 경우에는 정상참작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징계 수위가 상향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첫 징계 이후로 다른 사실이 드러나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어떤 비위가 추가로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강등' 처분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강등된 뒤 지난달 30일 전역했다. 여성 징병제 도입과 관련해선 "병역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에 중장기적 과제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시일 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2025-12-10 1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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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접촉' 실명 폭로 없었다…특검,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업무상 횡령·청탁금지법 위반·증거인멸 등 나머지 혐의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총합 징역 4년이다. 특검은 구형 의견을 밝히며 "통일교의 세력 확대와 개인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정치권과 결탁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든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통해 청탁을 시도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한 정황을 들며 조직적 로비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통일교는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다양한 사안을 추진 중이었다. 윤 전 본부장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면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게 절실했다"며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 접근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교단의 철저한 꼬리자르기, 증거인멸과 가족 위협을 보며 교단에 헌신한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며 "교단의 명령으로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해 사회적 물의를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교단과 무관한, 개인의 사적 동기와 관련된 것은 없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재판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과도 접촉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 인사들에 대해 직접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2025-12-10 1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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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협상 결렬에 무기한 파업…국토부 '비상대책본부' 가동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협상 결렬 직후 예고한대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정부는 비상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대체 교통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레일 본부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협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30분 만에 끝났다. 이에 철도노조는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인력 투입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국토부는 강희업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키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광역전철과 KTX 등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파업 기간 수도권전철이 평시 대비 75.4%(출근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KTX는 66.9%, 새마을호는 59%, 무궁화호는 62% 수준으로 가동한다. 열차 공백으로 부족한 교통수요는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메울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철도 파업에 따른 출퇴근 시간 혼잡에 대비, 인파가 몰리는 주요 거점역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사 등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 시 대처능력을 갖춘 경력자가 투입될 예정이다.

  2025-12-10 1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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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박대준 쿠팡 대표 사임…"개인정보 유출 사태 매우 송구, 책임 통감"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박대준 대표이사가 사임했다. 10일 쿠팡에 따르면 박 대표는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모회사 쿠팡 Inc.는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박 대표의 후임으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쿠팡의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적인 위기를 수습하는 한편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이후 주로 한국법인을 통해 대응해왔으나 이번 대표 교체로 미국 법인이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14: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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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의 날' 제정, 힘 받나…수도권·중도층 찬성 우세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리자는 제안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여론조사기관 KSOI가 8~9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매년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48.6%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40.9%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찬성 50.5%, 반대 35.5%로 15.0%포인트(p) 차이가 났으나 남성은 찬반 의견이 46.7%와 46.4%로 팽팽했다. 연령대별로 40대와 56.9% 50대 69.4%에서 찬성 의견이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에서는 반대가 57.2%로 우세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인천 찬성이 각각 49.9%, 49.5%로 반대 의견(40.1%, 43.1%) 대비 오차 범위 이상으로 우세했다. 정치이념별로 보수층과 진보층의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찬성이 7.6%포인트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KSOI 측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국민주권의 날을 제정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나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아 아직은 사회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적인 공론화를 제안한 만큼 향후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필요하다'는 49.4%로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39.5%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55.7%, 부정평가가 39.9%였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3.8%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3%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4.9%, 국민의힘 31.1%였다. 이번 조사는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12-10 1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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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배우 김지미, 85세 일기로 별세…영화인장 준비

  원로 영화배우 김지미(본명 김명자)가 별세했다. 향년 85세. 10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지미가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 한국영화인협회는 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을 준비 중이다. 1940년 충남 대덕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1957)로 데뷔해 1990년대까지 작품을 남긴 한국 영화계의 대표 스타 배우다. '토지'(1974·김수용), '길소뜸'(1985·임권택) 등을 통해 거장들과도 호흡하며 파나마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대종상 여우주연상 등을 수상했다. 그가 출연한 작품은 700여편에 달한다. 최고의 인기 배우로 활동한 이력에 2010년 '화려한 여배우'라는 이름으로 '영화인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제작사 '지미필름'을 설립하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작품 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한국 영화계를 지켜왔다.

