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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7개 정당 지도부, 간담회 하자"…국힘 "특검법 처리 후? 안 맞다" 거절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7개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16일 오찬 간담회를) 제안받긴 했지만, 전날(15일) 본회의가 있고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다음날 간담회에 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머지 정당을 다 모으는 오찬간담회 형식이 맞지도 않는다"며 "(회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건용 원내대표실 국장은 페이스북에 "청와대로부터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회동 제안은 처음 받아보는 신박한 제안이다. 당초 불참을 전제로 제안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며 "통상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하던, 제1야당을 대상으로 하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요청이 존중의 표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의조차 불필요한 제안에 응답할 이유는 없다"며 "자신감인지 무례함인지 그 속내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오찬간담회에서 여야 지도부에게 국정 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1-12 1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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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이 "연락 안 돼" 신고…김포서 60대 형제 2명, 숨진 채 발견

  경기 김포에서 60대 형제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김포경찰서와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분쯤 60대 남성 2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형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은 이들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개인사가 담긴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부검, 유족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1-12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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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기에 증거인멸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됐다. 신 전 본부장은 실제로 박 전 장관에게 '약 3천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보안과장에게 직접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문건 작성을 요청하고, 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 공간 확보차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이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고, 신 전 본부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달 중순 특검 종료 후 경찰로 이첩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신 전 본부장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2026-01-12 1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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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영화가 현실로"…묘지 돌며 시신 100구 이상 수집, 지하실에 전시까지 한 30대 男…美 '발칵'

  미국에서 26곳의 묘지를 돌며 100구 이상의 시신을 수집하고 다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집한 유골을 본인의 집에 전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ABC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100구 이상의 유해를 절도 및 소지한 혐의로 조나단 게를라흐(34)를 체포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묘지 26곳에 침입해 시신을 훔친 뒤 자택에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게를라흐는 필라델피아 외곽의 한 묘지에 있던 그의 차량에서 머리뼈와 아이들의 시신이 담긴 가방이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연이은 무덤 절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건이 일어난 묘지 곳곳에서 게를라흐의 차량을 여러 번 목격해 범인을 특정했다. 이후 그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지하실에 100구가 넘는 유골이 기이한 형태로 전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며 "공포 영화가 현실로 나타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유골 중에는 200년이 넘거나 이식형 장치인 인공 심박 조율기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다. 무덤에서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보석도 함께 발견됐다. 게를라흐의 범행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026-01-12 14: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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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도로 불공정"…尹측,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12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혐의 첫 재판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가 그 법관을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일체의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며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으로서,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하였는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다른 재판부가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을 멈춘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2026-01-12 14: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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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부녀 등 3명 숨지게 한 김동원, 검찰은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세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그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병원으로 이송돼 약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직후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인테리어 관련 갈등으로 인해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1-12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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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은 "공무상 재해" 주장…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 법원은 "불승인"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배우자는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A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했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이전 학교에서 일할 때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A씨가 교직 생활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배우자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사망과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 인사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가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어 불법 촬영 사건으로 A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발병 무렵 A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같은 특이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사망으로 이어진 지주막하출혈에 대해서도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발병한 것으로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뇌동맥류가 발생했거나 기존 뇌동맥류가 격렬한 신체 활동으로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6-01-12 12: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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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출국금지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12일 이뤄졌다. 이날 새벽 김 시의원에 대한 첫번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속히 그를 재소환하고,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해선 지금 출국금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혀다. 2022년 지방선거 전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으로부터 반환을 지시받은 것으로 지목된 그의 전직 보좌관 남 모 씨도 출국금지 명단에 올랐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출국 이후 미국에 체류 중일 때, 이 같은 의혹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전날 귀국 이후 자정쯤부터 이뤄진 첫 경찰 조사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강 의원 또한 지난달 31일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남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시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10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2시 45분 조사실에서 나왔다. 박 청장은 김 시의원에 대한 첫 경찰 조사가 약 3시간 30분 만에 종료된 것과 관련해 "워낙 관심이 많아서 집중 수사하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시차 부분이 있고,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본인 건강이라든가 계속 조사해도 실익 없을 것 같고, 본인이 힘들어해서 오랫동안 수사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다시 소환 조사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길 반복한 것과 관련해서도 "시간이 워낙 촉박해서 충분히 조사 안 됐다"며 "일단 압수물을 분석해 봐야 한다"고 했다.

  2026-01-12 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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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표의 픽 인터뷰]'전환도시 춘천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재수 전 춘천시장 "지방정부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완성하는 겁니다. 춘천 인형극학교도 그런 의미로 만들려고 했지요."

