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오세훈 벌금 1천만원'에…與 "속죄의 길 포기하고 한강 버스나 한번 타보시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여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6·3 지방선거) 재선거 꿈을 오 시장이 이루어 준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수도 1천만 시민의 서울시장으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한 오 시장!"이라며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하고 1천만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버스나 한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참고로 만약 오 시장이 이날 선고받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가 3천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천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오 시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며 "벌금 1천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1심 판결로써 순살 GTX 시공과 유람선으로 전락한 한강버스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내팽개치며, 방만했던 서울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다시 심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대법원은 내년 2월 전까지 오세훈의 불법 여론조사 대납 혐의를 당선무효형으로 확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026-07-22 23:49:40

• 

  도심 주거지서 대마 재배한 힙합 가수·작곡가 등 12명, 무더기 기소

  주택가와 공장 등에 전문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은밀히 재배해 온 힙합 가수와 작곡가 등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3월 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4개월간 대마 재배 사범 집중 수사를 벌여 총 12명(6명 구속)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수본은 수사 조직 내 세관이 포함된 점을 살려 서울세관의 통관 내역 분석 자료를 핵심 수사 단서로 삼았다. 이를 통해 통상 3∼4개월 단기로 은밀히 이뤄지는 대마 재배 시기를 특정, 증거 인멸 전 현장을 급습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적발된 이들 중 8명(3명 구속)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대마를 길러온 프리랜서 음악 강사, 힙합 그룹 멤버, 작곡가, 영어 강사 등이다. 조사 결과 힙합 그룹 멤버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하고 대마 약 155.9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던 힙합 그룹 멤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영어강사 B씨 등 2명은 거주지에서 대마 29주를 길러 대마 젤리를 직접 제조한 뒤 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0대 작곡가 등 3명은 2019년부터 장기간 대마를 공동 재배하며 900g이 넘는 대마를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주지에 식물 재배용 텐트와 LED 조명, 자동 급수대 등 장비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들로부터 대마 약 3㎏과 대마 젤리 545ｇ, 재배 중이던 대마 39주 등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또 인적이 드문 공장과 창고에 대규모 설비를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40∼60대 일당 4명(3명 구속)도 적발됐다. 합수본은 세관의 수입 통관 내역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공범들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 5월 11∼14일 재배지 3곳을 급습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던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2026-07-22 22:32:05

• 

  거리서 발견된 3천만원 수표, 주인 누구?…최초 발행인은 "수표 발행한 적도 없다"

  경기 구리시의 길에서 3천만 원 상당 수표가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구리시 인창동의 거리에서 수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수표는 1천만원권 2매, 100만원권 10매 등 총 3천만 원에 달했다. 당시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이 수표의 최초 발행인인 70대 여성은 "수표를 발행한 적이 없고 구리시를 간 적도 없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수표를 발행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실제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그러나 수표 뒷면에 이서(배서)가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서는 자기앞수표처럼 소지인이 표시되지 않은 수표를 현금화하거나 계좌에 입금할 때 뒷면에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 신원을 남기는 절차를 말한다. 한편, 유실물시행령에 따라 습득된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2026-07-22 21:41:05

• 

  홍준표 만난 송영길 "신천지 충격적 이야기 들어…방송서 이야기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만나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직접 만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며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하며 "오랜만에 홍 선배와 오찬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전 대통령)이 아닌 홍준표 (당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눴다"고 했다. 홍 전 시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송 대표는 여야가 극심한 대립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국회에서 막후대화를 하던 서로 존중하는 후배"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국회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건 국정을 두고 싸우는 것이고 사적 감정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며 "요즘 여야는 대화와 타협보다 증오와 감정으로 서로 대하다 보니 정치에 낭만은 사라지고 오로지 투쟁만 남은 원형경기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Debate(논쟁)는 사라지고 Quarrel(싸움)만 남았다. 참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2026-07-22 20:43:24

