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25-05-01 (목)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기사

퍼시픽링스코리아, 바르다골프와 '제6회 골프페스타' 개최

글로벌 프리미엄 골프 멤버십 플랫폼인 퍼시픽링스코리아(Pacific Links Korea, 이하 PLK)가 대구권역(대표 김동국)에서 바르다골프와 함께 '제 6회 골프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PLK는 전 세계 50여 개국 1천여 개 골프장과 제휴된 글로벌 부킹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200여 개 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며 골프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8일 대구에서 열렸으며, PLK의 브랜드 앰배서더이자 세계 정상급 선수인 프로골퍼 최나연이 참석해 약 100명의 골프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최나연 프로는 원포인트 레슨과 Q＆A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골프의 즐거움을 나눴다. 사회는 이예인 아나운서가 맡아 현장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이끌었다. 최나연 프로는 "골프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골프의 즐거움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PLK 대구권역을 이끄는 김동국 대표는 "이번 골프페스타는 퍼시픽링스코리아 멤버십의 차별화된 가치를 많은 분들께 직접 소개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대구경북 골프 팬들을 위한 원포인트 레슨 등 체험형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차별화된 골프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퍼시픽링스코리아는 앞으로도 최나연 프로 등과 함께 다양한 체험형 골프 이벤트를 통해 국내 골프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프리미엄 골프 멤버십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2025-04-24 14:56: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주센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주센터는 22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함께, 중기청 및 한수원과 경주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수력원자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공동 참여해,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청년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가맹 확대 ▷전통시장 경영환경 개선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모델 구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협약식 직후에는 경주 성동시장과 중앙시장 일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장보기 행사가 진행됐다. 정기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용석 한국수력원자력 기획본부장,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주요 내빈과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직접 돌며 지역 상인들과 소통하고, 지역농산물과 먹거리, 생필품을 구매하며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했다.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소상공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구매 물품의 복지시설 기부 또한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따뜻한 울림을 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4-24 14:52:11
MCA골프회, 4월 월례회 성황리에 개최

MCA골프회는 11일 구니CC에서 4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MCA골프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박경철 회장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총 20명의 회원이 참석해 풍성한 봄날의 라운딩과 함께 소중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월례회는 골프 라운딩을 중심으로, 회원 간의 우애를 다지고 조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초대 박경철 회장은 행사를 통해 MCA골프회에 대한 애정을 전하며, 앞으로도 골프회를 통한 나눔과 화합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회원들은 환한 봄볕 아래 즐겁게 필드를 누비며 서로를 격려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솔한 대화와 유쾌한 웃음이 오가는 뜻 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앞으로도 MCA골프회는 정기적인 월례회를 통해 회원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골프라는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건강한 여가 문화 형성과 골프 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2025-04-17 16:51:53
강대규 "한덕수,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출마 선언할 것"[일타뉴스]

-방송: 4월 16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기흥) https://www.youtube.com/watch?v=iS0N9dsOxZ4&t=330s ▷서수현: 어제 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했고요. 오늘 서류 심사를 통해 11명 중 3명이 탈락해서 8명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치르게 됩니다. 1차 경선의 관전 포인트 뭐가 있겠습니까? ▶김기흥: 저는 경선도 그렇고 본선도 그렇고,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무조건 돼야 된다 그 생각에는 사람들이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탄핵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경선이 너무 사람들의 주목도와 관심을 끌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해서 우리가 단일화를 한다 빅데트를 한다 치더라도, 우리 국힘 후보 내의 경선에서 뭔가 시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김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폄훼하는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상상 이상의 것이 되고. 다만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내부 총질을 하면 안 된다.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허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요. 우리가 축구를 했을 때 전반전을 우리가 두 골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전 3골 4골 넣으면 이겨요. 후반전이 조기 대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힘으로 이기면 돼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론조사 조금 격차가 있잖아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게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재명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가진 방향성과 가치 그런 걸로 얼마나 설득을 하느냐. 그런 움직임 없이 우리가 낙담하거나 그러면 저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구의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선이 굉장히 역동성 있되, 과하게, 저번에 전당대회에 너무나 역동성이 너무 세다 보니까 사실상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과도하게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비판하거나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강대규: 1차 경선을 지켜볼 수 있는 많은 포인트가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선은 특이성이 뭐냐 하면, 전국 국민을 고루고루 보는 게 아니라, 인구는 수도권이 많은데 근데 당원들은 TK PK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TK, PK의 민심을, 당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경선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남쪽에 그 TK PK 내려가 있는 것 같고, 다른 후보님들은 여기 저기 다니시는 것 같은데. 결국 이번 경선에서 제가 지난번 메일신문에서 초창기에 말씀드렸을 때는 3강을 말씀드렸는데.