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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매점매석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 위기 심화에 대응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도입과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적극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업계의 매점매석, 사재기 행위에 대해서도 몇 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에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큰 폭으로 하락한 국내 증시에 대해선 시장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라며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해선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해협을 우회할 대체 공급선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할 것"이라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했다.

  2026-03-09 1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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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지…" 李대통령, 조희대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및 소부 배당 순서를 변경하고 '두번째 심리기일'을 없애는 등 지난해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의혹이 꺼지지 않고 커지는 상황에서 사법개혁으로 인해 법원 구성원 전체를 상처 입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부패하고 부정의하다고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딛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됐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12월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때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시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못벌었으니 배임죄,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시 산하기관에 이익을 주게 했으니 제 3자 뇌물죄, 모르는 업자가 북한에 100억원을 방북대가로 주는 걸 승인했으니 제3자 뇌물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사람이 위증부탁으로 이해했으니 위증교사죄, 허위로 오해될 여지가 있도록 말했으니 허위사실공표죄, 직원들이 업추비를 잘못 쓰는데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니 배임죄라며 기소했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때마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어 왔다"며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놓고 재판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성남FC사건은 578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조기에 결론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 두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6-03-09 0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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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산부 장관 "美 관세인상 없을 것 같다…석유 최고가격제 준비 마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법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뒤 바로 미국으로 향해 러트닉 장관과 회담했다. 우리 통상 당국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나 방향성에 대해 (러트닉 장관과) 서로 같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미국 정부에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러트닉 장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이것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로 거기에 맞춰 대응한다고 설명했다"며 "(러트닉 장관과) 상호 간에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가 급등 우려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면서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제도 시행 시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도 이미 준비를 다 마쳤다"며 "발표 시점에 상세한 내용을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며 여천NCC가 주요 고객사들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유사와 함께 있는 석화 기업의 경우 좀 여유가 있는데, 여천NCC는 석화 중심으로 돼 있어 더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고, 조만간 납사(나프타)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과 다른 경로로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비관세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양측에서 준비되는대로 개최하는 것이 상호 간 불안정한 통상 환경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현재 기술적인 논의 등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6-03-08 2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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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9일 중동 상황 경제·물가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과 관련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8일 강유정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등의 변동 상황, 증시와 환율 등 국내 경제 상황과 석유류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중동 상황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2026-03-08 15: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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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5건이나…영양 인근서 규모 2.6 지진 발생

  경북 영양군 인근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8분 44초 경북 영양군 남쪽 12km 지점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관측됐다. 진앙은 북위 36.56도, 동경 129.1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로 파악됐다. 지진 발생 직후 경북소방본부에는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유감 신고는 5건이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07 1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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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은 영화 아냐"…온갖 히어로물 짜깁기해 '전쟁 홍보'한 백악관

  백악관이 할리우드 영화 장면을 편집해 만든 전쟁 홍보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42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미국식 정의(JUSTICE THE AMERICAN WAY)"라는 문구가 함께 달렸다. 이는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한 '에픽 퓨리' 작전에 대한 홍보 영상이다.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거나, 미국 전투기가 출격하는 장면, 헤그세스가 미 국방부 장관이 국기 앞에서 발언하는 영상 등도 등장한다. 영상은 영화 '아이언맨'의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컴퓨터 시스템을 작동시키며 "일어나, 아빠가 왔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다우니 주니어는 실제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인물로, 2024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한 바 있다. 이어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러셀 크로와 '브레이브 하트'의 멜 깁슨이 등장한다. 영화에서 러셀 크로는 로마 황제의 폭정에 맞서는 검투사를, 멜 깁슨은 잉글랜드의 지배에 저항하는 스코틀랜드 독립 투사 윌리엄 월리스를 연기했다. 두 배우는 각각 뉴질랜드와 호주 출신으로 미국 국적은 아니다. 영상에는 '탑건'의 톰 크루즈도 포함됐다. 조종석에서 출격하는 장면과 미군이 실제 목표물을 공격하는 장면을 교차 편집해, 영화 속 인물이 이란 공격을 수행하는 것처럼 연출됐다. 이밖에도 인기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와 '베터 콜 사울'에 출연한 배우 밥 오덴커크가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상상도 못 할 거야!"라고 외치는 장면이 사용됐다. 액션 영화 '존 윅' 시리즈의 키아누 리브스는 "드디어 내가 돌아온 것 같군"이라는 대사와 함께 등장하고, '브레이킹 배드'의 브라이언 크랜스턴은 "내가 바로 위험 그 자체"라고 말한다. 크랜스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배우로 알려져 있다. 영상에는 영화 속 슈퍼히어로인 슈퍼맨과 데드풀 장면도 포함됐다. 마지막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유희왕' 캐릭터가 등장하며, 비디오게임과 영화로 제작된 '모탈 컴뱃'의 문구인 '완벽한 승리'와 함께 '백악관'이라는 자막이 올라간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시지 전달을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이번 영상이 상대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대립적인 소셜미디어 전략을 반영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 영화나 드라마 장면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배우 벤 스틸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출연한 영화 '트로픽 썬더' 장면이 영상에 포함된 데 대해 "'트로픽 썬더'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허락한 적도 없고, 당신들의 선전전에 참여할 생각도 없다"며 "전쟁은 영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바(ABBA), 비욘세 등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도 백악관이 사전 협의 없이 자신의 저작물을 홍보에 사용했다며 항의한 바 있다. 가디언은 이번 영상이 온라인에서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훔친 저작권 자료로 뭐하는 짓인가", "백악관은 13세 소년들이 운영하는 건가. 이들은 앉아서 폭력적인 판타지 영화나 보고 있다", "우리 국민은 정의를 요구한다", "(미국식 정의가 아닌) 수치스러운 일이다. 부끄러운줄 알아라" 등의 반응을 남겼다.

