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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최영중 청주시의원, 사퇴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청주시의회 의원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지 하루만이자, 지난 1일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15일만이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쯤 지인을 통해 사직서를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오후 5시쯤 의정팀에 냈다. 이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은성 의장은 사직서를 이날 오후 6시 허가했다.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 가량 최 의원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를 받는다. 최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시의회는 전체 45석에서 44석이 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한석 줄어 17석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대로 27석이다. 한편, 사직을 허가한 의장이 15일 이내에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2026-07-16 18: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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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비 없이 곡 만들어줄게"…'강제추행 혐의' 유재환, 항소심서도 유죄 선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36)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조규설·유환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연락하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감경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5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린 뒤 '싱포유', '나의 음악쌤, 밍글라바', '효자촌'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2026-07-16 1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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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특혜채용 논란' 선관위 前 사무총장,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안돼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의 공소 사실 가운데 인천시선관위 전입 시험을 비대면으로 바꾸게 한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처장이었던 피고인에게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과 인사 권한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인천시선관위 담당자에게 아들 응시 사실을 알리고 면접위원으로 특정 직원을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시했고 담당자가 지시를 이행한 이상 경력채용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한 원칙을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들의 인천시선관위 전보 등과 관련해서도 "재직 기간 요건이 합리적 이유 없이 하향됐고 그에 따라 혜택 볼 사람은 피고인의 아들이 유일하다"며 "피고인이 시 선관위 담당자에게 아들이 관사를 받게 해달라고 지시했고 아들을 위해 한 채를 추가 배정하게 한 사실도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중앙선관위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벌였던 직무 감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중앙선관위가 포함되지 않고, 직무 감찰 역시 위헌·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재의 권한 침해 결정이 감사원의 감찰을 취소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않은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직무감찰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배제한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헌법 기관으로서 인사 운영 등에 대해 독립적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은 선관위에는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한에 있어 누구보다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관위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는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실력과 노력으로 공직에 나아가고자 했을 청년 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무력감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선관위의 독립적 지위 뒤에서 행해진 이 범행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관위 지위를 훼손했다"며 "권력과 권한의 크기가 클수록 책임도 그에 비례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회의 기본 원칙을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26-07-16 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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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1천만→3천만원 강화…8월 중 실시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하려면 기본예탁금으로 현금 3천만원이 있어야 한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돼 거래량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예탁금이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1천만원 중에 70%는 보유한 주식의 가치로 충당할 수 있어 700만원어치의 주식과 300만원 현금이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천만원이 모두 현금으로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다. 필요한 현금이 사실상 최소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매매수량 단위도 앞으로는 20주씩으로 잠정 확대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인 1만∼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매매 단위가 20주씩으로 올라가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다음달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방식도 강화한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적정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이밖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에 관해서도 광고·마케팅은 할 수 없다.

  2026-07-16 1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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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 이유"…종합특검, '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 소환 연기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김건희 여사 피의자 조사가 김 여사의 건강상 이유로 미뤄졌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19일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는 김건희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며 "출석 일자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당초 김건희 여사를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김 여사가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당시 김 여사는 불응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관저 시공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명품을 제공했고, 김 여사가 그 대가로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활용해 21그램이 공사 계약을 따내도록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과정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총 20억9000만 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해 21그램에 초과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김 전 비서관 등을 지난달 9일 기소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9일 진행 예정이었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조사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자들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등 시설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한 후 구금할 '수집소'로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주요 인사 체포·구금 계획에 일부 관여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2026-07-16 15: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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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비 내줄게"하고 따라가…16세 여학생 유괴하려 한 50대 男, "억울하다" 호소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남성은 선고 후에도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8)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고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세 여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같은 택시에 태우고, 하차한 뒤에도 8분간 약 250ｍ를 걸어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2026-07-16 14: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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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장관 "장윤기 사건, 국민적 실망…깊은 유감"

  정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서두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각종 장치도 꺼내들었다.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경찰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사건 자진신고 및 상피제 등이다. 윤 장관은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찰 외부로부터의 견제를 통한 감시·통제가 작동하게 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역할 강화, 수사 인권 감찰 조사기구 설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나열했다. 공소청의 견제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 협력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올리겠다"고 약속했다.