• 

  부산 한복판서 '전기 못총'으로 난동부린 50대 男, 경찰 특공대가 제압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건설 공사 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타정총을 들고 거주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2일 부산 사상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쯤 사상구의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은 5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2층 베란다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이 그를 제지하려 하자 남성은 타정총을 경찰을 향해 발사하거나, 이를 자기 머리에 겨누는 등 자해까지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강한 압축공기의 힘을 이용하는 타정총은 건설 공사 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기 못총이다. 해당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안전을 위해 경찰특공대가 추가 투입되기도 했다.경찰은 약 2시간의 대치 끝에 이날 오전 11시에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으며,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2026-07-22 19:33:11

• 

  '관저 특혜 의혹' 김건희, '전부 진술 거부'…종합특검, 피의자조사 8시간만에 종료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배후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첫 조사가 8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150쪽이 넘는 질문지와 저녁 식사까지 준비하며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지만, 김 여사는 시종일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진술 조서에 대한 간인 절차를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구속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로 복귀했다. 특검팀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7시간 50분 만이다. 진을종 특검보 수사팀은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김 여사를 상대로 알선수재 혐의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낸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 변호인단과 저녁 식사까지 협의하며 '야간 조사' 가능성에 대비했지만, 김 여사가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신문은 예상보다 일찍 종료됐다. 앞서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오전 출석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나오는 내용은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특검팀 사무실 앞에는 김 여사 지지자 1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김건희 여사님 힘내세요'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쳤다. 김 여사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고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입찰 경쟁 없이 관저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도 있다. 또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에게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대통령실 참모진을 통해 21그램의 '관저 이전 특혜' 책임을 축소하도록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밖에도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쪼개기 계약' 방식으로 21그램의 공사비 일부를 보전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그 배후에도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 등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김 여사를 재차 소환할 수도 있다. 다만 특검팀 관계자는 "2차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6-07-22 18:21:31

• 

  '뇌 위치'·'두개골 구조' 검색하던 20대 男,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혐의 인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왕모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왕씨는 이날 짧은 머리에 검정색 뿔테안경을 쓰고 법정에 섰다. 통신 판매업에 종사하는 왕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20대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프라이팬과 흉기, 전선을 동원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여자친구가 원치 않음에도 여자친구 주거지에 머무른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미안하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 왕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달 9일 왕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감식)을 통해 계획 살인 정황을 밝힌 뒤 지난달 26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왕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전 '프라이팬에 머리 맞아서 사맏(사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하고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블로그에 방문한 기록이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왕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 45분에 열린다.

  2026-07-22 17:35:23

• 

  구속 면한 '올다르크'…"나보다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불편할까"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 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이른바 '올다르크'라고 불리는 이 여성은 석방 직후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심경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는 전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구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약 2시간 동안 문고리를 잡고 버텨 체육 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를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로 치켜세워 부르기도 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석방 직후 우파 유튜버인 박주현 변호사와 만나 심경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채널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A씨 "인생에 다시 없는 귀중한 기회라고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유치장에 여자가 저밖에 없어 조금 불편했다"며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자유를 잃는 통제의 느낌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영장이 기각되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정 자체가 압박이 되긴 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잃으면 나뿐 아니라 후손도 겪을 수 있고 미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싸워야겠다고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같은 날 핸드볼경기장에 들어간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다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설을 내뱉고 길을 막은 혐의를 받는 남성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6-07-22 17:05:57

• 

  개표소 봉쇄한 30대 女, '올다르크'…구속영장 기각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를 지켜야 한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보수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로 불리는 이 30대 여성은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합의에도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르고 장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의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 가량 버텼다.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그가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러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고,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A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이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경찰 출석 전 취재진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며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선거가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남성 3명 중에서는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 부장판사는 다른 2명과 달리 이 남성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6-07-22 00:04:01

• 

  "남학생 받지마"…'래커칠 시위' 성신여대 학생 5명, 불구속 기소

  남학생 모집 추진에 반발해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5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기소된 학생들을 제외한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학교 측이 그해 입시에서 국제학부에 한해 남성 지원을 열어둔 점을 문제 삼아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일부 학생이 교내 건물·시설물에 래커로 문구를 적자, 학교 측은 학생 13명을 특정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들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지난 2월 송치했다. 검찰은 기소된 학생들을 제외한 5명에게는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2026-07-21 23:33:43

•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남성, 입대 후 현역 군인 신분으로 실형 선고

  군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이 입대 후 현역 군인 신분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손주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튿날 B양에게 SNS로 연락해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전송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26-07-21 22:55:05

