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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김건희 계엄 공동책임"…시민 1만1천명 위자료 소송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동으로 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1천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함께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김 여사를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 봤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 및 방조자"라며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를 상대로도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제까지 알려진 건 없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 참여한 각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가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 같은 1인당 10만원씩 총 1천40만원의 공탁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5-08-17 2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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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 사귀려면 내 허락 받아" 서울대 교수…대법 "해임 정당"

  대학원생에게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으라", "내 면전에서 다른 교수에게 깍듯이 하지 마라"고 하는 등 갑질과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울대학교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 상고심에서 "해임은 타당하다"고 17일 판결했다. 2011년 9월부터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과 갑질, 논문 중복 게재 등 연구 부정을 사유로 서울대에서 2019년 8월 해임됐다.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남자친구와 1박2일 여행을 하면 안 된다"는 등 간섭을 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는 왜 헤어졌는지 이유를 자세하게 말하라고 몇 개월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년 학회 참석차 간 스페인에서 이 대학원생과 단둘이 저녁을 먹다 허벅지 안쪽 흉터를 보여달라고 한 뒤 손가락으로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는 등 강제 추행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은 2019년 2월 이른바 '미투' 운동 당시 피해 대학원생이 대자보를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써달라", "내 면전에서 다른 교수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아부하는 언행은 삼가라"고 하고, 연구실 청소 등 강의·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를 하기도 했다. 이밖에 논문 5편에 대해 중복 게재, 부당 공저자 표시, 인용 부정확 등 연구 부적절 행위를 한 것도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서울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듬해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사유 중 대학원생 허벅지를 만졌다는 강제 추행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2심까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죄가 선고된 점이 반영됐다. 재판부는 "가장 주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비위 정도가 약하거나 가벼워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은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며 1심을 뒤집고 A씨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학생들의 학업과 일상을 부당하게 통제했다"며 "단체 이메일의 내용은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질책이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갑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2025-08-17 1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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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정치 행보' 재개

  이재명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오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로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 조국혁신당은 17일 언론 공지에서 "조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18일 오후 2시 서울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출소 후 조 전 대표는 별다른 공개 행보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이어갔다. 출소 당일에는 '가족 식사'라는 글과 함께 찌개가 끓는 영상을 게재했고, 이튿날에는 수감 동안 읽은 책 사진을 '8개월 간의 폐문독서물(閉門讀書物)'이라는 글과 함께 올렸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출간한 옥중 신간 '조국의 공부'에서 석방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가족과의 식사, 온수 목욕, 벗·동지와의 술 한잔 등을 꼽은 바 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 전 대표는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2025-08-17 17: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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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아파트 화재로 모자 사망…스프링클러 없었다

  17일 오전 8시 1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13명 가운데 경상은 12명, 중상은 1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동에 거주하는 89명의 주민 등이 대피했다. 이날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79대, 인원 252명을 동원해 오전 10시 42분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은 20층짜리 아파트의 14층 한 세대에서 시작됐다. 해당 세대에는 3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에서 거주하던 모자 관계인 60대 여성과 20대 남성은 사망했다. 아들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머니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함께 거주한 60대 아버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자력으로 대피했다. 대피한 아버지는 이웃주민들에게 "우리 아들 못 봤냐"며 가족을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구청은 대피한 주민들을 위해 숙소 등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95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는 1998년 준공됐으며, 당시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전 지어진 노후 공동주택 단지 4만4천208곳 중 65%인 2만8천820곳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부터는 11층 이상 아파트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과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방화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재가 난 세대는 내부가 거의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산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08-17 12: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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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복권 1등 배출점 구미시 원평동 'GMART' 등 12곳…23억8천만원씩

