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해야 한다"며 상관 지시 거부한 군무원…법원 "감봉 부당"
회의 참석자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군무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사상 의무와 무관한 지시였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군무원인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곧 열릴 회의의 목적과 참석하는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를 받고도 "퇴근 시간이니 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부대는 A씨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감봉으로 낮아졌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규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A씨 상관의 지시는 군사상 의무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씨는 항명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으나 해당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6-07-25 23:09:49
"'나는 신이다'는 거짓"…JMS 두둔한 20만 유튜버, 법원은 "6천만원 배상하라"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을 두둔하거나 성폭행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듯한 발언을 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법원이 6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5단독 한옥형 판사는 홍콩 국적 전 신도 메이플(잎 메이플 잉 퉁 후엔)씨와 JMS 반대 단체 '엑소더스' 운영자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로 최근 징역형이 확정된 자"라며 "이 범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피고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인신공격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5개월간 구독자 20만여 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허위 사실이 담기거나 원고들의 얼굴이 노출된 영상 79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영상에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제보자들의 거짓말을 바탕으로 제작됐다거나, 김 교수를 사기꾼이라고 조롱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7-25 21:42:50
조갑제 "李대통령의 '검찰 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여권에 큰 파장 일으킬 것"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대표는 25일 유튜브 채널 '조갑제TV'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경찰이 수사 권한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많은 국민과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막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되는 경찰을 검찰이 보완하거나 견제하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심의하도록 국회에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국민 편에 서서 민주당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7-25 21:06:01
장동혁 "李 정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자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 일단 저지르고 본다"며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좌파 법조인들, 진보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자리를 걸고 반대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폭주의 속도를 오히려 높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전당대회의 한 표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등장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자들'이라는 장 대표의 표현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행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앞선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다만,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등 시정 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7대 범죄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피해자의 눈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사법정의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한다"며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 분노가 정권을 해체할 그때는 무엇으로도 보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7-25 20:15:52
'서해 피격 논란' 문재인…검찰, 3년 7개월 만 불기소 처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당시 자유대한호국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건을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 2022년 12월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다만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최근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도 지난달 2심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6-07-25 19:08:05
한동훈 겨냥?…홍준표 "너 때문에 李정권이 보복으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려는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움직임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면 대형 범죄와 권력형 범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정 인사를 겨냥해 "80년 검찰 역사를 망친 자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떠드는지 모르겠다"며 "후안무치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너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보복으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해당 글에서 비판 대상으로 지목한 인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홍 전 시장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사권 축소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무리 검찰이 미워도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대형 