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표의 연극리뷰] "빡빡한 인생도 치졸한 다툼도 없는, 영수의 황금 레코드가 꿈꾸는 세계와 야만과 폭력의 시대" 박장렬 연출·이가을 작〈푸른 점의 진주〉
"해방 후 공창제가 폐지됐지만, 삶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공창(公娼)에서 밀려난 여성들은 사창으로 흘러들었고 한국전쟁과 미군 주둔의 시대를 지나면서 또 다른 여성들은 '양공주'라 불렸다."(강준만) 1900년대 초 일제는 조선에 공창제를 제도화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기지촌과 산업화 시대를 거쳐 2000년대까지 한국 매매춘의 역사를 추적한 강준만 선생의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는 '창기'라 불리던 그 시절부터 '양공주'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삶을 남성과 권력 사이에서 여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로 바라보는 책이다. ◇한 여성의 기억으로 관통하는 야만과 폭력의 시대 연극집단 반의 30주년 기념공연인 〈푸른 점의 진주〉(작 이가을, 연출 박장렬, 서강대 메리홀)를 보면서 강준만 선생의 책이 떠올랐다. 책과 공연의 맥락이 같다는 것은 아니다.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호명되었던 여성들. 그 여성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시간을 기억하려는 지점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푸른 점의 진주〉는 그렇게 시간과 기억을 관통하는 연극이다. 시간은 1940년대 창기라 불렀던 유곽의 여성들과 공창제 폐지, 1970년대 기지촌의 양공주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시간을 다루고 있다. 현재의 오진주(김지은 분)가 실종된 엄마 오선녀를 찾아 나서면서 양공주로 살았던 엄마의 과거와 아버지 박양기,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까지 하나씩 알게 되는 서사구조다. 노년 오선녀(이재희 분)의 실종을 따라가는 오진주의 시간은 엄마의 과거에서 아버지 박양기로, 다시 그 이전 세대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시대의 비극과 만나게 된다. 실종된 엄마를 찾아 나선 딸이 자신의 출생과 맞닿아 있는 시대의 기억까지 마주하게 되는 비극적인 시간 여행이라고 할까. 그런 만큼 〈푸른 점의 진주〉는 극 중 장면으로 쌓이는 시간의 배열들이 친절하거나 현실적이지 않다. 무대는 빈 공간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길게 뻗은 낮은 단과 가로등, 중앙의 문틀 같은 프레임, 오른쪽의 낮은 벤치가 전부다. 최소화된 무대 구조는 특정한 장소를 재현하기보다 오선녀의 기억과 과거의 시간이 되는 공간으로 열려 있는 정도다. 시공간을 잇는 안내자(정성호 분)를 따라 오선녀의 과거 시간으로 들어가, 때로는 그 시대를 살아낸 여성들로, 기지촌 산업화로 거리로 밀려난 초년의 양공주 시절 오선녀(차지예 분)가 '미미양장점'에서 재단 일을 배우게 되는 시간부터 그 시절 사회의 여성이 되고 싶었던 오선녀를 거둬들인 양장점 사장 이순향(전현아 분)의 양아들 박양기(윤종훈 분)와의 사랑과 오진주의 출생 비밀로 이어진다. 이순향의 과거가 1940년대 유곽의 창기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푸른 점의 진주〉는 딸 오진주에서 엄마 오선녀로, 다시 아버지 박양기와 그의 생모 박시정, 이순향의 과거(초년 이순향, 김진영 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한 여성의 기억을 따라가는 시간은 한 가족의 출생과 죽음에 얽힌 비밀을 넘어 1940년대 유곽의 창기와 공창제 폐지, 해방 이후 거리로 밀려난 여성들, 1970년대 기지촌의 양공주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삶으로 확장되는 방대한 시간을 다루고 있다. 현재의 오진주가 엄마 오선녀를 찾아가는 시간은 결국 자신의 출생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왔던 여성들의 삶과 마주하는 기억의 시간 여행이 되는 셈이다. 야만과 폭력의 시간으로 형성된 이들의 역사적 가계도는 한 가족의 개인사를 넘어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온 여성들의 삶과 시간을 관통하고, 오선녀의 개인사는 공창제 폐지로 유곽에서 밀려나야 했던 여성들이 서로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 손목에 푸른 점을 새겨 넣었던 삶과 겹쳐진다. 유곽의 여성들이 새겨 넣는 점은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지켜본 사이니까 함께 나눈 고통을 몸에 새기자는 거야"라는 이순향의 말처럼 서로가 살아온 고통을 기억하는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먹물로 새긴 까만 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파랗게 변하고, '푸른 점'은 시대를 건너 오선녀와 오진주에게까지 이어지면서 한 여성의 개인적인 상처를 넘어 시대의 폭력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여성들의 기억으로 각인(刻印)된다.그 시간의 틈으로 '미미양장점' 단골 사모님들(권남희, 권기대, 최은경)과 군인의 등장을 통해 1970년대 기지촌 여성들의 삶과 군부독재 시대의 사회상을 풍자하는 장면들을 환기하기도 하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여성의원 최인덕(이가을 분)을 통해서는 공창제 폐지가 과연 여성들을 제도에서 해방시키는 것만으로 그들의 삶까지 바꿀 수 있었는가를 되묻는 듯하다. 유곽에서 밀려난 여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었고, 해방 이후에도 이들의 삶은 사창과 기지촌으로 이어졌다. '창기'에서 '양공주'로 이름만 달라졌을 뿐 여성들을 둘러싼 폭력과 착취의 구조는 반복됐다는 점에서 그렇다.그렇게 1940년대 유곽의 창기에서 1970년대 양공주로, 다시 노년의 '박카스 할머니'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삶은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호명됐을 뿐이다. 마지막 장면은 실종된 노년 오선녀가 박카스 할머니로 전락한 뒤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데까지 이어지고, 결국 〈푸른 점의 진주〉에서 '푸른 점'은 이들의 삶이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는 기억의 흔적이 된다. ◇ "빡빡한 인생도 치졸한 다툼도 없는" 영수의 황금 레코드 극 중 장면 중에는 의미 있는 장면들이 여럿 되는데, 그중 기지촌 인근에서 '영수전파사'를 운영하는 전파사 주인장 신영수(공재민 분)가 외계인과 교신하기 위해 대형 안테나를 박양기와 들고 다니는 장면, 오선녀가 만들어준 노란색 투피스 양장옷을 입고 주인장한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온다. 양기의 정체성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인물이 영수다. 보이저 2호가 목성을 지나 우주를 항해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우주와의 교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영수에게 외계인과 교신하는 것은 현실의 빡빡함과 인간들의 치졸한 다툼에서 벗어나고 싶은 꿈이기도 하다. "거기에는 빡빡한 인생도 치졸한 다툼도 없대. 우리 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만 담겨 있는 거야, 그 황금 레코드에는."이라는 영수의 대사처럼, 70년대 군부 현실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양공주로 살았던 여성들과 양기를 이해하는 영수의 시선은 그래서 외계와의 교신을 꿈꾸는 장면과 맞닿아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에서 '황금 레코드'는 단순히 외계와 교신하기 위한 우주적인 상상에 머물지 않는다. 