• 

  "방어권 보장 필요"…'장윤기 사건 수사지휘' 형사과장 구속 영장 기각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21일 기각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경정은 지난 5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법정형이 최하 무기징역인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일선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범행 전 발생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사건과 분리해 타 부서로 넘기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박 경정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거나 일반 살인으로 수사하라는 부당한 지시는 일절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박 경정 측은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병합 수사를 국가수사본부 측에 세 차례나 정식 건의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이 박 경정 측의 다툼의 여지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경찰 최상부 지휘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수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수단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6-07-21 22:09:22

• 

  '쯔양 협박', '징역 3년'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서 배상액 8천만원으로 늘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항소심에서 8천만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성지호 김현미 부장판사)는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보다 배상액이 500만원 늘어난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2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쯔양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배상액을 7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가운데 쯔양에 대한 협박 영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쯔양은 2024년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구제역을 상대로는 1억원, 주작감별사를 상대로는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그보다 한 해 앞선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쯔양과 구제역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됐다. 한편 구제역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확정했다. 구제역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2026-07-21 21:01:14

• 

  '허위 병가' 셀프 결재하고 日 여행한 선관위 간부…법원 "파면 정당"

  허위로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선거관리위원회 간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한 지역 선관위 간부를 지낸 A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2023년 병원 진료를 받는다며 허위 병가를 내거나 승인 없이 결근한 뒤 국내외 여행을 다닌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파면됐다. 그는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이 자신의 휴가 등을 직접 결재할 수 있는 복무 체계를 이용해 병가를 '셀프 결재'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휴직 기간에도 해외여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가사 휴직 중 네 차례 일본에 출국해 57일간 머물고도 선관위의 복무 점검 과정에서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복직할 때까지 출국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뒤에도 다시 두 차례 일본에 다녀왔다고 한다. 감사원은 A씨가 2015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무단결근과 허위 병가 등으로 총 253일 동안 복무 규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파면을 요구했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파면 처분이 유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징계시효가 지난 행위까지 파면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직무감찰을 벌인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감사원과 중앙선관위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것일 뿐, 이미 이뤄진 행정조사 결과까지 당연히 위법해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도 감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징계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른 것만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복무 규율 준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A씨가 파면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선관위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공익상 필요가 훨씬 크다"고 했다.

  2026-07-21 20:03:23

• 

  '사망설' 돌았던 가수 장윤정 母, 경찰에 체포 후 구속송치

  수천만 원 규모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모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장 씨의 모친 육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육 씨는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지만 육 씨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수사를 중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육 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 일상생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다 최근 다시 육 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경찰은 육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주 발부됐다. 경찰은 육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육 씨의 구속과 관련해 장 씨 측은 "육 씨의 혐의와 장 씨는 일절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2026-07-21 18:43:07

• 

  월드컵서 '눈찢기' 당한 韓 유튜버, '메시 유니폼'으로 걸레질해 논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보던 중 멕시코 관중으로부터 인종차별 피해를 당한 뒤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한국-멕시코전에 공식 초청까지 받았던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바닥에 깔고 청소용 걸레처럼 사용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 인플루언서 '이노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리오넬 메시의 이름과 등번호 10번이 새겨진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신발장 앞에 펼쳐놓고 발 매트처럼 사용하거나 청소용 걸레처럼 사용하는 영상과 함께 "메시 유니폼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유니폼을 발로 밟는가 하면 창문과 거실 바닥을 닦는 등 실제 걸레처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본 일부 축구 팬들은 특정 선수의 유니폼을 훼손하는 행위가 메시 개인을 넘어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팬들을 조롱하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노냥은 앞서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경기를 현장에서 응원하던 중 뒤편에 있던 멕시코 관중으로부터 '눈 찢기' 동작을 당하는 등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당시 FIFA는 문제의 관중을 확인해 입장권 계정을 차단했으며, 이후 세계 혐오 표현 대응의 날을 맞아 열린 한국-멕시코전 관련 공식 행사에 이노냥을 초청했다. FIFA는 이 자리에서 인종차별 반대와 상호 존중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특히 당시 이노냥을 향해 문제의 행동을 한 남성이 멕시코 할리스코주 토목공학회장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그는 논란이 확산한 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2026-07-21 18:12:13

