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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캐나다 산불 연기, 관세 물어야…대기오염비 가산돼야"

  캐나다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으로까지 퍼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가 추가로 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1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캐나다가 자국의 산림과 덤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미국이 불필요하게 더럽고 오염된 건강에 해로운 공기로 침해받는 사실에 대해 캐나다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오늘 중으로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캐나다는 기본적인 산림 관리 및 잔해 제거를 거부해왔고, 이런 거부가 정확히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알고 있었다"며 "이는 고의적 과실이며,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오염으로 인한 비용은 필연적으로 캐나다가 현재 지불하는 관세에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지는 설명하지는 않았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관세 전쟁 국면에서 수시로 활용했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차단된 상황이다. 한편, 캐나다에서 시작된 산불 연기가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을 뒤덮으며 수천만명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디트로이트와 밀워키 등 주요 도시의 대기질 지수가 유해 수준인 500을 넘어서는 등 기록적인 오염 수치가 관측됐다.

  2026-07-18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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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회사들끼리 단합"…제주 한 식당 "술은 직접 사오세요" 안내

  제주의 한 식당 업주가 지역의 주류 도매업계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납품 업체를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식당은 그러면서 손님이 술을 직접 사 오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제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매장에 붙인 안내문이 올라왔다. 제주살이 8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자신의 SNS에 "악행은 사라져야 한다. 왜 우리가 을이어야 하냐"는 글과 함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사연을 소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식당 업주 B씨는 약 10년 동안 한 주류업체와 거래해 왔다. B씨는 "최근 지인이 식당을 열게 돼 친절하고 잘해주는 A사를 소개했다"며 "지인이 여러 회사의 견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A사가 소주 한 상자당 적게는 5천원, 많게는 1만원 정도 비싸게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인해보니 우리 매장 역시 비싼 가격에 들여오고 있었다"며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B씨는 거래처 변경을 시도했지만 제주 지역 다른 주류업체들로부터 모두 거래를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류회사들끼리 서로 연계돼 있어 우리 매장과는 거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담합' 대신 '상도덕'이라는 표현을 쓰며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고 했다. A씨 역시 "제주에서는 다른 업체의 거래처를 뺏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주류업체들이 '상도덕'이라며 거래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첫 거래업체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B씨는 주류 판매를 사실상 포기하고 손님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한 술을 가져와 마실 수 있도록 영업 방식을 변경했다. 그는 제주시 위생 담당 부서와 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한 결과, 손님이 직접 구입한 주류를 식당으로 가져와 마시는 것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직원이 손님의 카드를 받아 인근 편의점 등에서 술을 대신 구매해 제공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안내문에는 "손님께서 직접 주류를 구매해 오셔야 한다"며 "고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제주 지역 주류 도매업계의 거래 제한 관행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제주지역주류도매업협회가 거래처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회는 2018년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한 뒤 기존 거래처는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거래처에서만 경쟁하도록 하는 등 회원사 간 거래처를 사실상 나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매점에 공급하는 주류 가격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07-18 2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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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장애 소녀 여러명 대상 성범죄…실형 확정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존재하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6-07-18 2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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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교사 사건 3주기…與 "세심하게 제도 보완할 것"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3주기인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이초 사건 이후 우리는 무너진 교권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마주했다"며 "3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선생님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교단에 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교사가 두려운 교실에서는 아이들도 온전히 배울 수 없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은 확실히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생님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교단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교원단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천여 명이 서이초 교사를 추념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고 한데 모였다. 이 자리에서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알맹이 없는 '교육공동체'만 외치며 법이 아니라 '학교 문화'로 해결된다고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또 연단에 올라 발언한 전남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의 민원, 그로 인한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까지. 서이초 사건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 사회에 드러난 교육 현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알려주고 갈등을 중재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적 과정마저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현 아동복지법 때문"이라며 "왜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의 교육권,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당해야 하나"라고 규탄했다. 이나연 초등교사노동조합 교권 자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의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된 가운데, 아직도 많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행한 수많은 언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망설이고, 검열하고, 걱정하고, 언제든 부지불식간에 고소장이나 수사개시 통보를 받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이 의도한 바이며 입법자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이날 집회에는 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안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아동복지법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신규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교권이 붕괴한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2026-07-18 1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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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잉글랜드, 최고의 선수 '해리 케인'을 수비적으로 사용한 것 특이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에 역전패한 잉글랜드 대표팀의 전술에 의문을 표시했다. 18일 연합뉴스, Dpa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리셉션 행사에서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해리 케인'을 언급한 뒤 "잉글랜드가 선제골을 넣고 최고의 선수를 수비적으로 사용한 것은 특이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축구에 대해 뭘 알겠느냐"라면서도 "앞서가던 상황에서 최고의 선수를 수비에 묶어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과 동행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그의 발언에 웃음을 터뜨렸다. 앞서 잉글랜드는 아르헨티나와의 준결승전에서 후반 10분 '앤서니 고든'의 골로 앞서나가다, 후반 40분과 47분 두 골을 실점하고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잉글랜드 축구팬들은 독일 출신인 토마스 투헬 감독의 용병술과 전술을 비판했다. 투헬 감독이 선취점 이후 수비수를 추가로 투입하면서 수비적인 전술로 바꾼 것이 실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와의 3·4위 결정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투헬 감독은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자 "지금 트럼프를 증인으로 내세우려는 것이냐"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투헬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케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우리는 충분히 적극적이지 못했지만, 그런 상황에선 모든 선수가 깊게 내려와 수비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항변했다.

