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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낸 법무부 장관 "형소법 통과돼 역할 크지 않아…국회서 할일 더 많을 것"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개정 형소법도 통과가 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바라고 있다"며 "차관 중심으로 법무부가 일상적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서 제출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형소법 개정이나 검찰개혁 등 주장이 장관 거취에 따라 쟁점화할 우려가 있어 (사직서를) 미루다가 낸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며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후임 장관 인선을 포함한 개각이 이뤄질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며 형소법 보완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법무부 현안을 계속 챙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고,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해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026-08-18 18: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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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이진숙 겨냥? "특정 지역 비하·사건 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혐오 표현 제재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관련한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및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하는 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공감했다"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포럼을 개최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 의원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혐오)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었던 건 아니다"라면서 "해외 입법 사례와 처벌 전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유관 부처가 그 부분을 꼼꼼히 살핀 후 보고 해달라고 지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2026-08-18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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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앞세워 여친 집 들어가려던 10대, 주머니엔 흉기도 숨기고 있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앞세워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던 10대가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의 주머니에는 흉기가 숨겨져 있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1시쯤 강동구 아파트에서 A(16)군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자신과 딸이 교제하지 못하게 위협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여자친구 아버지가 나한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여자친구가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함께 이동해 자택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경찰관들에게 '복도식 아파트라서 세대 호수를 함께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속인 뒤 주거침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자택 진입이 제지당하자 A군은 바지 주머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주변을 위협했다. 이에 경찰관 3명이 좁은 승강기 안에서 팔과 몸통을 붙잡고 흉기를 탈취해 A군을 제압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당초 가정 폭력 관련 출동으로 그치지 않고 관계성 범죄로 확대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A군의 자택 진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신고 직전 무인점포를 절도해 흉기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08-18 1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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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검찰, 사형 구형

  검찰이 '강북 모텔 살인사건' 피고인 김소영에게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재판에 앞서 유족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는 극악무도한 김소영에게 이 사건의 무게를 헤아려서 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도 "(김소영은) 연쇄 살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에 등장한 연쇄살인마"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주기를 검찰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씨 측이 계속해서 피해 남성들로부터의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피해 유족으로서는 모멸적이고 2차 가해적인 주장"이라며 "김소영이 주장하는 성범죄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도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막기 위해 약물 음료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6-08-18 16: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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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 김성수 부장판사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미뤄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 인선 절차까지 시작되면서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한꺼번에 제청하게 됐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2026-08-18 1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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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의원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이 2022년 4월쯤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업체 관계자에게 김 모 21그램 대표와 건설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해 교섭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윤 의원이 2022년 4월 김건희 여사와 김 대표 등과 세 차례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대통령 관저 예정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21그램이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하던 2022년 6월과 7월 윤 의원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는 진술과 기록도 확보했다.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게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 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김 여사는 21그램 김 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6-08-18 16: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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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20일에 왕이 中 외교부장 접견…'종전 다자논의'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접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안부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종전 다자논의'를 제안한 만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직무를 겸임하는 왕 부장과 회담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도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왕 부장은 19∼20일 이틀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등을 갖는다. 한편, 왕 부장의 방한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는 첫 사례다.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위한 방한으로는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2026-08-18 15: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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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문제까지 겹친 점을 사퇴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사의 표명 의사를 묻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왔다. 특히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편,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2026-08-18 14: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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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추행하고 아내에 뒤집어씌운 60대男…검찰 보완수사에 덜미

  여고생을 성추행한 뒤 자신의 아내에게 혐의를 떠넘기려 한 6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진경섭 부장검사)는 18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 수사에서는 A씨가 아닌 그의 아내가 피의자로 지목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의 아내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남편 옆에 있었다'고 모호하게 진술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로 A씨의 아내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 해당 학교 승강기 안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정밀 감식하는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아내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허위 상황을 꾸민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사건 초기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당시 승강기에 함께 있었던 여성 지인에게 "아내인 것처럼 경찰과 통화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실제로는 현장에 없었던 아내가 자신과 함께 승강기에 있었던 것처럼 꾸며내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A씨의 아내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남편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아내를 피의자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A씨가 실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의 아내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의 말이 석연치 않아서 압수한 휴대전화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며 "성범죄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부분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계속 거짓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2026-08-18 1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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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자녀 집에 있는데도…자택서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男, 구속송치

