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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심각 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정기회의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장 및 기관장 43명이 참석해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쯤 종료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에 대한 감사, 비상계엄 재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의 인식, 그럼에도 위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염려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이들은 신설 법안과 관련해선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1심 재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2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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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 차관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5 15: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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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을 만나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여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왜곡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에 앞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를 진행 중이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로,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연다. 인사말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 참석해서도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법원행정처 역시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니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증거해석·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2025-12-05 1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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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지지율 62%…장래 대통령감 조국 1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에게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2%가 긍정 평가했고 29%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율이 지난주 60%에서 2%포인트(p) 올랐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 '직무 능력/유능함'(이상 7%), '전 정부 극복'(5%), '서민 정책/복지', '소통'(이상 4%), '국가 안정/정상화'(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요인은 '경제/민생'(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7%), '정치 보복'(6%), '독재/독단', '외교',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상 5%) 등이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기본소득당 각각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4%로 나타났다. 장래에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8%, 김민석 국무총리 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각각 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각 3%를 기록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2%,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05 1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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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원장회의 개최…'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쟁점 논의

  5일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 재판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전달할 예정인가' 등 질문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법원장들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12·3 비상계엄 관련 1·2심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뽑으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2025-12-05 0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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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경상수지 68억달러 흑자…연휴 조업일수 감소 등에 반토막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줄었다. 흑자 흐름은 지난 10월까지 30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1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우리나라 기업·개인 등이 수출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수입으로 외국에 지불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흑자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돈이 더 많았다는 것이며 적자는 빠져나간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10월 경상수지는 9월(134억7천만달러)보다는 크게 줄었고, 지난해 10월(94억달러) 보다도 낮아졌다. 한은은 추석효과 등의 일시적 요인으로 흑자규모가 전월대비 큰 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78억2천만달러)도 9월(142억4천만달러) 보다 크게 줄었다. 한은은 추석효과에 더해 선박수출 조정으로 흑자규모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수출(558억8천만달러)도 지난달(672억7천만달러)보다 줄었으며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4.7% 감소했다. 한은은 IT품목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비IT품목에서 일회성 선박수출 확대 조정과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2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25.2%)컴퓨터주변기기(3.5%)·무선통신기기(-8.7%) 등 IT 품목이 12% 증가했다. 반면 철강제품(-14.1%)·화공품(-13.1%)·승용차(-12.6%) 등 비IT품목은 -1.3% 줄었다. 수출 상대국은 미국(-16.1%)·일본(-7.7%)·중국(-5.2%)·유럽연합(EU·-2.0%) 등은 줄었고 동남아(11.1%)은 늘었다. 수입(480억6천만달러)도 지난달(530억2천만달러)보다 줄었으며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5.0% 감소했다. 한은은 금 수입 등 소비재가 증가했지만 조업일수가 줄고 에너지 수입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를 중심으로 2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고 짚었다. 수입 품목을 보면 가스(-37.2%)·석탄(-18.6%)·석유제품(-13.1%)·화공품(-7.6%)·원유(6.8%) 등 원자재는 -6.4% 감소했다. 또 정보통신기기(-5.6%)·반도체(-1.6%)·수송장비(19.3%)·반도체 제조장비(2.3%) 등 자본재도 -0.6% 줄었다. 반면 금(834.4%)·비내구소비재(-10.7%)·직접소비재(-10.8%) 등 소비재는 9.9% 늘었다. 여행·기타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로 9월(-33억2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적자규모가 늘어났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0월 68억1천만달러 증가했다. 9월(129억달러)보다 증가폭은 크게 줄었다. 직접투자도 해외투자가 18억8천만달러 증가로 지난달(56억6천만달러)에서 크게 감소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억5천만달러 증가로 9월(18억달러)보다 큰 폭 축소됐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72억7천만달러 증가했다. 지난달(111억9천만달러) 보다 큰 폭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52억2천만달러 증가로 9월(90억8천만달러)보다 큰 폭 줄었다.

  2025-12-05 08: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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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동결…처분 행위 금지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향후 재판에 대비해 일단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선고 결과 여하에 따라 추징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보전해두는 것이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나 임의 소비 등으로 사라져 안 될 경우 상응하는 자산을 추징하게 된다. 해당 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2025-12-04 23: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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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누나'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의…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인사 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후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같은 중앙대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일부 언론에 포착됐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이 이러한 요구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도 함께 찍혔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공직 기강 차원에서 김 비서관을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2025-12-04 15: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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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0일 참고인 출석 요구"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0일 참고인 출석을 공개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받겠다는 취지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4일 브리핑에서 "지난 3일 22대 국회의원 공천에 관해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22대 국회의원 공천 당시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지난해 말했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 소환조사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다각도로 일정 협의를 요청했는데 일체 회신이 없었다"며 "3회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한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2025-12-04 1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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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현통' 논란 부른 문진석,이틀 만에 사과…"부적절 처신 송구"

