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물용지장애인한사랑회(회장 김영이)가 지난 2일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한 제27회 장애인한사랑회 재활증진대회가 성황리 막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범물용지장애인한사랑회는 지역 내 장애인들의 쉼터와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와 같은 재활증진대회를 통해 자립심을 고취시키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옹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범물동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200여명과 함께 해 규모가 컸다. 1부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유공자 표창을 했다. 2부에서는 참가자들이 노래 등 공연을 선보인 한마당 어울림 잔치로 채워졌다. 김영이 회장은 "회원들과27년동안 장애인들의 재활의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걸어올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장애인 재활증진대회를 축하드리며, 앞으로 구청에서는 장애인과 소외된 회원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김병극 범물종합복지관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평소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편함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도움을 주신 이호열 나이스프라자 대표, 하덕수 ㈜하스파파 대표, 오세준 봉선플랜트 대표, 지영길 휴빌스 대표, 문라훈 장수한의원 대표, 신우선 라디올 대표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2025-12-05 06:30:00
[김건표의 픽 인터뷰] 국회의원 곽상언 "대한민국 시민의 심장은 정치적인 수사로만 뛰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문화 1번지인 종로구 곽상언 의원에게는 변호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자, 노무현의 사위, 당내 쓴소리 의원 등 많은 수식어가 붙는다. 특히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곽 의원의 발언이 화제가 된 적도 있고, 최민희 의원을 향해서는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며 일갈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98년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종로에서 2024년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승리하여, 26년 만에 장인의 뒤를 이어 지역구를 탈환했다. 당선되기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곽 의원은 원래 정치 인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뉴욕대학교 로스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곽 의원의 인생이 운명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결혼 이후부터다. 그는 2002년 대학로 스타벅스에서 노정연 씨와 첫 만남을 가진 뒤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장인이 반대는 안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그는 "저를 반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웃음) 한번 보시고는 결혼을 바로 승낙하셨죠. 제가 그 정도는 되는 남자입니다.(웃음)"라고 답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이듬해인 2003년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곽 의원의 인생은 장인의 정치적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장인이) 서거하신 후에 제 뜻과는 다르게 정치적으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제 인생도 운명적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공부를 시작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카니발을 타고 아르코꿈밭극장(구 학전소극장)에 내린 곽 의원의 첫마디는 이랬다. "제가 학전소극장 폐관 전 마지막 공연에 관객으로 왔었어요. 객석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김민기 선생님의 추모 열기로 뭉클했었죠. 그때 대학로 소극장 환경에 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극장에만 들어오면 진실만을 말해야 할 것 같고… 왠지."(웃음) 곽 의원은 꿈밭극장 객석 중앙쯤에 앉았다. 그는 정치인 기질이 묻어나는 달변가가 아니었고, 둘러서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었다. 원칙이 분명해 보였고, 정치적인 타협 근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종로가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 아닙니까?"라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종로가 정말 심장이라면, 그런 정치적인 수사로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 모두가 원하는 가슴 뛰는 지역이 되어야죠. 한낱 수식어가 아니라 정말로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역동적인 곳, 정치인의 종로가 아니라 시민의 종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전 소극장은 김민기 선생님이 살아계셨을 때부터 대학로와 종로의 역사적인 극장이었습니다. "블랙박스 극장에 오면 까만 공간이 주는 무게감과 분위기가 느껴져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웃음) 공연을 위한 곳이면서도 역사적인 공간이자 추모의 공간이 되었잖아요. 친하게 지내는 후배 중 공연 쪽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더러 오늘이 학전 마지막 공연 날이니 같이 가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선거 운동을 한창 하던 시기였는데(웃음) 그래도 같이 가기로 했죠. 그날 고(故) 김민기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경제적으로도 매우 곤란하시다는 것, 학전이 경영난을 겪은 지 꽤 오래되었다는 이야기까지도요. 많은 분이 돈을 모아 운영을 돕기로 했다는 말도 들었고, 김민기 선생님께서 어떻게 병마와 싸우셨는지도 알게 됐어요. 작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본 공연에서는 가수 박학기 님과 '시인과 촌장' 함춘호, 하덕규 님 세 분이 나오셨는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가를 위해 진심 어린 헌정 공연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김민기 선생님의 마지막 공연을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개인으로서든 정치인으로서든 여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공연을 보러 가는 기회가 굉장히 귀합니다. 제 바로 옆에 계셨던 여성 두 분은 극장 안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공연 내내, 끝날 때까지 말이죠. 어린 소녀들도 아니고 삼십 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분들이 "와!"하고 크게 감탄사를 내뱉는 거예요.(웃음) 무대에 나온 가수들도정말 열정적이셨습니다. 학전의 마지막 공연이라고 생각해서 다들 그렇게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지금껏 그런 소규모 공연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 감성적이셨군요. 변호사를 하셨고 이제는 정치인이 되셨습니다. 요즘 곽의원을 보면, 여의도 정치를 향해 할 말은 해야하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변호사를 할 때 매우 힘들었어요. 지금도 정말 힘듭니다.(웃음)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민사소송 등 많은 공익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법정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직접 만들고 개선하는 입법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어요. 