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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양문석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2026-03-12 1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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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공소취소 거래' 사실이면 탄핵, 가짜면 김어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장동혁 일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공소취소모임(공취모)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그리고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이미 법원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즉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 책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온 김어준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의 유튜브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김어준이든 대통령이든 잘못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 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당내 상황에 대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제소된 모든 징계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 논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윤리위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공소취소 문제 등 여러가지 여당의 실정과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며 "우리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대여 투쟁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출연해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보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여러 고위 검사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어준씨가 "공소 취소 해줘라?"라고 확인차 묻자 장씨는 "해줘라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같이 출연한 주진우씨가 "아니 그 검사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요?"라고 묻자 김어준씨는 "문자"라고 말했다. 장씨는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데 왜 따로 (메시지를 보냈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그 문자를 받은 고위 검사가 '차라리 절차와 계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빠르게 퍼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라고 했다.

  2026-03-12 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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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군 "감히 호르무즈 통과하려고?"…선박 4척 '쾅·쾅·쾅·쾅'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선박 4척이 추가로 이란군으로부터 피격되면서 중동 해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충돌이 시작된 이후 해당 해역에서 공격을 받은 선박은 최소 15척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해양 보안 및 위험 관리 업체들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운항 중이던 선박들이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로, 최근 전쟁 여파로 중동산 원유 수송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국제 유가도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가장 큰 피해는 태국 국적 건화물선 '마유리 나리'호에서 발생했다. 선박 운영사인 태국 상장사 프레셔스 쉬핑은 "해당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두 발의 발사체에 맞아 화재가 발생하고 기관실이 손상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승무원 3명이 실종됐으며 엔진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선박에 탑승했던 승무원 가운데 20명은 구명정을 이용해 탈출한 뒤 오만 해군에 의해 구조돼 오만으로 이송됐다. 회사는 "실종된 승무원 3명을 구조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타스님 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선박이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해 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혁명수비대가 전투기를 통한 직접 공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또 다른 두 척의 선박도 공격을 받았다. 일본 관련 컨테이너선 '원 마제스티'호는 아랍에미리트 라스알카이마 북서쪽 약 25해리(약 46.3km)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아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일본 선사 미쓰이 OSK 라인 계열 선박을 임대한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측은 선체 상부에 손상이 있었지만 승무원은 모두 무사하고 운항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공격을 받은 벌크선 '스타귀네스'호도 UAE 두바이 북서쪽 약 50마일(약 92.6㎞) 해상에서 발사체에 맞았다. 해상 보안업체에 따르면 발사체가 선체 일부를 손상시켰지만 선원들은 모두 안전하며 선박 기울어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별도의 성명에서 이스라엘 회사가 소유한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엑스프레스룸'호를 타격해 운항을 멈추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모든 배는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선박 공격 위험이 높아지면서 해상 운항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은 최근 해당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군사 호위 요청을 대부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이 호위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은 앞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이 해협 통행을 방해할 경우 대이란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2026-03-11 2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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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문불출' 이란 새 최고지도자, 공습 첫날 부상…"다리 다쳤지만 의식 또렷"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에 올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아들이자 정부 고문인 유세프 페제시키안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상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 네트워크가 있는 지인들에게 확인을 요청했다"며 "지인들로부터 '신의 은총으로 그는 무사하고 안녕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을 요구한 이란 관리 3명의 발언을 인용해 하메네이가 다리를 포함한 신체 일부를 다쳤지만 의식은 또렷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가 통신이 제한된 보안 시설에 머물며 은신 중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군 당국 역시 모즈타바가 지난달 28일 공습 당시 다리를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즈타바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으로, 이후 최고지도자로 추대됐다. 매체는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포된 뒤 사흘이 지났지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공식 성명이나 영상 메시지도 발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보안 문제와 함께 부상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란 국영 매체들도 모즈타바를 지칭하며 '부상당한 참전 용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 산하 종교 자선단체 '코미테 엠다드' 역시 최고지도자 추대 축하 성명에서 그를 전쟁 중 부상을 입은 참전 용사를 뜻하는 페르시아어 '잔바즈 장'으로 표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시한 공습으로 모즈타바의 가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격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이자 그의 아버지인 알리 하메네이와 어머니, 아내, 아들 한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이란 당국은 모즈타바의 부상 여부나 상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검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앞서 하메네이의 후계자가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모즈타바를 언급하며 "나는 그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3-11 1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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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미국 투자 확대를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만큼 해당 법안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으로 표결이 진행됐으며, 재석 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송 의원)하면서 법안은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의결 이후 정부를 향해 "외화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이 특정 투자에 동원되거나 부담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법안은 당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이었지만, 법령에서 국가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원칙과 관련 양해각서에서의 표현 등을 고려해 현재의 법안명으로 변경됐다. 법안에는 한국이 약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한다는 한미 간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전액 정부가 출자하도록 했다. 