  2025-12-10 1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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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영어 후폭풍…오승걸 교육과정평가원장 사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로 대입 현장에 혼란을 줬다는 지적을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오승걸 원장이 사임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오 원장이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오 원장은 "2026학년도 수능 출제와 관련해 영어 영역의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금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되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1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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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정청래·김병기 만나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당 안팎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두 사람과의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법조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추가적인 숙의 과정을 진행하며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난 2일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데 대해선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소회를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은 올해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졌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 등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09 2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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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따뜻할 줄 알았는데…온라인 '구스패딩' 일부는 가짜였다

  온라인 패션 쇼핑몰에서 팔리는 일부 '구스다운(거위털) 패딩'이 실제 표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했던 제품들이 실제로는 거위털 함량이 기준(80% 이상)에 크게 못 미치거나 아예 오리털 제품인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거위털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더블유컨셉·무신사·에이블리·지그재그 등 4개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거위털 기준(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일부는 거위털 비율이 6%대에 불과했다. 해당 제품은 레미 '구스다운숏점퍼'(거위털 비율 35.4%), 라벨르핏 '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37.6%), 힙플리 '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6.6%), 클릭앤퍼니 '워즈경량패딩점퍼'(57.1%), 프롬유즈 '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51.0%) 등이다. 또 에이블리가 판매한 벨리아 '007시리즈프리미엄구스다운니트패딩(4.7%), 젠아흐레 '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1.9%) 등 2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는 '구스'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제품의 품질 표시에는 '덕다운(오리털)'으로 적혀 있었다. 해당 제품들의 실제 거위털 비율은 1.9∼4.7% 수준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9월 25일 기준 각 플랫폼에서 '구스다운'으로 검색해 추천순으로 정렬한 뒤, 30만원 미만 제품을 골라 시험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별로는 에이블리에서 판매된 제품 5개 가운데 4개, 지그재그는 5개 중 2개, 더블유컨셉은 6개 중 1개가 거위털 비율이 부적합했다. 무신사에서 판매된 8개 제품만이 조사 대상 가운데 거위털 비율과 표시가 모두 일치했다. 충전재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솜털·깃털 조성혼합률 관리도 허술했다. 레미와 프롬유즈 제품 2종은 실제 솜털 비율이 표기보다 낮았고, 3개 제품은 혼합률 자체를 표기하지 않았다. 또 조사 대상 24개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제품이 혼용률, 제조자명, 주소·전화번호 등의 필수 표시 사항을 빼먹거나, 중국어·영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해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다운 제품은 충전재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표시 정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온라인 정보와 실물 표기가 다를 수 있어 수령 후 품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제가 지적된 7개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상품 정보를 수정했다. 동시에 교환·환불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플랫폼사들도 모니터링 강화, 페널티 부과, 환불 안내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025-12-09 2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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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특검, '통일교 민주당 접촉' 내사사건 국수본 이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 금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오늘(9일)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자료를 확보했지만,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검법 제2조 1항 16호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검은 통일교 관련 진술이 인적·물적·시간적 연관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인지한 모든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련된 인지(사건)를 의미한다"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해 이론의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특검의 활동 종료 시점인 오는 28일 이후에도 국수본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의혹이 과거 정권 시기 정치자금 전달에 관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7년)가 적용되면 일부 혐의는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성동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했다. 이어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단 내에서는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9 17: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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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퇴정 검사 '이화영 술파티 위증' 사건 법관기피신청 기각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전날 검찰이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본안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의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를 모두 기각하자, 소송 지휘에 반발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법정에서 "소송 지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정을 선언하고 재판장을 향해 인사를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퇴정을 제지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경우 검사나 피고인(변호인) 등 소송 당사자가 법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절차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재판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은 이번 기피 결정문에서 "검사가 기피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와 심리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시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 측 증인 다수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은 이미 주요 인물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한 바 있고, 위증 쟁점의 경우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관련성을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후 대법원 재항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애초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기피 절차로 재판이 멈추면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2025-12-09 14: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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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 친분 의혹'에 입연 조세호 "지방행사 다니다 보니…신중해야 했다" [전문]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설에 휩싸인 방송인 조세호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장문의 글을 공개했다. 조세호는 9일 오전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게시했다. 조씨는 "먼저 최근의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구구절절한 해명이 오히려 더 불편함을 드리지 않을지 걱정도 됐지만,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제 마음과 입장을 직접 전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예전부터 여러 지방 행사를 다니다 보니, 그전에 몰랐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는데, 모든 인연들에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씨는 "그 인연으로 인해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씨는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하차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이번 일을 겪으며 맡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누를 끼치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며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공감해주는 게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지금으로썬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박 2일' 역시 공영방송 KBS의 중요한 예능 프로그램인 만큼, 프로그램과 팀 전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호는 "지난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깊이 느끼고 있다"며 "책임져야 할 가족을 위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며 글을 맺었다. 〈strong〉다음은 조세호 글 전문.〈/strong〉 안녕하세요, 조세호입니다. 먼저 최근의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랜 시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이번 일이 얼마나 큰 실망이었을지 생각하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구구절절한 해명이 오히려 더 불편함을 드리지 않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제 마음과 입장을 직접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여러 지방 행사를 다니다 보니, 그전에 몰랐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중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는데, 지금보다 어렸던 마음에 그 모든 인연들에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인연으로 인해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진 속에서 보여진 모습 자체로 실망을 드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웃음과 위로를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함과 실망감을 느끼시게 한 점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제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누를 끼치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게스트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의 제 모습으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박 2일' 역시 공영방송 KBS의 중요한 예능 프로그램인 만큼, 프로그램과 팀 전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두 프로그램 모두에 하차 의사를 제작진께 전달드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멤버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작년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책임져야 할 가족을 위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제 주변과 행동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같은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조세호 〈끝〉

