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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실장 "호르무즈 관련, 美 해양자유구상 검토 진행 중"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 노력과 관련, 미국의 '해양 자유구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해양 자유 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정상 화상회의에도 참석해 실질적 기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국적 군사협력 및 외교적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여타 국제협력과 마찬가지로 해양 자유구상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정부 합동 조사단의 조사까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했다"며 "현지 공관에서는 선원 1명의 부상을 인지한 직후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받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자체 능력을 확충해 5대 군사강국에 걸맞은 튼튼한 외교·안보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역량을 확보하려 한다"며 "올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하며 국제 협력을 지속하겠다. 북미 접촉을 위한 외교적 계기를 모색하는 동시에, 한미 간 대북 대화 및 비핵화 추진 방안을 설명하려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의 방북, 북한군의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참가 등 북중·북러 관계를 주목하면서, 중러가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5-13 14: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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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과 같다"…지적장애인 구타·나체 촬영·추행한 7명의 남녀 10대들, 실형

  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폭행하는데 모자라,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까지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나체 상태로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됐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 A(24)씨를 불러낸 뒤 옷을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피고인 중 한명인 B(15)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에 나섰다. 피우다 만 담배꽁초로 A씨 팔을 지지고 3도 화상을 가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추행당하는 A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폭행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으로 4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나 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중단하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며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들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할 시간을 주기 위해 기존에 구속기소 됐던 이모(19)군과 최모(19)군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이군과 최군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폭행을 시작했으며, 이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다.

  2026-05-13 13: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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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브이' 포즈로 사진 찍지 마라, 다 털린다"…무슨 일?

  일상에서 찍는 카메라의 화질이 좋아지면서, 사진 찍을 때 흔히 하는 '브이(V)' 포즈가 자칫하면 개인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브이' 포즈를 취하고 고화질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경우 지문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한 금융 전문가 '리창'은 유명인의 사진을 활용해 지문을 복제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사진 속 손가락을 확대한 리창은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와 AI 보정 기술을 적용해 흐릿했던 지문 능선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리창은 "손가락이 카메라를 향해 정면으로 노출돼 있고, 약 1.5m 이내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의 경우 지문 정보를 비교적 선명하게 추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1.5~3m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에서도 지문 정보를 일부 복원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문 정보가 복제될 경우 금융 결제는 물론 신원 도용을 통한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진을 올리기 전 손 부분을 흐릿하게 보정해야 한다. 특히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낯선 기기에 지문을 남기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징지우 중국과학원대학교 암호학 교수도 "고화질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브이 포즈 사진만으로도 손의 세부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또다른 보안 전문가들은 "실제 지문 복원이 가능하려면 사진의 해상도와 초점, 조명, 촬영 거리 등의 조건이 만족 돼야 하고, 지문 보정 기술도 매우 정교해야 해서 일반인이 지문 복제술을 따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손가락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진을 다수가 보는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을 자제하는 게 좋다"며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라면 지문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6-05-13 11: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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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 노사 협상 최종 결렬…金총리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면 안돼"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정 결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 질문에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과급 기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정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협상에 나섰으나 이날 새벽 노조 측이 중단을 요청하면서 결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오는 21일로 예고된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해 발동할 수 있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김 장관은 "중노위 중재안이 의미 없다고 한 삼성전자 노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 사후조정에는 기한이 없고, 자율교섭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면서도 "회사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해 왔다. '투명하고 공정하게'를 주장하는 노조도 공정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양측의 원만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일거에 되는 일은 없다. 국민이 봤을 때 '역시 삼성이 하니 다르구나' 생각하게 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특히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2026-05-13 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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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문화유산 발굴 현장서 포대에 감싸진 어린이 유골 발견…경찰 수사

  청주의 한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의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청주 신봉동 명심산 고분군 국가문화유산 사적지 발굴 현장에서 발굴단 직원이 5∼7세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유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유골은 지면으로부터 약 60㎝ 깊이에서 발견됐으며, 포대기에 감싸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 일대는 과거 공동묘지였으며, 지금은 대부분의 묘가 이장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유골의 상태로 미뤄 상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5-13 09: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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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정국·대기업 회장 명의 도용해 380억원 이상 가로챈 중국 해킹 조직, 국내 송환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킹조직의 또 다른 총책급 범죄자 신병을 지난 12일 확보했다. 법무부는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의 A(40)씨를 지난 12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태국 등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거액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본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BTS 정국은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작년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전모(36)씨를 검거하고, 같은 현장에서 A씨 신병도 추가 확보했다. 앞서 전씨는 작년 8월 22일 한국으로 송환된 후 9월 16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작년 5월 태국 당국에 이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달라며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끝에 A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작년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10∼12월에는 태국 대검찰청과 화상회의를 수시로 열면서 공조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해킹,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6-05-13 08: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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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무마 의혹' 강남경찰서, 수사·형사 라인 전원 교체 발령

