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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 인사 발표…진급자 20명으로 역대급 물갈이 인사

  국방부가 13일 20명에 달하는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이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으로 적어도 최근 10년 내에선 가장 많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다잡고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육군에선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직됐고, 권혁동과 강관범도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국방부는 또한 중장 진급과 함께 박춘식을 군수사령관, 최장식을 육군참모차장, 강현우를 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을 지작사 참모장으로 보임했다. 해군에선 ▷곽광섭(해군참모차장·이하 새 보직) ▷박규백(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합참 전략기획본부장)가, 공군에선 ▷권영민(교육사령관) ▷김준호(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합참 군사지원본부장)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판단하고, 이들의 중장 자리를 채웠다. 앞서 지난 9월 1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된 바 있다. 당시 3성 장군 7명을 4성 장군을 진급시키면서 군 수뇌부를 쇄신했고, 이에 따라 이번 3성 장군 인사의 폭이 커지게 됐다.

  2025-11-13 2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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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검사, 정성호 겨냥 "신중? 깡패 두목이 이런 식으로 책임 떠넘겨"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공개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장 임풍성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저녁 검찰 내부망에 '검사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임 부장은 먼저 정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장관님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 하셨다"며 "도대체 그 '신중'은 무엇을 말하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제 수사 경험상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나는 지시한 적 없다. 밑에서 하겠다고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했다. 그는 "지위에 걸맞게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시라. 그렇게 안 하실 거면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했다. 이는 정 장관이 항소 여부에 대해 '지휘가 아닌 의견 개진'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비판의 화살은 검찰 내부를 향했다. 임 부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정 검사장께선) '거친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앵커(닻)가 바로 검사'라고 하셨다"며 "후배 검사 중 그 누구라도 앵커 역할을 한다고 하면, 검사장님도 언제든 같이 하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검사장님은 앵커 역할을 하셨느냐.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다"며 "(저는) 부끄럽다. 검사장님도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했다. 정 지검장이 대검의 항소 포기 방침을 그대로 수용한 점을 겨냥한 비판이다.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임 부장은 "'그 외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느냐"며 "누군가가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해결되지 않을 엄청난 사태"라고 했다. 임풍성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8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전주지검 등을 거쳐 2023년 9월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부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올해 8월 정기 인사에서 광주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했다.

  2025-11-13 19: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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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 "특검이 불륜 프레임"…특검 "그럴 의도 없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이 불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뭘 갖고 그렇게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공판이나 증거 제시 과정에서 불륜이라는 용어를 쓴 바 없고, 그렇게 보이도록 한 사실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고인(김 여사) 측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게 피고인의 명예와 관련해 과연 바람직한지 개인적으로 매우 의문"이라며 "특검 측 입장은 그렇게 한 바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지난 12일 보석 심문이 열렸다. 심문 전날 김 여사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특검팀이 불륜 의혹을 형성해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로 알려진 이모씨와 김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개해 마치 불륜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00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해당 메시지가 공개된 뒤 김 여사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해 재판이 중단됐고 김 여사는 얼마 후 구치소로 복귀했다. 김 여사 측은 이씨가 사건 관련 주요 인물이 아닌데도 특검팀이 망신 주기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남희 회장을 체포했다. 이날 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소환할 경우 특검 수사 종료 시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2025-11-13 1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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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전원 복귀한다는데…어도어 "다니엘·하니·민지 진의 여부 확인"

  걸그룹 뉴진스의 민지, 하니,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복귀를 알린 데 이어, 나머지 세 멤버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지·하니·다니엘은 12일 연합뉴스에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민지, 하니, 다니엘 세 멤버의 복귀 의사의 진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같은 날 해린과 혜인의 복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앞서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소속사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서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어도어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처분과 1심 모두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25-11-12 1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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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 안팎의 비판과 사퇴 요구를 받아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만이며,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을 앞두고 항소장 제출을 두고 내부 논의가 이어졌으나,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해 판결 취지,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무부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비판 글이 잇따랐다. 지난 10일에는 대검 연구관으로 근무하는 평검사들을 시작으로 부장검사급 각 부 과장, 그리고 대검 부장(검사장급) 참모진 사이에서도 노 대행 책임론이 확산됐다. 당일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거취를 포함한 책임을 지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검 부장들도 같은 날 노 대행에게 직접 사퇴를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의 사표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노 대행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검찰은 한동안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할은 대검 내 서열상 선임자인 차순길(31기) 기획조정부장이 이어받게 된다.

