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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표의 연극리뷰]"국가폭력과 인권유린, 국가 시스템의 통제 "극단 즉각반응 하수민 연출의 〈입국심사〉 "거부한다고 말해주세요"

  〈입국심사〉(작·연출 하수민, 드라마터그 이성곤, 조명디자인 최보윤, 무대디자인 남경식, 제작 PD 정혜리)는 전작 〈새들의 무덤〉 이후, 즉각반응 하수민 연출의 스타일을 인상적으로 보여준 공연이다. 공연은 산업재해로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가 생전 아들이 가고 싶어 했던 나라를 대신 찾아 여행 비자로 입국심사를 받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작품의 모티브는 한국 사회 산재사고를 다룬 〈엔드월-저 벽 너머엔 뭐가 있을까?〉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아성과 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엔드월' 연작이라 할 수 있고, 나아가 작품은 2018년 벨기에 샤를루아 공항에서 슬로바키아 국적의 요제프 호바네츠(Jozef Chovanec)가 공항 경찰에 의해 장시간 제압된 끝에 사망한 사건을 병치한 공연이다. 두 가지 소재가 중첩되어 있는 작품 모티브가 무대로 발화하는 힘은 한국 사회 산업재해의 구조적 모순을 다루는 '엔드월' 시즌2 정도로만 좁혀 이해하기에는 문제의식이 넓게 느껴지기도 한다. 배낭을 메고 입국심사를 집요하게 받는 극중 인물 재상(장재호 분)을 통해 국가 권력과 민주사회, 독재 권력과 감시, 디지털로 통제되는 구조적 시스템, 인권유린의 조직적 은폐가 국가 권력에 의해 어떻게 길들여지는지, 극중 인물이 처한 폭력적인 입국심사의 시간만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런데, 100분 동안 이어지는 긴장감과 무게감이 만만치 않다. 넓은 무대, 마치 자유의 공간에서 점차 좁혀오는 인권유린의 폭력과 통제, 감시를 받는 분위기라고 할까. 소재 유형이 비슷한 작품들이 대체로 국가폭력과 통제사회를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으로 형상화한다면 〈입국심사〉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를 통해 국가 권력이 개인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하는지를 드러낸다. 다만 입국 국가는 아들 아성이 평소 가고 싶어 했던 바다와 숲, 산이 어우러지고 끝없이 수평선이 펼쳐진 자연의 나라로 그려지면서도 특정되지 않는다. ◇'하수민 식' 감시와 통제, 입국심사의 국가적 폭력 극장은 '즉각반응 에어라인에 탑승하라는 안내 음성'으로 시작되는데, 관객은 출국장과 입국심사장을 가상으로 바라보면서도 극중 인물 재상(장재호 분)과 동일하게 심리적으로 갇힌 구조 속에 놓인다. 무대는 특별한 구조가 없다. 스크린과 탁자, 특정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의 소리, 의자 몇 개, 탁자 정도로 전환되는 세컨더리룸, 철제 침대만 놓인 구금실, 통역관의 집 정도가 장면 전환의 무대 공간으로 분할되는 정도이고, 장면과 특정 인물의 상황에 따라 영상 화면으로 확장된다. 마치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권력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명령과 감시, 통제와 제도가 작동하는 권력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확장하고 소리로 증폭시키는데, 입국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극 중 공간은 CCTV와 경고문, 생체정보 촬영 장치로 이루어진 감시와 통제로 제한된 공간이다. 넓은 공간에서 좁혀오는 입국심사의 구조적 아이러니가 전체주의적 권력과 폭력적 위계, 제도의 폭력성을 바라보게 하는데, 질문의 권리는 경찰 권력만 갖고, 재상은 답변할 의무만 부여받는다. 그때마다 재상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죠?거부 합니다"라고 입국심사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극이 쌓여가는 시간 속에서 심리적으로 조여오는 긴장감은 지루할 정도로 숨이 막힌다. 누구나 경험해 본 것처럼 특정 국가에 입국할 때 출입국장에서 의례적인 질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범죄자처럼 머그샷을 찍고 제한된 공간에서 취조받듯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면 심리적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 재상은 입국심사를 받지 않으면 강제 추방을 한다는 위협 속에서 여행 목적은 물론 가족관계와 경제 상황, 아들의 죽음, 딸의 병력, 아들의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 심지어 마지막 질문인 성적 취향에 이르기까지 사적인 내용까지 끝없이 심문받게 된다. 연극은 입국심사를 받는 시간 동안 아버지로 분한 극중 인물 재상(장재호 분)과 동일한 심리로 강제 추방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심문을 지켜보게 한다. 때로는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기도 한다. 하수민 연출의 의도다. 재상과 동일한 심리적 압박감을 관객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 무대 후면을 채운 대형 이중 스크린은 때로는 이국적인 풍경으로 전환된다. 아들이 꿈꾸었던 여행의 시간을 환기하고, 과거 기억을 영상으로 소환하거나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분할 화면으로 드러낸다. 무대의 영상 연출기법이 특별한 것은 없다. 하지만, 하수민 연출은 한 단계 더 들어가 상당히 고민한 흔적을 보여준다. 