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헌재 기자 gjswo0302@imaeil.com

기사

  • "차량 안에 혈흔이"…男에게 흉기 휘두르고 차 뺏은 女, 도주하다 사고로 붙잡혀

    귀가하고 있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남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B씨의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약 50분 뒤인 오전 1시 50분쯤 올림픽대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차량 내부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추궁한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4-30 18:26:51

  •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추가 기소…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추가 기소…"피해 男 3명 더 확인"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의 범행 대상에 남성 3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30일 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남성 3명을 대상으로 '약물 음료'를 먹이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한편, 김소영은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하지만, 특수상해·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약물이 들어간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잠들게 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의 주장과도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는 정황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피해자를 만나게 됐는지 등 경위에 대해 자세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에는 첫 피해자는 특수상해 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피해자는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김소영이 어떤 과정으로 살인의 고의를 갖게 됐는지를 입증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기본 입장만 확인한 뒤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김소영은 녹색 수의를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내리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청석은 시작 전부터 대부분 채워졌고 일부는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피고인이 입정하자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유족의 반발도 거셌다. 피해자 A씨의 친형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숙취해소제라며 건넨 독약을 고맙다며 받았을 동생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주시길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6-04-30 17:45:35

  • 상인들과 악수 후 '손 털었던' 하정우

    상인들과 악수 후 '손 털었던' 하정우 "손 저렸다, 무의식 중에 친 것" 해명

    부산 북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하정우 전 청와대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상인들과 악수한 뒤 손을 터는 것 같은 행동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하 전 수석은 "(국민의힘의) 네거티브"라며 "손이 저리다 보니 무의식 중에 친 것"이라고 30일 해명했다. 하 전 수석은 전날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접촉하며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하 전 수석의 구포시장 방문은 부산에서의 첫 공개 일정이었다. 그는 청와대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지역으로 내려와 일정을 소화했다. 이때 뜻밖의 장면이 시민과 네티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 전 수석이 현장 일정 도중 한 채소 가게 상인과 인사를 나누며 두 손으로 악수하고 허리를 숙인 뒤 돌아서면서 손을 '탁탁' 털어내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다. 이런 장면은 한번이 아니라 여러차례 포착됐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고,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행동의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단순한 습관적 행동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유권자 접촉 직후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정치 신인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야권에서는 공세가 이어졌다. 무소속으로 같은 지역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현직 부대변인이 방송에서 '하정우 손 털기는 대세에 지장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에 묻는다"며 "북구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산 북갑 예비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평생 지역을 일궈온 주민들을 자신과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다른 부류'로 대하는 그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오만함이 무의식중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하 전 수석이 어제 시장의 젊은 상인 몇 분하고 악수하고는 갑자기 손에 무슨 이라도 묻은 듯이 손을 터는 장면이 있었다"며 "하 전 수석은 유권자를 벌레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같은 권력자의 손을 잡은 뒤에도 그렇게 손을 닦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출세한 듯 귀족 흉내를 내는 정치로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도 방송에 출연해 "주민과 악수하고 손을 털다니 너무 충격적이었다. 끔찍한 장면"이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유권자와 악수하고 손 터는 게 습관인가보다.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골랐나"라고 지적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역시 "스스로를 시장 상인들과는 손잡으면 안 되는 엘리트고 특별히 깨끗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청와대에서 거창하고 고상한 논의만 하고 있는게 낫겠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하 전 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해명했다. 그는 "처음으로 수백, 수천 명과 처음으로 악수를 하다 보니 손이 저려 무의식중에 손을 쳤던 것 같다"며 "부산 사투리로 '시근'(분별력)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겠나. 그 이전에는 물 묻은 장갑을 낀 상인들과 악수를 많이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게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제 한동훈 대표를 중간에 만나서 '발전적으로 하자'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6-04-30 17:10:44

  •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 구조 도운 30대 男, 8일째 실종…경찰 수색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 구조 도운 30대 男, 8일째 실종…경찰 수색

    경찰이 8일째 실종 상태인 30대 남성 A씨를 수색 중이다. 28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5일 A씨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집을 나선 뒤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 A씨는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 구조를 도왔으며, 그 후에 트라우마와 우울감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6-04-28 23:19:15