  이재수 전 춘천시장을 만나게 된 것은 그가 '전환도시 춘천포럼'을 이끌면서 연극과 공연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시의원 시절에는 연극 무대에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다. '춘천인형극장', '봄내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낸 그는 세계에서 유일한 '춘천인형극학교'를 세우기 위해 박양우 장관실에 몇 차례 찾아가 보조금을 받아낸 일화로 유명하다. 재선을 탈환하지 못해 춘천인형극학교는 지자체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춘천이 '문화도시'(2020)가 될 수 있도록 '춘천 도심 문화플랜'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화도시 사업은 2024년 최우수 등급을 받을 정도였다. 현재 춘천은 문화와 춘천 닭갈비 등 먹거리, 공연 환경(연극, 인형극, 마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춘천 '세계인형극축제'에서 국제인형극연맹 유니마(UNIMA) 총회를 유치한 것도 이재수 전 시장의 작품이다. 춘천시 시의원을 무소속으로 내리 3선을 하면서 지역 구석구석을 누빈 그는 201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인 시절이던 때 시민통합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춘천시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지역공동위원장을 거쳐 정치인이 됐다. 당선 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대통령실 농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고,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춘천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춘천 토박이인 그는 강원대학교에서 농업자원경제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전문가가 되었고,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춘천 시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 정책부터 의사결정까지 수평적인 시민 주권 시대를 열고자 사회·경제·문화 분야의 시민참여 협동조합을 추진해 왔다. 그중에서도 춘천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청년청' 활동과 춘천시 마을자치센터 활동은 지금도 활발하다. 그의 정책 비전에 동참하는 전문가들이 춘천 구석구석을 누비며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정치인보다는 학자의 이미지에 가까웠다. 그는 다도(茶道)를 즐기는 듯 책상 위에는 보이차며 녹차가 담긴 티백 비닐봉투들이 쌓여 있었고, 연구실 책장에서 눈길을 끈 책 한 권은 『춘천 닭갈비의 역사』였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정책을 연구하라고 이렇게 자리까지 내주었으니 복이 많은 사람이지요." 야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치의 냉혹한 선거를 치르고도 그는 "오히려 저를 많이 돌아보고 춘천을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제 인상을 보고는 편해졌다고 말하더군요."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 싸움의 기질을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듯 보였다. 선거철만 되면 정책 포퓰리즘이나 선거용 이슈로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정치인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제가 시장을 해보니까 선거철에 시민을 현혹하는 정책 이슈들이나 금방이라도 해결할 것처럼 정책들을 남발하는데, 그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죠. 임기 3, 4년 동안 해결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지켜야 할 것만 약속을 하지요.""선거는 이겨야 하는 싸움인데 그렇게 점잖게 해서는 승부를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그는 "그렇다고 해서 지키지 못하고 현실화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선거에만 이기자고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춘천에 아파트며 뉴타운 건물들이 들어섰다고 하자 그는 "저는 춘천의 자연녹지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역사와 자연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만 들어선다고 춘천의 경제가 좋아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절대로 자연녹지 개발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게 마땅하고요. 춘천 레고랜드를 보세요. 들어설 때만 해도 레고랜드로 춘천에 수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처럼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지금은 춘천의 소양강 물줄기만 훼손되었고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존하고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게 마땅하잖아요. 시민들이 더 살기 좋아지고 춘천 상권이 더 활발해지려면 우리 것을 지키는 정책, 시민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해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정치는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는 질문을 하면 둘러서 표현하지 않았다. 정치적 소신이며, 정책 방향도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 보였다." "1990년대 초 학생운동을 하던 중,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문명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접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장일순 선생 등이 주도하던 생명운동과 생활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20대 시절 춘천에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10년 만에 실패를 경험했고, 함께했던 이들의 권유로 지역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이후 무소속으로 시의원 3선을 하며 정당에 기대지 않는 정치도 가능하다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보여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던진 문제의식들이 점차 주목을 받으며 중앙 정치와도 연결됐습니다. 그렇게 정당에 참여했고, 여의도에서 약 8~10개월간 농업 분야 정책 실무를 맡은 뒤 청와대 농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앙 정치의 구조는 제게 큰 한계를 느끼게 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진정성은 분명했지만, 그 뜻을 뒷받침할 제도와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중앙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은 현장의 절실한 요구와 크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 구조에서 그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농림부 예산이 약 15조 원에 달했지만, 중앙은 권한과 자원을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데 극도로 소극적이었고, 문화 정책 역시 공모 방식으로 지역을 획일화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역을 신뢰하지 않고,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관료 시스템의 강고함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이를 서울과 중앙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근원적 독점'의 문제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런 구조가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 숨 막히는 사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지역에서부터 이 구조를 바꾸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 야인(野人)으로 마음은 편해졌다고 하셨지만, 지역과 정책에 대한 뜨거움은 남아 있었군요. "처음에는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1991년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22년까지 늘 긴장 속에서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정책을 다시 정리하며, 당시에는 충분히 점검하지 못했던 한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재임 시절 시민주권과 시민 주도형 사회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주민 주도의 흐름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정책들이 실제로 시민들의 삶과 생존의 문제까지 충분히 연결됐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는 7~10명 규모의 연구진과 함께 포럼을 열어 당시의 '전환 프로그램'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개발 중심의 관성을 벗어나려 했던 시도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고, 최종보고서에서는 가치의 문제를 넘어 삶과 생존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함께 책임질 수 있을지를 보다 분명히 다루려 합니다. 