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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값 특활비 의혹' 김정숙 여사…경찰, 재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 유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뒤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같은 처분을 유지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다시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자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약 3개월 간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나 같은 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당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의류 구입 목적으로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김 여사에게 특활비가 지급된 내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29 21: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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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男…항소심서 "박나래가 합의 거절, 진심으로 사죄"

  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은 29일 오후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4월 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고가의 귀금속 등을 도난당해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2026-01-29 2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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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한국인 대학교수, 일본에서 20대 女 성추행 혐의로 체포

  일본 오카야마현에서 연구원 자격으로 근무 중이던 40대 한국인 대학 교수가 지인인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8일 일본 오카야마 방송(OHK)에 따르면, 오카야마현 경찰은 '비동의 음란죄'(강제추행) 혐의로 한국 국적의 대학 교수 A씨(44)를 체포했다. A씨는 오카야마시 기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15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쯤까지 오카야마시 내 한 숙박시설 객실에서 지인 관계인 20대 한국 국적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특정해 체포에 이르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모 대학 소속 교수로, 당시 오카야마현 내 한 대학에서 연구원 자격으로 일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실이 아니다.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23년 형법 개정으로 '강제추행죄'가 '비동의 음란죄'로 변경됐으며,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행위 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6-01-29 1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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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출신 김지호 與 대변인 "성비위 폭로한 강미정이 피의자?…이게 정상인가"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대변인이 당내 사정을 제보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 성남 출신의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게 정상이냐"며 비판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 당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탈당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 시절, 친윤 검사들이 서슬 퍼런 권력을 휘두르던 때에도 검찰 내부 비위를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용기 있는 폭로는 '검찰 왕국'이 균열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다"며 "그런데 지금, 당내 성비위를 폭로한 공익제보자 강미정 전 대변인이 가해자와 2차 가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냐"고 일갈했다. 이어 "성폭력을 고발했더니 왕따, 왕따를 견디고 버텼더니 피의자 신분"이라며 "가해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폭로자는 수사 대상이 되는 이 기막힌 구조가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억제하는 것이 정치의 본모습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반대"라며 "권력은 침묵하고, 조직은 자기 보호에 급급하며, 모든 부담은 공익제보자 한 사람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에서 누가 다시 입을 열 수 있겠는가. 누가 권력형 성폭력과 조직의 침묵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라며 "강미정 전 대변인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지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입막음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제대로 된 조사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분명한 보호"라며 "이대로라면 우리는 또 한 번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끄러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화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신우석 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정치 유튜버 김모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규원 전 사무부총장과 윤재관 전략기획위원장이 제출한 고소장도 함께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고 탈당한 강 전 대변인이 유튜버에게 당내 사정을 제보자로 특정돼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29 18: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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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83일 아들 엎어 재워 숨지게 한 부부, 집유…아동학대로 입건되기도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참고로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앞서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2024년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잠에서 깬 B씨는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C군을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두 달 전에도 그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아동학대)로 입건되기도 했다. 특히 아내 A씨는 2023년 10∼11월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26-01-29 18: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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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로저스, 내일 오후 2시 경찰 출석키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9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30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뒤 '셀프 조사 및 포렌식'을 진행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된 로저스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처음이다. 로저스 대표는 앞서 이달 5일과 14일 두 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세 번째 출석 요구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대규모 정보유출과 관련해 쿠팡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는지와 셀프 조사 발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2026-01-29 1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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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아내, 텔레그램 대화 내용 훔쳐보고 무단 유출"…前보좌진, 추가 고소했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무단 유출했다며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고소한 전직 보좌진이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 씨도 추가로 고소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6일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이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직 보좌진의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를 캡처해 공개하며 '보좌진 6명이 나와 가족을 험담해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채팅방에는 전직 보좌진이 김 전 원내대표와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를 비난하며 욕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시 전직 보좌진은 김 전 원내대표 측이 불법으로 입수한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보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해당 보좌진 휴대전화로 인증 번호를 확인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좌진 계정 텔레그램에 무단 접속해 대화를 훔쳐봤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과 함께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6-01-27 1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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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 작업 진행 중…기업이 자율 배치"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이어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덧붙였다.