  2025-11-12 17: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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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배당…재판부 중 남욱과 연수원 동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당초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로 12일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형사3부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밝혀져 서울고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6부로 재배당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천814억원 중 약 473억원의 추징만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1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천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전원 법정 구속했다. 이들 5인방은 각각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인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거센 후폭풍을 불러왔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비리 민간업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428억원 뇌물(이익 배분) 약속 혐의 등 1심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받게 됐다. 항소심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이 항소한 1심 유죄 부분(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을 다투게 된다. 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해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중 나머지 7천341억원 추가 추징은 불가능해졌다. 1심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도 선고되지 않는다.

  2025-11-12 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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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출석 요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일정을 고려해 2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서에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의자라고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선 24일 조사를 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간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해 온 만큼,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2025-11-12 1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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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해병특검서 수사외압 부인…"격노는 재발 방지 취지 호통"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가량 이어졌고 이후 조서 열람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을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선 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고 특검팀에선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조사를 맡았다. 특검팀은 조사 내내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칭했다. 영상녹화도 이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도 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을 먼저 캐물었다. 준비한 질문지는 100쪽이 넘는다고 한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회의에서 격노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사건 기록 회수 및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지시했는지 등 사건 전후 상황 전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격노와 관련 "외교안보회의 당시 격노는 '조사한 기록을 가지고 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 '이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는 취지의 호통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이날 외압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을 다룰 2차 출석 일정을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율 중이다. 변호인단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오는 15일 2차 조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11 18: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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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2025-11-10 1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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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이와테현 동쪽 바다서 규모 6.9 지진…높이 20㎝ 쓰나미 관측

  일본 이와테현 동쪽 바다에서 9일 오후 5시 3분쯤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와테현 해안가에 쓰나미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일본 기상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6.7로 추정했다가 이를 6.9로 상향 조정했다. 진앙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에서 동쪽으로 204㎞ 떨어진 해역이며, 진원 깊이는 10㎞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규모 6.9 지진으로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와 미야기현 와쿠야초 등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이와테현 해안가에 최고 1ｍ의 쓰나미도 발생할 수 있다며 쓰나미 주의보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와테현 오후나토시 6천여명 등 일부 해안가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피난 지시도 내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로 관측된 쓰나미 높이는 이와테현 구지항과 오후나토항 각 20㎝ 등에 그쳤다. 규모 6.9 지진 발생 후에는 규모 6.3과 5.6 등 여러 차례 지진이 이어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첫 번째 도달한 쓰나미보다 2파나 3파가 더 높은 경우도 있다"며 계속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NHK는 "미야기현 오나가와원자력발전소에 이상은 없었으며 지자체 등에 특별한 피해 정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미야자키현 센다이시에서 아오모리현 신아오모리역 사이 도호쿠 신칸센 상하행선 운행이 일시 정전 여파로 20여분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해 피해 상황 등을 추가로 파악 증이다. 도쿄대 지진연구소 사카이 신이치 교수는 NHK에 "이번 지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해역 주변에서 발생해 2011년 대지진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일 수 있다"며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지진 활동이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2025-11-09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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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금주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이같이 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소 다(多)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문을 완화했으며,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당정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사실상 당정이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의견을 모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5-11-09 18: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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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당정대 화답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방점을 찍고 여론도 충분히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코스피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최근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열어놓고 정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관련해서는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한편,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세대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판단 기준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온 '국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당정대가 긴밀히 협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사망자·유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일소하고 선진국에 걸맞은 산업현장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산재 근절을 위한 예산 1조5천634억원 확정에 여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9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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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당 대표 출마 선언…영상 통해 "멈추지 않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9일 당대표 출마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조국TV'를 통해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선언 영상을 선공개했다. 영상은 지지자들이 직접 촬영한 800여개 영상 중 60여개를 편집해 제작됐다. 지지자들이 바라는 세상을 말하면 조 전 비대위원장이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교차 구성 방식으로 제작됐다. 조 전 비대위원장 측은 "후보 중심의 출마 선언 형식을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를 담았다"며 향후 추가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영상에서 "기회가 평등한 나라, 누구나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모두를 위한 성장"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사회권 선진국'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돌봄국가 구현"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서"공교육 활성화와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으며 "RE100(재생에너지 100%)과 기후위기 극복, 과학정책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모두를 위한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덴마크보다 강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보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영상 말미에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내란 세력 제로', '국민의힘 제로', '불평등 제로' 등 세 가지 '제로(Zero)' 슬로건이 제시됐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를 통해 "멈추지 않는 혁신과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의 뜻을 밝혔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2025-11-09 13: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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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해상서 중국어선 전복…3명 실종·2명 심정지 구조

