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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추경호, 구속심사 9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3일 오전 0시 4분에 종료됐다.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9시간 4분 만이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심사 결과는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가 끝난 후 모습을 드러내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을 드렸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은 어떻게 했는지,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특검 측 호송차량에 곧바로 올라탔다. 추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도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없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25-12-03 0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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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李 '대신 맞느라 고생'? 대장동 공소취소 지시 자백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발언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공소취소 지시 자백하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셀프 면죄부 작업'을 정작 누가 지시·방조했는지 스스로 실토하는 것 아닌가"라며 "조폭 두목 범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감방 가는 부하에게 하는 말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을 향해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을 건넸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 개인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항소 포기, 8천억원대 범죄수익 환수 포기 결정은 명백한 이해충돌 사건"이라며 "이런 결정이 대통령실 혹은 장관 라인을 통해 이뤄졌다면 이는 직권남용, 권한남용, 국고손실죄와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작 모든 범죄 앞에서 오리발 내미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 아닌가"라며 "셀프 범죄 지우기 실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또 같은 글에서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왜 중국을 싸고 도는가"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중국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라며 "중국인 용의자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우리 국민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타오바오몰에서 한국인 쿠팡 계정도 23~188위안(5천~4만원)에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해 "즉각 중국 정부에 (유출범의 체포·송환을) 공식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즉시 차단하길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개인정보 대량 유출·판매 중국인과의 공범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디지털 안보 공습경보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2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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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낳으면 1억"…'40살 연하' 찾는 英79세 재력가, 논란의 공개 구혼

  영국의 79세 재력가가 자신의 아들을 낳아줄 젊은 여성을 찾는다며 공개 구혼에 나섰다. 그는 아들을 낳는 조건으로 연봉 약 1억원을 제시했다. 지난달 30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영국 재력가 벤자민 슬레이드(79) 경은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을 낳아줄 '좋은 번식자'(good breeder)를 구하기 위해 수십 년간 신문 광고를 냈다. 그는 광고에서 자신이 "1천300에이커(약 526만㎡) 규모의 영지와 9개월 치 냉동 정자를 준비해 뒀다"며 "이제 필요한 건 아들을 낳아줄 아내뿐"이라고 밝혔다. 슬레이드 경은 오랫동안 아들을 낳아줄 배우자를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차례 결혼했으나 1991년 고양이 17마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했고, 이 결혼에서 자녀는 없었다. 이후 시험관 시술을 통해 2021년 미국 시인 사하라 선데이 스페인과 사이에서 딸을 얻었다. 그러나 두 차례 결혼 계획을 취소했고, 현재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의 배우자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웠다. 그는 우선 자신보다 30~40년 어린 여성을 찾고 있다며 "새 차를 원하면 새 차를 사지, 낡은 고물차를 사지 않는다"고 비유했다. 앞서 그는 데이팅 앱에서 실제 나이보다 적은 56세로 기재한 뒤, 50대 후반 여성에게 "58세는 나에게 너무 나이가 많다"고 말하며 연령대를 40대 미만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또 배우자가 될 여성의 키는 167㎝ 이상이어야 하고, 권총 면허와 운전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한다. 새 배우자는 슬레이드 경 소유의 1천300에이커 규모 영지와 성(城) 두 곳, 다양한 재산과 집안일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회계 지식이 있으면 좋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신체 건강, 댄스 실력, 수영 능력, 체력, 지성, 사교성 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그가 배우자가 될 사람은 배제하는 조건도 특이했다. 별자리가 전갈자리인 여성이나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구독하는 여성은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름이 알파벳 'I'로 시작하는 사람, 국기에 초록색이 포함된 국가 출신 여성도 제외 대상이라고 했다. 슬레이드 경은 새 아내가 될 사람에게 연 5만파운드(약 9천717만원)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현금 흐름에 어려움이 있다"며 상대 여성 역시 일정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는 "조금의 사적 자본과 수입이 있으면 좋고, 큰 재산이 있다면 더 좋다"고 말했다. 슬레이드 경의 '구혼 광고'가 알려지자 영국 네티즌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준남작이면 작위 서열이 높지도 않은데 지나친 요구를 한다" "슬레이드의 요구는 전반적으로 불쾌감을 준다" "정신이 온전한지 의심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5-12-02 1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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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좀 빼"…아파트 막아선 '길막' 람보르기니, 주민들 '분통'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람보르기니 차주가 형사처벌 기로에 놓였다. 2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부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7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 소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는 등 1시간가량 입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방문차량 등록에 관한 문제로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를 벌이던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동안 아파트 주민들은 갖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당시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는 "유치원 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단지 밖에서 아이를 받아왔다"는 등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왔다. 입주민으로 보이는 글쓴이는 "해당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도 과속 및 이중 주차 등 주민 불편을 야기시킨 차량인데 단지 규정에 따른 입차 거부 항의의 뜻으로 차량을 저렇게 해놓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에서나 보던 것을 저희 단지에서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단지 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차량을 치웠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2025-12-02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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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찾은 李대통령 "일부 세력, 계엄 위해 전쟁유도…위험천만"[발언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이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전문 존경하는 민주평통 위원 여러분,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직접 정한 헌법기관입니다. 통일,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 년,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한번도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주권자로서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만이 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 정착을 통해 반드시 통일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첫 걸음을 떼는, 첫 길을 여는 헌법기관, 민주평통위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해찬 수석부의장님과 국내외 각지에서 오신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이재명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민주평통 출범회의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 그 이름에 담긴 무게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는 분단 80년, 정전협정 체결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데 이어 김대중 정부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합의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0·4 선언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국민의 삶은 안정되고 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졌지만, 남북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민주주의는 위협받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상황과 분단 체제는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자국 중심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로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격하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하고 협력합니다. 그런데 유독 남과 북만은 대화와 협력 없이 끊임없이 서로 적대하고 갈등합니다. 남북 대화는 유례없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북 간 긴급히 소통할 일이 있어도 연락채널마저 모두 단절되어 있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을 다해 나가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자, 번영의 동력입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실용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자 확실한 안보 맞습니까.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무려 7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일 뿐, 아직 평화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불안정한 평화는 불안한 미래를 잉태합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평화를 공고히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입니까.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 쓸 것입니다.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련국들과도 협의에 나설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날 남북 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대결의 기운이 높아졌던 것은 유감입니다.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나서 마주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의 벽이 높아집니다.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실현해 나간다면 공동성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경제강국이자 군사력 5위권의 군사강국, 그리고 막강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든든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컬처로 전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강국이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향해 달려가는 첨단기술 강국 우리 대한민국이 유독 남북문제에서 있어서만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과거를 끝내고,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이자리에 함께하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국민과 대화하고 경청하며 의장인 저에게 좋은 정책을 수시로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숙의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다운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오대양 육대주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동포들과 함께 평화와 희망으로 충만한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끝〉

