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개표소 봉쇄한 30대 女, '올다르크'…구속영장 기각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를 지켜야 한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보수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로 불리는 이 30대 여성은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합의에도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르고 장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의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 가량 버텼다.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그가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러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고,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A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이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경찰 출석 전 취재진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며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선거가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남성 3명 중에서는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 부장판사는 다른 2명과 달리 이 남성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6-07-22 00:04:01

• 

  "남학생 받지마"…'래커칠 시위' 성신여대 학생 5명, 불구속 기소

  남학생 모집 추진에 반발해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5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기소된 학생들을 제외한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학교 측이 그해 입시에서 국제학부에 한해 남성 지원을 열어둔 점을 문제 삼아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일부 학생이 교내 건물·시설물에 래커로 문구를 적자, 학교 측은 학생 13명을 특정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들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지난 2월 송치했다. 검찰은 기소된 학생들을 제외한 5명에게는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2026-07-21 23:33:43

•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남성, 입대 후 현역 군인 신분으로 실형 선고

  군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이 입대 후 현역 군인 신분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손주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튿날 B양에게 SNS로 연락해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전송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26-07-21 22:55:05

• 

  "방어권 보장 필요"…'장윤기 사건 수사지휘' 형사과장 구속 영장 기각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21일 기각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경정은 지난 5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법정형이 최하 무기징역인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일선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범행 전 발생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사건과 분리해 타 부서로 넘기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박 경정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거나 일반 살인으로 수사하라는 부당한 지시는 일절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박 경정 측은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병합 수사를 국가수사본부 측에 세 차례나 정식 건의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이 박 경정 측의 다툼의 여지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경찰 최상부 지휘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수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수단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6-07-21 22:09:22

• 

  '쯔양 협박', '징역 3년'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서 배상액 8천만원으로 늘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항소심에서 8천만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성지호 김현미 부장판사)는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보다 배상액이 500만원 늘어난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2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쯔양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배상액을 7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가운데 쯔양에 대한 협박 영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쯔양은 2024년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구제역을 상대로는 1억원, 주작감별사를 상대로는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그보다 한 해 앞선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쯔양과 구제역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됐다. 한편 구제역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확정했다. 구제역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2026-07-21 21:01:14

• 

  '허위 병가' 셀프 결재하고 日 여행한 선관위 간부…법원 "파면 정당"

  허위로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선거관리위원회 간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한 지역 선관위 간부를 지낸 A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2023년 병원 진료를 받는다며 허위 병가를 내거나 승인 없이 결근한 뒤 국내외 여행을 다닌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파면됐다. 그는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이 자신의 휴가 등을 직접 결재할 수 있는 복무 체계를 이용해 병가를 '셀프 결재'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휴직 기간에도 해외여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가사 휴직 중 네 차례 일본에 출국해 57일간 머물고도 선관위의 복무 점검 과정에서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복직할 때까지 출국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뒤에도 다시 두 차례 일본에 다녀왔다고 한다. 감사원은 A씨가 2015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무단결근과 허위 병가 등으로 총 253일 동안 복무 규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파면을 요구했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파면 처분이 유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징계시효가 지난 행위까지 파면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직무감찰을 벌인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감사원과 중앙선관위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것일 뿐, 이미 이뤄진 행정조사 결과까지 당연히 위법해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도 감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징계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른 것만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복무 규율 준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A씨가 파면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선관위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공익상 필요가 훨씬 크다"고 했다.

  2026-07-21 20:03:23

• 

  '사망설' 돌았던 가수 장윤정 母, 경찰에 체포 후 구속송치

  수천만 원 규모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모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장 씨의 모친 육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육 씨는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지만 육 씨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수사를 중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육 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 일상생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다 최근 다시 육 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경찰은 육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주 발부됐다. 경찰은 육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육 씨의 구속과 관련해 장 씨 측은 "육 씨의 혐의와 장 씨는 일절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2026-07-21 18:43:07

• 

  월드컵서 '눈찢기' 당한 韓 유튜버, '메시 유니폼'으로 걸레질해 논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보던 중 멕시코 관중으로부터 인종차별 피해를 당한 뒤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한국-멕시코전에 공식 초청까지 받았던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바닥에 깔고 청소용 걸레처럼 사용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 인플루언서 '이노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리오넬 메시의 이름과 등번호 10번이 새겨진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신발장 앞에 펼쳐놓고 발 매트처럼 사용하거나 청소용 걸레처럼 사용하는 영상과 함께 "메시 유니폼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유니폼을 발로 밟는가 하면 창문과 거실 바닥을 닦는 등 실제 걸레처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본 일부 축구 팬들은 특정 선수의 유니폼을 훼손하는 행위가 메시 개인을 넘어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팬들을 조롱하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노냥은 앞서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경기를 현장에서 응원하던 중 뒤편에 있던 멕시코 관중으로부터 '눈 찢기' 동작을 당하는 등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당시 FIFA는 문제의 관중을 확인해 입장권 계정을 차단했으며, 이후 세계 혐오 표현 대응의 날을 맞아 열린 한국-멕시코전 관련 공식 행사에 이노냥을 초청했다. FIFA는 이 자리에서 인종차별 반대와 상호 존중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특히 당시 이노냥을 향해 문제의 행동을 한 남성이 멕시코 할리스코주 토목공학회장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그는 논란이 확산한 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2026-07-21 18:12:13

