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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소년원 수감" 발언한 '모스 탄'…경찰 "공소권 없음"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미국 내 발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해당 발언이 이뤄진 장소 역시 미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 건 외 다른 고발 사건들은 수사 중"이라며 "탄 교수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편, 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등의 음모론을 반복해 주장해왔다.

  2026-05-05 23: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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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결핍으로 사망"…사망 보험금 노리고 남편 방치한 40대 아내

  건강이 악화한 남편 명의로 사망 보험에 가입한 뒤 그를 방치해 사망하게 만든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유기치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9시 3분쯤 경기 김포 자택에서 남편 B 씨(47)를 방치해 기아에 가까운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우자로서 건강이 악화한 남편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피하도록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남편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같은 달 3일 남편 사망 시 2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계획한 뒤, 보험 관계자를 만나 남편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와 부속서류를 위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에 남편 모르게 보험에 가입할 방법을 문의하고, 보험금 수령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장기간 남편을 부양해 온 점과 과거 피해망상 증상을 앓았던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5-05 22: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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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군위군 하천서 어린이가 폭발물 발견…"6·25 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

  대구 군위군 하천에서 6·25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이 발견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5분쯤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사창천 마사교 하류 50ｍ 지점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어린이들이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출동했으며, 조사 결과 폭발물은 구소련 76㎜ 고폭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조사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은 6·25전쟁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군에서 회수해 갔다"고 말했다.

  2026-05-05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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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장관 "호르무즈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5일(현지시간)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를 포함한 호르무즈 해협 경색 해소 노력에 한국이 더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한,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에 한국이 응할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러길 바란다"며 "한국이 더 나서주길(step up) 바란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이 더 나서주기를, 호주가 더 나서주기를, 유럽이 더 나서주기를 바란다"면서 "그들이 그러기를 기다리고만 있는건 아니다. 그들에게 넘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당신들 배다. 당신들이 방어에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그들이 그러기를 매우 바란다"고 부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보도된 한국 선박과 관련해 한국과 미군이 연락을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 중부사령부가 해당 선박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그런 식의 표적 공격이 이란의 무차별적 행태를 반영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란이) 미군이나 상선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미국의 화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은 중동시간으로 4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미사일·고속정 등을 동원해 공격하자 이를 격퇴했다고 밝혀 휴전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2026-05-05 2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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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계, 한동훈 지원하자…장동혁 "필요한 조치할 것"

  몇몇 친한계 의원들이 부산 북갑 보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당 공천을 받아 우리 당 의원이 됐다면 그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전날 한지아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예비후보 등록 현장을 찾는 등 친한계 의원들의 한 전 대표 지원이 이어지자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낸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한 의원에 대한 조사 지시는 아직 없었다"고 했지만, 당의 한 관계자도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 자체가 해당행위라는 게 기본적인 지도부 관점"이라며 "당헌당규상에 품위 손상을 끼친 부분도 있고 기강에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도부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자,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공개적인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징계의 부당함이 우리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며 "단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전체 보수 진영이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필요한 건 징계가 아니라 화합"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억지 제명으로 쫓아낸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사람이다. 한지아 단속이 아닌 감표 요인인 당 지도부 출장 단속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도 "송언석 원내대표도 징계를 언급했다는데, 본인은 무소속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추대하는 데 앞장서놓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장 대표는 당이 한 전 대표를 제명한 것이 분열의 시발점이 됐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한 전 대표에게 다시 손을 내밀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도 "당이 원칙을 갖고 제명한 사안이다.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6-05-05 2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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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대서양 크루즈선서 전염된 한타바이러스, 사람 간 전파 의심"

  세계보건기구(WHO)가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리아 반 케르크호베 WHO 전염병 대응 국장은 5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매우 밀접한 접촉자들 사이에서 사람 간 전파가 있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최초 환자가 크루즈선에 탑승하기 전에 이미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크루즈선에서 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과 타액 등에 노출돼 전염되는 감염병이지만, 드물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보통 바이러스를 보유한 쥐의 배설물이 건조되면서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입자를 사람이 호흡기로 들이마실 때 가장 많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O에 따르면, 현재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영해에 있는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확진 및 감염 의심 사례는 총 7건이며,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49명이 탑승한 해당 선박은 현재 카보베르데 영해에 정박 중이다. 카보베르데 정부는 공중보건 위협을 이유로 입항을 거부하고 있으며, 대신 의료진을 선상에 투입해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한타바이러스는 초기에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나 심화될 경우 장기 부전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26-05-05 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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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털기' 논란 하정우 "당사자분 찾아가 인사드려…'괜찮다, 열심히 해라' 격려받아"

  최근 '손 털기' 논란에 휩싸였던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부산 북갑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사자분을 직접 찾아가 인사드렸고 '괜찮다, 열심히 해라'라는 격려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지난 4일 부산 CBS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제가 정치가 처음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하 후보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직에서 사퇴한 뒤 첫 일정으로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나눈 뒤 양손을 비비거나 손을 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하 후보는 다음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하루에 수백 명~천 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악수를 처음 해봤다"며 "다 끝나고 손이 저리니까 무의식적으로 동작을 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하 후보는 이어서 이른바 '오빠 발언'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했다. 그는 "아이와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메시지도 나갔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중요한 건 제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겸손한 자세로, 더 낮은 자세로 집중하면서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구포시장을 찾아 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다가 만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고, 하 후보 역시 호응하는 장면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됐다.