제가 꿈꾸는 건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 조건을 균등하게 누리는 사회에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인식과 성품 중의 하나가 타인의 인생을 무겁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함께 간다는 정신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이뤄지는 정치 행위를 보면 많은 이들이 타인의 인생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판단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될 때가 많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매 순간 노력하고 있지요." ▶종로는 한국 정치사의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상징인 것처럼, 종로 하면 서울과 정치의 중심 지역이죠. 당선되기도 정치를 하기도 어려운 곳이지만 종로는 저한테 정말 특별한 지역입니다. 장인어른이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1998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셨고,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꿈을 펼쳤던 곳이니까요. 26년 후 제가 종로에서 당선됨으로써 장인어른께서 추진하셨던 개혁 과제를 이을 수 있게 됐고, 노무현 정치가 현실 정치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께서 종로가 더 이상 정체되지 않고 정치적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뜻을 모아주신 거죠. 그렇게 국회의원이 된 지 이제 2년 정도 흘렀네요. 그런데 언론사 정치면에 제가 등장하기 시작한 지는 한 20년이 넘었어요. 이전엔 국민으로서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이었잖아요. 하지만 정치를 직업으로 삼든 정치의 대상이 되든 혹은 그저 정치 뉴스를 보든 우리는 모두 정치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돈에 관심이 없고 탐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 활동은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만, 그 정치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건 다른 문제이긴 해요. 직업 정치인이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결혼 후 대통령직에 계신 분 가까이에서 정치 행위를 지켜보고, 제 삶이 정치적 상황에 많이 좌우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제 생활도 정치적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당시 최대한 절제하며 조용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정치권에 소환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직업 정치인이 되지 않으려고도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개인적인 삶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운명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한국 정치의 심장인 종로구에서 당선이 되셨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상대 후보는 소위 흑색선전과 비난으로 점철된 활동을 펼쳤어요. 공격하고 반격할 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적이거나 비열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삶을 절멸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선거 기간 내내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여서 고통스러운 환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만약 제가 종로에서 낙선한다면 개인적인 정치적 실패일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가 좌절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께서 추구하셨던 '정치의 기본', 즉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라는 가치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치인이 되신 후 올해 6월 13일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셨지요.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나름의 팬덤을 가진 한 남자 아이돌 그룹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처음 기획사에 들어가 데뷔하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듣고 아주 크게 분노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정산서까지 대조하며 기획사 대표들과 협상하고, 그 친구들을 대신해 계약을 파기하거나 싸워주기도 했어요. 그 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수를 안 받았습니다.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재산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이 법안은 흔히 '한국형 쿠건법'이라 불리는 제도인데, 미국 아역배우 재키 쿠건(Jackie Coogan)의 사례에서 시작된 미성년 예술인 신탁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겁니다. 미국의 쿠건법은 아동 배우가 벌어들이는 총수입의 15퍼센트 이상을 별도의 신탁 계좌에 예치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을 보호하도록 해요. 우리나라도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유사한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도화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적 자치와의 충돌, 계약 현실과의 괴리, 산업 위축 우려, 실효성 논란 등 복합적인 쟁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번에 제가 발의한 법안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무보수로 사건을 맡으셨다고요? "오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변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일로 돈을 많이 벌진 못했어요. 아니,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또 돈을 받기가 미안한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사건은 한 명도 아니고 그룹 멤버들을 다 봐줘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때 전 화려한 아이돌 가수들의 이면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화려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착하고 너무나 성실하더라고요. 심지어 자신들이 불공정한 계약에 처해 있는 것도 몰라요." ▶불공정한 계약서에 분노하셨군요. "당시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약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해당 가수들의 부모님들까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부모님이 문제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연예인들이 미성년자일 때 데뷔를 하면 부모가 대신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상적으로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녀를 하나의 자산처럼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예인으로 길러지는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한 건데 아직은 통과가 안 됐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 봐야죠. 기존 표준전속계약서의 권고사항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신탁 계좌 개설을 의무화하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청소년의 학업이나 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했고요. 최근 케이팝과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그 이면에 있는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도 보호되어야 해요. 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성인이 된 이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거대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입법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지요. 현실 정치에 대한 부담감이나 벽을 느끼실 텐데….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두 가지 장벽은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기득권의 저항입니다. 