그 대안으로 지역 내부에서 자원이 순환되는 순환경제 모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모델'이라는 것이 뭔가요? 지역 경제를 외부 자본이 아니라 내수 중심으로 활성화한다고 했을 때, 협동조합 방식이라도 구체적인 '상품'이 있어야 할 텐데요. "상품을 반드시 물건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생활재도 상품이지만, 경제 행위가 꼭 상품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연극이 있고, 그 연극을 지역 시민들이 보고, 그 소비가 다시 지역 안에서 순환되도록 만드는 것 역시 하나의 경제입니다. 문제는 지금 지역 경제의 주도성이 대부분 행정에 있다는 점입니다. 관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지역 경제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과 물량이 지역 안에서 회전되기보다는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유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춘천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전국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대기업이 지역 경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런 흐름을 최소화하고, 지역 안에서 자원이 순환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시정에서는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을 줄이고 문화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170억 원 규모로 시작했지만, 임기 말에는 54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예산은 외부로 빠져나가기보다는 지역 안에서 순환되고 회전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순환경제는 충분히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모델이 이재수 전 시장의 대표적인 정책 성과라면, 시민들이 일상에서 경제·복지·문화와 일자리 영역에서 실제로 변화가 드러난 정책과 사례는. "시장 재임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였습니다. 애초에 단기 성과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하는 구조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시장 개인이 주도하는 정치 시스템은 지역사회나 시민들에게 장기적인 설득력이나 가치를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특정 시기에 추진한 정책이 곧바로 극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럼에도 순환경제라는 기준에서 돌아봤을 때, 의미 있게 남은 성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예술, 다른 하나는 먹거리 정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경우, 문화가 문화예술인들만의 영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향유하고 참여하며 호흡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몇 년간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에 대한 감각이 분명히 확장됐다고 봅니다." " 또 하나는 먹거리 정책입니다. 춘천 하면 흔히 닭갈비를 떠올리지만, 저는 특정한 대표 메뉴에 집중하기보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글로벌화된 사회 속에서 무너진 지역 먹거리 체계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의 농산물이 시민들의 밥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았고, 특히 아이들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 체계는 시장이 바뀐 이후에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기보다는 지역 안에서 자원이 순환하고,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구조를 남긴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정책은 지속성이 중요하죠. 재선에 성공했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추진하려 했던 순환경제 정책들이 춘천의 내수경제 안에서 실제로 순환되고 있었나요? "춘천을 다시 바라보니, 우리가 전환하려 했던 시도들이 멈추고 다시 성장과 개발 중심의 이전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다시 시장이 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왔던 가치와 방향성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가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과거로 회귀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을 다시 지역사회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펼쳐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그 문제의식에서 다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시장 재임 기간 동안 개인의 이름을 내세운 이른바 '이재수표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아이디어나 성과를 앞세워 지역사회를 바꾸겠다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시장 개인이 4년 안에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에 가깝고, 보여줘야 한다는 성과의 강박이 정치를 왜곡해 왔다고 판단합니다. 큰 개발 하나로 성과를 과시하고, 시민들이 가진 자발성과 자율적 역량을 무시한 채 방향을 강요하는 정치는 결국 시민의 힘을 억압하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그런 방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이겨야 하지만, 정치까지 선거에 종속돼서는 안 됩니다." ▶그는 지역의 개발만이 살길이 아니라, 지역의 토양과 문화를 지키는 것이 춘천을 지킬 수 있는 자산으로 생각하는것 같았다. "그런데, 주민들은 정책의 방향이나 철학보다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더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과 재개발에 민감하다든가요."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춘천시장 선거에 춘천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서울시장 선거에 비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춘천시장이 누가 되느냐보다 서울시장이 누구냐가 더 큰 관심사가 되는 현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정치가 얼마나 중앙과 미디어 중심으로 작동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성이나 시민의 정치적 주체성은 점점 억압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접했던 개념 중에 '근원적 독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반 일리치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가 특정 집단과 구조에 의해 독점돼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치는 원래 시민의 것이어야 하는데, 정치가 독점되면서 시민들은 정치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미디어와 정치 집단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치처럼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엘리트 정치가 강화됐고, 저는 이를 '대의 민주주의'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간접 민주주의라는 표현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시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시민이 자기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진전시켜 온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영향력과 상품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진화해 왔습니다. 그 점이 가장 안타깝고, 동시에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색전이 이어졌다. 그는 질문의 의도를 신중하게 생각한 뒤 말로 옮겼다. 원하는 말을 들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범답안보다는 가슴을 치는 속마음을 듣고 싶었다. 