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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경찰관직무집행법은 본회의 통과

  국회는 14일 오후 4시 38분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동의의 건을 가 183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지난 3박4일간 진행돼 온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후 4시10분까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2025-12-14 1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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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백해룡, 검찰 저격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14일 백 경정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2025-12-14 13: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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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머리 잘라라"…中, '일본 겨냥' 섬뜩한 포스터 공개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군이 난징대학살 88주년을 맞아 일본을 겨냥한 섬뜩한 포스터를 공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13일 위챗 계정에 구(舊) 일본군 모자를 쓴 해골을 피 묻은 큰 칼로 참수하는 모습을 담은 포스터를 올렸다. 동부전구는 인민해방군에서 대만을 담당하는 전구이기도 하다. 포스터의 제목은 '큰 칼의 축제'라는 뜻의 '대도제'(大刀祭)다. 배경에는 중국 본토와 대만이 포함된 지도와 함께, 난징대학살이 시작된 날인 1937년 12월 13일이 적힌 십자가 모양의 조형물, 난징대학살 희생자 수인 '30만'이 적힌 비석이 보인다. 칼 위에도 피가 묻은 빨간색 글씨로 '30만'이 적혀 있다. 동부전구는 "1937년 12월 13일, 난징이 일본 침략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30만 동포가 참혹하게 학살당했다"며 "88년이 지났다. 영령들의 피는 아직 굳지 않았다. 군국주의의 유령이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적었다. 이어 "언제나 피의 제사 대도를 높이 들어 더러운 머리를 단호히 베어낼 것"이라며 "군국주의의 재등장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역사의 비극이 재현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터 말미에는 "동왜(東倭·동쪽의 왜)가 재앙을 일으킨 지 천 년 가까워, 피의 원한이 깊어 지금도 눈앞에 선다. 의리 없고 위세만 두려워 악한 싸움을 벌이는데, 긴 칼이 향하는 곳마다 전쟁의 연기를 진정하리라."라는 칠언절구 시를 붙였다. '동왜'는 동쪽에 있는 일본이라는 뜻으로 일본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다만 이날 난징에서 열린 공식 추도식에서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경고 메시지만 나왔다. 한편 난징대학살은 중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1937년 12월 13일 일본군이 난징에서 중국군 패잔병을 수색하며 무고한 시민들까지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중국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 사건으로 3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이후 고조되고 있는 양국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 이후 극도록 악화되기 시작했다. 난징대학살을 두고 중국 매체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전부터 난징대학살을 부인하거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등 중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행동을 해 왔다며 비판을 해 오고 있다.

  2025-12-14 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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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외화 밀반출 수법과 관련해 "쌍방울 그룹 임직원이 썼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책갈피 달러 밀반출 집착,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공범자백'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1만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며 질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 참 보기 민망했다. 공기업 사장을 세워 놓고 몰아세우는 그 태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골목대장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질문 내용도 지엽적인, 꼬투리 드잡이용, 옹졸한 망신주기일 뿐.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귀를 의심케 한 건 대통령의 그 기이한 '집착'이었다.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 사이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던데? 책을 다 뒤져보라?"며 "대통령은 왜 하필 그 수많은 밀반출 수법 중에 '책갈피 달러 밀반출'을 콕 집어 그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할 그 디테일한 수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시감이 든다 했더니, 역시나였다"면서 "지난 2019년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대북송금을 위해 달러를 밀반출할 때 썼던 그 수법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달러를 숨겨라.' 당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그 생생한 범죄의 수법이 대통령에게 깊이 각인됐던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건 단순한 질책이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프로이트의 말실수'이자, 제 발 저린 도둑의 '자백'에 가깝다"라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그 은밀한 기억이 무의식중에 튀어나와, 엄한 공기업 사장을 잡는 'PTSD'로 발현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2025-12-13 1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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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투표로 필버 강제 종료…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전날에도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2025-12-13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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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박수현 "정청래, 몰려오는 친명·친청 대군 앞 장판교 장비 심정"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정청래 대표가 몰려오는 친명·친청 대군 앞에 홀로 선 장판교 장비의 심정이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만큼 이재명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정 대표는 외치고 싶을 것"이라며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프레임만큼은 모욕적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관저 만찬 회동에 대해 의원총회 브리핑,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 백브리핑, 수석대변인 대상 별도 딥백 브리핑까지 했다"며 "당연한 것이지만, 정 대표는 왜 이렇게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결과를 설명하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애를 썼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친명·친청' 용어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는 의도적 갈라치기'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친명의 대표 선수 아닙니까. 제가 친명을 하지 않아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죠"라는 정 대표 질문을 전하면서는 "물론 웃으며 지나가듯 하는 질문이지만 그게 정 대표의 '뼈 속 진심'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챌 수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1인1표'는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었고, 정 대표는 당연히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대표 연임 꼼수'라고 비난하니 어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가 강조하는 사법개혁 등 '3대 개혁'과 '내란 청산'을 언급하면서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대표에게 어떻게 엇박자, 강행, 졸속 심지어 여기에도 '자기 정치'라는 프레임을 씌우느냐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정 대표는 수석대변인에게 수시로 '청산과 개혁의 연내 마무리'를 강조하도록 지시한다. 내년에 '2차 추가종합특검'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검에 맡기고 당과 대표는 민생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과 대표가 청산과 개혁을 이런 속도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 분노의 화살이 향할 곳은 분명하다. 정 대표는 정부가 민생과 국격 회복, 경제 성장과 외교 안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밖의 모든 폭풍과 화살을 막아내고 있는 '장판교의 장비' 같은 심정"이라고 했다.

