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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김민석 "일시적 지지율 굴곡·내우외환서 대통령 단단히 지켜내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30%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을 임기 1년에서 2년 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러저러한 일시적인 지지율의 굴곡에서, 또 내우외환에서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 민티07 방송에서 민주당 기조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19일이 우리 71주년 창당 기념일이다. 지금 이 시점에 당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와 연관돼 있다"며 "민주당 정체성은 통합으로 이뤄져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4통 통합을 넘어 지도자와 당원들, 지지자들을 다 포함하는 당 전체 온통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모든 경험을 총괄해 대통령을 지켜내고 앞으로 4년을 단단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며 "대선 때 뛰었던 100배 이상의 각오로 해야 한다는 것이 창당 기념일을 맞는 우리 당의 각오와 정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원들의 통합은 기본의 기본의 기본이고, 통합을 기초로 대통령에게 확고한 힘을 실어드리고 정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 개입 의혹·이중 당적 등 문제를 두고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조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 상황을 체크하면서 더 진전된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요청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절한 때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이중 당적 문제는 원칙적으로 옳지 않고 여야뿐만 아니라,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도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 등등 이중 당적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어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특히 합당 문제가 제기될 경우 가령 당원투표를 가정할 때 반드시 사전 선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제가 교섭단체 완화 문제를 포함한 진보 정당에 토론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에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을 돌 때 이야기를 나눴고 대부분 긍정적(반응)"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접촉이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어제쯤 다 접촉이 이뤄졌을 것이다. (함께) 이중 당적 문제 정리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함께 방송에 출연해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같이 올릴 생각을 해야 된다. (민생 관리·정책 효과 불일치로) 6개월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대표와 나눈 적 있다. 신발 끈을 동여매고 같이 뛰었으면 좋겠다"며 "(또) 내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함께 길을 찾고 노력하면 지지율 떨어지는 것은 반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6-09-17 18: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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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무단이탈' 현주엽 前휘문고 농구감독 감봉은 정당"

  법원이 휘문고 농구 감독 재직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방송인 현주엽 씨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휘문고 운동부에 대한 선수 전입 제한 등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17일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씨의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내면서 촉발됐다.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그해 7월 현씨의 감봉,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에 대한 견책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당시 교육청은 현씨의 근무지 이탈 외에도 휘문고와 학교 관계자들의 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선수 관리 소홀, 부적절한 계약 업무 처리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현씨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현씨가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 휘문고가 2023년 11월∼2024년 2월 현씨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한 점도 인정했다. 학교가 선수에 대한 인권 교육, 훈련 일지 작성 등에 소홀히 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로 휘문고에 가해진 행정·재정적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당시 교육청은 휘문고 운동부에 대해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열흘이 넘는 전지훈련 제한, 1년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제재를 통지했다. 재판부는 1년간 신규 선수의 전입을 막는 경우 운동부의 경쟁력 저하가 크고 이는 재학 중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점, 허용한 기간의 전지훈련만으로는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해 학교·학생·학부모의 침해되는 사익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일부 징계 사유가 그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했다. 휘문고가 조형물 제작·설치 계약과 급식실 물품 계약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2026-09-17 1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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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억 암표상 적발…李 대통령 "부당한 이익, 더 큰 대가 치를 것"

  최근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BTS 콘서트 '11만→300만원'…암표 24억어치 팔아 집까지 샀다'는 제목의 암표 업자 적발 기사를 공유하며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아이돌 공연과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정가보다 최대 30배 비싸게 되팔아 십수억 원을 챙긴 암표 업자가 검거됐다"며 "암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며 "애써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년7개월 동안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 8천967장을 사들인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액은 약 24억원으로, 경찰은 이 가운데 약 3분의 2가 이익금인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가족·친척 등의 계정을 동원해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을 11만원에 구매해 300만원에 되팔았고, 지난해 세븐틴 팬미팅 티켓은 11만원에 사 180만원에 판매했다. 2024년 팀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 티켓은 40만원에 구매해 165만원에, 2023년 브루노 마스 내한 콘서트 티켓은 25만원에 사 120만원에 판매하는 등 일부 티켓에는 최대 약 30배의 웃돈을 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졸업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암표 판매를 이어가며 범죄수익으로 경기도에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는 이미 매각했으며 경찰은 상가 2채와 채권 등 12억6천만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2026-09-17 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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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50대 男이 80대 男 살해하고 자수…"타인 앞에서 망신 줘서"