질문을 좀 더 공격적으로 했다."주민을 설득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제가 하는 말이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민들의 호주머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생존의 모든 조건을 책임져주거나 경제가 저절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 스스로 체감하고 있습니다.춘천의 구도심이 빠르게 침체되고,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가게들이 문을 닫는 현실은 그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상품 중심 경제가 과도하게 확대되며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진 구조적 한계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 현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내수 중심의 경제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생에너지는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 소득 보장으로 연결하는 순환 구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안정적인 월급 생활자가 비교적 많은 도시입니다. 이들의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되도록 구조를 만들고, 그 순환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지금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먹거리와 문화 자원이 모두 풍부하고, 문화 생태계도 비교적 폭넓게 형성돼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춘천이 순환경제만으로 발전이 가능하겠습니까? "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시장 재임 시절 춘천시청 안에 문화콘텐츠과를 신설하고, 도시를 문화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도로였습니다. 그동안 도로는 차량 중심으로 독점돼 왔지만, 저는 도로를 문화예술과 사람, 자전거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차선을 줄이고 거리 공연이나 공공미술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구조를 만들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걷고 머물고 교류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소양강 역시 춘천이 가진 중요한 자산입니다. 강을 단순한 경관이 아니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해 공연과 축제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런 문화 콘텐츠는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고, 춘천에 와야 할 이유를 만들어 줍니다. 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방문객에게는 매력을 주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대규모 시설 하나로 사람을 끌어들이겠다는 개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는 축적되고 확장될 수 있지만, 시설은 쉽게 소진되고 결국 지역의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춘천에는 이미 오랜 시간 쌓여온 역사와 문화적 자산, 공간의 감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자산으로 보지 않고 소모해 버리는 개발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춘천은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층위와 공간의 힘을 지닌 도시입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린다면, 이 도시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의 역사와 전통적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대적 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자본이 들어오고,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 도시가 발전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추진된 수많은 개발이 과연 시민들의 삶을 실제로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만약 그 방식이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문제의식이나 저 같은 비주류 정치인이 등장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 반복돼 온 개발 중심의 해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해온 것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공연예술인들을 만나보면, 문화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연극처럼 순수예술기반이 되는 분야는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어디에 얼마를 더 지원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방식의 문화정책을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이 예술을 지휘하는 구조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정책의 주도권을 행정이 아니라 민간과 예술인에게 넘기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의원 시절, 문화재단 설립 조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행정이 예술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거버넌스를 만들고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 예산과 정책을 논의하는 구조를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시민 주도 예산을 일부 영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청년과 장애인 분야는 비교적 빠르게 논의 구조를 만들어 성과를 냈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인들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그동안 스스로 논의하고 합의해본 경험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관료 중심 행정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권한을 쥔 행정은 점점 더 비창의적인 방향으로 굳어지고, 지역사회가 가진 자발성과 상상력을 오히려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얼마를 지원하느냐'보다,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문화예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행정이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예술인과 시민이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는 정책과 예산도 가능하면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결정하길 바랐다. "행정가라기보다는 정책의 방향과 구조를 고민하는 정책자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소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지켜본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임기 4년을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과를 부각시키고,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인가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직을 맡은 이유가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점만큼은 스스로에게 타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경선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공정하다고 느끼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싸우는 방식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당의 공천을 통해 시장이 되었던 만큼, 결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감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기 위한 기술보다,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이겨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저를 덜 선택받는 정치인으로 만들었을지라도, 그 판단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춘천은 마임축제, 인형극 등으로 대표되는 공연예술 도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장르가 춘천 문화에 더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마임과 인형극 두 장르 모두 춘천의 중요한 문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인형극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바라봤습니다. 