  9일 오전 6시 50분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약 81㎞ 떨어진 공해상에서 98t급 중국어선 A호가 전복됐다. A호에는 선원 11명이 타고 있었으며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중국어선이 먼저 6명을 구조했다.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해상에 표류 중이던 선원 2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나머지 3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먼저 구조된 6명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지만 해경이 구조한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긴급 이송됐다. 해경은 중국 해경과 공조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2025-11-09 1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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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증거나오면 말 안해"…명태균, 대질조사 끝난 후 전한 말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약 8시간에 걸친 대질신문이 진행되면서, 쟁점 사항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뒤이어 9시 14분쯤 명 씨도 모습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명 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오전 9시 40분부터 양측에 대한 대질신문을 시작했고, 오후 6시쯤 종료됐다. 명 씨는 대질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이견이 있는 쟁점들은 다 정리가 잘 됐다"며 "오 시장은 증거자료가 나오면 말을 안 하신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도 지금까지 많이 수사해서 정확한 정황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 덧붙였다. 명 씨는 오후 8시 46분쯤 조서 열람을 마친 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진술의 많은 부분이 일치했다"며 "기억이라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김영선 의원이나 김한정 씨에 대한 부분의 진술이 어떤 사건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치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밤 9시 17분께 조사실을 나서며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말하는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특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 계좌로 약 3천300만 원을 대신 입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시장 측은 김 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명 씨는 오 시장이 김 씨에게 대납을 지시한 '윗선'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정치자금법상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 시장이 김 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해 이를 대신 부담케 했다는 게 명 씨의 주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대질신문 과정에서 명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08 2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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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내부서도 "대장동 항소 필요" 의견…장·차관이 '반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은 당초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법무부의 입장이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채널A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장동 의혹 관련 1심 판결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7일 항소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의 주무 부서 또한 초기에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는 대검에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항소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둔 7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포기 지시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판팀은 즉각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으며, 회의에서는 "강하게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청 직원은 준비된 항소장을 들고 자정까지 법원에서 대기했다. 그러나 대검이 항소 포기 입장을 유지하면서 결국 항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 검사도 이를 수용했고, 항소장 접수는 시한인 자정 직전에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강백신 대전고검 검사는 같은 날 새벽 4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검사는 글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과정의 공개를 요구하며 "수사팀 및 공판팀은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와 그 적법성 여부를 설명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수사·공판팀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공개 입장문을 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다만, 이같은 형량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적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2억원을 구형했다. 정영학 변호사에게는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5-11-08 1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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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출입 논란' 뮤지컬배우, 뒤늦은 사과문 "위법여부 관계없이 부적절"