법안 하나가 통과되기까지는 상임위원회 심사, 소위원회 검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상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의 같은 정기 일정이 우선되면 일반 법안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시계'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민감한 법안은 논의 자체가 미뤄지고, 여야 대립이 심해지면 민생 법안마저 정쟁에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에게 시급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계산 속에서 표류하는 현실을 수없이 목격했어요. 여야 간 정치적 대립 속에서 정책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정파를 넘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믿어요. 법안마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르고 때로는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문화의 심장이기도 한 종로에 시급한 변화는. "도시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전국 어느 도시에 가도 비슷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현대식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고유한 색깔과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문화, 이른바 K-컬처의 근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나마 본래 서울의 중심이었던 인사동, 종로통(通) 같은 궁궐 주변 지역에 우리 고유의 문화가 남아 있어요. 이곳 대학로 또한 전통문화는 아니지만 현대적인 한국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5대 궁궐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서울 시장이 꿈꾸는, 역사와 전통의 흔적을 모두 지운 회색 콘크리트 도시는 제가 추구하는 종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역구 종로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종로, 특히 혜화역 일대를 지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대학로는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가서 미팅을 했던 곳이고(웃음), 심지어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려고 찾아오는 곳으로,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의 추억과 문화와 깃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학로에 공실이 생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상징적인 증거입니다. 아무리 주가지수가 오르고 해도 서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거죠. 대학로라는 문화 공간이 위축되면서 소규모 공연과 창작 시설도 사라지고 있지요. 종로가 심장이라면,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정말로 심장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종로가 특별한 지위에 있으니 대우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심장이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듯이, 종로 또한 '종로다운' 문화를 전국에 퍼뜨려야 합니다. 전국의 문화적 에너지가 이곳에 모이기도 하고, 그 에너지가 다시 힘껏 뿜어져 나가 전국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적 혈맥이 되었으면 해요. 또 증오심이나 배격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과 사랑으로 심장이 뛰는 종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한 종로의 인프라가 그동안은 잘 갖춰져 왔었지만, 최근 늘어나는 공실들을 보면서는 진정한 심장으로서의 활력을 되찾아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 대학로의 수많은 소극장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학로 상권이 먹거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건물주들은 계속 임대료를 올리고 있어요. 소극장주는 연극을 통해 남는 수익이 거의 없는데도 막대한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있습니다. 결국 순수 연극보다는 대중극이나 상업극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사실 정치인이 모든 해결책을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 현장의 문제점과 필요한 방식들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제안을 주고 계세요. 이상적인 제안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건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법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걸 듣고 저 나름대로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있어요. 기초 과학이 약해지면 응용 과학도 소멸하는 것처럼, 순수 예술이 탄탄해야 응용 예술도 발전할 수 있잖아요. 소극장 공간의 소멸은 공연 예술계의 다양성이 점차 사라진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상업적 논리에 밀려 소극장이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봐요." ▶대학로는 예술가들의 터전이자 청년 중심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비록 문화관광 상임위 소속은 아니시지만, 종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특히 청년 예술가들이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종로의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종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시는 분들과 종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특히 혜화역 주변에서 활동하는 연극인들만 보더라도 최근에는 성북구 쪽으로 많이 이사하시더라고요. 왜 옮기는지 여쭤보니, 대학로 임대료가 비싸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계속 종로에서 살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외곽으로 옮겨 갔다가, 버스를 타고 다시 대학로로 활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맞습니다. 비싼 임대료 때문에 소극장 위기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문화 생태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죠. 2030 청년들 가운데 정치를 혐오하는 현상도 생기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문화정책을 생각해 보신 적은. "국회의원이 모든 것을 직접 실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지요. 청년들이 정치를 혐오하는 이유는 정치가 자신의 삶과 무관하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거나 이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행사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소규모로 진행되는 순수 예술가나 초보 예술가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고, 그들이 설 수 있는 장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문화콘텐츠 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죠. 그리고 창작 활동의 큰 걸림돌이 되는 월세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지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소통 채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페스티벌도 필요하죠. "저도 일반 시민까지 다 모여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정치권력은 특정한 예술 형태를 지목할 수 없고, 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종로 지역에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 예술 예산이 전국의 연극·뮤지컬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정하면, 사실상 예산은 대학로를 품은 종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대학로는 다양한 계층과 성향을 지닌 시민들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치가 필요하지요. "북촌 한옥마을의 고급 주택가부터 창신동 봉제공장 밀집 지역, 대학로의 청년 예술가 커뮤니티, 종로 상인들, 그리고 매일 수십만 명이 오가는 관광객까지,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는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들의 이해관계는 때로 첨예하게 충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 축제가 상인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소음과 같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이 밀려나는 문제도 심각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잡는 일이에요. 