  2026-07-16 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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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습 자작극' 정이한 선거 운동에 부친의 직원 동원됐나…경찰, 부친 병원 압수수색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실체 규명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병원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해당 병원 업무용 PC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계열사 직원들이 정 전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선관위 고발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이 의혹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계열사 직원들에게 정 전 후보 지지 댓글을 작성하게 하거나 정당 가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전 후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피습 자작극을 포함해 크게 4가지다. 경찰은 피습 자작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후보와 공범인 10년 지기 헬스트레이너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두 사람의 금전거래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오는 16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 밖에 경찰은 피습 자작극 이후 진단서 발급 등 정 전 후보 부친 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 정 전 후보 관련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2026-07-15 23: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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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男 환자 링거에 사람 대변 섞어 살해한 간호사…日 '발칵'

  일본에서 한 간호사가 환자의 링거액에 대변을 넣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바현 경찰은 51세 여성 (전직) 간호사가 입원 환자의 링거 주사에 인체 배설물을 혼입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사과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바라키현 출신의 75세 남성으로 지바현 가시와시의 한 종합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용의자는 지난 1월 30일 새벽 3시 55분쯤, 환자가 맞고 있던 링거액에 배설물을 주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까지는 제대로 의사소통도 가능했던 피해자는 결국 이튿날 오후 10시 30분쯤 사망했다. 사후 부검 결과, 사인은 폐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 당시 링거 줄에는 갈색 물질이 남아 있었고, 검사 결과 인체 분변에서 유래한 세균이 검출됐다. 병원 측은 2월 1일 경찰에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했으며, 링거액 이물질이 섞인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CCTV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후 수사를 이어갔다. 지바현 경찰은 용의자가 사건 발생 병원의 간호사였으며, 사건 당일 야간 근무 중 해당 병동의 간호 담당이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 사건 후 해고됐다. 다만, 이 여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아오이카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의료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철저히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15 22: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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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앱 생년월일 예시에 세월호 연상 문구…관련 업체, 공식 사과

  국내 주요 대학병원 모바일 앱에 환자 생년월일 입력란 예시로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0416'이 기재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앱을 개발한 레몬헬스케어가 대표 명의로 홈페이지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상처받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병진 대표는 지난 14일 저녁, 회사 홈페이지에 밝힌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화면이 유가족과 국민께서 이용하시는 전국 주요 병원의 환자용 앱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앞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경위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문구는 과거 앱 개발 과정에서 처음 작성된 이후 화면 개편을 거치면서도 검증 없이 그대로 복사돼 재사용돼 왔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논란이 된 문구를 즉시 수정하고, 다른 문구도 전수 조사해 문제 소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해당 문구를 최초 작성하고 검수에 관여했던 인력은 이미 그만둔 상태"라면서도 "그 경위가 어떠했든 국민 모두의 아픔인 날짜가 서비스 화면에 노출되는 것을 지금까지 걸러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회사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홍 대표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용서를 구하겠다"며 "이번 일을 창사 이래 가장 무거운 경고로 새기고, 기술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요 대학 병원의 모바일 앱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메뉴에서 예시로 '2014년 4월 16일 시 20140416으로 입력'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온라인상에서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4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날이다. 생년월일 입력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로 세월호 참사 당일 날짜를 기재한 것이다.

  2026-07-15 2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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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구하려고"…살아있는 어미 '개' 배 가르고, 사체 냉장고에 보관한 번식장 업주, 실형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들을 불법으로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화성시 번식장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번식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운영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20∼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씨 등은 2022년 5월∼2023년 8월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과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해 개들을 자가진료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이들이 사육하던 개는 1천400마리에 달했으나 관리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현장 냉동고 등에서는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모견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새끼를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 판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병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서 판사는 "절개 후 피부 조직 내 출혈과 염증 세포가 관찰되는 등 생체 반응이 있었던 점에 비춰 개복 당시에 모견이 살아있었던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긴급피난 주장에 대해서도 "새끼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배를 가르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늙고 병든 개들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불법 안락사시킨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서 판사는 " 운영진의 지시로 질병을 앓거나 늙은 개들을 안락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정당한 사유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을 투여한 혐의 역시 "반려견은 가축으로 볼 수 없어 축산 농가의 자가 진료 행위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물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명 경시의 행태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직원들은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26-07-15 2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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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장선거 재검표 결과 '2표' 줄어…이동석, 시장직 유지

