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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韓, 조선 제일 혀" VS 한동훈 "아첨하면 군산 보내줄까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조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 내용 중 '나를 발탁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 시절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안 후에야 비로소 탄핵에 찬성했던 자가 이제 와서 세치 혀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역시 '조선제일 혀'"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또 한 전 대표의 정치 경력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윤석열이 발탁했지,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오야붕'과 '꼬붕'관계였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이재명은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국회에서 역설했다"면서 "당시 자신의 국회 발언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저는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답한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범죄 내용과 체포 필요성에 대해 했던 발언은 옳았다"며 "그러니 지금도 이재명 정권이 당당하게 재판 못받고 대법원 겁박하고 불법 공소취소하려 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를 향해 "그런데, 조국씨. 부산 말고 군산 보내달라고 이재명 민주당에 떼쓰시던데, 이렇게 이재명에 아첨하면 부산 말고 군산 과연 보내줄까요?"라고 반문했다.

  2026-03-14 2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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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러브콜에 '탄도미사일' 찬물 끼얹은 北…靑 "즉각 중단 촉구"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안보 점검에 나섰다. 국가안보실은 14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안보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미사일 발사 상황과 대응 조치 내용을 보고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27일 이후 47일 만이며 올해 들어 세 번째다. 특히 한 번에 10여 발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무력 시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자유의 방패'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진 만큼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언급한 직후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서 북미 대화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과, 나와의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약 20분간의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해왔으며, 이달 말 예정된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같은 날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면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북미 대화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역시 이란 핵 문제로 중동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해온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6-03-14 1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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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 '한국본색' 개막식 참석…"전통문화 관심 더 높아지길"

  김혜경 여사가 정부조달 문화상품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13일 서울 중구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정부조달 문화상품 특별전 '한국본색'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축사를 했다. 이번 특별전은 국민들이 정부조달 문화상품을 직접 관람하고 체험하는 동시에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전통문화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기획됐다. 김 여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 문화의 멋과 가치가 담긴 다양한 상품을 직접 만나보고 체험하며 구매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 행사가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일상 속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인기를 끄는 것도 그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같은 관심이 전통문화를 지켜온 장인들에게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힘이 되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막식 이후 김 여사는 내빈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과 기념촬영을 진행한 뒤 전통문화 상품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장인들의 작품 설명을 들었다. 행사에서는 장구, 은장도, 거북선 모형 등 다양한 전통문화 작품이 소개됐다. 김 여사는 전시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실크 부채와 넥타이 등을 구매했으며, 전시관 내 붓글씨 체험관을 찾아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김혜경'이라는 문구를 직접 붓으로 써 남기기도 했다.

  2026-03-14 1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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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 김진호(폴리뉴스 부사장·전 경북매일 서울본부장) 부친상

  ▶김원도 씨 14일 별세. 김진호(폴리뉴스 부사장·전 경북매일 서울본부장) 씨 부친상. 조기석(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씨 장인상. 김봄소리(바이올리니스트) 씨 조부상. 빈소=남대구전문장례식장 특302호. 발인=16일(월) 오전 7시 30분. 053)584-4444.

  2026-03-14 1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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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이재명 조폭 연루설…대통령은 억울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이른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거 없는 조폭 연루 의혹을 퍼뜨린 장영하 변호사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며 "당시 허위 의혹을 크게 보도하던 언론들이 정작 진실이 드러난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유언비어는 집요하고 잔혹할 정도였다"며 "당 대표 시절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를 향해 당 안팎에서 각종 공격과 음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는 후보 사퇴까지 요구했지만 나는 근거 없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능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내 경쟁 과정에서 각종 소문이 퍼졌고 대장동 의혹과 같은 프레임도 그때 형성됐다"며 "당시 '명추연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음해에 맞서 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은 이러한 의혹을 바탕으로 각종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며 "그의 실체 역시 시간이 지나며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은 때로 진실보다 오래 남는다"며 "그래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대선 정국에서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조직폭력배 측에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장 변호사가 제보 내용을 사실로 믿고 발언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023년 5월 장 변호사는 기소됐다. 이후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최종 확정했다.