영수에게서 보이저호에 실려 우주로 보내진 황금 레코드 이야기를 들은 양기는 자신의 삶을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기 시작한다. "나를 기억해 줄 이름 모를 외계인"에게 자신의 삶을 들려주기 위해 시작된 양기의 황금 레코드는 오선녀(김지은 분) 에게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2026년 오진주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죽은 자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부고장'으로 확장된다. "그들의 죽음은 점 하나가 지워진 게 아니라 우주가 잠든 것"이라는 오진주의 말처럼, 황금 레코드는 시대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 밀려났던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장치가 된다. 결국 '푸른 점'이 몸에 새겨져 세대를 이어가는 기억이라면, '황금 레코드'는 양기와 오선녀를 거쳐 오진주의 목소리로 남겨지는 기억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몸에 새겨진 '푸른 점'과 목소리로 남겨진 '황금 레코드'는 쉽게 기억되지 않는 이들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하나의 작가적 장치로 맞닿아 있다. 이 작품은 연극집단 반의 30주년 기념공연인 만큼 극 중 역할로 분하는 스물한 명의 배우들의 연기도 빼놓을 수 없다. 김지은, 정성호, 김귀선, 윤종훈 배우가 극의 중심을 이끌었다면, 팀장 역의 김윤태와 마수남 역의 원종철은 인물의 이미지와 캐릭터를 더 견고하게 했다. 부산 출신의 권남희는 경상도 억양으로 70년대 군부독재 시절의 사회상을 풍자하는 사모님 캐릭터를 능청스럽게 살려내면서 장면의 리듬감을 만들었고, 사모님들의 캐릭터도 극의 조미료 역할로 살렸다. 이순향의 초년을 맡은 김진영과 중년의 전현아는 한 인물의 서로 다른 시간을 이어가면서, 유곽의 창기에서 여성들을 이끌었던 이순향과 '미미양장점'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중년 이순향의 변화된 삶을 각자의 역할과 색깔로 시대의 대비감을 보여줬다. 창기 역을 소화한 앙상블들도 배역의 크고 작음보다 〈푸른 점의 진주〉가 다루고 있는 창기의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집단적인 연기로 극의 시간을 채웠다. 시대 속에서 이름 없이 살아야 했던 여성들의 삶을 앙상블로 형상화하면서 이 작품이 개인의 비극을 넘어 집단의 기억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했다.특히 공재민의 연기가 이 작품에서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그 시대에 유일하게 몽상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전파사 주인 영수로 분한 공재민은 투박하면서도 일상적인 대사체로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공재민다운 인물로 편안한 생활연기를 감각하게 했고, 웃음 포인트를 살려내며 극 중 장면의 완급을 조절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 잘 맞는 연기이고 이 작품의 역할을 살려냈다. 박장렬 연출도 프롤로그부터 시간과 기억을 교차하는 퍼포먼스, 인물들의 내면과 시대의 아픔들을 환기할 수 있는 1970년대 가요들과 뮤지컬적인 안무들을 극 중 장면에 적절하게 배치해 무거워질 수 있는 서사의 리듬들을 시공간의 연결이 친절하지 않으면서도 극의 균형은 확실하게 잡고 가는 노련함을 보여준다. 지난해 이 작품 희곡을 낭독극으로 들으면서 양공주시대까지 야만과 폭력의 역사에 밀려난 한 여성의 방대한 서사를 어떻게 다룰지, 이 소재가 유효할지 매우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박장렬 연출과 연극집단 반의 콜라보가 무대에서 긴 서사를 끌고 갈 정도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연출과 배우, 극단 스타일로 30주년 연극으로는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니 인터뷰| 박장렬 연출이 말하는 〈푸른 점의 진주〉 대학로 물빛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제6회 여주인공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장렬 연출은 극장으로 걸어오는 표정이 공연을 마쳐서인지 한결 가벼워 보였다. 〈푸른 점의 진주〉가 생각보다 관객 반응이 괜찮다고 말하자 그는 "30주년 공연이었는데, 다행히 잘 끝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푸른 점의 진주〉이후에는 연출 작품보다는 운영하고 있는 문화정책 유튜브 채널 '극적언박싱' 촬영에 주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푸른 점의 진주〉는 연극집단 반에서 배우로 활동하며 희곡작가가 된 이가을 씨의 작품이다. 이번 작품에서도 작가는 제헌국회 최초 여성의원인 최인덕으로 분했다. ─ 올해가 연극집단 반의 30주년이다. 창단 당시 작품의 방향성이 지금도 유효한가? "연극집단 반은 창단 당시 '작가주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극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연극을 스스로 돌아보고 반추하자는 정신이었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집단 반의 장점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단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30명의 단원들이 서로 다른 세대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연극이라는 하나의 일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힘은 성실성과 진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작품을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극단의 여러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 왔다는 것이 연극집단 반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30년 동안 연극집단 반을 지속시켜 온 가장 큰 생명력이라고 봐요." ─〈푸른 점의 진주〉는 한국 사회의 창기의 역사와 소외된 여성들을 다루고 있다. "작가가 밝혔지만, 작품은 여성과 역사적 시간 속에서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사람들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역사를 거대한 사건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바라보기보다,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갔던 작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바라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에서는 한 사람의 기억이 가족의 기억으로, 가족의 기억이 시대의 기억으로, 다시 시대의 기억이 관객의 기억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결국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삶을 기억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 연출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시간과 공간의 중첩을 통한 현재성의 확장입니다. 공연의 흐름을 '찾는다 → 본다 → 밀려온다 → 이해한다 → 기억한다'라는 다섯 단계로 구성했어요. 1947년, 1979년, 2026년이라는 서로 다른 시공간을 단순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질문과 정서가 서로 충돌하고 겹쳐지도록 만들고자 했죠. 무대도 사실적인 세트를 많이 만들기보다 행거와 노란 옷, 배우의 움직임, 음악과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행거는 서로 다른 시간을 연결하는 '시공간 이동의 문'으로 사용하고, 노란 옷은 세대를 넘어 사랑과 기억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음악도 중요한 연출 장치죠. 1940년대와 1970년대의 음악, 그리고 현대적인 음악적 리듬을 함께 사용해 시대를 설명하는 동시에 관객의 정서적인 흔들림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주제곡 〈파란 지구 사탕〉 역시 이러한 기억의 흐름을 연결하는 중요한 음악적 장치인데, 글은 제가 쓰고 곡은 박진규 씨가 만들었습니다." ─ 작품 후반부에 창기들이 스스로 손목에 푸른 점을 새겨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푸른 점은 '기억하자'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에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도 쉽게 잊혀졌어요. 