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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거란 전쟁' 촬영 중 쓰러진 배우 전승재, 투병 2년 만에 별세

  KBS 2TV 대하사극 '고려 거란 전쟁' 촬영장에서 쓰러졌던 배우 전승재가 29일 별세했다. 향년 47세. 고인은 2024년 수원의 한 드라마 세트장에서 '고려 거란 전쟁' 촬영을 기다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은 후, 약 2년간 투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2004년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로 데뷔해 '복면달호', '싱크홀', '코리아', '익스트림 페스티벌' 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고인의 빈소는 경기 수원시 실낙원경기장례식장 특3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1일 오전 6시다.

  2026-07-29 2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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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전두환도 유혹 뿌리치고 단임 약속 지켜…임기 연장하면 피 볼 것"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전두환도 온갖 유혹 뿌리치고 단임약속을 지켰다"고 29일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의 제6공화국 헌법엔 피가 묻어 있다. 자유는 피를 마시며 자란 나무이다. 이 헌법에 손을 대 임기연장하겠다는 세력도 피를 보게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개헌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이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실 비서관은 지난 28일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 관련 조정식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2026-07-29 2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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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탄 빼고 GP·GOP서 경계작전한 1군단…軍 작전 총 지휘하는 '합참'은 "몰랐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 등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채 경계 작전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근무지침을 군단이 자체적으로 바꾼 것인데, 문제는 군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대신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두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해 운용하고 있다. K6 중기관총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가장 큰 구경의 총기로, 분당 600발의 속도로 12.7㎜ 탄을 발사할 수 있다. 유효 사거리는 1.8㎞ 수준이다. 강한 화력과 긴 사거리를 갖춰 최전방 초소에 배치된 공용화기인데, 전방부대의 경우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해 탄띠 형태의 실탄을 삽탄해 놓는 것이 경계작전 원칙이다. 1군단 측은 K6 실탄 삽탄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지침을 바꾼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총기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통상 K6 중기관총은 적 GP를 조준한 상태로 초소에 거치되는데, 오발사고가 발생하면 북한군이 조준사격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맞대응에 나서면서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전방 GOP, GP 초소에서는 실탄을 장착한 K6 중기관총 오발 사고가 종종 발생하며, 이때마다 군은 대북 안내방송을 통해 오발사고 사실을 북한군에 알린다. 1군단 측은 K6 중기관총에 삽탄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GP에는 K6 중기관총과 원격통제형인 KR-6 중기관총이 함께 배치돼 있는데, KR-6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탄이 삽탄돼 있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1군단의 이 같은 경계작전 지침 변경이 상급부대에 절차대로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도 문제다. 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1군단의 경계작전 지침 변경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자동 전파체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합참에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합참은 1군단의 경계작전 지침 변경이 정당했는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을 군단장이 재량으로 바꿔도 되는지, 실탄 삽탄 없이도 유사시 대응태세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GP, GOP 등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며 "일부 부대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7-29 2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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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욕설·식고문·性 관련 논란' 계룡대 근무지원단…국방장관 "감사 지시"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이하 계근단)에서 후임병에 대한 폭행과 욕설, '식고문'이나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여러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감사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안규백 장관은 사안의 엄중함과 객관성을 고려해 국방부 감사관실에 계룡대 근무지원단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계근단 군사경찰대대에서 복무하는 해병대 병사들 가운데 선임병 2명이 후임병들에게 폭행과 욕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고추냉이 등 음식 섭취를 강요하는 일명 '식고문'을 비롯해 샤워장에서 알몸으로 기어다니도록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등에 따르면, 계근단은 지난 23일 해병대 소속 병사 2명이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민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번 사건에 성범죄 관련 의혹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으로 이첩했다. 이들 2명의 병사들은 이달 초에 열린 부대 내 병영 문화 개선 행사인 '언어문화 개선 역할극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대회는 부대 내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행사다. 이와 관련해 군은 수상자 선정 당시엔 이들의 가혹행위 이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괴롭힘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특히 가해 의혹을 받는 해병 병사 2명 중 1명은 과거 또 다른 후임을 괴롭혀 신고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 군이 자체 조사 후 혐의를 교차 입증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두 교육 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져, 군의 대처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6-07-29 2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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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몫" 조정식…정청래 "기자에게 낚인 것…앞으로 잘하라 하겠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 문제'라고 한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조 의장을 두고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 언론이 장사하기 좋게 말려들었다"고 29일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비화될 줄은 몰랐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디테일에 좀 약한 것 같다"고 했다. 또 "(기자들이) 눈을 불을 켜고 어떻게 답변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안이었을 텐데,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그것은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깔끔하게 정리되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국회의장에게 앞으로 제가 잘하라고 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전날 조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송영길 후보 역시 조 의장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송 후보는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조 의장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부적절하다. 여당 내부에서도 동의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도 확실하게 얘기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됐다"고도 선을 그었다. 여권 내에서도 수습이 이어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히 말씀 드린다.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도 MBC라디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실수하신 것 아니냐. 그 뒤에 곧바로 따로 입장을 내신 것 같다.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못하신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SBS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이 안되냐는 물음에 "개헌하면 그렇게 가야죠"라고 밝혔다.