공사 조직은 사장 1명과 이사 2명 등 총 3명의 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또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사장은 금융·투자·전략 산업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인물만 맡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두었고, 직원 규모는 최대 50명으로 제한했다. 법안에는 투자 위험 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 외에 투자공사 이사회 내에 별도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업관리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경제성 및 전략적·법적 요소를 검토하면, 운영위원회가 실제 투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다. 투자 사업마다 국회의 별도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투자 관련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자산 위탁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탁 자산 규모를 외화 자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국민의힘이 제기한 일부 우려 사항이 반영돼 문구 수정이 이뤄졌다. 법안이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이 철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3-11 16: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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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내가 공소취소 요구? 전혀 사실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문제와 연결해 어떠한 메시지나 문자도 전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검사들에게 전달해 온 메시지는 일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은 이유를 성찰하고 변화해야 한다"면서 "개혁 과정에서 동요하지 말고 각자의 본래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 기능에 충실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며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인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며 "건설적인 개혁 논의에 다시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찰개혁이라는 공적 논의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런 주장들이 공론장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며 법무부 역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부 고위 인사가 최근 여러 고위 검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인사가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며 "공소 취소를 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이 같은 메시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장 씨가 언급한 '대통령의 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 장관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6-03-11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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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김명수 등 합참 관계자 내란 혐의 입건·출국금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수사팀 구성 현황과 수사 계획을 발표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을 다수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팀의 '1호 인지 사건'이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진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1차로 이첩 받은 20여건의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이다. 김 특검보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도 이어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김건희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관련 사항에 부당하게 개입해 안보 위협을 초래한 사건도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다만 출범 후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수사팀 인력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특검보는 "현재까지 총 5명의 검사를 비롯한 112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았고, 특별수사관도 17명 채용했다"며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서는 파견을 요청하고,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추가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3-11 1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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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尹 복귀 반대' 의총이 마지막 입장…저 포함 107명 의원 진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9일 의원총회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발전 영입인재 환영식 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그날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여러 차례 협의했다"며 "지도부의 여러 의견을 모아서 의총을 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세세하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그날 107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밝힌 입장이 국민의힘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결의문에 담기지 못했지만 여러 다른 논의들도 있었다"며 "당대표로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수용하고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대표로서 곧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약 3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의총을 열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한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선다 등 세 가지를 결의했다.

  2026-03-11 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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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 "오늘 對이란공습 가장 격렬한 날…동맹국도 이란 버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더욱 강도 높게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이란 군사작전 11일째인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또 다시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것"이라며 "가장 많은 전투기와 폭격기, 가장 많은 공습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황에 대해 "이란은 고립됐으며 '장대한 분노' 작전 열흘 차에 처참히 패배하고 있다"며 "이란의 이웃 국가와 걸프 지역의 일부 전 동맹국들조차 이란과 그들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를 버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작전의 목표에 대해 이란의 군사 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군의 군사작전 목표가 이란의 미사일 비축분과 발사대, 방위산업 기반과 미사일 생산 능력을 파괴하고 해군 전력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주요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개전 시점에 비해 90%, 자폭드론 공격은 83% 감소했으며, 50척 이상의 이란 함정이 지난 열흘 동안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케인 의장은 "현시점에서 이란의 고급 지대공 미사일 체계는 대부분 변수가 안 된다"며 "우리는 전투기들을 상대적으로 큰 방해 없이 (이란에) 더 깊이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사작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적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타임라인에 따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작전 기간에 대해선 "처음부터 이것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궁극적으로 그 목표들의 최종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란 측 역시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우리는 절대 휴전을 원치 않는다"며 "다시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이란을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침략자들이 교훈을 얻도록 그들의 입을 틀어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은 '전쟁-협상-휴전, 그리고 다시 전쟁'이라는 고리를 끊길 원한다"며 이 같은 순환 구조가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플로리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장기전 가능성을 일축한 직후 나온 것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 아닌) 우리"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L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역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미국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 차례의 협상 후 미국 협상단 스스로 우리가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는데도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며 "더는 미국과 대화가 우리 의제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군은 이날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 주변 주요 석유 저장시설을 폭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 북부 산업도시 하이파의 정유시설 등을 자폭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하이파 정유시설은 이스라엘에서 휘발유의 약 50%, 디젤의 약 60%를 공급하는 핵심 에너지 시설이다.