  16일 추첨된 로또복권 제1185회 1등 당첨자 배출 복권방이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57-3(원평동 106-5) 'GMART' 등 12곳으로 밝혀졌다. 23억8천8백만원씩을 받게되는 1등 당첨자 배출점은 지역별로 경기가 광명시 기아로 6 '복권천국'·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13 106호(영통동, 세일빌딩) '복이만석'·시흥시 시청로68번길 4 1층 124호 '일등복권방'·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93-19 113,114호 '천하명당'·오산시 성호대로93번길 27 '복권나라'·화성시 동화새터길 98 106호 '새희망복권' 6곳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부산이 기장군 정관중앙로 48 106호 '뉴빅마트'·부산진구 골드테마길 42 '천하제일명당' 2곳이다. 또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2 가로판매점 '하나복권(가로판매점)',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6로 64 1층 '필로또복권',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57-3 'GMART', 경남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22 삼우빌딩104호 복권판매점 '로또통신' 각 1곳씩이다. 1등 당첨자 12명의 복권 구입 방식은 자동 10명·수동 2명이다. 이번회차 로또당첨번호는 '6·17·22·28·29·32'번, 2등 보너스 번호는 '38'번이다.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며 이번주 총판매금액은 1천174억8천80만4천원이다.

  2025-08-16 2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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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5회 로또당첨번호 '6·17·22·28·29·32'번…1등 23억8천만원씩

  16일 오후 추첨된 로또복권 제1185회 1등 당첨번호로 '6·17·22·28·29·32'번이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8'번이다. 당첨번호 6개 모두 일치한 1등 당첨자는 12명이며 당첨금으로 각각 23억8천8백만원씩을 받게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 '38'번을 맞힌 2등은 79명이 당첨됐으며 당첨금은 6천47만원이다. 당첨번호 5개가 일치한 3등은 2천903명으로 각각 164만원씩을 당첨금으로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혀 고정당첨금 5만원을 받게되는 4등은 15만3천798명이다.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해 고정당첨금 5천원을 받는 5등은 256만6천276명이다.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이번회차 로또복권 총판매금액은 1천174억8천80만4천원이다.

  2025-08-16 2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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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사상' 제기동 다세대 방화 30대 용의자 구속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2분쯤 제기동의 4층 규모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가운데 7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70대 남성은 끝내 숨졌다. 7명은 전신 화상 등 중상을, 6명은 연기 흡입으로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폐지를 싣고 있던 리어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필로티 구조(벽면 없이 기둥만 설치한 개방형 구조) 특성상 공기 유입이 빨라 불길이 급격히 번지고 대피가 어려워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천장에 설치된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 또한 열에 취약해 불이 빠르게 확산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발화 지점인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리어카에 불을 붙인 정황을 포착한 뒤, 추적 끝에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2025-08-16 19: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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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사전투표 조작" 양궁 국가대표, SNS서 '부정 선거' 주장

  현직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SNS를 통해 대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5년도 양궁 리커브 남자 국가대표로 선발된 장채환(33·사상구청)은 지난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개인 인스타그램 릴스에 여러 차례 중국이 우리나라 대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정을 알리는 이미지를 공유하며 "중국=사전투표 조작=전라도=선관위 대환장 콜라보 결과. 우리 북한 어서오고∼ 우리 중국은 쎄쎄 주한미군 가지마요…"라고 적었다. 또 투표소 안내문을 배경으로 손등에 기표 도장을 두 번 찍은 사진을 올리고 "투표는 본투표 노주작, 비정상을 정상으로, 공산 세력을 막자 멸공"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장 선수는 이 외에도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연달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이같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장채환은 지난 3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올해 국가대표 자격을 얻었지만, 대표팀 내 최종 평가전에서는 상위 4위 안에 들지 못해 광주 세계선수권대회와 월드컵 등 주요 국제무대에는 출전하지 않는다. 대한양궁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안을 확인 중"이라며 "SNS 사용과 관련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2025-08-16 17: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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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에 전기 충전하냐?" 구형 SUV, 전기차 충전구역 점령 '눈쌀'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 일반 SUV 차량이 버젓이 주차된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차주는 충전선까지 바퀴 위에 올려놓는 등 눈속임을 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차가 전기차였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전기차 충전 전용 구역에 구형 산타페가 세워져 있었으며, 해당 차량은 전기차가 아님에도 충전소 공간을 차지한 상태였다. 차주는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선을 뽑아 바퀴 위에 걸쳐놓고 떠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을 공개한 작성자는 "작년 12월에 처음 봤을 때 기가 막혀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올해 8월 사진첩을 보다 다시 한번 기가 막혀 웃었다. 내년에도 사진첩을 보면 기가 막혀서 웃을 것 같다"고 적어 황당함을 드러냈다. 해당 장면을 본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 일부는 "요즘 타이어는 공기압을 전기로 맞추나 보다", "바퀴에다 충전하는 것인가?","정말 열심히도 산다", "그럴싸한걸?"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누가 보면 전기차로 개조한 줄 알겠다" "속일 거면 신형 자동차이기라도 하든가", "성의가 가상해서라도 신고해주셨길" 같은 댓글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런 행위는 명백히 법 위반"이라며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차량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는 △충전 구역 또는 그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시설 사용 시간을 초과하는 행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10만 원) △충전 시설 및 구획선을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하면 된다.