  2026-03-07 1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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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文 "트럼프는 최상의 파트너"…김정은에 대화 촉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4월 중국 방문이 한반도 정세를 다시 움직일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에 있는 랜드연구소에서 열린 좌담회 기조연설에서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방문이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작동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 번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특유의 '통 큰 결단'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연다면 '피스메이커'로서 세계사에 남을 업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만나기 어려운 최상의 대화 파트너"라며 "대화 의지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손을 맞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립과 대결로는 북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돌아와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선택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선 2019년 합의 없이 끝난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실용적 접근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 존재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방식의 접근이 앞서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을 넘어 문화적 역량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소프트파워 국가로 자리 잡았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는 선도 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함께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태평양세기연구소 만찬에 참석했으며, 이어 이날 랜드연구소를 찾아 정책 전문가들과 국제 질서 변화와 남북 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6-03-07 13: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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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봉투 열었더니 돈다발"…인천서 현금 2천500만원 발견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담긴 쓰레기봉투가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인천 동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 놓여 있던 2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한 60대 남성 A씨는 헌 옷을 수거하던 중 쓰레기봉투 안을 확인하다가 옷가지 아래에 숨겨져 있던 현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은 5만 원권 지폐가 100장씩 띠지로 묶인 상태였으며, 총액은 약 2천500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현금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감식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주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유실물 통합포털인 LOST112와 지역 언론을 통해 공고를 내고 소유주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발견자인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반대로 주인이 확인될 경우 유실물 관련 법에 따라 전체 금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현금의 주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죄와 관련된 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3-07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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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4시간 뭐했나…차안 뒹굴던 프로포폴 빈병 100개

  서울 반포대교에서 차량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포르쉐 운전자가 사고 직전 차량 내부에서 약물을 추가로 투약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6일 KBS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사고 당일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5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 약 4시간 동안 차량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의 차량은 저녁 8시 30분쯤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CCTV에는 차량이 출차하기 약 1시간 전 조수석에 있던 젊은 여성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있다. 주차장을 나선 A씨의 차량은 반포대로를 따라 약 6㎞를 이동한 뒤, 출차 약 10분 만인 밤 8시 40분쯤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한 뒤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주차장에 머무는 동안 차량 안에서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 100여 개와 약물이 들어 있는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수석에서 내린 여성이 최근 자진 출석한 공범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고 있다. 이 여성이 A씨와 함께 약물을 투약했거나 주사를 놓아준 이른바 '주사 이모'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0분쯤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다리 아래를 지나던 벤츠 차량을 덮치면서 벤츠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지난 2일 A씨가 운영하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와 거래 관계에 있는 한 병원의 직원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이 약물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로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별도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2026-03-06 2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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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검에 유가담합 엄정 대응 지시…"중대 범죄행위"

  법무부가 5일 대검찰청에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행위에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며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주문했다.