인형극제 이사장을 맡으며 이 장르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인형극이 단순한 어린이 공연이 아니라 연극·음악·미술·거리극의 요소가 결합된 매우 확장성 있는 예술이라는 걸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인형극 현장을 직접 보며 받은 인상이 컸습니다. 인형극이 하나의 장르를 넘어 종합예술로 기능하고 있었고, 도시 전체의 문화적 분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춘천에서도 인형극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특정 시장이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장르를 키웠다 줄였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형극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창작 기반, 즉 인형극학교 설립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구상을 해왔습니다. 인형극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 전반을 성장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마임과 인형극 모두 춘천의 정체성이지만, 인형극은 특히 춘천이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문화적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춘천 인형극 학교는 지방정부를 특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일 텐데요. 아쉽군요. "인형극학교는 제가 재임 중에 실제로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황희 장관을 직접 찾아가 설득했고, 문체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재부 예산까지 연동시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예산이 연간 약 21억 원 규모였습니다.이 사업은 제가 재선이나 연임에 성공하느냐와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예산이 맞물리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지역 문화정책이 개인의 정치적 성패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정이 바뀌면서 인형극학교라는 원래의 계획과 설계는 그대로 이어지지 못했고, 일부 유사한 레지던시나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데 그쳤습니다." ▶문화정책 구상들을 재추진한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 춘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고 싶으신가요? "문화예술은 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자극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선거 국면에서 소위 '선거 상품'으로 작동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된 신념으로 문화정책을 다뤄온 태도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신뢰로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장 개인의 꿈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꿈을 꾸고 준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인형극학교 역시 특정 개인이 주도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이 주체가 되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으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함께 논의하고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지만, 솔직히 말해 그 과정에서 함께할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이 한계이기도 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혼자 결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대해 함께 설계하고 역할을 나누는 방식의 정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공동 집권'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최소한 지역의 젊은 문화기획자와 예술인들이 정책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구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춘천의 문화정책을 다시 설계하고 싶습니다."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정책과 예산 구조를 공동체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은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민주주의 모델이 지금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상적으로 들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미 일부를 해봤고, 저는 이를 '민치 감수성'이라고 부릅니다. 시민들이 정책과 예산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느리지만, 분명히 작동합니다. 오히려 그런 시도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태도 자체가 민주주의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를 바꾸려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처럼 포장하고 과장하는 정치가 반복돼 왔다는 점입니다. 그런 정치적 선전이 오히려 사회를 오염시켜 왔다고 봅니다. 지금은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 도시에서 비슷한 움직임과 실험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 중심의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한때 모델로 여겨졌던 복지국가들조차 경제 구조의 붕괴와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국가 체제와 시스템은 애초에 완벽한 것이 아니었고, 지금은 그 한계가 노출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 단위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책임지는 민주주의 실험이 더 이상 이상론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주체는 시민이어야 하는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정치가 중심이 된 구조처럼 되어간다는 생각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이재수 전시장의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만이 아니라, 때로는 투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의원 시절에는 오히려 '쌈닭'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시의원이라는 자리는 본질적으로 네거티브한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막아내고, 견제하는 역할이죠. 그런 싸움은 정의를 세울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다릅니다. 시장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한 권한을 가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반대하느냐보다, 어떤 삶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저는 정치의 목표가 결국 '이기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싸움을 피한 것이 아니라, 싸움의 방식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고 삶을 낫게 만드는 방향의 싸움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중앙정치에 밀착된 정치가 비대해질수록, 시민 입장에서는 정치가 내 삶에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큽니다. 