극중 인물의 변화하는 감정과 심리를 직접 드러내기보다, 각기 다른 각도에서 드러나지 않는 극 중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시간차를 두고 클로즈업하기도 하고, 때로는 표정의 좌우 면을 나누어 보여주기도 한다. 마치 현장에서 카메라 세 대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영상 구도를 잡아 편집한 뒤 스크린으로 송출하는 듯한 분위기다. 카메라는 배우를 과도하게 조이지 않으면서도 인물의 미세한 심리 변화를 놓치지 않는다. ◇수평선 너머의 자유 관객은 입국심사를 받는 극중 인물과 동일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 국가폭력과 제도적 폭력 앞에서 무력한 개인이 된다. 극 후반에는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등장하면서 경찰은 복종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히틀러식 경례와 재상을 향한 사적 영상 유포 협박은 인권을 짓밟는 시스템이 개인을 어떻게 길들이고 복종시키는지를 압축적으로 형상화된다. 하수민 연출의 칼날은 외교부의 부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무력화시키는 반민주적 국가 권력의 인권유린과 권위주의적 위계 시스템을 겨눈다. 극이 종점을 향할 즈음에야 하수민 연출이 굳이 이 작품을 대극장 공간에 배치한 이유를 눈치채게 된다. 수평선을 바라볼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안에 갇힌 인권의 폭력성이다. 마지막 극 중 장면에서는 재상이 입국이 허가된 뒤 교포 통역사(이정미 분)의 대사에서 '수평선'의 의미가 살아난다. "저도 이 나라의 바다, 하늘, 나무 때문에 이민 왔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더 좋은 게 생겼어요.… 수평선이요. 나무, 하늘, 바다는 날씨에 따라 바뀌는데 멀리 보이는 수평선은 그대로죠." 수평선은 국가 권력과 시민, 민주사회라는 바다가 맞닿는 경계이자 공존의 공간이다. 그럼에도 세계 어디에선가는 여전히 벨기에 샤를루아 공항에서 벌어진 요제프 호바네츠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고, 한국 사회도 평택항 산재사고와 같은 노동의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런 만큼 하수민은 두 가지 실제 사건을 중첩해 한국 사회의 산업재해와 노동 문제를 넘어, 국가 권력이 생산하는 제도적·구조적 폭력과 인권 침해, 권위주의적 통제와 위계적 폭력이 국가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입국심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재상이 입국심사를 반복해서 받는 과정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또한 재상의 아버지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아들 아성을 대신해 여행을 떠난 나라가 실제 요제프 호바네츠 사건이 발생한 벨기에라는 점, 평택항 산재사고를 연상시키는 극 중 인물들과 벨기에 샤를루아 공항 사건을 병치한 설정은 두 사건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기보다는 다소 병렬적으로 제시된 인상도 남는다. 그럼에도 이러한 맥락의 논리를 배제하고도 하수민 연출의 〈입국심사〉는 하수민 스타일의 무대를 인상 깊게 보여준 작품이라 할 만하다. 후반 장면은 입국심사의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응축한다. 심문을 마친 경찰은 "기록 파일은 제가 책임지고 삭제하겠습니다. 상사를 고발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자신 역시 국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다. 이어 재상이 "이유가 뭔데요?"라고 묻는다. 이어 경찰은 "그건 당신이 했던 말로 답할게요. 거부합니다."라고. 마지막 장면에서 재상은 수평선이 펼쳐진 진정한 자유와 민주사회의 바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 다이빙하듯 물속으로 몸을 맡긴다. 재상이 향하는 바다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회복되는 수평선 너머, 희망의 공간이다. 극중 인물은 재상, 경찰, 통역관, 영상으로 등장하는 아들 아성 정도이지만, 실제 극을 끌고 가는 배우는 재상 장재호, 교포 통역사 이정미, 입국심사 경찰관 이나리 등 세 명이다. 100분 동안 경찰관은 영어로 심문을 이어가며 상당한 대사량과 집중력을 보여준다. 특히 경찰관 역시 위계적 폭력의 시스템 속에서 긴장한 채 길들여진 존재임을 형상화하는 연기가 인상적이다. 교포 통역관은 재상의 답변을 차분하게 옮기며 무대를 빈틈없이 채워가는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준다.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만으로 극을 끌고 가는 세 배우의 연기는 집중력과 밀도를 보여주면서도 〈입국심사〉는 배우 장재호의 존재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평선을 꿈꾸듯 넓은 자유 사회를 향해 헤엄쳐 나가고 싶지만 끝내 벗어날 수 없어 보이는 무대 공간은 자유와 국가폭력의 긴장을 압축해 놓은 하나의 상징적 공간으로 유기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입국심사〉의 장점은 국가 권력의 폭력성과 인권유린의 모순을 물리적 폭력이나 자극적인 장면으로 과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하수민 연출은 입국심사라는 일상적 시스템 자체를 폭력의 장치로 전환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도는, 언제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존엄을 억압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드러낸 공연이다. 과도한 폭력적 입국심사 "거부한다고 말해주세요." 김건표 대경대 연극영화과 교수(연극평론가)

