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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거부, 혁명 수준 국민 저항 일어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특검을 끝내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25일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이재명 하명 합동수사본부'를 믿지 않는다. 국민의힘 추천 특검만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이 주장하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개헌을 언급하는 건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다, 지금은 개헌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답변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다. 기억나게 하려면 참정권 회복 특검밖에 없다"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밥 친구가 아니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특검을 해야 대통령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다 밝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핵심 증인 16명이 무더기로 출석하지 않았다가,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오후에야 얼굴을 내밀었다"며 "특검 수사에는 오만하게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85%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선관위, 이재명, 민주당이 모두 한배를 탔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2026-06-25 1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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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 강진에 최소 1만명, 최대 10만명 사망 가능성…한인 피해신고 아직은 없어""

  베네수엘라에서 24일(현지시간) 오후 연쇄 강진이 발생해 막대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최대 10만명이 사망할수도 있다는 추정치도 제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직 한인 피해는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이 미국 지질조사국(USGS)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이날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불과 30여초 만에 규모 7.5의 강진이 연이어 강타했다. USGS는 "막대한 인명 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망자 수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10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베네수엘라 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인명 피해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은 국영 방송을 통해 "수도 카라카스의 일부 건물이 무너졌고, 주택들이 붕괴했다"고 당시 참혹한 상황을 전했다.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 관계자 A씨는 연합뉴스에 "지금까지는 피해 상황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차 안에 있었다. 한 1분 정도 흔들렸던 것 같다"며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 당황스러웠다"고 부연했다. 대사관과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약 125명 안팎의 교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한인회의 문익환 이사도 연합뉴스에 "카라카스에서 건물 하나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고속도로 일부가 붕괴했다는 말도 들었다"며 "한인 중에서는 LED TV와 찬장 등이 넘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지금까지는 못 들었다"고 했다. 다만 "수도인 카라카스 쪽에는 큰 피해가 없지만, 진앙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한인 가구 두 가족이 살고 있어서 현재 연락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6-06-25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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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빗썸' 과징금 2.1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빗썸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빗썸은 지난해 9~11월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안내한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의 시스템으로 회원번호와 주문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13개 해외 거래소에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도 일부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오더북 공유 관련 위반에 과징금 1억2천만원, 가상자산 이전 관련 위반에 과징금 9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법상 요건을 준수하고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6-06-25 1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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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조만장자' 아닌 '억만장자' 됐다…'스페이스X' 31% 급락 영향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 타이틀을 거머쥔 지 불과 10여 일 만에 다시 이를 반납했다. 최근 상장한 스페이스X의 주가가 곤두박질친 영향이 컸다. 美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4일(현지시간) 머스크의 순자산이 전날 종가 기준 9천620억달러(약 1천485조원)로 집계돼 1조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 12일 스페이스X 상장으로 자산이 1조1천억달러까지 불어나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스페이스X 주가가 16일 장중 40% 넘게 급등하면서 그의 자산은 역대 최고치인 1조4천500억달러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스페이스X 주가가 급격히 조정을 받으면서 자산도 빠르게 감소했다. 스페이스X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 최고가(225.64달러) 대비 약 31% 하락했으며, 이날 오후 2시30분(미 동부시간) 현재는 156달러 안팎에서 0.5%가량 반등하는 데 그쳤다. 테슬라 스톡옵션도 자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머스크는 최근 2018년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세금 등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테슬라 주식 약 71억달러어치를 매각했다. 또 이번 스톡옵션으로 받게 될 주식은 2028년 1월까지 테슬라 CEO 또는 개발·운영 담당 임원직을 유지해야 최종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다. 포브스는 자체 산정 기준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약 1160억달러 규모의 제한 주식을 순자산에서 제외했다. 결국 스페이스X 주가 하락과 제한 주식 제외가 맞물리면서 머스크의 순자산은 다시 1조달러 아래로 내려왔고, 그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에서 다시 '억만장자'가 됐다.