  2025-12-13 14: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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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 5차 압수수색

  약 3천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경찰이 닷새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사무실 대해 오전 9시 30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5일 연속으로 이뤄졌다. 전담수사팀 6명이 이날 현장에 파견됐다. 압수수색을 처음 돌입한 지난 9일보다 인력은 11명 줄었다. 경찰은 5일간 매일 10시간가량 고강도 강제수사를 벌였다.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디지털 증거로 유출자, 유출 경로, 원인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 A씨가 피의자로 적시됐다. A씨는 정보통신망침입과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천770만 개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정보 그리고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다.

  2025-12-13 1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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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 신호…3급 재분류 행정명령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마약 분류 체계에서 대마초를 현행 1급(최고 규제)에서 3급(의학적 효용 인정)으로 하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연방 분류 체계에서 1급 물질은 헤로인이나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처럼 의학적 효용이 없고 남용 위험이 높은 약물을 의미한다. 반면 3급은 코데인 계열 진통제처럼 일정 수준의 위험성은 있지만 의료적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분류된다. 대마초가 3급으로 재분류될 경우, 연방 정부가 처음으로 대마의 의료적 효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곧바로 대마초의 전면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주(州)별 규제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 정책 변화의 영향은 특히 산업계에서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현재 1급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 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3급으로 조정되면 연구개발(R＆D), 마케팅, 인건비 등 비용 공제가 폭넓게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합법적인 대마 관련 기업의 수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간소화돼 대마 기반 신약 개발과 의학 연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도 2023년 같은 방향의 재분류 절차를 추진했지만, 마약단속국(DEA)의 행정 검토가 지연되면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행정명령이 실제로 서명될 경우, 대마 산업은 연방 차원의 규제 장벽이 낮아지면서 본격적인 재편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12-13 1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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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버스정류장서 80대男 음란행위…검찰 송치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3시 37분쯤 강서구 염창동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길가에는 어린아이 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현장 인근을 배회하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12-13 09: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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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도서관 붕괴사고 사망자 추가 수습…매몰 4명 중 3명 사망

  광주광역시 공공 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 야간 수색 과정에서 붕괴 사고 매몰 근로자가 추가로 구조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광주소방본부는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한 50대 근로자 A씨가 의사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분쯤 발견됐다. 소방대원들에 의해 1시 32분쯤 구조 완료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광주 붕괴 사고 현장 사망자는 A씨를 포함해 3명이다.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총 4명이 매몰됐다. 당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굴착기 등을 동원해 수색을 재개했다. 마지막 남은 매몰자의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25-12-13 07: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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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몸 외출' 막으려다 흉기…치매 남편 살해한 70대, 징역 6년

