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방위병 탈영 의혹' 안규백 국방장관…국방부 "정상복무 완료, 청문회 때 이미 소명"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 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또다시 제기된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유사한 의혹으로 알고 있다"라며 "1년 전 제기됐던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보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해 안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단기사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약 8개월 더 긴 22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기록된 점을 두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안 장관은 청문회에서 실제로는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됐고, 이후 2~3개월 방학을 거쳐 대학에 복학했지만 약 5개월의 재학 시기가 복무기간으로 산입되는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복무 중 안 장관 모친이 점심을 무료로 병사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해 8월 추가 복무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가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의혹이 다시 부상했다. 김영수 센터장은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도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의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안 장관이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안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병적 자료 정정을 요청했는지, 병적 자료에 특정 표현이 포함됐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정 대변인은 안 장관의 병적 자료 정정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 자격에 대해서는 답할 위치에 있지 않아 답이 제한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병적 자료에 특정 표현이 포함됐는지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추후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면 확인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기록 정정 절차와 관련해 "생년월일 등을 정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도 "병적기록 정정이 빈번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건수나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 병적 자료가 잘못됐을 경우 관청이 스스로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개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6-07-09 19:12:33

• 

  60대 女 사망한 '통영 살인사건', 수사 한 달째 용의자 특정조차 안돼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건 해결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9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0일 통영 광도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용의자를 한 달째 쫓고 있다. 사건 직후부터 경찰은 A씨 주변인에 대한 탐문과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발부받아 다각도로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조차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의자 단서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일각에서는 '공개수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밝히기 어렵다"며 "미제라고 언급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34분쯤 통영시 한 주택에서 살해된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A씨 가족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쯤 A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용의자는 A씨 자택에서 가방을 들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지난달 10일 오전 2시쯤 A씨가 사는 주택으로 침입한 것을 CCTV로 확인했으나 영상에 찍힌 용의자는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데다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시간도 야간이어서 주택 바깥에 있는 CCTV 등에서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6-07-09 17:25:42

• 

  트럼프 "지긋지긋한 이란…아마 다시 타격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이틀 연속 공습을 예고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어젯밤에 그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했고, 아마도 오늘 밤 다시 강력히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유조선에 대한 이란군의 공격에 대응해 이란 내 80여개 표적을 공습한 바 있다. 이날도 공습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을 향해 "쓰레기(scum)고,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끝난 것 같다. 그들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및 자신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협상대표단이 이란과 계속 대화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2026-07-08 23:19:29

• 

  "길에 누워 몸 심하게 떨고 있어"…서울 종로 길거리에 누워있던 男, 마약 양성반응

  서울 종로 길거리에 누워 몸을 떨고 있던 60대 남성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체포됐다. 7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오전 8시 40분쯤 종로구 창신동 길거리에서 누워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길거리에 누워 몸을 심하게 떨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주머니에서는 일회용 주사기가 나왔고, 팔에서 주사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2026-07-08 22:45:17

• 

  '與 이언주 합성 음란물' 게시한 기업인…경찰, 압수수색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를 받는 기업인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물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이 의원 측은 음란 이미지에 이 의원을 합성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한) 피의자는 이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표현과 함께 음란 이미지에 피해자를 합성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제작·게시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는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해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면서 "제작자는 물론 제작에 가담한 자, 유포한 자 모두에게 어떤 선처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이미지를 게시한 당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당 국민소통위원회 명의로 이 게시자에 대해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7-08 22:04:25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차량 케이블타이 증거인멸 수사팀장, 구속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혐의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A경감은 장윤기가 16세 여학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범행 도구 중 하나인 차량(SUV)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채증 영상에는 A경감이 여러 명의 수사팀원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SUV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 한 묶음을 발견하고도 실물 확보 없이 방치한 정황이 담겼다. 또 현장 수사팀원에게 케이블타이를 차 안에 그대로 놔두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을 긴급체포해 구속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수사팀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장윤기의 아버지를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수시로 아들 사건의 수사 상황을 공유받고,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폐기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도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수사관들로 전해졌다. 한편,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 대응을 위해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초 5일부터 11일까지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해 남은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10일 오전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7-08 20:45:26

• 

  나토 만찬서 트럼프 만난 李대통령, '군용선박 건조' 후속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했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저녁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했다고 청와대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지난달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의 만남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가졌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양 정상은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 정상은 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을 상기하며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 그 계기에 골프 라운딩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소개했다.

