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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때리고 머리채 잡은 초등학생…60대 교사는 기간제 채용 첫날부터 봉변

  교실에서 한 초등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당한 청주 모 초등학교 교사는 60대 기간제교사로, 근무 첫날부터 이와같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연합뉴스,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60대 후반의 퇴직 교원 출신 A교사는 이 학교 기간제교사(6개월)로 채용돼 지난 1일 출근했다. A교사는 당일 진단 평가 때 5학년 B양에게 욕설을 들었다. 학교 측은 투명 파일에 든 시험지가 더럽다며 과격한 행동을 한 B양을 안정시키고 보호자를 불러 조퇴시켰다. A교사는 전날 B양이 등교하자마자 다시 시험을 볼 것을 안내했다가 피해를 당했다. B양은 갑자기 달려들어 A교사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심지어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B양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 등 과격한 행동을 했고,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사안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A교사에게 교권 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오는 22일까지 출석정지 조처됐다. 교육당국은 다만 B양에게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업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로 예고한 이 사안 교권보호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9-03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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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조국, 언론 보도 보고 의기양양한가…이젠 자제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 쓴소리를 이어가며 이른바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이젠 자제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원장님, 언론 보도를 보시고 의기양양하신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미독립선언문에는 '정치가는 실제에서, 학자는 강단에서'라고 기록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또 한 분의 진보 지식인 출신 진보 정치인을 보수우파로 넘겨 보내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도 반성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슬퍼하고 우려하는 것은 여전히 완전한 내란청산, 3대 개혁의 시대를 완성해야 하는 이때에 같은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서로 생채기를 내 의도치 않게 내란세력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라며 "레드팀이라 말씀하시는 조 원장께서도 이러한 상황이 오는 것을 원치 않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이젠 자제하셔야 한다. 조 원장 말씀이 훗날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면서 "지금의 정치적 고독을 화풀이 하시듯이 푸시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돌아 오시기가 더 힘들어진다.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승리의 길과 방법이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워장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게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를 거론하면서 "이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법상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에는 민주당 측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과거 여권 일각에서 '합당 밀약설'을 제기하며 자신과 혁신당을 향해 공세를 편 점, 혁신당 강령에 포함된 토지공개념 등을 비판한 점 등을 가리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조 원장은 "최근 이혜민 의원이 청와대 AI수석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당 차원에서 오케이(OK)한 것"이라며 "혁신당의 중요한 자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연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합당을 논의하려면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가 아직 형성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6-09-03 15: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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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선대회장 아내, 구광모 회장 파양소송 패소…"끝까지 방법 찾을것"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는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하지만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은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중인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파양소송 결과를 듣기 위해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패소 판결을 받자 상심한 듯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를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김 여사의 대리인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905조 2호에 근거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고(김 여사)와 피고의 실제 관계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모자관계는 해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6-09-03 14: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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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천954만개 계정 유출된 '티빙'… 활성화 계정은 2천206만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에서 소스 코드가 포함된 기술 자산 361건과 이용자 계정 약 3천954만 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유출된 항목은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70종)이다. 공격자가 유출한 티빙 계정은 활성화 계정 2천206만개, 휴면 계정 850만개, 탈퇴 계정 88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모두 3천954만개에 달했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상태로 복호화가 불가능하나,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암호화키가 함께 유출돼 사실상 평문 유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됐다. 개인정보 세부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술자산 피해와 관련해서는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30.35GB 규모)이 빠져나갔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탈취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키 관리체계 미비, 모니터링 부재, 정보보호 전담인력 부족, 2024년 모의해킹 취약점 미조치 등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티빙이 침해사고 인지 시점(5월31일 오전 10시10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6월1일 오후 3시8분)한 사실이 확인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최대 3천만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티빙에 이달까지 재발 방지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내년 1월부터 이행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26-09-03 1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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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조 "9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결렬과 관련해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일 사측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단체교섭이 결렬됐음을 알리면서 "이에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2026년 9월 16일 첫차부터 서울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2026-09-03 1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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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까지 확산"…"시험지 더럽다"며 초등생이 교장·교감·담임교사 등 폭행 [영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A양이 담임교사 B씨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확산된 16초 분량의 영상에는 A양이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속 교사는 학생의 폭행을 피하거나 제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A양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등교한 뒤 전날 실시하지 못한 진단평가를 치르라는 담임교사의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시험지가 더럽다며 욕설을 하고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학교 교감과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폭행은 이어졌다. A양은 교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데 이어 함께 말리던 학생부장과 교장도 주먹과 발로 때린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피해 교원은 담임교사 등 교장과 교감, 학생부장 등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양은 전날에도 진단평가 과정에서 과잉행동을 보여 교감이 교무실로 데려가 안정을 취하도록 한 뒤 보호자에게 연락해 귀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A양이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았었고, 최근 학부모가 임의로 약물투약을 중지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A양은 1학년 때부터 교사를 대상으로 욕설을 하거나 학급에서 과잉행동을 보이는 등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폭행 장면은 주변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학교 측은 학부모를 불러 학생을 귀가시킨 뒤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했다. 교육청은 A양에 대한 즉시 분리와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학교 측에 안내하고,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와 상담·병원 진료, 위협 대처 보호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당 학급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향후 학생에 대한 지원 및 지도 방안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6-09-02 1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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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전 이슬람사원서 형제 성폭행한 외국인, 징역 7년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형제 사이인 아동 2명(당시 7세와 9세)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2일,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9월 인천시 서해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B(당시 7세)군과 C(당시 9세)군 형제를 협박해 성폭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A씨에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이슬람 사원에서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B군 형제에게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가르쳤다. A씨는 B군 형제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고난 뒤 이들 형제를 범행 표적으로 삼았다. 이후 그는 쿠란을 외우지 못한다며 이들을 회초리로 때리다가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형제의 부모는 뒤늦게 아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지난 2024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법정 구속 전에도 "애들이 한 말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묘사를 포함해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며, 이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며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들의 진술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봐도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요 피해 사실과 범죄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 형제는 매우 어린 나이에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9-02 18: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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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변제 수행시 회생절차 종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다.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날 집회가 상당히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오후 3시 집회가 시작된 후 2시간여 만에 인가까지 마쳤다. 재판부는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온전히 수행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변제가 계획안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린다. 이때는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2026-09-02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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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민전 사건' 故김남주 시인…재심서 46년 만에 무죄

