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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30대 男 폭행 후 3천만원 뺏은 10대들…1명은 행방 추적 中

  가상화폐 직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폭행하고 현금 3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1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1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쯤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뒤 현금 3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B씨에게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직거래로 판매하겠다"고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실제로 판매할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포함한 2명을 검거했으며, 전날 공범 1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나머지 공범 1명에 대해서는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만 구속되고 다른 1명은 기각됐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06 1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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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측과 협의를 거쳤다"며 "어젯밤 늦게 UAE에서 출발하는 민항기의 운항 재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국민을 태운 UAE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이라며 "오늘 저녁 7시 30분쯤 인천공항에 착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 전세기도 추가로 투입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을 모두 모셔 올 수 있도록 UAE 측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UAE로부터 원유를 구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린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했고, 그 결과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원유 긴급 도입으로 인해 유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3-06 15: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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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지구촌 곳곳서 극단적 진영 논리·혐오가 민주주의 가치 훼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해외를 방문해 최근 국제사회에 만연한 극단주의에 우려를 표하고 대화를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스 호텔에서 열린 태평양세기연구소(PCI) 주최 만찬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혐오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배제보다는 포용을, 갈등보다는 통합을 선택해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라는 시대적 병증을 치유하자"고 제언했다. 국제사회에 만연한 극단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대립과 증오의 목소리가 커지는 엄중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열쇠는 대화를 통한 평화와 포용과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란 사태를 언급하며 "무력 사용은 무고한 희생을 낳고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오히려 평화와 안전을 더 크게 위협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력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외교·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급히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퇴임 후 첫 번째 해외 방문이라 매우 특별하다"며 "재임 중 오지 못했던 LA를 방문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해외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PCI와 랜드연구소의 초청으로 LA를 찾게 됐다. 한편, 이날 만찬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청년과 미래 가교 프로젝트' 고등학생 청년대사 12명을 만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했다. 다음날에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랜드연구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2026-03-06 13: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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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동혁, 이젠 대한민국 법원도 제명할 건가…무능하고 무책임"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대표 등을 겨냥해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어게인 당권파,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제, 제가 사랑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이라는 소리를 법원으로부터 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장동혁 대표 등 윤어게인 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어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도 한마디 말을 못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군인들에게 계엄 책임 미루듯이 자기들이 꽂은 윤민우, 이호선에게 책임을 미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국민과 당원, 지지자가 있는 곳 어디라도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당대표 본인이 싫어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어떻게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배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이 보통은 정당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인정을 해서 정당의 가처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 경우는 적극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이 규정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판단을 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배 의원은 "사태를 연이어서 촉발한 장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사죄하고,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장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뭘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지금이라도 내부를 향한 총질, 칼질은 이제 그만 거두고, 우리 당헌들을 훼손해온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전격적인 노선 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3-06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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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에 돈 주며 "어디 사니, 맛있는 것 사 먹어"…유괴 시도 혐의 50대 男, 검거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양천경찰서는 최근 미성년자약취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던 초등학생 B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현금을 건네며 '맛있는 것 사먹어라', '어디 사냐' 등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편의점 직원이 A씨를 제지했고, 이후 B양 어머니가 신고하며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06 1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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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표의 연극리뷰] 2인극을 사랑하는 연출가 김진만의 희곡〈미상리 미상번지〉 "지워낼 수 없는 80년대 격동의 현대사, 미상의 지번(地番)"

