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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참석' 李대통령 "격차·불평등 완화하고 함께 잘사는 길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며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한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가야 한다"며 "이대로 불균형이 심화되면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 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공동의 해법을 제안했다. 그는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정책 사례도 직접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시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분야에 투자해 총생산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부채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국제 무역과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WTO의 기능 회복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제안으로는 개도국의 개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제 협력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자개발은행(MDB)을 언급하며 "앞서 대한민국은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을 주도한바 있다. 앞으로도 이런 개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의 요람' 남아공에서 G20 회의가 최초로 열렸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 대한민국도 회의 성공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G20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모두가 기회를 누리는 포용 성장을 추구하고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11-22 1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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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홍장원에 '피고인'이라 불린 尹에 "참 비루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참 비루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최근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이라고 지칭한 장면이 공개된 뒤다. 정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장원이 윤석열에게 피고인이라고 부르자 윤 멘탈 나감'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쇼츠 영상을 공유하며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다니, 참 비루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이 있는 게 더 비루하고 처참하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공판에서 나왔다. 이날 홍 전 차장은 증인으로 재출석해 윤 전 대통령 측과 '체포조 명단' 지시 여부를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에게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는 안 된다"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그 말을 했을 때 '이 친구,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이 "들었다"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은 "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ㅅ)' 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고 되물었고,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이에 "그러면 여인형이 독자적 판단으로 체포하려고 한 거냐"고 반박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그 이야기는 계속했다"고 말을 자르자 홍 전 차장은 "그게 핵심"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니죠? 여인형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11-22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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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산인데 살려달라" 신고 후 사라진 여성…사흘째 수색

  인천 계양산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흘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48분쯤 "계양산인데 살려달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40대 여성이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화할 때 사용하는 기지국과 이를 기반으로 한 위치 값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 첫날과 이튿날 각각 64명과 98명의 인력을 투입해 계양산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이날도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살려달라는 말 이후 바로 전화가 끊겼다"며 "휴대전화도 유선도 아닌 정상적이지 않은 번호였고 신고 전화 과정에서도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5-11-22 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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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손 사업가, 오만해"…北, 부부 총살형에 아이들까지 강제 참관

  북한에서 지역사회에서 손꼽히는 개인사업가로 불리던 50대 부부가 '오만한 태도'와 '반공화국적 행위'를 이유로 지난 9월 공개 처형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평양 미림 일대 야외 공간에서 집행된 처형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약 200명의 주민이 강제로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 부부는 전기자전거·전동 오토바이 부품·일반 자전거의 판매·수리·대여 사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쌓아 '큰 인물'로 불렸다. 해당 사업체는 사동구 노동조합총연맹 중앙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 사업장이었지만, 부업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가격이 높고 품질이 떨어진다", "태도가 오만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주민 불만을 근거로 8월 초 부부를 체포하고 한 달여 동안 공동 심문을 진행했다. 이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9월 초 사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외부 조직과의 연계, 외화 불법 이동, 반국가적 메시지 유포 혐의도 추가됐다. 부부와 연관된 약 20명은 추방되거나 재교육형에 처해졌다. 처형은 미림 지역 야외에서 총살형으로 집행됐다. 현지 소식통은 "시장 운영자, 노점 관리자 등 모든 관리자가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 주민 200여 명이 모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던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지나가던 중학생들도 어른들과 함께 아무런 저항 없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북한 관계 당국은 주민들에게 이번 처형이 "경제적 혼란을 예방하고 대중을 교육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처형의 배경에 대해 "이번 조치는 국가가 허용하는 한계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사람은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업가들이 이 사건을 보고 '우리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처형 이후 지역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평소 활발하던 관련 업종의 거래는 중단됐고, 특히 배터리와 관련 부품 가격이 급등하거나 아예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부부가 사형당한 시점 또한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에서 귀국한 직후였으며, 소식통은 이를 두고 "외국과 협력할 때조차도 내부 규율에는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민간 사업 확대 움직임을 제어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주민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 공개 처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총살형이 일반적이며, 세 명의 총살집행조가 다수의 탄환을 발사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교수형 집행도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외국 매체 유포 등 이른바 '반동'으로 분류된 행위도 사형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 22세 청년이 한국의 K팝 콘텐츠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사례가 있다고 전해졌다.

