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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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욕했다"며 여자친구 살해하고 자수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충북 진천경찰서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진천군 진천읍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약 3시간 만에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말다툼 도중 부모 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B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으나, 당시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처벌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9-16 1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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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에게 '우루루' 간 15명의 여고생…경찰은 '단독 폭행', 검찰서 '집단폭행' 밝혀내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여고생들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을 단독 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가 폭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여고생 A(15)·B(15)·C(15)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부산 사하구 괴정동 한 골목에서 D(14)양을 위협하고 폭행해 뇌진탕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D양이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불러낸 뒤 약 15명의 일행을 대동한 채 위협했다. B양은 서로 몸싸움을 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야차'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D양에게서 받은 뒤 동영상을 촬영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후 C양은 D양을 일방적으로 구타했다. 그런데 경찰은 해당 사건을 C양의 단독 범행 사건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사주하고 부추긴 공범이 있다"는 호소에 공범 입건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C양이 A·B양과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C양이 독단적으로 폭행한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다시 내놨다. 결국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D양이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던 음성 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누락된 파일엔 A양이 현장 일행을 자신의 친구들이라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B양이 싸움에 동의하는 동영상을 찍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검찰은 A양의 주도하에 B·C양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서 여러 증거 파일을 제출받는 과정에서 폭행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A양 등의 허위 진술로 D양도 쌍방 폭행 가해 학생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폭행 전체 동영상의 열람·등사와 새로운 증거 발견에 따른 불복 절차 등을 안내했다.

  2026-09-16 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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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하늘이 내린 사람" 도올, 이번엔 "지지율에 연연하지 마"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하늘이 내린 사람.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느냐"라고 말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번엔 "지지율 그런 거에 연연해 정치를 하지 말고 올바른 신념을 갖고 나아가면, 국민들은 믿어줄 것"이라고 최근 말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올은 최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의 라이브 방송 '민티07'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진행자가 지난 계엄 당시를 언급하자 도올은 "가장 눈물나는 장면은 이 대통령이 국민한테 눈물로 호소하며 국회로 가는 거였다. 옆에서 (김혜경) 사모님은 울고 있었다"며 "정말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늘까지 온 과정을 보면 우리 정치와 국민들의 의식이 정말 높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함부로 뇌화부동하지 않는 저류의 흐름이 있다. 정치인들은 그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올은 이 대통령의 지난 임기 1년을 두고는 아직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쉼 없이 노력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사소한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지금 평가할 시점이 아니다"라면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봐야 한다. 힘을 모으고 화합할 시기다. K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할 시기에 새로운 리더십에 적합한 인물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자기 소신대로 밀고가는 게 실용주의"라면서 "국민들이 이 노선의 성과를 알아주리라 하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나왔다. 미군이 떠난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에 대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다"며 녹지로 남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정부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등 굵직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유명세가 아닌 실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약점으로 꼽히는 2030세대와의 관계에 대해는 "민주당이 이해의 깊이가 부족하다"며 "청년층을 기존 정치권의 시각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올은 20대 대선 기간이던 2022년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하늘이 내린 사람.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겠나"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2026-09-16 1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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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수시 원서접수 '먹통' 구제 대상 250명 가량"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 대상이 잠정적으로 25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받은 구제 신청은 모두 1천200명 정도인데,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이라고 보는 건 이 가운데 250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로그인·원서 작성·저장·결제 시도 등의 전산 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구제 신청은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하며, 집계 후 최종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6-09-16 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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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3천만원 쪼개기 후원' 강선우·김경…검찰, 추가 기소

