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헌재 기자 gjswo0302@imaeil.com

기사

  • "양홍원에 학폭 피해, 사과 없었다"…양홍원 측, "학폭 폭로자 무단 침입" 고소

    래퍼 양홍원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양홍원 작업실에 무단침입해 거울을 깨는 등 재물을 손괴했다는 주장이 양홍원의 소속사 측에서 나왔다. 22일 양홍원의 소속사 AP알케미에 따르면 양홍원은 최근 자신의 작업실에 무단침입한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양홍원에게 과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양홍원과 같은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그는 "복수할 때가 왔다. 가정을 꾸리고, 보다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16년이라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 같았지만, 화면에 가끔 나오는 네 얼굴, 목소리가 아직 두렵고 끔찍한 트라우마면서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복수심이 번갈아 온다"고 토로했다. 양홍원은 앞서 2017년 방송에서 학교 폭력 사실을 인정했지만 정작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A씨는 지적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이 올까 기대했는데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 SNS(소셜미디어) DM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차라리 잘됐다. 언론사에 제보도 다 했다. 지금까지 폭로는 증거가 별로 없어 논란이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폭로하는 사람 중 내가 제일 자세하고 섬세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렇게라도 너와 연락이 닿아 기쁘다"고 경고했다. 다만 AP알케미는 A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P알케미 측은 22일 SNS를 통해 "A씨가 작업실에 연락처만 남기고 왔다는 글은 사실이 아니다. A씨는 이전부터 양홍원과 그 가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늦은 밤 작업실 문을 부수고 무단침입해 거울을 때는 등 내부를 손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후 양홍원 가족에게 형사 처벌을 각오한다며 작업실을 손괴하는 영상을 보내주고, 다른 작업실 손괴 및 추가 가해를 예고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학교폭력 루머 진위를 떠나 이 같은 범죄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강경대응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과 근거 없는 루머 역시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6-22 14:48:22

  •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늘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출국금지 대기, 수용 공간 확보, 검사 인력 협조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점거 시도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도착해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상황을 지켜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따라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국무위원들이 시민 저항과 유혈 사태 가능성을 우려했는데도 박 전 장관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팀 대기를 지시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담당 간부와 직원들이 야간에 출근하거나 자택 대기한 것을 근거로 "계엄사령부에서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고,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출국금지 담당자들을 대기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와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확인해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을 거론하면서 "포고령 위반자 등 다수 인원이 입소할 경우를 대비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실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2026-06-22 14:09:10

  • 고민정

    고민정 "2030에게 민주당은 기득권·위선적 세력…정권 재창출 어려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격전지에서 패한 것은 민심의 경고"라며 "치열하게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2년 뒤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로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의 2030은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그들에게 민주당은 '격차를 만들고 방치한 기득권 세력',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오른 뒤 걷어차 버린 위선적 세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렵게 취업한 청년들도 월세 내고, 식비 쓰면 통장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서 "이들에게 코스피 9000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박탈감과 절망만 더 커지는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하게 일해도 안정적인 삶에 도달하기 어렵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며, 노동소득만으로 자산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청년들은 묻고 있다"면서 "'이게 당신들이 말한 공정입니까?' '이것이 당신들이 외치던 정의입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을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이 아닌, 건강한 토론과 성찰"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서로 손가락질 하고 비난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전혀 관련없어 보이는 권력투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는 총선은 물론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권력은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 다수의 이해를 대변하고 국민의 삶을 하나씩 개선해나갈 때 국민께서 다시 맡겨 주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6-22 13:23:11

  • 조갑제

    조갑제 "국힘, 사전투표 왜 폐지하나…개표소 시위는 미화해주면 안돼"