작품 속 창기들이 자신의 몸에 푸른 점을 남기는 것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아온 시대의 상처를 스스로 기억하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푸른 점이 무대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객의 마음에도 하나의 기억으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작은 점들이 모여 하나의 우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그 삶은 하나의 '우주'라는 것이죠." ─ 이번 작품에서 캐릭터가 돋보였던 몽상가 영수(공재민 분)의 안테나와 우주와의 신호, 그리고 영수라는 인물은. "어느 시대에나 몽상가는 존재합니다. 꿈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몽상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인간다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극 중 영수는 시대의 폭력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하지만 영수가 꿈꾸었던 세계와 우주를 향해 보냈던 신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영수라는 인물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현실과 타협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넘어서는 꿈, 그리고 자유를 향한 상상은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할 숙제 아닐까요? 또한 언젠가 우리가 얻고 싶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영수의 안테나는 현실 너머를 바라보려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 극중 인물 양기(윤종훈 분)의 여성성을 연출적으로 해석한다면. "양기는 단순히 여성성을 가진 인물이라기보다, 사회에서 강하고 잘 보이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는,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흔히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꼭대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양기를 통해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삶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양기의 여성성은 단순히 성별이나 정체성의 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 우리 사회에서 쉽게 이해받지 못하고 밀려난 존재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싶었던 겁니다. 양기를 바라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역사와 사회의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는지를 다시 바라보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 1940년대와 1970년대의 노래, 배우들의 앙상블, 뮤지컬적인 리듬들을 작품에 녹인 이유는. "음악과 리듬이 시대성을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연출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시대의 노래가 들리는 순간 관객은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시대의 공기와 정서를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번 공연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목적이 단순히 시대를 재현하는 데 있지는 않아요. 음악과 배우들의 앙상블을 통해 정서적인 흔들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대사와 배우의 몸짓, 감정이 함께 움직일 때 관객에게 다가가는 감동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에서는 음악이 단순한 배경음악에 머무르지 않고 배우들과 함께 극을 끌고 가는 하나의 연극적 언어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어떤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지. "주변에 있는 작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연민과 사유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쉽게 누군가의 삶을 지나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한 사람의 삶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삶 자체가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이 자신이 무심코 지나쳐왔던 누군가를 한 번쯤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작은 푸른 점 하나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 앞으로의 계획은요. "연극을 하면 할수록 연극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극을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요.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우선되지 않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직도 극단을 하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웃음). 극단을 넘어서는 더 큰 연대도 만들어졌으면 하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극을 통해 만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서로의 삶을 지지할 수 있는 연대 말입니다. 그런 행복한 연대와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는 흐름 속에 나와 연극이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박장렬 연출은〈푸른 점의 진주〉에 등장하는 몽상가이자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극 중 인물 영수의 캐릭터와 닮아 있다고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감각으로 연극과 극단을 지켜온 사람이다. 미투와 블랙리스트 시대에 박 연출은 대학로 연극문화를 지키겠다며 저항적인 투사의 이미지가 강했고, 연극집단 반의 정신을 극단의 대표적인 배우 김지은 씨가 이어받게 되면서 그는 유랑하듯 전국을 떠돌며 시·공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작품을 선보여왔다. 유튜브 채널 '극적 언박싱'을 운영하면서 그는 연극에도 정치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정치적 감각으로 연극문화를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 비즈니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생각이 같았다. 여주인공페스티벌 개막식에서는 "연극인의 연대"가 더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공감이 됐다. 박장렬 연출은 가슴을 뜨겁게 하는 저항적인 수사의 언어가 장점이다. 김건표 대경대 연극영화과 교수(연극평론가)
2026-10-02 06:30:00