  금품을 받고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기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강남경찰서 수사·형사 라인이 전원 교체됐다.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은 2026년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를 발령했다. 이에 따르면 강남서 신임 수사 1과장은 경북청에서 전입해온 손재만 경정이, 수사 2·3과장은 경기남부청에서 전입해온 유민재·채명철 경정이 각각 맡게 됐다. 강남서 수사 1·2과는 양씨가 2024년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점주들은 양씨의 상세 프로필과 함께 그의 학원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가맹 모집 홍보물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력가로 알려진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A경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인 양씨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해제 되거나 감찰받고 있다. 형사 라인도 강서경찰서 형사1과장이 강남서 1과장으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2과장으로 오면서 전격 교체됐다. 경찰은 앞서 강남서에서 수사 비위 사건이 불거진 이후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경정·경감들에 대상으로 '순환 인사'를 예고한 바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1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근무 기간을 포함한 여러 내부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환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인사 시에도 주기적으로 적용할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6-05-13 0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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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유치장 입감 피의자, 이상증세 보여 병원 이송 후 숨져…"범행 직후 음독"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60대 피의자가 이상 증세를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12일 세종남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 45분쯤 세종시에서 60대 A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세종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은 A씨가 구토 등 증세를 보이자 소방 당국과 함께 그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진료 결과 의사가 퇴원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보복 범죄 등이 우려되는 등 수사상 필요에 따라 A씨는 오후 6시 30분쯤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병원 치료와 입감 과정에서 A씨 가족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입감 4시간여 뒤인 오후 11시쯤 호흡이 불안정한 등 이상 증세를 다시 보였다. 유치장 근무자가 119에 신고하고 제세동기(AED) 등을 활용해 응급조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10분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틀 전 범행 직후에 음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경찰청은 A씨 입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26-05-12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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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에 학생증 이틀 삽니다"…축제 시즌 앞두고 암표판 된 캠퍼스

  대학 축제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명 아이돌 공연을 보려는 외부인들에게 수십만원을 받고 출입용 학생증을 빌려주는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 외부인이 재학생 행세를 하며 축제에 입장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고, 학생증 거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소셜미디어(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성별과 학번 등을 공개한 뒤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재학 중인 대학 학생증을 대여해주겠다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학생증 거래 가격은 하루 기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특히 어떤 대학 축제에 어떤 아이돌이 출연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이틀 대여에 50만원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 중 서울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학생증 20만원에 대여한다"는 글을 올렸다. 홍익대 재학생 B씨는 "학생증 3일간 양도한다. 가격 먼저 제시해 달라"며 "여자 명의이고 입금 후에는 입장 실패 등 어떤 사유로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최근 이처럼 SNS를 중심으로 학생증 거래 게시물이 급증하자 각 대학 축제 기획단은 외부인 차단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학교 애플리케이션(앱) 로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학생만 알 수 있는 질문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정 단과대학 건물 위치나 필수 교양과목 이름 등을 묻는 방식이다. 이에 판매자들은 축제 입장을 돕기 위한 학교 관련 정보까지 제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게시글에는 '쿨거(흥정 없이 빠르게 거래) 시 12만원', '과잠(학과 점퍼) 대여 가능', '에브리타임(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로그인 등 추가 도움 가능' 등의 조건도 포함됐다. 각 대학 학생회와 축제 기획단은 부정 거래 적발 시 명단 공개와 향후 입장권 배부 제한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다. 학생증·신분증 양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퇴학 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공지한 학교도 있다. 학생증 거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외부인이 재학생 행세를 하며 축제에 입장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거래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05-12 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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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기각돼 풀려난 50대 스토킹범, 흉기 들고 전 연인 찾아갔다 결국 숨져

  스토킹 범죄로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피의자가 전에 교제하던 사람을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결국 숨졌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남성 A씨가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건물 내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B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채 신고해 화를 면했으나 A씨는 현장에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그 이튿날인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과 구치소 유치(4호) 신청도 기각되고, 1~3호(서면경고·100ｍ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해서만 결정했다. B씨는 경찰의 임시 숙소 및 민간 경호 지원 제안을 거절하고 한동안 타지에서 지냈는데 잠시 운영 중인 매장에 들른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뒤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등 B씨가 응하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2026-05-12 1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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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또 속는 흑우 없제? 현금 받고 투표는 똑바로"…'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저격

