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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국내에 5년간 450조원 투자…평택 5공장 공사 착수

  삼성그룹이 향후 5년간 국내 연구개발(R＆D)을 포함해 총 4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임시 경영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생산 핵심 거점인 평택캠퍼스의 2단지 5라인(5공장)의 골조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평택사업장 2단지에 새롭게 조성되는 5라인은 2028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지역 투자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삼성SDS는 전남에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삼성SDS는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건립할 SPC(특수목적회사) 컨소시엄의 주사업자다. AI 데이터센터는 2028년까지 1만5천장 규모의 GPU를 확보하고 학계,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11월 초 인수 완료한 플랙트그룹(이하 플랙트)의 한국 생산라인 건립을 통해 AI데이터센터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이밖에 삼성SDI는 이른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의 국내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유력한 후보지로 울산 사업장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사업장에 구축중인 8.6세대 IT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 시설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양산 예정이다. 삼성전기는 2022년부터 고부가 반도체 패키지기판 거점 생산 기지인 부산에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은 또한 신입사원 공채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CSR)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2025-11-16 1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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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후순위 채권 인수 등 기업 활동 장애 최소화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간 합동회의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제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이고),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관세가 올라갔다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기회를 만들면 우리에게도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우리가 대미 투자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정부와 잘 협의해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산업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보다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부탁했다. 아울러 "저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 너무 적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는 역량이 문제이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2025-11-16 1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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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 혼란' 보도에…李대통령 "벌이나 상만 주라는 건가"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철저한 조사로 헌정 위기의 재발을 막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튿날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월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논의 사항을 직접 소개하는 브리핑을 열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6 1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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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문제가?"…승객 80명 태운 한강버스, 강바닥 걸려 멈춰서

  승객 80여 명을 태운 서울 한강버스가 15일 오후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얕은 강바닥에 걸려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잠실 방향으로 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한 척이 수심이 낮은 구간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고, 버스 운영사 측은 즉시 구조를 요청했다. 오후 9시 17분 소방 구조정과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가 현장으로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버스에는 8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좌초나 침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고 승객들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 8시 반경 고장 신고를 접수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한강버스의 뚝섬선착장 정차를 16일부터 18일까지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뚝섬 인근 항로 점검 과정에서 이물질과 부유물질이 반복적으로 발견돼 추가 준설과 수중 조사, 부유물 제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1일 잠실에서 뚝섬으로 입항하던 배의 프로펠러에 부유 중이던 로프가 걸려 잠수부가 제거한 데 이어, 이날 낮에도 뚝섬에서 잠실로 출항한 배가 뚝섬 선착장 인근에서 이물질과 접촉하는 등 같은 문제가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운영사인 ㈜한강버스와 논의해 잠수부를 투입해 수중 조사를 실시하고 작업을 마칠 때까지 뚝섬 선착장을 통과만 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추가 조사 및 이물질 제거해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으나 장비 결함 등의 이유로 열흘 만에 운항을 중단했고, 한 달여간 시범 운항을 거쳐 이달 1일 운항을 재개한 바 있다.

  2025-11-15 22: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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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피고인 대통령 무죄만들려 법치주의 짓밟고 공직사회 휘저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출범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등을 겨냥해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라며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는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윤석열 비상 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걸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비상 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면서도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며 "행안부 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헌법 존중 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라며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를 둘러싼 검사 징계 논의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집권 세력은 검사들도 굴종 분자들로 만들려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해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라며 "그 누구도 항소 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는가"라고 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신분 보장 제도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민주 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 그게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라고 했다.