  2025-11-21 2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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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광고주, 손배 청구액 5억→28억 증액…광고주들 줄줄이 소송

  배우 김수현(37)이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화장품 브랜드 A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가운데, 해당 브랜드가 배상 요구액을 대폭 올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나)는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다. A사 측은 김수현이 광고 모델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당초 청구한 5억원에서 28억6천만원으로 배상 청구액을 상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사 측 대리인은 "김수현의 고(故) 김새론 관련 논란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기준에 따라 모델료의 2배와 실제 손해를 합산해 청구액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 신뢰가 무너졌고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컸다"며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오해가 불가피해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델의 도덕성 훼손은 브랜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측은 해당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는지 불분명하다"라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또 "원고 측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시점이 3월 17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6월까지 원고 측 브랜드 한국,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김수현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손해 발생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다음 기일은 내년 3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올해 초 고(故) 김새론과 그가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고인의 유족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통해 김수현이 고인이 만 15세이던 시절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교제 시기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수현은 지난 3월 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김수현 측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브 채널과 김새론 유족을 형사 고소하고, 120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반대로 유족 측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3월 공식 SNS를 통해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A사와 김수현의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지난 8월이 만기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김수현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여러 업체들도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지금까지 제기된 배상 청구액만 70억 원을 넘었으며, 이번 A사의 증액까지 포함되면 전체 소송 규모는 1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5-11-21 1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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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잇단 인명사고에 포항제철소장 보직해임

  포스코가 잇단 인명사고 발생에 21일 포항제철소장을 보직해임했다. 포스코는 후임 포항제철소장은 새로 선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근 사장이 직접 제철소장을 겸임하면서 최근 인명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이고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인 상태다.

  2025-11-21 1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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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전현희 "패스트트랙 솜방망이 처벌, 나경원 '개선장군' 행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의의 정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향해선 "민주당 독재를 저지할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며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나 의원을 향해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는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본다"며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당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선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났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항소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이든, 비공식 입장이든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전 최고위에서도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등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중 현역인 나경원·송언석·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나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나머지 5명의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번 선고로 현역 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 직을 잃는다. 나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차이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2025-11-21 1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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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은 일본산 회초밥"…중국 보란듯 대만 총통 SNS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 사진을 올리며, 중국의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드러냈다. 라이 총통은 20일 페이스북에 초밥과 미소국을 먹는 점심 사진을 공유하며 "오늘 점심은 초밥과 미소국(일본식 된장)을 먹었다"는 글을 남겼다. 게시물에는 '가고시마산 방어',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달았다. 비록 별도의 정치적 언급은 없었지만, 이 게시글은 전날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차 금지한 조치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 언론은 중국 당국이 지난 19일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당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지난 5일 재개했는데, 이를 2주 만에 뒤집은 것이다. 중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일본 중의원에서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와 국방부, 관영 매체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들이민 목을 벨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외교부가 지난 14일 치안 등을 이유로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이후 나흘 동안 일본행 항공권 취소 건수가 50만건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또 중국 교육부는 "치안 상황과 유학 환경이 좋지 않다"면서 "일본 유학은 신중하게 계획하도록 제안한다"고 공지했다. 일본 영화의 중국 개봉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중국은 군사적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16일 오전에는 함포를 탑재한 중국 해경선 네 척이 오키나와현 센카쿠 인근 영해에 진입했다.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는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돼 왔던 곳이다. 19일 중국 관영 매체들이 최근 취역한 항공모함 푸젠함의 첫 실탄 사격 훈련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데도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025-11-20 2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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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패스트트랙 1심 앞두고 "정권 전체주의 저지하느냐 마느냐 갈림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를 앞두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6분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의회 독주를 막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야당에 주느냐 마느냐의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 기소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025-11-20 1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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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11-19 23: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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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털다 중심잃고 20층 아래로 추락…20대 남성 참변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이불을 털다가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1시 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한 아파트 20층에서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20대 남성 A씨가 1층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이불을 창밖으로 털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락 지점에서는 A씨와 함께 이불도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은 당시 상황에 대해 "신고하신 분이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불 털다가 떨어졌다고"고 전했다. 베란다에서 이불을 터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4월 서울과 지난해 11월 전남 광양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나왔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불이 두껍고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털기 위해 힘을 줄 경우 무게 중심을 잃기 쉬우며 여기에 난간 높이가 배꼽 아래일 경우 안전사고 위험은 더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이불을 털 때는 반드시 난간 높이가 배꼽 이상인 곳에서 작업해야 하며, 발판이나 의자 위에 올라가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불을 창틀에 집게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거나, 직접 손으로 잡기보다는 막대기나 전용 도구로 두드리는 방식이 더 안전하다.