  유흥업소 출입 등 사생활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뮤지컬 배우 김준영이 자필 사과문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논란 이후 출연 중이던 모든 작품에서 하차했고, 소속사와의 계약도 종료된 상태다. 김준영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필 사과문에서 "최근 저의 과거 개인적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저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소속사와의 관계가 종료되고 하고 있던 모든 작품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그러나 그것만으로 제가 드린 상처와 실망이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이라 생각하며 평생 잊지 않고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사과가 늦어진 점 또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준영은 제작사와 관계자,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과 스태프, 그리고 팬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제작사, 소속사, 관계자분들, 배우분들, 스태프분들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관객분들과 늘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셨던 팬분들께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어떤 태도로 지내왔는지 뼈아프게 돌아보고 있다"며 "이 부끄러움을 잊지 않고 스스로 더 엄격히 성찰하며 살겠다"고 했다. 앞서 김준영의 사생활 논란은 지난 2일 온라인상에 올라온 폭로성 게시글에서 비롯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손글씨로 적힌 영수증 사진과 함께 "여자친구 추정 인스타그램에 뮤지컬 배우가 유흥업소에 다녔다는 폭로성 사진이 올라왔는데,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소속사 측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논란이 퍼지자 소속사는 "배우에게 그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김준영 배우와 관련해 발생한 사안으로 관객 및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인 모든 작품에서 하차한다"고 공지했다. 소속사는 7일 김준영과의 전속 계약 종료 사실도 알렸다. 소속사는 "김준영 배우와의 전속 계약은 작품 하차 결정과 동시에 종료됐다"고 밝히며 "이번 일을 통해 저희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기준이 언제나 관객 여러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더욱 책임감 있는 운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준영은 2018년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로 데뷔해 무대 활동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연극 '아마데우스' 등에 출연 중이었다. 향후 예정됐던 뮤지컬 '이터니티'와 '존도우' 출연 역시 논란 여파로 모두 하차했다.

  2025-11-08 17: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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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만하면 또…"멧돼지인줄" 동료 엽사 총에 맞은 70대 사망

  전남 여수에서 멧돼지 퇴치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동료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18분쯤 여수시 둔덕동의 한 야산에서 70대 A씨가 동료인 50대 엽사 B씨가 쏜 총에 맞았다. A씨는 복부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두 사람은 수렵 면허를 가지고 있었으며, 유해조수 퇴치 활동을 위해 여수 한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해 현장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A씨가 멧돼지라고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은 거리를 두고 멧돼지 퇴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비슷한 사고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9월 전남 장흥군의 한 논 근처에서도 멧돼지를 잡으려던 엽사가 동료의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에서도 40대 엽사가 동료가 쏜 총에 맞아 숨진 바 있다. 최근 3년간 유해조수 퇴치 활동 중 발생한 오인 오발 사고는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수렵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총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야간 사냥에는 경험이 많은 엽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5-11-08 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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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여론조사 제공된 사실 없어" vs 명태균 "김한정 연결해준게 吳"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함께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양측을 동시 소환해 대질조사에 들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오 시장은 출석 전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제시하며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다. 이것조차도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명씨는 오전 9시14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명씨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그 사람(김한정씨)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나. 입금은 어떻게 했나. 누군가는 지시해서 연결해줬을 것 아니냐. 그게 오세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혜경씨나 김태열씨가 '이기는 조사가 안 나온다며 저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나한테) 어디 계시냐'고 하는 카톡, 문자가 다 나온다"며 "'저러다가는 대금도 결제 안 할지 모르지 않냐' 이런 문자가 막 나온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천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시장 측은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명씨는 오 시장이 김씨의 '윗선'으로 대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신문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대질신문은 오 시장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양측을 동시에 불러 진술 신빙성을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응하겠다던 명씨는 나흘 전 돌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출석을 예고했다가 전날 다시 입장을 바꿨다. 명씨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처음 만났다고 했다. 2021년 1월 22일에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와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서도 "(여론조사를) 거기(당)에 갖다 줬다면 당에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저희 캠프에 (여론조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2025-11-08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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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美 적의 정확히 이해…더 공세적 행동 보여줄 것"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등에 반발하면서 "적수들의 위협에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7일 발표한 '우리 무력의 대적 인식과 대응 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노 국방상은 "최근 미 군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면서 지역의 정치군사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며 "끝까지 대결하려는 적대적 본성의 여과 없는 노출이고 숨김없는 의도적 표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3∼7일 한미 공군의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해군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등 제5항모전단이 입항한 것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긴장변수를 가세하며 임계 초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한 군부 우두머리들이 우리의 남부 국경연선에 나타나 전쟁열을 고취하고 대조선(대북) 억제력 강화와 핵 및 재래식 무력 통합 과정의 조속한 추진을 모의하는 연례안보협의회를 벌려놓은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하려는 적대적 본성의 여과 없는 노출이고 숨김없는 의도적 표명"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끝까지 대결적이려는 미국의 적의를 정확히 이해하였으며 그에 대한 화답을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는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 보장, 평화 수호의 원칙에서 적수들의 위협에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담화를 발표한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담화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2025-11-08 09: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