  2025-11-15 1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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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안하는게 이득인데 왜 해?"…월급보다 더 퍼주는 실업급여, 진짜였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의 구직급여(실업급여) 구조가 잘못 설계돼,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가 실제로 일할 때보다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127만7천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은 초과 금액은 총 1조2천85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기형적인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자의 근로 의욕과 실직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실업급여 최소 보장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소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주 40시간 일할 경우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제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월 184만3천880원이었다. 반면 같은 조건의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191만9천300원을 수령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7만5천원을 더 받는 셈이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은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의 산정 방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근로자는 주 5일 근무 시 하루의 유급휴일이 포함돼 일주일에 6일 치 임금을 받지만,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매일 지급되는 구조다. 실업급여는 세금이나 보험료 공제가 없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근로자보다 더 많아진다. 감사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167만2천명 중 11만 명(6.6%)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였다. 감사원이 한 시중은행의 단기계약직 근로자 975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87명이 '6개월 근무 후 4개월 실업급여 수급, 2개월 공백'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실업급여 최소 보장액이 평균임금의 44.1%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뒤를 잇는 아이슬란드가 34%, 네덜란드가 27.2%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9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비슷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 경총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대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돼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인 구직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하한액이 크게 늘어났다. 현행법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월 약 193만 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188만 원)을 약 5만 원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균임금 대비 41.9%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제도 폐지 ▷구직급여액 산정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유지 ▷수급 기준 강화(기준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 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확대) ▷부정수급 제재 강화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등을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2025-11-15 1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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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명 사상' 부천 돌진사고 60대 "모야모야병 심해…기억 왔다갔다해" 횡설수설

  부천 전통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일으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사건의 6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15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67)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취재진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A씨는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고 답했다. 이어 "잠도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이 없다"며 "많은 빚을 졌다 보니 이자는 갚아야 하겠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몸에 병이 생겼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기억이 들었다 놨다 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이날 진술은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는 일부 상반된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야모야병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일대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사고 직전 1~2m 후진한 뒤 약 132m를 질주하면서 시장 상인과 시민, 매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상자 21명 가운데 2명은 시장 상인이었으며, 나머지 19명은 시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이었다. 부상자는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연령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15 15: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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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핏, 애플 팔더니 '알파벳' 샀다…6조원대 매입

  워런 버핏(95)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이하 버크셔)가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주식을 수십조원 어치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버크셔가 14일(현지시간) 공시한 보유주식 현황 자료(Form 13F)에 따르면 버크셔는 9월 말 기준으로 알파벳 주식을 43억3천만 달러(약 6조3천억원) 어치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그간 버핏은 애플을 제외한 기술주 투자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다. 월가에선 버핏과 2023년 별세한 찰리 멍거 버크셔 부회장이 과거 구글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멍거 부회장은 2017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기술주 분야에서 저지른 최악의 실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구글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버핏 회장도 구글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찾아온 적이 있다면서 "얼마든지 질문해서 구글을 파악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라고 아쉬워했다. 미 CNBC 방송은 버크셔의 포트폴리어 매니저인 토드 콤스나 테드 웨실러가 알파벳 투자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버크셔의 아마존 지분 매입을 주도한 바 있다. 한편 버크셔는 3분기 들어서도 애플 지분을 15% 줄인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매도 후에도 애플 보유 지분가치는 607억 달러(약 88조원)로, 버크셔의 상장주 투자종목 중 여전히 평가가치 1위를 차지했다. 버크셔가 애플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은 애플의 동력이 소진되고 있고, 인공지능(AI) 분야 진출이 다른 빅테크들보다 더디다는 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구글은 AI에 적극적이다. 올해 들어 알파벳 주가는 46% 급등했다. 생성형 AI 수요 증가에 힘입어 클라우드 부문의 실적이 개선된 것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버크셔의 알파벳 보유 소식에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4%이상 급등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한다는 계획을 전격적으로 밝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버핏 은퇴 후 버크셔는 후계자로 지명된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이 이끌게 된다.