종로구는 문화재보호구역이 많아 개발이 제한적인 곳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는 지역도 있지요. 반면에 무분별한 개발은 종로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요. 이런 복잡한 현실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전문가, 주민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종로구는 전통과 현대가 묘하게 어우러진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600년 역사와 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경복궁과 대학로, 종묘와 인사동, 전통 시장과 현대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도시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공존을 넘어 문화적 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문화는 가만히 두어도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확산하지만, 전통문화는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진흥시키지 않으면 그 명맥이 끊어질 수 있어요.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단순히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탱할 기반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종로에는 아직 그 기반이 남아 있으니, 전통문화를 북돋고 진흥시켜서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경복궁, 창덕궁, 종묘에서 대학로로 이어지는 문화 벨트를 조성해서 전통문화와 현대 공연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할 만한 축제는. "대학로를 중심으로 매년 10월에 열리는 공연관광 축제인 '웰컴대학로'가 있겠고, 한복 패션쇼도 보고 한복을 입으면 궁궐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종로한복축제'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종로구 통합 축제인 렛츠종로는 '어디나 스테이지', 'K-주얼리 종로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6월에 열리는 서울연극제도 빼놓을 수 없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축제는, 서울대학병원과 혜화역 사이 소나무 거리에서 열리는 '대학로 소나무길 거리예술제'에요. 대학로 인근 뮤지컬 학원이나 밴드 학원의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합니다. 지역의 주민이자 예술가분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축제인 거죠.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즐기고 함께 어울리십니다. 골목길에서의, 뭔가 가공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축제랄까요. 저도 여기 가면 막걸리도 마시고 춤도 추고 그래요.(웃음) 전국 어디를 가봐도 대학로만큼 단위 면적당 예술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에는 대형 기획사에서 만들어내는 공장형 연예인이 아니라,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다양한 예술가가 숨 쉬고 있어요. '소나무길 거리예술제'는 바로 이런 대학로의 풍부한 예술 생태계와 지역민들의 활력이 만나 만들어지는 축제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소나무 길에서 시민들이 벌이는 난장 같은 축제에 매력을 느끼셨군요. "저는 소위 'K-컬처'의 상징이 종로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 저승사자 등 한국의 무속신앙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처럼 전통의 흔적이 종로의 현대 문화에 살아 숨 쉬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 목표에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뿐 아니라 세대 간 소통, 한국과 세계의 소통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문화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원로 예술인과 청년 예술가가 서로 교류하고, 종묘제례악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지며 한옥 같은 전통 공간에서 현대 예술이 전시되는 등의 문화 정책을 펼치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종로는 치열한 격전지 중 하나인데요. 최근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처럼 장이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강조할 겁니다." ▶지역구와 중앙 정치의 균형은. "중앙과 지역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역 문제를 단지 그 지역만의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확장시켜 해결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균형입니다. 세운4구역 문제만 해도 종로의 재개발 사안이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과제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대학로 소극장 문제 역시 종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연 예술 생태계 전체의 문제로 보고, 민간 공연장 상주 단체 지원 제도나 소극장 보호 특별법 추진과 같은 중앙 차원의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반대로 중앙에서 발의하는 법안들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연결하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 중인데, 종로에는 세운상가와 같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집적지가 많고 대학로에도 수많은 문화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종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대학로 문화를 느끼기 위해 노포에서 술 한잔하시는 것도 좋겠지요." ▶노포에서 술 한잔 하실 때 시민들도 많이 알아볼텐데.. "그래도 노포에서 술 한잔이 제일 하고 싶어요.시민들이 알아보시더라도 같이 마시면 되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거리끼거나 부담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상언이라는 정치인이 추구하고 싶은 방향은 다를 것 같습니다만. "종로구민이 '우리는 대통령이 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를 '당신의 정치적인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지를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 기대를 실현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제가 평생 추구하고 싶은 목표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유명이든 무명이든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변호사 시절 전기요금 누진세 공익소송을 진행했던 것처럼,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직접 만들어 더 많은 약자들을 도와야죠. 인기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것을 소신껏 말하고 실천하는 노무현 정치를 계승하고 싶습니다." ▶'노무현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사실 제가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사람이 제 정신으로 살아야지, 왜 남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느냐'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저만의 생각과 정치적 이상이 있겠지만, 장인께서 돌아가신 후 많은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그 한복판에 제가 서 있게 됐을 때 '노무현의 정치'를 혼자서 오랫동안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분의 정치철학, 업적,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기신 모든 것을 다시금 돌아본 거죠. 