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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아들들에게도 범죄 저지를수도"…전처 살해하고 시신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60대 男

  전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까지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 같은 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 야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전처가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자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8년간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살던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캐리어로 운반해 야산 배수로에 유기한 범죄"라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결혼 생활 동안 피고인을 대신해 가계를 책임지고 자녀 양육을 도맡았다"며 "피고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반발해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무런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시체를 유기했으며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고 혈흔을 닦은 수건을 버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당황한 상태에서 보인 행동이라기보다 범행 발각과 체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 이후 마지막 숨이 멈출 때까지 충격과 공포를 상상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이 사건으로 깊은 슬픔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두 아들에게 불만과 앙심을 품고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이씨의 둘째 아들은 앞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아버지가 풀려나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형이나 나를 해코지할 것 같고, 수십 년 후에 나오면 나와 처자식을 살해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 침해하는 범죄"라며 "그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6-10-13 1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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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에 흉기 묶고 범행"…홈플러스 인천 구월점 칼부림에 1명 심정지·7명 부상 [영상]

  13일 오후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이 입점해 있는 대형 상업시설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칼부림 사건 용의자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입점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8명 중 1명은 심정지 상태이며, 다른 7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홈플러스 매장이 위치한 지하 2층부터 다른 점포들이 입점해있는 지상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흉기를 휘둘렀고, 이용객들에 의해 제압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양손에 흉기를 묶은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다수 사상자 발생을 우려해 1층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한 상태다. 경찰은 A씨와 홈플러스 이용객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대형 상업시설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 대상의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앞선 2023년에 수도권 도심에서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2023년 7월 21일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30대 조모 씨가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어 같은 해 8월 3일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20대 최모 씨가 인도로 차량을 돌진해 행인들을 친 뒤, 인접한 대형 백화점 내부로 진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시민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6-10-13 1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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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착수…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

  현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천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문 전 총장 이외에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에게 천거 받는다.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팩스·이메일을 제외한 비공개 서면으로 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천거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현 이진수 직무대행)은 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이후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면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낙마 이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 시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10-13 14: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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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학 대입 논술시험서 AI안경 쓴 수험생들 적발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다. 연세대는 시험 시작 전 안경을 쓴 수험생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번에 적발된 수험생 A씨는 감독관이 확인할 때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이 시작된 이후 카메라와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관은 시험 중 A씨의 안경이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고사본부에 알려 A씨의 안경을 수거했다. A씨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연세대는 A씨에 대한 후속 조처를 검토 중이다. 또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도 수험표 검사 당시에는 일반 안경을 쓰고 있어 적발되지 않았지만,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 착용이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2026-10-13 13: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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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닫아 도와줘"…女 성폭행 뒤 도주한 20대 외국인 구속, 범행 방조한 외국인 남녀도 체포

  경기 고양의 한 빌라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 남성의 범행을 방조한 외국인 남녀도 함께 체포됐다. 13일 MBN 등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강간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과 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 필리핀 국적의 20대 남녀를 지난 5일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0시 40분쯤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거나, 범행이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방문을 닫아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튿날 강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필리핀 남녀를 먼저 체포했다. 이들은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CCTV 분석을 통해 대전에 숨어 있던 우즈베키스탄 남성도 체포했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남성과 필리핀 남성을 지난 7일 구속하고,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2026-10-13 1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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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재판서 "공소 사실 모두 부인"

  3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차 대표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의견은 다음 기일에서 밝히기로 했다. 구속 상태인 차 대표는 이날 검은색 블라우스와 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출석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내세워 주식회사 노머스에 동업을 제안하고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차 대표 측은 이날 전세보증금 편취 피해자인 장모 씨가 낸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 측은 "전세보증금이 편취당했다는 취지인데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임차 기간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이 있는 임차인이라 피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빌라를 통해서 충분히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라 기망도 어렵고 손해배상청구도 인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실제 보증금을 편취당했다"며 "해당 빌라의 가치가 높지 않고 선순위채권으로 상당한 금액이 설정돼 있어 경매를 통해 현금화했을 때도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부동산 개발 회사 회장 출신인 차 대표는 2023년 가수 MC몽과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으나 지난해 7월 갈등 끝에 MC몽이 떠난 뒤 혼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 원헌드레드 소속 연예인인 더보이즈와 이승기, 이무진, 비비지, 엑소 첸·백현·시우민(첸벡시), 김대호 등이 정산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잇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해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2026-10-13 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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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익지키는 외교 해야…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13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같이 밝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균열론'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속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나"라며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가급적으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 간 통상협상 과정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이 대외협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아마 가장 오래 협상을 계속했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우리 협상 담당자들을 '매우 터프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불만인 동시에 한편으론 칭찬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견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가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10-13 1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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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언 "李대통령, 노무현의 정치적 선호·추억 차용하고 싶었던 듯"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노 전 대통령 언급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선호 혹은 국민들이 추억하는 것을 차용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평했다. 곽 의원은 12일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노 전 대통령 언급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17년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시절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유산을 활용하려고 하는 방식들이 다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자신의 마음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떤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예식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도 노무현 정신이라고 말을 했던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인 선호 혹은 국민들이 추억하는 것을 차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다"며 "실제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하려는 것은 맞았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했었고 그중에 한 몇 번 정도는 댓글로 소통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주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그 가까운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국민 스포츠로 인식될 정도였다"며 "그런 상황의 일부를 본인의 입장에 맞게 쓰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트위터)에 "품격없다 권위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그 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시다가 품격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시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 경호에 사전답사에 국민들 불편하실까봐 시장 방문조차 자제하셨다는 말도 전해진다"고 말했다.

