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 하세요" 李대통령 국세청 직원들 격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을 찾아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9월 출범한 체납관리혁신 TF를 방문해 야간 근무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55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대통령이 국세청을 저녁 늦게 찾아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날 임 청장이 "야근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라고 농담을 던졌고,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내 여러 부서들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또 기념 촬영을 원하는 직원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방문 전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피고,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을 찾아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근무 중이던 16명의 직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다. 또 근무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을 물으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국세청 직원들에게는 대통령의 사인이 담긴 볼펜과 소정의 격려금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2025-12-16 22:46:42

• 

  부산서 10세 여아 병원 12곳 수용 거절…3차 병원까지 1시간 20분

  부산에서 10세 여아가 응급 치료를 받기 위해 12곳의 병원 응급실에 연락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뒤에야 간신히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두 달 전에도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응급의료 체계의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부산 사하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10세 여아가 감기 증상으로 수액을 맞던 중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다. 의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수배하기 시작했다. 소방 당국이 병원 12곳에 연락했지만 대부분 수용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던 중 한 2차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겠다고 해 환자를 이송하던 중 갑자기 아이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도착한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아이는 다행히 맥박과 혈압이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이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3차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이 병원을 선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3차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20분가량이 소요됐다. 부산에서는 최근 응급실을 찾지 못한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0월 소방 당국은 경련 증세를 보이던 고등학생이 쓰러져 부산과 경남에 있는 병원 9곳에 14차례에 걸쳐 연락했으나 해당 병원들은 모두 환자를 받지 않았다. 구급차 안에서 약 1시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해당 학생은 결국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뒤늦게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당시 환자를 받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2025-12-16 18:37:07

•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에 박윤영 전 KT 사장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이 확정됐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박 전 사장과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3명을 심층 면접해 최종 후보로 박 전 사장을 선정했고, 이사회는 이를 곧바로 확정했다. 박 전 사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정식으로 취임한다.

  2025-12-16 17:48:40

•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심 도입' 잠정 결론 …명칭서 '윤석열'은 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안 명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되지 않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잠정 결정됐는데,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처분적 법률'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리해 다시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위'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총의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또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된 2배수 중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규정을 두고는 여권 내부에서도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우려가 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헌법상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을 벗어나 '제 3자가 진행되고 있는 특정 사건에 특정 법관을 인위적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이라 해당 원칙을 거스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좀 삭제했다"며 "1차 (의원총회) 때 워낙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20분 정도 주셨기에 충실히 반영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별도로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2025-12-16 15:04:17

• 

  이종호 전 대표 측 "김건희에게 3억 수표로 줬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16일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최종 변론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특검팀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영장 심사부터 현재까지 별건 수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특검팀의 별건 수사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압박에 관해 간단한 입장문을 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측은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오가며 수사받은 상황에 관해 발언하기 시작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해병특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30일간 미행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계속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가지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된 부분에서 '구명 로비를 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모든 것은 조사하지 않겠다'라고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해서 순직해병 특검팀에 얘기했더니 '그건 해병특검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 김건희 특검팀에 가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그 이후 또 순직해병 특검에서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무참히 조사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임성근을 안다는 진술하면 자기들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부분을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등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송호종 씨로부터 부탁 받은 적은 있지만 임 전 사단장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는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게 보였다"며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별건 수사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2-16 11:58:57

• 

  제주항공 참사 수사 경찰,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압수수색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한 전남경찰청은 16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김포국제공항 인근과 세종시에 각각 소재한 항철위 사무실에서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단순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항철위 관계자도 없다고 덧붙였다. 항철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전문 기구로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 작업을 맡아 왔다. 그러나 국토부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조사를 산하 기구가 맡는다는 '셀프 조사' 논란이 확산하면서, 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 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직을 재구성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항철위가 담당했던 진상 규명 작업도 당분간 중단돼 경찰 수사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16 11:21:19

• 

  국민연금 "한은과 외환스와프 계약 2026년 말까지 연장"

  국민연금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불안속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환당국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며 "최근에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이밖에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다. 기금위는 초과수익 창출 필요성과 계속되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2022∼2026년 5년 누적 목표 초과수익률을 0.248%포인트(P)로 의결했다. 이날 기금위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국민연금·한국은행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논의 배경과 공동연구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기금위는 앞으로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 추진시 기금위의 심의·의결을 받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은 1천400조 원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연금 개혁에 따라 향후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에 만들어졌던 기금운용체계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금의 수익성을 지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5 18:44:01