정치라는 것은 결국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이 개인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집단이나 국가를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관찰한 노무현 대통령님은 늘 공적인 인물로서 공적인 선택을 하셨던 분입니다. 정치권력을 개인의 욕망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시기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안 좋으면, 그게 저한테 엄청난 공격으로 돌아옵니다. 시비 거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격 등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다시 높아진 것을 보며, 저는 이것이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국민적 열망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 곽상언, 변호사 곽상언,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중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저에게 늘 따라다니는 무거운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세 가지 이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정체성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정치인 곽상언입니다.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전문성, 그리고 장인어른으로부터 배운 정치철학을 모두 품어 실현하는 정치인 곽상언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곽상언 의원에게 연극은. "특이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오래전 변호사 일을 하면서 성우학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문득 우리가 매일 말을 하는데 정작 말하는 것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하는 걸 배우려 아나운서 학원을 알아보다가, 결국 말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직업인 성우학원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말을 통해 사람이 지닌 감정이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당시에 성우분이 어느 정치인의 연설 스크립트를 읽었는데, 실제 정치인이 말하는 연설보다 훨씬 설득력 있고 뛰어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기회가 닿으면 유튜브로 연극 강의를 듣고 배우 수업을 찾아보기도 해요.(웃음) 연극이란 결국 주어진 상황에 맞는 표정, 자세, 목소리, 템포에 맞춰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야 할지, 연극에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템포까지 아시다니..(웃음) 성우의 표현을 배운 곽상언 의원에게 연극은, 생활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연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진심이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곽상언 의원과의 두 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10분 정도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질문지 없이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죠."라고 제안하자, 곽 의원도 가슴에 있는 말들을 꺼내놓았다. 피해 갈 수 없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거나 안경을 벗기도 했다. 인터뷰를 끝내고 그가 왜 정치인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운명적이기도 했지만 장인에 대해 정치적인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듯했다. 김건표 대경대학교 교수(연극평론가)
2025-12-05 06:30:00
이경실 아들, 영창위기?…달걀 쇼핑몰 운영 의혹, 軍 감찰 조사
개그우먼 이경실의 아들 손보승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 영리 활동을 지속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스포츠경향 등에 따르면, 국방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2사단 감찰실이 육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손보승의 영리업무·겸직 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의 영리 행위와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무단 겸직과 영리 활동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52사단 감찰실은 손보승이 운영에 관여한 ▷쇼핑몰의 실제 운영 기간 ▷수익 발생 여부 ▷겸직 허가 신청 여부 ▷군무 지장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쇼핑몰이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지, 손보승이 직접 경영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같은 법 제19조는 군인이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강의·집필 등 비영리적 활동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상근예비역은 현역 병사와 동일한 수준의 징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 위반은 군 기강 문란 행위로 간주되며, 군기교육대(영창)나 휴가 제한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손보승은 이경실이 론칭한 달걀 브랜드 '우아란'의 공식 판매 사이트인 프레스티지의 대표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앞서 '우아란'은 난각번호 4번 달걀이 30구 기준 1만5천원에 판매돼 동물복지 유정란(난각번호 1·2번)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26일 손보승이 대표로 있던 프레스티지는 폐업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실씨는 손보승이 입대 전 대표로 등재됐을 뿐이며 "해당 사업과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4 22:58:10
태안 해상서 7명 탄 어선 전복, 4명 실종…金 총리 "인명 구조 최우선" 긴급지시
4일 오후 6시 20분쯤 충남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7명이 탄 9.77t 규모 어선이 전복됐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경비함정 6척과 연안구조정 1척 등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나섰다. 현재까지 승선원 7명 가운데 3명은 구조됐지만, 4명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된 선원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해역 주변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국방부, 충청남도, 태안군에 대해서도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방청은 "해상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 대해 응급 구호조치를 지원하라"고 했다. 김 총리는 특히 "현재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어 구조작업에 위험성이 있는 만큼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2025-12-04 21:41:09