  부산 동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 동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 동구 한 모텔에 투숙한 80대 남성 B씨의 방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노숙인으로 알려진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 주는 데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사람을 죽였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9-17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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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개 공항 폭파하겠다"던 협박범, 2천만원 배상한다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잇달아 올려 경찰관 571명이 투입되게 한 30대 남성이 국가에 2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총 2천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6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올렸다. 경찰은 공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게시자를 검거하기 위해 18일 동안 경찰관 571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 협박으로 경찰관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 총 3천253만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허위 협박이나 살인 예고로 발생한 치안 비용을 게시자에게 물리는 법원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브 뉴스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지난달 경찰이 청구한 1천256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고 죽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도 경찰이 청구한 5천55만원 가운데 1천484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찰은 또 학교 폭파 협박과 반복적인 거짓 신고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26-09-17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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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문' 윤건영 "李대통령에 대한 신뢰 무너져…지지율 이반 심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친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반 현상이 심각하다"고 17일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그 폭과 속도가 굉장히 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버티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 결과 어쩌면 경고의 예고편이라고 말했는데 본편이 너무 빨리 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신뢰'를 꼽으며 "정책을 잘못했을 때 수정·보완을 하면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진 건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믿지를 않는 것이다"라며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니 이건 좀 심각하게 보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공소취소 문제와 연임 개헌 논란이 국민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다가 이제는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렸다"고 진단했다. 또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이 10을 원하면 대통령은 11개를 준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지지율 하락을 멈춰 세우는 반등의 계기를 만들고 국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비판한 추미애 경기지사와 이에 대응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는 "같은 말을 쓰더라도 동지의 언어를 써야지 왜 배제의 언어를 쓰느냐"며 "두 분 다 공히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조언했다. 최근 합당 논의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김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장에 대해서는 "진보·개혁 진영 지지층이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측에 자제를 촉구했다. 김 대표를 향해서는 "지금은 변화의 속도보다도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조 원장에게는 "존중의 언어, 동지의 언어를 쓰는 게 어떨까"라고 당부했다.

  2026-09-17 1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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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누구?"냐는 질문에 李대통령 제친 한동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치고 '신뢰하는 정치인'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시사인 의뢰로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전국 거주 남녀 1천13명을 대상으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활동하는 여야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주관식으로 물은 질문에 '없다·모름·응답 거절' 비율이 39.3%로 가장 높았다. 이를 제외하면 응답자 11.4%가 한 의원을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으로 꼽았다. 2021년 이후 1위 자리를 지키던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준 것이다. 이 대통령을 '불신한다'는 응답이 50.4%로 '신뢰한다'는 응답(35.9%)을 앞질렀다. 0~10점으로 측정한 신뢰도 점수에서는 4.19점을 기록해 지난해 5.54점에 비해 1.35점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51.2%)가 불신(34.1%)보다 높았다. 여당 신뢰도 역시 가파르게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뢰도는 3.74점으로 지난해보다 1.19점 떨어졌다. 2012년 정당 신뢰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민주당 신뢰도가 3점대로 내려앉은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창당 이래 최저 신뢰도를 기록한 지난해(2.96점)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3.12점으로 여전히 '불신' 구간에 머물렀다. 이 같은 결과에 한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국민만 보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겠다"며 "저는 정말 국민께 더욱 신뢰받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가구 유선전화 RDD 및 휴대전화 RDD를 병행한 전화 면접조사(CATI) 듀얼 프레임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8.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17 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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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욕했다"며 여자친구 살해하고 자수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충북 진천경찰서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진천군 진천읍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약 3시간 만에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말다툼 도중 부모 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B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으나, 당시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처벌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9-16 1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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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에게 '우루루' 간 15명의 여고생…경찰은 '단독 폭행', 검찰서 '집단폭행' 밝혀내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여고생들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을 단독 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가 폭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여고생 A(15)·B(15)·C(15)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부산 사하구 괴정동 한 골목에서 D(14)양을 위협하고 폭행해 뇌진탕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D양이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불러낸 뒤 약 15명의 일행을 대동한 채 위협했다. B양은 서로 몸싸움을 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야차'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D양에게서 받은 뒤 동영상을 촬영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후 C양은 D양을 일방적으로 구타했다. 그런데 경찰은 해당 사건을 C양의 단독 범행 사건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사주하고 부추긴 공범이 있다"는 호소에 공범 입건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C양이 A·B양과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C양이 독단적으로 폭행한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다시 내놨다. 결국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D양이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던 음성 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누락된 파일엔 A양이 현장 일행을 자신의 친구들이라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B양이 싸움에 동의하는 동영상을 찍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검찰은 A양의 주도하에 B·C양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서 여러 증거 파일을 제출받는 과정에서 폭행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A양 등의 허위 진술로 D양도 쌍방 폭행 가해 학생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폭행 전체 동영상의 열람·등사와 새로운 증거 발견에 따른 불복 절차 등을 안내했다.