  충북 충주에서 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충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18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자택에서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4년에는 자택에서 B양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를 만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자택에 다른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에서도 안방에서 B양을 성폭행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B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친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마지막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또 초등학생 자녀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이후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

  2026-08-18 1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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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65% "개헌 논의?…李 대통령, '연임 안 한다' 먼저 밝혀야"

  국민 65%가 개헌 논의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5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논의를 위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 65.2%가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응답자는 30.1%였다. 응답자 연령별로 보면, 10·20대(18~29세)의 81.8%, 30대의 68.8%, 40대의 67.7%, 70대 이상의 65.4%, 50대의 58.0%, 60대의 54.1%가 이 대통령이 먼저 연임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헌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응답자 55.0%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35.4%였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가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등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 52.4%가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38.1%였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청와대가 내놓은 해법을 국민 과반이 '답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면 대통령이 연임 포기 의사부터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010으로 시작하는 임의의 무선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RDD), 자동 응답 시스템(ARS)으로 응답을 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9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5%포인트였다.

  2026-08-18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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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배한 뒤 '라방' 킨 정청래…박지원 "꼬리를 단 것, 승복해야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패배한 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다"고 말한 것을 두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꼬리를 단 것"이라며 "정 전 대표 정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전당대회 소감을 묻자 "잘 됐다"며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1년 집권에 대한 신임 투표다. 이 대통령이 승리했다,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전날 대전 유성구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54.08%를 득표해 45.92%를 득표한 2위 정청래 후보를 8.16%포인트 차로 제치고 161석의 집권 여당 대표에 뽑혔다. 정 전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가 주장한 것까지 진 것은 아니"라며 "그에 반해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 본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 전 대표가 그렇게 꼬리를 단 것은 정 전 대표 정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종의 뒤끝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인데 꼭 그것을 정 전 대표가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그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답했다.

  2026-08-18 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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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정부,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나서라"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이하 피해자연대)가 고(故) 서영철 대표 사망을 계기로 나흘째 정부에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전향적인 자세로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류이 피해자연대 상임고문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국가로부터 피해받은 이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겠다고 미사여구를 남발했으나 단 한 번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 손은 잡지 않았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류 고문은 "서 대표의 기흉이 마지막으로 터진 건 보름 전 청와대로 가서 뙤약볕 아래서 물 한 잔 못 마시고 연설해서다. 폐가 망가진 사람이 하도 소리쳐 기흉이 커졌고, 돌아가셨다"고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서 대표는 지난 11일 기흉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를 찾았으나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산소발생기에 의존해 휠체어 생활을 한 서 대표는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 광장에서 투쟁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피해자연대는 서 대표의 유지를 잇겠다며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14일부터 진상규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종료로 중단된 진상규명 활동을 다시 해달라는 것이다. 김현수 피해자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책임자 처벌과 원인 규명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해뒀다"며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없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걸 잡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와대 등에 보냈던 피해자연대 측 입장문 등 각종 문건을 모두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피해자연대는 오는 18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한 규탄대회를 열고 진상규명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피해자연대 기자회견장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보낸 근조화환이 놓였다.

  2026-08-17 23: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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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 혐의점 없어"…잠실 5성급 호텔서 탄창·탄환 발견돼