  2026-07-18 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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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면허 딴 적도 없다"…상습 무면허·음주운전한 50대 전과자, 결국 실형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도 없이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충주시의 한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2명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특히 한 번도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A씨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 결여와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26-07-18 18: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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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인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에 '총력 진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화재 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21분 만인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25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이후 소방청은 물류센터 화재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후 3시 15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충북·충남·강원 5개 시도에서 지원한 고가사다리차와 무인 소방 로봇 등 21대를 포함한 장비 142대와 소방관 등 인력 386명이 투입됐다. 그러나 소방 당국의 총력 대응에도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3단 선반에 적재된 생활용품 등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건물 내부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건물 밖으로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으며,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 당시에는 물류센터 관계자 등 12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진화 과정에서 40대 소방관이 연기를 흡입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8층 건물로, 연면적은 29만9천㎡다. 해당 소방관은 사다리차를 운전하다가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구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화재로 연기와 분진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과 취약계층 시설에서는 창문을 닫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화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6-07-18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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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정도·수위도 높여"…잠든 친딸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친부, 징역형

  잠든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일로부터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20대 친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또다시 유사강간했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의 정도와 수위도 높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2026-07-18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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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인천 물류창고 화재 총력 대응…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으나, 내부에 적재된 생활용품과 짙은 연기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21분 만인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25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이후 소방청은 물류센터 화재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후 3시 15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충북·충남·강원 5개 시도에서 지원한 고가사다리차와 무인 소방 로봇 등 21대를 포함한 장비 142대와 소방관 등 인력 386명이 투입됐다. 그러나 소방 당국의 총력 대응에도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3단 선반에 적재된 생활용품 등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건물 내부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건물 밖으로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으며,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 당시에는 물류센터 관계자 등 12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진화 과정에서 40대 소방관이 연기를 흡입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8층 건물로, 연면적은 29만9천㎡다. 해당 소방관은 사다리차를 운전하다가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구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화재로 연기와 분진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과 취약계층 시설에서는 창문을 닫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화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6-07-18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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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양평 의혹'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23일 소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지만 폐문부재(문을 잠그고 부재중)로 송달되지 않았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그가 이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사안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장관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3월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하고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15일에는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원 전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에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2026-07-18 15: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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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사건' 앞둔 초등교사들 "'참교육' 시리즈는 현실…악성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개정"