  2026-07-29 2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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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수장들 "'李 대통령 17억 근저당 부동산 거래', 사적인 거래·구체적 내용 몰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매와 17억7천만원 규모 근저당권 설정 방식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사인 간 거래'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적인 거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사금융이 아니다"라며 "잔금에 기간이 남아 대금 지급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사인 간 거래이고 여신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매수인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매도인 입장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수장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관련 사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6일 나온 바 있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2명 대상,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응답률 2.45%)한 결과 이 대통령 부부의 자택 거래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4.4%로 집계됐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31.3%를 기록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4.3%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부정 평가가 87.5%로 가장 높았다. 18~29세도 82.2%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70세 이상 61.1%, 50대 56.9%, 40대 54.2%, 60대 51%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무주택자 가운데 69.8%가 이 대통령 부부의 자택 거래 방식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유주택자의 부정 평가 비율은 60.4%로, 무주택자보다 9.4% 포인트 낮았다. 지역별 조사 결과에서는 강원·제주를 제외하고 서울의 부정 평가가 73.7%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울산·경남이 72.4%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라는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부정 평가가 절반에 못 미치는 44.7%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30세대와 무주택자의 평가가 엄격했다"며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한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대통령의 편법적 매매가 매우 상처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6-07-29 1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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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9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모든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는 보완수사권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게 된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수사를 끝내기 어려울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수사 자료는 모두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사유도 추가됐다. 1심 판결 전 검사가 행사하는 공소 취소와 달리 공소 기각은 2심과 3심에서도 재판부 판결로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 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역사적인 날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 절차를 조정했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둔 이유는 억울하다는 피해자나 피의자가 한 번 더 살펴달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예정이다.