  '남민전' (이하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했다가 옥살이를 한 고(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명이 검거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다가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인은 투옥된 지 9년 2개월여 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으나, 그로부터 5년여 만인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시인은 감옥에서도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을 눌러가며 시를 썼다. 그렇게 감옥에서 쓴 250여편의 시는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을 통해 발표됐다.

  2026-09-02 16: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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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1심, 징역 15년 선고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나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밝히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6-09-02 14: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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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검찰 항소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죄책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항소 이유에 포함됐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 김씨도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6-09-02 14: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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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李대통령의 2심, 유죄 가능성 높아"…친명 "배은망덕"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 최고위원은 2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언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공소 취소에 관해 조 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를 거론하면서 "이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법상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고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6-09-02 1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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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 아냐, 할리우드 논의도 무산"…김민종, MC몽 고소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오성헌 변호사)는 이 같은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MC몽은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9-02 12: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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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때 불만"…학교서 흉기로 여러번 교사 찌른 고교생, 최대 징역 4년 구형

  중학교 시절 앙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오명희) 심리로 열린 A(17)군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A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다. A군은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범행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로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군이 초범인 점과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첫 재판부터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A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2026-09-02 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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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동원훈련 불참'…NC 포수 김형준, 벌금 70만원 약식기소

  군 병력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 소속 김형준(26)이 약식기소됐다. 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NC 다이노스 포수 김형준을 벌금 7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김형준은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 사이 경남 함안군 소재 육군 제39보병사단 본부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누락하고 프로야구 경기에 출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3일 김형준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김형준은 2021년 상무(국군체육부대) 야구단에서 군 복무를 시작해 2022년 전역했다. 그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3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2024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대회 야구 대표팀에 선발되기도 했다.