  2025-11-15 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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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화력 마지막 실종자, 8일만에 발견…매몰자 7명 모두 사망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사고 발생 8일 만인 14일 저녁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매몰된 7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57분쯤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 잔해 속에서 실종자 김모(62)씨의 시신이 수습됐다. 구조대는 중장비를 이용해 잔해 상부를 제거하며 내부를 탐색하던 중, 오후 8시 49분께 김씨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절단 장비로 철 구조물을 제거하며 접근했고, 약 한 시간 뒤 김씨의 시신을 외부로 옮겼다. 김씨는 이번 붕괴 사고로 매몰된 7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발견됐으며, 200시간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경 발생했다.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가 무너져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2025-11-14 22: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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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없는 여성 성폭행하고 생방송 내보낸 BJ, 2심서 감형…왜?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박영주·박재우·정문경 부장판사)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서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을 잃은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확인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성행위 장면이 방송으로 나가게 될 경우 수익 계정이 정지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극적인 영상을 송출해 많은 시청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5-11-14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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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특검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청구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특별검사 민중기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진행된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의 실질적 소유주로 지목돼 왔다. 해당 사업은 350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을 통해 약 8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에 따르면 ESI＆D는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실제보다 적은 개발이익을 신고했고, 이에 따라 2016년 11월 양평군으로부터 17억4천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후 ESI＆D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삭감된 바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또한 사업 시행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된 정황도 특혜 의혹으로 지목됐다. 공흥지구 사업의 본래 시행 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였으나, ESI＆D가 실제 착공에 들어간 시점은 2014년 7월이었다. 사업 완료 시한이 지나고도 ESI＆D는 2016년 6월에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준공 기한을 같은 해 7월로 연장해 줬다. 김 씨는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인사 청탁 등과 관련해 수수한 금품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 7월 김 씨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와 경찰 고위 간부들의 이력 정보가 정리된 자료를 확보했으나, 이후 법원의 추가 영장 발부로 재수색에 나섰을 때 해당 자료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씨와 최 씨를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이달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2025-11-14 17: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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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 후임에 '기획통' 구자현 서울고검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퇴임한 14일,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신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구 고검장은 앞으로 노 전 대행에 이어 공석인 총장 대행 역할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구 고검장을 15일자로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행이 퇴임식을 한 당일 전격 후임 인사를 낸 것이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고검장을 전보해 즉각 임명할 수 있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으며 인사와 예산을 총괄했다.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산하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지내 검찰 개혁 관련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고 대검·중앙지검·법무부를 두루 거쳤다.

  2025-11-14 1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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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17~26일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4개국 순방을 위해 오는 17일 출국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17~18일 UAE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19~21일 이집트 공식 방문, 21~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24~25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이 이어진다. 먼저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현충원과 고(故)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참배하고, 저녁에는 재외동포·지상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가진다. 18일에는 공식 환영식 이후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이 예정돼 있다. UAE 방문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파병 한국 장병들을 만나 격려한다. MOU와 관련해 위 실장은 "방산 협력 등을 포함해 대표적인 게 6~7개 정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UAE,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기간에는 K방산 세일즈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 핵심국가로 이번 순방을 통해 평화 번영, 문화의 새 차원에서 우리와의 호혜적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가적인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화 차원에서 중동 지역 문화의 허브인 이들 국가가 K-컬처의 거점이 되도록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2025-11-14 1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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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영장기각 내란특검 "수긍 어려운 측면"…재청구 시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단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은 단지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과 조사 출석 요구 등 형사사법 절차 일체를 거부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경우 현장 영상이 촬영됐고 내란 선동 행위도 SNS를 통해 공표된 부분이라 사실관계 인정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행위의 동기와 경위,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는지 등을 보다 명확히 한 후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행위 당시 연락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추가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행위와 관련해 지난 12일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자택서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새벽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1차 영장 청구 당시보다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이 좀 더 소명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피의자 측이 범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법원도 이 부분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조사 후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전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14 1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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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최종 합의..李대통령 직접 발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 논의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좋은 경쟁을 위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듯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 통상·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우방과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며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2025-11-14 1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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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 인사 발표…진급자 20명으로 역대급 물갈이 인사

  국방부가 13일 20명에 달하는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이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으로 적어도 최근 10년 내에선 가장 많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다잡고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육군에선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직됐고, 권혁동과 강관범도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국방부는 또한 중장 진급과 함께 박춘식을 군수사령관, 최장식을 육군참모차장, 강현우를 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을 지작사 참모장으로 보임했다. 해군에선 ▷곽광섭(해군참모차장·이하 새 보직) ▷박규백(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합참 전략기획본부장)가, 공군에선 ▷권영민(교육사령관) ▷김준호(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합참 군사지원본부장)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판단하고, 이들의 중장 자리를 채웠다. 앞서 지난 9월 1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된 바 있다. 당시 3성 장군 7명을 4성 장군을 진급시키면서 군 수뇌부를 쇄신했고, 이에 따라 이번 3성 장군 인사의 폭이 커지게 됐다.