  2026-01-27 1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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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와 아내가 불륜…아이가 무섭다며 알려줘" 남편 폭로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와 아내의 불륜으로 가정이 무너졌다는 한 남편의 폭로가 온라인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남편 A씨는 자신을 17년차 결혼 생활을 이어온 가장이라고 소개하며 사건을 털어놨다. A씨는 "첫 번째 불륜 당시 아이가 야구를 하고 있었고, 상대 남성은 야구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전직 선수 출신 코치 B씨였다"며 "아이의 진로를 망칠까 봐 모든 불륜을 용서하고, 약정서만 받고 덮으려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의 불륜은 반복됐다. A씨는 "집을 비운 사이 아내는 B씨와 집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했고, 인천 바닷가 여행과 숙박, 부산 동행 여행까지 이어졌다"며 "쉽게 말해 아내와 아이의 스승 불륜을 아이가 모두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의 심경도 전했다. "나중에 아들에게 왜 사실을 알리지 않았느냐고 묻자, 당시 12살이던 아들은 '아빠가 알면 야구를 못 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아이는 유명 코치의 눈치를 보며, 상황이 알려지면 자신의 야구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고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이어 "야구부 코치와 아내의 불륜을 처음 알린 사람은 아들이었다. 울면서 엄마가 코치랑 그러는 게 무섭다며 제게 알려줬다"며 "그런 아들이 거짓말을 하며 왜 불륜을 숨겼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오로지 야구를 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어리석게도 아들이 엄마의 불륜을 숨겼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는 제 자신이 싫다. 아버지로서 실격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B씨가 자신이 응원하던 팀의 선수 출신이자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교류하던 인물이었다며, "직접 선택한 스승이었기에 배신감이 더욱 컸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불륜이 처음 발각됐을 당시 B씨와 '아내와 다시 불륜을 이어갈 경우 5천만원을 배상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하지만 약정 체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두 사람의 불륜은 다시 시작됐고, B씨 역시 당시 유부남이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이날 첫 조정기일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B씨 측이 제시한 합의금은 1천만원에 불과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17년간 지켜온 가정과 제자의 삶을 무너뜨린 대가가 고작 1천만원이라는 사실이 참담했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그게 전부라는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 이런 자격 미달 스승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에게 인성과 운동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만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7 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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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왕도 여러 여자 뒀다"…10년동안 여신도 성착취하고 30억원 편취한 목사

  50대 전직 목사가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10년 동안 성착취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3일 50대 남성 윤모씨를 상습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2015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여성 교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거액의 헌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 강사로 근무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속여 뺏은 금액은 30억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강제 추행과 간음 피해가 지속돼 왔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윤씨가 범행과 관련해 "다윗왕도 여러 여자를 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하자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해 5월 그를 교단에서 제명했다.

  2026-01-27 14: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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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장동혁, 단식으로 건강만 잃어…박근혜 등장 이해 안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을 두고 "얻은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잃은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건강"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단식을 종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식 같은 거를 가지고 정치 투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민이 깰 대로 다 깨서 성숙한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판에 단식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단식을 지금 중단하는 그 상황도 남이 보기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진행자가 '단식으로 장 대표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김 전 위원장은 "자기 건강을 잃었다"며 "그런 식으로 해서 보수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 대표가 단식을 통해 당내 장악력이 생겼다는 말도 있다'는 언급에는 "단식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장 대표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렇게 했던 거지 뭐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 대표를 찾아간 것을 두고는 "왜 등장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탄핵 이후에 (국회 방문은) 처음인데, 거기에다 사람들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별로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제대로 수행해서 임기를 마치고 성공으로 했으면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께서도 역시 탄핵으로 인해 임기를 못 마친 대통령 아니냐. 그런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 소위 장동혁 단식에 나타나서 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정치적인 효과가 크게 나오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나오셨는지 누가 요청해서 나오셨든지 그건 별개의 문제"라며 "너무 과거의 사람들에게 집착해서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큰 문제다. 새롭게 전개되는 정치 상황에 새로운 모습으로도 등장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사람들을 만나고 과거를 회상하려 그러면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 거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2026-01-27 13: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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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대 노모 폭행해 살해한 딸, 증거 인멸하기 위해 혈흔 지운 사위…구속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딸과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방조한 사위가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60대 딸 A씨를, 폭행치사 방조와 증거 인멸 혐의로 60대 사위 B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C씨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신고 당일과 이튿날 A씨와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 사망한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아내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아내와 나는 폭행한 적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C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 안에 남은 혈흔 등을 치워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었다"며 "과학수사대를 통해 정밀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1-27 12: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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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의 여론조사 요청 거절한 김어준, 민주 정치에서 위험하게 작동할 수도"