  평소 치매를 앓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직후 그는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119 신고를 부탁했고, 이후 딸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알몸 상태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으며,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여러 군데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최근까지도 치매 증세가 의심되는 행동을 보였으며, 사망 전날에도 알몸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0차례 이상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공포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처한 환경과 범행 당시 정황을 들며 "피고인은 오랫동안 치매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돌보며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자녀들도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나체로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해 그를 집으로 데려왔고, 다시 외출하려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2-12 2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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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장인줄"…25분간 도심 도로 질주한 말 2마리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도심에서 말 두 마리가 마구간을 탈출해 도로를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도심 도로 위를 달리는 말들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쯤 평택시 신대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말 두 마리가 도로 위를 돌아다닌다"는 시민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실제로 112로 접수된 신고는 총 11건에 달했다. 출동한 평택경찰서는 지역 순찰차 3대와 교통순찰차 1대를 투입해 인근 도로 통제에 나섰다. 약 25분 뒤인 오후 3시 10분쯤 마구간으로부터 약 5.7km 떨어진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말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이용해 말들의 진로를 차단하고 안전하게 도로 위에 세운 뒤, 말들을 현장에서 주인에게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말들은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에 사는 한 주민이 취미로 기르던 동물들로, 사료를 주는 도중 마구간을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말 주인이 현장에 도착하자 말들이 주인을 알아보고 순순히 따라나서면서 큰 충돌 없이 상황은 정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말들이 마구간에서 밖으로 나온 뒤 약 4~5km를 달렸고, 다행히 시민 피해나 차량 사고는 없었다"며 "사건은 '코드 제로'로 분류돼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2017년 4월에도 말 탈출로 인한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2025-12-12 19: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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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남자 못만나" 태국인 아내에 끓는물 부은 韓남편…경찰엔 "실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실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상해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넘어지면서 끓는 물이 쏟아졌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인 태국인 아내 B씨 측은 사건 초기부터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혀왔다. 경찰 역시 A씨의 주장보다는 B씨 측 진술과 정황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기존 단순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 피해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3일 낮 12시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아내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병원 측이 "폭행이 의심된다"며 같은 날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1호·2호 임시조치 내렸다. B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직접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크게 알려졌다. B씨 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얼굴 전체에 붕대가 촘촘히 감겨 있고 눈과 입만 겨우 드러난 모습이 담겼다. B씨 측은 사건 직후 극심한 공포와 분노를 느꼈지만,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혼자 병원을 찾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A씨와 동행했다고도 설명했다. 현지 매체 보도에선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고 언급됐으나, 실제로는 부부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 및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2 1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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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경 매니저 '횡령 무혐의'…소속사 "처벌 의사 없다"

  가수 성시경 씨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매니저 A 씨에 대해 성시경 소속사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시경 소속사인 에스케이재원 측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시경 소속사(에스케이재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고발인인 제3자가 관련 내용도 정확히 모르다보니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A 씨는 성시경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매니저로 알려졌다.

  2025-12-12 1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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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쿠팡 본사 나흘 째 압수수색…수사관 11명 투입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흘째 진행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전 9시 30분쯤 수사전담팀 11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에 착수해 매일 10시간가량 본사를 수색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한 만큼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4천500여명 수준이었으나 유출 계정 수는 3천370만개로 불어난 상황이다.

  2025-12-12 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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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 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 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 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 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권 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2025-12-12 0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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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표도서관 매몰자 추가 수습…2명 사망·2명 실종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 붕괴 사고의 인명피해가 2명 사망으로 늘었다. 소방당국은 11일 오후 8시 13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사고 현장에서 이번 사고 매몰자 4명 중 두 번째로 발견된 남성을 구조했다. 두 번째로 구조된 남성은 소방대가 오후 2시 53분쯤 하반신을 발견했으나 생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매몰자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한 매몰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앞서 오후 2시 52분쯤 첫 번째로 구조됐던 47세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로써 이번 사고 인명 피해는 오후 8시 10분 기준 사망 2명·실종 2명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을 철야로 전환해 나머지 매몰자 2명의 위치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날 사고는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매몰된 4명은 하청업체 소속 미장공·철근공·배관공으로 모두 내국인이다.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철제 구조물 접합 시공 불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2025-12-11 2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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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 경비대대 총기 오발 사고…상병 1명 정강이 총상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소속 상병이 11일 오전 경기 파주 소재 사격훈련장에서 권총 사격훈련 중 오발 사고로 다쳤다. 사고는 JSA나 비무장지대(DMZ)가 아닌 DMZ 인근 부대 사격훈련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상병이 우측 정강이에 총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가 권총을 본인 권총집에 넣는 과정에서 권총탄이 발사돼 부상을 입었으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5-12-11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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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출석한 문지석 검사 "잘못 있는 공직자 책임져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11일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 부장검사는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상설특검이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고인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제가 제출한 진정서와 사건 경과 관련 모든 자료를 오늘 처음으로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8일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 소환 요청이 없었다"며 "모든 자료를 이제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하고, 엄 전 지청장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현판식에서 "어깨가 무겁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2-11 1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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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의 상·하원 통합안이 10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될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이 사용될 수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60일이 지나면 금지가 해제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다. NDAA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다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복원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천10억달러(약 1천300조원)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달러 늘었다.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에 대한 규제도 새로 들어갔는데, 이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및 군사기술 개발에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초당적 시도로 풀이된다.

  2025-12-11 07: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