• 

  화재 난 모텔 8층서 이불 엮어 탈출 시도한 외국인 선원, 추락…2명 사상

  선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이 숙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8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 8층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떨어졌다. 당시 이들은 객실 이불을 찢어 만든 임시 로프를 창문 밖으로 늘어뜨린 뒤 이를 타고 내려오다가 21ｍ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이 숨졌으며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승선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한 채 취업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숙소에는 2개의 방에 10명씩 총 20명의 외국인이 투숙 중이었다. 객실 출입문은 선원 중개 업체가 밖에서 잠근 상태였다. 선원 취업을 목적으로 전날 입국한 이들은 다른 국가로 출국하기 전 해당 모텔에 임시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나머지 외국인 18명을 경찰서로 이송해 보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해당 객실 문을 외부에서 잠근 것과 관련해서는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7-21 17:19:32

• 

  트럼프 "캐나다 산불 연기, 관세 물어야…대기오염비 가산돼야"

  캐나다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으로까지 퍼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가 추가로 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1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캐나다가 자국의 산림과 덤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미국이 불필요하게 더럽고 오염된 건강에 해로운 공기로 침해받는 사실에 대해 캐나다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오늘 중으로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캐나다는 기본적인 산림 관리 및 잔해 제거를 거부해왔고, 이런 거부가 정확히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알고 있었다"며 "이는 고의적 과실이며,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오염으로 인한 비용은 필연적으로 캐나다가 현재 지불하는 관세에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지는 설명하지는 않았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관세 전쟁 국면에서 수시로 활용했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차단된 상황이다. 한편, 캐나다에서 시작된 산불 연기가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을 뒤덮으며 수천만명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디트로이트와 밀워키 등 주요 도시의 대기질 지수가 유해 수준인 500을 넘어서는 등 기록적인 오염 수치가 관측됐다.

  2026-07-18 23:05:18

• 

  "주류회사들끼리 담합"…제주 한 식당 "술은 직접 사오세요" 안내

  제주의 한 식당 업주가 지역의 주류 도매업계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납품 업체를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식당은 그러면서 손님이 술을 직접 사 오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제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매장에 붙인 안내문이 올라왔다. 제주살이 8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자신의 SNS에 "악행은 사라져야 한다. 왜 우리가 을이어야 하냐"는 글과 함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사연을 소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식당 업주 B씨는 약 10년 동안 한 주류업체와 거래해 왔다. B씨는 "최근 지인이 식당을 열게 돼 친절하고 잘해주는 A사를 소개했다"며 "지인이 여러 회사의 견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A사가 소주 한 상자당 적게는 5천원, 많게는 1만원 정도 비싸게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인해보니 우리 매장 역시 비싼 가격에 들여오고 있었다"며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B씨는 거래처 변경을 시도했지만 제주 지역 다른 주류업체들로부터 모두 거래를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류회사들끼리 서로 연계돼 있어 우리 매장과는 거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담합' 대신 '상도덕'이라는 표현을 쓰며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고 했다. A씨 역시 "제주에서는 다른 업체의 거래처를 뺏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주류업체들이 '상도덕'이라며 거래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첫 거래업체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B씨는 주류 판매를 사실상 포기하고 손님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한 술을 가져와 마실 수 있도록 영업 방식을 변경했다. 그는 제주시 위생 담당 부서와 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한 결과, 손님이 직접 구입한 주류를 식당으로 가져와 마시는 것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직원이 손님의 카드를 받아 인근 편의점 등에서 술을 대신 구매해 제공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안내문에는 "손님께서 직접 주류를 구매해 오셔야 한다"며 "고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제주 지역 주류 도매업계의 거래 제한 관행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제주지역주류도매업협회가 거래처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회는 2018년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한 뒤 기존 거래처는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거래처에서만 경쟁하도록 하는 등 회원사 간 거래처를 사실상 나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매점에 공급하는 주류 가격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07-18 21:58:27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장애 소녀 여러명 대상 성범죄…실형 확정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존재하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6-07-18 20: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