    보수논객으로 평가받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동안 장 대표가 한 일은 더불어민주당 도우미, 전략자산, 어떻게 보면 또 귀염둥이 역할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정권이 공소취소, 검찰청 해체, 사법부 압박 이런 걸 하면 장 대표 쪽에서 반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고려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 오히려 협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사단은 지난해 11월에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한 데서 시작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무소속 의원)가 한 달 동안 단기필마로 싸워서 여론을 바꿨을 때 그때 막았어야 했다"며 "법무부 장관 탄핵이라든지 이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그 타이밍에 한 전 대표를 제명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누구를 도와준 건가. 그래서 공소취소까지 간 것"이라며 "공소취소 시도를 허용한 사람이 장 대표 아닌가.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후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윤석열 노선이 틀렸고,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결국 극우파 심판, 장동혁 세력 심판인데 장 대표가 6월 4일에 물러나지 않고 버텼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당내 사정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임 당대표가 누구인지 그걸 물색하는 단계 아니겠나"라며 "어차피 장 대표는 식물화돼버렸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기득권 수호 세력을 어떻게 다음 당권과 연결시키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한 의원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며 "당대표에서 몰아낸 것뿐만 아니라 제명하는 과정, 부산 북갑 선거에 몰려가 '(민주당 후보)하정우 파이팅' 외치고 한 일, 이걸 국민의힘 권력 핵심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한증'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또 "한동훈 공포증은 어떻게 보면 공범의식이고, 그래서 한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장 대표를 계속 끼고 가기도 힘들고 하니 그 와중에 2월까지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사전투표 폐지법안에 대해 조 대표는 "이렇게 편리한 사전투표를 왜 폐지하나"라며 "사전투표 폐지는 참정권을 제한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잠실 개표소 시위에는 "예컨대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정의감 넘치는 젊은이들의 공정을 위한 시도'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해주면 안 된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할 자격이 없다고 딱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6-22 11:45:46

  • 정이한 '자작극 의혹' 파문 일파만파…학력·주변인까지 논란 확산

    정이한 '자작극 의혹' 파문 일파만파…학력·주변인까지 논란 확산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의 이른바 '음료수 투척 자작극 의혹'이 과거 학력과 캠프 주변 인사 문제로까지 번지는 등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2일 연합뉴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과거 미국 고교 재학 이후 부산의 한 고등학교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허위 기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 전 후보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부산 A고교 3학년으로 편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 전 후보의 담임교사 B씨가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유죄 판단을 받았다. B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그는 2006년 1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에 학생 생활기록부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학생이 실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90일 동안 모두 출석한 것처럼 입력하고, 독서반 활동과 해외 선진문화 체험활동 등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 학생이 2006년 6월 해당 고교에 편입했으나 같은 해 8월 미국 대학 의예과에 입학하기 위해 출국한 뒤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허위 입력 목적에 대해서는 "국내 고교 졸업 학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목적"이었다고 판시했다. 당시 논란이 컸던 것은 이 고등학교를 정 전 후보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이 운영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 전 후보 프로필에는 A고교 관련 내용은 표시돼 있지 않고, 2006년 미국 웨이크포레스트대학교 의예과 중퇴와 2013∼2019년 국내 한 대학교 학사 이력 등이 기재돼 있다. 파문은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과 개혁신당 부산시당 관계로도 이어지고 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부산시당은 정 전 후보 부친 병원 직원을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고, 선거 캠프 관계자가 선거 이후 해당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습 당시 정 전 후보가 의식을 잃었다고 밝힌 상황에서 인근 병원이 아닌 12㎞가량 떨어진 부친 병원으로 이동한 경위와 이후 발급된 의료기록의 사실관계 등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전 후보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2만7천여표를 얻어 1%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2026-06-22 10:51:15