  2026-10-12 15: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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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비판' 임은정 광주청장…중수청에 감찰 지시 하달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연일 쏟아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공식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2시 25분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수청이 지난 2일 개청한 이래 감찰에 착수하는 첫 사건이다. 감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 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중수청은 5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감찰 지시가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한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에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한편,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대검 감찰부장 시절 사건 처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외에도 여러차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은정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26-10-12 1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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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주사'라 속이고 중금속 배출 의혹…李대통령 "엄중 대처하라"

  국내 대형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몸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인 채 투약을 해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히 대처하라"고 12일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 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울러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 안전 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노동자들의 건강 및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했다.

  2026-10-12 14: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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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男, 혐의 대체로 인정…구속영장 신청 예정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 김모씨가 조사에서 장모 A(50대)씨 살해와 아내 최모(23)씨 납치 범행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후 중 김씨에게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쯤 송파구에서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 여자 1명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던 50대 여성을 발견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여성은 피의자 A씨의 장모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직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대 아내 B씨를 차량에 태운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원경찰청 등과 공조해 A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오전 10시 30분쯤 강원도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씨가 이용한 차량과 함께 피해자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안전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후 주변 수색을 이어간 경찰은 오후 12시 35분쯤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2026-10-12 13: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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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장 "AG 선수들 병역 관련 언행 유감…특례 개선 요구 무겁게 받아들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선수들이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홍소영 병무청장이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2일 밝혔다. 홍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청장은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병역 특례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 편입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병무청이 관련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다음달 중순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홍 청장은 대중문화 영역에서 국제적 성과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BTS) 군 복무를 모두 마친 데 대해서는 "BTS 멤버 전원이 1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병역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 대표팀이 일본과의 결승에서 1-0으로 승리해 금메달을 딴 직후 발생했다. 이미 병역 의무를 마친 3명을 제외한 20명이 금메달로 병역특례 대상이 됐지만, 우승 직후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큰 논란을 빚었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은 "이번 대회는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것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밝혔다. 또 박승수는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큰 논란을 빚고 있다. 다만 이들 세 명은 논란이 일고 난 후, SNS를 통해 각자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2026-10-12 1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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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딸 의혹, 새 사실 드러나면 재수사 배제 안하겠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이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해당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고발인들이 다시 고발하면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본청 차원의 감찰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당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가 받은 자료에는 참고인 조사 내역이 없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행은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이런 편파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0-12 1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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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만 덩그러니"…前프로야구 선수 조형물 부순 20대

