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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男 환자 링거에 사람 대변 섞어 살해한 간호사…日 '발칵'

  일본에서 한 간호사가 환자의 링거액에 대변을 넣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바현 경찰은 51세 여성 (전직) 간호사가 입원 환자의 링거 주사에 인체 배설물을 혼입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사과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바라키현 출신의 75세 남성으로 지바현 가시와시의 한 종합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용의자는 지난 1월 30일 새벽 3시 55분쯤, 환자가 맞고 있던 링거액에 배설물을 주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까지는 제대로 의사소통도 가능했던 피해자는 결국 이튿날 오후 10시 30분쯤 사망했다. 사후 부검 결과, 사인은 폐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 당시 링거 줄에는 갈색 물질이 남아 있었고, 검사 결과 인체 분변에서 유래한 세균이 검출됐다. 병원 측은 2월 1일 경찰에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했으며, 링거액 이물질이 섞인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CCTV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후 수사를 이어갔다. 지바현 경찰은 용의자가 사건 발생 병원의 간호사였으며, 사건 당일 야간 근무 중 해당 병동의 간호 담당이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 사건 후 해고됐다. 다만, 이 여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아오이카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의료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철저히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15 22: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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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앱 생년월일 예시에 세월호 연상 문구…관련 업체, 공식 사과

  국내 주요 대학병원 모바일 앱에 환자 생년월일 입력란 예시로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0416'이 기재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앱을 개발한 레몬헬스케어가 대표 명의로 홈페이지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상처받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병진 대표는 지난 14일 저녁, 회사 홈페이지에 밝힌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화면이 유가족과 국민께서 이용하시는 전국 주요 병원의 환자용 앱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앞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경위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문구는 과거 앱 개발 과정에서 처음 작성된 이후 화면 개편을 거치면서도 검증 없이 그대로 복사돼 재사용돼 왔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논란이 된 문구를 즉시 수정하고, 다른 문구도 전수 조사해 문제 소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해당 문구를 최초 작성하고 검수에 관여했던 인력은 이미 그만둔 상태"라면서도 "그 경위가 어떠했든 국민 모두의 아픔인 날짜가 서비스 화면에 노출되는 것을 지금까지 걸러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회사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홍 대표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용서를 구하겠다"며 "이번 일을 창사 이래 가장 무거운 경고로 새기고, 기술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요 대학 병원의 모바일 앱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메뉴에서 예시로 '2014년 4월 16일 시 20140416으로 입력'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온라인상에서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4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날이다. 생년월일 입력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로 세월호 참사 당일 날짜를 기재한 것이다.

  2026-07-15 2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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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구하려고"…살아있는 어미 '개' 배 가르고, 사체 냉장고에 보관한 번식장 업주, 실형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들을 불법으로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화성시 번식장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번식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운영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20∼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씨 등은 2022년 5월∼2023년 8월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과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해 개들을 자가진료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이들이 사육하던 개는 1천400마리에 달했으나 관리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현장 냉동고 등에서는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모견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새끼를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 판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병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서 판사는 "절개 후 피부 조직 내 출혈과 염증 세포가 관찰되는 등 생체 반응이 있었던 점에 비춰 개복 당시에 모견이 살아있었던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긴급피난 주장에 대해서도 "새끼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배를 가르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늙고 병든 개들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불법 안락사시킨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서 판사는 " 운영진의 지시로 질병을 앓거나 늙은 개들을 안락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정당한 사유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을 투여한 혐의 역시 "반려견은 가축으로 볼 수 없어 축산 농가의 자가 진료 행위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물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명 경시의 행태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직원들은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26-07-15 2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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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장선거 재검표 결과 '2표' 줄어…이동석, 시장직 유지