  2025-12-02 15: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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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출석…"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영상]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계엄 시행 계획을 언제부터 알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추 의원의 구속여부는 이날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 지위를 활용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특검은 추 의원이 이날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된 바 있다.

  2025-12-02 14: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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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야권 '핵무장론'에 "현실적으로 불가능…무책임한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대해 발언하던 중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중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깔끔하게 (논의가) 진척이 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미국 일부 부처에서 이런저런 얘길 하고 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데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약간의 장애 요인이 되는 상태"라고 말을 받았다. 그러면서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조 장관은 "불가능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해서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핵무장 하면 좋죠. 세게.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며 "우리에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 없이 무장하고 경제발전도 이루면 얼마나 좋겠나. (핵무장론자들은)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지만, 현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정부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을 잡은 가운데, 앞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독자 핵무장 주장'에 대한 미국 측 우려가 감지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연료 공급을 요청하면서도, 이를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025-12-02 1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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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 않느냐"면서 해당 법안의 재입법 관련 진행 경과를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중대하고 고의적인, 예를 들어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라며 국가폭력 범죄의 사례를 열거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 책임감을 갖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과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다"며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3천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천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정도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2025-12-02 1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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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당국 "아파트 화재 사망 151명으로 늘어…수색은 3주 내 마무리"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발생한 홍콩 아파트 화재 사망자 집계가 150명을 넘겼다고 홍콩 당국이 1일 밝혔다. 신화·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기준 146명이었던 사망자가 151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전날 기준 40여명이었던 실종자는 30여명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3주 내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화재는 홍콩 북부 타이포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 '웡 푹 코트' 7개 동에서 발생했으며,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43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 아파트는 화재 당시 보수 공사 중이었으며, 창문을 덮어뒀던 스티로폼 등 가연성 소재 때문에 불이 빠르게 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나무 비계(고층 건설 현장의 임시 구조물)와 화재 경보 미작동 등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홍콩 당국은 화재 원인 조사와 관련해 이날까지 과실치사 혐의로 13명을 체포했으며, 체포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비계에 쓰인 그물망을 샘플 조사한 결과 방염 기준 미달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25-12-01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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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진 김수용, 임형준·김숙이 살렸다…골든타임 지킨 심폐소생술