  • "선관위, 진상규명위에 '투표지 인쇄축소 결정' 회의록 미제출…'쌍둥이 득표'는 우연"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을 결정한 회의록을 '비공개 원칙'을 사유로 들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를 이끈 조현욱 위원장은 2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사 과정에서) 투표용지 인쇄 축소를 결정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서 저희가 보고 싶었다"며 "(그런데) 선관위 회의록은 비공개라고 해서 의결된 요지나 의안 상정한 것만 나왔고, 그 회의록 자체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회의록은 못 봤지만, 일선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많이 인쇄하면 일일이 다 검수해야 하고, 보관을 계속 해야 하고, 폐기하는 데에도 절차상·비용상 문제가 있고, 남으면 '왜 이것을 많이 (인쇄)했냐. 부정선거 의혹도 있다'는 의견을 올려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서 줄이자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원들의 소신 발언을 저해하거나 심도 있는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간) 비공개로 했다"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의결을 거쳐 요구하면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 중단으로 투표하지 못한 전체 유권자 수와 관련해선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에 '몇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갔다'는 내용이 나오긴 한다"면서도 "다만 그때 경황이 없고 우왕좌왕 항의도 많고 민원에도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과연 정확하게 기재됐겠냐는 의문은 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쌍둥이 득표에 대해서도 가능한 선에서 자료를 다 입수해 조사·확인했다"며 입력 오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후보자의 득표율이 동일한 '쌍둥이 득표'의 경우는 우연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직 당시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점이 드러나 논란이 인 데 대해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각급 고위직의 그런 행태가 선관위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있었다"며 "이런 건 스스로 개선할 의지를 (보이거나)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라도 이런 일은 절제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6-06-22 10:05:11

  • '솔로지옥4' 모델 이시안, 소속사 분쟁 승소…

    '솔로지옥4' 모델 이시안, 소속사 분쟁 승소…"속여서 계약연장"

    넷플릭스 연애 예능 '솔로지옥4'에 출연한 모델 이시안이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 8월부터 이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전담해온 리더스엔터는 2024년 4월 솔로지옥4 출연을 앞두고 이씨와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 부속 합의는 전속계약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하는 별도의 약정서다. 부속합의서에는 솔로지옥4 출연 시 2024년 10월 만료되는 전속계약을 1년6개월 연장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리더스엔터는 2024년 9월쯤부터 이씨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일방적으로 이행 거절하고 돌연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며 같은 해 12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리더스엔터가 솔로지옥4 출연 조건과 관련해 이씨를 기망한(속인)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부속 합의가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리더스엔터가 솔로지옥4 출연을 위해서는 전속 매니지먼트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등 제작진이 제시한 출연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씨를 속였다고 봤다. 참고로, 민법 110조 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솔로지옥4 프로그램에서 이씨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연예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거나 '방영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출연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더스엔터가 그러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씨를 속인 사실, 이씨는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부속 합의를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리더스엔터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이씨에 대해 청구한 위약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속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됐고 2024년 10월까지 이씨가 출연 의무 등을 위반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2026-06-22 09:03:55

  •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 밖의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따로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026-06-22 08:09:00

  • [김건표의 연극리뷰] 이양구 작, 안경모 연출의 <잔류시민> '잔류(殘留)된 사법정의와 언어'