  2026-08-0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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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 확정' 범죄자, 검찰 피하려다 골절상…같이있던 '수배 중' 아들도 검거

  실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려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수배 중인 아들도 함께 검거됐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빌라에서 춘천지검 영월지청 소속 집행관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60대 A씨를 검거하려는 과정에서 A씨가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A씨는 다리 골절상을 입고 평택시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포를 피해 도주하다 추락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 B씨 역시 다른 사건으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B씨에게 부과된 소액 벌금은 모두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형 집행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6-07-31 2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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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은 하나 있어야, 62%" vs "아들은 하나 있어야, 35%"

  자녀의 성별로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딸이 한 명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아들이 한 명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보다 1.8배 높게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4~27일 실시해 지난 28일 공개한 '2026 자녀·육아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아들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특히 두 인식 모두 고령층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서 딸을 선호하는 답변은 73%, 아들을 선호하는 답변은 50%였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세대에서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원하는 자녀 구성'을 물은 결과도 비슷했다. '아들도 딸도 하나씩 있어야 한다'가 33%, '아들은 없어도 되지만 딸은 있어야 한다'가 29%로 조사됐다. 반면 '딸은 없어도 되지만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2%에 머물렀다. 여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데 대해 전문가는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 약화를 꼽았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동아일보에 "과거에는 남아 선호가 높았다. 전통사회에서는 가문 계승이나 제사,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등이 강했기 때문"이라며 "요즘에는 전통 의식이 상당히 약화했기에 꼭 남아를 선호해야 할 이유가 거의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부모들은 베이비붐 세대이거나 그 이후 세대일 텐데 스스로 자산을 많이 축적한 세대"라며 "현재 연금제도나 건강보험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도 잘돼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부양보다는 정서적 교감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사회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원장은 "지금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농업 노동력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양보단 정서적 가치를 더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녀들이 부모와 독립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먼저 안부를 물어주거나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며 "이 같은 정서적 가치는 딸이 더 강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2026-07-31 2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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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전 대통령 "檢개혁 완수 다행·환영…국민권익 침해 없게 준비 당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우여곡절 끝에 방향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으나 마지막 결실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며 "마침내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수하게 돼 다행이고, 감회가 깊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재석 178명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로 법안 의결을 마쳤다. 반대 두 표는 각각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몫이었다. 기권 한 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범여권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전날부터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로 종료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범여권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범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우려를 의식한 듯, 법안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에도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이 부여되는 등, 각종 피해자 보호 강화책이 법안에 담겼다. 공소 기각 판결 사유도 새롭게 추가됐다. 앞으로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 기각이 가능해진다.