  2026-03-10 2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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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 살인' 20세 김소영 구속 기소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김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피고인의 개인적 욕구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가정 불화 등으로 정서적 사회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상태에서 갈등 상황을 피하거나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쯤 자택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달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전날인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검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김씨 사건을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인물 2명가량을 더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정황 증거와 주변 진술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가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0 1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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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막혔던 북중 철도 다시 움직인다…평양–베이징 국제열차 재개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잇는 국제열차 운행이 약 6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가철도그룹 서비스센터 측은 평양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국제열차가 오는 12일부터 왕복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열차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등 주 4차례 운행될 계획이다. 일본 교도통신 역시 이날 보도를 통해 같은 날부터 열차 운행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열차는 베이징에서 현지시간 기준 오후 5시 26분에 출발해 다음 날 오후 6시쯤 평양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알려졌다. 운행 중에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한 차례 정차한다.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북중 접경 도시로, 양국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 역할을 해왔다. 열차 편성 중 뒤쪽 두 칸만 승객 수송에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국가철도그룹 관계자는 "당분간 외교관 등 공무 목적의 인원을 우선 수송하기 위해 운행되는 것"이라며 "좌석이 남을 경우 일반 승객에게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승객의 경우 베이징이 아닌 단둥에서 탑승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과 베이징을 잇는 국제열차 운행이 재개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이 봉쇄된 이후 약 6년 만이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팬데믹 이전까지 중국 관광객을 가장 많이 받아들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중국인 관광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국제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북중 간 인적 교류와 왕래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6-03-10 1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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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한미연합훈련에 반발…"도발적 전쟁시연, 끔찍한 결과 초래할 수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에 대해 "우리 국가의 주권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10일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 국가의 의지는 강고하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전날 시작된 FS 연습을 두고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모의하고 기획하는 자들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전쟁시연"이라고 반발했다. 김 부장은 "무슨 대의명분을 세우든, 훈련요소가 어떻게 조정되든 우리의 문전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들이 야합하여 벌리는 고강도의 대규모 전쟁 실동 연습이라는 명명백백한 대결적 성격은 추호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전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은 적수국가들이 자행하는 야전무력의 모든 군사적 준동에는 방어와 공격의 구분, 연습과 실전의 구별이 따로 없다"며 "맞대응 성격이나 비례성이 아닌 비상히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 공세로 제압해야 한다"고 했다. '전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 '다단한 국제적 사변' 등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언급한 것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이뤄지는 한미연합연습을 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로 믿음직한 억제력'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상기한 뒤 "적들은 우리의 인내와 의지, 능력을 절대로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모든 가용한 특수수단들을 포함한 파괴적인 힘의 장전으로, 그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로써 국가와 지역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적수들에게 우리의 전쟁억제력과 그 치명성에 대한 표상을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적이 대적할 엄두조차 못 내도록 끔찍한 파괴력을 재우고 나라의 굳건한 평화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9∼19일 일정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FS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FS 연습 참가 병력은 약 1만8천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연습 기간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은 총 22회 실시할 예정으로, 지난해 3월 FS 연습(51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2026-03-10 09: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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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3가역에 '3억 가방', 주인 누구길래…2시간 만에 되찾은 사연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 놓여 있던 가방 속에서 수억 원대 현금과 귀금속이 발견됐다. 역무원의 순찰 덕분에 가방은 분실 약 2시간 30분 만에 주인에게 돌아갔다. 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시쯤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약 3억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이 담긴 가방이 발견됐다. 종로3가역에서 근무하는 이민호 대리는 이날 오전 0시 55분쯤 막차 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승강장을 순찰하던 중 의자 위에 놓여 있는 검은 가방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그는 가방 내부를 확인했고,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목걸이와 귀걸이 등이 담긴 귀금속 상자 5개가 들어 있었다. 이 대리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이후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찰과 함께 상황을 확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방 주인이 역을 찾아왔고, 가방은 분실된 지 약 2시간 30분 만에 주인에게 전달됐다. 가방 주인은 금세공업 관련 종사자로 승강장 의자에 가방을 둔 사실을 잊은 채 열차에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종로3가역을 다시 방문해 가방을 찾아준 역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사 순찰과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9 2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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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징역 선고 다음날, 尹 "나가 싸우라"…윤갑근 변호사 지선 출마 독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윤 변호사의 선거 출마를 권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갑근 변호사의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와 관련한 일화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어오신 윤갑근 변호사님이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며 "선고 다음날 접견에서 대통령께서 윤갑근 변호사님에게 충북도지사 출마하시라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시라고, 더 이상 적임자가 어디 있냐 하셨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변호사의 설명은 선고 다음 날 진행된 변호인 접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 변호사에게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윤 변호사에 대해 "누가 뭐라 해도 전쟁터의 가장 앞에서 싸웠던 그"라며 "지난 1여년의 시간 동안 뜨겁게 함께 했던 전우이자 버팀목인 윤갑근 변호사님의 출격을 응원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변호사는 지난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도민의 삶이 살아나는 새로운 충북을 설계하겠다"고 밝히며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윤 변호사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변호 활동과 관련해 향후 역할에 대해 "향후 변호인단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고 조언하는 정도로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절윤' 요구에 대해서는 "편가르기, 갈라치기일 뿐으로, 옳은 가치관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느냐의 문제로,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역 현안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충북은 우리가 가진 자산과 위상, 지리적 가치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육지섬으로 고립되고 있었다"면서 "이제는 충북이 더 이상 홀대받지 않는 강한 지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의 출마 선언 이후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출마 선언 당일 성명을 통해 "내란죄를 부인하고 사법부를 부정하는 윤갑근의 도지사 출마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160만 충북도민에 대한 심각한 기만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내란죄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반헌법적 인식을 가진 인물이 과연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지방행정의 책임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충북 지역에서는 김영환 현 충북도지사가 도전장을 낸 가운데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충주시장이 후보 경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09 19: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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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유류세 인하·소비자 직접 지원' 검토 지시