  극작가이자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만 동양대학교 교수이자 예술학박사가 희곡집 「미상리 미상번지」를 한 권의 희곡집으로 묶어 출간했다. 대체로 희곡집은 출판된 이후 공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여러 차례 공연을 거친 뒤 희곡집으로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김진만 연출가에게는 교수, 연출가, 극작가, 기획자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그는 2000년도에 세계 최초로〈2인극 페스티벌〉을 기획해 25년 동안 〈월드 2인극 페스티벌〉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한국 소극장 연극의 실험성과 창작 환경의 다양성을 확장해 온 기획자이기도 하다. 두 배우의 밀도 높은 연기와 서사적 긴장을 중심으로 한 2인극 형식은 한국 연극의 창작 환경 속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장르로 자리 잡고 있는데, 김진만의 이러한 시도는 공연예술의 제작 방식과 미학적 실험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연출 작업 가운데 특히 주목받은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익스트림 스포츠와 결합해 파격적인 무대 언어로 재해석한〈익스트림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 이 작품은 국립극장 '셰익스피어 난장' 개막작으로 선정되며 화제를 모았고, 고전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변주한 독창적 공연 사례로 호주 브리스번 세계학술대회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이 작품은 김진만 연출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업으로, 고전 텍스트와 동시대적 공연 언어를 결합하는 실험적 연출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가 창작한 작품들은 장르적 경계를 넘나드는 특징을 보인다.〈미상리 미상번지〉,〈우중산책〉,〈보석보다 찬란한〉, 〈안아주세요〉,〈노인과 바다〉, 〈홀(HOLE)〉,〈씨름사절단〉,〈누구나 댄싱〉 등은 각기 다른 소재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현대인의 불안과 사회적 긴장 구조를 유머와 풍자를 통해 드러내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의 모순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아이러니와 상황적 유머를 통해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특징이다. 이번에 출간한 희곡집 「미상리 미상번지」도 이러한 결을 따라 80년대 격동의 현대사를 마주하게 한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미상리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국가적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미상리 마을은 시대 권력(權力)으로부터 자행된 조작과 은폐, 권력의 민낯을 조밀하게 들추어내고 있는 작품이다. ◇격동의 현대사로 지워낼 수 없는 미상의 지번, 1980년대 〈미상리 미상번지〉 김진만의 희곡 〈미상리 미상번지〉는 제목에서부터 격동의 현대사로 지워낼 수 없는 80년대를 향하며 작품의 핵심적인 상징을 드러낸다. 강원도 화천의 '미상리'는 작가가 실제로 살았던 동네로 기억의 장소이다. 그러나 작가는 번지를 특정하지 않는 '미상번지'로 설정한다. 미상번지는 선명하면서도 지워낼 수 없고, 지워내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시대적 아픔이 배어 있는 한국사회 80년대 그 어디선가 자행된 공통된 지번일 것이다. 80년대 미상번지는 강원도의 한 농촌 마을이면서도 동시에 기록되지 않은 시대적 장소를 상징하는 은유적 공간이다. 작품의 배경은 1980년 강원도 화천의 산골 마을로, 사방이 군부대로 둘러싸인 휴전선 인근 지역이다. 이곳의 주민들은 정확한 번지를 알 수 없는 '미상번지'에 살아간다. 하나뿐인 공용 안테나와 마을금고, 이발소, 정류장 등 제한된 생활 시설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산골 마을이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평온함은 외부 권력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일상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러한 일상의 균열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작품의 서사는 어린 소년 김봉만의 시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저축상 시상식' 장면은 희곡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마을 사람들의 대화는 강원도 상서면 미상리의 생활 풍경을 그대로 보여준다. 희곡 전반에는 극 중 인물들의 곗돈, 저축, 학교 행사 같은 생활 풍경들이 이어진다. 그러나 삶의 평범한 일상성 뒤에는 군부대와 보안대라는 국가 권력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다는 설정만으로도, 이 작품은 작가의 기억 속에 침전되어 있는 시대 권력의 균열과 맞닿게 된다.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은 80년대 격동의 역사적 사건의 흐름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김진만은 바로 이 일상과 권력의 경계를 서사의 긴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미상리 미상번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미상리는 군부대에 둘러싸인 마을로 등장인물 중 보안대 주임상사 전경호 같은 군 권력의 인물이 등장한다. 희곡은 이러한 군부 인물 배치를 통해 군사정권 시기의 권력 구조가 일상의 공간으로 침투되는 방식을 드러낸다. 어린아이의 학교 행사와 마을금고 시상식 같은 평범한 장면들 속에서 국가 권력은 은밀하게 작동된다. 이러한 공간적 설정은 단순히 농촌 풍경의 재현을 넘어 군사정권 시기의 사회적 긴장과 국가 권력의 그림자를 은유적으로 작품 속으로 밀어 넣는다. 그런 점에서 마을을 둘러싼 군부대는 배경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정치적 분위기를 상징하는 장치로 작동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상리는 특정 지역의 지명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씻겨낼 수 없는 한국 사회의 수많은 주변부 공간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번지가 없는 마을이라는 설정은 이런 점에서 현대사의 역사적 문제를 환기하게 한다. 김진만은 '기록되지 않은 미상번지 지번'을 무대 위로 소환함으로써 어린 시절 겪었던 시대적 트라우마를 여전히 겪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작품은 극 중 인물들의 집단 장면과 이야기 중심의 구성이 특징이다.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마을 전체가 하나의 집단 인물처럼 움직인다. 〈미상리 미상번지〉에서 중요한 특징은 마을 공동체 중심의 인물 구조다. 이 작품은 개인의 심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실주의 드라마와 달리, 마을 전체가 하나의 집단 인물처럼 작동하는 구조를 지닌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마을금고와 학교 행사 같은 공동체적 사건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저축상 시상식은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의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의 삶을 확인하는 80년대를 환기할 수 있는 공동체적 의례의 장면이다. 이 작품은 마을금고 이사장의 실종과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급격한 전환을 맞게 된다. 도시에서 돌아온 시인 지망생 외삼촌 이영호와, 군인이었다가 갑자기 퇴임하고 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부임하는 전경호의 등장은 마을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다. 그의 등장 이후 마을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그동안 유지되던 공동체적 질서는 점차 균열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군사정권 시기의 권력이 일상 공간으로 침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작품은 거대한 정치적 사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 마을의 사건을 통해 권력의 작동 방식을 드러낸다. 이 점에서〈미상리 미상번지〉는 미시적 사건을 통해 거시적인 80년대 역사를 드러내는 희곡이고,〈미상리 미상번지〉는 시대의 트라우마로 봉인(封印)된 기억의 연극이다. 김진만은 작가의 글에서 "강원도 화천군 성서면 미상리. 미상리는 내가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이다. 번지를 알 수 없는 미상리 미상번지. 하나씩밖에 없었던 공용안테나, 마을금고, 이발소, 중국집, 정류장 등과는 달리 마을을 빙빙 둘러싼 군부대는 참 많았다. 휴전선 인근에 위치한 미상리의 특별한 위치는, 알수 없는 긴장감이 감도는 그 시절 대한민국의 상황과 어딘가 비슷했던 것 같다.(중략) 〈 미상리 미상번지〉는 휴전선 인근에 위치한 미상리에서 예전에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에 작가적 상상력이 더해져 당시의 부조리한 시대상을 조그만 산골 마을의 사건 속에 담아냄으로써 현실을 풍자하는 이야기이다." 김건표 대경대 연극영화과 교수(연극평론가)

