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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입주 거부"…간병하던 80대 노모 방화로 숨지게 한 50대 딸, 징역 10년

  집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일 자정쯤 부탄가스를 이용해 대전 동구 거주지에 불을 내, 방에 있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병을 앓던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병간호해 왔는데, 모녀는 요양병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범행 당일에도 말다툼하다가 어머니가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도한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에게 방화 경위와 방법을 자세히 진술했고, 불길이 번지자 물을 뿌리며 진화를 시도했던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머니의 생명을 침해한 반사회적·반인류적 범행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피할 수 없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불을 내 방법도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5-11-18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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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든 강도 제압한 나나…'특공무술 공인 4단'이어도 맞서지 말았어야"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와 그의 모친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나나 모녀처럼 무리하게 맞서기보다는 요구 사항을 들어준 뒤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성배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에 출연해 "나나 자택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했는데 나나 모녀와 격투를 벌이다 제압당했다"며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강도가 격투를 벌이다 제압당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나가) 특공무술 공인 4단 보유자라는 이력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어느 정도 장비를 갖췄는지, 본인이 무술 유단자로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지켜야 할) 어머니가 있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나선 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권고해 드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 나나 씨도 다쳤고, 나나 씨의 어머니도 크게 다쳐서 의식까지 잃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다행히 이제는 깨어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며 "어느 정도 요구를 응해 주고 경찰에 신고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3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주거 침입한 이상 특수강도미수가 성립함은 당연하다"며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 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중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집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남성을 붙잡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직업이 없었으며 나나의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발부했다.

  2025-11-18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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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게시판' 문제 있었던 한동훈, 출마 전 판단받아야"…국힘 신동욱 일침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따져 묻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는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18일 채널 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해 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본인이 떳떳하면, 이를테면 당원 게시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본인이 나서는 게 맞다"며 "내가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도 정치인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마 전, 해당 문제에 대해 당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신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잘못된 일을 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왜 본인이 피하나"라며 "본인이 정확하게 소명하고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당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걸 피해 가서 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갈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다만 책임을 묻는 과정은 국가, 기업, 당도 그렇고 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가, 기업에는 감찰 부서가, 국가에는 검찰과 판사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한동훈 대표든 저든 장동혁 대표든 어느 누구든 당에서 규정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적어도 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택받는 과정, 그것이 정치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고 국민들이 평가하면 그 나름대로 또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8 1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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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과 함께 대마흡연 후 프랑스로 도피'…30대 유튜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3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가 엄벌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그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양씨에 대해 "투약 장소·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하고 출국한 정황 등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유씨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씨는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공범인 양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으나, 이는 무죄로 인정됐다.

  2025-11-18 1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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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용철 방사청장 취임, 李대통령의 인사 전횡…'대장동 숨겨진 설계자'" 맹비난

  이용철 전 방사청 초대 차장이 방사청장으로 취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대장동 게이트 연루자를 방사청장에 앉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용철 청장은 2010년 유동규 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임원 추천 위원이다. 유 씨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몰아준 핵심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 청장을 '방산 4대 강국을 이끌 최적의 전략가'로 포장했지만, 그가 '대장동 게이트의 숨겨진 설계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청장은 과거 논란이 불거졌을 때 '너무 오래된 얘기라 기억나는 게 머릿속에 하나도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바 있다"며 "대규모 국민 혈세 손실을 초래한 대장동 게이트 의혹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전문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적 논란과 도덕적 의혹을 지닌 인물을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자리에 앉히는 것은 명백한 인사 검증 실패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이용철 청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과거 의혹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인사 전횡의 대가는 국정 동력 상실과 민심의 외면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5-11-18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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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에 '전신 오염+피부 괴사'된 30대 아내…방치한 30대 육군 부사관, 긴급 체포