  2026-09-16 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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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하늘이 내린 사람" 도올, 이번엔 "지지율에 연연하지 마"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하늘이 내린 사람.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느냐"라고 말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번엔 "지지율 그런 거에 연연해 정치를 하지 말고 올바른 신념을 갖고 나아가면, 국민들은 믿어줄 것"이라고 최근 말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올은 최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의 라이브 방송 '민티07'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진행자가 지난 계엄 당시를 언급하자 도올은 "가장 눈물나는 장면은 이 대통령이 국민한테 눈물로 호소하며 국회로 가는 거였다. 옆에서 (김혜경) 사모님은 울고 있었다"며 "정말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늘까지 온 과정을 보면 우리 정치와 국민들의 의식이 정말 높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함부로 뇌화부동하지 않는 저류의 흐름이 있다. 정치인들은 그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올은 이 대통령의 지난 임기 1년을 두고는 아직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쉼 없이 노력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사소한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지금 평가할 시점이 아니다"라면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봐야 한다. 힘을 모으고 화합할 시기다. K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할 시기에 새로운 리더십에 적합한 인물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자기 소신대로 밀고가는 게 실용주의"라면서 "국민들이 이 노선의 성과를 알아주리라 하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나왔다. 미군이 떠난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에 대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다"며 녹지로 남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정부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등 굵직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유명세가 아닌 실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약점으로 꼽히는 2030세대와의 관계에 대해는 "민주당이 이해의 깊이가 부족하다"며 "청년층을 기존 정치권의 시각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올은 20대 대선 기간이던 2022년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하늘이 내린 사람.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겠나"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2026-09-16 1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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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수시 원서접수 '먹통' 구제 대상 250명 가량"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 대상이 잠정적으로 25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받은 구제 신청은 모두 1천200명 정도인데,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이라고 보는 건 이 가운데 250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로그인·원서 작성·저장·결제 시도 등의 전산 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구제 신청은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하며, 집계 후 최종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6-09-16 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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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3천만원 쪼개기 후원' 강선우·김경…검찰, 추가 기소

  '1억원 공천헌금'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6일 법조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수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3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받은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이 같은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돈을 다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두 사람의 기존 공천헌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다. 다만,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2026-09-16 1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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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중대 비위 간부는 주요 보직 영구제한 추진"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 받은 간부를 관서장과 수사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한다. 이들은 관서장과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이 제한된다.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에서 배제한다. 이번 계획은 시행 이후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이전 징계 처분 내역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2026-09-16 13: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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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도 포함"…교사 5명 얼굴에 나체 사진 합성·유포한 10대, 법정 구속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판사는 "A군이 유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도 명시돼 있다"며 "일부에는 휴대전화 번호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군은 속칭 '지인 능욕'을 테마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려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닌 여중생 등 6명을 대상으로도 합성 사진을 수십장 제작해 일부를 운영자에게 제공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충동과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신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해 딥페이크에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A군은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09-16 1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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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 우습게 본다면 김승원 임명할 것…정권 임기 못마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6일 "장관으로 임명하면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을 우습게 본다면 임명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전 국민 앞에서 국민을 보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다 반대해도 보란 듯이 제일 더러운 사람을 가장 깨끗해야 될 위치에 놓겠다라고 고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김승원의 임명을 변곡점으로 생각하실 것"이라며 "임명하면 저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나. '임기를 못 마친다'라고 저는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왜 거기서 우는지 모르겠다. 문과니까 몰랐다는 얘기도 양 씨에게 했었어야 했다"며 "약 잘못하면 큰일난다고 (거절)했었어야 하지, 지금 청문회 와서 장관 시켜달라고 문과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이 근무하는 점을 놓고 '가족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명 과정에서 두 차례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의원은 청문회에서 가장 납득이 안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납득되는 게 없었다"면서 "브로커 여동생 부탁받고, 식약처장에게 전화하고, 결국 임상시험 통과돼서 93명의 국민에 독약을 먹인 것을 본인이 인정한다. 다만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붙이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빠 독약 로비 사실이지만 너희들이 어쩔 건데, 우리가 머릿수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6-09-16 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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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18일에 기자회견"…장동혁 "'재판받겠다' 선언 없으면 하나마나"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소취소 하지 않고 재판받겠다', '연임개헌 없다.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이 선언 없다면 기자회견 하나 마나"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될 핵심 답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덧붙여 이 이야기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해군 장병 죽어갈 때 골프쳐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과연 이 가운데 몇 개나 받아들일까. 국민 더 열받게나 하지 않으면 좋으련만"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모범 답안 알려드린다. '부동산 정책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짜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단호히 책임 묻고 재발 방지 대책 세우겠다', '농지 전수조사 즉각 중단하고 농민 지원 제대로 하겠다'. '친중친북 중단하고 한미동맹 강화하겠다', '사관학교 통폐합 철회하고 국민의 목소리 듣겠다' 이대로만 하면 지지율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열리는 기자회견인 만큼, 이 대통령이 2년차 국정운영 동력 복원을 위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연임 개헌·공소 취소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도 허심탄회하게 밝힐지 여부 또한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현 정부 취임 후 7번째다. 기자회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하며,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앞선 기자회견들의 진행 시간이 2시간을 넘겼던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기자회견 역시 시간이 유동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 수석은 "이번 회견은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부응해 개헌의지, 민생최우선 기조, 국민통합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주요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주제에 구애하지 않고 주요현안을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연임 개헌·공소 취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 앞에서 확실히 설명하고, 이를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는 '정면돌파'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26-09-15 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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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진숙, 박지원 고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방문해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지칭하며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5선인 데다 전직 국정원장인 의원이 국민의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더 큰 문제가 된다. 국민들로선 그분이 굉장히 정확한 국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이 이 의원을 두고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며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일반적인 국회의원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게시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본인은 착오였다고 변명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해도 글을 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공동 주최하며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 검증·비판을 넘어, 김 대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을 공격했다"며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영등포서에 고소했다.

