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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지선 D-50 대국민 담화서 "AI 가짜뉴스 엄중처벌, 민주주의 새로운 위협"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 앞에 서 있다"며 "(AI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거 없는 허위정보는 사회 전반에 깊은 갈등과 불신을 심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가짜뉴스 유포뿐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해 적발된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향해서도 "허위 정보와 흑색선전에 기대는 선거 운동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께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개표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담화문 발표에 앞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에 가짜뉴스 대응 등을 위한 각종 조치를 지시했다. 그는 "경찰청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초기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통적 선거 범죄인 금품수수, 불법단체 동원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은 상시적으로 협업하면서 불법 행위 예방과 단속에 선제적으로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정적 선거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행안부와 관계부처가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력과 예산의 투입, 공정한 투개표 관리 등 법정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밖에도 ▷학생·군 장병·고령자·장애인 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세심한 조치 ▷선거 우편물 송달 체계 점검 ▷공명선거 중요성 홍보 등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04-14 23: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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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간 6명 살해하기 위해 준비"…항공사 기장 살해범 김동환, 구속기소

  항공사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고, 그 중 1명을 실제로 숨지게 한 김동환(4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5부(김경목 부장검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김동환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 살해 하루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기장 B씨를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김동환은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 주거지에 찾아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후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뒤 같은 달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동환은 공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공군사관학교와 공군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했다. 또 이들이 모욕적인 말로 자신의 건강 이상을 유발해 퇴사하게 만들어 파일럿 인생을 파멸시켰다고 생각해 살해할 결심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김동환은 퇴사 당시 B씨가 회장으로 있던 조종사단체 공제회에 '질병으로 인한 조종면허 상실 상조금'을 신청했으나, 지급 액수를 두고 공제회와 소송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신청 금액의 30%가량인 금액을 받게 되자 격분해 본격적인 살인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김동환이 피해자 6명 중 우선 살해할 4명을 정했고, 범행이 어려운 대상이 생기면 나머지 2명 중 가능한 대상을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은 특히 지난해 8월부터 흉기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피해자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지를 알아낸 후 여러 차례 답사하며 피해자들의 주변 환경과 행동 패턴 등을 분석했다. 그는 특히 무려 7개월 동안 범행 시간, 장소, 방법, 도주 경로를 계획한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국의 범행 대상 장소를 돌며 자신의 연쇄 살인 계획 전체를 점검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현금과 선불식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만 이용하기도 했다. 게다가 택배 배송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한 뒤 범행 후에 옷을 갈아입은 채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며 도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2026-04-14 2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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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란에 총 50만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 결정

  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이란에 총 50만달러(약 7억4천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4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란에 5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관련 인도적 지원은 지난달 레바논에 제공한 200만달러(약 29억4천만원) 규모 지원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지원은 최근 중동 지역 내 위기 심화 속에서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긴급 지원 요청에 따른 조치다. 국제사회는 레바논의 경우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이 3월 13일 긴급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제적십자사연맹(IFRC)도 지난 3월 12일 별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내 인도적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4 2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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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출혈' 이진호, 최초 신고자는 '슈주 강인'…경찰, '불법도박' 혐의 등으로 이진호 檢 송치

  경찰이 개그맨 이진호(39) 씨에 대한 불법도박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이 씨를 불법 도박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2024년 10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불법도박 사실을 밝혔다.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동료 연예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만 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불법 도박 혐의와 별도로 음주운전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채 인천시에서 주거지가 있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1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119에 최초 신고해 구한 인물이 슈퍼주니어 출신 강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진호는 지난 1일 평소 친분이 있던 강인과 통화하던 중 갑작스러운 뇌출형 증상으로 의식을 잃었다. 강인은 위급 상황을 우려해 즉시 119에 신고했다. 강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이진호를 곧바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고, 덕분에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았다.

