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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이 초등생 250회 성추행…피해자들이 직접 증거 확보했다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전직 교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 사건이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교장의 범행을 멈춘 것이 피해 학생들이었다는 데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호)는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장 A(62)씨에게 징역 8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8개월간 교장실·운동장 등에서 13세 미만 학생 10명을 약 250회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피해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했고, A씨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다. 이를 한 학생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촬영 영상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장기간 범행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고 직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죽하면 어린 학생들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 촬영까지 했겠느냐"고 질타했다. A씨는 올해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항소심은 내년 1월 속행된다.

  2025-12-02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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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장관 "軍, 내란 연루돼 국민 위험 빠트려…대표해 공식 사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국방부 장관 안규백 12·3 비상계엄 1년 담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내란에 연루돼 도리어 국민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국군 장병 대다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점에 대해 우리 군을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64년 만의 문민 장관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렸다"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자국이 내란 종식과 문민통제 확립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종일관 전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5일 장관 취임 이후 성과로는 ▷군 지휘부 쇄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의 내란 공식 인정 및 사과 ▷계엄 당시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전원 원복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감사 ▷헌법교육 및 부당 명령 거부권 법제화 추진 등을 꼽았다. 안 장관은 "12·3 내란의 토양은 5·16군사정변, 12·12쿠데타, 5·18광주학살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부족했던 성찰과 적당한 타협에 있었다"며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이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하는 용기를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2 1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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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책, 공범에 범행 지시"…보이스피싱 가담한 前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감형

  1억9천만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2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상선의 지시를 받아 다른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을 환전해 자금을 세탁하고 상선에게 전달했다"며 "가담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지는 않았고 상선에게 여권을 빼앗기는 등 압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을 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1억9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모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 3군이나 2군에서 활동했고, 2년 뒤인 2020년 구단이 육성선수 말소를 요청하면서 방출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액수가 크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025-12-02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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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한동훈, 尹 정부 내내 황태자…'영어도 잘한다'며 자랑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저한테 한 얘기가 아직도 귀에 선명하다"며 당시 상황 회상했다. 이 대표는 2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내내 황태자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 자식 영어도 잘한다'며 줄줄이 자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 갈등을 키우고 있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선 "당게는 당에 있는 사람들 중 극히 일부가 들어가서 글 쓰고 읽는 곳"이라며 "거기에 뭘 썼다고 해서 여론 조작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원 게시판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 대표는 "만약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했다면 정치적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 '조금 특이한 성격이다'고 욕먹을 정도로 결론 날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내년 6·3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출마 여부는) 무조건 동탄 주민 의사를 받들겠다"고 밝혔다.

  2025-12-02 1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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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군 훈련장서 30㎜ 대공포탄 폭발…4명 부상

  2일 경기도 파주 소재 한 육군 훈련장에서 30mm 대공포탄이 폭발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폭발은 대공 사격훈련 중 송탄기에 걸린 30mm 대공포탄 한 발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폭발로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들은 어깨 부위 부상, 낙상, 이명 증상 등으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육군 관계자는 "부상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5-12-02 1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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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한동훈·이준석 보수 구명정…국힘 손으로 장동혁·'尹 어게인' 세력 정리해야"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보수 진영을 구할 구명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가 아닌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의 포지션은 보수의 구명정 역할을 할 사람"이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는 보수 진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자체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손으로 장동혁 체제, 즉 윤어게인 세력을 정리를 해야 한다. 모든 조직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도 날리고 폭삭 망할 가능성이 70%라고 본다"고 했다. 진행자가 "12·3 불법 계엄 사태가 1년이 된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질문하자, 조 대표는 "무슨 메시지를 내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대표가 '당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했던 사람,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도 거기에 박수 쳤던 사람, 말하자면 전한길 세력과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가담했던 사람은 나하고 같이 물러나야 한다' 이 정도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02 13: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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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대변인 "李 대통령은 장난꾸러기…막내 기질에 다정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장난꾸러기이고 유하고 부드러우며 남의 말을 잘 들으신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막내 기질에 다정하고 아주 귀담아 듣는 분"이라며 "그런데 조금 무섭거나 호통을 잘 칠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의외로 질책을 한 번도 못 들었고, 오히려 묵묵부답이 저는 굉장히 가슴이 무거웠다"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회의중이나 여러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혼내는 걸 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오는 3일 발표할 메시지 명칭을 '특별담화'가 아니라 '특별성명'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특별담화를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12월 3일이 시민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3일 오전 9시에 시민을 향한 특별성명을 발표할 계획이고, 외신을 향해서도 여러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5-12-02 1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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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못 먹을 만큼 힘들어"…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경찰은 '내사종결'