  '1억원 공천헌금'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6일 법조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수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3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받은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이 같은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돈을 다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두 사람의 기존 공천헌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다. 다만,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2026-09-16 1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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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중대 비위 간부는 주요 보직 영구제한 추진"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 받은 간부를 관서장과 수사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한다. 이들은 관서장과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이 제한된다.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에서 배제한다. 이번 계획은 시행 이후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이전 징계 처분 내역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2026-09-16 13: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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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도 포함"…교사 5명 얼굴에 나체 사진 합성·유포한 10대, 법정 구속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판사는 "A군이 유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도 명시돼 있다"며 "일부에는 휴대전화 번호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군은 속칭 '지인 능욕'을 테마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려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닌 여중생 등 6명을 대상으로도 합성 사진을 수십장 제작해 일부를 운영자에게 제공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충동과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신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해 딥페이크에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A군은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09-16 1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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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 우습게 본다면 김승원 임명할 것…정권 임기 못마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6일 "장관으로 임명하면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을 우습게 본다면 임명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전 국민 앞에서 국민을 보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다 반대해도 보란 듯이 제일 더러운 사람을 가장 깨끗해야 될 위치에 놓겠다라고 고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김승원의 임명을 변곡점으로 생각하실 것"이라며 "임명하면 저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나. '임기를 못 마친다'라고 저는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왜 거기서 우는지 모르겠다. 문과니까 몰랐다는 얘기도 양 씨에게 했었어야 했다"며 "약 잘못하면 큰일난다고 (거절)했었어야 하지, 지금 청문회 와서 장관 시켜달라고 문과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이 근무하는 점을 놓고 '가족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명 과정에서 두 차례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의원은 청문회에서 가장 납득이 안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납득되는 게 없었다"면서 "브로커 여동생 부탁받고, 식약처장에게 전화하고, 결국 임상시험 통과돼서 93명의 국민에 독약을 먹인 것을 본인이 인정한다. 다만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붙이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빠 독약 로비 사실이지만 너희들이 어쩔 건데, 우리가 머릿수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6-09-16 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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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18일에 기자회견"…장동혁 "'재판받겠다' 선언 없으면 하나마나"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소취소 하지 않고 재판받겠다', '연임개헌 없다.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이 선언 없다면 기자회견 하나 마나"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될 핵심 답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덧붙여 이 이야기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해군 장병 죽어갈 때 골프쳐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과연 이 가운데 몇 개나 받아들일까. 국민 더 열받게나 하지 않으면 좋으련만"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모범 답안 알려드린다. '부동산 정책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짜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단호히 책임 묻고 재발 방지 대책 세우겠다', '농지 전수조사 즉각 중단하고 농민 지원 제대로 하겠다'. '친중친북 중단하고 한미동맹 강화하겠다', '사관학교 통폐합 철회하고 국민의 목소리 듣겠다' 이대로만 하면 지지율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열리는 기자회견인 만큼, 이 대통령이 2년차 국정운영 동력 복원을 위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연임 개헌·공소 취소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도 허심탄회하게 밝힐지 여부 또한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현 정부 취임 후 7번째다. 기자회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하며,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앞선 기자회견들의 진행 시간이 2시간을 넘겼던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기자회견 역시 시간이 유동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 수석은 "이번 회견은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부응해 개헌의지, 민생최우선 기조, 국민통합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주요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주제에 구애하지 않고 주요현안을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연임 개헌·공소 취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 앞에서 확실히 설명하고, 이를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는 '정면돌파'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26-09-15 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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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진숙, 박지원 고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방문해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지칭하며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5선인 데다 전직 국정원장인 의원이 국민의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더 큰 문제가 된다. 국민들로선 그분이 굉장히 정확한 국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이 이 의원을 두고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며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일반적인 국회의원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게시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본인은 착오였다고 변명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해도 글을 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공동 주최하며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 검증·비판을 넘어, 김 대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을 공격했다"며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영등포서에 고소했다.