  2026-07-08 20:07:50

•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케이블타이 그대로 둬라" 지시 정황 포착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을 두고 경찰의 증거 인멸·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 초기 수사팀장이 케이블타이를 그대로 두라고 지시한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사건을 전담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을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 특별수사팀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수사팀원들로부터 "팀장인 A경감이 케이블타이는 그대로 놔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사건 초기 수사팀이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방치한 배경에 팀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SUV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발견된 물건으로,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어 범행 동기를 규명할 단서로 꼽힌다. 그러나 사건 발생일인 지난 5월 5일 수사팀은 케이블타이의 존재를 알고도 증거물로 챙기지 않았고,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라졌던 케이블타이는 전날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에 의해 발견됐고, 아버지가 직접 차량에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팀은 당시 팀장의 지시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이러한 지시가 수사 지휘관의 보고 체계를 거치거나 개입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고,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한편,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 대응을 위해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초 5일부터 11일까지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해 남은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10일 오전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7-08 19:16:17

• 

  장동혁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배재고 사건 언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해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장 대표가 언급한 '고등학생'은 최근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을 해 비판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인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진행 중인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여했다. 장 대표는 흰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를 든 채 해당 손팻말과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 장 대표가 집회 현장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손팻말을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28일에도 "뿔달린 빨간 악마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특히 장 대표는 그간 공식 석상에서도 이 대통령을 '이재명'이라고 지칭하며 대통령 호칭을 생략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했고 지난 5월엔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면 N번방 조주빈도, 마약왕 박왕열도 억울하다 할 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장 대표의 '대통령 호칭 생략'에 대해서는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KBC 광주방송에서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예우를 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으로서 존중하는 그 마음들은 여야가 입장이 바뀌어도 똑같이 가야지, 그게 대한민국 국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7-08 18:36:59

• 

  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윤기 논란에 美출장서 조기귀국키로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 대응을 위해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초 5일부터 11일까지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해 남은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10일 오전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과 현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논란에도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6-07-08 17:40:54

• 

  '배재고 앞 근조화환 비판' 하림 "5·18 유족인 내게 '좌파', '일베'라고 손가락질"

  가수 하림이 최근 배재고 앞에 놓여진 근조화한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가운데, 이후 "일베, 좌파 등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고 피해를 고백했다. 하림은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네가 뭔데"라며 발언 자격을 따지는 메시지가 다수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 글 하나를 두고 기묘한 서커스가 벌어졌다"며 "5·18 유족인 내게 누군가는 '일베'라 하고 동시에 누군가는 '좌파'라 손가락질한다"고 했다. 이어 "이로써 나는 그들 사이에서 5·18 유족이자 동시에 일베가 되었다"며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하림은 앞서 자신의 외삼촌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평생 후유증을 겪다 세상을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하림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거리의 혐오를 걱정하고 스러져간 이들을 애도하는 마음에 대단한 명함은 필요 없다"며 "내가 '누구'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울질하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가진 작은 추 하나를 어디에 얹느냐는 시민으로서의 자유이자 예술가로서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림은 지난 6일 '꽃으로 하는 고약한 짓들'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언젠가부터 정치적 공격을 근조 화환으로 하는 기괴한 문화가 생겼다"며 배재고 앞에 놓인 화환들을 비판했다. 그는 "(근조 화환을 보내는 건) 죽음을 연상시켜 받는 이의 기분을 망치겠다는 악의적 의도"라며 "길가에 늘어선 화환들에서는 꽃이 주는 기쁨이나 생명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고약한 습성이 만들어낸 '꽃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이슈에 편승하려는 응원의 화환도 마찬가지"라며 "꽃은 누군가를 때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 학생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내용의 응원가를 불렀다. 이 구호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배재고 앞에는 해당 응원 구호를 비판하는 근조 화환과 이를 반박하는 이른바 '맞불' 화환이 함께 놓이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2026-07-08 17:12:24

• 

  "재산 노리고"…친부와 친형 잇달아 살해한 40대 男, 사형 구형

  재산을 노리고 친부와 친형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동거녀 B씨(40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9일 친형인 C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쌍화차를 건네 마시게 한 뒤 입 속에 구운 계란을 강제로 밀어 넣어 기도 폐색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가 수면제 음료를 마셔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C씨의 계좌에서 1천150만 원을 친구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3월 26일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옷과 신발, 가방 등을 버리라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인 27일 종량제 봉투에 해당 물건을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앞서 경찰에 친형 살해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와 형을 잇달아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객관적 증거와 피고인의 경찰 자백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천륜을 저버린 계획적 범행으로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없고 경찰 자백 역시 강압과 회유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형의 집을 나설 당시 피해자는 살아 있었고 다른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1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부친을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6-07-07 23:07:28