  현직 부사관이 전신 오염과 피부 괴사 상태에 이른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유기한 혐의로 체포돼 군사경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 18분쯤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30대 여성 A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하지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심정지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현재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병원 측은 A씨의 심한 욕창 상태 등을 근거로 방임이 의심된다며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남편이자 육군 소속 부사관인 30대 남성 B씨를 중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신분이 군인인 점을 고려해 신병과 사건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2025-11-18 12: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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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과 혐오"…김예지, '장애 비하 발언 논란' 같은 당 박민영 고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고소했다.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발언을 한 박 대변인을 전날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입법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허위 정보와 악의적 왜곡이 퍼지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의 뜻이 정치적 소음 속에 가려지고,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번에도 그러한 잘못된 언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더 나은 기준을 세우고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조치"라며 "공직자의 위치에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법 취지 왜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냐",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구 정치와 국가 정책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우리 사회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혐오가 아닌 존중을, 배제가 아닌 대표성과 정체성을, 낙인찍기가 아닌 다름에 대한 인정을 정치의 기본값으로 만들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18 1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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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장동혁, 선장 자격 없다…국힘 유일한 구명정은 한동훈"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17일 "국민의힘의 유일한 구명정은 한동훈"이라며 국민의힘 지도 체제 교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살아야 하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현 대표인) 장동혁은 선장 자격이 없다. 다른 선장을 모셔 와야 한다'며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행히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구명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속 한 전 대표의 존재감이 커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 전 대표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몸값을 극적으로 올렸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전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혹평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최근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입니다'라는 구호로 자폭했는데, 국민의힘이 TF(임시 전담팀)를 만들어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팀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한 전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장 대표가 앞장서 가지고는 대동단결이 안 되는 만큼 대동단결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앞장세우고 구조를 잘 만들어 나중에 지방선거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장 대표 공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아주 초보적인 전략적 계산이 안 된다면 그건 황교안 전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2025-11-17 2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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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전 공수처 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늦은 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두 사람은 공수처 지휘부로 재직할 당시 채 상병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대행으로 있으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그가 4·10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 소환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해 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는 동안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내부 진술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송 전 부장검사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2025-11-17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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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된 마약 사범에 수갑 채우지 않은 경찰, 도주했다 잡힌 피의자…경찰관 4명, 감찰조사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를 체포했으나, 수갑을 채우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해 도주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씨가 검거 직후 도주했다. A씨는 당시 주택에서 체포영장 집행 이후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들은 당시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주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했으나 A씨를 바로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필로폰·대마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당일 검거했으나, 체포영장 집행 시 수갑을 채운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주 이후 추적에 나서 그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오후 3시 30분쯤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A씨를 검거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연루된 이번 마약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공급책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특히 A씨 도주 장소 인근 주민들은 피의자를 놓친 경찰이 '실종자 수색 중'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면서 불만을 표현했다. 한 주민은 연합뉴스에 "경찰은 마을 사람들에게 '실종자 신고'라고 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마약 관련 범죄자였다"며 "마약 범죄자가 나쁜 마음을 먹었더라면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처음부터 (범죄자라고) 알려줬으면 문단속이라도 했을 것"이라며 "경찰은 (실종자라고)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의 집을 수색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마을 주민이 A씨 도주 당시 발신 번호 '112'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봉화 인근 영주 인근이라 실종자 수색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내부 지침에 따라 수갑을 채우는 게 원칙"이라며 "4명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자 현장 경찰관들이 허락해줬다가 도주가 발생했다"며 "도주한 뒤 바로 다음 날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마을 이장에게는 마약 범죄 피의자가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공조를 요청했다"며 "당시 비가 많이 와 도주자의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우려도 있다 보니 (112 문자에서는) '실종자'라고 표현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2025-11-17 2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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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진에 '기습 뽀뽀'한 50대 일본인 女,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행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50대 일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3일, A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 한정 '프리허그' 행사에 참여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후 BTS 팬 일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으나, 이후 A 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함에 따라 조사를 재개한 뒤 검찰로 넘겼다.

  2025-11-17 2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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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힘 주류에 굉장한 이질감, 권력에 굴종하고 덩어리짐에 의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보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와는 굉장히 이질감을 느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들에 대해 동조자 역할을 했던 분들의 용퇴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그분들이 과거 주류에 있을 때 행했던 많은 판단들은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권력에 굴종한다거나 덩어리짐에 의존하려는 모습이었다"며 "이건 앞으로도 안 바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이 합류하는 보수 연대의 조건으로 사실상 국민의힘 내 구(舊) 친윤 의원들의 2선 후퇴를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저랑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비슷하고, 함께 많은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같은 팀인 것처럼 항상 동질감을 느낀다. 그건 몇년째 항상 그랬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용꿈 꾸는 사람'이라고 몇번 표현한 적이 있다. 긍정적인 면은 적어도 전략적 사고를 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안좋은 방향으로 갔던 게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라고 했다. 이어 "(황 전 대표를) 답습하는 순간 용꿈을 이상하게 꾸는 방향으로 간다. 근데 지금 (장 대표에게서) 그 국면이 조금 보인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 목표와 관련해서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부터 개혁신당의 정치인들이 늘어나야 된다"면서 "개혁신당이 세대적 기반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기반이) 더 보편적으로 넓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11-17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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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친 폰에 있는 성관계 영상, 빼앗아 줘"…온라인 통해 중·고등학생에 사주한 30대 女

  10대 청소년들에게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강도를 사주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30대 여성 A씨를 특수강도교사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집한 10대 남성 4명에게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10대 청소년들은 지난 16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씨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얼굴 등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대 남성 4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10대 중고등학생들로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B씨가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까 봐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5-11-17 1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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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억 수원지검장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검사장들 '줄사퇴'로 이어지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도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조치 검토를 예고하자 일부가 반발해 사퇴하는 모양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결정이 시한 만료 직전 별도의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 결정으로 뒤집힌 데 관한 설명 요구를 주도한 검사장이다. 송 고검장 역시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언론이나 검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한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란 조직도 법무부 소속 기관이니 법무부에 먼저 판단을 물어야 될 사안으로 보인다"며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의 사의 표명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해 정부의 '평검사 전보' 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2025-11-17 18: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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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女에게 전화 해줘"…11세 女 유인하려 한 60대 男, 구속