범죄와 권력 범죄는 앞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며 "국정 운영이 보복으로 일관하면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의 이날 발언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향후 수사기관 개편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신천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빌미로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화살을 겨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4일 "신천지 교도들의 당내선거 개입을 내가 제기했을 때는 '입틀막' 했던 국민의힘"이라며 "이제 자기들 스스로 민주당 보고 헌법상 정교분리원칙 위반했다고 떠드는 것을 보니 참 가관"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너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당내 선거에 신천지를 끌어들여 놓았다"며 "이제 와서 민주당에서 가입해서 당내 선거에 개입한다고 하니, 여태 입닫고 있다가 득달같이 나서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고 따졌다. 이어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 아니냐"면서 "그 당 당원명부터 전수조사 해서 신천지, 통일교도들 색출해 출당시키고 그런 말 하라. 후안무치 하다는 말은 이때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는 관련 의혹이 당권 경쟁과 맞물려 확산하고 있다. 이에 친명계와 친청계 간 계파 갈등도 점차 격화하는 형국이다. 친명계는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당이 신천지 개입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친청계는 친명계를 향해 명확한 근거부터 제기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천지 등의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신도들이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에 집단 입당한 정황을 포착,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7-25 18:17:18
"알몸으로 샤워장 기어"…'국방부 직할부대' 계룡대서 발생한 군대 내 괴롭힘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부대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선임병들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를 접수한 군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연합뉴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에서 복무하는 일부 해병대 병사들 중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병사들은 선임병들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폭행과 욕설을 가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몸 상태로 샤워장을 기어 다니도록 하거나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추냉이 등을 억지로 먹도록 강요하거나 후임병의 개인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등의 피해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관련 제보를 인지한 직후 성고충전문상담관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유사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5 17:25:08
조국혁신당이 신장식 의원을 새 대표로 25일 선출했다. 신 신임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전국당원대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96.7%의 찬성률로 당선됐다. 신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선명한 개혁의 길을 가겠다"며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워 중도·실용과 개혁의 두 기둥이 제대로 설 때 국민주권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뿌리가 튼튼한 자강의 길을 열겠다"며 "자강해야 연대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조국 전 대표의 영상 메시지도 상영됐다. 조 전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금 정치 지형이 오른쪽으로 위태롭게 기울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집권 여당 내부의 혼란에서 알 수 있듯이 개혁의 원칙도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당이 그날 하루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진보적 미래주의를 다지고 실천하길 바란다"며 "차근차근 당의 역량을 강화해 2028년 총선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차규근 의원과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당선됐다. 차기 지도부는 신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 차규근·황현선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2026-07-25 16:18:45
물건 25개 훔치고 걸리자 경찰조사서 '올케' 행세한 40대 女, 징역형 집행유예
물건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올케 행세를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절도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7일 부산 동구 부산역 내 한 매장에서 41만 1천500원 상당의 판매 물품 25개를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당일 절도 혐의로 부산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올케인 B씨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도 올케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달여 뒤인 같은 해 9월 23일 철도경찰의 추가 조사에서도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조서에 올케 이름으로 서명한 뒤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김 판사는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훔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7-25 15:35:38
[김건표의 연극리뷰] '웃다가 울게 되는 치매 노인들의 생존법'경남 사천,극단 장자번덕 이훈호 연출의〈운수대통〉