청와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의혹, 사실과 달라"…인사청문 요청할듯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 개혁의 방향에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그간 추가 제기된 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다"며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기된 의혹 중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으며, 1년 뒤인 2023년 8월 29일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등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2026-10-01 14:38:00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을, 경제성장수석비서관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임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하고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각각 위촉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임명했다.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를 위촉했다. 이번 임명과 관련해 성 수석은 "이번 인사는 국민의 뜻과 삶을 더 살피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최대 수출실적과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 경제성장의 흐름을 민생경제로 이어가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사회정책에 힘을 싣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은 공정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전략에 결합해 온 학자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맡아왔다. 성 수석은 하 실장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줬다"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두루 아우르고 복지·일자리·교역·교육·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신학 신임 경제성장수석은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한 실물경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성 수석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한 역량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신성장 동력을 빠르게 추진하고, 실행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잠재성장률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평화외교특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6선 의원이다. 성 수석은 "축적된 의정 경험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토대로 균형 잡힌 관점에서 국익외교의 공간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국방정책특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방개혁 과제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권대영 신임 재정경제부 1차관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금융정책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정책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률·물가·고용 등 경제 현안을 챙기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 발굴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의경 신임 국토부 2차관은 교통·국토 분야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다. 성 수석은 "광역교통·물류망 확충으로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넓히고,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과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 현안을 속도감 있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정현 신임 지방시대위원장은 충청 출신으로 부여군수와 충남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청와대는 지방소멸과 불균형을 현장에서 직접 다뤄온 만큼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이 되는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과 관련해 성 수석은 "지금은 실행의 시간"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정의 각 영역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10-01 14:05:59
'냉동창고 살해' 피고인, 수 십억원 위약금 받아내려 범행
경기 파주시의 카페 냉동창고 살해 사건의 30대 카페 업주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수십억원대 위약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홍상철 부장검사)는 1일 피유인자살해와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카페 업주 A(3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페 운영 등으로 생긴 고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약 50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해 매수자 측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품권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대금을 받아 챙기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거래가 무산될 경우에도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사람이 상품권을 들고 잠적한 것처럼 꾸며 매수자 측에 책임을 물어 수 십억원 상당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상품권 매수자 측을 섭외하고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수자 측 인물이 직접 상품권을 확인하러 오겠다고 하자 A씨는 "고령자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가 상품권 확인을 위해 A씨의 카페를 찾게 됐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5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만장, 약 500억원어치를 인쇄해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달 3일 오전 11시 13분쯤 파주시 문산읍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주차장에 설치된 냉동창고에서 위조 상품권을 진짜인 것처럼 B씨에게 제시한 뒤 B씨를 창고 안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창고에 약 2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음 날 오후 2시 36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주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을 알기 전부터 제삼자와의 통화에서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는 범행 계획을 언급한 사실을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확보한 인터넷 검색 기록과 메시지 등을 분석해 범행 도구인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위조 상품권이나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A씨를 피유인자살해와 유가증권위조·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를 두 차례 조사하고 범행 현장을 찾아 냉동창고의 설정 온도와 작동 방법 등을 확인하는 한편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포렌식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2026-10-01 13:29:22