    [김건표의 연극리뷰] 이양구 작, 안경모 연출의 <잔류시민> '잔류(殘留)된 사법정의와 언어'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은 몇 차례 대선을 거치며 대한민국을 강타한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누적돼 왔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 논란과 재판거래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은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화되는 과정에 염증을 느껴왔고, 누적된 피로는 고름 한 번 제대로 짜내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의 난타전으로 되풀이됐다. 공정과 상식,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가치마저 위태롭게 흔들리는 장면들을 지켜보며 시민들은 한숨만 내쉬어야 했다. 검찰개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재판소원제 도입을 통한 사실상의 4심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 마지막으로 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권 조정 등을 둘러싼 논쟁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사회의 사법 체계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제47회 서울연극제 공식참가작 이양구 작, 안경모 연출의 〈잔류시민〉(대학로극장 쿼드, 연우무대)은 동시대 논쟁의 한복판에 놓인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떠올리게 하며 "사법 정의란 무엇이며 검찰과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다가서는 작품이다. ◇ 현재로 소환된 한국전쟁의 〈잔류시민〉 한국전쟁 발발 이후 서울이 함락되고 한강철교가 폭파된 뒤 피난을 떠나지 못한 채 서울에 남겨진 잔류시민들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잔류시민〉은 서울 수복 직후 잔류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부역 혐의자 재판을 모티프로 삼는다. 당시 제정된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을 근거로 한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한 채 검찰의 공소사실과 조서에 의존해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이어졌다. 〈잔류시민〉은 서울 정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가족들을 남겨둔 채 서울 수복(收復) 후 돌아와 부역자 재판을 맡게 되는 판사 김병호(이종무분), 부역자로 몰리고 있는 아내 오수인(황은후 분), 정부의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로 부역자 피고인들의 기소에 주력하는 검사(백성철 분), 서울 함락 이후 법원 자치위원장을 지내며 북에 협력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승호(정원조 분), 김병호 판사와 함께 부역자 재판의 부당성을 고뇌하는 강 판사(우범진 분), 재판의 기록자인 지방법원 서기 김수진, 그리고 부역자 재판에 연루된 김병호 판사의 아들 김정욱(황규찬 분)이 주요 등장인물이다. 무대는 법원의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법정을 중심으로 망자가 된 잔류시민들의 흔적과 관사, 법원 주변 공간으로 현장검증 정도의 장면이 이어지지만, 안경모 연출은 장면과 공간을 분절하거나 전환하지 않는다. 대신, 끊어진 한강철교의 잔해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구조물을 천장 위로 들어 올려 시각화했다. 무대 바닥 면에는 재판기록을 연상시키는 수백 장의 종이가 부역자 재판의 혼령처럼 엉켜져 덮여 있다. 육중한 철골 구조물과 바닥을 뒤덮은 종이 더미는 전쟁의 폐허와 기록되지 못한 죽음, 국가 권력이 남긴 판결의 흔적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재판으로 희생된 망자들이 무대를 유람하는 프롤로그부터 서기(김수진 분)의 "1950년 10월… 개전 직후 서울을 떠났다가 정부는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인민군 치하에 있었던 서울 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부역범 색출과 검거에 나섰다…"라는 독백으로 시작된다. 느리게 부유하는 망자들의 몸짓과 한국전쟁의 폭격음, 굉음은 특정한 시공간의 경계를 지우며 역사의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재의 공간으로 전환한다. 작가는 역사적 사실성 위에 허구를 덧입혀 사법 정의가 무너진 현실을 포개고, 무고한 시민들 사이에서 정의를 두고 고뇌하는 인물을 그려낸다. 그 중심에 김병호 판사가 있다. 서울 함락 후 가족을 두고 피난길에 오른 김병호 판사는 수복 후 되돌아와 경미한 부역자 재판을 맡게 된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무죄로 보면서도 검사의 공소 강압과 한국전쟁이라는 비상사태로 인한 이념 대립의 극단화 사이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정의와 인간의 존엄, 그리고 잔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정법(특별법) 사이를 두고 끊임없이 고뇌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작가는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김 판사를 중심으로 가족의 부역 혐의를 연결해 드라마 구조를 만든다. 피란을 간 뒤 서울에 잔류한 가족 중 막내는 죽은 것으로 처리되고, 아내는 당시 김 판사의 선배인 홍승호 전 판사가 서울 함락 후 북한 점령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자치위원장으로 발령받은 뒤에도 기존 관사에 그대로 머문다. 아내 오수인은 관사에 머물던 홍 판사의 살림을 거들고 끼니를 챙겨준 일마저 부역 행위로 의심받는다. 큰아들 정욱 역시 북한 점령기 내무서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부역 혐의의 대상이 된다. 생존을 위한 일상의 노동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 체제와 무관한 시민의 행위까지도 수복 이후 '부역'이라는 이름으로 재단될 수 있었음을 드러내는 설정들이다. 