  6·3 지방선거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표차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당락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동석 시장이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15일 충북선관위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다목적 강당에서 충주시장 재검표를 실시, 무효표 2천여표와 10만8천여장의 투표용지를 일일이 재확인한 결과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만2천839표, 이동석 시장이 5만2천961표를 각각 얻었다고 발표했다. 당초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24표였으나 재검표 결과는 122표 차로 좁혀졌다. 일부 무효표가 유효표로 인정되거나 다른 후보자표 속에 혼입된 유효표가 정정되면서 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주시장 당선자는 이 시장으로 재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사무원의 전문성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무효표 판정 기준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정도 수준의 소폭 변동은 개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맹 후보의 당선무효 소청으로 이뤄진 이번 재검표는 무효표 2천277표를 포함한 10만8천여장의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검표 과정 중 무효표에 대한 이의 제기로 검표 결과가 당초 예상인 오후 6시보다 다소 늦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맹 후보가 제기한 충주시장 당선무효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2026-07-15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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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가장 급성장한 모바일 앱, '구글' 제치고 '챗GPT'가 최상단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가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모바일 앱으로 나타났다. 챗GPT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AI 서비스 자체가 '국민앱' 반열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Android·iOS)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챗GPT의 월평균 사용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6만명 증가해 전체 모바일 앱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어 셋로그가 733만명, 구글 제미나이가 681만명 늘었으며 ▷디지털온누리(363만명) ▷네이버플러스 스토어(359만명) ▷구글(347만명) ▷블록 블라스트(275만명) ▷카카오페이(249만명) ▷스포티파이(222만명) ▷모니모(194만명) ▷틱톡(191만명) 등이 상위권에 안착했다. 챗GPT는 증가폭뿐 아니라 이용자 규모에서도 국내 대표 플랫폼 수준으로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사용자는 2천324만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구글(4천695만명)과 구글 크롬(4천303만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규모가 큰 ▷쿠팡이츠(1천284만명) ▷카카오페이(1천105만명) ▷틱톡(949만명) ▷네이버플러스 스토어(807만명) ▷구글 제미나이(779만명) 등을 크게 앞섰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모바일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많이 성장한 앱 1위가 챗GPT였고 구글 제미나이도 증가폭 3위를 기록했다.

  2026-07-15 1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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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이한 피습 자작극' 관련해 "국힘, '개혁신당 못 일어서게 해야' 말 나왔다"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책임론 제기를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5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지난주 국민의힘 의원 한두 분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안 들리는 줄 알고 대화를 나누시다 '이번 기회에 개혁신당이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다는 전언을 들었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이 정 전 후보의 사건을 선거 기간 중 알고도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5월 18일 정이한이 경찰 조사를 받고 다음날 연락이 두절됐다"며 "개혁신당 전원이 조사 사실을 모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도 같은 날 "후보가 수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드나드는데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사건의 전모를 선거 이후에야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정 전 후보가 연락을 끊은 것은 국민의힘 측과 단일화 협상을 시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사건이 난 이후 수사는 바로 진행됐고, 자백을 5월 18일에 했다고 알려졌는데, 바로 다음날 우리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그 전날인 17일 국민의힘 관계자와 정이한이 단일화를 논의했던 것을 알고 있어 박형준 당시 후보 측에 우려를 전달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 관련해 정 후보가 선거 과정 내내 지도부를 곤란하게 한 일이 많았다"며 "선거운동을 개시하기 직전에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고, 사전투표 전날도 단일화를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이 5월 19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그날 박 후보 캠프의 1인자라고 불리는 사람과 국민의힘 소속 부산 시의원을 만난 것"이라며 "주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캠프가 하는 일을 알고는 있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민의힘 친윤계가 손을 내밀려고 한다'는 질문에는 "'윤핵관' 의원들과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잘 지냈다"며 "정치를 하면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다 있겠지만 이상한 사람들하고 엮이긴 싫은데, 윤핵관 의원들은 이상한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친윤 의원들에게) 개혁신당은 처음 창당할 때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6-07-15 18: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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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극적으로 살아나나…MBK·메리츠 2천억 지원 잠정 합의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최소 긴급 자금 2천억원의 지원 방식을 놓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양측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천억원에 대한 보증을 설 경우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금융그룹이 오는 16일 이사회에서 이 안을 승인하면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등 절차를 거쳐 기존 폐지 결정을 뒤집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간 이견 해소는 을지로위 등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속에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민주당 을지로위는 지난 9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을 불러 긴급 운영자금 확보와 회생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026-07-15 1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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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청주시 의원…국힘, 제명 수순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시의회 최영중 의원에 대해 15일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최 의원의 혐의 관련 언론보도와 개인 입장문 등을 검토한 뒤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당헌·당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당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청주시민 모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 의원의 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다. 최 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최 의원이 해당 중학생에게 교제를 제안하고, 나체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관련 대화 내역을 발견, 최 의원이 성착취물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청주시의원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5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경찰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초선인 최 의원은 과거 성매매 관련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당협 사무차장을 지낸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여죄를 확인한 뒤 최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6-07-15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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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벅 가야지"…대한체육회, 20일 배재고 징계 재심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배재고등학교가 재심의를 받게 됐다. 대한체육회가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관한 재심의를 오는 20일에 열리는 차기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영진·이하 공정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공정위 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뒤 "공정위는 산하 단체 징계에 관한 최종심 역할을 하며 심의 당일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심의 결과는 공정위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 결정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의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출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전국 대회다. 특히 3학년 학생 선수들은 대학 입시와 프로야구 진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재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 경기에서 상대 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청룡기 대회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 이후 광주일고의 선처 요청 등으로 사태가 해결국면에 이르자 배재고는 지난 8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관한 재심의를 신청했다. 공정위가 징계를 출전 정지 1개월 이하로 감경하면 배재고 야구부는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다. 한편, 배재고는 재심의 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냈다.