한밤중 귀가 20대 女에 테러 가한 10대 구속 "스트레스 때문"
청주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10대 남성이 1일 구속됐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저항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3시간 만에 인근 편의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흉기를 휘두른 것은 맞다"고 주장하면서도, 성폭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10-01 12:40:42
신한은행장 "2만5천명 고객정보 유출…손해 전액 보상"
신한은행에서 고객 약 2만5천명의 대출 관련 개인·신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가운데,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정보 유출로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1일 신한은행 등에 따르면, 외부 비인가자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은행의 일부 서비스에 접속하면서 고객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명과 전화번호, CI(연계정보)를 비롯해 연소득과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과정에서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 유출 대상은 약 2만5천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신한은행에 검사 인력을 보내 현장검사에 들어가 구체적인 유출 규모와 정보 종류, 외부 침입 경로와 은행의 보안관리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사고를 확인한 뒤 외부 IP의 접속을 차단하고 문제가 발생한 서비스를 중단했다. 추가 접근을 막기 위해 보안정책도 보완해 적용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돼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며 "개인신용정보 보호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임직원 교육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1 11:45:07
'李 대통령 SNS 지적'에…김민석 "꼭 세상을 옛날 문법으로 볼 필요 없어"
정치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런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대통령이 국민과 꼭 이런 말씀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을 때 편하게 하고, 또 과하다 싶으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의 '민티 07'에서 '대통령의 SNS가 너무 잦다, 다른 사람의 글 인용하는 것을 그만하라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꼭 세상을 옛날 문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지적) 하는 분들의 말대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해' 이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권 일각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비판한 것을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반박한 것을 두고서도, 김 대표는 "(대통령이)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옳고 정당한 것은 수용하는 것이지만,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에 대한 댓글을 보면 보기가 민망한 경우까지 있다"며 "그럼에도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그런 기조에서 풀려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최근 '나 혼자는 못한다' 말씀하고, 약간의 어려움도 호소하며 '여러분이 참여해달라' 이렇게 말씀했다"며 "그런 데 대한 반응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틀린 것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임기 4년 남은 민주 정부의 대통령이 자기 주관과 확신을 가지고 국민을 믿고 쭉 나아가면 결국 국민들이 다시 배를 띄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100% 다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방송 전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일각에서 뺑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의료진들의 헌신성을 생각하면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가 어떤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발전하고 안정된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한 바 있다.
2026-10-01 11:13:43
"재복무 방법에는 '묵묵부답'"…'부실 복무' 송민호,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성 판사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102일 무단 이탈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복무 태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성 판사는 또 송씨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할 당시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관리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이씨가 송씨의 결근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출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출근 상황부 등 서류에 서명하는 등 부실 복무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이씨는 송씨의 명시적인 요청이 없어도 출근하지 말 것을 제안, 권유하고 결근일에 출근한 것처럼 상황부에 서명하는 일을 반복했다"며 "이씨는 송씨의 복무이탈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송씨는 이날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자와 사전 공모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재복무 방법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1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면서도 재복무 계획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2026-10-01 10:24:19
오폐수처리시설서 발견된 태아…산모 특정돼도 처벌 어렵다?