  2026-04-14 2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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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다"…전 여자친구 성폭행 후 살인한 장재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27)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선고해 달라고 장씨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장씨 측은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강간과 살인 시간이 다른 만큼 살인 범행과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법리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2026-04-14 2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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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 노미네이트 연극 '하붑', 다음달 개막

  제62회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에 노미네이트된 연극 '하붑'이 다음달 22일 나온씨어터 무대 위에 오른다. 연극 '하붑'은 극단 문지방의 두 번째 '6개월 프로젝트'(공동창작 제작 프로그램)로 완성된 작품이다. 386세대의 부모와 90년대 초반 MZ세대 간의 감정적 관계를 탐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부모 세대의 부채감과 체념, 자식 세대의 원망과 연민이 교차하는 지점을 미국 서부라는 낭만적 배경 위에 한국 사회 특유의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고찰로 풀어낸다. 하붑은 이러한 서사를 영화적 구조와 연극적 기법을 결합한 연출로 풀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일상과 비일상,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장면들은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장시키며, 불안정과 안정이 반복되는 균열의 순간들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특히 올해 열리는 제62회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하붑은 앞서서도
▷2023년 제10회 대한민국 신진연출가전 경연작 선정 ▷2025년 삼일로 창고극장 〈WHAT'S NEXT PROJECT〉 선정 ▷제46회 서울연극제 예술위원 초이스 작품 ▷혜화동1번지 다시 보고 싶은 공연 선정 ▷제23회 부산국제연극제 공식 초청 등 단단한 개발 과정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공동창작에는 극단 문지방의 박한별, 박용운, 김서휘, 조지원, 임태현, 표경빈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투 캐스트로 진행되며, 김승환, 정명군, 김섬, 표경빈, 정성준, 박세은 등이 배우로 출연한다. 극단 문지방은 "첫 번째 공동창작극 '시추'가 미래연극제 수상과 부산국제연극제 주목작과 공식 초청 공연 등에 선정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며 "'하붑' 또한 '6개월 프로젝트'를 거쳐 제작되어 극단 문지방 공동창작극 특유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밀도 있는 이야기 구성, 그리고 치밀한 심리 묘사의 완성도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붑'은 다음달 22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평일(월요일 공연 없음) 오후 7시 30분, 주말은 오후 3시와 7시에 대학로 나온씨어터에서 공연된다.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 전석 3만5천원, NOL티켓(구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

  2026-04-14 1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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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중 교차로에 누워있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합의금 2억 냈음에도 벌금형