  2026-09-15 1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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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10대 '야차룰' 맨몸 격투…2명만 체포, 10명은 달아나 경찰이 추적

  제주 도심 아파트에서 10대들이 소위 '야차룰' 방식의 싸움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1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0대 A군과 B군 간 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 없던 사이로, 인근 놀이터에서 시비가 붙은 뒤 1대 1로 싸우기로 하고 해당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소위 '야차룰' 방식으로 싸우기로 했으며 현장에는 B군 친구 10여 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싸움을 벌인 A군과 B군을 비롯해 대부분의 10대가 도주했다. 다만 B군 친구인 C군과 D군 등 2명만이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신원이 특정된 A군과 B군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이외에 현장에 있던 나머지 10대들을 상대로도 폭행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2026-09-15 1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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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검찰, 1억7천만원 상당 자산 동결

  검찰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자산을 일부 동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김씨는 김수현이 사망한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 역시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범죄수익 544만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가 더 많은 범죄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가세연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가세연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재산조회 등을 했다. 그 결과 김씨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천440만원, 광고로 최소 1억1천500만원 등 총 1억6천94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5 1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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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버스노조 "밤 9시까지 협상…결렬시 내일 첫차(오전 4시)부터 파업"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15일 임금·단체 협약 관련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건설적인 대안이 있다면 오후 9시까지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생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7.85% 임금 인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176시간을 인정하고 올해와 내년 임금 교섭까지 감안해 논의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제시한 7.85%는 최초 요구안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협상에서 제시하는 최대치라며 0∼7.85% 사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사무부처장은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5% 이상 인상한 곳도 있어 이를 기준으로 격차를 좁혀갈 수 있다"며 "0.1%도 낮출 수 없어 파업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 사무부처장은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176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조는 또 사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버스기사 연봉이 8천50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올해 기준 버스기사 연봉이 약 5천900만원, 월 급여는 490만원 정도라며 "8천500만원은 토요일과 휴일 연장근로를 모두 하는 경우를 가정한 이론상의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임금 수준을 설명하려면 해당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와 근무시간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사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1차 조정회의에서 주말을 포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 사용자 측이나 서울시에서 별다른 제안이 없었다"고 했다. 이날 협상 시한을 오후 9시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새벽 4시에 첫차가 나가려면 기사들은 오전 2시쯤 집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을 준비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해 무의미한 밤샘 교섭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께는 죄송하지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후 9시까지 열심히 협상하겠다. 건실하게 논의하려 한다면 임금 인상 폭도 굉장히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6-09-15 1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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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마감 시간 연장…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마감 시간 연장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라"고 15일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중대한 잘못으로 수험생들의 고통과 불공정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지역구인 부산 북구의 수험생 학부모에게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교육부는 사이트가 다운돼 접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당일에는 7시까지 접수를 연장했고, 이번주에도 16일 수요일까지 3일간 추가 접수 방안을 내놨다"며 "교육부의 조치가 또 다른 불공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 의원은 "현역 고3 대부분이 마감 시간 전에 접수했고, 어쩌면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깜깜이 경쟁률 속에 마감 전 미리 지원한 학생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했지만 일부 대학은 애초 마감 시각인 6시 직후 경쟁률을 발표했고, 이에 일부 수험생은 연장된 시간에 경쟁률을 본 뒤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어 형평성이 훼손됐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유웨이와 진학사 등 민간업체의 원서접수 대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서버 오류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을 약 1천2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원서접수 마감 시간 연장은 누가 지시했나'라는 물음에 "대교협 회장과 실무적으로 논의해 최종적으로 제가 지시했다"고 대답했다.

  2026-09-15 14: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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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지지율 반등 책임 당에…지지율 바닥 거의 임박한 듯"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두드러진 여권의 국정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 "지지율을 반등시킬 책임은 당에 우선적으로 있고, 지금이야말로 당이 일할 때가 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지지율의) 그 바닥이 거의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이 당·청 관계에 책임감을 갖고, 본격적인 지지율 하방세를 중단시키고 상향 반등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취임 100일 안에 지지율 10%포인트를 올리겠다'고 한 전당대회 기간의 약속은 여전히 지킬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는 "당과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힘입어 달려오다가 지방선거 때 여러 부족함으로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못했다"며 "이후 상황이 집권 1년 차 허니문이 끝나는 것과 결합해 지지율이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또 "현대 정당은 기본적으로 선거 조직"이라며 "오늘부터 사실상 총선 승리를 준비하는 체계로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강릉과 몇몇 지역의 보선을 승리해야 전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도 확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서울 선거를 이기기 위해 전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당 위원장들을 향해선 "스스로의 업무에 대한 자기 점검을 강화하고 정책 싱크로율(일치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청와대나 정부를 볼 때도 아니고, 당만 보고 오직 올바른 길을 가는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특히 단체장의 활동 영역이 감찰 공백인 경우가 많다"며 "우리 당의 이름을 걸고 후보를 냈고 당선된 후보들이 우리 당 정책 노선과 품격을 지키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9-15 13: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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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 '2026 지역신문 기획취재 제작 지원 공모' 선정