  국민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또 속는 흑우 없제?"라며 "현금은 받으시고, 투표는 똑바로"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유가 지원금'이란다. 기가 막힌 타이밍, 선거 매표의 달인"이라고 적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 "굳이 장관이 방송 생중계로 발표했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원금에 대해 "그냥 주는 돈, 아니쥬. 선거 끝나면 10배로 걷어가쥬"라며 "설탕세, 주류세, 담배세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속는 흑우 없제?"라며 "현금은 받으시고, 투표는 똑바로"라고 적었다. 여기서 '흑우'는 '호구'를 발음대로 표현한 인터넷 신조어로, 어수룩해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을 뜻한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 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가구, 250만 명가량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브리핑에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2 1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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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의혹' 조달청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공사 계약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 전반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종합건설업이다. 그러나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원이 넘는 대금부터 먼저 지급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앞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주에는 관저 이전에 관여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연쇄 조사가 예정돼있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오는 14일에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2026-05-12 1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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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총책' 박왕열에게 마약 공급한 '청담' 최병민, 신상공개

  '필리핀 마약총책'으로 불려 온 박왕열(47)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 최병민(50)의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11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최병민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관련 법에 따라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 삭제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최병민의 동의 거부로 공개가 지연됐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제4조 7항)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6천정 등 380억원 상당(210만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전세계'로 불려 온 박왕열에게 공급한 케타민 2㎏, 엑스터시 3천정가량이 포함돼 있다. 최병민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매했다. 그는 마약류 유통 수익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병민의 혐의를 확인한 뒤 태국 수사기관과 협조해 지난달 10일 최병민을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송환했다. 한편, 최병민은 전날 검찰에 송치됐다.

  2026-05-12 0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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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해운사 유조선, 이달 초 위치추적기 끄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이 소유·운영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한 척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케이플러(Kpler)와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3척이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가운데 장금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다비국영석유회사(ADNOC)가 운영하는 지르쿠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배럴을 선적한 뒤 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8일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UAE의 푸자이라 원유 터미널에 화물을 내렸다. 이 배를 어느 업체가 용선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논평을 요청했지만 장금상선 측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금상선은 최근 수년 동안 꾸준히 유조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과감한 '베팅'을 진행해 막강한 시장 영향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기준 장금상선이 통제하는 VLCC은 150여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금상선은 올해 1월 말부터 4주 동안 페르시아만에 빈 유조선 최소 6대를 투입해 대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장금상선 유조선들의 발이 이란 전쟁으로 페르시아만에 묶였지만 수출길이 막힌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를 맡아 보관해주는 '해상 저장소'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장금상선 유조선 외에도 지난 10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인 '아기오스파누리오스 Ⅰ'과 '키아라 M'도 각각 이라크산 원유 200만배럴을 실은 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아기오스파누리오스 Ⅰ'는 이달 26일 베트남의 응이선 정유시설에 원유를 하역할 예정이다. 이 배는 지난 4월 17일 이라크에서 원유를 실은 뒤 최소 두 차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가 이번에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성공했다. 산마리노 선적인 '키아라 M'의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마셜제도 등록 법인이 소유한 이 선박은 중국 상하이 회사가 관리한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세 척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중동산 원유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26-05-12 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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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장보고기지 대원, 흉기로 동료 위협…비상 이송으로 국내서 경찰 수사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한 대원이 흉기로 다른 대원들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2일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7시 20분쯤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월동 연구대원 A씨가 흉기로 다른 대원들을 위협했다. 기지 책임자인 월동 대장 등이 A씨를 분리 조치했으며, 인명 피해 없이 사건은 수습됐다. 극지연구소는 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A씨의 즉각적인 비상 이송을 결정했다. 사건 당시 남극은 겨울에 접어들어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지만, 국제 공조로 이송 수단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7일 기지를 출발해 지난 11일 국내에 도착했고, 경찰에서 수사받고 있다. 극지연구소는 "사건 발생 직후 체류 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원격 화상 면담, 전문 심리 상담을 시행했다"며 "현재 기지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026-05-12 0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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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이 마치 '노무한 박수'?…'일베' 논란 터진 롯데 자이언츠 유튜브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 공식 유튜브 채널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서 종종 쓰이는 비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롯데 자이언츠 유튜브 일베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롯데 자이언츠 유튜브 '자이언츠 TV'에는 롯데 자이언츠가 전날 사직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7대 3으로 승리한 내용이 담긴 경기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 속에는 롯데 자이언츠 소속 노진혁 선수 이름에 '무한 박수'라는 자막을 넣어, 마치 '노무한 박수'처럼 보이게 편집한 장면이 담겼다. 특히 노진혁 선수의 고향이 광주고, 해당 경기의 상대 팀 또한 광주 연고의 KIA 타이거즈인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음침하다", "편집자 징계하고 빨리 바꿔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현재 영상에서는 해당 부분이 삭제된 상태다. 이후 이날 롯데 자이언츠 유튜브 측은 문제가 된 영상의 댓글을 통해 "금일 업로드된 영상 내 자막 표현으로 인해 불쾌감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구단 유튜브 측은 "문제가 된 자막은 촬영 및 편집 과정에서 해당 표현의 연상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됐으며, 확인 즉시 해당 장면을 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콘텐츠 제작 및 검수 과정 전반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1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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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 노조 "성과급 상한폐지 제도화 안되면 조정 불가"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담판을 위해 11일 첫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노조가 '성과급 상판 혜지 제도화' 요구를 고수하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노사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그동안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쌓아뒀다가 적자 때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명문화라는 말은 믿지 못하겠고 명확하게 제도화 관점에서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의 전향적 변화가 있으면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은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설정에 대해선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공통재원 관련 노조 내 이견이 정리됐는지 질문에 "3개 노조가 같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 불성실 교섭이라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며 "저희 방향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과 오는 12일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에 사후조정 절차로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됐다.