  최근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씨가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제외해 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을 거절한 거운데,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너무 위험한 일"이라며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자체가 민주 정치에서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여론조사가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사실"이라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든 당의 방향성이든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데 여론조사 자체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심는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 정치에서 꽤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김 총리 본인이 수차례 사실 빼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넣겠다'라고 하는 건 선거 과정에서 그게 딱 후보에 대한 실제 지지율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밝힌 것"이라며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지 표명을 여론조사의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여론조사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다른 의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어준씨는 전날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를 제외해 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며 거절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정청래를 연임시키려고 김민석 당 대표 출마를 막으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면서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넣으면 당 대표 출마가 막아지냐. 너무 유치해서 무시할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지지율이 너무 낮은데 '우리 넣어주세요' 그러면 안 넣어준다. 그렇다고 (지지율이) 높으면 후보가 원하는 대로 넣어주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여론조사 기관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은 지난 19~21일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등을 진행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에 적합한 진보 진영 인사' 문항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20.9%), 박주민 민주당 의원(10%)에 이어 3위(7.3%)에 올랐다.

  2026-01-27 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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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 부서져 숨진 90대 노모"…딸은 때리고 사위는 핏자국 지웠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딸과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방조한 60대 사위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와 증거인멸, 방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와 B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나', '왜 병원에 안 데려가고 방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아내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아내와 나는 폭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 사망한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지난 23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C씨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신고 당일과 이튿날 A씨와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 안에 남은 혈흔 등을 치워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었다"며 "과학수사대를 통해 정밀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1-26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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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 징역 23년 1심에 항소장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형법 총칙상 일반 방조범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죄명은 한 단계 낮게 하면서도 형량은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높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라며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위증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 사건 2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01-26 16: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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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여론조사 유감"에도…김어준 "내가 알아서 할 일" 선 그어

  최근 총리실이 김어준씨를 향해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김민석 국무총리를 넣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김씨가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김씨는 "정청래 연임시키려고, 김민석 당 대표 출마를 막으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 총리의 대결이 점쳐지는 가운데, 김씨가 김 총리를 서울시장으로 내세워 정 대표의 연임을 민다는 소문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김씨는 "여론조사에 김 총리 이름을 넣으면은 당 대표 출마가 막아지나"라며 "너무 유치해서 무시할 이야기"라고도 했다. 또 "김 총리가 출마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안다"면서도 "김 총리가 가상 대결 1위 하는 거, 이런 걸 존재감이라고 한다. 선거 때는 그런 존재감이 안도감을 준다"라면서 김 총리를 계속해서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김씨가 여론조사에 총리를 포함시키자 유감을 표하며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씨는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저나 (박시영TV) 박시영 대표는 좀 이번에는 빼고 가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라고 했지만, 김씨는 이번에도 "알아서 할게요"라고 거절했다. 또 "실제 (김 총리가) 출마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한테 직접 들어보면 된다"고도 했다.