  지난 5월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모든 조사 과정을 거친 결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사종결'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정식 사건이 되기 전에 '범죄 혐의점 없음' 등의 사유로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고인과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피혐의자)과의 통화 내역을 비롯해 유서 내용, 고인이 사망 이틀 전 노트북에 직접 기록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대응의 어려움 등을 담은) 경위서, 동료 교사 등 관련자 진술, 심리 부검 결과 등에 비춰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피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심리부검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경찰은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의 심리 상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심리부검을 의뢰한 결과 고인은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로 인한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을 받게 되면서 두통 및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25일 변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어 '보강수사 필요성은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하는 등 검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선 내사종결이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관련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A씨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이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동부경찰서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유족과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은 물론 학교장, 교감, 동료 교사 등 1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노트북, 업무용 PC, 업무수첩, 메모 등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3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가 지난 3월부터 학생 가족 사이에 이뤄진 통화와 문자, 부재중 통화는 부재중 통화는 총 47건이며 대부분은 학생 출결과 관련한 연락이었고, 항의성 민원 성격의 통화는 총 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6월 30일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내용은 숨진 교사의 업무 기록,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면담 내용, 사건 전 업무 기록 확인, 상담 및 민원 진행 상황 확인,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 열람, 소속 학교 전 교사에 대상 설문조사 등이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12-02 1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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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계엄, 보수 아닌 국힘 잘못…반성하고 새로 태어나야"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 사과'를 두고 내홍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직후 우리 당 의원들과 본회의장을 나와 가장 먼저 드린 말씀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였다"며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일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계엄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보수·진보의 균형추가 무너졌다는 '보수 위기론'과 관련해 "계엄은 보수의 잘못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수가 위기인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상계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 사회와 민주주의가 더 나아졌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계엄 이후 1년간 한국 정치에 대해선 극단화가 짙어졌다"고 진단하면서 "진영 대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양극단 세력이 보수·진보 주류를 차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도가 없다'는 말은 틀렸다. 지금 국민의힘이 계엄을 반성하고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지 지켜보면서 신뢰를 줄지 말지 결정하려는 분들이 중도다"라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 의향과 관련해서는 "가정에 따른 판단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좋은 정치를 하고 싶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면서 "나는 이미 대통령선거에도 나갔던 사람이다. 어디에 출마할지는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5-12-01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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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새론 측 "김수현 '언론플레이'"…김수현 측 "방송 막을 힘 없다, 물음에 답하라"

  배우 고(故)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 사건을 다룰 예정이었던 SBS TV '궁금한 이야기 Y'의 방송이 불발된 것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새론 측이 김수현 측에 "조작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수현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저는 방송을 막을 힘도 없고, 그러한 시도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사로부터 방송 연기 결정을 통보받았을 뿐이며, 저는 오히려 '반론만 제대로 담아주신다면 안심이 된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이다. 이어 "사이버범죄 피해로 인해 극단의 사지로 내몰린 의뢰인에 대한 추가 범죄와 2차 가해를 막고자한 저의 절박한 심정을 두고, 김새론 측 변호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하며, 마치 제가 의뢰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언론사를 부당하게 압박한 사람인 것처럼 저를 매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고인이 김수현 배우로 인해 고통받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이 맞나?" 등 앞서 자신이 김새론 측에 던진 다섯 개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앞서 김새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앞서 "고 변호사는 SBS PD를 통해 우리가 제시한 일부 자료를 본 후 돌연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 유족을 상대로 자료를 공개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거나 구속 사유가 된다는 등 협박성 언론플레이를 일방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새론 어머니가 11월26일 첫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도 고 변호사의 잇단 언론 대응으로 인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족은 조작 프레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한편, '궁금한 이야기Y' 측은 애초 지난달 김새론, 김수현 사건을 다룬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제작진 측은 해당 건을 자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1 2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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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양평공무원에 진술 강요 있었다, 특검 수사관 고발"…당사자는 혐의 부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 팀장은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서에서 발견된 '안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등의 표현을 합쳐 직권남용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에 따르면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했다. 인권위는 또 이와 함께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조사 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양평경찰서장에게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2025-12-01 2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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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필요하다"…검찰, '이진숙 사건' 경찰에 돌려보내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이틀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작년 9월 한 우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 등이 이를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해당 발언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0월 2일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으나 '과잉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도 소환장을 세 차례나 더 보내며 '조사 불응' 구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0월 4일 그를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025-12-01 1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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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한길에겐 '선생님', '하나님의 선물'…부하 장군에겐 '이놈 저놈'", 조갑제 일침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전 한국사 강사 출신의 유튜버 전한길씨를 두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조 대표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이 한국사 강사 출신의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한길씨에게 옥중 편지를 썼다"며 "이 편지에서 윤석열은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썼다.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자신보다) 나이도 아래인 거짓 선동가 전한길을 '선생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그런 그가 내란 법정에서는 '이놈', '저놈' 하면서 부하 장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향해 "여인형이가 (당신에게) 통신사에다가 실시간 위치추적해달라고 얘기할 때 '야, 명단 대봐'라고 얘기했지만, 아니 이 자식이 이거 대체 방첩사령관이란 놈이 수사의 시옷자도 모른다는 생각 들었죠?"라고 물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향해 "이 자식", "놈"이란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이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그럼 여인형이 독자적 판단으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 아니죠?"라고 반박했다. 반면 전씨를 향해선 "선생님"이라고 칭한 내용의 윤 전 대통령 옥중 편지가 지난달 28일 전씨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조 대표는 "(전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을 이뤄줄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손바닥에 '왕' 자를 쓴 채 토론회에 나왔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아울러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윤석열씨는 지금 바로 편지를 써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01 1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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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씨가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옥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옥씨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이하 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고발이 이어졌으며,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인 점을 고려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 논란 이후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TOI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1 1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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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성추행 없었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주진우 "혐의자가 2차 가해 한 것 처음 봐"