  2025-11-19 2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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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전기차도 충전하겠네"…스타벅스서 전동휠 충전한 무개념 손님

  국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손님이 개인 전동휠을 충전하는 장면이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충전 장비의 사용 범위를 두고 소비자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며 공공장소 전기 사용에 대한 경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스타벅스서 전동휠 충전 포착…충전은 어디까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해당 매장에서 목격한 상황을 사진과 함께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스벅에서 충전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냐"며 "전동휠 실내 충전은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창가 자리에 앉은 한 남성 옆으로 전원 케이블이 연결된 전동휠이 바닥에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매장 내부 콘센트를 통해 전동휠을 충전 중인 상황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글이 퍼지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전동휠의 충전이 매장 내 안전과 관련해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부터, 공공 장소의 전기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까지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콘센트를 없애야 함. 노트북 꼽아놓고 4인자리 차지하고 몇 시간씩"이라고 댓글을 달았고, 또 다른 이는 "조만간 릴선 연결해서 전기차 충전도 하겠네"라고 꼬집었다. 일부 네티즌은 일부 고객의 이같은 행동이 다른 고객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부담을 지적했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자주 안 가게 된다", "콘센트 없애요 제발 자리 회전이 안돼", "스타벅스도 이제는 선 넘는 건 못하게 해라"라는 반응도 나왔다. 또한 일부는 보다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코드에 타이머 설치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요금이 보이게 장치를 설치하고 제대로 된 전기요금 받아라", "아니면 출입금지 시켜라. 매장에서 전기는 폰, 노트북 딱 두 개만 가능하고 그 외 충전 시 출입금지라고 크게 써놔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 다수가 고객 편의를 위해 좌석별 콘센트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콘센트의 사용 대상이나 목적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동휠을 충전하는 행위는 실제 법적 시각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은 약 15Wh 수준으로, 한 번 충전 시 전기료는 수십 원에 불과하며, 카페 등 상업시설에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충전을 허용하는 관행은 '추정적 승낙'으로 간주되어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동휠의 경우 배터리 용량이 500Wh 이상으로, 완전 충전까지 수 시간이 소요되며 스마트폰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전력을 소모한다.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과 시간, 그리고 위험성까지 감안할 경우, 이를 카페 측이 당연히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특히 매장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동휠과 같은 고전력 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는 '사회상규 위배'로 판단될 수 있어 절도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실내에서의 대용량 배터리 충전은 화재나 폭발 위험성을 동반할 수 있어, 안전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2025-11-19 1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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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母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과징금 25억 안 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 5천829명, 2천965억9천100만원, 법인 3천324곳, 2천311억1천800만원 등 총 5천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서울 1천804명, 경기 2천816명이 명단에 오르며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24억5천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56) 씨였다. '1세대 무기 중개상'으로 알려진 이규태(75) 전 일광그룹 회장은 지방소득세 22억8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상위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천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천163명, 법인 305곳 등 1천468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583억9천300만원, 법인 430억7천700만원 등 총 1천14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665명으로 45.3%를 차지했으며, 주요 체납 항목은 건축이행강제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아 불명예 1위에 올랐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말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 체납자는 공유재산변상금 41억5천300만원을 체납한 부산의 B학교법인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천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한다.