  2026-07-29 1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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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자매에 대소변 먹게하고, 성적으로도 학대한 60대 계모…중형 선고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한 것도 모자라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도록 강요해 가족 관계를 이간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양 등 의붓딸 자매가 초등생에서 고교생으로 성장하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53회에 걸쳐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매들에게 많은 양의 밥을 주고 1시간 안에 먹지 못하면 대소변을 섞은 밥을 먹게 하거나, 속칭 '용서받은 날'에만 샤워와 옷 세탁을 허용하는 식으로 최장 2주간 씻지 못하게 하거나 옷을 빨지 못하게 막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기 다리를 마사지하게 하고, 사소한 문제로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남편 C씨에게 자신이 말썽을 부리는 자매를 돌보느라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매들에게 서로를 폭행하게 시키기도 했다. 또 자매들에게 '신체를 만지러 오라'는 등의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도록 여러 차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회사에서 숙식했기 때문에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A씨의 통제하에 있던 자매들 역시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매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B양의 정신 검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은 2023년 4월 잠옷만 입은 채 집에서 뛰쳐나갔고, 행인의 신고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B양이 일상적인 불만 때문에 가출한 것이 아니라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B양 자매가 먹는 것을 좋아해 과도하게 식사했고 씻는 것을 싫어해 위생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B양은 집을 나간 직후 학교생활을 더 잘했고 위생 상태도 좋아졌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6-07-29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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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법' 민주당 주도 의결…국힘은 퇴장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은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70년 만에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이 지향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라고 설명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여부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강제 처분을 하는 등 직접 수사 기능은 제한했다. 김 위원장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인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형소법의 특징적인 내용은 검사는 이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굉장히 두텁고 촘촘하게 많은 규정을 형소법에 신설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권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권 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히 검찰 개혁 의미를 강조하며 "그동안 국민 위에서 군림해왔던 무소불위 검사가 이제부터는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여당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 특검법은 국민의힘 유상범안과 민주당 한병도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원내 지도부에서 협의가 끝나면 바로 통과될 정도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2026-07-29 0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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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있는 50대 男 흉기로 찌른 70대 男, 구속

  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권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권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쯤 서울 금천구에서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50대 남성과 언쟁하다가 이 남성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피해자와 평소 알던 사이로, 둘의 교제 소식을 접한 뒤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2026-07-28 2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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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 막겠다"며 필리버스터 예고…국힘도 "당연히 해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도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게 원내 공식 입장"이라며 "필리버스터 주자가 정해지면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인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려면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필리버스터 요구서에 함께 이름을 올려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필리버스터 절차가 시작된다. 한편, 한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2026-07-28 2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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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다시 가려고…" 무주 전통시장서 상인 흉기 찌른 40대 男, 구속

  출소 후 생활고를 겪다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50분쯤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 B(60대)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2시간여만에 무주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식사한 뒤 식당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옆 가게에 있던 B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지난 4월 출소한 뒤 생활고를 겪다가 다시 수감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등이 우려돼 전주지법이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7-28 21: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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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열어둔 조정식…국힘 "그게 바로 내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해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힘 측에서 연임 개헌은 내란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조 의장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앞으로 4년도 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무너뜨리고 국민을 얼마나 더 고통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 연임을 이야기하고 있나"라고 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해 총대를 메기로 한 것이냐"며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원식 전 의장조차도 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법제처장, 심지어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이 백해무익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성권 의원도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이 맨 앞줄에서 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은 개헌의 목적이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것이란 점을 드러낸 것이다"고 했다. 그는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켰다는 점에서 조 의장은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헌법은 이 대통령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니다"라며 "조 의장의 '연임 개헌' 주장과 공소 취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민 앞에 즉각 밝히라"고 경고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두고 '국민의 선택'이라 칭하며 정권 연장의 군불을 지폈다"며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의 적기"라며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개헌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했다. 또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6-07-28 2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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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지진으로 대형쇼핑몰 폭발 후 붕괴, 다수 갇힌듯"