  2026-07-31 2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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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은 중국공산당과 연관, 부친은 화교' 허위 글 쓴 누리꾼, 벌금 50만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경남 김해시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접속해 "이준석이 중국공산당과 연관됐고, 이준석 부친이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 화교"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 사안과 관련해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음해성 허위 사실로 돈벌이해오고 선동해온 사람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7-31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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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리지 ETF 출시 주도'…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해야" 56.3%

  최근 증시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높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입장이 56.3%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웰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29~30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에게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로 주식시장을 투기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용범 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경질에 반대한다'는 22.6%, '잘 모르겠다'는 21.1%였다. 김 실장에 대한 경질 찬성 우세 현상은 전국에서 나타났다. 호남(광주·전남·전북)에서도 찬성이 38.4%, 반대가 32.3%였다. 서울에서는 62.2%가 경질에 찬성했고, 21.0%가 반대했다. 경기·인천에서는 찬성이 57.3%, 반대가 22.9%다. 대구·경북에서는 62.9%가 경질에 찬성, 반대는 15.0%가 나왔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55.6%가 찬성, 17.6%가 경질에 반대했다. 이밖에 대전 세종 충청(55.5%), 강원·제주(52.6%)로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다른 정당 지지층에서는 김 실장의 경질을 더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8.8%가 찬성했고, 반대는 7.9%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도 경질 찬성이 55.1%, 반대가 24.1%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경질 찬성은 34.1%, 반대는 36.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3%였다. 참고로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 평가'가 직전 조사(14~15일 1천명 대상·무선 전화 ARS 100%)보다 4.1%포인트 하락한 42.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7%포인트 상승한 53.6%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9%, 국민의힘이 34.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3.8%에서 42.9%로 0.9%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7.6%에서 34.5%로 3.1%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7-31 1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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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표명…형소법 개정안 통과 반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법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 퇴근길 대검찰청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취임 후 258일 만이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해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처럼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당분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6-07-31 1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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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의 서울서 여고생에게 흉기 휘두른 남고생, 스토킹 혐의 추가해 송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0대 남성 홍모씨를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홍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던 중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정황을 포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고등학생인 홍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26분쯤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고등학생인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복부를 다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다. 홍씨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5일 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026-07-31 17: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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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유출' 롯데카드 1.5개월 업무정지…과징금 50억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에 가하는 첫 업무정지 제재다. 금융위원회는 31일 "14차 회의에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해킹사고에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킹 피해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다만 지난 4월 말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을 결정한 금감원 제재안과 비교해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이 줄었다.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사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1.5개월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정지 처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회사는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돼 영업에 타격이 생긴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향후 이번과 같은 정보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업무정지로 금융소비자의 카드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정지 영향을 지속해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업정지는 신규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로 기존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7-31 1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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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거란 전쟁' 촬영 중 쓰러진 배우 전승재, 투병 2년 만에 별세

  KBS 2TV 대하사극 '고려 거란 전쟁' 촬영장에서 쓰러졌던 배우 전승재가 29일 별세했다. 향년 47세. 고인은 2024년 수원의 한 드라마 세트장에서 '고려 거란 전쟁' 촬영을 기다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은 후, 약 2년간 투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2004년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로 데뷔해 '복면달호', '싱크홀', '코리아', '익스트림 페스티벌' 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고인의 빈소는 경기 수원시 실낙원경기장례식장 특3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1일 오전 6시다.