"운수대통하세요."말만 들어도 혈전(血栓)으로 막혀 있던 운세가 시원하게 풀릴 것 같다.당차고도 시원한 말이다.운세가 막힘없이 트여 천금의 재물을 한 번에 거머쥔 일확천금의 주인공들이 세상에 넘친다.평균수명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은"운수대통하세요"보다"건강 튼튼하세요"라는 말이 보약처럼 절실한 시대다.천금을 쥘 사주팔자도 건강이 받쳐줘야 누릴 수 있는 법이다.운세 이야기를 익숙한 광고 문구로 패러디하면"자기(남편)하기 나름이잖아요."가 아닐까.물론 삶과 인생이'하기 나름'인 만큼 운수가 대통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웃다가 울게 만드는 노년들의 인생 이야기를 다룬 연극이 있다.극단 장자번덕의〈운수대통〉(작 김광탁,연출 이훈호,제작·기획 김종필, 액팅코치 고재경)은 제목만으로는 일확천금의 행운을 이야기하는 작품처럼 보인다.그러나 공연은 치매에 걸린 한 노인의 기억 속에 묻혀 있는 잃어버린 금괴를 찾아가는 과정을 따라가면서도,치매와 질병,쪽방 한편에서 가난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노년의 삶을 형상화한다. 치매에 걸린 한 노인의 기억을 따라 현실과 환영,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이 작품은 블랙코미디의 형식을 빌려 노년의 삶과 인생의 의미를 묻는'기억의 연극'으로 확장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그런 만큼〈운수대통〉의 희곡은 친절하지 않다.웹툰 적 상상력과 기억의 환영,현실이 파편처럼 흩어졌다가 이어지는 구조를 보인다.웃음의 요소로 과장과 비약이 뒤섞이고,현실의 전경이라기보다 웹툰의 한 컷처럼 생략되고 압축된다.이훈호 연출은 사실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극적인 언어를 이미지로 한 단계 형상화하는 미장센으로 전경화해 무대 언어로 재구성한다.연극은 웃다가 울게 되고,공연이 끝날 때쯤에는 짠해진다.치매에 걸린 노인이 되돌아가고 싶은 시간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환상처럼,노인들의 시간을 따라가는 무대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현실과 기억의 경계를 허문다.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선형적 구조보다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거나 회상과 환상,기억이 뒤섞이는 구조로 관객들은 시간을 따라가게 된다.경남 사천 극단 장자번덕의〈운수대통〉이야기다. ◇웃다가 울게 되는 치매 노인들의 생존법 무대는 치매 노인의 기억으로 존재하는 듯한 환영적인 무대 구조이면서도 현실의 전경이다.후면으로는 도심의 불빛이 노인들이 살아가는 달동네 어딘가로 짐작할 수 있고,무대 한 공간에는 전통가요로 노인들의 삶을 위로하는 아코디언 악사도 보인다.때로는 코러스(이수정 분)도 등장해 극 중 장면을 전환하거나 극중인물로 분하기도 한다.그 사이로 리어커를 힘겹게 끌고 달동네 언덕을 올라가는 귀먹은 할멈(정으뜸 분)의 전경 속에서 웃다가 울게 되는 치매 노인들의 생존법이 시작된다.등장인물들도 중풍 치료를 받는 노인1(이선무 분),온갖 병을 달고 사는 노인2(차영우 분),치매에 걸렸으면서도 멋쟁이로 살아가는 여사(손미나 분),기억을 잃어버린 치매 노인3(김동곤 분),쪽방 한켠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귀먹은 할멈,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복지사 새댁(고상희 분)정도다.노인3의 환영으로만 존재하는 분신인 젊은 남자(김용준 분)도 극중인물이다. 연극은 이렇다.치매 노인3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기억의 파편들은 현재의 시간 속으로 불쑥 끼어들기도 하고,과거의 기억과 환상이 중첩되면서 다양한 이미지와 시간을 끊임없이 소환한다.극 중 장면들은 치매에 걸린 노부부가 마치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을 대하듯 같은 상황을 반복하며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는데,기억을 잃어가는 노년의 현실을 마주할 때면 먹먹해지기도 한다.기억을 잃어버린 노인3이 친구들과 함께 노인2가 사는 쪽방촌 한켠에 숨겨둔 금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기억과 현실이 뒤엉킨 치매 노인들의 생존법이 펼쳐지고,때로는 벽면에 산수화처럼 똥칠하는 장면도 이어진다.노인2와 멋쟁이 여사가 뒤엉켜지는 장면에서는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과거인지,혹은 한 치매 노인의 의식 속에서 파편화된 기억인지 그 경계는 모호해 진다.관객들 역시 현실과 환영을 쉽게 구분하지 못한 채 치매 노인3의 기억이 만들어 내는 시간과 이미지 속을 따라가게 된다.이어지는 극 중 장면들은 귀먹은 할멈이 억척스럽게 살아온 인생사를 들려주기도 하고,노인들이 단체로 콜라텍을 찾아 춤을 추고 흘러간 유행가를 따라 부르며 노년의 삶을 풀어낸다.콜라텍의 극 중 장면도 단순하지만은 않다. ◇노년의 콜라텍, 소멸되어가는 욕망의 생(生)과 사(死) 노년의 콜라텍은 치매와 질병,삶의 가난으로 지친 인생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춤추고 사랑하며 사람을 만나는 노년의 공동체이자,삶의 욕망을 다시 충전하는 생존의 공간으로 봐야한다.이훈호 연출은 이 공간을 통해 노년의 외로움과 삶의 활력을 블랙코미디의 정서로 풀어내면서도,생기를 잃고 죽음으로 향하는 노년들의 삶을 응시한다.평범한 콜라텍의 분위기와 아코디언 연주,알 수 없는 부조리한 대사들만 보면 치매 노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것처럼 보이면서도,〈운수대통〉에서 핵심적인 장면은 콜라텍과 젊은 남자의 등장이다.우선 콜라텍은 삶의 희로애락이 응집된 공간이다.연출은 인간이 욕망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삶의 의지와 생기를 잃어가는 과정,곧 죽음으로 향하는 시간을 응시한다.인간이 욕망과 욕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생기다.즉 몸으로 흡수되는 에너지의 기운이다.욕망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삶의 에너지이자 희로애락의 원천이다.욕망이 채워지고 순환될 때 사랑도 하고,성적 욕망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욕망이 사그라지고 생기를 잃어버리면 삶은 죽음을 향해가게 된다.그래서 김광탁은 노년의 욕망을 희화화하면서도,사랑하고 춤추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노인들의 욕망을 끝까지 살아 있으려는 인간의 본능으로 바라본다.그러면서도 콜라텍 극 중 장면에서 노인3의 성적 욕망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노골적인 대사로 드러내며 노인의 죽음을 블랙 코미디적으로 암시하고 있다.〈운수대통〉의 여러 극 중 장면이 치매 노인들의 삶을 드러내는 작가적 설정과 재료였다면,콜라텍 장면은 이 작품의 의미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그래서〈운수대통〉은 웃음으로만 소비되는 작품이 아닌 것이다.아코디언 연주는 치매 노인들이 살아온 지난 인생이자 각자의 내면을 연주하는 인생사이고,흘러간 노래는 고단했던 삶의 시간을 위로하는 찬가가 된다.또한 노인3의 기억 속 환영으로 존재하는 젊은 남자는 어느 순간에는 노인3의 분신(分身)처럼 그의 곁에 서 있고,때로는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젊은 남자는 현실의 인물이라기보다 치매 노인3이 끝내 잊지 못한 청년 시절의 자아이자 잊을 수 없는 각인된 기억의 형상이다.현재의 노인과 과거의 젊은 자아가 한 무대 위에서 공존하는 장면에서는 현실과 환영,현재와 과거의 경계를 허물며 이 작품이'기억의 연극'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토끼,날다 이후,이훈호 연출의 생존법 이훈호 연출의〈운수대통〉은 메타 연극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무대 위에는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악사가 등장해 흘러간 대중가요를 부르고,무대 진행자는 극 중 장면을 설명하거나 다음 장면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훈호 연출은 아코디언 연주자와 무대 진행자를 등장시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연극의 일루전이라기보다 하나의 연극임을 환기하게 하는 메타 연극적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데,이러한 장치들이 작품을 효과적으로 살려냈다.극의 환상을 깨뜨려 관객과 거리를 두는 브레히트식 소격효과라기보다 치매 노인3의 흩어진 기억을 이어 붙이는 또 하나의 기억 장치로 기능한다.현실과 환영,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오가는 비선형적 시간 구조를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돕는 연출적 장치인 셈이다.그런 만큼 이훈호 연출의〈운수대통〉은 웃다가 울게 되는 치매 노인들의 서사를 블랙코미디로 풀어낸 것도,배우들의 노련한 연기와 웃음의 리듬감으로 희곡의 서사를 무대 위에 생생하게 살려낸 것도 기막힌 연출의 반전이다. 