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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고 인근 건물로 데려가"…술 취해 길에서 잠든 女 성폭행한 20대 유학생, 구속송치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유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새벽 마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20대 여성을 발견한 뒤, 피해자를 업고 인근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행인이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외국인 남성이 술 취한 여성을 업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4시쯤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B씨를 준강간과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B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숙박업소에서 몽골 국적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 여행을 왔던 B씨는 홍대의 한 클럽 앞에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한 뒤 택시에 태워 자신이 머물던 숙소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26-08-19 18: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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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의 성 접대 사건…中축구협회, 자국 관계자들 조사 착수

  대한축구협회의 과거 성 접대 사건이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축구협회는 자국 관계자가 연루된 상황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축구협회는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한국 매체는 2012년 1월 대한축구협회가 한국에서 심판 교류를 하던 중국축구협회 직원 3명에게 '부당한 접대'를 했다고 보도했고, 국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축구협회는 이를 매우 중시하며, 관련 상황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며 "즉시 대외에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회의 관심에 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축구협회 비위 조사 결과 종합' 자료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2012년 1월 심판 교류 차 방한한 중국축구협회 관계자 3명(심판국장, 심판회계 담당, 심판 담당자)을 상대로 안마시술소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이를 포함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가대표팀 및 올림픽대표팀 경기를 맡은 외국인 심판 등을 상대로 모두 8차례 부적절한 접대(성 접대)를 했다.

  2026-08-19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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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희대, 대통령 우습게 본 것…그동안의 관례도 무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건 이재명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원장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2명을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건 유례없는 일이다"며 "(대법관 후보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사전 조율, 조율이 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직접 제청해 온 그동안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조율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다고 한다"며 "이는 '나는 제청하니 당신이 임명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행동으로 예의에도 어긋났을 뿐 아니라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 "지난 대선 직전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해 전격적인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대선에 개입했던 조 대법원장이 이제는 2027년 자신이 퇴임하기 전 대법관들 성향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까지 뒀다"며 조 대법원장의 '서명 제청'을 대법원의 보수 우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손 부장판사의 능력이나 품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율 없는 제청이라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2026-08-19 1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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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냉장고에 '절단된 사람 발가락'…냉장고엔 식품도 들어있어

  서울의 한 요양병원이 환자의 절단된 발가락을 음식물이 들어 있는 공용 냉장고에 약 2주간 보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KBS에 따르면 지적 장애가 있는 60대 환자 A씨는 10년째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생활해왔다. A씨의 자녀는 지난 3월, 병원 측으로부터 아버지의 발가락이 절단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병원 측은 A씨가 목욕을 위해 휠체어로 이동하던 중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부 질환으로 괴사가 진행 중이던 발가락이 떨어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자녀는 "간호일지를 보면 12월부터 족부 궤양이라는 병명이 기록돼 있다"며 "3월 초쯤 아버지의 발가락 상태를 처음 알게 됐고, 발가락이 왜 떨어졌는지도 간호일지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절단된 발가락의 보관 방식이었다. A씨 자녀가 약 2주 뒤 병원을 찾았을 당시 절단된 발가락은 일회용 죽 용기에 담긴 채 공용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다른 환자의 이름이 적힌 쌈장과 음료수 등 식품도 함께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의료폐기물과 식품을 함께 보관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 A씨 자녀가 보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 관계자는 "그럼 어디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해 놨어야 되느냐"며 "저희 병원은 요양병원이다 보니 들어갈 만한 용기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병원 측은 이후에는 "담당 간호사가 급하게 보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알고 있다"며 "이후 폐기 절차는 제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2026-08-19 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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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투난다"…모텔서 태국인 남녀 2명 찌르고 달아난 30대 男, 체포