  2026-07-29 2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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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전두환도 유혹 뿌리치고 단임 약속 지켜…임기 연장하면 피 볼 것"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전두환도 온갖 유혹 뿌리치고 단임약속을 지켰다"고 29일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의 제6공화국 헌법엔 피가 묻어 있다. 자유는 피를 마시며 자란 나무이다. 이 헌법에 손을 대 임기연장하겠다는 세력도 피를 보게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개헌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이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실 비서관은 지난 28일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 관련 조정식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2026-07-29 2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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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탄 빼고 GP·GOP서 경계작전한 1군단…軍 작전 총 지휘하는 '합참'은 "몰랐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 등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채 경계 작전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근무지침을 군단이 자체적으로 바꾼 것인데, 문제는 군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대신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두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해 운용하고 있다. K6 중기관총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가장 큰 구경의 총기로, 분당 600발의 속도로 12.7㎜ 탄을 발사할 수 있다. 유효 사거리는 1.8㎞ 수준이다. 강한 화력과 긴 사거리를 갖춰 최전방 초소에 배치된 공용화기인데, 전방부대의 경우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해 탄띠 형태의 실탄을 삽탄해 놓는 것이 경계작전 원칙이다. 1군단 측은 K6 실탄 삽탄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지침을 바꾼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총기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통상 K6 중기관총은 적 GP를 조준한 상태로 초소에 거치되는데, 오발사고가 발생하면 북한군이 조준사격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맞대응에 나서면서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전방 GOP, GP 초소에서는 실탄을 장착한 K6 중기관총 오발 사고가 종종 발생하며, 이때마다 군은 대북 안내방송을 통해 오발사고 사실을 북한군에 알린다. 1군단 측은 K6 중기관총에 삽탄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GP에는 K6 중기관총과 원격통제형인 KR-6 중기관총이 함께 배치돼 있는데, KR-6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탄이 삽탄돼 있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1군단의 이 같은 경계작전 지침 변경이 상급부대에 절차대로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도 문제다. 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1군단의 경계작전 지침 변경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자동 전파체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합참에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합참은 1군단의 경계작전 지침 변경이 정당했는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을 군단장이 재량으로 바꿔도 되는지, 실탄 삽탄 없이도 유사시 대응태세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GP, GOP 등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며 "일부 부대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7-29 2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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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욕설·식고문·性 관련 논란' 계룡대 근무지원단…국방장관 "감사 지시"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이하 계근단)에서 후임병에 대한 폭행과 욕설, '식고문'이나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여러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감사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안규백 장관은 사안의 엄중함과 객관성을 고려해 국방부 감사관실에 계룡대 근무지원단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계근단 군사경찰대대에서 복무하는 해병대 병사들 가운데 선임병 2명이 후임병들에게 폭행과 욕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고추냉이 등 음식 섭취를 강요하는 일명 '식고문'을 비롯해 샤워장에서 알몸으로 기어다니도록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등에 따르면, 계근단은 지난 23일 해병대 소속 병사 2명이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민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번 사건에 성범죄 관련 의혹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으로 이첩했다. 이들 2명의 병사들은 이달 초에 열린 부대 내 병영 문화 개선 행사인 '언어문화 개선 역할극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대회는 부대 내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행사다. 이와 관련해 군은 수상자 선정 당시엔 이들의 가혹행위 이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괴롭힘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특히 가해 의혹을 받는 해병 병사 2명 중 1명은 과거 또 다른 후임을 괴롭혀 신고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 군이 자체 조사 후 혐의를 교차 입증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두 교육 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져, 군의 대처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6-07-29 2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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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몫" 조정식…정청래 "기자에게 낚인 것…앞으로 잘하라 하겠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 문제'라고 한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조 의장을 두고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 언론이 장사하기 좋게 말려들었다"고 29일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비화될 줄은 몰랐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디테일에 좀 약한 것 같다"고 했다. 또 "(기자들이) 눈을 불을 켜고 어떻게 답변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안이었을 텐데,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그것은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깔끔하게 정리되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국회의장에게 앞으로 제가 잘하라고 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전날 조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송영길 후보 역시 조 의장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송 후보는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조 의장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부적절하다. 여당 내부에서도 동의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도 확실하게 얘기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됐다"고도 선을 그었다. 여권 내에서도 수습이 이어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히 말씀 드린다.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도 MBC라디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실수하신 것 아니냐. 그 뒤에 곧바로 따로 입장을 내신 것 같다.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못하신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SBS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이 안되냐는 물음에 "개헌하면 그렇게 가야죠"라고 밝혔다.