  부산에서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6시쯤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11세 B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전화를 한 통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B양을 유인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이 이를 거부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8월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 관련자는 "전과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안다"면서 "사건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2025-11-16 2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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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3천만원 요구"…법무부, 조사 착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를 상대로 김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뒤 매니저 장모씨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 이어 지난 4월 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씨는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문을 연 민영교도소로,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자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다. 제기된 의혹은 A씨가 소망교도소에 김씨가 입소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도와줬다며 그 대가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A씨의 요구를 거역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을 받고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법무부의 초기 조사 결과 A씨와 김씨 간 실제 금전 거래 내역은 없으며, 김씨 선발에 있어서 A씨의 영향력 행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 목표가 종교와 관련돼 있고, 수용 여건도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망교도소 측은 수용자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직원과 수용자가 매일 같은 메뉴로 식사하는 등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를 지향한다고 설명한다. 법무부가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소망교도소 방문과 관련해 낸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교도소의 수용률은 105.8%지만 소망교도소는 98%다. 1인당 수용 면적도 일반교도소는 2.58㎡, 소망교도소는 3.98㎡다.

  2025-11-16 2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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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약 먹어야 할 백해룡…李대통령은 칼 쥐어줘"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에 패견된 백해룡 경정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약 먹어야 할 사람'한테 '약 대신 칼' 쥐어준 이재명 대통령" 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으니 '백해룡 쑈' 결과 나오면 '캐스팅 겸 감독'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14일 수사 착수를 알리는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합수단이 수감 중인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을 불러 내 진술을 번복시키고 있다"며 "공범에게 보내는 이상한 편지까지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수사 방법은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며 "추후 이 대목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합수단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셀프 수사' 우려가 있다며 '마약 수사 외압 의혹'도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저희와 상의해 나온 공보가 아니다"라며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백 경정이 주장하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2025-11-16 2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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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뉴진스, 돌아왔으니 귀하게 여겨져야…불필요한 분란·해석 도움 안돼"

  뉴진스 멤버 5인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 15일 노영희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노영희티비(영친이들)'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뉴진스에 대해 "처음부터 다섯을 놓고 그림을 만들었다. 외모·소리·색·스타일·동선까지 모두 '다섯'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고 그래서 하나의 형태가 완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다섯일 때 비로소 꽉 찬다. 각자의 색과 소리가 맞물려 하나의 완전한 모양이 된다"며 "이제 돌아온 이상, 이 다섯은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 불필요한 분란과 해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본질은 나를 겨냥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 아이들을 끌어들이지 말길"이라며 "뉴진스는 다섯일 때 존재한다"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입장 발표는 지난 13일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을 때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난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며 "나와 하이브 간의 소송은 뉴진스와 전혀 관계없는 별개 소송이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작년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후 '민희진 복귀'를 요구하며 어도어와 대립해왔다. 이들은 작년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후 어도어의 소송으로 법적 분쟁을 거쳤다. 뉴진스는 지난달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어도어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지만, 일부 멤버들과 소속사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 12일 멤버 해린과 혜인이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 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복귀를 공식화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두 시간 뒤쯤 나머지 멤버 민지·하니·다니엘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소속사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어도어 측이 멤버 3인의 복귀 발표에 "진의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민지·하니·다니엘이 계약 해지 방식처럼 소속사 복귀도 일방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지·하니·다니엘의 공식 복귀 여부는 어도어와의 개별 면담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2025-11-16 19: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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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구치소 들어가자 자녀 버리고 도망다닌 지적장애인 친모, 실형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자 세 살도 채 되지 않은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지적장애인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아들 C(3)군과 D(2)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 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급 지적 장애인인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게 되자,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도 더 이상 양육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고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지인 B씨의 도움으로 대전과 충남 천안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A씨가 자녀들을 유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은신처와 식사를 제공했고, 경찰에는 "A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A씨를 숨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들을 방임하고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지적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버거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5-11-16 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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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해줄게"…장애인 센터서 20대 지적장애인 女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男

  아내가 센터장으로 있는 한 장애인센터에서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충북지역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이 해임됐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센터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무국장 A(50대)씨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A씨의 아내이자 센터장은 운영위 회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는 또 피해자 B씨의 호소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된 또 다른 간부 C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지역의 한 장애인 교육기관 교장으로도 재직했던 A씨는 "상담을 해주겠다"며 B씨를 해당 교육기관이나 센터 등으로 불러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도는 이와 별개로 센터장이 B씨의 피해 호소를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에서 "센터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센터장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충북도 자체 조사에선 경찰의 수사 착수 약 두 달 전 C씨가 활동지원사를 통해 B씨의 피해 신고 사실을 전달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센터장은 "피해 의심 사례를 사전에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충북도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가 상급자여서 외부 신고나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지원 기관 종사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기관에는 업무정지 3개월에서 최대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충북도는 추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센터장이 사건 은폐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그가 주변에 했던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의 언니(20대)도 조만간 A씨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자매는 현재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률 지원을 받으며 쉼터 생활을 하고 있다.

  2025-11-16 17: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