  2026-01-26 15: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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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시의원 사퇴…"조사 성실히 임하고 상응처벌 받겠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사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저는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어질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 시의원과 전직 시의회 관계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2026-01-26 14: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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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이동욱] 말로는 국가사업, 예산은 제로…TK신공항을 멈춰 세운 것은 정부다

  도시는 길을 따라 성장하고, 길을 잃으면 쇠퇴한다. 고대의 도시는 바다와 강을 끼고 번성했고, 산업화 시대의 도시는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확장됐다. 오늘날 도시의 운명을 가르는 길은 하늘로 향해 있다. 공항은 더 이상 이동 수단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과 자본, 기술과 기회를 실어 나르는 도시 생존의 조건이다. 대구·경북에 TK신공항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TK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구조 속에서 대구·경북이 다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오랜 시간 '숙원'이었고,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의 시험대였다. 정치권과 정부는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TK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2025년 10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는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지역민들은 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올해 정부 예산안은 그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TK신공항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말로는 국가사업이었지만, 숫자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공언과 정부의 행동 사이에 놓인 이 간극은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명백히 정치의 책임이며, 정책 신뢰의 붕괴다. 도시의 미래는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산과 일정, 실행으로 증명된다. 특히 AI 시대로 접어든 지금, 연결성과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세계와 직접 연결되지 못한 도시는 산업 경쟁에서 밀리고, 인재 유치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이 쇠퇴의 경로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필자는 대구경북공항건설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TK신공항이 대구·경북 발전의 핵심 인프라임을 줄곧 강조해 왔다. 이 사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대구시 역시 정부의 미온적 태도 앞에서 보다 단호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사업이라면 국가는 그에 걸맞은 책임과 결단을 보여야 하며, 지방정부 또한 이에 상응하는 정치력과 실행력을 입증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와 AI 시대라는 새로운 기회가 동시에 교차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 결정적 시기를 놓친다면 대구·경북은 회복이 쉽지 않은 쇠퇴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선언과 구호로 시간을 소모할 여유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감한 재정 투입과 속도감 있는 실행, 그리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낼 정치적 결단이다.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는 대구와 경북의 지방 행정을 이끌 인물을 결정하는 자리다. 이번 선거는 TK신공항을 또 하나의 선언적 공약으로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할 정치적 결단력을 갖춘 리더를 선택할 것인지가 갈리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분명히 요구한다. TK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책임은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다. 분명한 재원 조달과 실천 의지,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대구시의 단호한 정치적 대응이 지금 이 순간 요구된다. 이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과 미래 세대 앞에 우리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약속은 이미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가 말의 무게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일이다.

  2026-01-26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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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부러 속였지?…차은우의 200억 탈세, 100억은 거짓말 대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이용해 200억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대해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인 입장에선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으실 것 같다"며 "이 200억원이 전부 원래 냈었어야 할 세금(본세)은 아니고 추징금 200억원이라는 액수는 본래 세금(약 100억~140억원)에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매긴다"며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 즉, 200억원 중 60억~100억원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청 조사1, 2국(정기조사)는 '사장님, 계산 실수하셨네요. 수정하세요'(과외 선생님 느낌)이라면 서울청 조사4국(특별세무조사)는 일명 '저승사자'다. '너 딱 걸렸어. 이거 범죄야'(형사 느낌)"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조사 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은우도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1인 기획사)을 시도하다가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우는데,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둔다.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사업의 실질 없이 세금 혜택만 노린 절세는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비용은 쓰기 싫은데 혜택은 받고 싶다' 이 욕심이 200억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세금 앞에서는 유명 연예인도 예외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사례도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아직은 의혹 단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 그런데도 낙관하기엔 '치밀한 설계'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다. 간판 바꾸기는 외부 감사 피하려고 유한책임 회사로 변경, 주소지 세탁은 강남 대신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 등록(취득세 중과세 회피),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 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되느냐다"며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22일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체가 없는 모친의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이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모친 법인의 주소지가 강화도여서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군악대에 입대해 현재 복무중이다.

  2026-01-26 1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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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에서 훈련중에"…사이클 타다 중앙분리대 충돌한 10대 고교생, 끝내 숨져

  경기 파주의 한 도로에서 사이클 훈련 중이던 10대 선수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쯤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 2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고등학생 A군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은 연천군의 한 고등학교 사이클부 소속 선수로, 사고 당시 승합차 후미를 따라 도로에서 로드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포트홀 등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지점을 지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6-01-26 12: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