  2026-05-05 1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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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한동훈 출국금지…한동훈 "무리수 반복, '쇼'만 거듭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 금지했다"며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 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 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라 해도 못 부르더니 민주당과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했다.

  2026-05-05 1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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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정부 걸쳐 요직' 이홍구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92세

  학계와 정치계를 넘나들며 활동했던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인은 1934년 태어나 경기고·서울대·미국 에모리대·예일대 등을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봉직하며 학술지와 신문에 당대 정치를 조명한 논문과 논설로 주목받았다. 특히 한국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내며 학계에 몸담다,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입각해 본격적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통령 정치특별보좌관과 주영대사를 역임했다. 고인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통일원 장관 겸 부총리를 거쳐 1994년 제28대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총리직을 마치고 나서는 1996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대표위원으로 합류했다. 같은 해 치러진 제15대 총선에서 전국구(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 1998년 의원직을 내려놓고 초대 주미대사로 부임하며 외환위기 조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주미대사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학계를 넘어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중앙일보 고문, 유민문화재단 이사장, 대한배구협회 고문, 아산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유족은 부인 박한옥씨와 아들 이현우(EIG 아시아 대표)씨, 딸 이소영·이민영(동덕여대 교수)씨, 며느리 황지영(홍콩한인여성회장)씨, 사위 이강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8일 오전 8시, 발인은 오전 9시다. 장지는 천안공원묘지다.

  2026-05-05 16: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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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호르무즈 선박 사고원인 분석에 수일 걸릴 것 예상…인력 현지 급파"

  지난 4일 HMM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해상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화재 피해를 입은 가운데, 청와대는 5일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원인 조사 및 선박 감식 인력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또 화재가 이란군의 피격으로 인한 것인지 등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12시30분부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된 상황점검 및 대처방안 회의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내고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선급(KR)은 선박 검사 및 인증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민간 법인이지만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선박의 안전 검사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사고 선박은 소속 선사과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에 접안할 예정"이라며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해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화재 선박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 등 총 2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아덴만에 주둔하는 청해부대가 해당 선박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선원들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고 선박 선원들의 가족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 26척과도 소통하며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과 이란을 비롯해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대사관들에는 관련 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5-05 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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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119·112에 여러차례 신고"…지인 살해 후 "기억 못한다"는 50대, 구속 송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있던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년 가량 알고 지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당시 얼굴과 옷 등에 B씨 혈흔이 묻어 있었던 점 때문에 정황상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범행 발생 사흘 전부터 매일 함께 술을 마셨고, A씨는 술에 취해 119와 112에 "같이 있던 누나가 없어졌다", "무를 썰다가 손을 베였다"는 등 신고를 4차례 이상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같은 날 오후 1시 25분쯤 119에 "손가락이 베였다"고 신고했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외에 갈등이나 금전 문제 등 범행 동기로 볼 만한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6-05-05 1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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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몸에 불 붙여 살해하려 하고 자기 집에도 불지른 50대 男, 구속 기소