  2025-11-19 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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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넘게 응급실 거절당한 부산 고교생 사망…1시간 동안 '뺑뺑이'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을 태운 구급차가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학생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쯤 부산의 A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이 학교 재학생 B군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소방 당국은 신고 16분 만인 오전 6시 33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는 병원 이송을 위해 B군을 구급차량에 태웠다. 당시 B군은 팔다리에 경련 증세를 보여 발버둥쳤는데, 이름을 부르면 반응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대는 병원 이송을 위해 부산의 대형병원들에 연락했는데 거절당했다. 이 중 대형 병원 4곳은 소아신경과와 관련 배후진료(응급치료 뒤 진료)가 어렵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구급대원은 결국 부산소방재난본부 산하의 구급상황관리센터 측에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센터는 구급대원이 연락한 병원 3곳을 포함해 총 8곳에 연락을 했으나 이번에도 모두 거절당했다. 당시 센터는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가 이뤄지지 않자 경남 창원에 있는 병원까지 알아봤다. 구급차 안에서 약 1시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끝에 학생은 결국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오전 7시 30분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환자가 심정지 상태일 경우 근접 병원은 해당 환자를 수용해야만 한다. 구급차는 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학생은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은 소아신경과 관련 배후 진료가 병원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아 응급실 이송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2025-11-18 2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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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론스타 4천억 규모 소송서 승소…국민 세금 지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22분쯤(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ICSID에서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부연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3천억원에 매입한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격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때문에 고가 매각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2년 2억 16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한국 승소 선고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 ·미 ·중 ·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취소 결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1-18 19: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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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서 무죄' 오영수 강제추행 사건,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배우 오영수(81)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인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가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체류하던 중, 산책 도중 여성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자택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진술"이라며 오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을 보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며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춰지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오 씨는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은 항소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비판했다.

  2025-11-18 17: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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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UAE 대통령궁 도착…공식환영식 뒤 정상회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전 정상회담 장소인 UAE 대통령궁에 도착했다. UAE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국빈으로 방문한 국가다. 이 대통령은 UAE 측의 안내를 받아 대통령궁 내부로 이동한 뒤 국빈의 예우에 맞춰 준비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 방산·인공지능(AI) 등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 이후 양국 대표단은 협약서를 교환한 뒤 국빈 오찬까지 이어간다. UAE는 전날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를 띄워 호위했고, 주요 장소에 양국 국기를 대규모로 게양하기도 했다.

  2025-11-18 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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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UAE 도착…UAE는 전투기 4대 출격시켜 '호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 15분쯤 첫 기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등 UAE 인사들은 물론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에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중을 나왔다. UAE 측은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 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다음날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 정상 간의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 실장 역시 앞서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준비에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UAE 방문 기간 이 대통령은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뒤 첫 중동 국가 방문"이라며 "아울러 UAE는 한국이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협력국이다. 국방·방산·원전·에너지 등에서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7 2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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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영, '장애인 비하' 논란에 "경솔했다…앞으론 신중히 임하겠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른바 '장애인 비하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앞으론 신중히 임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에 출연,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비례대표 재선이자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에 대한 공천이 부당하다며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김 의원을 두고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으려고 하느냐",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장애인에 할당을 너무 많이 한다'고 발언한 취지는 "전체 국회의원 중 (장애인이) 많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중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돼 다른 전문가나 직능단체가 덜 반영이 됐단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 자체가 장애인 혐오라는 식의 보도와 다르다"는 의미이다. 또한 '피해의식'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김예지 의원 개인에 대한 표현이 아니었다" 라며 "김 의원의 (발의한) 잘못된 법안에 대해 '내가 여자고, 장애인이라 비판받는다'고 대응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볼 때 경솔한 발언이었다"라며 "사실 관계와 별개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25-11-17 1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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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에 군사회담 제의 "MDL 기준선 설정 논의하자"

  국방부가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한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남북 군 통신선이 모두 단절된 상황이어서 우리 군의 회담 제안은 '유엔군사령부-북한군'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17 17: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