  2025-12-09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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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차관 "韓, 새로운 동맹 '국방비 기준 충족' 최신 사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현지시간) 콜비 차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5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의 취지를 설명하는 글에서 "결정적으로, 인·태 지역의 안정 보장은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어에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를 한국에 대입하면 결국 NSS의 아시아 관련 기술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룬 대만 유사시 대비 쪽에 미국이 역량을 '선택과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그러면서 NSS의 아시아 파트에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콜비 차관은 또한 NSS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태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접근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비 차관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공약한 것처럼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엔 한국이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콜비 차관은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5-12-09 07: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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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개혁자문위원장 "조진웅, 비행청소년엔 희망의 상징…복귀 희망"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배우 조진웅의 연예계 은퇴와 관련해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조진웅의 은퇴 사태를 두고 "이것이 정의인가. 아니다. 이것은 집단적 린치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에 대해 "문제의 '범죄경력'이라는 것은 성인이 아닌 소년 시절 보호처분 기록"이라며 "소년 보호처분은 국가가 소년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교정과 보호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다. 그 목적은 소년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조진웅이라는 인간의 삶은 바로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그는 "방황하던 소년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대배우로 성장했고,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를 인정받으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며 "더 나아가 그는 '갱생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로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소년 시절의 상처를 다시 파헤쳐 도덕의 이름으로 재판정에 세웠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단숨에 무효로 만들었다"며 "끝내 스스로 무대를 내려가게 했다"고 했다. 또 "우리는 청소년에게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자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한 번의 잘못이 평생의 낙인이 된다면 '갱생'이라는 개념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소년보호제도는 껍데기만 남고, 사회는 사실상 평생형 낙인 체제를 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는 청소년에게 '한 번 비행하면 끝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준다. 절망은 다시 방황을 부르고, 배제는 또 다른 비행을 낳는다"며 "진정 사회 안전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갱생의 사례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글 말미에는 "나는 조진웅의 복귀를 희망한다"는 문장으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조진웅은 고교 시절 범죄 이력으로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그는 입장문을 통해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

  2025-12-08 1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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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통일교 민주당 인사 금품제공, 특검 수사대상 아냐…인계 예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여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안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될 예정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8월쯤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참여 하에 법정에서 한 진술을 들었다"며 "해당 진술에 대해 내사 사건 번호(입건 전 조사)를 부여하고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특정 정당과 관련해 (특검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성동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했다. 이어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단 내에서는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8 1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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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브로커' 징역 2년 선고…3대 특검 중 첫 1심 결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재구속 기로에 놓여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 모 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의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는 단순히 김 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는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 금액이 4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재판 편의를 알선할 목적으로 약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그가 수사 무마 및 재판 편의 등을 요구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 씨는 재판에서 대가성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금원 수수에 관한 청탁 명목의 대가성은 청탁 알선이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대가가 인정되기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대가성이 아니라면 금전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하거나, 직접거래가 아닌 간접거래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체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피고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점, 편지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범행 이후에도 김 씨의 재판 관련 청탁 알선 대화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 씨로부터 받은 4억 원과 청탁 사이에는 전체적·포괄적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전성배의 양아들'로 불릴 정도로 전 씨와 가까운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간 193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12-08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