  2025-11-13 2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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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검사, 정성호 겨냥 "신중? 깡패 두목이 이런 식으로 책임 떠넘겨"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공개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장 임풍성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저녁 검찰 내부망에 '검사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임 부장은 먼저 정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장관님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 하셨다"며 "도대체 그 '신중'은 무엇을 말하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제 수사 경험상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나는 지시한 적 없다. 밑에서 하겠다고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했다. 그는 "지위에 걸맞게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시라. 그렇게 안 하실 거면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했다. 이는 정 장관이 항소 여부에 대해 '지휘가 아닌 의견 개진'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비판의 화살은 검찰 내부를 향했다. 임 부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정 검사장께선) '거친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앵커(닻)가 바로 검사'라고 하셨다"며 "후배 검사 중 그 누구라도 앵커 역할을 한다고 하면, 검사장님도 언제든 같이 하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검사장님은 앵커 역할을 하셨느냐.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다"며 "(저는) 부끄럽다. 검사장님도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했다. 정 지검장이 대검의 항소 포기 방침을 그대로 수용한 점을 겨냥한 비판이다.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임 부장은 "'그 외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느냐"며 "누군가가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해결되지 않을 엄청난 사태"라고 했다. 임풍성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8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전주지검 등을 거쳐 2023년 9월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부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올해 8월 정기 인사에서 광주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했다.

  2025-11-13 19: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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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 "특검이 불륜 프레임"…특검 "그럴 의도 없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이 불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뭘 갖고 그렇게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공판이나 증거 제시 과정에서 불륜이라는 용어를 쓴 바 없고, 그렇게 보이도록 한 사실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고인(김 여사) 측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게 피고인의 명예와 관련해 과연 바람직한지 개인적으로 매우 의문"이라며 "특검 측 입장은 그렇게 한 바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지난 12일 보석 심문이 열렸다. 심문 전날 김 여사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특검팀이 불륜 의혹을 형성해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로 알려진 이모씨와 김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개해 마치 불륜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00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해당 메시지가 공개된 뒤 김 여사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해 재판이 중단됐고 김 여사는 얼마 후 구치소로 복귀했다. 김 여사 측은 이씨가 사건 관련 주요 인물이 아닌데도 특검팀이 망신 주기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남희 회장을 체포했다. 이날 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소환할 경우 특검 수사 종료 시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2025-11-13 1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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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전원 복귀한다는데…어도어 "다니엘·하니·민지 진의 여부 확인"

  걸그룹 뉴진스의 민지, 하니,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복귀를 알린 데 이어, 나머지 세 멤버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지·하니·다니엘은 12일 연합뉴스에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민지, 하니, 다니엘 세 멤버의 복귀 의사의 진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같은 날 해린과 혜인의 복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앞서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소속사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서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어도어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처분과 1심 모두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25-11-12 1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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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 안팎의 비판과 사퇴 요구를 받아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만이며,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을 앞두고 항소장 제출을 두고 내부 논의가 이어졌으나,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해 판결 취지,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무부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비판 글이 잇따랐다. 지난 10일에는 대검 연구관으로 근무하는 평검사들을 시작으로 부장검사급 각 부 과장, 그리고 대검 부장(검사장급) 참모진 사이에서도 노 대행 책임론이 확산됐다. 당일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거취를 포함한 책임을 지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검 부장들도 같은 날 노 대행에게 직접 사퇴를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의 사표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노 대행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검찰은 한동안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할은 대검 내 서열상 선임자인 차순길(31기) 기획조정부장이 이어받게 된다.

  2025-11-12 17: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