  2026-07-29 2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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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수장들 "'李 대통령 17억 근저당 부동산 거래', 사적인 거래·구체적 내용 몰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매와 17억7천만원 규모 근저당권 설정 방식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사인 간 거래'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적인 거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사금융이 아니다"라며 "잔금에 기간이 남아 대금 지급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사인 간 거래이고 여신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매수인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매도인 입장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수장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관련 사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6일 나온 바 있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2명 대상,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응답률 2.45%)한 결과 이 대통령 부부의 자택 거래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4.4%로 집계됐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31.3%를 기록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4.3%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부정 평가가 87.5%로 가장 높았다. 18~29세도 82.2%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70세 이상 61.1%, 50대 56.9%, 40대 54.2%, 60대 51%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무주택자 가운데 69.8%가 이 대통령 부부의 자택 거래 방식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유주택자의 부정 평가 비율은 60.4%로, 무주택자보다 9.4% 포인트 낮았다. 지역별 조사 결과에서는 강원·제주를 제외하고 서울의 부정 평가가 73.7%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울산·경남이 72.4%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라는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부정 평가가 절반에 못 미치는 44.7%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30세대와 무주택자의 평가가 엄격했다"며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한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대통령의 편법적 매매가 매우 상처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6-07-29 1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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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9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모든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는 보완수사권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게 된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수사를 끝내기 어려울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수사 자료는 모두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사유도 추가됐다. 1심 판결 전 검사가 행사하는 공소 취소와 달리 공소 기각은 2심과 3심에서도 재판부 판결로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 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역사적인 날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 절차를 조정했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둔 이유는 억울하다는 피해자나 피의자가 한 번 더 살펴달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예정이다.

  2026-07-29 1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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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자매에 대소변 먹게하고, 성적으로도 학대한 60대 계모…중형 선고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한 것도 모자라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도록 강요해 가족 관계를 이간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양 등 의붓딸 자매가 초등생에서 고교생으로 성장하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53회에 걸쳐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매들에게 많은 양의 밥을 주고 1시간 안에 먹지 못하면 대소변을 섞은 밥을 먹게 하거나, 속칭 '용서받은 날'에만 샤워와 옷 세탁을 허용하는 식으로 최장 2주간 씻지 못하게 하거나 옷을 빨지 못하게 막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기 다리를 마사지하게 하고, 사소한 문제로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남편 C씨에게 자신이 말썽을 부리는 자매를 돌보느라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매들에게 서로를 폭행하게 시키기도 했다. 또 자매들에게 '신체를 만지러 오라'는 등의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도록 여러 차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회사에서 숙식했기 때문에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A씨의 통제하에 있던 자매들 역시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매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B양의 정신 검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은 2023년 4월 잠옷만 입은 채 집에서 뛰쳐나갔고, 행인의 신고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B양이 일상적인 불만 때문에 가출한 것이 아니라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B양 자매가 먹는 것을 좋아해 과도하게 식사했고 씻는 것을 싫어해 위생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B양은 집을 나간 직후 학교생활을 더 잘했고 위생 상태도 좋아졌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6-07-29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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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법' 민주당 주도 의결…국힘은 퇴장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은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70년 만에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이 지향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라고 설명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여부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강제 처분을 하는 등 직접 수사 기능은 제한했다. 김 위원장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인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형소법의 특징적인 내용은 검사는 이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굉장히 두텁고 촘촘하게 많은 규정을 형소법에 신설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권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권 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히 검찰 개혁 의미를 강조하며 "그동안 국민 위에서 군림해왔던 무소불위 검사가 이제부터는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여당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 특검법은 국민의힘 유상범안과 민주당 한병도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원내 지도부에서 협의가 끝나면 바로 통과될 정도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2026-07-29 0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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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있는 50대 男 흉기로 찌른 70대 男, 구속

  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권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권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쯤 서울 금천구에서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50대 남성과 언쟁하다가 이 남성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피해자와 평소 알던 사이로, 둘의 교제 소식을 접한 뒤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2026-07-28 2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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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 막겠다"며 필리버스터 예고…국힘도 "당연히 해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도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게 원내 공식 입장"이라며 "필리버스터 주자가 정해지면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인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려면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필리버스터 요구서에 함께 이름을 올려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필리버스터 절차가 시작된다. 한편, 한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2026-07-28 22: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