• 

  화재 난 모텔 8층서 이불 엮어 탈출 시도한 외국인 선원, 추락…2명 사상

  선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이 숙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8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 8층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떨어졌다. 당시 이들은 객실 이불을 찢어 만든 임시 로프를 창문 밖으로 늘어뜨린 뒤 이를 타고 내려오다가 21ｍ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이 숨졌으며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승선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한 채 취업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숙소에는 2개의 방에 10명씩 총 20명의 외국인이 투숙 중이었다. 객실 출입문은 선원 중개 업체가 밖에서 잠근 상태였다. 선원 취업을 목적으로 전날 입국한 이들은 다른 국가로 출국하기 전 해당 모텔에 임시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나머지 외국인 18명을 경찰서로 이송해 보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해당 객실 문을 외부에서 잠근 것과 관련해서는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7-21 17:19:32

• 

  트럼프 "캐나다 산불 연기, 관세 물어야…대기오염비 가산돼야"

  캐나다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으로까지 퍼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가 추가로 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1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캐나다가 자국의 산림과 덤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미국이 불필요하게 더럽고 오염된 건강에 해로운 공기로 침해받는 사실에 대해 캐나다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오늘 중으로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캐나다는 기본적인 산림 관리 및 잔해 제거를 거부해왔고, 이런 거부가 정확히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알고 있었다"며 "이는 고의적 과실이며,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오염으로 인한 비용은 필연적으로 캐나다가 현재 지불하는 관세에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지는 설명하지는 않았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관세 전쟁 국면에서 수시로 활용했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차단된 상황이다. 한편, 캐나다에서 시작된 산불 연기가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을 뒤덮으며 수천만명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디트로이트와 밀워키 등 주요 도시의 대기질 지수가 유해 수준인 500을 넘어서는 등 기록적인 오염 수치가 관측됐다.

  2026-07-18 23:05:18

• 

  "주류회사들끼리 담합"…제주 한 식당 "술은 직접 사오세요" 안내

  제주의 한 식당 업주가 지역의 주류 도매업계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납품 업체를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식당은 그러면서 손님이 술을 직접 사 오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제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매장에 붙인 안내문이 올라왔다. 제주살이 8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자신의 SNS에 "악행은 사라져야 한다. 왜 우리가 을이어야 하냐"는 글과 함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사연을 소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식당 업주 B씨는 약 10년 동안 한 주류업체와 거래해 왔다. B씨는 "최근 지인이 식당을 열게 돼 친절하고 잘해주는 A사를 소개했다"며 "지인이 여러 회사의 견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A사가 소주 한 상자당 적게는 5천원, 많게는 1만원 정도 비싸게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인해보니 우리 매장 역시 비싼 가격에 들여오고 있었다"며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B씨는 거래처 변경을 시도했지만 제주 지역 다른 주류업체들로부터 모두 거래를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류회사들끼리 서로 연계돼 있어 우리 매장과는 거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담합' 대신 '상도덕'이라는 표현을 쓰며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고 했다. A씨 역시 "제주에서는 다른 업체의 거래처를 뺏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주류업체들이 '상도덕'이라며 거래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첫 거래업체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B씨는 주류 판매를 사실상 포기하고 손님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한 술을 가져와 마실 수 있도록 영업 방식을 변경했다. 그는 제주시 위생 담당 부서와 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한 결과, 손님이 직접 구입한 주류를 식당으로 가져와 마시는 것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직원이 손님의 카드를 받아 인근 편의점 등에서 술을 대신 구매해 제공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안내문에는 "손님께서 직접 주류를 구매해 오셔야 한다"며 "고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제주 지역 주류 도매업계의 거래 제한 관행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제주지역주류도매업협회가 거래처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회는 2018년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한 뒤 기존 거래처는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거래처에서만 경쟁하도록 하는 등 회원사 간 거래처를 사실상 나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매점에 공급하는 주류 가격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07-18 21:58:27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장애 소녀 여러명 대상 성범죄…실형 확정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존재하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6-07-18 20:40:09

• 

  서이초 교사 사건 3주기…與 "세심하게 제도 보완할 것"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3주기인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이초 사건 이후 우리는 무너진 교권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마주했다"며 "3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선생님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교단에 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교사가 두려운 교실에서는 아이들도 온전히 배울 수 없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은 확실히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생님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교단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교원단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천여 명이 서이초 교사를 추념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고 한데 모였다. 이 자리에서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알맹이 없는 '교육공동체'만 외치며 법이 아니라 '학교 문화'로 해결된다고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또 연단에 올라 발언한 전남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의 민원, 그로 인한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까지. 서이초 사건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 사회에 드러난 교육 현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알려주고 갈등을 중재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적 과정마저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현 아동복지법 때문"이라며 "왜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의 교육권,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당해야 하나"라고 규탄했다. 이나연 초등교사노동조합 교권 자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의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된 가운데, 아직도 많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행한 수많은 언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망설이고, 검열하고, 걱정하고, 언제든 부지불식간에 고소장이나 수사개시 통보를 받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이 의도한 바이며 입법자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이날 집회에는 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안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아동복지법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신규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교권이 붕괴한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2026-07-18 19:56:34