• 

  김건희특검 "尹 소환일정, 17일서 20일로 변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일정이 오는 17일에서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변론 준비를 위한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앞서 특검팀은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예정했으나, 최근 윤 전 대통령 측이 급작스레 소환 일정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각종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5-12-15 15:55:17

• 

  [속보] 내란특검 첫 결과…노상원 前사령관 1심서 징역 2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 요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첫 번째 선고 사례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사태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그는 군과 아무런 소속이 없는 민간인이었으며, 전역 이후 역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비선' 역할을 수행하며, 군 내부 인사를 선발하기 위한 명목으로 정보사 소속 군 요원들의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에 대해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라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5-12-15 14:59:31

• 

  [속보] 카카오, '폭발물 설치' 위협 메시지에 전 직원 재택 전환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 직원은 안전 조치 차원에서 재택근무로 긴급 전환하는 등 회사 측이 대응에 나섰다. 15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카카오 고객센터로 사옥 내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백현동 소재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었다. 회사 측은 해당 메시지를 접수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히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전 직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5-12-15 12:38:26

• 

  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15일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작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올해 7월 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탄핵 소추 1년 만에 파면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국회 측은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선관위 등 경찰력 배치로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당시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등 다양한 부처가 회의했는데 한 곳이라도 당시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곳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2025-12-15 11:19:42

• 

  경찰, 통일교·전재수 의원실 등 10곳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경찰이 15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김건희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통일교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금품 등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도 윤영호 전 본부장도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불법 공여한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본부장 역시 지난 1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제 의도하고 전혀…"라며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사실상 번복했다.

  2025-12-15 09:10:28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경찰관직무집행법은 본회의 통과

  국회는 14일 오후 4시 38분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동의의 건을 가 183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지난 3박4일간 진행돼 온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후 4시10분까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2025-12-14 16:42:30

• 

  "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백해룡, 검찰 저격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14일 백 경정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2025-12-14 13:19:40

• 

  "더러운 머리 잘라라"…中, '일본 겨냥' 섬뜩한 포스터 공개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군이 난징대학살 88주년을 맞아 일본을 겨냥한 섬뜩한 포스터를 공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13일 위챗 계정에 구(舊) 일본군 모자를 쓴 해골을 피 묻은 큰 칼로 참수하는 모습을 담은 포스터를 올렸다. 동부전구는 인민해방군에서 대만을 담당하는 전구이기도 하다. 포스터의 제목은 '큰 칼의 축제'라는 뜻의 '대도제'(大刀祭)다. 배경에는 중국 본토와 대만이 포함된 지도와 함께, 난징대학살이 시작된 날인 1937년 12월 13일이 적힌 십자가 모양의 조형물, 난징대학살 희생자 수인 '30만'이 적힌 비석이 보인다. 칼 위에도 피가 묻은 빨간색 글씨로 '30만'이 적혀 있다. 동부전구는 "1937년 12월 13일, 난징이 일본 침략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30만 동포가 참혹하게 학살당했다"며 "88년이 지났다. 영령들의 피는 아직 굳지 않았다. 군국주의의 유령이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적었다. 이어 "언제나 피의 제사 대도를 높이 들어 더러운 머리를 단호히 베어낼 것"이라며 "군국주의의 재등장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역사의 비극이 재현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터 말미에는 "동왜(東倭·동쪽의 왜)가 재앙을 일으킨 지 천 년 가까워, 피의 원한이 깊어 지금도 눈앞에 선다. 의리 없고 위세만 두려워 악한 싸움을 벌이는데, 긴 칼이 향하는 곳마다 전쟁의 연기를 진정하리라."라는 칠언절구 시를 붙였다. '동왜'는 동쪽에 있는 일본이라는 뜻으로 일본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다만 이날 난징에서 열린 공식 추도식에서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경고 메시지만 나왔다. 한편 난징대학살은 중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1937년 12월 13일 일본군이 난징에서 중국군 패잔병을 수색하며 무고한 시민들까지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중국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 사건으로 3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이후 고조되고 있는 양국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 이후 극도록 악화되기 시작했다. 난징대학살을 두고 중국 매체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전부터 난징대학살을 부인하거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등 중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행동을 해 왔다며 비판을 해 오고 있다.