  2026-09-01 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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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검찰,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분 40여초 동안 1.5㎞가량을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부딪치기도 했다. 그는 또 B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해 이날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저의 잘못으로 고통 속에 돌아가신 피해자분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의 죄를 받아들이고, 평생 진심으로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유가족은 유일한 부모님을 잃었다"며 "유족의 유일한 희망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뿐"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2026-09-01 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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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TV 첫 방송…한동훈 "민주당TV는 새벽에 일해도 되고, 배송은 안되나"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유튜브 채널을 확대 개편한 '민주당TV'를 1일 처음 선보인 가운데,한동훈 무소속의원은 "민주당TV는 새벽에 일해도 되고, 새벽배송은 안되나"라며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제한은 한마디로 '민주당만 빼고' 대다수가 반대한다. 힘든 직장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은 새벽배송이 필수라 걱정"이라며 "배송기사는 새벽배송을 제한하면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이다. 새벽배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은 판매자에게 부담이 전가될까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민주당 정치인들만 제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며 "이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구실은 '밤에 일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묻는다. 아침 7시에 시작하는 '민주당TV', 그 시각에 방송 시작하려면 작가, PD, 촬영감독 등 제작진들은 밤이나 새벽에 일 안 하냐"며 "'민주당을 위해 새벽에 일하는 것'은 안전한 노동이고, '소비자도 배송기사도 판매자도 원하는 새벽배송을 위해 일하는 것'은 위험한 노동이냐"고 반문했다. 또 "배송기사의 96%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한다고 한다. 소비자들, 소상공인 판매자들에게 조사해도 비슷한 비율일 것"이라며 관련기사를 첨부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법으로 제한해도 배송기사들은 밤에 일하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야간노동은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야간노동은 안된다는 민주당 특유의 내로남불, 국민들이 지겨워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TV는 이날 오전 7시 2분쯤 첫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 이름은 오전 7시에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민티07'로 결정됐다. 이날 방송은 '메가텐으로 달라지는 민주당과 민생'이라는 주제로, 1부와 2부를 합쳐 약 37분 동안 진행됐다. 민주당TV의 최고 동시 시청자 수는 5만4천명 정도로 나타났다. 방송에 출연한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TV 출범과 관련해 "우리가 우리의 기조를 책임 있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좋은 방송이 많지만, 여러 가지 해설을 하면 헷갈릴 경우도 있다.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말하고 새로운 정보나 소식을 말하는 건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날 그날 그 시점의 민주당 기조가 무엇인가 엄선해서 최소한 하나는 말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이 '기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며 "방송을 보면서 거대한 항공모함이 달리기 시작하는 느낌을 주는 게 첫 번째 성공이고, '민주당이 달라졌네' '여당답게 뛰네'라는 느낌을 줄 것"이라고 했다.

  2026-09-01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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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중국 대홍수 사망자 1천명 넘겨…실종자 4천462명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홍수로 인한 전체 사망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1일(현지시간) AFP·AP통신에 따르면 네팔 재난관리청은 네팔 지역의 홍수 관련 사망자가 98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국 측 사망자 16명을 더하면 양국의 전체 사망자는 1천3명으로 집계된다. 실종자 역시 크게 늘었다. 네팔에서 3천916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중국에서도 546명이 실종돼 양국을 합친 실종자는 4천462명에 달한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네팔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파견됐다고 밝혔다. KDRT는 구호대장인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포함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과 소방청 37명 등 4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밤 우리 군 수송기를 통해 네팔로 출국했다. 구호대는 약 열흘간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소통·협력하며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네팔 측이 요청한 고해상도 드론과 매몰자 음향 및 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수중펌프와 구조견 5마리도 수송기에 실려 네팔로 향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각 11명, 9명 규모의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해 헬기·드론·육상탐색 등 수색을 진행해 왔다. KDRT는 신속대응팀과 힘을 합쳐 수색의 범위와 폭을 한층 넓힐 계획이다.

  2026-09-01 15: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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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종부세 비거주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12억원 그대로

  정부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일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29일 만에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후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즉,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현행 기본공제 12억원이 유지되는 셈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정부안에서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되돌려 150%로 유지한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차등을 뒀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당선 이후 여당 내에서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상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부처협의(8월 4∼14일) 및 입법예고(8월 4∼20일),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정부안을 확정했다.

  2026-09-01 14: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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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李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를 거론하면서 "이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법상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고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6-09-01 13: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