그러나 이번 작품에서 더욱 인상적인 것은 무대 곳곳에 선명하게 채워지는 이미지와 상징적 장치들이다.이훈호 연출은 극 중 장면마다 배치한 이미지와 미장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치매 노인의 기억 풍경을 형상화한다.각각의 장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 노인3과 노인들의 기억 시간을 따라 서사가 쌓이고,그 이미지들은 결국 삶과 죽음,기억과 망각으로 소멸하면서도 인간의 삶은 금괴처럼 물질성으로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금괴로 인생을 채워가는 것임을 배우게 된다.그런 만큼 금괴의 의미는 누구에게는 과거의 젊은 시간일 수도 있으며,다른 사람에게는 건강했던 시절의 기억일 수도 있고,때로는 변변한 집 한 채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물질이기도 하다.그러나 금괴의 희망은 이미 다다른 것이다.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금괴가 등장하지 않는다.각자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말이다. 극단 장자번덕 이훈호 연출의 전작〈토끼,날다〉에서 남해 용궁 장면은 그의 상상력과 미장센이 가장 선명하게 이미지화된 장면이었다.남해의 특산물인 가오리와 복어를 비롯한 다양한 산해진미가 동화적인 이미지로 펼쳐지면서 무대는 입체적이고 시각적인 공간으로 확장되었고,이미지와 상징,오브제,배우들의 움직임으로 무대 언어를 응축해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장면을 제외하면 당시 작품에서는 이훈호 연출만의 언어와 미장센이 작품 전반으로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 채 다소 부분적으로 머문다는 아쉬움도 남았다.반면〈운수대통〉에서는 이러한 연출적 특징이 특정 장면에 머물지 않고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무대 언어로 확장된 것이 이 작품이 블랙코미디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장점이다. 현실적인 노년의 삶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실과 환상,기억과 망상을 넘나드는 장면마다 상징적 이미지와 오브제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극 중 인물들의 삶의 정서를 쌓아 올린다.무엇보다 배우들의 동선과 신체 움직임,무대 전환의 앙상블이 좋으면서도 연출의 이미지가 서사와 자연스럽게 맞물린다.전작에서 취약했던 이훈호 연출의 시각적 상상력이〈운수대통〉에서는 작품 전체를 견인하는 연출적 이미지 언어로 성숙해졌다는 점이 인상적이다.부산에서 활동하는 배우 손미나는 저런 감각적인 배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극중인물의 캐릭터를 명확하게 살려냈고,좌충우돌 대사를 안정적으로 받아내면서도 노년의 인생을 표현한 김동곤의 연기도 치매의 기억과 환영으로 존재하는 노인3의 인물을 젊은 남자와 죽음으로 향하는 시간까지 절제하면서 극중인물의 의미를 부여한 연기가 인상적이었다. 장면구도를 움직임으로 부각하는 고재경 액팅코치의 장점도 보이면서도이선무,차영우,고상희,정으뜸,이수정,김용준 배우의 연기와 악사들의 연주도 극으로 모이며 좋은 앙상블을 보여주니 연극〈운수대통〉은 경남 사천 극단 장자번덕의 대표 레퍼토리라 할 만하다. '운수대통'을 보면서 각자의 인생에 금괴는 무엇인지 한번 쯤 생각해 보는것도 어떨까. 김건표 대경대 연극영화과 교수(연극평론가)
2026-07-25 06:30:00
"고깃집 깡통의자, 손가락 깔리면 절단…본 환자만 5명"…대학병원 교수의 경고
고깃집 등 식당에서 주로 겉옷이나 가방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원통형 수납 의자, 이른바 '깡통 의자'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외상 및 절단 환자의 접합수술을 담당하는 이호형 한양대병원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에 원통형 수납 의자 사진을 올리며 "은근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가구"라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엄밀히 말하면 가구는 아니지만 고깃집이나 곱창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의자가 아주 무섭다"며 "손가락이 낀 채 무심코 앉아버리면 손가락이 절단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실제로 본 손가락 절단 환자만 다섯 명"이라며 "이런 사고는 접합수술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후유증도 크게 남는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가 언급한 의자는 고깃집 등 식당에서 외투나 가방을 보관하는 원통형 수납 의자다. 이 교수는 뚜껑과 본체 사이 틈에 손가락이 낀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앉을 경우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고는 의자를 앞으로 당기거나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또는 뚜껑이 열린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손을 올리고 앉는 순간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잠깐의 방심으로 이어지는 행동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재차 당부했다. 실제 사고를 겪었다는 한 네티즌은 "의자를 당겨 앉으려다 뚜껑이 들린 줄 모르고 손가락이 낀 채 앉아 크게 다칠 뻔했다"며 "손가락이 낀 상태에서는 통증 때문에 몸을 들 수 없어 오히려 체중으로 손가락을 더 짓누르게 되더라"고 했다. 이 밖에도 "같은 의자에 손가락이 끼어 손톱 밑으로 피가 났다", "지인은 같은 사고로 손끝에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받았다", "접합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다친 손가락이 반대쪽보다 짧아졌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등 비슷한 경험담이 잇따랐다.
2026-07-24 23:08:36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에 사의 표명…李는 만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만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한 데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와 다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정 장관은 그간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고,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건 송치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며 그 대안으로 아동 학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이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선 7대 범죄 전건 송치만으론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없다는 부정적 반응이 많다. 정 장관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마땅한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검사들의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보다는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했을 때 얻는 형사절차의 안정성이 더 크다는 입장이었다"며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이미 폐지된 상태라 수사와 기소는 분리됐는데,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검찰개혁 원칙에 반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을 답답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는 취지다. 한편, 변호사 출신인 정 장관은 동두천·양주·연천갑을 지역구로 하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현재 국회의원 신분도 유지하고 있다.