  6·3 지방선거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표차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당락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동석 시장이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15일 충북선관위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다목적 강당에서 충주시장 재검표를 실시, 무효표 2천여표와 10만8천여장의 투표용지를 일일이 재확인한 결과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만2천839표, 이동석 시장이 5만2천961표를 각각 얻었다고 발표했다. 당초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24표였으나 재검표 결과는 122표 차로 좁혀졌다. 일부 무효표가 유효표로 인정되거나 다른 후보자표 속에 혼입된 유효표가 정정되면서 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주시장 당선자는 이 시장으로 재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사무원의 전문성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무효표 판정 기준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정도 수준의 소폭 변동은 개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맹 후보의 당선무효 소청으로 이뤄진 이번 재검표는 무효표 2천277표를 포함한 10만8천여장의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검표 과정 중 무효표에 대한 이의 제기로 검표 결과가 당초 예상인 오후 6시보다 다소 늦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맹 후보가 제기한 충주시장 당선무효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2026-07-15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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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가장 급성장한 모바일 앱, '구글' 제치고 '챗GPT'가 최상단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가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모바일 앱으로 나타났다. 챗GPT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AI 서비스 자체가 '국민앱' 반열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Android·iOS)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챗GPT의 월평균 사용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6만명 증가해 전체 모바일 앱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어 셋로그가 733만명, 구글 제미나이가 681만명 늘었으며 ▷디지털온누리(363만명) ▷네이버플러스 스토어(359만명) ▷구글(347만명) ▷블록 블라스트(275만명) ▷카카오페이(249만명) ▷스포티파이(222만명) ▷모니모(194만명) ▷틱톡(191만명) 등이 상위권에 안착했다. 챗GPT는 증가폭뿐 아니라 이용자 규모에서도 국내 대표 플랫폼 수준으로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사용자는 2천324만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구글(4천695만명)과 구글 크롬(4천303만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규모가 큰 ▷쿠팡이츠(1천284만명) ▷카카오페이(1천105만명) ▷틱톡(949만명) ▷네이버플러스 스토어(807만명) ▷구글 제미나이(779만명) 등을 크게 앞섰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모바일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많이 성장한 앱 1위가 챗GPT였고 구글 제미나이도 증가폭 3위를 기록했다.