  코미디언 김수용이 촬영 도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졌으나,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신속한 심폐소생술(CPR) 덕분에 생명을 건졌다. 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김수용은 지난달 13일 경기도 가평군의 한 촬영 현장에서 유튜브 콘텐츠 촬영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배우 임형준과 김숙의 매니저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즉각 CPR을 시행했으며, 김숙도 119에 신고하고 기도 확보를 도우며 구조에 참여했다. 특히 변이형 협심증을 앓고 있는 임형준은 김수용의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응급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처치는 구급대 도착 이후 구급차 이송 중에도 20~30분가량 이어졌고, 김수용은 이송 중 의식을 회복했다. 사고가 발생한 날 김수용은 임형준과 함께 김숙의 유튜브 촬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현장 스태프들과 동료들, 소방 구급대의 유기적인 대응이 더해져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정밀 검진 결과 김수용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돼 지난달 18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다. 이후 20일 퇴원해 현재는 안정을 취하며 회복 중이다. 김수용은 수술 후 "심폐소생술을 20분 정도 했으니까 갈비뼈에 금이 간 것 빼고는 괜찮다.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보통 2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하고 의식이 없으면 어딘가 마비가 온다든가 뇌에 이상이 온다든가 안 좋은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더라.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멀쩡해 놀랐다고 했다"고 밝혔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혈전(피가 굳어진 덩어리) 등으로 인해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등이 증상으로 나타난다.그는 특별한 전조증상을 느끼지 못했고 지병은 없다고 한다. 소속사 미디어랩시소 측은 "(김수용이) 의료진의 세심한 치료와 관리 아래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며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속사 역시 김수용 씨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12-01 1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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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쿠팡 개인정보 노출에 "근본적 제도보완 필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노출 사고와 관련해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현장 점검 체계 정비,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2025-12-01 1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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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발족…인계 사건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을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했다. 국수본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장은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맡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다. 일단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향후 12월 말까지 내란 특검 등으로부터도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01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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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기소…'여론조사 대납'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관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1일 설명자료를 내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오 시장의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역임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당시 명태균씨에게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한편, 강 전 부시장에게 명태균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남긴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에 명씨는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강 전 부시장과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고 특검은 결론내렸다. 김씨는 오 시장 요청에 따라 지난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천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01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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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행 즐거웠어요"…공항 모금함에 110만원 쾌척한 日여행객

  한 일본 여행객이 김해국제공항에 설치된 모금함에 현금 110만원을 넣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손 편지를 남겼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지난달 26일 김해국제공항에 설치된 모금함을 여는 과정에서 일본 여행객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110만원 상당의 지폐와 손 편지가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손 편지에는 일본어로 "한국 여행 즐거웠습니다. 돈이 남았는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는 글귀가 담겨 있었다. 적십자사는 김해공항 내에 모금함 7곳을 운영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반년에 한 번씩 모금함을 연다. 공항 모금함에 모인 기부금은 국내외 긴급구호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지난 28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10월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1천582만명이었다. 이 중 일본인 관광객은 299만명에 달했다.

  2025-12-01 1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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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국힘 "민주당의 세금 독재로 민생경제 파탄 위기"

  30일 여야가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독재'로 민생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국민 고혈을 쥐어짜는 세금 독재를 멈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법인세·교육세를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 인상하는 안은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소위·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안이 다음달 1일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p씩 인상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규모·중규모 기업이 해당하는 하위 2개(2억원 이하·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율 인상안은 현행 0.5%에서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0%로 과세하는 누진구조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과세 체계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법인세 전구간 인상안에 대해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폐업 조장법"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좌파 정부의 '묻지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하루하루 폐업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이라도 세금을 깎아주진 못할망정 올리지 말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작지만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노동자의 생계를 걷어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인세 인상안은 '대기업 질식법'이다. 정부·여당은 관세 협상이 어려울 때는 대기업에 도와달라고 사정하더니 이제 와선 세금 인상으로 목을 조르고 있다"며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센 상법에 법인세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대기업의 국내 투자와 고용 감축, 하청업체와 직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세율 인상안에 대해서는 "금융보험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금융업 경쟁력 약화와 대한민국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세금이 2배 오르면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묵살했다"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으로 구멍이 난 국가재정을 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세금 인상이 아닌 쓸 데 없는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며 "지역화폐·공무원 증원 등 지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후 본회의를 앞두고 법인세·교육세와 관련한 협상의 여지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3주 동안 매일 협상하듯 했는데 정부·여당과 용산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 어렵지 않겠나"라며 "기재위는 오늘(30일) 24시가 데드라인이라 기재위에서 논의해봐야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5-11-30 2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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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대표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국민께 죄송"