  2025-08-16 15: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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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아파트 들썩…'수성구·해운대구' 등 상승세 전환

  지방 핵심지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가운데 악성 미분양이 감소한 것이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월요일(11일) 기준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00%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달 7일 0.07% 상승을 기록한 이후 지난주까지 4주간 하락세를 이어 왔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만촌동, 범어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을 떠받치면서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 하락이 멈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성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대구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90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부산도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상승을 나타냈다. 8월 둘째 주 수영구(0.09%), 해운대구(0.06%) 등 인기 지역은 상승 폭을 키우며 부산 아파트값을 이끌었다. 지방 아파트 하락세가 멈춘데는 미분양 감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8천99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9천738가구) 743가구 감소했다. 특히 수성구는 1천525가구에서 710가구로 절반 이상 줄었다. 부산도 남구(1천119가구→232가구), 동래구(485가구→234가구) 등에서 미분양이 크게 줄고 있다.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정책도 영향 중 하나다. 현재 1호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수성구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288가구) 매입을 마쳤고, 2호는 광양에서 275가구, 대구·양산·경주에서 1천400가구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6·27 대책의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6개월간 유예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규 분양이 줄어드는 가운데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어 지방에서도 핵심 지역은 실수요를 중심으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08-16 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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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구속됐다. 15일 밤 11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적시했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횡령 혐의와 더불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김씨 배우자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46억원 중 24억3천만원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또 IMS모빌리티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1억원대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김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의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애초에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으로,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또또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씨는 여권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2025-08-16 07: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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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넘게 부대서 몰래 생활한 군무원... 적발되자 "가정형편 어려워서"

  경남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이 사무실을 무단으로 숙소처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군무원은 약 1년 넘게 퇴근 후에도 부대를 떠나지 않고 사무공간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해당 군부대 등에 따르면, 경남에 위치한 육군 예비군 훈련대 소속 30대 군무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대 내 사무실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료들이 퇴근한 뒤 사무실 내 소파를 침대 삼아 잠을 자고, 부대 내에서 개인 빨래까지 해결하는 등 사무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독신 숙소를 배정받았으며, 그 전까지 약 1년 3개월간 A씨는 개인 주거지 없이 사무실에서 생활해왔다. 이러한 사실은 제보로 알려졌고, 육군은 이후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의 배경에 대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최근 법무실로 이첩돼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8-15 1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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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에 대중교통 폭탄 설치 메일 발송…경찰 수사