  28일 오후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으로 대형 쇼핑몰 일부 붕괴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구마모토시 가시마마치에 있는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이 지진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충격에 이날 오후 6시쯤 폭발음을 일으키며 건물 지붕과 벽면 등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일본 소방청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쇼핑몰 2층 부분이 붕괴해 다수의 사람이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사망자 발생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 쇼핑몰은 이날 영업 중이었으나 지진 발생 직후 쇼핑객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고 약 200여명이 야외 주차장으로 몸을 피했다. 이 쇼핑몰 인근 식당 직원은 NHK에 "'쿵' 하는 굉음이 들린 뒤 쇼핑몰 방향에서 매우 큰 흙먼지가 피어올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쇼핑몰 사고와 관련해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가시마마치에서 관측된 진도(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는 5약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현재 파악 중이다. 진도 5약은 흔들림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며 선반에 있는 식기류, 책장의 책이 떨어질 수 있는 강도를 말한다. 일본 정부와 NHK에 따르면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된 구마모토현 히카와마치에 있는 지역 의료센터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최소 50명이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히카와마치에 있는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10명가량이 넘어지거나 휠체어에서 떨어지며 다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한국인 인명 피해는 없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주시하면서 국민 피해 여부 파악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7-28 1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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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행동대장"…특검, 김현태 前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들과 함께 당시 군 지휘관들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12년이 구형됐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이므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한 이들의 행태를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한 뒤 의원 체포와 의사당 전기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한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선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들은 애초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계엄 가담 등을 이유로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특검팀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2026-07-28 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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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K-55 미군기지서 백린 누출…한때 주민 대피명령까지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의 백린(白燐) 누출 신고로 주민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가 30여분만에 해제됐다. 28일 오후 5시 7분쯤 평택시 서탄면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 공군기지(K-55)에서 백린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미군 측은 "탄두에서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된다"고 112와 119에 신고했다. 당시 백린탄 탄두 2개에서 백린이 흘러내렸으며, 누출량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린은 포탄 발연제의 충전제로 사용되며 소이효과(일종의 발화 효과)를 갖고 있다. 백린은 사람 피부에 닿으면 연소가 끝날 때까지 파고들 만큼 위험해 국제사회는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물질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백린 누출 사실이 알려지자 평택시는 오후 5시 37분 재난문자를 보내 "(대피명령)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 인근 주민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고 알렸다. 소방당국은 장비 9대와 인력 31명을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 미군 측과 대응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군 부대로부터 300~500ｍ 떨어진 지점에 순찰차를 배치해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차량 우회를 안내했다. 미군 측은 재난문자 발송 이후 평택시에 "누출된 백린은 사전에 약 80% 희석된 상태여서 인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대피명령 발령 36분 만인 오후 6시 13분쯤 "(대피명령 해제)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은 부대 내 조치 완료, 인근주민들은 일상생활로 복귀 바랍니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다시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K-55 탄약고 내에서 탄두를 닦는 화학물질이 누출됐으나, 현재는 수습이 돼서 위험성이 없다고 미군 측에서 알려왔다"며 "미군 폭발물처리반(EOD)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수습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26-07-28 18: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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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女 성폭행"…현직 경찰관, 성범죄 사건 관련으로 조사받아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28일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의 '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대전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잠자리를 가졌는데, 이후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병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2026-07-28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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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해야 한다"며 상관 지시 거부한 군무원…법원 "감봉 부당"

  회의 참석자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군무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사상 의무와 무관한 지시였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군무원인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곧 열릴 회의의 목적과 참석하는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를 받고도 "퇴근 시간이니 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부대는 A씨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감봉으로 낮아졌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규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A씨 상관의 지시는 군사상 의무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씨는 항명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으나 해당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6-07-25 23: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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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이다'는 거짓"…JMS 두둔한 20만 유튜버, 법원은 "6천만원 배상하라"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을 두둔하거나 성폭행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듯한 발언을 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법원이 6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5단독 한옥형 판사는 홍콩 국적 전 신도 메이플(잎 메이플 잉 퉁 후엔)씨와 JMS 반대 단체 '엑소더스' 운영자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로 최근 징역형이 확정된 자"라며 "이 범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피고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인신공격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5개월간 구독자 20만여 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허위 사실이 담기거나 원고들의 얼굴이 노출된 영상 79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영상에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제보자들의 거짓말을 바탕으로 제작됐다거나, 김 교수를 사기꾼이라고 조롱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7-25 2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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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李대통령의 '검찰 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여권에 큰 파장 일으킬 것"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대표는 25일 유튜브 채널 '조갑제TV'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경찰이 수사 권한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많은 국민과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막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되는 경찰을 검찰이 보완하거나 견제하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심의하도록 국회에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국민 편에 서서 민주당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7-25 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