  2026-03-0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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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지 오래되진 않은 듯"…인천 한 주택서 20개월 아기 숨진채 발견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만든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행정당국은 A씨와 함께 살던 큰딸은 보호시설로 옮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여성 A씨(2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남편 없이 B양, 큰딸 C양(7)과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의 사망 시점,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B양은 사망한 지 오래돼 보이진 않았으나, 또래 아동에 비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남동구는 A씨가 체포되면서 혼자 남겨진 C양(7)을 일단 보호시설로 옮긴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와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2026-03-05 2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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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대통령 순방 당시, 중동 사태 관련 대책 회의 없어" VS 총리실 "사실과 달라"

  김어준씨가 5일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 순방 때 중동 사태와 관련해 대책 회의가 없었다"고 발언한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총리실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보도 설명 자료에서 "각 언론사는 정부활동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가 국민에게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다는 점에 유념해 국익과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총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발생한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점검을 위한 관계장관회의(3월 1~4일 매일)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재외국민 보호, 안보 대비태세, 경제 영향 최소화, 국민 불안·동요 방지 등을 위한 외교부, 국방부, 재경부, 산업부, 해수부 등 모든 관계부처 총력대응을 점검하고,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3일에는 국무회의를 개최해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을 집중 점검·논의했다"며 "그 외에도 3일 재외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중동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에너지, 금융시장, 중동 동향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왔고, 외교부 2차관과 영사국을 중심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상황점검회의도 개최(2월 28일, 3월 1, 2, 4일)해 지원 계획을 마련·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중동 사태 이후 주식 등 자산가격이 하락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며 "회의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보니까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이어 "대통령이 지금 외유여서 대책 회의가 없다"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뉴스도 없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라고 말했다.

  2026-03-05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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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월 딸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친모와 계부…첫 재판서 혐의 부인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가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5)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관련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한 행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행위에 의해 "아이가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소 내용에 포함된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다. 계부 B씨(34)는 아동학대 살해와 방임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B씨 측은 "경미하게 폭행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모의 사실혼 배우자이며 계부로서 법적인 보호양육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 등은 2025년 9~11월 자택에서 옷걸이, 장난감 등 각종 일상용품을 이용해 피해 아동 C양을 때리거나 머리를 밀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전신 피하출혈과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등으로 외상성 쇼크가 발생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숨을 쉬지 못한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으며, C양 전신에서 발견된 멍 자국에 대해서는 "반려견과 놀다가 상처가 났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메신저와 검색 기록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 등이 상습적으로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을 확인, 상습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A씨는 검거 당시 임신 8개월 차로, 최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법정에도 신생아를 안고 출석했다.