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 3강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3강 구도에 한동훈 후보가 들어온 것이라고 지금 많은 예측이 있고, 결국 안철수 나경원 두 후보 중에 누가 4강에 들어갈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희한한 게, 안철수 후보자는 지금 메시지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맞. 그런데 나경원 후보자는 메시지가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포인트 속에서 토론의 조를 봐야 돼요. 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 조 추첨을 아직 안 했잖아요. 조 추첨을 하고 나서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봐야 되고. 나경원 한동훈의 지난 전당대회에 이은 2차전을 볼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의 재미라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이번에 선관위에서 정해준 방식, 의자 뺏기, MBTI 소개 등을 한다는 건데, 재미있게 한다는 거는 좋은데 그런데 차라리, 요즘은 젊은이들도 MT 가서 의자 뺏기나 MBTI 소개 안 합니다. 요즘 뭐 하냐 엑셀 방송 이런 게 있어요. 4 대 4로 춤추고 노래하면서 방송을 한 20시간 동안 하거든요. 별풍선 터지라고. 20시간 방송을 합니다. 그거를 하루 종일 보면서 자다 일어나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선관위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토론회를 할 때는 한 24시간 무제한 토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토론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적어도 한 12시간 토론 해 가지고, 수많은 수백 개의 질문지 중에서 그때그때 뽑아가지고 1분 안에 답해라, 2분 안에 답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게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초점이거든요. 무제한 토론. 요거 한번 고려해 주십사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조 추첨에 따라서 1차 경선 불꽃이 많이 잘 튀길 것 같습니다. ▷서수현: 제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국경제 기사인데 대선 50일 전에 1위 후보가, 8번 중 6번 대통령 됐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펼쳐진 8번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50일 전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후보가 8번 중에 6번 대통령이 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률적으로 따져봤는데 75%가 나왔거든요. 지금 대부분 여론조사 1위는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전 대표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요? ▶김기흥: 이재명 전 대표와 다 관련이 있네요. 이 전 대표가 50여 일 전에 1위였는데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전 대표를 설명을 하면서 계속 요즘 소환되는 게 이회창 전 총재거든요. 그때 이회창의 존재감은 지금의 이재명 이상이죠. 그때는 총재입니다. 당 대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DJ도 김대중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노무현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졌느냐. 둘 다 공식이 있어요. DJP 연합. 이른바 빅텐트인 거죠. 그다음에 노무현도 어떻게 됐습니까? 정몽준 전 의원이랑 단일화를 한 거죠. 나중에 뻐그러들었지만. 그게 또 역풍이 불어서 더 집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 대표의 실패의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헌재 결정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너무 과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 없이, 제로 세팅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 이기면 전반전이 무슨 중요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경선. 그리고 한덕수의 존재는 뭐냐? 우리가 실제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결집력과, 중간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민주당 중에서 이재명의 그런 어떤 위험성을 아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건 여론조사도 아닙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조직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빅텐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왜 환경이 좋냐? 잘 보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든, 우리가 나오든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고 지금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개헌을 얘기하잖아요. 저기는 개헌을 안 합니다. 개헌이 어떤 의미냐? 임기 단축을 통해서,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2년이나 3년 후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상처 내 가지고 다 뻐그러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 경선과 빅텐트의 단일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수긍을 하잖아요. 그러면 1등은 대통령 되는 거고요. 2등은 총리 하는 거고 3등은 장관 하는 겁니다. 권력 분점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3년 뒤에 뭡니까? 4년 중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른바 젊은 그룹들은, 3년? 내가 볼 때 여기에서 장관 같은 거 하면서, 충분히 3년 뒤에 8년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물론 검증은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교통정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지만 저쪽은 뭐냐?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지키고자 이 개헌 국민들의 열망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빅텐트라는 게 예전에 굉장히 느슨했어요. 근데 지금은 개헌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 빅텐트의 기둥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천막의 박음질이 굉장히 뭐랄까요 탄탄해졌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빅텐트라는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규: 8번 중에 6번이 50일 전에 1위가 당선이 됐고, 그중에 두 번이 1997년도와 2022년인데. 1997년도 사유와 2022년 사유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선이 안 될 것이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게, 1997년도의 사유는 DJP 연합으로 인해서 이회창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가 역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빅텐트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양한 구성원들이 보수 대결집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지금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22년도의 경우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50일 전에 1위를 달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도덕성 공격에 밀려 가지고 후보 검증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에 밀려 가지고 당선이 안 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도덕성이 더 심해졌어요. 지금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있었던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선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재판을 받고 있던 대통령 후보는 없었어요. 그것도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대선의 직전에 되어야지 '이제 누구 뽑을까' 고민을 하시는 거지, 지금 전화를 받는 층은 적극적인 층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중도층에 대해서는 결국 이재명의 도덕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분석을 한 언론사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이었고 앞으로 이런 기사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후보자가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도 구룡이니 이러면서 잠룡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떠오르는 후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후보님들이 다 지지율이 비 비슷비슷해요. 