  한밤중 교차로에 누워있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3·회사원)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당시 72세)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임은 인정했으나, A씨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좌우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2026-04-14 18: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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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李 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키로 결정했다. 미체포 피의자 신분인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씨는 지난 13일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 혐의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을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질문에는 "인용 보도한 것으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2026-04-14 18: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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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태도 당황한 쓰레기 나뒹군 여수 세계섬박람회 현장…李 "중앙정부 차원서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여수 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과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14일 주문했다. '여수 세계섬박람회'는 최근 '충주맨'으로 잘 알려진 김선태 씨의 홍보 영상에 등장했는데, 당시 준비 상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제 행사인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5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인프라 조성과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6월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 공백 가능성을 감안하면 대회 준비를 전적으로 지방정부에만 맡겨두기가 만만치 않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오는 9월 개막하는 여수 세계섬박람회를 두고 최근 준비 상황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자칫 '제2의 잼버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대비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선태씨가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여수 홍보'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영상에는 공사가 진행 중인 행사장 예정지와 정비되지 않은 주변 환경이 그대로 담겼다. 김씨는 허허벌판인 현장을 둘러보다 "여길 왜 데려온 거냐"고 물었고, 관계자는 "9월에 행사가 열린다. 전후 모습을 보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또 다른 행사 예정지인 금죽도에는 선착장이 없어 돌을 밟고 섬에 올라가야 했고, 주변에는 폐어구 등 쓰레기가 방치된 모습도 그대로 노출됐다. 영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에서는 "홍보가 아니라 내부 고발 아니냐", "홍보를 가장한 SOS 신호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등 우려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 측은 영상 댓글을 통해 "보내주신 댓글 하나하나 모두 읽고 있다. 따끔한 말씀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며 "아직은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더 철저히 준비해 여수세계섬박람회로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2026-04-14 1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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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신고 접수된 20대 女, 20대 男과 경기 한 호텔에서 발견…필로폰 투약으로 둘 다 구속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소재를 추적하던 경찰이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녀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8시 30분쯤 구리시 갈매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소재를 추적하던 중 이들이 해당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는 소량의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발견됐으며, 이들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 투약 상대를 구하는 채널을 통해 서로 알게 된 뒤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며 "마약 입수 경로와 유통 여부 등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4-13 1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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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에서 친해진 친척 대상으로…김밥에 수면제 넣고 강도행각 벌인 50대 男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친척관계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고가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1시 2분쯤 대전에 사는 친척관계 여성 B씨 집을 찾아가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남편이 인테리어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조합원 2천 세대 공사를 맡게 돼 하청을 주려고 한다"며 "대전에 출장 가는 김에 집에서 놀다 가도 되겠느냐"며 자연스럽게 B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또 다른 친척 80대 여성 C씨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C씨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음식을 챙겨주며 환심을 산 뒤 같은달 31일 오후 11시30분쯤 수면제를 넣은 김밥을 먹여 잠들게 하고 C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 등 8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같은해 7월 초 C씨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들과 처음 만나 친분을 쌓은 뒤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분을 형성한 후 주거지에 찾아가 가방과 금팔찌 등을 절취하거나 강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4-13 18: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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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권이 감당할 수 있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위기 전한길, 검찰 출석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3일 검찰 조사에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들에게 억울함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쯤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 혐의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을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질문에는 "인용 보도한 것으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또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전씨의 소명을 들은 뒤 구속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2026-04-13 16: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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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갚으라"는 지인 찔러 사지마비…범행 후 인천공항으로 도주한 50대 男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사지 마비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자정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52)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빌린 돈 3억원 중 8천만원을 제때 갚지 못해 "일부라도 지금 달라"는 B씨의 독촉을 받자 사무실에 있는 흉기를 사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119에 "B씨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다"며 거짓 신고를 했고, 흉기의 혈흔을 닦은 뒤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했다가 "겁만 주려고 흉기를 휘둘렀는데 B씨가 움직이면서 우연히 목에 닿았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앞서 1989년에도 강도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119에 전화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지 마비 피해를 입어 향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를 돌봐야 하는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무실에 흉기가 있었던 점과 거짓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인지 의문이 든다"며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계획성, 경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4-13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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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

  '채 상병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 5년을 13일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개월을,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지휘관으로서 상부의 단편명령을 위반해 실질적으로 통제·지휘했다"며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이어 "수중 수색 상황을 보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묵인·방치했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단편명령을 위반해 지휘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병력 안전 확보의 현실적 위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간부 대원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현장 지도와 수색 압박을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임 전 사단장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박상현 전 대령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 현장 지휘를 맡았다. 당시 박 전 대령은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최진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중령은 임 전 사단장과 박 대령의 지시 사항을 이용민 중령 등에게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거론한 혐의가 있다. 이 중령은 이런 지시를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장 전 대위도 현장 위험성을 충분하게 평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2026-04-13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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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부산 집 구해"…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선 출마 시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3일 부산 북구에 집을 구한 사실을 공개하며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며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최근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이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을 만나 부산 북갑 보선 출마 권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한 전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부산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고, 더 큰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아주 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저는 읽기 쉬운 마음이다. (출마와 관련한) 제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출마를 예고한 바 있다.