  2026-03-05 2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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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정지…배현진 "장동혁은 반성하라, 국힘은 퇴행 멈추고 미래로 가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5일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 직후,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처분이 단순히 당원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중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 의원 행위가 부적절하고 잘못됐지만 아동 사진은 이미 댓글 작성자가 프로필에 게시한 상태였기 때문에 배 의원이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의힘이 아동에 대한 악성 비난 댓글이 달렸을 것을 전제해 징계했으나 실제 달린 댓글은 악성 비난성으로 볼 수 없으며, 배 의원이 징계 심의가 시작된 이후에야 소명요청서를 받는 등 적법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알려진 직후 배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중앙윤리위가 이제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모습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다. 역시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이달 중하순쯤 나올 전망이다.

  2026-03-05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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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는 이달 중하순쯤 나올 전망이다.

  2026-03-05 18: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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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법무부 항소 포기로 국가 배상 판결 확정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 미흡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뒤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폭력을 시도하다가 도주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성폭력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초동수사에 나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단순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가해자를 기소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청바지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추가로 확보해 성폭력 의도를 밝혔고, 적용 죄명을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법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해 위자료 1천500만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무부가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가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5 1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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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락 카드키로 몰래 침입도"…전여친 커플 찾아가 살해한 30대 男,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5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모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벼우므로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 행위를 지속하고 여자친구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며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신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언젠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속죄할 시간을 갖도록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음에도 저의 잘못된 기억에 의존해 사건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께서 저의 모순된 모습을 보면 제 말이 형식적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1심에서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며 한 행동으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연인이었던 A씨의 주거지인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가, 이후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살해 범행 전 약 한 달간 A씨를 스토킹해왔고, 범행 며칠 전엔 도어락 카드키를 이용해 A씨 주거지에 몰래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6-03-05 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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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월드컵 보이콧?…축협 "美에 공격당했는데 월드컵 참가 어려울 듯"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감행한 여파로 이란이 북중미 월드컵에 불참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에 따르면, 1일 메흐디 타지 이란축구협회장은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결정은 스포츠 관련 책임자들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미국의 공격으로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란은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A조에서 1위로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이란은 오는 6월 15일과 21일, 미국 LA에서 뉴질랜드와 벨기에와 각각 맞붙고, 26일 시애틀에서 이집트와 대결할 예정이다. 이란의 이번 월드컵 참가 여부를 두고 그동안 의문이 이어져 왔다. 도널드 트럼프의 '확대된 여행 금지 조치'의 적용 대상인 39개국에 포함돼 있는 이란은 지난해 말 조 추첨 행사를 보이콧한 바 있다. 메흐디 타지 회장 등 행사에 참석해야 할 이란의 핵심 관계자 다수가 입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 이란은 특히 자국 리그의 무기한 중단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현재 이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티아스 그라프스트룀 FIFA 사무총장은 국제축구평의회(IFAB) 연례 총회에 참석해 "이란과 관련된 소식을 접했고, 이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지만, 세부 사항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전 세계 모든 이슈를 주시하겠다"며 "우리는 모든 팀이 안전하게 월드컵을 치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동 개최국(미국·멕시코·캐나다)과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01 23: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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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서 빈 공터에 방화, 차량까지 훔쳐 운전한 40대 한국인 체포

  태국 치앙마이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마을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차량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치앙마이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 치앙마이 무앙 지역의 한 마을에서 한국인 남성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빈 공터에 방화를 저지르고, 인근 상점의 트럭까지 훔쳐 운전했다. 마을 행정 책임자는 이 남성이 마을에서 소란을 일으켰으며, 이후 다시 나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절도와 사유지 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남성은 신분증 등 어떠한 서류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태국어를 하지 못해 영어로 의사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영사관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의 행방을 찾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했으며, 향후 가족·한국대사관 측과 협의해 귀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3-01 2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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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쏟아진 돈, 수백명 인파 몰려…추락한 군용 수송기, 구조 작업에도 차질