  광복절인 15일 대중교통에 폭탄이 신고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 도시지역 대중교통에 고성능폭탄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메일에는 "이날 오후 3시34분쯤 폭탄을 터트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인천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인천시 재난상황실에 안내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2025-08-15 0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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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논란에 법무부 尹·김건희 단독 접견실 사용 불허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소장을 교체했다. 법무부는 전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한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장 교체에 대해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정한 조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제공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체 구속 기간 중 395시간 18분 동안 348명을 접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지난 11일과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구치소 내에서 징벌할 수 있다며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외부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을 때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교정당국은 이를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5-08-15 07: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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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과거 "10.26은 탕탕절" 표현... 천안함 음모론도 공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소셜미디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희화화한 표현을 사용하고, 천안함 사건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공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19년 10월 26일 페이스북에 "오늘을 탕탕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지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쏜 날이고, 김재규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날이기도 하다"는 글을 올렸다. '탕탕절'은 박 전 대통령 저격 사건을 총소리에 빗댄 표현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파생된 조롱성 신조어라고 한다. 해당 표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또 최 후보자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관한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과 음모론 관련 게시물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 2013년 3월 26일, 그는 천안함 3주기를 맞아 관련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천안함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적었다. 한 이용자가 "천안함에 대하여 어느 누가 진실을 파헤치게 되겠습니까"라는 댓글을 남기자,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천안함 폭침 이유는 이스라엘 잠수함, 신상철 대표 법정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신상철 전 2010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은 '천안함 좌초설' 등을 주장해 왔으나, 합동조사단은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로 결론 내린 바 있다. 그해 4월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관련 기사에 "감독과 함께하신 분들께 고맙습니다"라고 남겼다. 최 후보자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세종시교육청 브리핑에서 "개인적으로 만 70세가 넘은 분들은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한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올해 72세로, 장관 지명 이후에는 "선출직은 안 되고 임명직은 괜찮은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교사는 5대 비위(성적 조작, 금품 수수, 횡령, 아동 폭력, 음주 운전)가 있으면 교감, 교장이 될 수 없다"며 "우리 노조 출신이라고, 교사 출신이라고, 음주 운전을 눈감아 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박순애 당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청한 적 있다. (이번에도)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첫 출근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그는 출근길 양복 왼쪽 가슴에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었다. 최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역점을 두고 싶은 사안에 대해 "교육을 통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말했다. 교권 침해 문제, 고교학점제 보완 등을 현안으로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24일 만에 지명한 인물이다. 충남 중등 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충남지부장을 거쳐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지냈다.

  2025-08-14 2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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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주철현 의원, 전남도지사 출마 의지 피력…"여수·광양항을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수·광양항을 동북아의 새로운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고, 다가올 북극항로 개설 시대에 대비하겠다"며 전남도지사 출마를 피력했다. 주 의원은 지난 13일 광양읍에서 열린 지지자 간담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여수·광양항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북극항로의 물동량 90%를 차지하는 액상·벌크 화물의 특성상 여수·광양항이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대로 가면 전남의 경제 지도가 서부권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여수·광양항을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키우고, 북극항로 개설에 맞춰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도약시켜 전남 경제가 균형발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영록 지사가 동부권에 소홀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며 "동부권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이기현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 교수, 기업인, 언론인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원자폭탄이 터진 히로시마에 가장 먼저 싹을 틔운 것은 쑥이었다"며 "위기를 맞은 전남도에 주철현 의원이 쑥처럼 싹을 틔우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주 의원은 원조 친명으로 불리고 있는 인물이다.

  2025-08-14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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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서울구치소장 교체..."尹 관련 인적쇄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는 14일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나급) 2명에 대한 인사를 8월 18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도형 소장은 오는 18일자로 서울구치소장으로 부임한다. 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이동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특검대응 특위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에 변호인 접견 시간은 총 395시간 18분, 총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며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편안한 수용 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특혜를 누려온 것은 없는지 이미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14 17: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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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소비쿠폰 효과 조금씩 나타나…2차 내수 활성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를 거론하며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봉욱 민정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며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대책'에 동참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또 "오는 10월 긴 추석 연휴, 연말에 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위기에 봉착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이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주요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신산업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통산업도 포기하면 안 된다. 관련 기업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달라"고 했다. 폭우, 폭염 등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복구와 함께 추가적인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것 같다"면서 "기후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의제이기도 하고, 당장 대처해야 될 핵심적인 국가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유형별로 종합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 예방,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서 걸쳐서 단계별 매뉴얼 구축, 관련 인프라 정비, 예산 확충에 나서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2025-08-14 1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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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김 여사, 대부분 진술 거부…18일 추가 소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첫 조사가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여사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에 따르면 오전 9시56분에 시작된 조사는 오전 11시27분에 마쳤고, 휴식 후 오후 1시32분부터 재개해 오후 2시10분쯤 종료됐다.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문홍주 특검보는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를 상대로 부당 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며 "대부분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공천개입 중 여론조사로 그 부분에 관한 질문을 마쳤고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서 일찍 종료됐다"고며 나흘 뒤인 오는 18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문 특검보는 설명했다. 김 여사가 특검팀에 조사받는 건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12일 오후 늦게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08-14 1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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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니다"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에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졌다.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심은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5-08-14 10: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