  2026-03-14 1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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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모방해 온라인에 선정적인 댓글을 남긴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로 남성 A씨를 지난 1월 말 불구속 상태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젓가락' 등의 표현을 포함한 선정적인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되돌려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계기가 된 이 대표의 발언은 지난해 5월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 신체 일부와 젓가락을 언급한 질문을 던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해당 표현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남긴 것으로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이번 경찰의 조치와 관련해 "적절한 수사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6-03-14 1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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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군, 이란 핵심 거점 하르그 섬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13일 자신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거점이 위치한 하르그 섬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지시에 따라 미군 중부사령부가 하르그 섬을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하르그 섬에 위치한 석유 관련 기반 시설은 파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하며, 이번 공격이 섬 내 군사적 목표물을 중심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번 미군의 하르그 섬 타격은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도 "상황이 잘 풀리기를 바라며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며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당장 호위 작전에 돌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쟁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내가 그렇게 느낄 때, 뼛속까지 그렇게 느낄 때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그가 다쳤지만 아마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군사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일본에 배치된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과 해병 원정 부대가 중동으로 이동 중이며, 최대 2천500명의 해병대 병력이 현지 미군과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병력은 상륙 작전뿐 아니라 대사관 보안 강화나 민간인 대피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이란 지도부에 대한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핵심 인사들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4 08: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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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 "모즈타바 외모 훼손됐을 것…쥐새X처럼 겁에 질려 숨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상으로 외모가 훼손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국방부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진행한 브리핑에서 "우리는 새로 등장한 이른바 최고지도자, 그렇게 '최고'라고도 할 수 없는 인물이 부상했고, 얼굴에 부상을 당했을(disfigured) 가능성이 큰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부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란 지도부의 상황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절망에 빠져 숨어버린 그들은 지하로 숨어들어 겁에 질려 있다. 쥐새X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발표된 그의 메시지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모즈타바는)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약한 내용이었으며, 음성도 없었고 영상도 없었다"며 "그것은 서면 성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에는 카메라도 많고 음성녹음 장비도 많다"며 "그렇다면 왜 서면 성명인가. 왜 그의 아버지(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죽었는지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겁에 질려있고, 부상했으며, 도망 중이고,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전날 국영 TV를 통해 발표된 첫 공식 메시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메시지는 앵커가 대신 읽는 방식으로 공개됐으며, 그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야 한다"며 "순교에 대한 보복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걸프 지역 주변 국가들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어 "적에게 보상을 얻어내야 한다. 그들이 보상을 거부하면 그들의 자산을 똑같이 빼앗고 처부술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선출 이후 발표된 이번 메시지는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했으며, 그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해 기뢰를 설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해협 통항을 막는 유일한 요인은 이란이 (민간) 선박을 향해 사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격이) 없다면 해협은 통항이 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군이 이날 이란을 상대로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늘은 미국이 이란 상공에서 수행한 공격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며 "출격 횟수와 폭격 횟수가 가장 많다. 오늘은 이전 공격일보다 20% 많은 규모"라고 말했다. 케인 의장도 "오늘은 작전 지역에서 물리적 타격이 가장 강력하게 이뤄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과 이스라엘 공군의 합동 공습으로 지금까지 약 1만5천 개의 목표물이 타격됐으며,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90% 감소했고 자폭 드론 공격도 95% 줄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2026-03-13 2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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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尹 배신? 날 발탁한 건 대한민국…계엄 찬성은 국민 배신 행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배신자' 비판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을 발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공개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저를 발탁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한 일이기에 위법한 계엄이라도 저지해서는 안 됐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내가 계엄령에 찬성했다면 내가 한국을 배신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엄을 선포했더)라도 당연히 막았을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이 반헌법 세력이라는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 반발하는 것은 무시하고 짓밟으면 된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행동하면 막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을 해야 했다"며 "국가나 공동체가 지켜야 할 공공의 가치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극우 성향 지지층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허구이며 시스템상 그런 조직적인 부정이 있을 리가 없다"면서도 "나는 당 대표 때나 법무부 장관 때도 그랬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더 잘 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일본과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불안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국가들이며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다"며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한일 입장은 비슷하지만 미국과는 다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문제였다. 정부 수준에서의 긴밀한 협력은 반드시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보수 진영의 향후 노선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나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지만, 정서적으로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은 윤석열 노선을 확실히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보수 정치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실을 낙관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그다지 낙관적이여서는 안 된다"면서도 "엄격하게 현실을 볼줄 알아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3 18: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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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오세훈 공천 미신청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설치와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면서 공천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요구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오후 6시까지였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추가 접수에 응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혁신 선대위 출범을 요구하면서 새 선대위원장 체제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고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락이 닿는 대로 이 위원장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3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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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새 최고지도자 "호르무즈 봉쇄…미 대사관 즉각 폐쇄하라" 초강경 메시지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공식 메시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12일(현지시간) 국영 TV를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순교에 대한 보복을 피하지 않겠다"며 걸프 지역 인근 국가들에 대한 공격도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란 남부 미나브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폭격으로 숨진 여학생들을 '순교자'로 언급하며 보복 의지를 강조했다. 또 "적에게 보상을 얻어내야 한다. 그들이 보상을 거부하면 그들의 자산을 똑같이 빼앗고 처부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이란의 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선출된 지 사흘 만에 발표한 이번 메시지는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했으며, 그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지난달 공습 당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6-03-12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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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최고가격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내일부터 전격 시행…정유사 공급가격 낮춘다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공 행진 중인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내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널뛰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인 휘발유 1천833원, 경유 1천930원, 등유 1천73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유 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동시에 시행해 국내 수급 차질을 막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3일 자정부터 전격 시행된다. ◇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 설정…2주 단위로 최고가격 재설정 정부가 전격적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한 이유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치솟은 국제 유가가 통상 2주 걸리던 시차 없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이후 휘발유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으로 리터(L)당 200원, 경유는 300원 이상 폭등했다. 정부는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인 휘발유 1천833원, 경유 1천930원, 등유 1천73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지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은 '기준가격 X 변동률 + 제세금'의 산식을 통해 도출했다. 먼저 기준가격은 전쟁으로 국내 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2월 마지막 주,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으로 정했다. 평시에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삼아 국내 가격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아시아 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의 2주간 등락률을 평균 내어 변동률을 산출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을 더해 최종적인 상한선을 정했다. 양 실장은 "국제 가격이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부분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정해진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매 2주 단위로 다시 계산되고 재설정된다. 적용 대상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다. 소비층이 제한적인 고급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해상 운송비가 추가로 드는 도서 등 특수 지역은 물류 여건을 고려해 5%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 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정부는 전국 주유소가 지역별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고 경영전략, 운영방식도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직접 마주하는 판매가격 대신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신 전국 1만300여개 주유소에 대한 감시는 더욱 촘촘해진다. 정부는 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통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수집되는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 ◇ '매점매석 고시'로 공급 위축 방지…'유류세 인하'는 일단 빠져 정부는 또 석유 최고가격 지정으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대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연장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휘발유·경유·등유 품목을 대상으로, 석유정제업자·석유판매업자에 적용한다. 석유정제업자의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최고가격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인상될 것을 대비해 물량을 출하하지 않고 미루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정부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반 행위 발견 시에는 물가안정법상 시정명령·형사처벌까지도 검토한다. 이번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에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빠졌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변동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단기 대책으로 최고가격을 기한을 정해 운영하고, 운영 이후 가격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후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인하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격 통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후 정산' 체계를 마련했다. 최고가격 지정으로 정유사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회계, 법률, 교수 등 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액을 보전해줄 계획이다.각 정유사가 계산한 손실액을 회계법인이 검증하고 정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유가가 하락하는 시점에는 정유사가 최고가격 덕분에 이익을 얻는 구간도 생길 수 있어 정부는 수익·손실을 정밀하게 따져 사후 정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 지정이 인위적인 통제보다는 시장 안정화에 목적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 실장은 "요즘은 국제유가 변동폭이 너무 커서 소비자들이 내일 가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해제 시점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 5분의 1을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국제 유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힐 방침이다.