  2026-07-14 2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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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올해보다 380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천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놨다. 이어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720원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 이견이 좁아지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다.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로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

  2026-07-14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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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일…고대병원 앱 생년월일 예시엔 '20140416′

  고려대병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의 '환자 생년월일 입력란' 예시로 세월호 참사 당일 날짜인 2014년 4월 16일이 기재돼 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 측은 예시 날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14일 해당 논란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날짜를) 앱 개발 업체에서 기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오늘 오전 확인 즉시 앱 개발 업체에 시정을 요구해 예시를 오늘 날짜(2026년 7월 14일)로 수정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고려대병원 앱 '하이패스'(카드 등록 시 진료비가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 서비스 내 '등록할 가족 환자 조회' 화면의 캡처본이 올라왔다. 화면의 생년월일 입력 예시란에는 '2014년 4월 16일 시 20140416으로 입력'이란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2014년 4월 16일은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날이다. 생년월일 입력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로 세월호 참사 당일 날짜를 기재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선 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려대병원 관계자는 "(고려대안산병원이 있어) 우리 병원은 세월호 유족 등과 더욱 특별한 인연도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당황스럽다"며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앱 개발 업체에 연락해 바로 수정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앱 개발사는 고려대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다수 주요 병원의 앱을 개발·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앱 개발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07-14 2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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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수정안 노 1만770원·사 1만640원 제시…격차 1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4일 각각 시간당 1만770원과 1만640원을 1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4.4%를, 경영계는 3.1%를 각각 인상한 값이다. 이날 앞서 제시한 11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경영계의 인상률 하단이 3%를 넘은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3%대 인상률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10차례에 걸친 수정안 제시에도 노사 양측의 격차가 600원에서 좁아지지 않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다시 촉진구간 안에서 11·12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이제 130원으로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그 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마라톤협상을 벌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전망이다.

  2026-07-14 2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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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프로야구선수 '징역 10년', 같이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는 무죄…어떤 범죄 저질렀나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케타민 약 1.9㎏을 밀수입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B씨에게는 범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범행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본 B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케타민 1.9㎏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인터넷·지도 검색 내역과 암호화폐 투자 내역 등이 일반적인 환전업자의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밀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수많은 투약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상당 기간 함께 체류하고 귀국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변호인을 소개한 점 등 범행 가담을 의심할 정황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어디까지나 정황에 불과하다"며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사기관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A씨도 B씨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로 봤다.

