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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울면 정신병 걸릴듯"…생후 2개월 아들 머리뼈 골절 등 중상 입힌 친부, 실형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중상을 입힌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4시 23분쯤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의료진이 확인했을 당시 B군은 머리뼈·늑골 골절과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의 심각한 증상을 보여 2∼3일 내 숨질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 A씨는 "아기를 안아서 달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 흔들거나 외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속싸개를 세게 묶거나 강하게 안아 늑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군 상태를 감정한 의사들은 경막하 출혈이나 늑골 골절이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의 행위에 의해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법정 진술을 통해 "강하게 안거나 속싸개를 세게 묶는 과정에서 B군과 같은 늑골 골절이나 멍이 발생할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매우 낮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B군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이후 모친과 육아 도우미,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과정에서는 다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었다.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A씨가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보기 시작한 1시간 10분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간호사인 아내와 함께 쌍둥이 형제와 B군을 육아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는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는다"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지인들과 주고받았고, 범행 직전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 학대 범죄 뉴스'를 검색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아이 상태를 듣고 오열하는 아내와 달리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강한 외력을 가해 생명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해 아동은 향후 정상적인 발육이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2-10 1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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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경 사생활 폭로자 "경찰 수사에 협조 중, 당사자 밝혀질 것"

  "배우 이이경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이경의 사생활을 공개한 독일인 A씨가 "한국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근황을 밝혔다. A씨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그동안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했으며, 신분에 관한 자료 또한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조사 방식과 관련해 "한국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담당 수사관과 비대면 방식으로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가 한 달 이상 진행 중이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성실히 협조하며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자료의 당사자 역시 수사기관을 통해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이이경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이이경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메시지 캡처에는 A씨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욕설, 성희롱, 음담패설한 내용이 담겼으며 이이경의 촬영장 사진과 셀카 등도 함께 공개됐다. 이에 이이경 측은 즉각 법적 대응을 선언했고, A씨는 돌연 'AI로 조작한 것'이라며 번복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추가 폭로를 하면서 또다시 입장을 뒤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이경 소속사는 A씨에 대해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소속사는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이경 역시 직접 입장문을 게재하며 "(폭로자가) 독일에 있다 하더라도 직접 독일 현지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편, 이이경은 지난 2012년 영화 '백야'로 데뷔했으며 이후 '고백부부', '으라차차 와이키키', '검법남녀',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 '내 남편과 결혼해줘', '공조', '히트맨', '육사오'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는 '나는 솔로'(SBS플러스·ENA) 등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다.

  2026-02-10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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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선균 사례 반복 안돼"…'탈세 의혹' 차은우 정보 유출자 고발한 시민단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故 이선균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를 보도한 기자와 정보를 유출한 세금 공무원을 고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은 10일 입장을 내고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단체는 이번 고발 배경에 대해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과세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故) 이선균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모친 명의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최고 45%의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의혹과 관련해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 차은우도 지난달 26일 직접 SNS를 통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2026-02-10 15: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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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위해 출국하려던 60대…경찰, 항공기 이륙 늦춘 끝에 제지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남성의 출국을 항공기 이륙을 늦춘 끝에 제지했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은 "아버지(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당일 오후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쯤 A씨를 만났으나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A씨의 말에 출국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50분쯤 A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유서 형식의 A씨 편지를 발견했다고 알려오자 파리행 항공기의 이륙을 늦췄다. 경찰은 이어 A씨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한 뒤 장시간 설득한 끝에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조력 존엄사)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인 조력 자살은 허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편지가 발견된 뒤 긴급조치로 비행기 출발을 늦추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A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A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6-02-10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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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브라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준위 2명 순직 인정

  코브라 헬기 추락으로 숨진 준위 2명에 대해 순직이 결정됐다. 육군은 10일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선행심사를 개최해 순직을 결정했다면서 "순직한 전우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필요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조종사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방부도 육군이 관련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례는 육군장으로 엄수하며, 영결식은 오는 12일 오전 8시 30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오전 11시 4분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육군 항공부대 소속 헬기(AH-1S·코브라)가 하천에 추락해 50대 준위인 주조종사와 30대 준위인 부조종사가 모두 사망했다. 육군은 사고 직후 사고 헬기와 동일 기종인 AH-1S에 대한 운항을 전면 중지했으며, 육군 항공사령관 대리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2026-02-10 13: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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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전 잠든 부부 찔러 죽이지 않았다"는 거짓말…테이프에 묻은 DNA가 뒤집었다