• 

  트럼프 "잉글랜드, 최고의 선수 '해리 케인'을 수비적으로 사용한 것 특이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에 역전패한 잉글랜드 대표팀의 전술에 의문을 표시했다. 18일 연합뉴스, Dpa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리셉션 행사에서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해리 케인'을 언급한 뒤 "잉글랜드가 선제골을 넣고 최고의 선수를 수비적으로 사용한 것은 특이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축구에 대해 뭘 알겠느냐"라면서도 "앞서가던 상황에서 최고의 선수를 수비에 묶어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과 동행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그의 발언에 웃음을 터뜨렸다. 앞서 잉글랜드는 아르헨티나와의 준결승전에서 후반 10분 '앤서니 고든'의 골로 앞서나가다, 후반 40분과 47분 두 골을 실점하고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잉글랜드 축구팬들은 독일 출신인 토마스 투헬 감독의 용병술과 전술을 비판했다. 투헬 감독이 선취점 이후 수비수를 추가로 투입하면서 수비적인 전술로 바꾼 것이 실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와의 3·4위 결정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투헬 감독은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자 "지금 트럼프를 증인으로 내세우려는 것이냐"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투헬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케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우리는 충분히 적극적이지 못했지만, 그런 상황에선 모든 선수가 깊게 내려와 수비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항변했다.

  2026-07-18 19:09:25

• 

  "평생 면허 딴 적도 없다"…상습 무면허·음주운전한 50대 전과자, 결국 실형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도 없이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충주시의 한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2명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특히 한 번도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A씨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 결여와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26-07-18 18:01:34

• 

  李 대통령, 인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에 '총력 진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화재 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21분 만인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25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이후 소방청은 물류센터 화재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후 3시 15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충북·충남·강원 5개 시도에서 지원한 고가사다리차와 무인 소방 로봇 등 21대를 포함한 장비 142대와 소방관 등 인력 386명이 투입됐다. 그러나 소방 당국의 총력 대응에도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3단 선반에 적재된 생활용품 등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건물 내부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건물 밖으로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으며,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 당시에는 물류센터 관계자 등 12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진화 과정에서 40대 소방관이 연기를 흡입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8층 건물로, 연면적은 29만9천㎡다. 해당 소방관은 사다리차를 운전하다가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구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화재로 연기와 분진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과 취약계층 시설에서는 창문을 닫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화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6-07-18 17:22:26

• 

  "범행 정도·수위도 높여"…잠든 친딸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친부, 징역형

  잠든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일로부터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20대 친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또다시 유사강간했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의 정도와 수위도 높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2026-07-18 16:45:06

• 

  소방청, 인천 물류창고 화재 총력 대응…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으나, 내부에 적재된 생활용품과 짙은 연기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21분 만인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25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이후 소방청은 물류센터 화재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후 3시 15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충북·충남·강원 5개 시도에서 지원한 고가사다리차와 무인 소방 로봇 등 21대를 포함한 장비 142대와 소방관 등 인력 386명이 투입됐다. 그러나 소방 당국의 총력 대응에도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3단 선반에 적재된 생활용품 등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건물 내부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건물 밖으로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으며,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 당시에는 물류센터 관계자 등 12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진화 과정에서 40대 소방관이 연기를 흡입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8층 건물로, 연면적은 29만9천㎡다. 해당 소방관은 사다리차를 운전하다가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구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화재로 연기와 분진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과 취약계층 시설에서는 창문을 닫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화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6-07-18 16:01:40

• 

  종합특검, '양평 의혹'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23일 소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지만 폐문부재(문을 잠그고 부재중)로 송달되지 않았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그가 이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사안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장관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3월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하고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15일에는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원 전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에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2026-07-18 15:18:01

• 

  '서이초 사건' 앞둔 초등교사들 "'참교육' 시리즈는 현실…악성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개정"

  서울 서이초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가 숨진 교사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원단체가 논란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천여 명이 서이초 교사를 추념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고 한데 모였다. 이 자리에서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알맹이 없는 '교육공동체'만 외치며 법이 아니라 '학교 문화'로 해결된다고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또 연단에 올라 발언한 전남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의 민원, 그로 인한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까지. 서이초 사건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 사회에 드러난 교육 현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알려주고 갈등을 중재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적 과정마저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현 아동복지법 때문"이라며 "왜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의 교육권,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당해야 하나"라고 규탄했다. 이나연 초등교사노동조합 교권 자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의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된 가운데, 아직도 많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행한 수많은 언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망설이고, 검열하고, 걱정하고, 언제든 부지불식간에 고소장이나 수사개시 통보를 받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이 의도한 바이며 입법자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이날 집회에는 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안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아동복지법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신규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교권이 붕괴한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2026-07-17 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