민희진 "하이브가 날 마녀로 만들어…왜 뉴진스 갈라치기 하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4일 "하이브가 뉴진스에게 너무나 미안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뉴진스에 대해 미안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감정이냐'는 물음에 "상황을 왜 이렇게까지 만드는지 화가 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뉴진스 멤버를) 둘, 셋으로 나누는 게 너무 이상하다"며 "법원에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잘해줄게'라고 해놓고 왜 세 명을 따로 왕따를 시키듯이 이런 행위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상의를 거쳐 하이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약 3시간 뒤 민지, 하니, 다니엘은 법무법인을 통해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소속사 복귀 의사를 알렸다. 이와 관련해 "두 명(해린·혜인)과 세 명(민지·하니·다니엘)의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 전 대표는 "아니다"라며 "동일한 날짜에 시간차만 두고 전달한 거다. (세 명이) 어도어에 연락했다고 입장문에 나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린 애들을 위해줘야 한다면서 왜 갈라치기하는지 모르겠다. 두 명이 복귀 의사를 먼저 밝혔어도 나 같으면 기다렸을 거다. 그래야 팬덤이 혼란하지 않다. 왜 혼란을 가중시키냐"면서 "세 명이 돌아오겠다고 했으면 받아들여야지 왜 의심하고 진의를 왜 따지냐"고 했다. 진행자는 "여기까지 온 것은 하이브 책임이 크다고 보는 거죠?"라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제 입장에서는 100% 하이브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는 아울러 경영권 찬탈 의혹, 뉴진스 탬퍼링 의혹 등을 전면 반박하며 "하이브가 날 마녀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저는 사실 번 돈이 없다. 저는 그동안 월급과 인센티브 외에는 받은 것이 없다. 풋옵션 관련해서도 저는 받은 것이 없고 지금 소송 중"이라고 강조했다. 뉴진스 탬퍼링 논란과 관련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탬퍼링은 다른 기획사·아티스트의 콘셉트나 세계관을 몰래 참조하거나 가져온다는 의미다. 민 전 대표는 "전제와 내용이 맞지 않는다. 탬퍼링이라는 것이 법정 용어도 아니고,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되었으면 제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문제 제기를 해야 했다. 저에게 경영권 찬탈로 프레임을 씌우고 그다음에 탬퍼링 이슈를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2025-12-04 21:09:36
4일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설 위기 경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이날 늦은 오후부터 서울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기상 관측소에서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첫눈은 기상청이 지정한 대표 기상 관측소에서 관측 요원이 직접 눈으로 관측하면 인정된다. 올해 서울에 첫눈이 내린 시기는 평년(11월 20일)보다 14일 늦었다. 지난해(11월 26일)와 비교하면 8일 늦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퇴근 시간 무렵부터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경기 부천·김포·동두천·연천·포천·고양·양주·의정부·파주·구리·남양주 ▷강원 철원 ▷인천(옹진군 제외)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동부, 강원북부내륙·산지 3~8㎝ ▷수도권(경기북동부 제외)·강원중남부내륙·강원중남부산지·세종·충남북부내륙·충북북부 1~5㎝ ▷전라권, 경북북부, 경상서부내륙, 제주도 산지 1㎝ 안팎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6시 부로 대설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하나은행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 2025 1차전 부천FC-수원FC 경기가 강설로 취소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 경기는 하루 미뤄져 5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2025-12-04 20:26:36
함께 탈북했던 동생 숨지게 한 누나, 얼마 뒤엔 남편도 유서 남기고 숨져
함께 탈북했던 남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친누나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부산 기장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외출하고 돌아오니 동생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주변 인물 등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1차 검안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고, B씨 약물 검사에서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함께 탈북한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숨진 지 며칠 뒤에는 A씨의 남편이 승용차에 유서를 남겨놓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각종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25-12-04 19:21:06
"흉기 휘두르고, 차로 관리사무소에 돌진까지"…층간소음으로 70대 사망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래층 거주민이 윗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32분쯤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복부에 흉기를 찔린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복부와 얼굴 등을 크게 다친 A(70대)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B(40대)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B씨는 A씨 아랫층에 사는 이웃으로, 이날 윗층 공사 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올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상태로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B씨는 그를 쫓아갔다. B씨는 관리사무소 문이 잠겨있자 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들어가 A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평소에도 이들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2-04 18:50:03
창원 모텔 흉기난동 벌인 20대 피의자,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살아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사망자 3명, 부상자 1명을 낸 20대 피의자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직후 사망한 피의자 20대 A씨는 2019년 9월에도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A씨는 모텔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A씨는 숨진 10대 B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됐고, 사건 발생 약 2주 전 자기 집에서 B양과 한 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그날 마트에서 흉기를 사전에 구입한 뒤 모텔에서 B양과 그의 친구들을 만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른바 '조건 만남'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을 부검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2025-12-04 18:12:11
교장이 초등생 250회 성추행…피해자들이 직접 증거 확보했다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전직 교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 사건이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교장의 범행을 멈춘 것이 피해 학생들이었다는 데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호)는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장 A(62)씨에게 징역 8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8개월간 교장실·운동장 등에서 13세 미만 학생 10명을 약 250회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피해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했고, A씨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다. 이를 한 학생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촬영 영상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장기간 범행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고 직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죽하면 어린 학생들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 촬영까지 했겠느냐"고 질타했다. A씨는 올해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항소심은 내년 1월 속행된다.