2026-07-24 22:31:32
유시민 "李, 계파 수장처럼 행동…당대표는 대통령 부하 아니다"
유시민 작가가 청와대 측의 만남 요청 가능성에 대해 "만날 생각이 없다"며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계파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누가 당대표가 돼도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지난 2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대통령이 특정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당 대표가 부하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직업 공무원과 호흡을 맞춰서 하듯이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른바 '뉴이재명'의 수장이 이 대통령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계파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의 만남 요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날 생각이 없다"며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생선 비린내'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론적인 대답을 한 것"이라며 "모든 권력이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예외는 아닌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작가는 최근 "뉴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재건축론', '이재명 대통령 필패론'에 이어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라고 말하는 등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유 작가는 자신의 행보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위한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2026-07-24 21:50:40
성매매 여중생에 "다른 성관계 영상 보여줄게"…최영중 추가 범행 정황 포착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그간 알려진 범행 외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연합뉴스TV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자신이 찍은 타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피해 여중생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에 더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고 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채팅어플을 이용해 여중생을 만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세 차례나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전 의원이 해당 여중생에게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당시 최 전 의원의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지난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1년 치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 사유에는 "불특정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 가능성"이라고 적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추가 피해자와 관련한 범죄사실이나 통신 조회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 되지 않은 본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을 질타했다. 이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여권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청주지검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중대한 성착취 범죄 혐의가 적시된 영장을 읽고도 통신영장을 기각했다"며 "피해자에게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수사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별건 피해자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반드시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경찰에 전달했다"며 "증거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지, 소극 대응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의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윤리의원회는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2026-07-24 20:43:38
잠든 中 여성 추행하고 '소변테러'도 한 日 남성…검찰, 징역 6개월 구형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신체에 소변까지 본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들어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중국인 여성 B씨가 자국의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은 3천만 건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2026-07-24 19:35:13
'채상병 사건' 3년…軍, 현장지휘관 4명 해임·강등 징계
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의 현장 지휘관들이 사건 발생 약 3년 만에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일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 채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중령)과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각각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년만이다. 사고 당시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에 투입된 채상병은 안전 장비 하나 없이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강물에 휩쓸려 숨졌는데,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장병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최고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없이 지난해 2월 전역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사단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박상현 전 7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2026-07-24 19:04:20