  25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가정집에 침입해 잠든 부부를 흉기로 찔러 남편을 살해한 40대의 유죄를 입증한 물증은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검은색 절연 테이프'였다. 지문이나 혈흔이 묻지 않은 이 테이프는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해 증거물로 지퍼백에 담아 보관해왔는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범행 현장에서 나온 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두고 검찰과 이씨 측 변호인이 격한 공방을 벌이면서 유무죄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된 이 테이프는 범행을 입증할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이 현장에 없던 테이프를 갑자기 증거물로 끼워 넣었다', '테이프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테이프가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경찰의 사건 당일 압수 조서를 보면 이 테이프가 목록에 기재돼 있다"며 "또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경찰관이 테이프를 수거했다는) 소파 위에 그 테이프로 보이는 검은색 뭉치가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테이프의 오염·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테이프에는 혈흔이나 지문이 없어서 수사 초기에는 중요도가 낮았던 증거"라면서 "경찰은 오염을 막기 위해 증거물 5개를 지퍼백에 담고 다시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실에 뒀다가 이후 국과수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는 국과수 연구원의 증언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 상당 기간 복역해 외부 접촉이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그 사이에 (증거물이 보관된) 안산단원경찰서에 방문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또한 누군가 피고인과 테이프를 접촉하게 하거나 증거물을 바꿔치기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현장에서 발견된 테이프와 증거물로 보관된 테이프의 동일성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안산에 가본 적도 없다"는 이씨의 주장 또한 과거 범죄 전력과 행정기관 방문 이력 등을 토대로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전북 전주와 경기도 일대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강간과 강도,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여기에 범행이 일어난 2001년에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았고 범행 당일인 그해 9월 8일에는 안산에서 차량 이전 등록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재판부가 자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면서 영구적인 격리를 명하자 "네"라고 짧게 답변하고 교도관을 따라 구치소로 향했다. 한편, 이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A(당시 37)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침입자를 보고 격렬하게 저항한 남편 A씨의 목과 심장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의 부인(당시 33)도 흉기로 찔러 큰 상처를 입히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과 경찰은 이전보다 진보한 과학수사를 통해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이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게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2026-02-10 1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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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의총 "현상황 혁신당 합당추진 어렵다" 공감대…최고위서 결론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범여권 통합 추진 논의에 일단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혁신당에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의총에서 공유된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2026-02-10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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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 업무협약체결

  대구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전지열), 대구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센터장 박성경), 대구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세 단체가 지역 내 청소년 및 학교밖청소년의 진로·진학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와 진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민과 심리적 부담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와 관련해 대구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진로 선택의 시기가 빨라지고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진로·진학 문제와 정서적 어려움이 함께 나타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심리 상담과 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례 관리 역할을 맡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 복귀와 자립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연계한다. 진로진학센터는 진로 탐색과 진학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전지열 대구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상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진로·진학 지원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어려움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심리상담과 긴급구조, 자활, 학업 및 자립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이다. 대구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기관이다.

  2026-02-09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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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부모 욕·스파링 강요에 조부모까지 입에 올리고선 "장난"이라는 학폭 가해자