특별법을 어긴 〈잔류시민〉들을 대상으로 판결을 서두르라는 검사와 특별수사본부의 압박, 김 판사의 고뇌가 극 초반에 그려진다. 중반을 넘어서면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는 마지막 카드로 부역 혐의를 받은 김 판사의 아내 오수인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다. 당시 부역 행위의 증인으로 출석한 홍승호는 결정적으로 관사에 머물던 가족에게 퇴거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유리한 증언을 쏟아내 강 판사에 의해 오수인은 풀려나게 된다. 김 판사는 망자가 되어 떠나는 홍승호에게 노잣돈을 쥐여준다. 극 후반부에는 인민군 치하 여성 동맹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맹정숙과 그를 밀고한 여정자의 현장검증 장면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김 판사는 부역 행위가 단순한 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쪽의 시선과 왜곡된 증언, 개인적 원한과 복수가 뒤얽혀 재구성될 수 있음을 목격한다.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던 한국전쟁의 상황 속에서 특별법은 여론을 결집하고 사회적 분노를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는 특별법의 적용보다 헌법이 규정한 법의 정의와 인간의 존엄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신념 앞에서 고뇌를 보인다. 마지막 장면에서 김 판사는 부역자 재판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여전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배회하는 것은 부역자 재판으로 법원을 떠도는 망자들의 혼령(魂靈)이다. ◇ 이양구 작가의 잔류된 정의와 언어 이양구 작가의 문제의식과 작의적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의 부역자 재판을 통해 동시대 사법 정의와 법의 역할을 환기하려는 희곡 역시 의미가 크다. 다만 이 작품은 오히려 희곡보다는 소설의 형식으로 읽혔더라면 더 풍부한 설득력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구성의 개연성과 한국전쟁 당시 부역자 재판의 특수성을 현시점의 사법 논쟁과 연결하기 위해 배치된 몇몇 장치들이 다소 느슨하게 엮이면서 인물들의 관계와 부역자 재판의 개연성이 현실적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을 준다. 첫 번째는 김병호 판사와 가족을 부역 혐의의 대상자로 묶은 점이다. 전쟁통에 막내 아이의 죽음, 김병호 판사의 나 홀로 피난 후 수복 뒤 되돌아온 설정은 한국전쟁 당시의 현실과 비극성을 환기하는 장치로 보이지만 설득력은 떨어져 보였다. 더욱이 남편과 함께 한강 이남으로 피난을 떠나지 못한 채 관사에 머물던 오수인이 선배 판사 홍승호의 살림을 거들고 끼니를 챙겨준 것이 부역의 증거로 전환되는 과정, 큰아들의 내무서원 근무 당시의 행위들을 가족관계로 묶은 뒤 김병호 판사를 사법 정의를 고뇌하는 인물로 형상화해 마지막에는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의 회복이라는 작품의 주제성을 부각하지만, 충분히 살아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가족의 부역 혐의와 개인적 비극에서 벗어나 한국전쟁이라는 당시 상황 속에서 〈잔류시민〉을 대상으로 이념화된 법과 정의만으로 국가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재단했는지 현실감 있게 집중했다면, 사법부와 검찰 불신의 시대에 작가가 던지는 질문은 깊어졌을 것이다. 두 번째는 검사의 인물 형상화 방식이다. 작품 속 검사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정치검사'의 이미지에 가깝게 그려진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적 정의와 특별법 사이에서 고뇌하는 김병호 판사와 정부의 입장, 즉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논리를 대변하는 검사의 대화, 그리고 오수인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검사의 태도는 부역자 재판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 인물이라기보다 동시대 정치 현실의 인물처럼 느껴진다. 작가가 부역자 재판이라는 역사성을 통해 사법 정의가 실종된 현실의 의미를 이미지화하려는 의도는 읽히지만, 그 간극 역시 선명하지 않다. 좁혀 말하면, 부역자 재판을 통해 벌어지는 법과 정의의 대립, 생존과 이념 사이의 문제, 국가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성으로 개인의 삶을 무력화하는 역사적 성찰보다 오늘의 정치 현실과 연결하기 위한 설정만 주목받는 인상이다. 점령 당시 부역한 죄로 사형이 선고되는 홍승호의 캐릭터를 오수인을 구출하기 위한 장치로만 연결한 점도 그렇다. 그런 점에서 김 판사의 무죄 선고는 현실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의를 구현하는 시대의 영웅적 판사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설정처럼 느껴진다.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충실한 법관의 모습을 통해 사법 정의의 회복 가능성을 〈잔류시민〉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는 이해되면서도, 판결에 이르는 과정의 개연성이 비현실적인 결말로 느껴진다. 마치 인위적으로 김 판사를 영웅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처럼. 또한, 무대의 육중한 무게감에 비해 공간은 지나치게 단일화돼 있다. 법원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중심으로 시간의 시점을 지우고 과거와 현재를 중첩시키려는 연출 의도로 읽히지만, 끊어진 한강철교의 잔해를 연상시키는 구조물과 재판기록을 뒤덮은 무대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이미지에 비해 공간 활용의 확장성과 서사의 전개는 제한적으로 보였다. 공연을 본 뒤 〈잔류시민〉 희곡을 두 번 읽고 무대를 복기하며 내린 결론은, 이양구 작가의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느껴졌음에도 그 이전에 발표한 〈일곱집매〉, 〈복도에서〉, 〈노란봉투〉, 〈이게 마지막이야〉, 〈집집: 하우스 소나타〉 같은 작품들에 더 애착이 간다. 그 작품들에는 분명한 '이양구스러움'이 있다. 김건표 대경대 연극영화과 교수(연극평론가)