  2026-06-25 0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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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 5%, SK하닉 10%대 급등 출발…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역대급 깜짝 호실적에 힘입어 코스피가 25일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9시 7분 3초부터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79.94포인트(5.81%) 상승한 1,455.56이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이날 코스피는 5%대, 코스닥은 2%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6-06-25 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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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4.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4.8%로 지난 조사보다 9.2%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지난 4월 4주 조사에서 61.4%를 기록한 뒤 5월 1주(60.0%), 5월 3주(59.2%), 6월 2주(54.0%), 6월 4주(44.8%) 등으로 두 달째 하락세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50.3%로 9.4%포인트 높아졌다. '잘 모름'은 4.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 조사보다 4.7%포인트 오른 39.4%, 더불어민주당은 4.8%포인트 하락한 38.1%을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이어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9%, 진보당 2.2% 등의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2%, '없음/잘 모름'은 11.0%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응답률은 각각 2.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6-25 0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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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아오모리현서 규모 6.9 지진…"쓰나미 우려 없어"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에서 25일 오전 7시 30분쯤 규모 6.9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지는 이와테현 앞바다로 지진 발생 깊이는 50㎞로 추정된다. 이 지진으로 아오모리현 삼파치미키타 등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6강은 사람이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으며 고정해두지 않은 가구 대부분이 이동하거나 넘어지는 물건들이 나오는 정도의 흔들림이다. NHK는 이번 지진으로 꽤 큰 흔들림이 나타나면서 가정, 사무실 등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오모리현과 700㎞ 이상 떨어진 도쿄에서도 건물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은 해안에서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쓰나미 피해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지진으로 JR 도호쿠신칸센 센다이-신아오모리 구간 상하행선 운행이 모두 중단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 대책실을 설치했다.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등이 있는 혼슈 북부, 홋카이도 남부에서는 지난 4월 규모 7.4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

  2026-06-25 0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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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 "지지자들, 편지 공개 말아달라…계속되면 답장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을 모두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편지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이들에게 이같은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3일 본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러더라'는 식의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가 경찰이 올림픽공원에 진입하지 못하는 건 성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글을 언급하며 "해당 A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떤 사안이든 기본적인 사실관계만큼은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변호사는 또 일부 지지자들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답장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김 여사는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외부에 공개되는 건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모든 편지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그런데도 (김 여사 답장) 사진이 여러 차례 공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현상이 계속되면 김 여사가 받는 모든 서신에 대해 답장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한 지지자는 김 여사로부터 받은 답장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답장에는 '이번 서신에서 딸처럼 생각해도 좋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6-06-24 1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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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생존 학생 사망에도 '악플'…경찰 "2차 가해, 엄정대응할 것"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한 학생이 최근 세상을 떠난 가운데, 일부 악성 댓글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안타까운 사망 소식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고인과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조롱·비하·악성 댓글 게시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가해 행위"라며 모욕·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악성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위법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을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자였던 박모씨는 지난 19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안치된 안산하늘공원에 고인을 안치했다. 이와 관련해 유경근 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SNS를 통해 "참사 직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 번 친구를 따라가려고 했던 학생이 결국 친구들 곁으로 갔다"며 "많은 분이 함께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이어 "생존 학생들은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면서 힘겹게 살아 돌아왔다"며 "나만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눈총도 받고 '죄책감'에 꿈은커녕 당장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힘겹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생존 학생들에게 먼저 간 친구들 몫까지 살아야 한다는 건 2차 가해를 넘어 살인에 가까운 끔찍한 폭력이다. 이런 말을 쉽게 안 하면 좋겠다"고 했다. 유 전 위원장은 "죽임을 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 학생과 민간 잠수사들도 같은 피해자임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6-24 1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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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다음달 10일 미국 ADR 상장 추진…45조 유상증자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나스닥 상장 일정이 다음달 10일로 잠정 결정됐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 최대 45조4천500억원 규모의 증권예탁증권(DR)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공시했다. 이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청주 P＆T7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 기계장치 등 건설 및 시설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다. 정확한 금액은 ADR의 모집 총액이 추후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되는 데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25일 ADR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신청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나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2026-06-24 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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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무진 "정산금 20억 이상 못받았다"…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인용'

  가수 이무진씨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을 달라고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무진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무진이 지난 3월 27일 소속사를 상대로 적법하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을 확인받으려는 취지의 소송으로 파악됐다. 이무진은 소속사가 지난해 2∼4분기 정산금 총 20억1천만원과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뢰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무진의 대리인은 "1년이 넘도록 전혀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최근 다른 매니지먼트 지원도 끊겨 스태프들도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며 "더는 소속사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이무진이 앞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본안 격이다. 가처분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이무진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 효력은 본안 소송 선고일 때까지 정지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씨의 연예활동과 관련해 빅플래닛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씨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무진씨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자회사다. 모회사의 차가원 대표는 3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6-06-24 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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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힘,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않으면 與가 18개 상임위 운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낮 12시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회 전체를 가져오겠다"고 24일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한까지 명단이 제출되지 않으면 저희는 당일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배정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는 쉼 없이 일해야 하고, 그것이 헌법이 명한 본분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직 법제사법위원장 의자 하나 때문에 일해야 할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켰다"며 "책임은 오롯이 명단조차 내지 않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도 어떠한 대안 하나 없이 오직 법사위와 관행이라는 두 단어만 앵무새처럼 무한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법을 지키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24일)까지 총 8차례 협상을 했지만, 협의 자체가 한 번도 진행이 안 되고 법사위에 막혀서 안 됐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 가져와서라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2026-06-24 15: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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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올림픽공원 잔다르크' 신원 특정…업무방해 혐의로 조만간 소환 예정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원을 특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시위 현장에서 체육회 등의 진입을 막아선 30대 여성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당시 A씨는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실제 진입을 하려 하자 경기장 문을 붙잡고 약 2시간가량 통행을 막았다. 장 대표 등이 설득했지만, A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진입은 무산됐다. A씨는 체육회 등의 진입이 불발된 뒤 현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경찰 보호를 받으며 귀가했다. 이에 경찰은 통신영장신청 등 우회적 방법으로 A씨의 신원을 파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개표소 진입을 사실상 홀로 막은 A씨를 올다르크라 부르기도 한다.