정치는 커졌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 정치 철학은 단순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대신, 각자가 자신의 삶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행복은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직접 설계하고 책임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예산을 쥐고 일방적으로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방식은, 결국 행복을 강요하는 정치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 시민이 직접 자신의 필요를 정의하고, 그에 맞는 예산과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다면, 비록 속도는 느릴지라도 훨씬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방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을 직접 맡아 4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정책이나 노인청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실제로 그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착돼 강한 효능감을 체감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민주적 감수성'은 분명히 축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수성이 쌓일수록, 시민은 더 이상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가 됩니다. 저는 정치의 역할이 바로 그 판과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strong〉인터뷰를 마칠 때쯤 춘천 KBS 윤석황 아나운서가 연구실에 들렀다. 춘천과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연극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이재수 전 시장과 다양한 연극·문화 관련 이야기가 오갔다. 그는 극단 단원처럼 연극인들과 선후배로 허물없는 대화를 주도했고, 한 연극인이 "인터뷰는 잘하셨어요?"라고 묻자 "연극 얘기는 안 하고 정치와 춘천 정책 얘기만 하더군요.(웃음) 예기치 못한 질문에는 당황도 되더군요."라고 했다. 마지막 그의 건배사는 "춘천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내년에는 입춘대길, 재수 대길입니다."였고, 웃음이 터졌다. 헤어질 때쯤 그가 태어나고 자란 춘천과 문화에 대해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strong〉 〈strong〉"춘천은 저한테 도시 전체를 지탱하는 자산이자 몸통 같은 존재입니다. 문화 안에서 개인의 삶과 행복이 만들어질 뿐 아니라, 지역이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 역시 먼저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구상들 역시 그런 방향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학에서 말하는 '경인·경천·경물', 즉 사람을 공경하고, 하늘을 공경하고, 사물을 공경하는 태도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온 철학입니다. 저는 문화와 정치 모두 이 존중의 감각 위에서 다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전환도시 춘천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재수 전 춘천시장은 정치적인 기술보다는 너무 솔직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직접 쓴 「나, 춘천 살아요」처럼 그에게 춘천은 고향 이상으로 느껴졌고, 여전히 춘천 시민들이 완성할 수 있는 순환경제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을 누비는 사람이 이재수 전 시장이다.〈/strong〉 김건표 대경대연극영화과 교수(연극평론가)

  2026-01-1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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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한 김경, 곧바로 경찰 출석…'강선우 1억 의혹' 조사 시작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경찰에 뇌물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1시 10분쯤 김 시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시의원이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지 약 4시간 만이다.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난달 29일 이후로 13일 만의 본격적인 조사다. 이날 김 시의원은 귀국 직후 경찰의 강서·영등포 자택 두 곳 등의 압수수색을 참관한 뒤 출석했다. 그는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느냐", "미국 체류 중 텔레그램은 왜 재가입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공항 입국장에서 보인 야구 모자와 검정 롱패딩 차림 그대로였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실의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당시 금품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강 의원의 주장대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금품이 반환됐음에도 실제 공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미 체류 중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경찰은 이와 상관 없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가 심야에 시작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경찰은 진척을 본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한 만큼 담긴 내용을 본 뒤 보강 조사 필요성도 있는 상태다. 다만, 텔레그램을 반복해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된 만큼 곧장 구속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수사 시작에 맞춘 미국행 등과 결부해 강 의원 등과의 '말맞추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함께 강 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가 예상된다. 한편,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한참 시일이 흘러 압수수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 시각도 제기된다. 수사 대상자인 김 시의원은 미국으로 떠나 유유히 돌아다니면서 텔레그램에서도 탈퇴했다가 재가입을 반복했다. 경찰이 현직 국회의원과 이에 연관된 시의원에 대해 강제수사를 머뭇거리는 동안 이미 증거를 인멸하거나 당사자들이 수사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6-01-11 2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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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교·친중 루머'로 곤혹 치른 안성재, 이번엔 가짜 티켓 유통까지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2'로 인기 몰이 중인 안성재 셰프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모수'의 가짜 티켓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안성재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티켓 사진과 함께 "모수에선 이런 티켓을 발행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피해를 보는 분이 없기를 바란다"고 썼다. 공개된 가짜 티켓 사진에는 모수의 식당 이름과 함께 '셰프 안성재' 사인이 담겨 있었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런 가짜 티켓이 거래되고 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안성재의 설명이다. 한편, 앞서 일부 네티즌들은 안성재가 화교 출신 혹은 중국인이라며 "말투가 어눌하다", "억양이 중국 성조 같다", "이름의 한자가 화교들이 자주 쓰는 글자다"는 등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중식 셰프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이유로 "친중 성향이 있다"는 억측까지 나왔다. 그의 식당 이름인 '모수'를 두고도 "모택동을 연상케 한다"는 터무니없는 해석이 등장했고, 심지어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다"는 주장까지 이어졌다. 이 밖에 "셰프들이 카르텔을 형성했다", "모 셰프가 갑질과 막말을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게시물도 있었다. 이에 지난 6일 '흑백요리사'를 제작한 스튜디오 슬램은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참고로, 안성재는 미국 국적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1994년 가족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로 이민 간 재미교포 1.5세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어도 모른 채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이민을 갔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여행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미 육군에 자원 입대했으며, 이라크전 당시 포병 부대 소속으로 바그다드에 파병돼 폭발물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한 이력도 있다. 전역 후 포르쉐 정비사를 꿈꿨던 그는 우연히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Le Cordon Bleu)에 입학하면서 셰프의 길을 걷게 됐다.