  2026-07-14 19: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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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민주당, 비겁하게 숨지말아야…'보완수사권 공개토론' 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 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라며 "민주당 범죄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들고 애꿎은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한규 의원 등 보완수사권 폐지하자는 민주당 의원님들, 비겁하게 자기들이 장악한 안방 법사위에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겠다고 숨지 말고, 저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공개 토론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공개토론을 제의한 다음 많은 방송에서 얘길 들었는데 여러 방송에서 언제든 토론을 방송해주겠다고 한다"며 "그러니 뒤로 숨지 말고 나서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누구라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 의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를 만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13일 한 의원과 비공개 면담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안의 핵심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입법이) 진행되는 흐름이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관련 기사들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보완책이나 대책을 강구한 분을 한 분도 보지 못했다. 피해자로서 화가 많이 났다"면서 "제가 회복을 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힘 있는 피해자들은 관련 없겠지만 저같이 힘없는 피해자는…"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보완 수사가 안 되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극성 지지층의 복수심을 채워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면서 "장윤기 사건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돈 받아서 감옥 갈 때 이렇게 하면 방어가 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문제만 푼다고 모든 게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면서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한 의원 측이 김 씨에게 제안해 성사됐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만들었으며, 2024년 김 씨가 펴낸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에 축사를 싣기도 했다.

  2026-07-14 18: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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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미등록 기획사 운영 의혹'으로도 검찰 송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방송인 박나래(41)씨가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남서는 지난 10일엔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를 송치했다. 이는 박씨의 전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데 따른 처분이다. 다만 매니저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박나래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번에 추가로 알려진 기획사 관련 의혹은 1인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는 혐의다. 현행법상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에 "법적 공방 중인 전 매니저 A, B씨가 등기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등기이사 취소 소송이 약 한 달 전 마무리 됐다. 그 이후 기획사 등록을 위한 절차들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대표를 포함해 등기이사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성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서류들도 필요하다. 그러나 박나래는 앤파크의 등기이사였던 전 매니저 A, B씨와 갑질, 횡령 등에 대한 법적 공방 중이고, 이 때문에 등록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박나래 측 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와 소송 중인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했고 이 소송이 마무리돼 이후 절차들을 밟고 있다고 한다.

  2026-07-14 18: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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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넘게 결근, 병역법 위반' 송민호 "상태 안좋을때 연차 메시지 예약발송"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복무 당시 임의로 결근하고 미리 휴가를 낸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송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송씨는 '연차(휴가)를 쓴다는 메시지를 예약발송으로 보내두라는 이씨의 요청이 무단결근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결근이나 지각도 이씨의 허락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송씨는 "출근하지 않은 건 제 책임"이라며 "피고인(이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의 피고인인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 역시 송씨와 공모해 그의 복무 태만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의 재판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에 나온 송씨는 재판에 앞서 "관리자가 편의를 봐준 사실을 인정하느냐", "어떤 내용을 증언할 예정인가", "재입대 의사 아직 유효한가", "다른 병역의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재판부는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한 심리를 다음달 20일 종결할 방침이다. 이후 송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07-14 17: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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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하다 흉기로 찌른 동생, 감싸준 형…"나 스스로 다친 것, 처벌 말아달라"