  피해 학생 부모를 욕하고, 스파링이라며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데 이어 피해 학생의 조부모까지 거론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이 징계 불복 소송을 했지만 9일 패했다. 사건은 2024년 4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소재 한 중학교 3학년 A군은 그가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 B군을 향해 욕설을 했다. B군의 부모를 욕하는 짓도 서슴지않았다. 채팅방에는 B군이 A군에게 맞아 우는 동영상도 전송됐다. 계속된 욕설에 B군이 별다른 답을 하지 못하자, A군 무리는 "8시까지 (채팅) 활동 안 하면 후두부랑 관자놀이 XX때림"이라며 위협을 가했다. 이들은 또 "(B군) 할매 집 비냐"며 아지트로 쓰겠다고 요구했고, 미안하다는 B군 대답에 "미쳤나. 나가라고 해라"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급기야 같은 해 5월 말에는 B군을 억지로 조부모 집 옥상으로 불러내 '복싱 스파링'을 강요했다. A군은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B군의 얼굴과 머리를 계속 때리며 일방적인 스파링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이들은 하교 시간에 B군의 멱살을 끌고 다니며 망신을 주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한 B군은 결국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털어놨고, 이를 전해 들은 교사도 A군 등에게 경고 조치를 했지만 괴롭힘의 수위는 더 심해졌다. A군 무리는 B군의 신고를 막기 위해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B군의 동생에게까지 전화했다. 결국 같은 해 8월 법원은 A군 등에게 B군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모 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서면사과, 출석 정지 3일, 18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 등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지원청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사이여서 다소 격한 장난을 쳤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하고 징계도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9일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원고들이 피해 학생을 동등한 친구로 존중했다고 볼 수 없고, 관계에서 우위를 점해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협박, 신체적 폭력을 가해 피해 학생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처분으로 가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해도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2026-02-09 1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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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정부세종청사서 근무하던 신입 사무관, 숨진 채 발견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30대 신입 사무관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 25분쯤 세종시 어진동의 한 오피스텔 앞 도로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국세청에서 지난달 초 재정경제부 세제실로 파견된 신입 사무관 A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마지막 이동 경로까지 확인되는 등 타살 혐의가 없어 변사 처리했다"고 밝혔다. A씨의 사망 소식에 세종 관가가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관련 업무를 맡아온 행정안전부 소속 50대 서기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숨진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2-09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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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등록임대에 영구적 양도세 특혜 줄 필요 있냐는 의견도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해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다"며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1년간만 양도세 중과 예외 혜택을 주거나, 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후에는 완전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전날(8일)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틀 연속 주택 임대사업자를 겨냥하며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02-09 15: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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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정청래가 '친명' 아니라면, 누가 '친명'이냐…'조국 밀약설'은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논란에 대해 9일 공개 사과했다. 특히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정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정 대표가 친명이 아니라면 누가 친명이냐"고 옹호하고 나섰다. 김씨는 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논란이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한 전 변호사와 관련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프레임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단심이 있는 정치인"이라며 "이번 논란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허수아비 구도에 의한 왜곡이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만들기에 올인해왔기 때문에, 그를 반명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구도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최근 당내 최대 화두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제기되는 '정청래-조국 밀약설'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본질을 부정할 수 없기에, '밀약설'이라는 가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공격하는 것"이라며 "권력 투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 정 대표와의 인터뷰 일화를 공개하며 연임설을 부인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 출마 당시 정 대표에게 연임 의사를 물었을 때, '연임을 왜 하느냐'고 반문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지금 시국에서의 대답은 정 대표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 대표의 전준철 변호사 추천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의 추천을 두고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이라며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정중하고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로 당내에서 대통령을 돕기보다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1월 태국에서 압송돼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는 그의 진술이 이 대통령 기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2-09 14: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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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색동원 성폭력' 시설장 구속영장 신청…종사장 1명도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인천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원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색동원 사건을 두고 "상당히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며 "조만간 (시설장에 대한) 강제 수사, 신병 처리 등에 대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병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색동원에 대한 수사는 시설 내에서 불거진 성폭행, 폭행 의혹과 보조금 유용에 관한 수사 등 크게 두 갈래다. 경찰은 시설장 김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시설 종사자 2명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색동원은 2008년 개소했는데 이 기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은 약 87명, 종사자는 약 15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혐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6명이다. 박 청장은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일시, 장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 진술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정확히 특정하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등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경찰은 종사자들이 보조금이나 입소자의 개인 자산 등을 횡령한 정황을 살피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뒤 강제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하고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바 있다. 경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지난달 31일 서울청 내에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한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2026-02-09 1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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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팝 스타 되기 위해 한국 왔다 성추행 당하고 수천만원 날렸다"…외국인 연습생들의 울분