  2026-06-24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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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살해하겠다"며 총 사진도 올린 30대…"7차례 형사처벌 전력도 있어"

  인터넷 사이트에 총기 사진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을 올린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4년 10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제목과 함께 갖고 있던 가스 충전식 BB탄 자동권총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글 때문에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주거지 인근에 경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했다. A씨에게는 또 모의 총포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초래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가스 충전식 자동 권총들을 소지했고, 권총 사진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수많은 경찰 인력이 무의미하게 낭비됐다"며 "각 범행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앞서 7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준법·윤리 의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2026-06-24 13: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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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정부가 결정하는 구조"

  다음달 7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사실확인 단체를 경유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국민의 표현이 정부의 사전심사절차에 의해 금지되는 효과가 생긴다"며 "이런 시스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77법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포털이나 커뮤 사업자가 사전검열하도록 하고, 정부 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를 벌주겠다는 것인데, 사업자들은 처벌 위험을 줄이려 웬만하면 알아서 과잉 검열하려 들 것이어서 혼란과 폐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 문제 제기도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억지로 통과시켰지만 77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면 큰 혼란이 온다"며 "일반 법 시행을 유예해 헌법정신 훼손과 국민의 혼란을 막고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일부 커뮤니티에 유통되는 조롱·혐오성 게시물을 방지·처벌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2026-06-24 12: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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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홍원에 학폭 피해, 사과 없었다"…양홍원 측, "학폭 폭로자 무단 침입" 고소

  래퍼 양홍원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양홍원 작업실에 무단침입해 거울을 깨는 등 재물을 손괴했다는 주장이 양홍원의 소속사 측에서 나왔다. 22일 양홍원의 소속사 AP알케미에 따르면 양홍원은 최근 자신의 작업실에 무단침입한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양홍원에게 과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양홍원과 같은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그는 "복수할 때가 왔다. 가정을 꾸리고, 보다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16년이라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 같았지만, 화면에 가끔 나오는 네 얼굴, 목소리가 아직 두렵고 끔찍한 트라우마면서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복수심이 번갈아 온다"고 토로했다. 양홍원은 앞서 2017년 방송에서 학교 폭력 사실을 인정했지만 정작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A씨는 지적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이 올까 기대했는데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 SNS(소셜미디어) DM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차라리 잘됐다. 언론사에 제보도 다 했다. 지금까지 폭로는 증거가 별로 없어 논란이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폭로하는 사람 중 내가 제일 자세하고 섬세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렇게라도 너와 연락이 닿아 기쁘다"고 경고했다. 다만 AP알케미는 A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P알케미 측은 22일 SNS를 통해 "A씨가 작업실에 연락처만 남기고 왔다는 글은 사실이 아니다. A씨는 이전부터 양홍원과 그 가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늦은 밤 작업실 문을 부수고 무단침입해 거울을 때는 등 내부를 손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후 양홍원 가족에게 형사 처벌을 각오한다며 작업실을 손괴하는 영상을 보내주고, 다른 작업실 손괴 및 추가 가해를 예고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학교폭력 루머 진위를 떠나 이 같은 범죄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강경대응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과 근거 없는 루머 역시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6-22 14: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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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늘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출국금지 대기, 수용 공간 확보, 검사 인력 협조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점거 시도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도착해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상황을 지켜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따라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국무위원들이 시민 저항과 유혈 사태 가능성을 우려했는데도 박 전 장관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팀 대기를 지시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담당 간부와 직원들이 야간에 출근하거나 자택 대기한 것을 근거로 "계엄사령부에서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고,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출국금지 담당자들을 대기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와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확인해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을 거론하면서 "포고령 위반자 등 다수 인원이 입소할 경우를 대비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실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2026-06-22 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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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2030에게 민주당은 기득권·위선적 세력…정권 재창출 어려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격전지에서 패한 것은 민심의 경고"라며 "치열하게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2년 뒤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로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의 2030은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그들에게 민주당은 '격차를 만들고 방치한 기득권 세력',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오른 뒤 걷어차 버린 위선적 세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렵게 취업한 청년들도 월세 내고, 식비 쓰면 통장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서 "이들에게 코스피 9000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박탈감과 절망만 더 커지는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하게 일해도 안정적인 삶에 도달하기 어렵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며, 노동소득만으로 자산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청년들은 묻고 있다"면서 "'이게 당신들이 말한 공정입니까?' '이것이 당신들이 외치던 정의입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을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이 아닌, 건강한 토론과 성찰"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서로 손가락질 하고 비난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전혀 관련없어 보이는 권력투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는 총선은 물론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권력은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 다수의 이해를 대변하고 국민의 삶을 하나씩 개선해나갈 때 국민께서 다시 맡겨 주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6-22 1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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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국힘, 사전투표 왜 폐지하나…개표소 시위는 미화해주면 안돼"