  2026-03-06 15: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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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대응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로 고강도 제재를 예고한 데 이어 또다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선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고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정유사가 국제유가 반영 전부터 가격을 올리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또 이 대통령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위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 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꼽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더라도,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혹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의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 단단해지고,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는 국익 우선의 자세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책임 있는 역할도 더없이 중요한 때"라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6-03-06 1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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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서 전보 예정 '송별회'에서"…식당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장학관, 직위해제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경찰에 검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장학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주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식당에서는 A씨가 속한 부서가 인사 이동자들을 위한 송별회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A씨 역시 타 부서로 전보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카메라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도교육청은 최근 A씨를 직위해제했다.

  2026-03-05 1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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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 값 짜고 올렸나"…제분업계 '담합 의혹'에 결국 사과

  한국제분협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제분협회는 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회원사 대표 전원이 협회 이사회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식량 안보와 식품 안전 확보에 더욱 힘쓰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제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제분협회에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CJ제일제당,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제분업체는 밀가루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약 20년 만에 다시 제분업계 담합 문제가 공정위 심판대에 오른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이들 7개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을 조정하고 물량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했는지 여부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담합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2천억원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가격을 다시 조정하도록 명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삼양사 등 일부 업체는 밀가루 판매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2026-03-05 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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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하메네이 장례식 연기…"전례없는 인파 대비"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연기될 예정이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 당국은 이날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장례식에 전례 없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가 연기됐다"며 "새로운 날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이란 정부는 이날 오후 10시(한국시간 5일 오전 3시 30분)부터 사흘간 하메네이의 고별 장례를 국장(國葬)으로 치를 예정이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지난 1일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발표하면서 40일간 전국민적 추도 기간과 일주일간의 공휴일을 선포했다.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와 국영통신 IRNA도 같은날 "이슬람혁명의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순교했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방송 앵커는 흐느끼며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그가 사망한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들은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주로 거주하는 테헤란 북부 보안구역이 폭격으로 파괴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3일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즈타바는 숨진 부친과 마찬가지로 이란의 강경 보수 진영과 궤를 같이한다. 이란 내부에서 정권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외적에 대해서는 단호한 정책을 취하는 방향을 지지해 왔다. 이란의 종교 중심지인 콤 시의 신학교에서 시아파 신학을 가르치는 중견 성직자 신분이다. 그는 공식적으로 정부 직책을 맡은 적은 없다. 그러나 하메네이의 '문고리 권력(gatekeeper)'으로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04 2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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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서울고법 12-1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맡을 전담 재판부가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피고인으로 포함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접수됐다"며 "무작위 전산 배당 절차에 따라 형사12-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승철 재판장을 비롯해 조진구(주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이 재판부는 '내란·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 재판부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내란·외환·반란 사건과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한다. 형사12-1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도 함께 맡는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배당됐다. 두 사건은 앞서 형사20부에 임시로 배당됐다가 전담 재판부가 꾸려지면서 재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항소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병력 투입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란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들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6-03-04 1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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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드·담배' 주면서 12~16세 성매매…40대 징역 5년

  12~16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성 착취물 배포·성 매수·성 착취 목적 대화 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 21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경기 성남시 주차장 등에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6명에게 담배와 전자기기, 돈 등을 주며 15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19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16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6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범행했으며, 성 착취물 일부를 SNS를 통해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6-03-04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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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코스닥 거래 재개 '서킷브레이커 해제'…8%대 하락

  중동 사태로 급락한 국내 증시 거래가 잠시 정지됐다 재개된 가운데 코스피가 낙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4일 오전 11시 5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499.04포인트(8.62%) 내린 5,292.87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는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469.75포인트(8.11%) 급락한 5,322.16을 나타냈는데, 거래 재개 후에도 낙폭을 키우고 있다. 한때 9.99% 내린 5,213.21까지 밀렸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로 출발해 낙폭을 가파르게 키우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01.45포인트(8.92%) 내린 1,036.25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2.33포인트(8.11%) 내린 1,045.37을 나타냈는데, 거래 재개 이후에도 낙폭을 늘리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25.62포인트(2.25%) 하락한 1,112.08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면서 두 시장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코스닥은 이날 오전 11시 16분 33초부터, 코스피는 오전 11시 19분 12초부터 20분간 거래를 중단했다가 서킷브레이커 발동이 해제된 후 다시 거래를 재개했다.