  영국 BBC가 K팝 스타를 꿈꾸며 한국에 왔으나, 이른바 '학원형 기획사'에 속아 부실한 훈련을 받거나 성희롱 등의 피해를 본 외국인 연습생 사례를 지난 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10대 소녀 미유(가명)는 중학생 때 블랙핑크 리사를 보고 푹 빠졌다. 그는 K팝 아이돌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2024년 한국에 와서 서울 홍대의 한 K팝 트레이닝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그는 6개월 훈련에 300만엔(약 2천700만원)을 냈고, 전문적인 춤·보컬 교습과 주요 기획사의 오디션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이 아카데미는 매주 오디션이 열릴 것이라고 했지만 미유가 있는 동안 단 한 번의 오디션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춤, 보컬 교육 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 심각한 건 아카데미 고위 직원의 성희롱이었다. 미유는 "이 직원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나를 편의점으로 데려갔고,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동안 허리에 손을 얹고 '몸매가 좋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또 사진 촬영 때 입을 의상을 논의하자며 사무실로 부르더니 미유를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시켰다고 한다. 미유는 "그날 이후 남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무섭다"며 "아이돌이 되고 싶었지만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이 업체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연습생은 미유만이 아니다. 또 다른 외국인 연습생 엘린(가명) 역시 같은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엘린은 이 직원이 자신을 회의실로 불러 한국어로 '엉덩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준다며 자기 허리를 만졌다고 했다. 엘린은 "너무 무서워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빨리 와 달라고 부탁했다"며 "이 직원이 전등을 고친다며 새벽 2, 3시에 기숙사 방에 들어왔다. 한 번은 자고 있을 때 방에 들어와 가만히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직원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방을 나갔으나 엘린은 너무 무서워서 그 후로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업체는 연습실과 숙소 곳곳에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녹화하는 CCTV도 설치했다고 한다. 엘린은 결국 경찰에 이 직원을 성추행 및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은 종결됐다. 엘린은 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엘린은 결국 한국을 떠났다. 엘린은 "K팝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거기엔 책임도 따른다"며 "최소한 이 꿈을 좇는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 직원과 회사는 미유나 엘린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회사의 법적 대리인은 BBC에 "내부 규정에 따라 여성 직원 동반 없이 여성 연습생 기숙사에 출입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숙소 CCTV는 출입구와 주방 등 공용 공간에만 설치돼 있다"고 했다. 또 CCTV 설치는 사전에 공지됐으며 전적으로 연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2026-02-09 13: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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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가지 비위 의혹' 김병기…경찰, 피의자 소환 통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가지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에게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총선을 앞둔 2020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관계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한 의혹, 차남의 특혜 편입·취업 의혹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청장은 "김 의원의 13개 의혹에 대해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해 필요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 상대적으로 늦다는 지적에 대해선 "워낙 조사할 게 많다"라며 "조사 준비가 다 돼야 소환을 하는 것이다. 자꾸 부르면 인권침해"라고 일축했다. 또 김 의원이 강선우 의원과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놓고 의논하는 녹취와 관련해서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된 이유를 들여다봤다"라고 했다. 이어 "넘어간 돈과 (김 전 시의원) 공천의 관계성은 당연히 수사에 포함돼 있다"라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전자기기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김 의원 배우자에게 법인카드를 건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도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청장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신청이 된 상태고 청구·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서구청장 공천 관련 사안도 필요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를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전 시의원의 가족 기업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사 단계"라며 "나중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6-02-09 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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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국가대표 김상겸, 은메달 획득…한국 역대 올림픽 400호 메달