  • 외국인 직원 항문에 '에어건 분사'로 장기 파열 시킨 업주, 구속

    외국인 직원 항문에 '에어건 분사'로 장기 파열 시킨 업주, 구속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그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산업용 에어건을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한 점을 감안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아울러 A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걸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다만, A씨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26-04-28 22:46:51

  • UAE, 다음달 1일 'OPEC'·'OPEC+' 탈퇴

    UAE, 다음달 1일 'OPEC'·'OPEC+' 탈퇴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를 탈퇴하기로 했다. UAE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을 통해 탈퇴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UAE 정부는 "이번 결정은 UAE의 장기 전략과 경제 비전,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하는 변화하는 에너지 구성을 반영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UAE 에너지 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OPEC과 OPEC+를 탈퇴함으로써 이들 그룹이 부과하는 (생산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며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어떤 나라와도 탈퇴와 관련해 (사전에)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PEC과 OPEC+는 국제유가 조절을 위해 회원국에 산유량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는 데 이런 제약을 거부하고 산유량을 독자적인 정책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럴 경우 UAE의 산유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UAE 정부는 "탈퇴 이후에도 UAE는 계속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원유 시장의 수요와 여건에 맞게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추가 (원유) 산유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카타르가 탈퇴한 데 이어 주요 산유국인 UAE가 OPEC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사우디가 주도하는 OPEC의 영향력은 크게 타격받게 됐다. UAE 연방국 수립 전인 1967년 아부다비가 먼저 OPEC에 가입했다. OPEC 자료에 따르면 전쟁 전 UAE의 산유량은 하루 평균 약 340만 배럴로 12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았다.

    2026-04-28 22:11:28

  • "멜라니아 트럼프, 조만간 과부될 것" 발언한 키멀…"표현의 자유, 총격 사건은 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향해 "조만간 과부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했다가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총격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지미 키멀이 당시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키멀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토크쇼인 ABC 방송의 '지미 키멀 라이브!"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하고 싶은 말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여러분도, 나도,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면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나이 차이를 언급한 것일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키멀은 당시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이 겪은 일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만찬 전 자신의 농담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가 만찬 전 한 농담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믿으려면 초능력이 있는 여성분의 발언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기자단 만찬 당일 행사 직전 '레빗' 대변인이 폭스뉴스 채널과 현장 연결에서 대통령의 만찬 연설이 훌륭할 것이라면서 "오늘 밤 만찬장에서 날카로운 발언들이 나올 것(some shots fired in the room tonight)"이라고 농담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키멀은 여기서 레빗 대변인이 사용한 비유(some shots fired)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문맥상 이 표현은 '재치 있고 날카로운 발언들이 나올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직역하면 '총을 쏘다'(fire shots)라는 뜻도 되기 때문이다. 키멀은 아울러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수사는 거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멜라니아 여사를 향해 "그런 표현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출발점은 남편과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키멀은 지난 23일 방송에서 이틀 뒤로 예정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을 패러디하며 "트럼프 여사님, 곧 과부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네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실제 만찬이 열리던 25일 워싱턴DC의 워싱턴 힐튼 호텔 보안 구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며 재조명받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모두 그의 발언이 증오와 폭력을 조장한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멜라니아 트럼프는 이날 SNS를 통해 "키멀 같은 사람들이 매일 저녁 우리 가정에 들어와 증오를 퍼뜨릴 기회를 가져서는 안 된다. 겁쟁이 키멀은 ABC 뒤에 숨어 있는데, ABC가 계속해서 그를 보호해 줄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ABC가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많은 분들이 키멜의 비열한 폭력 선동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평소 같으면 그의 발언에 반응하지 않았겠지만, 이번 일은 도를 넘었다"며 "지미 키멜은 ABC와 모회사인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서 즉시 해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6-04-28 21:17:39

  •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강선우…경찰, 무혐의 처분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강선우…경찰, 무혐의 처분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등 혐의 사건을 지난주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했다. 그는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장 전입시킨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강서구가 아닌 종로구 광화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또 강 의원의 '병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각하했다. 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었던 2023년 7월 서울 한 대학병원을 방문해 간호사들의 제지에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신속항원검사만으로 병동에 출입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26-04-28 20:19:45