  2026-01-11 2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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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지귀연 재판부, 주말 즐기려고 재판 연기…몰염치·한심하다는 한탄 쏟아져"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부를 향해 "대국민 사기극을 시연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1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재판이 전혀 엄숙하거나 진지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 측 서류증거 조사가 길어지자 지난 13일로 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이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를 단호하게 끊지 못한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국민은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 눈 오는 밤 은박지를 뒤집어쓰고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다"며 "겨우 8시간의 재판도 견디지 못하고 주말을 즐기기 위해 약속한 종결을 하지 못하고 끝내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몰염치하다', '한심하다'는 한탄이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관련 재판은 2심부터 별도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과 야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 등을 예고한 상태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내란 세력이 시비를 건다고 해도 위헌 소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통과 단계에서 이미 위헌성은 거의 제거된 상태였다"며 "돌다리를 또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여론을 한 번 더 듣고 본회의 올리기 직전 추가 수정까지 거쳐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오는 1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예정돼 있다"며 "수사권이 없는 윤리심판원에 대해 본인이 시시비비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이 묻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라며 "수사에 대한 책임은 수사기관이 판단하겠지만, 정치적 책임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리가 무거우면 책임도 무겁다"며 "국민이 정당을 바라볼 때 당 자체의 신뢰도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6-01-11 2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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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피해자"…'상간녀 의혹' 트로트가수 숙행, 법적 대응 나서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의혹'에 휩싸이며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자신도 피해자라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에게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숙행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재판부가 판결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소송은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했다. 원고 측 소가는 1억 원이다. 숙행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면서 "아내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만남을 중단했다"고 항변했다. A씨 역시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던 중 숙행과 교제하게 됐다. 숙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강호 변호사는 지난 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다"고 짚었다. 법원에서 이번 숙행의 불륜 의혹과 관련 'A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가'를 들여다본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이미 협의이혼 신고가 접수돼 있었는지, 별거가 장기간 이뤄지고 있었는지,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이혼 사실이 공개돼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다"며 "반대로,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와 여전히 가족 행사나 일상을 함께하고 있었다면, '곧 이혼할 거라고 해서 믿었다'는 주장은 책임을 피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2026-01-11 2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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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에 떨어진 간판 깔려 20대 男 사망…경찰, 현장 조사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2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추락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간판이 설치된 건물 외벽이 강풍에 버티지 못할 정도로 노후화 했는지 등 건물 상태를 살펴봤다. 경찰은 조만간 건물 입점 업주를 불러 평소 간판 상태를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21분쯤 이 지역에서 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가로 15ｍ, 세로 2ｍ 정도 크기의 간판에 깔려 숨졌다.

  2026-01-11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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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주거지 압수수색…김경은 귀국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뇌물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남모 전 사무국장, 김 시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각각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한편, 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7시 15분쯤 김경 서울시의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당초 김 시의원은 오는 12일 오전 입국 예정이었지만 항공편을 앞당겼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곧바로 김 시의원을 출국금지 조처하고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쯤 예정돼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아내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관련 고발인 조사도 취소하고 김 시의원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강 의원 측 남모 전 사무국장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은 최근 귀국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 의원도 남 전 사무국장이 돈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반환을 지시한 뒤, 반환된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 전 사무국장은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김 시의원을 만났지만 돈을 받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공천 헌금 의혹의 '키맨'인 김 시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지난해 12월 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지난 6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 행사장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샀다. 또 미국 체류 기간 동안 텔레그램 탈퇴·재가입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노출되면서 경찰의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2026-01-11 1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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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장동혁·조국 만나자", 장동혁 "조건 없이 수용"…'통일교·돈공천' 與 특검 압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및 '돈 공천'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연석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장 대표가 이에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11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돈 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뭉개지고 있다"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께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고 썼다. 야당 대표 연석회의에 대해 이 대표는 "여당이 이렇게 법치를 형해화하는 것을 오래 지켜볼 수 없다"며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의 신속한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장동혁 대표는 이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사건과 공천 뇌물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만남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특검법에 진정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만나서 조율할 문제"라고 했다. '야당 대표 연석회담'과 관련해서 장 대표는 조국 대표에게도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이준석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특검법 논의를 위해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 개혁신당 상징색인 주황색 넥타이 차림으로 나와 "폭넓은 정치 연대"를 선언했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특검을 계기로 국민의힘·개혁신당의 선거 연대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공천 헌금·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야당 대표 연석 회담 제안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대표는) 왜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며 특검 출범의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려 하나"라며 "국민의힘에 '도주로'를 제시하려는 제안"이라고 했다.

  2026-01-11 1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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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술자리서 시비붙은 지인 얼굴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술집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의식불명에 빠트린 6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시간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인 50대 B씨 일행과 동석한 뒤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다가 자신을 발로 차 넘어뜨린 B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넘어진 B씨 얼굴 부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두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였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안면동맥의 다발성 손상,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인공생명 유지장치를 포함한 집중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깨진 맥주병은 사용 방법에 따라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증거로 확인되는 상처의 깊이나 넓이를 볼 때 깨진 맥주병으로 있는 힘껏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피해자의 일행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방어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얼굴은 안면동맥과 주요 신경들이 위치한 신체 중요 부위 중 하나로 근육이나 지방층이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얇아 해당 부위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1-11 1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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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보안시설' 청와대, 구글·애플 지도엔 내부까지 노출…靑 "국토부서 조치"

  일부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서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청와대 건물 위치 등 내부 모습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청와대는 구글과 애플 지도 서비스에 위성사진을 통한 청와대의 건물 위치와 내부 모습 등이 가림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관련 부처인 국토부에서 보안시설 가림 처리에 있어 상호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가림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이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구글 지도에서는 청와대 본관 및 영빈관, 경호실 명칭이 건물에 표기돼 있었다. 애플 지도를 위성모드로 볼 경우 청와대 본관 3개동은 물론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 국정원, 국무총리 공관 등의 건물까지 고해상도로 확대해 볼 수 있었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청와대 이전에 맞춰 지도 서비스에서 청와대 검색 결과를 차단하고 그래픽·위성지도 이미지를 가림 처리했다.