  서울 잠실 5성급 호텔에서 탄창과 탄환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오후 3시 30분쯤 송파구 잠실동 한 5성급 호텔 쓰레기장에서 탄창과 탄환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폭 3㎝가량의 탄창 1개와 9㎜가량의 탄환 3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6-08-17 2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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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지시, 李정권 자초 외교참사…속 시원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이재명 정권이 자초한 외교 참사"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합훈련이 없어질 판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던 대로 됐다.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 '매우 좋은 관계'라고 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란 비핵화 동참에 노 땡스(No thanks)라고 했다'고 전했다"라며 "동맹국 대통령에게 북한 독재자보다도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 약속한 대미투자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쿠팡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있다. 그 와중에 돌연 통상교섭본부장까지 경질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한 안보비용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관세 인상 등 통상 압력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 돌아간다"라며 "이 대통령, 대책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관련 사태를 두고 "북미정상간 우호적인 관계가 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북·미 정상간의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SNS 메시지에 주목하며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고,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내 관계에 비춰볼 때, 저는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에 미국이 참여하기로 오래 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저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연합군사연습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6-08-17 2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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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호남 경선 패배…유시민 작가가 진원지, 저주에 가까운 얘기 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호남 경선 배패 원인에 대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17일 "이재명 정권을 흔드는 유시민이 진원지였다"며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집단적 이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호남 민심은 ('팀정청래'가 )정권을 흔든다고 판단 한 것"이라며 "유 작가가 진원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 작가가) 엔간히 흔들었어야 되는데, '필연적 실패의 길' 같은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며 "집단적인 호남의 정치적 이성이 발휘된 것으로, 그러지 않고는 설명 안 되게 다른 지역과 (호남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경우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그렇게까지 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워낙 공을 들였다"면서 "그런데 전북에서조차 (김민석 당 대표 후보와) 25%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 거는 그런 전략적 투표 이외에는 설명이 잘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팀 정청래'의 캠페인이 호남 유권자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다. 특히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에서의 승리 이걸 환기시켰는데, 정청래 후보에게는 노무현의 이미지가 조금도 없다"며 "그게 조금도 제가 보기에 효과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기본 성격이 '이재명 대통령을 재신임할 거냐, 말 거냐'였다고 본다"며 "민주당 당원들 중에도, 그리고 지지층 중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여전히 국정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데가 호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게다가 800조짜리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던져졌기 때문에 이게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6-08-17 2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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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신임 대표 김민석 "국민 삶 책임지는 '책임 정당' 될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김민석 신임 대표는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은 역사정당, 민주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책임 정당'이 될 것"이라고 17일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당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이제 먹고 사는 민생정치, 크고 넓은 확장정치, 유능한 민생 중심 다수 정당의 민주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당대표 당선과 관련해 "제 몸처럼 사랑하는 민주당이어서 명예롭고, 1인 1표 당원주권의 첫 선택이라 역사적"이라며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며 "1인 1표 전도사인 정청래 후보와 준비된 지도자 송영길 후보와 함께 뛸 것이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의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이라며 "당은 이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운 당 내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내우외환의 풍파가 몰아닥칠 것"이라며 "민주당이 책임지겠다. 황금시대로 낙오 없이, 소외 없이, 차별 없이,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시작돼 2년 동안 이어진다. 당 지도부 일원인 최고위원으로는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서미화 후보와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후보가 당선됐다.

  2026-08-17 1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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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김민석…최고위원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김 대표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정청래 후보(45.92%)를 꺾고 승리했다. 김 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선호투표를 통한 결선투표 끝에 당권을 거머쥐었다. 선호투표제는 선호도에 따라 1∼3순위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를 정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재선)·박선원(초선)·서미화(초선)·이성윤(초선)·한민수(초선) 의원 순으로 당선됐다.

  2026-08-17 1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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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경쟁이 당 분열시켜선 안돼…이대로 가면 큰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와 관련해 "경쟁이 당을 분열시켜선 안 된다"며 "당원대회가 끝나는 즉시 모든 갈등을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단히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우려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 진영과 정청래 후보 진영이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를 형성하며 대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경쟁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을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면서도 "경쟁이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열하게 경쟁하되 결과에 승복하고, 서로를 포용하며 함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면서 "단합만이 국민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그 토대 위에서 터 큰 통합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나라 사정이 매우 엄중해 집권 여당이자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짊어진 책무가 무척 무겁다"며 "당원대회가 끝나는 즉시 모든 갈등을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고달픈 국민의 삶을 온전히 돌보는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 역시 영상 축사를 통해 "민주당은 숱한 위기의 순간마다 당원의 헌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다"며 "더 나은 나라를 바라는 저마다의 절박한 마음이 있기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이끌고 더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체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로 하는 국가이자 모든 국민과 지역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산업강국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동지들과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강한 지도부를 믿는다"며 "우리는 하나"라고 말했다.

  2026-08-17 1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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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 턴 10대, 경찰 쫓아오자 오토바이 버리고 도주까지…잡고보니 '무면허'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사흘 동안 무인점포를 돌며 키오스크를 부수고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무인점포 10곳을 돌며 키오스크를 망치로 부수고 현금 약 8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새벽 무인점포 금고가 잇따라 털렸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예상 도주로를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했고, 운전자의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추격했다. 경찰이 오토바이 앞을 막아서자 A군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주택가로 달아났다. 경찰은 약 6분간 추격한 끝에 주택가에 숨어 있던 A군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군이 사흘간 훔친 현금은 약 87만원이었다. 반면 범행 과정에서 파손된 키오스크의 수리비는 약 380만원으로, 훔친 금액의 4배가 넘었다. A군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도주에 이용한 오토바이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6-08-17 16: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