  2026-05-11 13: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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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검찰의 증거조작, 나도 당하기 전엔 믿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의 증거 조작은 내가 당하기 전에는 믿지 않았다"고 11일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이 과거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예를 들어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란 자원개발비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전 시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홍 전 시장은 해당 사건에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홍 전 시장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사전에 만난 일이 전혀 없는 성완종을 호텔에서 사전에 만나 정치자금을 주고 받기로 약속 했다는 증거조작을 검사가 주도 했다는 증언이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나왔을때 아무런 반박도 못하는 검사를 보고 요즘 검사들은 과거 경찰처럼 증거 조작도 하는구나 하고 탄식한 일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무죄를 받고 난 뒤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그 검사에 대해 처벌을 요구 했으나,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그 자는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증거조작에 능한 수사 3인방은 지금도 검찰 선배들 사이에 회자 되고 있다"면서 "W.J.H. 이 세 사람 모두 검찰 조작수사의 대가라고 일컬어 지는 자들인데, 이 자들이 오늘의 검찰 몰락을 가져온 주범들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등이 조작된 증거로 기소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공소취소 권한을 특별검사에게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법안'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등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2026-05-11 1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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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취소 논란' 추미애 "억울한 피해자 명예 회복이 왜 잘못인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진다고 하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추 후보는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경우에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그 전 단계에서는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그걸 촉구하는 것들이 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와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으로 추 후보에게 일종의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추 후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야지 칼을 거꾸로 대고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AI나 첨단 산업 정책을 놓고 무제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양 후보를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 GPU 5만 장 공약을 내세웠더니 양 후보가 푹푹 찢는 퍼포먼스를 하며 조롱섞인 비난을 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7일 양 후보는 추 후보에 AI(인공지능) 정책 관련 무제한 토론을 제안한 데 이어 8일 "아무 것도 안 하는 전략인 것 같다. 숨지 말고 제가 제안한 토론회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공세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 후보는 "이 대통령이 약속한 것보다 5배 이상의 빠른 성과를 올렸는데, 실력이 있다면 상대방 체급을 가리지 않고 조롱하고 결례를 범할 것이 아니라, '나는 뭘 잘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정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가 '경기도에는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싸우지 않는 정치인이 과연 올바른 정치인이고, 올바른 일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불의한 권력에는 당연히 맞서야 돼고,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는 단호하고 엄격해야 한다. 검찰권 남용, 사법 부정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런 책임있는 행동을 폄훼하는 것이 과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보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2026-05-11 1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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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외교부 "트럼프, 13∼15일 중국 국빈 방문"

  중국 외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발표 형식으로 이번 방중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선 10일(미국시간) 미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저녁(중국시간)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까지 정상 회담 주요 의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백악관은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논의와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추가 협정 등이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2026-05-11 10: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