  전남광주 북구 한 인도에서 파손된 상태로 발견된 야구선수 기념 조형물은 20대 취객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40분쯤 북구 용봉동 패션의거리 인근 인도에 세워진 김성한 전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선수의 조형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인근을 지나가던 중 조형물을 발견했고, 차에서 내려 손으로 흔들다가 넘어뜨려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경찰에 "취기가 올라 우발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에는 북구청 당직실에 스스로 연락해 자신이 조형물을 부쉈다고 자진 신고하기도 했다. 조형물은 무릎 윗부분이 통째로 동강 난 상태로,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임시로 수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 조형물은 2020년 용봉패션의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북구가 수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다. 김 선수는 용봉동 패션의거리 홍보대사다. 특히 2023년 5월과 2024년 10월에도 취객 등에 의해 야구방망이 부분이 훼손된 바 있다. 북구는 당시 시장·상가 등의 조형물 유지·보수 예산 36만2천원을 들여 기존 목재였던 야구방망이를 알루미늄 소재로 교체하고, 김 선수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추가 설치했다. 북구는 A씨에게 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2026-10-12 1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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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깊이 사죄"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회는 지금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표 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 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단순한 일회성 과오가 아닌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마주한 위기는 그동안 누적돼 온 해묵은 관행과 안이한 태도가 빚어낸 결과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며 "대내외적 비판 속에서 조직 전반에 긴장과 피로가 쌓이고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 또한 크게 위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조직 개편, 투·개표 절차 개선, 정치관계법 개정의 세 분야로 나눠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비판적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쇄신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지방체육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투·개표 전 과정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해 국민 신뢰 회복의 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2026-10-07 1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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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단과 배치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6-10-07 14: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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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SNS 활동? 한동훈에 비하면 조족지혈(새발의 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SNS 활동을 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SNS 활동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 새발의 피)"이라고 7일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조국 원장의 SNS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최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조국 원장님 SNS 활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 따박따박 따지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 그게 갖고 있는 장·단점과 명암이 분명히 다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행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조국 원장의 SNS 글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최근 청와대와 조 전 대표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놓고 충돌 양상을 거론하자, 신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레드팀을 하겠다고 저희들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근데 좀 지나치게 선택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아울러 신 대표는 조 전 대표의 SNS 활동에 대해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사실관계 해명을 위한 정당방위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2026-10-07 1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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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사과 왜 안해"…말다툼하다 모친 살해한 10대 아들, 혐의 인정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반려견도 죽인 1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이 온전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단 비정상적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은 오래전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 질환을 앓았다"며 "범행 동기나 언동을 봐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했다"고 덧붙였다. A군 변호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A군의 정확한 정신 상태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이날 '변호인과 같은 의견(공소사실 인정)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A군은 지난 8월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어머니가 과거 자신을 성폭행했으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도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 발언의 진위여부는 정확히 확인 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A군은 범행 후 스스로 신고했다. 당시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무직인 상태다. 과거에도 A군과 B씨의 말다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1∼2차례 출동한 적이 있으나, 당시 입건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6-10-07 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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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 85만명 이름·생년월일 등 유출 의심"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된 국내 최대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자체 분석 결과 성도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유출이 의심된다고 7일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날 오후 3시 교회 정보시스템 침해 사고 발생 정황을 통보받은 직후 긴급 보안 점검에 착수하고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유출 의심자료와 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 의심자료 7건 가운데 교구 전입·전출 이력, 직분 임명 내역, 침례 이력 등 6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성도 정보 변경 이력 1건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회에 따르면, 성도 정보 변경 이력에는 총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변경 내용 등이 들어 있으며, 이중엔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 2천629건, 전화번호 변경이력 3천964건, 주소 변경 이력 7천202건도 포함됐다. 유출된 자료 중 과거 헌금 자료엔 전표 변호와 금액, 내역 등이 담겨 이름을 포함해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해당 성도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 중"이라며 "이날 오전 1시 외부 접속 차단과 서버 비밀번호 변경 등 추가 대응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방화벽을 교체해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보안 전문회사들과 함께 시스템 취약점 분석과 추가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이영훈 담임목사는 이와 관련해 "성도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은 교회에 있다"며 "이번 일로 성도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담임목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와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보완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이버 보안업체 오아시스시큐리티는 해외 공격자 서버에서 국내 대형 교회 2곳의 대규모 교인 정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외에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도 해킹 피해를 당했다.

  2026-10-07 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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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2위 노무현, 3위 김대중…1위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박 전 대통령 다음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4~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어느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가'를 물은 결과 박 전 대통령이 32.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무현 27.0% ▷김대중 12.6% ▷윤석열 5.4% ▷이명박 5.3% ▷박근혜 3.9% ▷문재인 2.4% ▷김영삼 1.9% 순이었다. 이 밖에 '없다'는 5.3%, '기타 다른 인물·잘 모름'은 3.2%였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27.0%)과 경기·인천(34.8%), 대구·경북(39.9%), 부산·울산·경남(42.0%)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9.2%), 연령별로는 18~20대(32.6%)와 30대(39.2%), 60대(38.1%), 70세 이상(42.9%)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전·세종·충청(33.0%)과 호남(26.1%), 강원·제주(32.3%)에서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32.2%), 연령별로는 40대(40.0%)와 50대(42.6%)에서 우세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4.9%가 노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지지층의 56.8%가 박 전 대통령을 꼽았다. '지지정당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37.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무선 RDD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2026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가중치가 부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0-07 09: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