중학교 추천 도서에 '李 자서전'·'1020 극우가 온다'…논란에 "재선정"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가 여름방학 추천도서에 이재명 대통령 자서전과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의 책을 넣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학교 측은 학부모 항의에 더해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는 지난 21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여름방학 교과 추천 도서 목록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도덕, 국어, 수학, 역사, 과학, 영어 등 14개 교과 추천도서를 올렸는데, 이중 사회 부문 '1020 극우가 온다'와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가 문제가 됐다.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는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 일기를 바탕으로 한 책이다. 16세 소년공 시절부터 사법 연수원까지 10년 간의 일기를 통해 정치인 이재명의 인생을 풀어낸다. 또 '1020 극우가 온다'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온라인 혐오대응 TF위원을 겸하고 있는 정민철 작가의 책이다. '1020' 젊은 세대의 우경화 실체 등을 다룬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정치 편향된 도서를 추천했다"며 학교에 항의했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등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중학교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추천 도서를 다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가정에 보냈다. 학교는 이날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가정 통신문에서 "교과별 추천 도서 목록과 관련해 일부 도서의 적절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귀한 의견과 우려를 전달받았다"면서 "학교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추천 도서 목록 전체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검토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는 도서 목록을 재안내하겠다"고 했다.
2026-07-24 17:56:10
흉기 소지하고 금은방서 골드바 절도한 고교생, 망본 중학생…구속은 중학생만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났다. 주인은 70m가량 추격한 끝에 A군을 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A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체포했다. 두 학생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B군에만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직접 골드바를 훔친 A군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6-07-24 17:11:16
'오세훈 벌금 1천만원'에…與 "속죄의 길 포기하고 한강 버스나 한번 타보시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여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6·3 지방선거) 재선거 꿈을 오 시장이 이루어 준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수도 1천만 시민의 서울시장으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한 오 시장!"이라며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하고 1천만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버스나 한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참고로 만약 오 시장이 이날 선고받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가 3천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천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오 시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며 "벌금 1천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1심 판결로써 순살 GTX 시공과 유람선으로 전락한 한강버스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내팽개치며, 방만했던 서울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다시 심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대법원은 내년 2월 전까지 오세훈의 불법 여론조사 대납 혐의를 당선무효형으로 확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026-07-22 23:49:40
도심 주거지서 대마 재배한 힙합 가수·작곡가 등 12명, 무더기 기소
주택가와 공장 등에 전문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은밀히 재배해 온 힙합 가수와 작곡가 등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3월 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4개월간 대마 재배 사범 집중 수사를 벌여 총 12명(6명 구속)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수본은 수사 조직 내 세관이 포함된 점을 살려 서울세관의 통관 내역 분석 자료를 핵심 수사 단서로 삼았다. 이를 통해 통상 3∼4개월 단기로 은밀히 이뤄지는 대마 재배 시기를 특정, 증거 인멸 전 현장을 급습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적발된 이들 중 8명(3명 구속)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대마를 길러온 프리랜서 음악 강사, 힙합 그룹 멤버, 작곡가, 영어 강사 등이다. 조사 결과 힙합 그룹 멤버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하고 대마 약 155.9g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던 힙합 그룹 멤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영어강사 B씨 등 2명은 거주지에서 대마 29주를 길러 대마 젤리를 직접 제조한 뒤 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0대 작곡가 등 3명은 2019년부터 장기간 대마를 공동 재배하며 900g이 넘는 대마를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주지에 식물 재배용 텐트와 LED 조명, 자동 급수대 등 장비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들로부터 대마 약 3㎏과 대마 젤리 545g, 재배 중이던 대마 39주 등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또 인적이 드문 공장과 창고에 대규모 설비를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40∼60대 일당 4명(3명 구속)도 적발됐다. 합수본은 세관의 수입 통관 내역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공범들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 5월 11∼14일 재배지 3곳을 급습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던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2026-07-22 2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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