  • 李

    李 "소풍 발언"에…천하람 "기사 몇개 대충 읽고 무책임하게 현실 왜곡"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에서 안전 문제 등으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경향을 지적한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28일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기사 몇 개 대충 읽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현실 왜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사와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망설이고 축소하는 것은 결코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면서 "사고가 나면 정부와 교육청은 교사 뒤로 숨고 개별 교사가 모든 형사 책임과 민사 소송의 부담을 떠안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안으로 제시한 안전요원 보강과 비용 지원도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버스기사 과실과 결합된 '속초 현장체험학습 버스 사고'에서도 교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교육부장관이다. 대통령이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언을 하는데, 옆에서 예스맨 역할만 하고 있다"면서 "현실의 심각성과 교사들의 절규를 누구보다 잘 알고 대통령께 전달해야 할 교육부 수장이, 대통령 비위만 맞추고 있으니 국무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면서 "이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건데,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교육단체들 역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날을 세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낸 논평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어려운 학교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한다"면서도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논평으로 "대통령과 국회,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2026-04-28 19:38:08

  • "두피 출혈·갈비뼈 골절"인데 혐의 부인까지…연인의 6세 장애 아동 폭행한 남친, 구속

    연인의 아들인 6세 장애 아동을 폭행하고 방임한 남자친구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폭행) 및 아동복지법(방임)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9월 충남 서천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아들로 중증 자폐를 앓고 있는 B(6)군을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B군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B군이 자폐로 인해 진술하지 못하자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B군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과 두피 출혈, 갈비뼈 골절이 발견되는 등 신체적 학대 정황이 의심됐으나, A씨와 친모인 C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랬다"라거나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결국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만 적용해 A씨와 C씨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B군과 친모·남자친구 간 분리 조치가 늦어지자 B군을 임시 보호하기도 했던 유치원 교사의 추가 수사 요구가 이어졌고, 검찰도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경찰은 친모 C씨를 끈질기게 추궁해 "A씨가 애를 때리는 것을 봤다"는 식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 진술을 근거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친모인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2026-04-28 18:26:07

  • 출소 후 보름만에 또 무면허 걸린 60대, 잡고보니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만 15범

    출소 후 보름만에 또 무면허 걸린 60대, 잡고보니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만 15범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15일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8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68)씨에 대해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쯤 당진시 신평면 삽교호 관광단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몸을 부딪쳤다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인적 피해가 경미해 뺑소니 혐의는 무혐의가 됐으나, 경찰은 당시에 면허 없이 운전한 A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만 15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 역시 지난해 누범기간 중 저지른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5일 만에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 A씨가 출석하지 않아 내일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며 차량 압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4-28 17:40:14

  • 항소심서 '징역 4년' 김건희 측

    항소심서 '징역 4년' 김건희 측 "대법원 상고할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 여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 김 여사 변호인단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28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일부 정황을 확대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도 "법치주의, 민주주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선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해서 부적절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간접적인 증거가 일부 있다고 해도 (사실과) 배치되는 것들이 다수"라며 "단순 전주에 있어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 주가조작 전 과정에 관여했거나 추가 (위험을) 부담한 경우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했는데, 단순히 돈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과거 판례나 지금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이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여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뒤, 이를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긴 행위를 문제삼았다. 특히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또한 법원은 지난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전부 유죄로 결론지었다. 앞서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대목이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것을 무죄로 봤었다. 가방을 받은 시점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며,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은 것이라 봤다. 이외에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을 들어,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을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26-04-28 17:06:48

  • "기억 안나"…남성들과 동거하며 수면제 먹여 수천만원 상당 금품 뺏은 20대 女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등의 소개로 만난 남성들과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음식 등에 수면제를 섞여 먹여 수천만원을 뺏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25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 약 4천89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금품을 뺏긴 남성들은 결혼정보업체 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다. 30대 남성 B씨 등은 A씨와 한 달가량 동거하며 관계를 쌓았고, 수면제를 탄 음식이나 음료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B씨는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잠에서 깬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A씨를 체포했다. B씨의 소변 검사에선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섭취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며 "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2026-04-27 18:58:53