    2026-06-20 06:30:00

  • 쓰레기 무단 투기 계도하던 40대 환경관리원, 신원미상의 男으로부터 폭행당해

    쓰레기 무단 투기 계도하던 40대 환경관리원, 신원미상의 男으로부터 폭행당해

    부산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계도하던 환경관리원이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상구에서 환경관리원이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40대 환경관리원 A씨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 당시 A씨는 동료와 함께 수거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B씨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려는 것처럼 보이자 차량에서 내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취지로 계도했다. 그러자 B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렸다. 당시 상황은 A씨의 동료 등이 제지하면서 일단락됐다. A씨는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상구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2026-06-19 23:38:50

  • "투표용지 축소 보고 안 받았다던 노태악, 6개월 전 보고받아"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앙선관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선관위원 및 상임위원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논의, 결재한 내역 일체' 관련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편람 개정 사항은 2025년 11월 24일 개최한 제15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편람 개정 사항에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당 회의에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50% 축소 인쇄 지침'은 종합관리지침과 절차사무편람이 개정된 시점보다 약 2주에서 한 달 앞선 회의에서 이미 노 전 중앙선관위장에게 보고된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에게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지방선거의 경우 50%(하한)' 내용은 42쪽 분량 중 1쪽 미만 정도였고,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중앙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을 통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 역시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지침 시행 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진상규명위에서마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증언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노태악 등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진상규명위 조사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 전 위원장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수사뿐 아니라 위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 및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6-19 22:13:07

  • 두 차례나 초등생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부…징역 12년 구형

    두 차례나 초등생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부…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부부 A씨와 B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록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에게 상처가 장기간 남을 것으로 보이며, 초동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구속된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 부부는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지만, C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찾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 부부는 살해 시도 후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날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했고, C양은 호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며 "부족한 부모지만 딸을 위해 곁에 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내 B씨도 "아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 제 가족이 다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2026-06-19 21:04:22