  2026-04-13 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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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가짜뉴스에 계엄한 대통령 끌어내리니, 가짜뉴스 속아 외교전쟁 선포한 대통령 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스라엘 외무부와 불편한 기색을 주고 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고 말했다"라며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중인' 이 대통령에게 묻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군 관련 영상을 인용한 SNS 계정에 대해선 "어떤 계정인지 알고 있나"라며 "'이스라엘보다 북한을 더 신뢰한다'며 김정은을 추앙하는 계정이고 미국을 '사탄의 나라'라 부르고, 이스라엘을 "미국 납세자 돈을 빨아먹는 폰지사기'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속한 자유 진영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계정이고, 이스라엘 외무부도 공식적으로 '허위정보 유포로 악명 높은 계정'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며 "국정원이 감시해야 할 계정을 대통령이 구독하고 인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2년 전 사건을 지금 벌어지는 일인 양 조작한 영상을 검증도 없이 공유하면서, 위안부와 홀로코스트까지 끌어들다. 이게 국익인가, 사욕인가"라며 "이스라엘이 수교 64년 만에 처음으로 '강력한 규탄'을 쏟아냈는데, 물러서기는커녕 '실망'이라며 기싸움을 키웠다. 이게 국익인가, 사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절여진 대통령이 정세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계엄 후 2년간 뼈저리게 보아 왔다"며 "가짜뉴스에 속아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끌어내렸더니, 가짜뉴스에 속아 외교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이 왔다"고 지적했다. 또 "환단고기 같은 위작을 문헌이라 부르던 대통령이, 이번엔 극단주의 프로파간다 계정의 영상을 외교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환단고기는 애피타이저였고, 이번 사태가 메인 요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의 손가락이 가벼워질수록,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한다"라며 "가짜뉴스를 손에 들고 이스라엘과 기싸움을 하는 것은 5천만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도박대에 올리는 이 우격다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4-13 1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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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실에서 범행"…충남 한 고교서 '고3' 학생이 30대 男교사에 흉기 휘둘러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 44분쯤 "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흉기로 찔렸다"는 경찰의 119 공동 대응 요청이 접수됐다. 30대 남성 교사 A씨가 등과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고교 3학년 남학생 B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군은 교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향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6-04-13 12: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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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尹이 비상계엄 말한 적 없다"…계엄 1년 5개월 만 첫 입장

  김건희 여사가 13일 열린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미리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공개된 석상에서 김 여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을 마칠 때쯤 배석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판사가 재차 "전후로 다 없느냐"고 묻자 "전혀 없습니다"라고 했다. 김 여사가 이처럼 공식적인 석상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몰랐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도 작년 9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는 계엄 선포를 미리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게 박 전 장관과의 친분 관계를 비롯해,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검찰 인사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캐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을 듣지는 못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박 전 장관과의 친분에 대해 들은 적이 별로 없고, 박 전 장관 취임 전 친목 모임을 가진 적도 없다"며 "2024년 5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내용을 보고받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박 전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에게 인사 관련 희망 사항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다른 질문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 여사에게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법무부 간부에게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권순정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준호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디올백 수사를 지휘했던 김승호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재판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6-04-13 1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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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동생 때리고 휴대폰 빼앗은 10대들 불러 차에서 못 내리게 한 사촌 형제들, 항소심서도 벌금형

  사촌 동생을 구타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10대 동급생 등을 차에 태워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A(27)씨와 B(26)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사촌 형제 사이인 A씨와 B씨는 사촌 동생인 C군이 동급생들에게 구타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긴 것을 알게 되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4년 1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오피스텔 앞길에서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D(16세)군에게 전화해 C군의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부른 뒤 "차에 타라. 다 패기 전에"라고 말하며 뒷좌석에 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D군과 함께 온 일행 E(15세)군도 함께 차에 태웠으며, E군의 부탁을 받은 지인의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49분간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D군을 찾으러 나온 H(14세)양도 차에 태워 4분간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의사에 반해 상당한 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사촌 동생이 폭행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자 그 휴대전화를 되찾고 폭행당한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H양은 C군을 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6-04-12 2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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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세계최강' 美해군, 즉각 호르무즈 모든 선박에 봉쇄조치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조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통해 이란의 원유 수출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협상은 잘 진행됐고 대부분 사항이 합의됐지만 유일하게 정말 중요한 사항인 핵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언젠가는 우리는 '모든 선박의 출입을 허용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지만, 이란은 오직 자신들만 알고 있는 '어딘가에 지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마디로 이를 차단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세계에 대한 갈취이며, 각국 지도자들, 특히 미국은 결코 갈취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 해군에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공해에서 찾아내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며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누구든 공해상에서 안전한 항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12 22: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