  2026-01-11 16: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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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유포·목부터 찌른다"…아내 협박·폭행한 소방관, 집행유예

  수년에 걸쳐 아내에게 손찌검하고 가족과 키우는 고양이를 해친다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협박을 일삼은 30대 소방공무원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아내 B(32)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0년 5월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른 남성의 이름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같은 해 6월에는 돈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자 팔에 바늘을 꽂고 피를 흘리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B씨와 결혼한 이후 자신의 투자 실패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B씨를 때렸다. 2022년 3월에는 부엌칼로 침대 매트리스를 찍고 B씨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일로 경찰이 출동하자 B씨가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일을 해결 못 하면 사람을 풀어서라도 고양이와 당신, 그리고 가족들을 죽이겠다', '경찰서에서 우리 한 번은 보지? 그때 내가 너 목부터 찌를 수 있어 진심으로'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그는 이어 B씨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B씨에게 '하나하나 죽이고 보자'는 메시지와 함께 고양이의 목을 잡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특수협박으로 신고한 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직장에 통보되게 만들면 네 고양이, 너, 네 가족도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 문자로 고양이가 걱정돼 B씨가 귀가하자 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B씨가 창문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이 이어졌다. 2022년 말에는 B씨가 집에 오지 않자 자기 상반신이 피로 젖어있는 사진을 전송하거나 집 바닥에 '살고 싶다'는 혈서를 쓴 뒤 사진을 찍어 B씨로 인해 자살할 것처럼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그 밖에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B씨가 친정으로 간 뒤 자신의 연락에 응하지 않자 4시간 30분을 타이머로 설정한 사진을 전송하며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고양이를 다 죽이고 이후에 너도 죽이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숱한 범행을 이어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부부싸움 과정에서 서로 가볍게 밀고 당기고 밀친 것에 불과하다.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씨의 부당한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방위"라며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112 신고에 대한 보복 협박 역시 화가 나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뿐 보복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8개 중 7개는 유죄로 판단하고 2020년 9월 원주 B씨 집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B씨의 머리를 잡아끌고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문자, 치료 내용 등 기록과 진술이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무죄로 판단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를 저지른 시점과 장소가 불명확해 주거지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경찰', '경찰서'와 같은 단어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점과 각 협박 행위가 112 신고 이후 이뤄진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폭행 등 수십차례 이상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감형했다.

  2026-01-11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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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혜훈, 아들 병역·취업 특혜 의혹 등 제기된 의혹만 20가지…부적격 끝판왕"

  국민의힘이 1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집 지근거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데다, 두 아들 모두 해당 기관에서 처음 받은 공익근무요원이었다며 병역 특혜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이 후보자의 차남에 대해 "2014년 3월부터 2년간 집에서 7km 떨어진 서초구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를 했다"며 "병무청 자료를 보면 해당 센터가 공익을 받은 것은 차남이 근무한 2014년부터였다. 이 후보자 차남이 집 근처 해당 센터의 첫 공익근무요원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삼남(29)에 대해서도 "방배경찰서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근무했는데, 집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직주근접' 공익요원 생활을 한 것"이라며 "병무청 최근 10년 기록을 보니 방배경찰서는 삼남이 복무를 시작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딱 3년만 공익요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두 아들이 왜 공익근무를 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떠한 자료와 근거도 내지 않고 있다"며 "자진사퇴하던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들 병역 관련 자료도 모두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께 의혹을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간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20가지에 달한다며 갑질, 투기, 재산신고, 논문, 증여, 자녀 혜택 관련 의혹을 총망라하기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 후보자의 장남(35)이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취업 당시 제출한 논문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다"며 "'부모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재경위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KIEP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22년 10월 이 연구원 부연구위원에 지원할 때 아버지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교신저자로 돼 있는 논문을 이력서에 올렸다. 당시 KIEP 원장과 부원장은 이 후보자와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으로 알려져, 지원자가 이 후보자와 김 교수의 아들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공직 부적격의 끝판왕"이라며 "대통령실은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권을 내리막으로 몰았던 조국 사태급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인물에게 다섯 차례나 공천을 준 국민의힘 역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1 1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