  서울 서이초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가 숨진 교사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원단체가 논란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천여 명이 서이초 교사를 추념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고 한데 모였다. 이 자리에서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알맹이 없는 '교육공동체'만 외치며 법이 아니라 '학교 문화'로 해결된다고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또 연단에 올라 발언한 전남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의 민원, 그로 인한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까지. 서이초 사건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 사회에 드러난 교육 현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알려주고 갈등을 중재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적 과정마저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현 아동복지법 때문"이라며 "왜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의 교육권,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당해야 하나"라고 규탄했다. 이나연 초등교사노동조합 교권 자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의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된 가운데, 아직도 많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행한 수많은 언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망설이고, 검열하고, 걱정하고, 언제든 부지불식간에 고소장이나 수사개시 통보를 받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이 의도한 바이며 입법자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이날 집회에는 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안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아동복지법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신규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교권이 붕괴한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2026-07-17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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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與 이건태 의원과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토론 성사…민주당 대표선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민주당 이건태 의원님이 제가 드린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 제의에 민주당 대표선수로 응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에 앞장선 분이기도 하다"고 이 의원을 소개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에게 토론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 유시민 평론가, 송영길 의원까지 모두 거절하시길래 이 중요한 토론이 성사 안 되나 했는데,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이 정쟁이 아닌 정책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한 의원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앞선 지난 16일에도 "민주당 일각에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감정적인 반발만 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지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자 이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검사 20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정치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었던 저와 토론하자"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기도 한 그는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필요한지,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의원이 언급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둘러싼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향후 이 의원과의 공개 토론에서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제시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토론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6-07-17 2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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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큰일났다…하룻밤 사이 후원금 3억8천만원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전 대표가 후보 등록 후 하루 만에 3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큰일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 어느 유튜브에서 제 후원계좌가 2천만원이 아직 덜 찼다고 방송을 했나 보다"라며 "그 방송을 보고 하룻밤 사이 무려 3억8천만원이 쏟아져 입금됐다"고 말했다. 그는 "3억 6천만원을 일일이 돌려드려야 한다. 번거롭지만 눈물나게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주말이라 후원 계좌를 닫을 수가 없다. 계속 들어온단다"며 "제 계좌로는 그만 보내시고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후원계좌로 주말에는 보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친청계 인사들로, 최고위원 후보로 출사표를 냈다. 그러면서 "그런데요, 당대표 후보의 후원금은 따로 1억 5천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며 "곧 열테니 그 계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다.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를 서구갑 지역당원대회에 참석해 대표 재임 중 대의원·권리당원의 구분 없이 1인1표제를 도입한 점을 언급하며 "어디를 가든 저를 보면 1인 1표 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정말 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026-07-17 2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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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김민석·정청래·송영길·고민정·김보미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 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 예비후보(기호순)가 등록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고위원 선거엔 ▷박선원 의원 ▷이건태 의원 ▷이성윤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성준 의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 ▷한민수 의원 ▷서미화 의원 ▷최민희 의원 ▷김영호 의원 ▷임미애 의원 ▷신계륜 전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기호순) 등 총 1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됐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이후 21일 예비경선을 실시해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추릴 예정이다. 당대표 예비경선 투표 방법은 1인1표로 실시된다. 온라인투표 방식의 중앙위원·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 70%, 30%씩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 조사로 결정됐다. 최고위원 예비경선 투표 방법은 1인1표·2인 연기명, 즉 투표 1번에 후보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각각 50% 비율이며 모두 온라인투표로 이뤄진다. 득표율 및 순위는 비공개다. 본경선은 순회경선 방식이다. 다음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부터 경선을 시작, 2일 울산·부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남광주·전북, 16일 경기·서울 순서로 진행한다. 당대표 후보 TV토론의 경우 오는 29일(MBC)과 다음 달 5일(KBS), 12일(SBS) 세 차례 진행될 계획이다. 최고위원 후보 TV토론은 OBS에서 다음달 3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6-07-17 1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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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국정 지지도, 2주 연속 하락해 52% 기록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해 5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1%포인트 내린 수치다. 부정 평가는 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한 37%로 조사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전체의 11%였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7%)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이 16%로 집계됐다. 이어 '부동산 정책'(11%)이 2위를 기록했으며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독재·독단'(5%)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했으며,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1%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7-17 1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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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최단 기록"…나홍진 '호프', 개봉 사흘 만에 100만 관객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가 개봉 사흘째인 17일 관객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빠른 속도다.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호프'가 관객 수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개봉 4일 차에 100만명을 돌파한 연상호 감독의 좀비 영화 '군체'보다 하루 빠른 속도로, 올해 개봉작 중 최단 기록이다. 지난 15일 개봉한 '호프'는 비무장지대 인근에 있는 가상의 마을 호포항에 미지의 외계생명체가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나 감독이 '곡성'(2016) 이후 10년 만에 내놓은 SF 신작으로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을 비롯해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 등 할리우드 배우들이 출연해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다만, 실제 관람객의 평가를 토대로 산정하는 CGV 에그지수에서 81％를 기록하며 호불호는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다.

  2026-07-17 1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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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강연 중 쓰러진 민경욱, 이틀 만에 의식 회복

  '부정선거'를 주제로 강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경욱 의원이 의식을 회복했다"며 "완전 회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제11회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서울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부정선거와 기독인의 소명'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단상 뒤로 쓰러졌다. 현장 참석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호흡을 확인한 뒤 응급처치를 이어가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한편 KBS앵커 출신인 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대표로 있다.

  2026-07-17 17: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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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한 아파트서 40대 부부 숨진채 발견…10대 자녀 2명도 거주지서 숨져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5분쯤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경찰과 소방 당국이 이들 가족의 거주 세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2세와 8세 자녀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 등 관련 단서가 발견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7-17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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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비상계엄'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민주주의 가치 계승"

  이재명 대통령은 제78회 제헌절인 17일, 2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을 매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시민 초청' 행사에서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 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다"며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이 오랜 역사를 통해 확인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주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2026-07-17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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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李 대통령, 국가방위 무력화시킨 문재인 그대로 답습"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의 삼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를 두고 "국가방위를 무력화 시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메세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지 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국방개혁이라고 추진하는 삼군 사관학교 통합이 바로 그런 예가 되고 있다"며 "그건 메신저에도 문제가 있고 메세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삼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정부의 국방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5년 정권이 국가방위를 무력화 시킨 사례는 문재인 전 대통령 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재명 정권도 이를 답습하고 있다"며 "자중하고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열였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사 통합이 아니라 각군 전력의 극대화와 전문화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6일에도 삼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두고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통합사령부를 보다 내실화하고, 해병대사령부를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통합해 해병·특수사령부로 개편하고,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완전 독립부대로 하여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게 전력 극대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두 차례 근무하면서 감군이 불가피한 현실을 보고 전력 극대화를 위해 늘 해오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2026-07-17 1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