  2026-07-15 1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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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이한 피습 자작극' 관련해 "국힘, '개혁신당 못 일어서게 해야' 말 나왔다"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책임론 제기를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5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지난주 국민의힘 의원 한두 분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안 들리는 줄 알고 대화를 나누시다 '이번 기회에 개혁신당이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다는 전언을 들었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이 정 전 후보의 사건을 선거 기간 중 알고도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5월 18일 정이한이 경찰 조사를 받고 다음날 연락이 두절됐다"며 "개혁신당 전원이 조사 사실을 모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도 같은 날 "후보가 수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드나드는데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사건의 전모를 선거 이후에야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정 전 후보가 연락을 끊은 것은 국민의힘 측과 단일화 협상을 시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사건이 난 이후 수사는 바로 진행됐고, 자백을 5월 18일에 했다고 알려졌는데, 바로 다음날 우리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그 전날인 17일 국민의힘 관계자와 정이한이 단일화를 논의했던 것을 알고 있어 박형준 당시 후보 측에 우려를 전달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 관련해 정 후보가 선거 과정 내내 지도부를 곤란하게 한 일이 많았다"며 "선거운동을 개시하기 직전에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고, 사전투표 전날도 단일화를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이 5월 19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그날 박 후보 캠프의 1인자라고 불리는 사람과 국민의힘 소속 부산 시의원을 만난 것"이라며 "주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캠프가 하는 일을 알고는 있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민의힘 친윤계가 손을 내밀려고 한다'는 질문에는 "'윤핵관' 의원들과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잘 지냈다"며 "정치를 하면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다 있겠지만 이상한 사람들하고 엮이긴 싫은데, 윤핵관 의원들은 이상한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친윤 의원들에게) 개혁신당은 처음 창당할 때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6-07-15 18: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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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극적으로 살아나나…MBK·메리츠 2천억 지원 잠정 합의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최소 긴급 자금 2천억원의 지원 방식을 놓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양측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천억원에 대한 보증을 설 경우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금융그룹이 오는 16일 이사회에서 이 안을 승인하면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등 절차를 거쳐 기존 폐지 결정을 뒤집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간 이견 해소는 을지로위 등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속에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민주당 을지로위는 지난 9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을 불러 긴급 운영자금 확보와 회생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026-07-15 1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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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청주시 의원…국힘, 제명 수순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시의회 최영중 의원에 대해 15일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최 의원의 혐의 관련 언론보도와 개인 입장문 등을 검토한 뒤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당헌·당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당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청주시민 모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 의원의 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다. 최 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최 의원이 해당 중학생에게 교제를 제안하고, 나체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관련 대화 내역을 발견, 최 의원이 성착취물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청주시의원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5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경찰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초선인 최 의원은 과거 성매매 관련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당협 사무차장을 지낸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여죄를 확인한 뒤 최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6-07-15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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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벅 가야지"…대한체육회, 20일 배재고 징계 재심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배재고등학교가 재심의를 받게 됐다. 대한체육회가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관한 재심의를 오는 20일에 열리는 차기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영진·이하 공정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공정위 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뒤 "공정위는 산하 단체 징계에 관한 최종심 역할을 하며 심의 당일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심의 결과는 공정위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 결정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의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출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전국 대회다. 특히 3학년 학생 선수들은 대학 입시와 프로야구 진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재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 경기에서 상대 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청룡기 대회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 이후 광주일고의 선처 요청 등으로 사태가 해결국면에 이르자 배재고는 지난 8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관한 재심의를 신청했다. 공정위가 징계를 출전 정지 1개월 이하로 감경하면 배재고 야구부는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다. 한편, 배재고는 재심의 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냈다.

  2026-07-14 2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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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올해보다 380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천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놨다. 이어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720원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 이견이 좁아지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다.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로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

  2026-07-14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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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일…고대병원 앱 생년월일 예시엔 '20140416′

  고려대병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의 '환자 생년월일 입력란' 예시로 세월호 참사 당일 날짜인 2014년 4월 16일이 기재돼 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 측은 예시 날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14일 해당 논란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날짜를) 앱 개발 업체에서 기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오늘 오전 확인 즉시 앱 개발 업체에 시정을 요구해 예시를 오늘 날짜(2026년 7월 14일)로 수정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고려대병원 앱 '하이패스'(카드 등록 시 진료비가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 서비스 내 '등록할 가족 환자 조회' 화면의 캡처본이 올라왔다. 화면의 생년월일 입력 예시란에는 '2014년 4월 16일 시 20140416으로 입력'이란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2014년 4월 16일은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날이다. 생년월일 입력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로 세월호 참사 당일 날짜를 기재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선 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려대병원 관계자는 "(고려대안산병원이 있어) 우리 병원은 세월호 유족 등과 더욱 특별한 인연도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당황스럽다"며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앱 개발 업체에 연락해 바로 수정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앱 개발사는 고려대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다수 주요 병원의 앱을 개발·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앱 개발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07-14 2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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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수정안 노 1만770원·사 1만640원 제시…격차 1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4일 각각 시간당 1만770원과 1만640원을 1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4.4%를, 경영계는 3.1%를 각각 인상한 값이다. 이날 앞서 제시한 11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경영계의 인상률 하단이 3%를 넘은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3%대 인상률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10차례에 걸친 수정안 제시에도 노사 양측의 격차가 600원에서 좁아지지 않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다시 촉진구간 안에서 11·12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이제 130원으로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그 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마라톤협상을 벌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전망이다.

  2026-07-14 2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