  청와대가 9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관련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최대한 이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기관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시나리오별 석유·가스 수급 대책 점검도 이뤄졌다. 김 실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 배럴 수준으로, 이에 비해 한국이 비축한 석유량은 1억9천만 배럴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 상황 장기화에도 대비 중이라며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물량인 0.2억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으며,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스 수급과 관련해서는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의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 생산 물량 중 약 500만톤(t)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에서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우려 확산으로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비해 과도하게 지표가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유가 충격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으로, 정부가 충분히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 알파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 3개 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 운영하는 등 시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충격에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3-09 1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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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매점매석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 위기 심화에 대응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도입과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적극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업계의 매점매석, 사재기 행위에 대해서도 몇 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에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큰 폭으로 하락한 국내 증시에 대해선 시장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라며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해선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해협을 우회할 대체 공급선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할 것"이라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했다.

  2026-03-09 1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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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지…" 李대통령, 조희대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및 소부 배당 순서를 변경하고 '두번째 심리기일'을 없애는 등 지난해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의혹이 꺼지지 않고 커지는 상황에서 사법개혁으로 인해 법원 구성원 전체를 상처 입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부패하고 부정의하다고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딛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됐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12월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때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시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못벌었으니 배임죄,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시 산하기관에 이익을 주게 했으니 제 3자 뇌물죄, 모르는 업자가 북한에 100억원을 방북대가로 주는 걸 승인했으니 제3자 뇌물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사람이 위증부탁으로 이해했으니 위증교사죄, 허위로 오해될 여지가 있도록 말했으니 허위사실공표죄, 직원들이 업추비를 잘못 쓰는데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니 배임죄라며 기소했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때마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어 왔다"며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놓고 재판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성남FC사건은 578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조기에 결론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 두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6-03-09 0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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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산부 장관 "美 관세인상 없을 것 같다…석유 최고가격제 준비 마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법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뒤 바로 미국으로 향해 러트닉 장관과 회담했다. 우리 통상 당국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나 방향성에 대해 (러트닉 장관과) 서로 같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미국 정부에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러트닉 장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이것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로 거기에 맞춰 대응한다고 설명했다"며 "(러트닉 장관과) 상호 간에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가 급등 우려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면서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제도 시행 시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도 이미 준비를 다 마쳤다"며 "발표 시점에 상세한 내용을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며 여천NCC가 주요 고객사들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유사와 함께 있는 석화 기업의 경우 좀 여유가 있는데, 여천NCC는 석화 중심으로 돼 있어 더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고, 조만간 납사(나프타)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과 다른 경로로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비관세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양측에서 준비되는대로 개최하는 것이 상호 간 불안정한 통상 환경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현재 기술적인 논의 등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6-03-08 2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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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9일 중동 상황 경제·물가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과 관련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8일 강유정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등의 변동 상황, 증시와 환율 등 국내 경제 상황과 석유류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중동 상황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2026-03-08 15: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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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5건이나…영양 인근서 규모 2.6 지진 발생

  경북 영양군 인근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8분 44초 경북 영양군 남쪽 12km 지점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관측됐다. 진앙은 북위 36.56도, 동경 129.1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로 파악됐다. 지진 발생 직후 경북소방본부에는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유감 신고는 5건이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07 19: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