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 아산경찰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20㎝, 몸무게 110g의 남아 시신이 발견됐다. 훼손 정도는 심하지 않았고, 탯줄이 함께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 크기 등으로 미뤄 임신 16주 가량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다. 집수장에는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 주변 마을과 상가의 오수가 함께 유입되는데,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만큼 경찰은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시신에 별다른 손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자연유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주목할 점은 태아인 만큼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적용할 범죄 혐의가 없다. 태아는 형법상 '사람'으로 보지 않아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앞서 대법원은 1982년 분만이 시작되는 시점, 즉 진통이 오는 때부터 사람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임신부 본인의 임신중단을 처벌하던 자기낙태죄도 2021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지만, 국회가 대체 입법에 나서지 않아 2021년 1월 1일자로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됐다. 일각에선 산모가 약물로 임신을 중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신 16주는 약물을 복용할 경우 태아 형태가 뚜렷한 상태로 배출되는 시기다. 이와 관련해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낙태약(임신중단 약물) 먹고 아기를 낳아 변기에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기도 했다. 이 경우에도 임신중단 약물을 복용한 산모 본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산모 확인을 위해 태아 시신 부검과 유전자(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및 DNA 감식 결과라는 객관적 사실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26-10-01 09:59:11
옷 벗겨진 상태의 11번째 女 시신 발견…대통령까지 나선 남아공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최근 여성 시신이 잇달아 발견돼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아공 대통령이 여성·아동 대상 미해결 사건 전수조사와 수사 재개를 지시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메일앤드가디언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그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남아공 여성들에게 가해진 폭력은 깊은 고통과 국가적 수치의 원천"이라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젠더 기반 폭력과 여성 살해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경찰과 검찰에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과 성폭행 등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된 미해결 사건을 60일 이내에 전수조사하고 90일 내에 이들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사 재개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들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장비 보강 등 재정 지원 계획도 60일 이내에 마련하라"고 했다. 전국 지방정부에는 여성 안전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가로등이 고장 난 곳·버려진 건물·보안이 취약한 공원·공동묘지 등 위험 지역 파악도 포함됐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또 "술이 젠더 기반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고 유해한 음주는 대인관계 폭력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며 무허가 주류판매점 단속 등 주류법 집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근 남아공에서는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와 인접한 에쿠룰레니에서 최근 두 달 새 여성 시신이 잇달아 발견돼 여성을 겨냥한 연쇄살인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말~8월 초 반경 7㎞ 이내에서 여성 시신 3구가 잇따라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초에도 불과 열흘 만에 시신 6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 지난달 26~27일 여성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되며 지금까지 희생자는 최소 11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희생자 11명은 모두 20대 또는 30대 여성이었다. 상당수는 나체이거나 옷이 일부 벗겨진 채 주요 도로 인근 공터에 유기된 상태였다. 폭행 흔적도 발견됐다. 이 가운데 3건과 관련해 4명의 용의자가 체포됐으며 다른 사건에서도 경찰이 일부 용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일부 살인 사건에서 범행 수법 등의 유사점을 확인했지만 동일범 또는 동일 집단의 소행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지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4~6월 3개월간 남아공에서는 모두 5천427건의 살인이 벌어졌다. 하루 평균 약 60명이 살인으로 숨진 셈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살인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살인 사건 가운데 해결되는 비율은 약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10-01 09:28:17
유승민 "정권이 김정은 가랑이 밑으로 기어다니니 김여정이 적반하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정권이 김정은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다니니까, 기고만장한 김여정이 드디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 글에서 "DMZ 지뢰폭발 사고는 북한의 지뢰 도발임이 밝혀졌다.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조사'를 강조한 것에 대해선 "진상이 밝혀졌는데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라며 "'북한의 도발 행위, 북의 책임인정과 사과 요구, 정전협정 위반, 북에 대한 응징' 같은 말들은 어디에도 없으니 북한 눈치보기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가 김정은의 눈치나 살피면서 한없이 저자세로 나가니까 국민들이 이 정권이 안보를 지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도 "민주당 사람들은 왜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 눈치를 보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우리 군을 공격한 북에게 어떤 단호한 응징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총무부장이 전날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김여정 총무부장은 이번 사고를 두고 "10여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군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며 군사적 대응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부사관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당시 우리 군은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김여정 총무부장은 국민의힘 등 야권 일각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한국 측이 사건 책임을 북한에 돌리기 위해 "물적 증거를 꾸며내려 한다"는 취지로 비난했다. 북한이 최근 국경선 일대에서 진행하는 철책·지뢰·장애물 등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는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철저한 주권행사"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한국군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선을 주장하면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여정 총무부장은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군의 대응이 정세 악화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려는 계획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실제 사격이 이뤄질 경우 보복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그는 "총탄 한 발이라도 우리 땅에 탄착될 때에는 많은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넘어 실사격을 가할 경우 북한 국경부대가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관련 대응 지침이 이미 국경선 방어부대에 내려갔다며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의 DMZ 방향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총무부장은 담화 말미에 "서울의 자작광대극의 극적 절정은 결코 재미가 없을 것"이라며 향후 상황 악화의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했다.