  2026-09-15 1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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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10대 '야차룰' 맨몸 격투…2명만 체포, 10명은 달아나 경찰이 추적

  제주 도심 아파트에서 10대들이 소위 '야차룰' 방식의 싸움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1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0대 A군과 B군 간 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 없던 사이로, 인근 놀이터에서 시비가 붙은 뒤 1대 1로 싸우기로 하고 해당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소위 '야차룰' 방식으로 싸우기로 했으며 현장에는 B군 친구 10여 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싸움을 벌인 A군과 B군을 비롯해 대부분의 10대가 도주했다. 다만 B군 친구인 C군과 D군 등 2명만이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신원이 특정된 A군과 B군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이외에 현장에 있던 나머지 10대들을 상대로도 폭행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2026-09-15 1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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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검찰, 1억7천만원 상당 자산 동결

  검찰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자산을 일부 동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김씨는 김수현이 사망한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 역시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범죄수익 544만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가 더 많은 범죄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가세연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가세연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재산조회 등을 했다. 그 결과 김씨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천440만원, 광고로 최소 1억1천500만원 등 총 1억6천94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5 1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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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버스노조 "밤 9시까지 협상…결렬시 내일 첫차(오전 4시)부터 파업"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15일 임금·단체 협약 관련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건설적인 대안이 있다면 오후 9시까지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생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7.85% 임금 인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176시간을 인정하고 올해와 내년 임금 교섭까지 감안해 논의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제시한 7.85%는 최초 요구안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협상에서 제시하는 최대치라며 0∼7.85% 사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사무부처장은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5% 이상 인상한 곳도 있어 이를 기준으로 격차를 좁혀갈 수 있다"며 "0.1%도 낮출 수 없어 파업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 사무부처장은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176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조는 또 사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버스기사 연봉이 8천50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올해 기준 버스기사 연봉이 약 5천900만원, 월 급여는 490만원 정도라며 "8천500만원은 토요일과 휴일 연장근로를 모두 하는 경우를 가정한 이론상의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임금 수준을 설명하려면 해당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와 근무시간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사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1차 조정회의에서 주말을 포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 사용자 측이나 서울시에서 별다른 제안이 없었다"고 했다. 이날 협상 시한을 오후 9시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새벽 4시에 첫차가 나가려면 기사들은 오전 2시쯤 집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을 준비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해 무의미한 밤샘 교섭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께는 죄송하지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후 9시까지 열심히 협상하겠다. 건실하게 논의하려 한다면 임금 인상 폭도 굉장히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6-09-15 15: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