  2026-03-12 1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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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의원직 잃은 양문석 "기본권 간과됐다면 재판소원 검토"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문석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본권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같은 날 대법원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다만 사기 혐의로 금고형이 확정되면서 선거법 판단과 관계없이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법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 의원은 아내와 함께 2021년 4월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31억2천만원 상당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대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 대출을 받았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과 날인을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관여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항소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사기 혐의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양 의원이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서 비롯됐다.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가격을 실제보다 9억6천400만원 낮게 신고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해당 글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자체는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한 미필적 고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양 의원의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6-03-12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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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협박해 돈 뜯은 유튜버 구제역…대법서 징역 3년 확정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하며 약 5천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 유튜버의 개인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당시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재판에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갈취 금액이 상당한 데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를 도운 것처럼 주장하며 여론을 왜곡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구제역의 책임이 인정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이 총 7천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주작감별사와 함께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2026-03-12 1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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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뜬금없는 공소취소 거래설…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일각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당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일부에서 근거 없이 공소취소를 둘러싼 거래설이 퍼지고 있다"며 "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과거 검찰 권력이 강했던 시절도 아닌데, 지금의 정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어떤 거래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합법적 절차인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등을 통해 과거 정권 시절의 조작 기소가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당내 의원들도 이번 사안을 두고 강한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며, 이는 현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과제"라며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사안은 물밑에서 긴밀히 조율하되,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은 줄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 수사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이 사실처럼 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의 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1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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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양문석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2026-03-12 1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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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공소취소 거래' 사실이면 탄핵, 가짜면 김어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장동혁 일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공소취소모임(공취모)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그리고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이미 법원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즉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 책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온 김어준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의 유튜브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김어준이든 대통령이든 잘못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 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당내 상황에 대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제소된 모든 징계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 논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윤리위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공소취소 문제 등 여러가지 여당의 실정과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며 "우리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대여 투쟁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출연해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보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여러 고위 검사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어준씨가 "공소 취소 해줘라?"라고 확인차 묻자 장씨는 "해줘라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같이 출연한 주진우씨가 "아니 그 검사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요?"라고 묻자 김어준씨는 "문자"라고 말했다. 장씨는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데 왜 따로 (메시지를 보냈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그 문자를 받은 고위 검사가 '차라리 절차와 계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빠르게 퍼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라고 했다.