2026-09-30 14:55:11
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선제요청…여러 채널로 합의"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양국 간) 협의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측은 향후 포로교환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의 사유로 대외보안을 철저히 해줄 것을 선제적으로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5년 1월 9일 북한군 포로 2명이 생포된 이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국정원은 외교부와 협력해 송환 업무를 수행했으며,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측은 시작 단계부터 '본건을 대외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공감대 속에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합의나 협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 다만 외교 당국자와 대사관 측에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채널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포로 교환에 미칠 영향과 제3국 포로 교환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우리 측에 먼저 선제적으로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부연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해당 공지에서 "'정상 간 합의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양국 외교장관 간의 통화, 현지 대사관과 우크라이나 외교부 간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존중하는 한편 인도적인 원칙하에서 당사자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각별한 보안 유지 원칙을 지속 견지해왔다"면서 "비공개 합의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일방적 공개했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도 비공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이에 우리 정부는 9월 27일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적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측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정부에 유감 표명이나 사과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포로 송환을 공개한 이유는 아마 '우크라이나 측에서 포로 송환을 하면 한국 측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 등 여러 지원을 해줄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정보당국의 분석"이라고 보고했다.
2026-09-30 13:58:03
李 대통령 지지율 35.8%…서울·30대에선 '부정' 70%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5.8%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와 KNA25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35.8%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2.5%로 긍정평가보다 26.7%포인트 높았다. 지난 5~7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36.4%에서 35.8%로 0.6%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62.1%에서 62.5%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평가가 7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 68.3% ▷18~20대 64.4% ▷40대 63.1% ▷50대 56.6% ▷60대 54.7% 순이었다. 긍정평가는 60대에서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50대 40.8% ▷40대 35.2% ▷18~20대 34.6% ▷70대 이상 29.9% ▷30대 28.2%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평가가 28.2%, 부정평가가 70.4%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긍정 30.4%, 부정 67.2%였다. 충청권은 36.1% 대 63.0%, 인천·경기는 36.5% 대 62.4%, 부산·울산·경남은 35.5% 대 61.4%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권에서는 긍정평가가 53.3%로 부정평가 46.7%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7.1%, 국민의힘이 26.9%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5.3%, 개혁신당 2.6%, 진보당 1.7%, 기타 정당 4.5%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는 40.9%에서 37.1%로 3.8%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21.1%에서 26.9%로 5.8%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19.8%포인트에서 10.2%포인트로 줄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9.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였다. 이를 합친 무당층은 22.0%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유선 RDD ARS 4.8%, 무선 RDD ARS 95.2%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30 13:06:19
軍 "北국경선 요새화 중단해야…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촉구" [영상]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에서 입장을 직접 발표,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현우 본부장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선 요새화를 계속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움직임이 남북 접경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며 관련 활동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합참은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강현우 본부장은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2026-09-30 10:42:02
"한국인도 포함"…美 코넬대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문자 공개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에서 한 여학생이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미 CBS 뉴스는 29일(현지시간) 피해 여성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A씨가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입수해 보도했다. A씨는 먼저 피행 여성 B씨에게 "일이 그렇게 흘러간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기억이 좀 흐릿하다. 상황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자리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내보내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B씨 역시 "기억이 엄청 흐릿하다"며 그들 모두가 심하게 취해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그날 벌어진) 성적인 일들 가운데 불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A씨에게 나중에 함께 대마초를 피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B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자들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가 사건 직후 현실을 부정하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상대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작은 마을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코넬대 진학을 꿈꿨고, 이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며 "그녀가 꿈을 이룬 순간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코넬대의 한 여학생이 2024년 10월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인 '카이 파이'(Chi Phi) 건물에서 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여학생은 당시 20세였으며, 사건 이후 학교를 중퇴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7명 가운데 2명만 퇴학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정학이나 에세이 작성 등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고 피해자 측 변호인이 전했다. 특히 현재 소셜미디어(SNS)와 코넬대 학생신문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실명이 공개된 상태다. 이씨 성을 지닌 한국 학생 1명도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 피해자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현지 검찰은 관련 수사를 재개했다.