  여성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주진우 의원이 "2차 가해"라고 30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장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고소인)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며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주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장 의원을 저격하는 글을 게재했다. 주 의원은 "장경태가 알량한 정치생명 때문에 피해자를 무고죄로 겁박했다. 뻔뻔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는 오랜 고통 끝에 용기 내 고소했다. 권력자 장경태를 무고해서 얻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해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처음 본다. 방탄용 의원직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횡포"라며 "장경태의 2차 가해 기자 회견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됐다. 방탄용 의원직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한 여성은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하다 장 의원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언론이 관련 영상을 확보해 보도하려 했으나 이 여성이 보도를 원치 않아 기사화는 되지 않았다. 이 여성은 이후 1년여가 지난 25일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건은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장 의원은 "(사건) 당일 지인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다"며 "이후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다음날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동석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 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보좌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다"며 "고소인은 그다음 날 남자 친구의 감금 폭행으로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질은 고소인 남자 친구의 데이트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돼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고소인 남자 친구인 A씨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5-11-30 23: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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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공연 중 무대에서 끌려나간 日 가수…中의 '한일령' 거세지나

  중국에서 일본 가수의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국 당국의 '한일령(限日令)'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8일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가를 부른 일본 가수 오쓰키 마키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반다이남코 페스티벌 2025'에서 공연하던 도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음악도 멎었다. 사위가 캄캄해진 가운데 공연 관계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 당황한 표정의 오쓰키에게 퇴장을 유도했다. 결국 그는 노래를 마치지 못한 채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오쓰키의 소속사는 "어쩔 수 없는 여러 사정 때문에 급히 (공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3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이 행사도 남은 일정이 취소됐다. 이 때문에 29일 출연 예정이었던 일본 아이돌 그룹의 출연도 모두 무산됐다. 주최 측은 '불가항력'이나 '여러 사정'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문화 부문이 양국 간 외교 갈등의 직접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일본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제재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일본 유명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는 29일 개최 예정이었던 상하이 콘서트를 하루 앞두고 주최 측으로부터 '불가항력의 요인'을 사유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하마사키는 SNS를 통해 "믿을 수가 없고 말도 안 된다"며 황당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재즈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히로미와 밴드 유즈의 중국 공연이 취소됐고,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뮤지컬과 요시모토흥업의 코미디 공연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일본 아티스트들의 중국 내 활동이 줄줄이 중단됐다. 영화계도 타격을 받았다. 다음달 개봉 예정이던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과 영화 '일하는 세포'의 중국 내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촉발된 양국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의회 답변에서 "무력을 동반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에 반발한 중국이 일본 문화계를 제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케이는 양국의 문화 교류가 중단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직접 지시했는지, 혹은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의중을 읽고 과잉 대응하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2025-11-30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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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주애'와 함께한 北김정은 "공군에 새 전략자산과 임무"…'사상 무장'도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며 "핵전쟁억제력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고 말했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한 연설에서 "(공군은) 공화국의 영공주권을 침해하려드는 적들의 각종 정탐행위들과 군사적도발 가능성들을 단호히 격퇴제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판 타우러스'로 추정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첫 공개했다"면서 "공대지 공격능력도 향상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공을 들이고 있고, 특히 한미에 비해 가장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공군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북한은 각종 무인기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엔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처음 공개했다. 또 3월엔 우리가 운용하는 '피스아이'와 비슷한 형태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무기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일각에선 첨단 전투기도 들여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북한 매체가 이날 공개한 사진에도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미국의 최첨단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외형을 빼닮은 '샛별 4형', 미국의 공격용 무인기 MQ-9 리퍼와 비슷한 '샛별 9형' 등이 배치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딸 주애도 동행했다. 주애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건 지난 9월 초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한 이후 3개월만이다. 주애는 아버지와 같은 디자인의 검정 가죽 롱코트를 입고 모든 일정에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 참석에 앞서 김정일 시대 공군 영웅으로 꼽히는 '길영조' 반신상에 붉은 꽃 한송이를 올려 경의를 표했다. 길영조는 1993년 훈련 도중 비행기가 고장나자 거주지역을 피해 추락해 사망했다. 김 위원장은 갈마비행장 전망대에 올라 일종의 에어쇼인 시위비행도 참관했다. 그는 시위비행을 진행한 여성 비행사 안옥경·손주향의 비행술을 높이 평가하며 "여성들의 존엄을 안고 임무수행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하늘에서의 대결전은 무장장비의 대결이기 전에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라며 "싸움의 승패는 첨단전투기가 아니라 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한 비행사들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조종사들에게 사상 무장을 강조했다. 그는 명사십리극장에서 열린 기념공연과 국방성 주최 연회에도 참석하며 공군의 노고를 성대하게 치하했다. 이날 행사는 조용원·박정천 비서와 노광철 국방상,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리병철 당 중앙위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김광혁 공군사령관,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 등 군의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수행했다.