  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스로 다친 것"이라며 동생의 범행을 숨겼다.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형은 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1심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동생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범행에 쓰인 흉기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친형과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중 형에게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서 꺼내 든 흉기로 형을 수차례 찔렀다. 형과 어머니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스스로 다쳤다"고 하고, 범행도구를 숨기려 했다. 또한 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동생이 나를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동생이 찌른 부분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했다. 하지만 1심은 동생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동생이 형에 대한 분노가 한껏 차오른 상황에서 형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자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찔렀다"며 "당시 동생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했다. 이어 "형은 동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으나, 가족관계에 있어 동생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며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동생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그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이 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6-07-11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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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한집배달' 의미가 '한집만 배달'이 아니다?…"'픽업지서 도착지까지 바로 배달"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소비자가 추가 배달비를 내고 '한집배달'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다른 주문과 함께 배달되는 과정에서 음식이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배민 측은 한집배달 서비스를 두고 "운영 원칙에 따라 제공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의민족 한집배달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추가 배달료를 내고 '한집배달' 옵션을 선택해 음식을 주문했지만, 정작 배달받은 음식은 다른 고객의 주문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추가 배달비(3천700원)를 지불하고 '한집배달'을 선택해 주문했데 실제로는 제 음식이 다른 주문과 함께 배달됐고, 음식까지 서로 뒤바뀌어 잘못 배송됐다"며 "이는 라이더가 동시에 두 건 이상의 주문을 운반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한집배달은 한 집만 배달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우선순위로 먼저 배달하는 서비스'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집배달'이라는 명칭과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를 '내 주문만 단독으로 배달받는 서비스'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실제 운영 방식이 여러 주문을 함께 싣고 단지 배달 순서만 우선하는 것이라면 소비자가 기대하는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 요금을 낸 소비자의 음식이 다른 주문과 뒤섞여 배송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서비스 명칭과 운영 방식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명확하게 안내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한집배달 서비스는 운영 원칙에 따라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한집배달은 '픽업지에서 도착지까지 바로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이 원칙은 준수되고 있다"며 "배달 과정에서 우회 배달 등 어뷰징 행위가 확인되면 라이더에게 안내와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이더는 알뜰배달을 수행하는 중에도 한집배달 주문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한집배달 주문을 수락한 순간에는 해당 주문을 먼저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야 다른 알뜰배달 주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2026-07-11 2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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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몽골 황금시대' 공동선언…李대통령, 몽골 일정 마치고 서울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몽골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울란바타르에서 서울로 출발했다. 이로써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3박 5일간의 순방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몽골 방문 첫날인 지난 9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는데, 여기에는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방문은 몽골이 북한의 수교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선언문에 "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협약국으로서 그 3대 축인 비확산·군축·평화적 이용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교류, 관계 정상화,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는 문구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0일에는 몽골 서열 2위인 산닥 바척트 국회의장 및 3위인 냠오소르 오츠랄 총리를 차례로 접견했고, 저녁에는 후렐수흐 대통령이 주재한 국빈 만찬에도 참석했다. 마지막 날인 이날은 몽골 최대 축제인 나담 축제에 주빈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서 3대 종목 중 하나인 활쏘기 경기장과 몽골 전통 놀이인 샤가이 경기장을 찾아 몽골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몽골에서의 일정을 마쳤다.

  2026-07-11 2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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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입가경' 장윤기 사건 경찰수사…"강간살인죄 적용, 서장이 막았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원들이 "서장이 강간 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는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MBC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서 수사팀원 여러명으로부터 '서장이 장윤기에 대해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수사팀이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 등을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 부친이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과정을 서장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광산서장은 수사팀이 장윤기 주거지에서 리얼돌 등을 발견할 당시 근처에서 실시간으로 수사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5월 5일 새벽, 서장은 형사과장과 수사팀장 등을 서장실로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회의 직후 수사팀이 서장 지시에 따라 장윤기 부친 자택을 찾아가 범행 발생 사실을 알린 정황도 파악됐다. 한편, 검찰이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고 광산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찰 특별수사팀도 이날 초기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 3곳과 광산경찰서장실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서 강력팀장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광산서와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장윤기 송치 이후 수사 처분의 적절성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산서 수사팀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사건 관련 자료 일부가 삭제된 정황도 확인됐다.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은 주요 증거를 치우거나 폐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와 MBN보도에 따르면, 장 경감은 지난 10일 특별수사팀 조사에서 장윤기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자신의 집으로 옮긴 것과 관련해 "짐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장 경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라진 케이블타이의 실물을 확보했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로부터 SUV를 인수한 뒤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리얼돌 폐기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중요한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경찰로부터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정리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윤기의 자취방 비밀번호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수사팀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의 원룸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리얼돌 2개를 발견했다. 이 가운데 1개는 목과 가슴 부위가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리얼돌은 경찰 압수수색 사흘 뒤 장 경감이 모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돌은 강간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가를 핵심 증거물로 꼽힌다. 특히 장 경감이 제출한 휴대전화에서는 녹음 파일이 삭제돼 있었고 통화 자동녹음 기능도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경감은 삭제 사실을 인정했으며, 해당 파일은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07-11 19: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