2026-09-30 10:13:13
박지원, 또다시 조희대 저격 "윤석열처럼 대선 나오려 인지도 높이는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 윤석열처럼 대법원장 조희대도 엉뚱한 생각,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인지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초동 정치'로 지금 사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조 대법원장도 용병으로 데려다 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거기는 지금 대통령감이 없기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서도 조 대법원장을 두고 "제2의 윤석열"이라고 칭하며 탄핵도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그분이 대법원장인가, 서초동 정치꾼이지"라며 "마치 옛날 후진국에서 대통령들이 해외 나가면 쿠데타 해버리듯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처럼 해서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하는지도 모른다"며 "제2의 윤석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그 임명권을 무력화하겠다는 듯이 조 대법원장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탄핵을 말씀하셨는데, 탄핵하자"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지, 안 될지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고 그 사이 업무 정지라도 시키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상당한 국민이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의 조희대 말을 믿는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만약 조희대를 탄핵했을 때 지지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저도 그렇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2026-09-30 09:13:51
김어준 "李대통령, 알고리즘 감옥에 갇힌 듯…청와대 참모진이 확인해야"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 2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이 이른바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다수의 계정이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와 리트윗을 집중하고 정치인 계정을 팔로우하는 방식으로 추천 알고리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트위터 추천 알고리즘을 조작할 수는 없지만 알고리즘의 입력값은 조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진이 IT 전문가와 함께 이 대통령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실제로 어떤 게시물이 노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유시민 작가 등을 비판해온 계정의 게시물이 피드 상단에 상당수 노출되고 있을 것이라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가 이 대통령의 SNS 이용 방식을 언급한 것은 최근 이 대통령이 인용한 게시물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로 중국산 대신 국산 전기버스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한 누리꾼 A씨의 글을 공유하면서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고 했다. 그러자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A씨가 평소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글을 다수 올렸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게시물 공유를 문제 삼았다. B씨는 "딱 1분만 투자하면 리트윗(인용) 대상자의 생각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그걸 안 해서 20% 지지율로 갈 것 같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A씨의 글을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유 작가나 김씨를 비판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B씨의 글을 다시 인용하며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그의 모든 과거 행적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님(B 네티즌)의 글을 인용하는 것도 님의 모든 글에 동의해서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내가 인용하는 글의 작성자가 쓴 과거의 글들을 모두 조사할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우리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6-09-29 18:09:53
"임신 16주 태아 추정"…충남 한 오폐수처리장서 男태아 사체 발견
충남 아산시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임신 16주 가량의 태아로 추정되는 남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20㎝, 몸무게 110g의 태아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비닐봉지 등에 싸이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훼손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크기 등으로 미뤄 임신 16주가량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자연 유산된 것인지, 유산 후 유기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크기가 작아 외력이 작용했는지를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산시가 소유한 이 시설은 인근 산업단지 사업장 및 마을에서 발생한 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설 주변에 경비 인력이 상주해 집수장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곳에서 관로를 타고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집수장으로 연결되는 관로가 여러 개여서 구체적인 유입 경로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및 유전자(DNA) 감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 통상 2주가량 걸린다"며 "결과를 받아봐야 구체적인 후속 수사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6-09-29 17:25:21
'세계 최강' 안세영, 사상 첫 AG 여자 단식 2연패
안세영이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에서 사상 첫 2연패를 달성하며 배드민턴 '세계 최강'임을 증명해보였다. 안세영은 29일 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 시립체육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3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2-0(21-17 21-9)으로 격파했다. 이로써 2022 항저우 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은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사상 첫 2연패라는 새 역사를 썼다. 또 올해 57경기에서 단 1번의 패배만 기록하며 98%가 넘는 경이로운 승률 행진을 이어갔다. 앞서 열린 여자 단체전 준결승에서 야마구치와의 '미리 보는 결승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맞대결 8연승을 내달렸던 안세영은 이날도 당연한 듯 승리를 거뒀다. 1게임 초반 절치부심한 야마구치가 페이스를 끌어올려 강하게 몰아붙였지만, 안세영 역시 날카로운 공격으로 맞불을 놓으며 리드를 길게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안세영은 특유의 정교한 스트로크로 야마구치를 코트 구석구석 쉴 틈 없이 뛰게 만들며 체력을 갉아먹었다. 안세영은 침착하고 정확한 인-아웃 판단으로 점수를 보태며 11-8로 먼저 11점 고지(인터벌)를 밟았다. 한번 주도권을 쥐자 안세영의 플레이는 더욱 압도적으로 변했다. 안세영의 한 템포 빠른 공격에 고전하며 네트 범실을 반복하던 야마구치가 막판 집중력을 끌어올려 16-16 동점까지 따라붙었으나, 안세영 역시 전매특허인 예리한 대각 스매시로 응수하며 단숨에 다시 리드를 가져왔다. 이후 한결 여유로운 몸놀림으로 셔틀콕을 코트 곳곳에 찔러 넣으며 상대를 흔들었고, 긴 랠리 끝에 야마구치의 역동작을 끌어낸 뒤 네트 앞 반대편 빈 공간에 셔틀콕을 가볍게 떨어뜨리며 1게임을 기분 좋게 따냈다. 2게임에서는 초반 4연속 득점으로 기세를 올린 뒤 5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야마구치의 추격은 거기까지였다. 1게임에서 체력을 쏟아붓고도 패해 발걸음이 무거워진 야마구치를 상대로 한 수 위의 기량을 뽐낸 안세영은 파죽의 7연속 득점으로 12-5로 점수 차를 벌리며 승기를 잡았다. 야마구치가 남은 힘을 쥐어짜 내며 사력을 다해 맞섰으나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는 안세영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승전이라는 무대가 무색할 만큼 일찌감치 승부의 추가 기울어졌고, 안세영은 압도적인 완승으로 또 한 번 배드민턴의 새 역사를 장식했다.
2026-09-29 16:33:56
"친위쿠데타 도와"…'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박 전 장관은 앞선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선고 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이른바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 세력 등을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질책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때 발령된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1심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며 이 부분 공소기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026-09-29 16: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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