  2026-03-04 11: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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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선출"

  이란 언론이 3일(현지시간)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이란 반(反)정부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다만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모즈타바는 숨진 부친과 마찬가지로 이란의 강경 보수 진영과 궤를 같이한다. 이란 내부에서 정권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외적에 대해서는 단호한 정책을 취하는 방향을 지지해 왔다. 이란의 종교 중심지인 콤 시의 신학교에서 시아파 신학을 가르치는 중견 성직자 신분이다. 그는 공식적으로 정부 직책을 맡은 적은 없다. 그러나 하메네이의 '문고리 권력(gatekeeper)'으로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2019년 모즈타바에게 제재를 부과하면서, 그가 사실상 최고지도자를 대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회의를 열고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모즈타바를 선출하는 방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4일 오전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6-03-04 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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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교민 23명, 버스 2대로 탈출…투르크메니스탄 무사 입국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에 머물던 한국인 23명이 현지시간 3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히 이동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들의 안전한 대피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피 인원은 주이란한국대사관이 임차한 버스 2대에 나눠 탑승해 전날 오전 5시 테헤란을 출발했다. 이들은 동쪽으로 이동해 중간 기착지에서 하루를 머문 뒤 3일 저녁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어 입국 절차를 마쳤다. 이번 대피에는 현지 교민뿐 아니라 일부 공관원과 공관원 가족 10여 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타국 국적 동포와 대피 인원의 가족인 이란 국적자 일부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계 인사도 포함됐다. 이란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 메스 라프산잔 소속 이기제 선수도 같은 버스를 타고 이란을 빠져나왔다. 대사관은 별도의 통신망을 활용해 철수 대상자와 외교부 본부 간 연락을 유지하며 이동을 지원했다. 이란 내 인터넷이 마비된 상황이었던 만큼 대체 통신 수단을 통해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역시 안전한 이동 경로 확보를 위해 미국과 이란 당국 등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서는 현지 대사관 관계자들과 서울에서 급파된 신속대응팀이 대피 인원을 맞이했다. 신속대응팀은 입국 수속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 숙박과 귀국 항공편 안내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이 마련한 버스를 이용해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 중이며, 4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개별 출국할 예정이다. 이란에는 당초 약 60여 명의 교민이 체류 중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현지 잔류 인원은 40여 명으로 줄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이란대사관 철수 여부와 관련해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태 장기화 여부를 지켜보면서 한국인 대피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03 2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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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눈앞' 왕사남, 엔딩 크레딧에 故이선균?…이유는 "노코멘트"

  1천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엔딩크레딧에 고(故) 이선균의 이름이 등장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감독 장항준) 상영 후 엔딩크레딧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공유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제작진은 다음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 아래 이선균의 이름이 적혀 있다. 작품과 직접적인 출연이나 제작 참여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인의 이름이 포함된 점이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방송에 여러 차례 함께 출연하는 등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항준 감독은 2023년 고 이선균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 '아주 사적인 동남아'에 출연한 바 있다. 장 감독의 유튜브 '넌 감독이었어'에도 고인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장 감독이 영화 '리바운드' 홍보를 위해 출연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도 고인이 함께 출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감독이 고인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올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다만 '왕과 사는 남자' 측은 뉴스엔을 통해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는 흥행 면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일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이날 오후 누적 관객 수 900만 명을 넘어섰다. 개봉 27일 만의 기록이다. 설 연휴와 삼일절 연휴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 관객 유입이 지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휴일이었던 전날(1일)에는 하루 동안 81만7천여 명이 관람해 개봉 이후 가장 많은 일일 관객 수를 나타냈다. 900만 돌파 속도 역시 기존 사극 흥행작과 비교해 빠른 편이다. 사극 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천만 관객을 달성한 '왕의 남자'(2005)는 개봉 50일 만에 900만명을 넘어섰고, '광해, 왕이 된 남자'(2012)는 31일이 소요됐다. 정치권 인사들의 관람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7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 CGV를 찾아 영화를 관람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람 소감을 남겼다. 정 대표는 "오랜만에 좋은 한국 영화를 보았다"고 적었다. 이어 "탄탄한 구성과 배우들의 열연, 특히 주인공 유해진의 연기력이 돋보였다"면서 "노산군, 한명회, 궁녀 등 모두 배우들이 연기도 정말 잘 했고 제 역할을 잘했다"고 밝혔다. 또 "'저도 포함이 됩니까?' 이 대목에서 저도 눈믈이 났다"고 언급했다. 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왕과 사는 남자'는 폐위된 단종 이홍위(박지훈 분)가 강원도 영월 청령포 유배지에서 고을 촌장 엄흥도(유해진 분)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권력의 중심에 선 한명회(유지태 분)가 빚어내는 갈등 속에서 어린 단종과 평범한 이들의 교감이 서사의 축을 이룬다.

  2026-03-03 20: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