  스노보드 국가대표 김상겸(37)이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이자, 역대 하계·동계 올림픽에서 나온 한국의 400호 메달이다. 김상겸은 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오스트리아 베냐민 카를에 0.19초 차로 뒤져 은메달을 획득했다. 블루 코스를 선택한 김상겸은 출발 직후엔 카를에 앞섰으나 중반부에 역전을 허용했고 끝내 뒤집지 못했다. 평행대회전은 선수 두 명이 나란히 슬로프를 내려오며 1대1로 속도 대결을 펼치는 경기다. 예선에선 기록 순으로 16명을 추리고, 16강부턴 일대일 대결을 펼쳐 이기는 선수가 다음 단계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예선을 8위로 통과한 김상겸은 16강에서 슬로베니아 얀 코시르를 꺾은 데 이어, 8강에선 우승 후보 이탈리아 롤란드 피슈날러가 실수한 틈을 타 준결승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준결승전에선 불가리아 테르벨 잠피로프를 0.23초 차로 제치고 결승에 진출하는 이변을 썼다. 그러나 결승전에서 2022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카를의 벽을 넘진 못했다. 카를은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동메달은 준결승에서 김상겸에게 패했던 잠피로프가 획득했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슬로베니아 팀마스트나크를 사진 판독 끝에 간발의 차로 꺾었다. 메달 후보로 기대 받던 이상호(31)는 16강에서 탈락했다. 예선을 6위로 통과한 이상호는 16강에서 오스트리아 안드레아스 프로메거에 0.17초 차로 뒤져 조기 탈락했다. 김상겸의 메달은 한국이 동계 올림픽 설상 종목에서 따낸 역대 두 번째 메달이기도 하다. 앞서 2018 평창 올림픽에서 이상호가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2014 소치 올림픽 17위, 2018 평창 15위, 2022 베이징 24위에 그쳤던 김상겸은 네 번째 올림픽 도전 만에 첫 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6-02-08 23: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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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주 문무대왕면 일대 야산서 산불 재발화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불이 꺼진 지 약 2시간 만에 재발화했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7시56분쯤 문무대왕면 안동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재발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119특수대응단과 청도·봉화·경주소방서 신속대응팀 등 4개 소방대에서 합동 진화에 나섰다. 앞서 산림당국은 문무대왕면 일대 산불이 발생한 지 약 20시간만인 이날 오후 6시쯤 주불 진화를 마치고, 잔불 정리를 하고 있었다.

  2026-02-08 2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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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VS 전한길…'1대4 부정선거 공개토론', 25일로 잠정 합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오는 25일 '부정 선거'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에 양측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에서는 이 대표 혼자 토론에 나서며, 전 씨는 3명을 대동해 '1대4'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을 중계할 언론사와 토론 방식도 논의 중이다. 전 씨는 이 대표가 202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해 지난달 이 대표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전 씨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전 씨에게 "부정선거 토론에 참여하시면 진정성과 적극성, 틀린 생각의 교정 여부 등에 따라서 고소를 취하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전 씨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수락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의원직을 걸어도 좋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전 씨는 그간 총선과 대선 등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한동안 미국에 체류하다 지난 3일 귀국한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고발당해 오는 12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2026-02-08 21: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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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제 풀에 꺾여 그만둘 거란 기대 접으라…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 장 대표가 마무리"

  한동훈 전 대표가 8일 "정치하면서 여러 못 볼 꼴을 당하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다"며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라고 기대를 가진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시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만여명의 지지층이 운집한 가운데 토크콘서트를 열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익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성 정치권에서는 저를 모난 돌처럼 보는 분들 꽤 있다"며 "저는 사적인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못 한다. 그런데 공적 일에서 저는 사실 모난 돌처럼 살아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지 않으면 정이 강조되는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공적 일을 해낼 수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사로서 열심히 일한 것을 제 정치적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대로인데 공직 생활하는 동안에, 정치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공격자들이 계속 바뀌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이었다가 윤석열이었다가 지금은 극단주의 장사꾼이었다가 그 사람들 누구도 제가 강강약약하며 살아왔다는 걸 부인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제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라며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장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조차 근거가 없어서 발표하지도 못한 허위 뇌피셜을 떠들어댔다"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6-02-08 2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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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 남편·지인에게 나체 사진 전송·스토킹한 40대 男, 성범죄 전과자였다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그의 남편 등에게 전송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장면 등으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내연관계였던 여성 B(46)씨를 스토킹하고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부터 교제하던 B씨가 2025년 10월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총 6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2025년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B씨에게 총 166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반복적으로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며 "다 보내주겠다", "우리 둘 실체를 수면 위에 드러내 보자"라는 등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B씨의 남편과 지인에게 B씨의 나체 사진 19장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2026-02-08 18: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