  2026-03-12 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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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군 "감히 호르무즈 통과하려고?"…선박 4척 '쾅·쾅·쾅·쾅'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선박 4척이 추가로 이란군으로부터 피격되면서 중동 해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충돌이 시작된 이후 해당 해역에서 공격을 받은 선박은 최소 15척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해양 보안 및 위험 관리 업체들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운항 중이던 선박들이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로, 최근 전쟁 여파로 중동산 원유 수송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국제 유가도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가장 큰 피해는 태국 국적 건화물선 '마유리 나리'호에서 발생했다. 선박 운영사인 태국 상장사 프레셔스 쉬핑은 "해당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두 발의 발사체에 맞아 화재가 발생하고 기관실이 손상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승무원 3명이 실종됐으며 엔진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선박에 탑승했던 승무원 가운데 20명은 구명정을 이용해 탈출한 뒤 오만 해군에 의해 구조돼 오만으로 이송됐다. 회사는 "실종된 승무원 3명을 구조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타스님 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선박이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해 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혁명수비대가 전투기를 통한 직접 공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또 다른 두 척의 선박도 공격을 받았다. 일본 관련 컨테이너선 '원 마제스티'호는 아랍에미리트 라스알카이마 북서쪽 약 25해리(약 46.3km)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아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일본 선사 미쓰이 OSK 라인 계열 선박을 임대한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측은 선체 상부에 손상이 있었지만 승무원은 모두 무사하고 운항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공격을 받은 벌크선 '스타귀네스'호도 UAE 두바이 북서쪽 약 50마일(약 92.6㎞) 해상에서 발사체에 맞았다. 해상 보안업체에 따르면 발사체가 선체 일부를 손상시켰지만 선원들은 모두 안전하며 선박 기울어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별도의 성명에서 이스라엘 회사가 소유한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엑스프레스룸'호를 타격해 운항을 멈추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모든 배는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선박 공격 위험이 높아지면서 해상 운항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은 최근 해당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군사 호위 요청을 대부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이 호위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은 앞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이 해협 통행을 방해할 경우 대이란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2026-03-11 2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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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문불출' 이란 새 최고지도자, 공습 첫날 부상…"다리 다쳤지만 의식 또렷"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에 올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아들이자 정부 고문인 유세프 페제시키안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상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 네트워크가 있는 지인들에게 확인을 요청했다"며 "지인들로부터 '신의 은총으로 그는 무사하고 안녕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을 요구한 이란 관리 3명의 발언을 인용해 하메네이가 다리를 포함한 신체 일부를 다쳤지만 의식은 또렷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가 통신이 제한된 보안 시설에 머물며 은신 중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군 당국 역시 모즈타바가 지난달 28일 공습 당시 다리를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즈타바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으로, 이후 최고지도자로 추대됐다. 매체는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포된 뒤 사흘이 지났지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공식 성명이나 영상 메시지도 발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보안 문제와 함께 부상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란 국영 매체들도 모즈타바를 지칭하며 '부상당한 참전 용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 산하 종교 자선단체 '코미테 엠다드' 역시 최고지도자 추대 축하 성명에서 그를 전쟁 중 부상을 입은 참전 용사를 뜻하는 페르시아어 '잔바즈 장'으로 표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시한 공습으로 모즈타바의 가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격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이자 그의 아버지인 알리 하메네이와 어머니, 아내, 아들 한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이란 당국은 모즈타바의 부상 여부나 상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검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앞서 하메네이의 후계자가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모즈타바를 언급하며 "나는 그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3-11 1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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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미국 투자 확대를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만큼 해당 법안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으로 표결이 진행됐으며, 재석 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송 의원)하면서 법안은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의결 이후 정부를 향해 "외화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이 특정 투자에 동원되거나 부담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법안은 당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이었지만, 법령에서 국가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원칙과 관련 양해각서에서의 표현 등을 고려해 현재의 법안명으로 변경됐다. 법안에는 한국이 약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한다는 한미 간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전액 정부가 출자하도록 했다. 공사 조직은 사장 1명과 이사 2명 등 총 3명의 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또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사장은 금융·투자·전략 산업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인물만 맡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두었고, 직원 규모는 최대 50명으로 제한했다. 법안에는 투자 위험 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 외에 투자공사 이사회 내에 별도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업관리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경제성 및 전략적·법적 요소를 검토하면, 운영위원회가 실제 투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다. 투자 사업마다 국회의 별도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투자 관련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자산 위탁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탁 자산 규모를 외화 자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국민의힘이 제기한 일부 우려 사항이 반영돼 문구 수정이 이뤄졌다. 법안이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이 철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3-11 16: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