  보수논객으로 평가받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동안 장 대표가 한 일은 더불어민주당 도우미, 전략자산, 어떻게 보면 또 귀염둥이 역할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정권이 공소취소, 검찰청 해체, 사법부 압박 이런 걸 하면 장 대표 쪽에서 반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고려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 오히려 협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사단은 지난해 11월에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한 데서 시작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무소속 의원)가 한 달 동안 단기필마로 싸워서 여론을 바꿨을 때 그때 막았어야 했다"며 "법무부 장관 탄핵이라든지 이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그 타이밍에 한 전 대표를 제명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누구를 도와준 건가. 그래서 공소취소까지 간 것"이라며 "공소취소 시도를 허용한 사람이 장 대표 아닌가.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후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윤석열 노선이 틀렸고,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결국 극우파 심판, 장동혁 세력 심판인데 장 대표가 6월 4일에 물러나지 않고 버텼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당내 사정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임 당대표가 누구인지 그걸 물색하는 단계 아니겠나"라며 "어차피 장 대표는 식물화돼버렸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기득권 수호 세력을 어떻게 다음 당권과 연결시키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한 의원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며 "당대표에서 몰아낸 것뿐만 아니라 제명하는 과정, 부산 북갑 선거에 몰려가 '(민주당 후보)하정우 파이팅' 외치고 한 일, 이걸 국민의힘 권력 핵심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한증'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또 "한동훈 공포증은 어떻게 보면 공범의식이고, 그래서 한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장 대표를 계속 끼고 가기도 힘들고 하니 그 와중에 2월까지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사전투표 폐지법안에 대해 조 대표는 "이렇게 편리한 사전투표를 왜 폐지하나"라며 "사전투표 폐지는 참정권을 제한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잠실 개표소 시위에는 "예컨대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정의감 넘치는 젊은이들의 공정을 위한 시도'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해주면 안 된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할 자격이 없다고 딱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6-22 1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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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한 '자작극 의혹' 파문 일파만파…학력·주변인까지 논란 확산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의 이른바 '음료수 투척 자작극 의혹'이 과거 학력과 캠프 주변 인사 문제로까지 번지는 등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2일 연합뉴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과거 미국 고교 재학 이후 부산의 한 고등학교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허위 기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 전 후보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부산 A고교 3학년으로 편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 전 후보의 담임교사 B씨가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유죄 판단을 받았다. B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그는 2006년 1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에 학생 생활기록부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학생이 실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90일 동안 모두 출석한 것처럼 입력하고, 독서반 활동과 해외 선진문화 체험활동 등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 학생이 2006년 6월 해당 고교에 편입했으나 같은 해 8월 미국 대학 의예과에 입학하기 위해 출국한 뒤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허위 입력 목적에 대해서는 "국내 고교 졸업 학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목적"이었다고 판시했다. 당시 논란이 컸던 것은 이 고등학교를 정 전 후보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이 운영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 전 후보 프로필에는 A고교 관련 내용은 표시돼 있지 않고, 2006년 미국 웨이크포레스트대학교 의예과 중퇴와 2013∼2019년 국내 한 대학교 학사 이력 등이 기재돼 있다. 파문은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과 개혁신당 부산시당 관계로도 이어지고 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부산시당은 정 전 후보 부친 병원 직원을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고, 선거 캠프 관계자가 선거 이후 해당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습 당시 정 전 후보가 의식을 잃었다고 밝힌 상황에서 인근 병원이 아닌 12㎞가량 떨어진 부친 병원으로 이동한 경위와 이후 발급된 의료기록의 사실관계 등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전 후보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2만7천여표를 얻어 1%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2026-06-22 10: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