  볼리비아 수도 인근에서 신권 지폐를 실은 군용 수송기가 추락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 흩어진 현금을 주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구조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현지 당국과 외신에 따르면 헤라클레스 C-130 수송기가 라파스 인근 엘알토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인근 도로와 들판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를 지나던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다. 엘알토 경찰 강력범죄수사대장 르네 탐보 대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사망자는 20명 정도이며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초기 15명에서 최소 20명으로 증가했다. 보건부는 최소 2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항공기 승무원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군 관계자는 승무원 6명 가운데 2명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희생자들이 항공기 탑승자인지, 도로 위 차량 탑승자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목격자들은 당시 폭우와 번개가 동반된 악천후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사고 수습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혼란도 빚어졌다. 수송기가 새로 인쇄된 화폐를 운반 중이었던 탓에 추락 충격으로 지폐 다발이 주변에 흩어졌고, 이를 주우려는 시민 수백 명이 현장으로 몰려들었다. 당국은 군인 500여 명과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접근을 통제하고 인파를 해산시켰다. 현금 상자를 소각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일부 시민은 연행됐다. 사고 여파로 엘알토 국제공항은 한때 운영이 중단됐다. 볼리비아 중앙은행은 해당 지폐가 유통 전 단계에 있어 법적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추락한 항공기에 실려 있던 돈에는 공식적인 일련번호가 없어 법적 효력이나 구매력이 없다"며 "이 돈을 주워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경고했다.

  2026-03-01 2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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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다주택, 팔기 싫으면 둬라…이익·손해는 정부가 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3박 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도착 후 현지에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말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을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을 사 모으거나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방문 중인 싱가포르도 거론,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달러에 가깝지만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이 고통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서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실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1채,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아파트, 보령에서 모친이 거주 중인 주택 1채, 경남 진주에서 장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 1채의 지분(5분의 1),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안양 아파트 지분(10분의 1), 여의도 오피스텔 등 6채 가운데 최근 여의도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놨다.

  2026-03-01 2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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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의 김주애, 가죽점퍼 입고 총 쐈다…김정은과 나란히 걷기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저격 소총을 잡은 모습을 북한 매체가 지난 28일 보도했다. 주애가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이 공개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과 주애가 사격장을 찾은 모습을 전했다. 보도에서 김 위원장과 주애는 나란히 걸었다. 군 간부들도 소총이 든 가방을 들고 뒤를 따랐다. 김 위원장은 사격장에서 사격을 했고 13세에 불과한 주애는 과녁을 살피는 듯 그 옆에서 망원경을 들었다. 이후 주애는 직접 총을 쐈다. 주애가 사격장 동행 수준을 넘어 직접 실탄 사격을 하는 장면이 공개된 것이다. 노동신문도 주애의 사격 장면을 공개했다. 주애의 단독 사진이 실린 건 이례적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편,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노동당 핵심 요직인 총무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부장은 당의 인사와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요직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 권력 구조에서 김여정의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같은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김 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당 주요 간부와 군 관계자들에게 신형 저격보총을 선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이 수여식 간부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김여정이 총무부장에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조용원 동지, 김재룡 동지와 당 총무부장 김여정 동지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소총 수여식에서 "동무들이 지난 5년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이 부여한 역사적 중임과 본분에 충실해 왔다"며 "우리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 생산한 이 새세대저격수보총은 정말로 훌륭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선물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동무들의 남다른 수고에 대한 평가이고 절대적인 신뢰심의 표시"라며 "동무들이 앞으로도 우리 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해 직책상의 의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3-01 1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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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내란을 부정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시대착오적 세력들을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고 1일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극우 세력이 다시 발호하지 못하도록 더 탄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군부독재를 이겨냈지만, 어처구니없는 내란 세력의 망동을 겪어야 했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국힘 제로와 부패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3.1 혁명'이라는 용어를 썼음에 주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3.1 혁명의 산물임을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의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대학교수 시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일하면서 연구하고 주장해 왔던 일이 드디어 실현되었기에 감개무량하다"고 운을 뗐다. 또 "대법원장이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과 조희대는 각각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생생히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며 "민주당도 호응할 것으로 믿고 시기와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6-03-01 17: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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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으로 가슴 찌르고, 헬맷으로 현관 중문도 내리쳐…'층간소음' 때문이라며 이웃 폭행한 30대

  부산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마구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 17분쯤 부산 동래구 한 빌라 3층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집주인 B씨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마구 휘둘러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가족들이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자 A씨는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현관 중문 등을 내리치기도 했다. 우울증은 앓았던 A씨는 B씨 집 바로 위층에 살았는데 층간소음에 관한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B씨 집으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자기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자기 집에서 새벽에 당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2026-03-01 16: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