2025-12-02 17:51:00
국방부 장관 "軍, 내란 연루돼 국민 위험 빠트려…대표해 공식 사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국방부 장관 안규백 12·3 비상계엄 1년 담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내란에 연루돼 도리어 국민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국군 장병 대다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점에 대해 우리 군을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64년 만의 문민 장관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렸다"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자국이 내란 종식과 문민통제 확립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종일관 전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5일 장관 취임 이후 성과로는 ▷군 지휘부 쇄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의 내란 공식 인정 및 사과 ▷계엄 당시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전원 원복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감사 ▷헌법교육 및 부당 명령 거부권 법제화 추진 등을 꼽았다. 안 장관은 "12·3 내란의 토양은 5·16군사정변, 12·12쿠데타, 5·18광주학살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부족했던 성찰과 적당한 타협에 있었다"며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이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하는 용기를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2 17:02:45
"환전책, 공범에 범행 지시"…보이스피싱 가담한 前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감형
1억9천만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2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상선의 지시를 받아 다른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을 환전해 자금을 세탁하고 상선에게 전달했다"며 "가담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지는 않았고 상선에게 여권을 빼앗기는 등 압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을 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1억9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모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 3군이나 2군에서 활동했고, 2년 뒤인 2020년 구단이 육성선수 말소를 요청하면서 방출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액수가 크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025-12-02 16:10:21
이준석 "한동훈, 尹 정부 내내 황태자…'영어도 잘한다'며 자랑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저한테 한 얘기가 아직도 귀에 선명하다"며 당시 상황 회상했다. 이 대표는 2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내내 황태자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 자식 영어도 잘한다'며 줄줄이 자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 갈등을 키우고 있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선 "당게는 당에 있는 사람들 중 극히 일부가 들어가서 글 쓰고 읽는 곳"이라며 "거기에 뭘 썼다고 해서 여론 조작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원 게시판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 대표는 "만약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했다면 정치적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 '조금 특이한 성격이다'고 욕먹을 정도로 결론 날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내년 6·3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출마 여부는) 무조건 동탄 주민 의사를 받들겠다"고 밝혔다.
2025-12-02 15:35:56
2일 경기도 파주 소재 한 육군 훈련장에서 30mm 대공포탄이 폭발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폭발은 대공 사격훈련 중 송탄기에 걸린 30mm 대공포탄 한 발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폭발로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들은 어깨 부위 부상, 낙상, 이명 증상 등으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육군 관계자는 "부상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5-12-02 14:30:14
조갑제 "한동훈·이준석 보수 구명정…국힘 손으로 장동혁·'尹 어게인' 세력 정리해야"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보수 진영을 구할 구명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가 아닌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의 포지션은 보수의 구명정 역할을 할 사람"이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는 보수 진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자체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손으로 장동혁 체제, 즉 윤어게인 세력을 정리를 해야 한다. 모든 조직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도 날리고 폭삭 망할 가능성이 70%라고 본다"고 했다. 진행자가 "12·3 불법 계엄 사태가 1년이 된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질문하자, 조 대표는 "무슨 메시지를 내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대표가 '당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했던 사람,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도 거기에 박수 쳤던 사람, 말하자면 전한길 세력과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가담했던 사람은 나하고 같이 물러나야 한다' 이 정도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02 13:51:28
강유정 대변인 "李 대통령은 장난꾸러기…막내 기질에 다정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장난꾸러기이고 유하고 부드러우며 남의 말을 잘 들으신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막내 기질에 다정하고 아주 귀담아 듣는 분"이라며 "그런데 조금 무섭거나 호통을 잘 칠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의외로 질책을 한 번도 못 들었고, 오히려 묵묵부답이 저는 굉장히 가슴이 무거웠다"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회의중이나 여러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혼내는 걸 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오는 3일 발표할 메시지 명칭을 '특별담화'가 아니라 '특별성명'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특별담화를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12월 3일이 시민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3일 오전 9시에 시민을 향한 특별성명을 발표할 계획이고, 외신을 향해서도 여러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5-12-02 12:53:46
"밥도 못 먹을 만큼 힘들어"…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경찰은 '내사종결'