•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2위 오세훈· 3위 장동혁…1위는 누구?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 전 총리 19.4% ▷오세훈 서울시장 16.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4.2% ▷한동훈 무소속 의원 12.6%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 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5.4% ▷추미애 경기도지사 5.3%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3.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2% 순이었다. '없다' 14.3%, '기타 다른 인물·잘 모르겠다' 7.1%였다. 세부적으로 김 전 총리는 ▷경기·인천(21.8%) ▷대전·세종·충남북(19.3%) ▷광주·전남북(31.5%) ▷여성(22.9%) ▷40대(25.7%) ▷50대(21.6%) ▷민주당(42.7%)에서 높았다. 오 시장은 ▷서울(21.2%) ▷대구·경북(19.7%) ▷강원·제주(15.9%) ▷남성(20.0%) ▷만18~20대(30.0%) ▷30대(21.5%) ▷국민의힘(30.1%)에서 높았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 대표(29.0%)와 1%포인트 차에 불과했으며, 한 의원도 19.9%를 얻었다. 한 의원은 부산·울산·경남(17.1%), 60대(20.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당 39.3%, 국민의힘 42.7%로 나타났다. 직전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4%포인트 상승, 국민의힘은 4.1%포인트 하락했다. 그외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0.9%, 개혁신당 2.3%, 기타 정당 4.1%, '지지정당 없다' 7.3%, '잘 모르겠다' 0.4%였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 45.4%, 부정 51.3%로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 격차는 5.9%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다. 그 외 '잘 모르겠다' 3.3%였다. 한편,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7-07 22:01:06

•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 등 6명 대기발령…강력팀장, 직위해제

  증거인멸,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사건 수사 관계자와 지휘 라인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청은 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수사 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전날 긴급체포된 강력팀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그 외 사건 수사 관계자와 경찰서 지휘관도 직무에서 배제했다. 사건 수사 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긴급체포된 강력팀장 소속 팀원 4명 등 총 6명에 대해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다. 장윤기(23)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앞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 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증거인멸과 현직 경찰 장윤기 아버지와의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들의 직무상 비위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담당수사팀을 꾸렸고, 경찰도 감찰을 수사로 전환하고 특별수사팀을 가동했다.

  2026-07-07 20:39:22

• 

  초등생에게 "사기꾼" 꾸중한 교사…대법 "아동학대는 아냐"

  학생에게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는 등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58)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중 한 학생으로부터 "일부 평가항목을 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았다. 하지만 자신의 기억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본 내용을 종합해 이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이 이어진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항의하자, A씨가 이 학생에게 교실 뒤로 나가게 한 뒤 반성문을 쓰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또 당일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앱)에는 그 학생을 지칭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이튿날 학생의 부친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학생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간 뒤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업시간 발언과 게시 행위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담임교사로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인 태도, 아동의 성향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들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적 조치 중에 아동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아동이 자신의 부모에게 수행평가 실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거짓으로 말했다는 피고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파기환송 했다.

  2026-07-07 19:51:06

• 

  '농림위성' 차중 4호 지상국 교신…발사 성공

  농업·산림 관리, 산림 변화 모니터링용 농림위성으로 개발된 차세대 중형위성(차중) 4호가 7일 우주로 향했다. 차중 4호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12분(현지시각 오전 0시 12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됐다. 차세대 중형위성 4호는 500㎏급 표준형 플랫폼을 활용한 농림위성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탑재체가 실렸으며 광역관측카메라를 통해 전국을 3일 주기로 촬영할 수 있다. 차중 4호를 실은 팰컨9은 발사 2분 28초만에 1단을 분리했고 3분 15초께 위성보호 덮개(페어링)을 분리했다. 차중 4호는 발사 약 2시간 30분 후인 오후 6시42분쯤 발사체와 분리됐다. 차중 4호는 고도 약 888㎞ 태양동기 원궤도를 돌게 된다. 이어 차중 4호는 발사체에서 분리된 후 약 23분 뒤인 이날 오후 7시 5분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우주항공청은 지상국과 교신을 통해 차중 4호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고, 태양동기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차중 4호는 차중 1단계 개발사업으로 확보한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관으로 개발된 위성이다. 무게는 514㎏이며 관측폭 120㎞에 5m 크기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광학탑재체를 통해 농작물 작황, 농경지 분석, 산림 자원 관측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체를 단 두세 번의 통과만으로 촬영할 수 있어 국토 관측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6-07-07 18:50:06