  조카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1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조카 B씨에게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산 상속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이같이 범행하고는 자기 집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한 유류품의 압수 목록을 작성해 A씨에게 넘겨주지 않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포함한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2026-05-04 1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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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위헌 풀패키지…한 사람만을 위한 법은 폭력·범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공소 취소) 특검법을 두고 "위헌의, 위헌의, 위헌을 더한 풀패키지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사람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인데 이제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존엄 넘버 투라도 되고 싶은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1년 동안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를 수백억 갖다 쓰겠다는 것"이라며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지 오웰식으로 '이재명은 더욱 평등하다'를 선언하고, 헌법 위에 이재명을 못 박는 방법이 오히려 솔직한 일일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6월 3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선거"라며 "주권자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다가 이 대통령이 제지하면서 갑자기 중단됐다"며 "결국 이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는 반년 만에 확인됐다. 본인의 재판을 임기 중에만 일시 정지시키는 '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 버리는 '재판 삭제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재판 중지법' 입법을 중단시킨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재판 삭제법'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며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 재판 공소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십몇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던 저희는 재직 중 단 한 건도 공소 취소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그만큼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며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지위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실제 제1공약이 드디어 드러났다. 바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통한 강제적 죄지우기"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은 분명하다. 이재명의 죄를 강제로 지우려는 민주당과 사법정의를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대결이다.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지위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총 12개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의 권한 남용 등을 수사하기 위해 발의됐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2026-05-04 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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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국민의견 수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말을 전하기 직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인 절차나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2026-05-04 1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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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고흐 미술관' 내 식당의 김치 샌드위치가 '일본풍?'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 내 식당에서 파는 김치 요리에 대한 설명이 김치의 기원에 대한 오해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누리꾼들의 제보를 받아 알게 됐다"며 "식당 '비스트로 빈센트' 측에 확인해 '김치 샌드위치'를 판매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메뉴판 도입부에서 식당을 소개하는 안내문 내용이다. 식당 측은 안내문에서 "고흐의 예술 세계에 영향을 준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최고급 네덜란드산 식재료를 사용해 정통 프랑스 요리에 일본풍을 더했다"고 설명한다. 서 교수는 "식당 측에서 김치를 일본 음식으로 오인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객들에게 자칫 김치가 일본 음식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가 확인한 식당 측 최신 메뉴판에 따르면 논란이 된 음식의 정식 명칭은 '매콤한 카키(감) 후무스를 곁들인 김치' 샌드위치다. 사워도우 빵 위에 감으로 만든 후무스와 김치, 구운 고구마를 올린 오픈 샌드위치 형태의 비건 메뉴로, 14.5 유로(약 2만5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고흐는 생전 일본의 채색 목판화인 '우키요에'에 매료돼 수백 점의 작품을 수집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모든 작품은 일본 미술에 기초한다"고 말할 정도로 아시아 문화에 애정을 보였다. 식당 측은 고흐의 예술적 영감을 기리고자 아시아 대표 식품인 김치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치의 기원을 한국으로 명시하지 않고 '일본풍'이라고 언급해 오해 소지를 제공했다. 실제로 해당 식당을 방문한 현지 방문객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 식당의 구글 리뷰에서 한 리뷰어는 "한국인에게 김치는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잘못된 설명은 매우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당 측은 이씨의 글에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답글을 남겼지만, 아직 수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 교수는 과거 독일 마트 '알디'가 김치를 일본 음식으로 소개하거나, 스페인 업체가 김치 소스 병에 기모노 입은 여성을 그린 사례 등을 언급하며 "유럽 곳곳에서 잘못 소개되는 김치를 올바르게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04 1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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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2심 징역4년에 특검 상고…1년 6개월 윤영호에도 상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여사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상고심에서 특검팀은 2심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김 여사 측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설 전망이다. 양측은 2심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미쳤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김 여사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6-05-04 10: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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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도 59.5%…두 달 만에 50%대로 내려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두 달 만에 5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0일 전국 18세 이상 2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5%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7%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3월 둘째 주 조사에서 60.3%를 기록한 뒤 지난주까지 7주 연속 60%대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다시 50%대로 내려앉았다. 부정 평가는 35.0%로 직전 조사보다 1.6%p 상승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생활경제 민감 계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며 "고유가·고환율·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안보 발언 논란과 노사 갈등 등 정국 불안 요소가 복합적으로 겹치며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29∼30일 전국 18세 이상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6%, 국민의힘은 31.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7%p 떨어지며 4주 만에 40%대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0.9%p 올랐다. 이와 관련해 리얼미터는 "중도층과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율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며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민생 불만이 확대되면서 상당 폭 이탈했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층 결집세에 더해 여당에서 이탈한 표심이 일부 유입되면서 정체 국면에서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은 2.6%, 진보당은 2.2%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4.6%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6-05-04 0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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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美 호르무즈 통항지원 계획에 "휴전위반 간주" 경고

  이란 고위 당국자가 3일(현지시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지원 계획에 대해 휴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지지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트럼프의 망상적인 (SNS) 게시물에 의해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며 "나는 내 대표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당 국가에)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프로젝트 프리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계획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국가, 보험사, 해운기관들이 조율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라고 미국이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호위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수위는 이란의 대응 방식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인도적 절차로 규정하며 이란이 이를 방해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5-04 08: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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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임명장 올린 종합특검 특별수사관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특별수사관 이모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다. 이씨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특검)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테니까"라며 특검에 합류한 동기를 적었다.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씨는 SNS 프로필에도 이혼전문, 형사 변호사라는 설명과 함께 특검 특별수사관(5급 공무원) 경력을 기재했다. 특검팀은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은 3∼5급 별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논란이 일자 특검팀은 해당 수사관에 대한 처분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내일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다. 앞서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성향 유튜브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코너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달 14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발언은 최 전 의원이 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 관련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일로 대북송금 수사팀장이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됐다. 이밖에 김정민 특검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변호했는데, 종합특검팀이 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2026-05-04 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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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죽였다"…이혼 한 달 만에 전처 살해한 60대 男, 숨진 채 발견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울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8쯤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 2분 만에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사는 이 아파트 거실에서는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초 이혼한 관계로, 사건 당일 B씨가 짐 정리 등을 위해 A씨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주변 CCTV 확인 결과 B씨가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이미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던 이력이 있다"며 "다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삼자 개입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trong〉※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

  2026-05-04 07: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