  • 경찰

    경찰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 4개 업체 수사 착수"

    경찰이 보건당국 특별 단속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해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판매업체 4곳을 경찰청에 우선 고발했는데, 사건들은 각각 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전남경찰청에 배당됐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에 대한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사기 매점매석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2026-04-27 18:33:54

  • "계엄에 적극 부화뇌동"…'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前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에 성공하도록 적극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며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물적 기반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선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과 김 여사 간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작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이후 담당 부서 실무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뒤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6-04-27 17:53:08

  • "인격권 침해"…전한길 측, 수갑 채운 경찰·구속영장 신청·청구한 경찰·검사 고소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직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고소에 나선 사실이 27일 알려졌다. 전 씨 측은 경찰과 검찰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법 왜곡 혐의 고소장을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전 씨 측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전 씨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언론에 노출한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당시 심사는 정오쯤 종료됐지만 전 씨 변호인단이 수갑 착용에 항의하면서 호송이 약 2시간 지연됐다. 전 씨 측은 당시 "자발적으로 출석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씨 측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공무원과 이를 청구한 검찰 관계자를 법 왜곡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공무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에 각각 고소장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씨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등을 근거로 영장 신청 및 청구가 법을 왜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2026-04-27 17:20:38

  • 청와대

    청와대 "구글 AI캠퍼스 전세계 최초 한국에 개설…딥마인드와 MOU"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구글과 구글 딥마인드는 한국 연구계, 학계와 인공지능(AI) 협력을 구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하사비스 대표 접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세계적인 과학 AI 역량을 갖춘 딥마인드와 우리 연구진이 손을 잡는 만큼 바이오, 기상기후, 미래에너지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구글 딥마인드 간 MOU도 오늘 체결될 예정"이라며 "구글은 올해 안에 서울에 구글 AI 캠퍼스를 개소해 연구자,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구글 AI 캠퍼스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 문을 여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며 "하사비스 대표는 구글의 연구진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가 최소 10명 정도를 파견 요청을 했고 즉석에서 동의했다"라고 했다. 이어 "면담 말미에 이재명 대통령이 10년 전 알파고 대국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AI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후 모두를 위한 AI라는 빛나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기대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2026-04-27 16:46:42

  •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6600고지 돌파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6600고지 돌파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9.40포인트(2.15%) 오른 6,615.03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97포인트(0.90%) 오른 6,533.60으로 출발한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며 6,600선을 넘어섰다. 특히 장 중에는 6,657.22까지 오르며 기존 장 중 최고치도 경신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1.86%) 오른 1,226.18에 장을 마쳤다.

    2026-04-27 15:55:08

  • 장동혁

    장동혁 "김병기 수사 처음부터? 대통령 바꿨더니 범죄자 특혜 공화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를 원점 재검토한단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대통령 바꿨더니 나라가 졸지에 '범죄자 특혜 공화국(범특공)'이 돼버렸다"고 27일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병기 의원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한다. 이럴 줄 알았다"면서 "대장동 범죄자 김용에게 공천을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명이 넘는다. 이래야 민주당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일간지는 김 의원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일부 사건이 마무리된 것도 있고 계속 수사해야 할 것도 있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법리를 보며 상황을 판단해야겠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영장 신청을 앞둔 긴박한 시점에 이뤄진 이번 (재검토)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외부의 부당한 관여나 압력은 없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찰의 태도는 '이재명 정권의 호위무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권력자의 뒤나 닦아주는 '견찰'(犬察)의 길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폐기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즉시 김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다.

    2026-04-27 15:23:59

  • '통일교 금품청탁' 윤영호, 2심서 형량 늘었다…징역 1년 6개월

    '통일교 금품청탁' 윤영호, 2심서 형량 늘었다…징역 1년 6개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심에서 1심보다 형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천271만원 상당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 5일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여겨지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1심처럼 유죄로 봤다. 또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전부 유죄로 봤다. 1심은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으로 김 여사가 아직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 아닌 만큼 가방 공여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교단 자금 사용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도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한 행위의 불법성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과 관련해 "피고인의 범행은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투명성이 강조되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했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2026-04-27 1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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