  경기 화성의 한 모텔에서 태국인 남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태국 국적 A(3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화성시의 한 모텔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스스로 남양읍 소재 병원을 찾아 치료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40분쯤 병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시간여 만인 오전 5시 45분쯤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를 사건 현장 인근의 거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 간 만남에 질투를 느껴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8-19 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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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관련 위증' 尹…특검, 2심서 벌금 1천만원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본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6-08-19 1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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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장관 "'한미훈련축소' 트럼프 결단에 공감…북미대화 기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고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통일부로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 마지막 현안질의 후 송석준 위원장에게 따로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의 공동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서 그것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것(한미 연합훈련 축소)이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전개되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에 관해, "북은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함으로써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대미 정책과 관련,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공식 국호)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건부 대미 관계 개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2026-08-19 13: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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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노 땡스 외교 참사… 호르무즈 파병 논의로 한미동맹 재건축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노 땡스(No thanks) 외교 참사, 호르무즈 파병 논의로 한미동맹을 재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지난 3월 이란전 발발 직후 호르무즈 파병을 주장했다"며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해야함은 물론이다"라고 했다. 당시 안 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의 의존도가 높은 점 ▷우리 선박과 에너지 주권이 걸린 실존적 문제 ▷한미동맹을 '의존'에서 '상호 기여'로 발전시킬 기회 ▷트럼프 정부와 관세 인하를 위한 미국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소극적인 대응은 경제·통상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노 땡스(No thanks)'를 비판하고,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며 "이재명 정부는 다섯 달을 허비하고 동맹의 신뢰까지 흔들린 뒤에야 현실을 깨닫고 뒤늦게 '군사적 기여' 공론화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국회 동의 절차에 착수하고 파병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지렛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섯 달 전 '철없는 주장', '자녀와 선발대로 입대하라'며 제 주장을 조롱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정부에도 똑같이 말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3월 호르무즈 파병을 주장하면서 민주당 인사들과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과 가족은 안전한 곳에 두고 남의 자식을 전쟁터로 내모는 용감한 척하는 겁쟁이들"이라며 "그토록 파병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먼저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라"고 날을 세웠다.

  2026-08-19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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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낸 법무부 장관 "형소법 통과돼 역할 크지 않아…국회서 할일 더 많을 것"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개정 형소법도 통과가 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바라고 있다"며 "차관 중심으로 법무부가 일상적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서 제출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형소법 개정이나 검찰개혁 등 주장이 장관 거취에 따라 쟁점화할 우려가 있어 (사직서를) 미루다가 낸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며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후임 장관 인선을 포함한 개각이 이뤄질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며 형소법 보완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법무부 현안을 계속 챙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고,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해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026-08-18 18: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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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이진숙 겨냥? "특정 지역 비하·사건 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혐오 표현 제재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관련한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및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하는 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공감했다"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포럼을 개최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 의원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혐오)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었던 건 아니다"라면서 "해외 입법 사례와 처벌 전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유관 부처가 그 부분을 꼼꼼히 살핀 후 보고 해달라고 지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2026-08-18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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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앞세워 여친 집 들어가려던 10대, 주머니엔 흉기도 숨기고 있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앞세워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던 10대가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의 주머니에는 흉기가 숨겨져 있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1시쯤 강동구 아파트에서 A(16)군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자신과 딸이 교제하지 못하게 위협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여자친구 아버지가 나한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여자친구가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함께 이동해 자택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경찰관들에게 '복도식 아파트라서 세대 호수를 함께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속인 뒤 주거침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자택 진입이 제지당하자 A군은 바지 주머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주변을 위협했다. 이에 경찰관 3명이 좁은 승강기 안에서 팔과 몸통을 붙잡고 흉기를 탈취해 A군을 제압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당초 가정 폭력 관련 출동으로 그치지 않고 관계성 범죄로 확대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A군의 자택 진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신고 직전 무인점포를 절도해 흉기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08-18 1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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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검찰, 사형 구형