  • 노태악 前 중앙선관위원장, 4년 간 수당 1억7910만원 수령

    노태악 前 중앙선관위원장, 4년 간 수당 1억7910만원 수령

    초유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책임지겠다"며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각종 수당으로 1억7천9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 명목으로 총 1억7천910만3천220원을 받았다. 수당 내역을 보면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9천7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건검토수당 6천630만원, 출무수당 1천570만원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회의를 포함한 공식 행사 참석 시 회당 15만원의 출무수당을, 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건당 10만원의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감사원 지적 이후 중앙선관위가 수당 체계를 변경해 위원장 수당을 유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이 취임한 2022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29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감사원이 해당 수당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자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부터 지급을 중단했다. 대신 중앙선관위는 자체 의결을 통해 '중앙선관위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안건검토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위원장은 2023년 6월 한 달 동안 안건검토수당으로만 510만원을 받았다. 이후 국회가 2024년 1월 선관위법을 개정해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노 전 위원장은 다시 매달 29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안건검토수당은 30만원에서 기존 10만원으로 조정됐다. 노 전 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410만원, 4월 515만원, 6월 415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반면 실제 출근 일수는 3월 6일, 4월 12일, 5월 16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다녀온 3번의 해외 출장에서 매번 배우자를 동반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노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6-06-19 20:05:32

  • 상업용 선박 25척, 18일에 호르무즈 통과…

    상업용 선박 25척, 18일에 호르무즈 통과…"두 달 중 일평균 5배 이상"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급증해 18일(현지시간) 하루만 상업 선박 25척이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AFP 등에 따르면, 해운 데이터 분석업체 AXS 마린은 "이는 (이란이 상업 교통에 한해 해협을 일시 재개방했던) 4월 18일 이후 일 최고치이자 6월 10일까지 기록된 일평균 수치의 5배 이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 탐지를 피하기 위해 선박 자동식별시스템(AIS) 트랜스폰더를 끄거나 조작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통항한 선박 수는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XS 마린은 이날 통항 급증을 두고 "전쟁 이후 페르시아만에서 관측된 최대 규모의 AIS 신호 교란 사태와 동시에 발생했다"며 "200척 이상의 상업 선박이 위치 정보 위변조(스푸핑) 또는 비정상적인 AIS 신호 송출 피해를 동시에 입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이란을 공격한 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 AXS 마린에 따르면 3월 초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의 수는 하루 평균 7.6척으로, 전쟁 이전 120척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해운 단체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만큼, 걸프만을 빠져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도 "걸프만에 묶인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해운사 협회인 발트 국제해사협의회(BIMCO)의 야코프 라르센 안전보안책임자는 "통항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제 조정 기구가 조만간 설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O에 따르면 500척 이상의 상업 선박이 여전히 걸프만에 묶여 있으며, 선원 약 1만 1천명이 승선 중이다.

    2026-06-19 19:19:39

  • 잠실개표소 지하 무단침입한 3명, 신원 확인…경찰, 잠실 시위 수사 확대

    잠실개표소 지하 무단침입한 3명, 신원 확인…경찰, 잠실 시위 수사 확대

    경찰이 핸드볼경기장 지하 무단침입 등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착수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핸드볼경기장 지하 무단침입 사건 피의자 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에 따른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지난 7일 오후 6시∼6시 30분 사이 1-3 게이트 옆 지하실 통로에 위치한 기계실 문의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장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경기장 내부에 상주하고 있던 시설관리 직원이 폐쇠회로(CC)TV 영상으로 이를 확인하고 무단침입자들을 쫓아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이들을 고소한 뒤 지난 11일 문을 아예 용접했다. 경찰은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을 막은 업무방해 사건도 총 9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확인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신원이 특정된 1명은 지난 16일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홀로 막은 여성 A씨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A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 부르며 추앙하기도 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 수색한 이들 중 5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3명 가운데 1명의 조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2명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시위 당시 JTBC 기자를 폭행한 피의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모두의 신원을 확인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자협회 JTBC 지부는 지난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자사 기자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폭행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이외에도 경찰관 상대 불법행위 9건, 시민 상호 간 폭력행위 18건 등을 수사 중"이라며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9 18:45:16