  2025-12-14 08:12:09

•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외화 밀반출 수법과 관련해 "쌍방울 그룹 임직원이 썼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책갈피 달러 밀반출 집착,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공범자백'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1만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며 질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 참 보기 민망했다. 공기업 사장을 세워 놓고 몰아세우는 그 태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골목대장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질문 내용도 지엽적인, 꼬투리 드잡이용, 옹졸한 망신주기일 뿐.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귀를 의심케 한 건 대통령의 그 기이한 '집착'이었다.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 사이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던데? 책을 다 뒤져보라?"며 "대통령은 왜 하필 그 수많은 밀반출 수법 중에 '책갈피 달러 밀반출'을 콕 집어 그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할 그 디테일한 수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시감이 든다 했더니, 역시나였다"면서 "지난 2019년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대북송금을 위해 달러를 밀반출할 때 썼던 그 수법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달러를 숨겨라.' 당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그 생생한 범죄의 수법이 대통령에게 깊이 각인됐던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건 단순한 질책이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프로이트의 말실수'이자, 제 발 저린 도둑의 '자백'에 가깝다"라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그 은밀한 기억이 무의식중에 튀어나와, 엄한 공기업 사장을 잡는 'PTSD'로 발현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2025-12-13 17:38:01

• 

  與, 투표로 필버 강제 종료…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전날에도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2025-12-13 16:11:18

• 

  與박수현 "정청래, 몰려오는 친명·친청 대군 앞 장판교 장비 심정"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정청래 대표가 몰려오는 친명·친청 대군 앞에 홀로 선 장판교 장비의 심정이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만큼 이재명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정 대표는 외치고 싶을 것"이라며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프레임만큼은 모욕적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관저 만찬 회동에 대해 의원총회 브리핑,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 백브리핑, 수석대변인 대상 별도 딥백 브리핑까지 했다"며 "당연한 것이지만, 정 대표는 왜 이렇게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결과를 설명하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애를 썼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친명·친청' 용어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는 의도적 갈라치기'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친명의 대표 선수 아닙니까. 제가 친명을 하지 않아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죠"라는 정 대표 질문을 전하면서는 "물론 웃으며 지나가듯 하는 질문이지만 그게 정 대표의 '뼈 속 진심'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챌 수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1인1표'는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었고, 정 대표는 당연히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대표 연임 꼼수'라고 비난하니 어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가 강조하는 사법개혁 등 '3대 개혁'과 '내란 청산'을 언급하면서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대표에게 어떻게 엇박자, 강행, 졸속 심지어 여기에도 '자기 정치'라는 프레임을 씌우느냐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정 대표는 수석대변인에게 수시로 '청산과 개혁의 연내 마무리'를 강조하도록 지시한다. 내년에 '2차 추가종합특검'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검에 맡기고 당과 대표는 민생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과 대표가 청산과 개혁을 이런 속도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 분노의 화살이 향할 곳은 분명하다. 정 대표는 정부가 민생과 국격 회복, 경제 성장과 외교 안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밖의 모든 폭풍과 화살을 막아내고 있는 '장판교의 장비' 같은 심정"이라고 했다.

  2025-12-13 14:28:53

• 

  [속보] 경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 5차 압수수색

  약 3천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경찰이 닷새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사무실 대해 오전 9시 30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5일 연속으로 이뤄졌다. 전담수사팀 6명이 이날 현장에 파견됐다. 압수수색을 처음 돌입한 지난 9일보다 인력은 11명 줄었다. 경찰은 5일간 매일 10시간가량 고강도 강제수사를 벌였다.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디지털 증거로 유출자, 유출 경로, 원인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 A씨가 피의자로 적시됐다. A씨는 정보통신망침입과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천770만 개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정보 그리고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다.

  2025-12-13 11:40:22

• 

  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 신호…3급 재분류 행정명령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마약 분류 체계에서 대마초를 현행 1급(최고 규제)에서 3급(의학적 효용 인정)으로 하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연방 분류 체계에서 1급 물질은 헤로인이나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처럼 의학적 효용이 없고 남용 위험이 높은 약물을 의미한다. 반면 3급은 코데인 계열 진통제처럼 일정 수준의 위험성은 있지만 의료적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분류된다. 대마초가 3급으로 재분류될 경우, 연방 정부가 처음으로 대마의 의료적 효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곧바로 대마초의 전면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주(州)별 규제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 정책 변화의 영향은 특히 산업계에서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현재 1급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 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3급으로 조정되면 연구개발(R＆D), 마케팅, 인건비 등 비용 공제가 폭넓게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합법적인 대마 관련 기업의 수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간소화돼 대마 기반 신약 개발과 의학 연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도 2023년 같은 방향의 재분류 절차를 추진했지만, 마약단속국(DEA)의 행정 검토가 지연되면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행정명령이 실제로 서명될 경우, 대마 산업은 연방 차원의 규제 장벽이 낮아지면서 본격적인 재편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12-13 11: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