  검찰이 '강북 모텔 살인사건' 피고인 김소영에게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재판에 앞서 유족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는 극악무도한 김소영에게 이 사건의 무게를 헤아려서 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도 "(김소영은) 연쇄 살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에 등장한 연쇄살인마"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주기를 검찰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씨 측이 계속해서 피해 남성들로부터의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피해 유족으로서는 모멸적이고 2차 가해적인 주장"이라며 "김소영이 주장하는 성범죄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도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막기 위해 약물 음료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6-08-18 16: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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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 김성수 부장판사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미뤄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 인선 절차까지 시작되면서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한꺼번에 제청하게 됐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2026-08-18 1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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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의원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이 2022년 4월쯤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업체 관계자에게 김 모 21그램 대표와 건설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해 교섭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윤 의원이 2022년 4월 김건희 여사와 김 대표 등과 세 차례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대통령 관저 예정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21그램이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하던 2022년 6월과 7월 윤 의원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는 진술과 기록도 확보했다.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게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 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김 여사는 21그램 김 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6-08-18 16: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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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20일에 왕이 中 외교부장 접견…'종전 다자논의'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접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안부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종전 다자논의'를 제안한 만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직무를 겸임하는 왕 부장과 회담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도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왕 부장은 19∼20일 이틀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등을 갖는다. 한편, 왕 부장의 방한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는 첫 사례다.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위한 방한으로는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2026-08-18 15: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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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문제까지 겹친 점을 사퇴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사의 표명 의사를 묻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왔다. 특히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편,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2026-08-18 14: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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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추행하고 아내에 뒤집어씌운 60대男…검찰 보완수사에 덜미

  여고생을 성추행한 뒤 자신의 아내에게 혐의를 떠넘기려 한 6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진경섭 부장검사)는 18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 수사에서는 A씨가 아닌 그의 아내가 피의자로 지목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의 아내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남편 옆에 있었다'고 모호하게 진술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로 A씨의 아내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 해당 학교 승강기 안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정밀 감식하는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아내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허위 상황을 꾸민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사건 초기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당시 승강기에 함께 있었던 여성 지인에게 "아내인 것처럼 경찰과 통화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실제로는 현장에 없었던 아내가 자신과 함께 승강기에 있었던 것처럼 꾸며내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A씨의 아내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남편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아내를 피의자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A씨가 실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의 아내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의 말이 석연치 않아서 압수한 휴대전화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며 "성범죄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부분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계속 거짓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2026-08-18 1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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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자녀 집에 있는데도…자택서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男, 구속송치

  충북 충주에서 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충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18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자택에서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4년에는 자택에서 B양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를 만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자택에 다른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에서도 안방에서 B양을 성폭행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B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친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마지막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또 초등학생 자녀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이후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

  2026-08-18 1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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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65% "개헌 논의?…李 대통령, '연임 안 한다' 먼저 밝혀야"

  국민 65%가 개헌 논의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5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논의를 위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 65.2%가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응답자는 30.1%였다. 응답자 연령별로 보면, 10·20대(18~29세)의 81.8%, 30대의 68.8%, 40대의 67.7%, 70대 이상의 65.4%, 50대의 58.0%, 60대의 54.1%가 이 대통령이 먼저 연임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헌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응답자 55.0%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35.4%였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가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등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 52.4%가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38.1%였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청와대가 내놓은 해법을 국민 과반이 '답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면 대통령이 연임 포기 의사부터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010으로 시작하는 임의의 무선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RDD), 자동 응답 시스템(ARS)으로 응답을 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9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5%포인트였다.

  2026-08-18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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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배한 뒤 '라방' 킨 정청래…박지원 "꼬리를 단 것, 승복해야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패배한 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다"고 말한 것을 두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꼬리를 단 것"이라며 "정 전 대표 정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전당대회 소감을 묻자 "잘 됐다"며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1년 집권에 대한 신임 투표다. 이 대통령이 승리했다,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전날 대전 유성구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54.08%를 득표해 45.92%를 득표한 2위 정청래 후보를 8.16%포인트 차로 제치고 161석의 집권 여당 대표에 뽑혔다. 정 전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가 주장한 것까지 진 것은 아니"라며 "그에 반해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 본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 전 대표가 그렇게 꼬리를 단 것은 정 전 대표 정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종의 뒤끝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인데 꼭 그것을 정 전 대표가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그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답했다.

  2026-08-18 1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