• 

  원이의 "무섭노"가 '혐오 표현'이라는 조국…국민들은 "사투리다" 55%

  대세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유튜브에서 말한 '무섭노' 발언을 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일베식 표현'이라고 단정지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가운데, 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해당 표현을 '지역 사투리로 볼 수 있다'는 응답이 '일베식 표현 같다'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는 '무섭노'라는 표현을 지역 사투리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일베식 표현을 볼 수 있다'는 응답은 16.7%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7.5%를 차지했다. '말투나 표현을 이유로 특정 정치 성향으로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68.1%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13.2%, '잘 모르겠다'는 18.7%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조사 결과를 보고 읽은 민심은 정치계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연예계 인사에게 이념적 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이번 논란의 프레임 자체(사투리를 근거로 한 낙인찍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혁연구원의 자체 조사는 ARS(자동응답) 무선 RDD 100%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p다. 개혁연구원은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설계·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조 전 대표는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두고 영남 사투리와 일베식 표현은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하 부산 사람의 구별법을 참조하시길"이라고 썼다. 이어 "나의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며 "영남말 의문문에서 '나'와 '노'는 구별돼 사용된다. '나'는 예·아니오를 확인할 때 사용하고, '노'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요청할 때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조 대표가 원이의 말이 일베식 표현이라고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 6일에도 재차 SNS에 글을 올려 "많은 10·20대들이 일베가 아님에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0·20대를 훈계하는 꼰대짓이라는 비겁한 주장이 있나 보다"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경상도 말 용법에 맞나 맞지 않나가 아니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청년들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혐오 표현임을 알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7-07 18:14:26

• 

  '학폭 논란' 배우 지수 전 소속사, 드라마 하차 책임 지고 8억8천만원 배상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8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지수로부터 왕따, 폭행, 협박, 모욕, 욕설 등의 학폭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수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한 뒤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키이스트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지수의 하차로 인해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다. 이후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빅토리콘텐츠는 당시 "사전 제작으로 진행돼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는데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 직접 손해를 입었고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등 엄청난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3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또 "손해배상을 회복하기 위해 키이스트 측과 협의하고자 했으나 상대측의 비협조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키이스트에 14억2천만여원을 배상하도록 했고, 2심에선 배상액이 8억8천여만원으로 줄었다.

  2026-07-07 17:22:39

• 

  "살해 협박까지" 교사 등 10명 무더기로 고소한 학부모

  제주지역 초등학교 교직원 등을 상대로 무고성 고소와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학부모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에 전국 교사노조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3일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A씨에 대한 신속 수사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2024년 말쯤 "자녀가 학교생활 탓에 지병이 발현돼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며 자녀를 가르쳤던 1∼6학년 담임을 비롯해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 10명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고소와 관련해, 제주지검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교직원 7명에 대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나머지 교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경찰은 A씨가 고소 과정에서 일부 교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결혼식을 찾아가 훼방을 놓겠다", "죽이겠다" 등 발언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협박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노조 등은 "지난해 전국 교사 7천607명이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와 기소로 교육 현장을 위협한 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악의적인 보복성 고소·고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교권 침해 무고죄'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제주지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 측은 "일부러 늦장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4 23:27:03

• 

  나경원 "선관위 사태, 위철환은 수사 받아야…민주당, 왜 침묵하고 특검 지연시키나"

  초유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국정조사와 현장 검증을 통해 CCTV조차 없는 사각지대에 투표용지가 보관된 실태가 드러났다"며 "6·3 참정권 박탈 참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선거범죄의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 등이 보관된 지하 사무실 2곳의 CCTV 설치 환경과 출입 통제 실태가 점검됐다. 당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CCTV조차 없는 사무실에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선관위 전산센터 출입 관리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최고 보안등급인 전산센터의 방문 출입증 14개를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출입 권한을 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또 선관위가 국정조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의록 제출 방식을 단계적으로 검토한 문건이 드러난 점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진상 규명이 아니라 조직 보전을 위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위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위철환 대행이 자리를 보전하며 방어 태세를 지휘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헌법 파괴 행위를 은폐하는 데 국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위 대행은 숨지 말고 즉각 사퇴해 성역 없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국정조사특위 첫 기관보고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세를 폈다. 그는 "사사건건 특검을 남발하며 정쟁을 일삼던 민주당은 왜 유독 선관위의 국기문란 앞에서는 침묵하고 특검을 지연시키느냐"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 사태의 배후이자 공범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썩어빠진 선관위 역시 해체돼 마땅하다"며 "국민의 한 표를 기만하고 주권을 농단하려는 어떠한 획책도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단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7-04 22: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