  매일신문 기획취재가 전국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한 '2026 지역신문 기획취재 제작 지원 공모' 하반기 선정작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지난 9일 열린 하반기 공모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매일신문 윤수진·김유진 기자가 출품한 〈그 많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소멸 위기 1위 군위 추적기〉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은 소멸 위기에 놓인 군위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아동·청소년의 삶,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적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번 공모에는 매일신문을 비롯해 모두 4개 언론사의 기획이 선정됐으며, 각 작품에는 400만 원의 기획취재 제작 지원비가 지급된다. 함께 선정된 작품은 ▷경북일보 권용현 기자 외 4명의 〈사투리도 못 알아듣던 AI, 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중부일보 최용진 기자 외 2명의 〈[누가 지방의 허리를 휘게 하나] 재정 떠넘기기…매칭의 사슬을 끊어라〉 ▷충청일보 박장미 기자 외 1명의 〈AI 시대, 충북 공연예술인의 생존 전략〉이다. 지역신문 기획취재 제작 지원 공모 사업은 지역 언론의 취재 활동을 지원하고 양질의 뉴스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 2003년 시작됐다.

  2026-09-14 16: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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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 경찰에 체포되자 경찰관 손가락 깨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때린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 몸에 매달려 체포를 방해하고 손가락까지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B씨를 붙잡고 매달려 체포를 방해했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A씨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6-09-11 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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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 광고계약금 5억8천만원 반환 소송 최종 승소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제기한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골드메달리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미도가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미도는 2020년부터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을 갱신해왔으나, 지난해 3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같은 해 5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 후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약 5억7천7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해당 논란에서 김수현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 계약 해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가 그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2026-09-11 1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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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후손"…'허위 사실 공표 혐의' 총선 예비후보자, 벌금형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2024년 총선 당시 예비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7월∼2024년 2월 18차례에 걸쳐 당선을 목적으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거나 '입법 시험을 합격한 입법 전문가'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공천받지 못해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입법 시험' 이라는 표현이 입법부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인 '입법고등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된 시험으로 인식되기 충분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독립운동가의 양자'라는 A씨 주장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전파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6-09-11 1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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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며 질문…총리 "부적절…한동훈 의원과 국민께 유감"

  최근 한성숙 국무총리실의 한 직원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한 총리가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할 의향이 없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국회의장실도 가서 설명하고, 한동훈 의원실에 (차관이) 가서 사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전날 한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소속 A과장이 개입해 논란이 불거졌다.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며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성숙 총리를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 질문을 했다"고 적었다. 이어 "평소 기자 소속은 안 묻지만 질의 내용과 공격성이 이상해서 어디 소속 기자인지 물었다"며 "그러자 그 사람은 일반인이라고 답하고 계속 질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후 해당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연히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국무총리실 소속 이 모 과장이었다"며 "기자인 척하다가 일반인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정말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다.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브로커 양 모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한 의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명' 주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한 의원에게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가 수사지휘 한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수사지휘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가 한 의원의 김승원 후보자 관련 통화 내역 공개를 두고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질문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당시 해당 발언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부터 총리가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하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질문을 받은 한 의원은 "어제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한 총리가) '관계 기관에 엄정한 확인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해당 남성은 "그러니까 확인을 지시한 거지"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이 "어디 기자인가"라고 소속을 묻자 남성은 "일반인"이라고 답했다. 이후 한 의원은 해당 남성이 국무총리실 소속 과장이라고 주장하며 신원을 공개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6-09-11 16: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