  쿠팡은 30일 3천400만명 가까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쿠팡은 이날 박대준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올해 6월 24일 시작된 쿠팡의 최근 사고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며 "무단 접근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정 주문 정보로 제한됐다"고 했다. 쿠팡은 "모든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조치와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민관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기존 데이터 보안 장치와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쿠팡의 공식 사과문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됐다고 공지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쿠팡은 지난 20일에는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천500여개라고 발표했으나, 9일 만에 규모를 7천500배 수준으로 정정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다. 〈strong〉아래는 사과문 전문〈/strong〉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쿠팡 대표이사 박대준입니다. 올해 6월 24일 시작된 쿠팡의 최근 사고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지드린 바와 같이,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습니다. 무단 접근된 고객정보는 이름, 고객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그리고 특정 주문 정보로 제한되었고 결제 정보, 신용카드 정보, 고객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쿠팡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쿠팡은 이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조치와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민관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쿠팡은 향후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기존 데이터 보안 장치와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쿠팡은 고객 정보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30일쿠팡 대표이사 박대준 전문

  2025-11-30 1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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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민주당, 장경태 성추행 논란에 '가짜 사진'까지 퍼뜨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피해자 가짜 사진까지 퍼뜨렸다. 성폭력 2차 가해 정당"이라고 말했다. 30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에선 엄중하게 보고 있다. 뒤에선 조직적 2차 가해질. 민주당의 자아분열"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경태 의원의 왼쪽 손은 피해자의 몸쪽이었다. '아니 왜 거기에…'라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도 녹음됐다"며 "장 의원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도 발의했었다. 특권 의식"이라고도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2차 가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김문수 의원실 소속 보좌진은 피해 여성의 '합성 가짜 사진'을 올리며 고소하자고 했다. 명백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민주 부대변인은 "내란 세력들에겐 장경태 의원이 눈엣가시였을 터"라며 피해자의 정치 배후설을 말했다"며 "장 의원도 무고라며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사장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장 의원을 즉시 제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 여성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 "2차 가해자들도 바로 조치하라.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날인 2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어떤 단위에서라도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서 입막음 하거나 사건 프레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면 적어도 개혁신당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화하는 저열함을 배척하고 우리 사회가 정립한 피해자 신원 보호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모 의원의 한 여성 보좌관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을 갖던 중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지난 25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을 이관받은 서울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정청래 대표는 조승래 사무총장과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2025-11-30 11: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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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발생한 대구 공중화장실서 남성 1명 숨진 채 발견

  29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곡동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분 만에 불길이 꺼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후 내부에서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 감식 과정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해당 남성이 사고 직전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1-29 22: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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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한 60대 치어 숨지게한 버스기사 '무죄'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시내버스 기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50분쯤 대전 중구의 한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A씨의 버스가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 B(65) 씨를 치었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약 21km로 서행 중이었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A씨가 피해자를 처음 인지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0.87초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 운전자의 인지 및 반응 시간으로 알려진 평균 1초보다 짧은 시간이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조심하며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 발생에 있어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으므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런 사태까지 예상하며 보행자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5-11-29 18: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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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종섭,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직접 관여 정황

  해병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 수사외압 의혹이 본격 제기되던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는 데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매개로 자신에게까지 수사외압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해외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처음 언급한 시점은 2023년 9월12일이었다.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바로 그날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실장은 호주대사를 추천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고 적시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흘 뒤 관저 만찬 자리에서 이 전 장관에게 "앞으로 대사 또는 특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호주대사의 잔여 임기는 2년 이상 남아 있었고 정년 초과 근무가 가능해 교체 필요성이 없었으나, 이후 인사는 빠르게 추진됐다. 공소장에는 두 달 뒤인 1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실장에게 재차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 조 전 실장은 이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전달하며 "이제 이종섭을 보내야겠다. 인사 프로세스를 준비하자. 기왕이면 빨리 보내라"고 지시했고, 조 전 기조실장은 실무자에게 전화해 "조태용 실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호주대사 이제 뺄 때가 됐다. 거기 후임은 저기래. 이종섭 국방부 장관. 3월까지 가기에는 대통령한테 좀 얘기가 그런…그렇다고 하더라고"라며 대통령 의중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다른 공관장 인사와 묵어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라는 추가 지시도 내렸다.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지시가 이어졌으며, 장 전 차관은 실무자에게 "호주하고 모로코를 엮어서 빨리 진행하라. 이번 주 내라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 상신하라", "1월 내에 부임할 수 있도록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당시 호주대사 교체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관장 자격심사를 최소한의 절차로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국어 능력 검정점수 제출이 생략됐고 심사위원 서명만으로 '적격' 판정을 내린 사례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결국 이 전 장관은 2024년 3월4일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을 신속히 받아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출국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조력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임을 보고받고 "부임 일정을 2주 연기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전 장관은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이의신청서 양식을 전달받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성재 전 장관은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이의신청 제출 사실을 보고받은 뒤 "개인적인 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나가는 것인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걸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종섭 출국금지 풀어주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우정 전 차관 역시 비슷한 취지로 해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3월8일 출근길에도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두고 심의위에 대한 압력 행사로 판단했다.

  2025-11-29 10:5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