  지난 2일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인사청탁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4일 SNS를 통해 사과했다. 문 수석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썼다. 이는 지난 2일 논란이 촉발된 이후 문 수석이 처음으로 밝힌 입장이다. 문 수석은 지난 3일과 4일 공식석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문 수석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비서관에게 중앙대 동문 출신의 한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김 비서관은 문 수석에게 "제가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야권에서는 '만사현통(모든 일이 김현지를 통한다)' 등의 조어를 내걸며 '김 부속실장 실세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2025-12-04 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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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대상이 아닌 권익위에서 특별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하고 있다. 전 당시 위원장은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계속 재임 중이었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여왔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이후 2023년 6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5-12-04 1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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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임명되면 방송3법 후속 조치할 것"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4일 "성공적으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송3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방미통위 최대 현안을 묻는 질문에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조직 구성원들 의견을 잘 수렴하고 다독거려 조직 안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성공적으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송3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YTN 승인 취소와 관련해 항소를 할지 여부를 묻는 말에는 "판결문을 충실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미통위로 개편된 지 50여 일 만에 위원장 인선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종철 교수는 한국언론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장을 맡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25-12-04 1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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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법왜곡죄 신설법 의결…국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내란특별법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5시간만에 통과시켰다.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등의 1심과 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별도로 임명한다. 법 왜곡죄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고르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원칙을 침해한다. 나치 특별재판소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한번 보라"며 "판사 골라 쓰겠다는 건데 내란, 내란하면서 내란 유죄가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했다.

  2025-12-03 2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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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 멕시코 현지서 강도 여러 명에게 살해당해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인이 강도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3일 "현지 대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다"며 "현지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50대 한국인 A씨가 강도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12-03 2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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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도용 의심 사고 피해고객에게 "전액 환불"

  지난달 29일 도용 의심 사고가 발생한 G마켓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고 3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피해 고객 전원으로 G마켓은 무단 결제 정황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보상 방법을 안내하고 수사기관 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G마켓은 이번 사고를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범죄'로 추정하고 있다. G마켓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최근 한 달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비밀번호 변경 권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로그인 화면 내 개별 안내 메시지와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안전한 비밀번호 생성 방식도 함께 제공한다. 추가 인증 절차도 확대한다. 로그인 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비밀번호) 외에 2단계 인증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팝업을 노출한다. 상품권 등 민감도가 높은 일부 상품군에는 강화한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G마켓은 또 수사기관과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 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G마켓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한 쇼핑 환경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용이나 피싱 등 2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12-03 1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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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합성동 모텔서 흉기 난동…3명 사망·1명 중상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0대 남녀 3명이 숨지고, 2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8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후 오후 5시 13분에는 소방에도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은 해당 모텔의 한 호실 내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10대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 그리고 심각한 부상을 당한 10대 남학생 1명 등 총 3명의 피해자를 발견했다. 목 등을 흉기에 찔린 상태였던 피해자 3명은 옮겼지만 숨졌다. 피해자는 모두 10대 남녀이며, 고등학생인지는 확인 중이다. 모텔 건물 밖에서는 2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10대 청소년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창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12-03 1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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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1심 무죄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려,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3 1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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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尹 제어 못하고 빌붙은 이들이 괴물 만들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며 일방적인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빌붙으려 했던 이들이 결국 괴물을 만들었다"며 당시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은 그 근거부터가 부정선거론이라는 착란이었고, 우리 군은 다시는 망상가들의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을 국민의 군대임을 실증했다"며 "20대의 젊은이들도 일각의 지체 없이 그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그들의 방식으로 지켜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치권을 향해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며 "최고 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 논리로 눈 감아주는 순간, 그 권력은 최고로 부패하고 교만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훈은 보수진영만의 것이 아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든 권력을 견제 없이 휘두르려 할 때, 팬덤을 무기 삼아 비판을 적으로 규정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1년 전 오늘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개혁신당은 오늘, 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협치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위협하는 세력이 나타났을 때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는 수고로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겠다"고 했다.

  2025-12-03 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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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秋 영장 기각,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정 대표는 내년(2026년)을 '내란 청산의 원년'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도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을 추진할 여지를 다시금 열어뒀다. 정 대표는 "재판을 통해 (추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며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겨냥해 "망언"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3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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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추경호, 구속심사 9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3일 오전 0시 4분에 종료됐다.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9시간 4분 만이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심사 결과는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가 끝난 후 모습을 드러내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을 드렸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은 어떻게 했는지,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특검 측 호송차량에 곧바로 올라탔다. 추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도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없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25-12-03 00: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