  • 국정 지지율 폭락에…李 대통령

    국정 지지율 폭락에…李 대통령 "대통령 마음에 안든다는 사람 늘어난 것"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이 계속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눠본다면 저는 변한 게 없다. 국정은 변한 게 없다"라며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작은 성과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평가다"며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니겠느냐. (여)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겠죠"라고 했다. 또 "그건 냉정한 현실이다. 받아들여야 된다"며 "결론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또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겠다"며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아마 제일 큰 거는 그럴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네들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에겐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화날 만하다"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원래의 책임을 잘할 수 있을까를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지난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47.7%, 부정 49.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으로, 격차는 1.3%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0.6%에서 47.7%로 2.9%p 하락하며 50% 이하로 내려앉았다. 부정 평가는 45.5%에서 49.0%로 3.5%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6-19 18:02:58

  •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고 민주화 유공자 돼보자"…댓글 단 20대男, 자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송파경찰서 무기고를 털자"며 협박성 댓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가 경찰에 자수해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한 언론사의 기사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 돼보자"는 내용의 댓글이 달린 것을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댓글에 대해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중앙경찰서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이 댓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전날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댓글을 작성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026-06-19 17:10:15

  • '음료 피습 자작극 의혹' 정이한…투척자는 친분있던 헬스 트레이너?

    '음료 피습 자작극 의혹' 정이한…투척자는 친분있던 헬스 트레이너?

    6·3 지방선거 당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이한 전 후보의 '음료 투척 피습' 자작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 전 후보와 음료 투척 남성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음료를 투척한 남성이 헬스 트레이너라는 주장도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금정경찰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 전 후보와 당시 음료를 투척한 A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정 전 후보와 A씨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선거 캠프에 있었던 한 관계자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말을 들어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사건 전 어떤 관계였는지, 음료 투척 사건이 사전에 계획됐는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제뉴스는 A씨를 두고 "사상구 한 헬스장의 트레이너 겸 관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정 전 후보와 친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계기도 정 전 후보와 A씨가 사건 발생 전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면서부터라고 한다. 경찰은 캠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음료 투척 사건의 전후 경위도 확인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의 상태와 캠프 대응 과정, 사건 이후 언론 대응이 이뤄진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캠프 측은 정 후보가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으나, 실제 상황과 다른 정황도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 자체의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 전 후보에게 최고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후보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탈당계를 제출했고, 선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상태다. 현재는 정 전 후보가 SNS의 모든 게시물을 내린 상태다. 또 연합뉴스는 정 후보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한다.

    2026-06-18 14:38:45

  • 신분 사칭한 마약범…엉뚱한 사람 구속영장 신청한 강남서

    신분 사칭한 마약범…엉뚱한 사람 구속영장 신청한 강남서 "절차대로 수사한 것"

    체포된 마약 피의자가 다른 사람 인적 사항을 대자, 경찰이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법원의 구속 심사 전 피의자의 신원을 바로 잡았지만,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물검사를 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외우고 있던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대며 신분 사칭을 했다. 통상 피의자 인적 사항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서 실시간 지문 확인을 거치지만, 조사 당시엔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지문을 채취해 아날로그 방식 조회를 요청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제는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뒤 A씨의 지문과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조회 결과가 뒤늦게 나오면서 확인됐다. 경찰은 경찰청 자체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 A씨의 신분을 다시 특정했고, 검찰과 법원에 구속영장 수정을 요청했다. A씨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돼 10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원 확인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말에 "신분 확인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절차대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례"라고 해명했다.

    2026-06-18 13:20:25

  • "2026 국방백서에 '北은 우리의 적' 표현 삭제" 보도에…국방부 "北은 우리의 적"

    국방부가 올해 연말 발간되는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 적'이란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연말쯤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인데, 새 국방백서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담은 문서로, 격년마다 발간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초 발간된 '2022 국방백서'가 가장 최신본이며,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적 또는 주적(主敵) 표현은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주로 보수정권에선 표현이 들어가고 진보정권에선 빠졌다. 북한 주적 개념은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되다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 표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유지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시기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부활했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새 국방백서에서 '적' 표현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최근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표현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며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6-06-18 1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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