  2025-11-30 2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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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장훈, 李 대통령과의 인연 소개…"내게 형님이라고 불러"

  가수 김장훈(62)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이었던 시절 만났던 일화를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장훈은 지난 28일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과의 과거 만남을 떠올리며 관련 에피소드를 전했다. 이날 진행자 최욱이 "이재명 대통령과 동갑 아닌가요?"라고 묻자, 김장훈은 "63년생 63세(만 62세), 토끼띠다. 대통령보다 한 살 많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964년 12월생이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처음 만났던 일을 꺼내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김장훈은 "그때 '독도'를 불러서 친해질 뻔했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장님하고 나하고 다 기세가 세서 만나면 둘 다 좌파로 몰릴 수 있다. 그냥 우리 서로 친해지지 말자'고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욱이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다는 게 쉽지 않지 않나.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어른 같은 느낌 아니냐"고 하자, 김장훈은 "나도 진짜 놀랐다. 이때까지 내가 살 거라는 생각조차 못 했다. 그리고 나이 먹는 게 너무 좋다"고 했다. 1991년 데뷔한 김장훈은 1990년대 후반 '나와 같다면' '사노라면' 등의 히트곡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인장과도 같은 발차기로 한때 콘서트로 전국을 누볐고, '기부 천사'로 불리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왔다. 200억원 넘게 기부한 그는 올해 초엔 장애인 CEO 기업을 위해 30억 상당의 AI 로봇 100대를 기부하기도 했다.

  2025-11-30 1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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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 점멸신호 위반' 교통사고 낸 30대 女…발목 절단한 피해자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발목 절단 중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4시 40분쯤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일시 정차해야 하는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한 채 진입해 B(44)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쪽 발목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으며, 일시 정지 없이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낸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5-11-30 1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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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의혹' 장경태 "성추행 없었다, 데이트 폭력 사건" 주장…"무고죄로 고소할 것"

  여성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고소인)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며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하다 장 의원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언론이 관련 영상을 확보해 보도하려 했으나 이 여성이 보도를 원치 않아 기사화는 되지 않았다. 이 여성은 이후 약 1년이 지난 후인 지난 25일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건은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사건) 당일 지인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다"며 "이후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다음날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동석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 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보좌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다"며 "고소인은 그다음 날 남자 친구의 감금 폭행으로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질은 고소인 남자 친구의 데이트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돼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고소인 남자 친구인 A씨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어 "무분별한 (영상) 보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TV조선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 영상 판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저로 인해 (고소인이) 정신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동아일보도 언중위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이 지금 고소한 이유에 대해선 "(사건) 당시 저를 고소했다면 대응 방법을 못 찾았을 것이다.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표적이 돼 있었고 수사가 원만히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지금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해당 의혹을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당위원장 등 당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2025-11-30 18: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