지난 5월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모든 조사 과정을 거친 결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사종결'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정식 사건이 되기 전에 '범죄 혐의점 없음' 등의 사유로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고인과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피혐의자)과의 통화 내역을 비롯해 유서 내용, 고인이 사망 이틀 전 노트북에 직접 기록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대응의 어려움 등을 담은) 경위서, 동료 교사 등 관련자 진술, 심리 부검 결과 등에 비춰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피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심리부검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경찰은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의 심리 상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심리부검을 의뢰한 결과 고인은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로 인한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을 받게 되면서 두통 및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25일 변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어 '보강수사 필요성은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하는 등 검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선 내사종결이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관련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A씨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이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동부경찰서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유족과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은 물론 학교장, 교감, 동료 교사 등 1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노트북, 업무용 PC, 업무수첩, 메모 등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3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가 지난 3월부터 학생 가족 사이에 이뤄진 통화와 문자, 부재중 통화는 부재중 통화는 총 47건이며 대부분은 학생 출결과 관련한 연락이었고, 항의성 민원 성격의 통화는 총 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6월 30일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내용은 숨진 교사의 업무 기록,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면담 내용, 사건 전 업무 기록 확인, 상담 및 민원 진행 상황 확인,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 열람, 소속 학교 전 교사에 대상 설문조사 등이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12-02 12:15:56
한동훈 "계엄, 보수 아닌 국힘 잘못…반성하고 새로 태어나야"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 사과'를 두고 내홍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직후 우리 당 의원들과 본회의장을 나와 가장 먼저 드린 말씀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였다"며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일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계엄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보수·진보의 균형추가 무너졌다는 '보수 위기론'과 관련해 "계엄은 보수의 잘못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수가 위기인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상계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 사회와 민주주의가 더 나아졌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계엄 이후 1년간 한국 정치에 대해선 극단화가 짙어졌다"고 진단하면서 "진영 대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양극단 세력이 보수·진보 주류를 차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도가 없다'는 말은 틀렸다. 지금 국민의힘이 계엄을 반성하고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지 지켜보면서 신뢰를 줄지 말지 결정하려는 분들이 중도다"라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 의향과 관련해서는 "가정에 따른 판단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좋은 정치를 하고 싶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면서 "나는 이미 대통령선거에도 나갔던 사람이다. 어디에 출마할지는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5-12-01 23:11:18
김새론 측 "김수현 '언론플레이'"…김수현 측 "방송 막을 힘 없다, 물음에 답하라"
배우 고(故)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 사건을 다룰 예정이었던 SBS TV '궁금한 이야기 Y'의 방송이 불발된 것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새론 측이 김수현 측에 "조작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수현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저는 방송을 막을 힘도 없고, 그러한 시도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사로부터 방송 연기 결정을 통보받았을 뿐이며, 저는 오히려 '반론만 제대로 담아주신다면 안심이 된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이다. 이어 "사이버범죄 피해로 인해 극단의 사지로 내몰린 의뢰인에 대한 추가 범죄와 2차 가해를 막고자한 저의 절박한 심정을 두고, 김새론 측 변호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하며, 마치 제가 의뢰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언론사를 부당하게 압박한 사람인 것처럼 저를 매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고인이 김수현 배우로 인해 고통받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이 맞나?" 등 앞서 자신이 김새론 측에 던진 다섯 개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앞서 김새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앞서 "고 변호사는 SBS PD를 통해 우리가 제시한 일부 자료를 본 후 돌연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 유족을 상대로 자료를 공개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거나 구속 사유가 된다는 등 협박성 언론플레이를 일방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새론 어머니가 11월26일 첫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도 고 변호사의 잇단 언론 대응으로 인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족은 조작 프레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한편, '궁금한 이야기Y' 측은 애초 지난달 김새론, 김수현 사건을 다룬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제작진 측은 해당 건을 자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1 22:07:41
인권위 "양평공무원에 진술 강요 있었다, 특검 수사관 고발"…당사자는 혐의 부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 팀장은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서에서 발견된 '안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등의 표현을 합쳐 직권남용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에 따르면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했다. 인권위는 또 이와 함께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조사 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양평경찰서장에게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2025-12-01 2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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