11% 10% 9%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특출나게 있는 양강 구도가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 상황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수현: 한덕수 대행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어제 광주 행보 한 것을 두고 여러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김기흥: 오늘은 울산을 가셨습니다. 울산 조선소를 가고, 또 이른바 착한 식당 거기 가셔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셨는데, 정치인에 있어서 일정이라는 건 여러 가지 시사를 하죠. 그러니까 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남기는데 본인이 전북 분이시잖아요. 근데 호남의 중심이 광주잖아요. 광주에 가신 거잖아요. 물론 거기 가서 자동차 공장에 갔습니다. 지금의 미국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에 있어서 짚어봐야 될 게 뭡니까?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또 미국 트럼프가 관심을 보이는 조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 의미는 당연히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중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 가서 이른바 착한 식당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고 거기에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감성 터치가 된 거고, 그러니까 내가 호남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 가서 사람들이 어떤지를 아마 곁눈질로 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울산이라는 곳이 뭐냐 하면 저도 이제 KBS 기자를 하면서 1년 동안 있었는데 울산이 전국에서 다 옵니다.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도 있고, 또 예전에 전통적으로 민주노동당, 지금 진보당도 1석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도 진보 보수가 왔다 갔다 해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민심이 있는 곳이죠. 거기 가서 또 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만약에 정책적인 행보만 하신다면 굳이 식당을 갈 필요 없으세요. 근데 그런 식당을 갔다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함축적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꺼름직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원래 일면식이 없었지만, 제가 일면식과 상관없이 제가 경선부터 뛰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시대 정신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조국 사태를 통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 담론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때 최재형 감사원장도 있었지만, 쉽게 깨지는,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예쁜 유리 그릇 같이 금방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옹기 같은 질그릇, 쉽게 깨지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시대 정신은 뭘까요? 통합 그리고 경제인데, 그냥 경제가 아니라 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대의 정신 뭐냐 '트심'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심이 뭐냐? 트럼프.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관심'이라고 보는데 관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진보 정부, 보수 정부에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총리도 하고, 부총리도 하고, 통상교섭본부장도 하고, 미국의 마음도 알고 트럼프의 마음도 지금은 어느 정도 샀잖아요. 그렇다면 다 갖춘 분이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개헌을 얘기할 때 진짜 할 것 같아. 다른 분이 하면 '어 이거 된 다음에 입 싹 닦는 거 아니야?' 그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이력과 삶의 이력이 그 시대상과 딱 떨어질 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떨고 있는 겁니다. ▷서수현: 저희 라이브 들어가기 전에 강 변호사님께 살짝 이 부분 이미 여쭤봤던 질문인데, 100% 무조건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사실 말씀하셨잖아요. ▶강대규: 왜냐하면 국무총리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사진실이 있습니다. 그 사진실에서 울산 한번 검색해 보세요. 2024년에 안 가셨거든요. 2023년에 한 번 가셨어요? 무슨 폐 플라스틱 공장 기공식 한번 가셨고, 산불 때문에 올해 3월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 조선소를 갔잖아요. 그리고 광주를 검색해 보세요. 2024년에 안 가셨거든요. 2023년에 또 무슨 행사 때문에 한 번 가시고 이번에 처음 간 건데. 이번에 또 기아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죠. 그러면 조선이라는 단어와 자동차라는 단어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냐 하면 수도권에서 있었던 컨퍼런스나 뭐 이러한 행사에 축사를 하시고 그렇게 다니셨지. 산업 현장을 막 이렇게 다니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건 왜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는 행사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먼저 가거나 이러면 더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보하시는 것도 하나의 작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봐 움직이시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요즘 시기에 하루는 광주에 있는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고, 하루는 울산에 있는 조선업을 방문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지금 복구 중입니다라고 없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한덕수 총리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행보를 할까. 제 개인적으로도 어떠한 또 정치적인 행보가 있을까 좀 기대됩니다. ▶김기흥: 지금 당내에서는 경선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제가 만약 경선 1위 주자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덕수 대행 나오는 걸 반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21년 때 재보궐 선거에서 이기는 방식이 뭐였냐. 그때 나경원 후보가 당 후보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냐? 오세훈 시장이 10년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오세훈 시장 끝난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나왔어요. 나경원 후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나간다고 했는데, 안철수가 이기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겼어요. 그다음에 본선에서 박영선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서울시의 행정동이 한 400개 넘는데 5개 빼고 다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제 말은 뭐냐? 경선의 효과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1등 주자잖아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요청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홍준표, 한동훈 전 대표는 좀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는 뭐냐? 이기는 후보죠. 그다음에 확장성 있는 후보죠. 근데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 버려야 돼. 이거는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1등 되고, 한덕수 와! 그래가지고 한덕수랑 결부해서 이기면 더 큰 국민의 힘 후보를 넘어서 국민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져요. 그러면 나를 밟고 이재명을 쳐달라. 얼마나 멋져.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강대규: 제가 지난번 일타 방송에서 저는 한덕수 총리께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당에도 소중한 인재들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자꾸 누구 멀리서 영입해 오고 하지 말자. 또 이러한 공직 사회와 정치권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정치권으로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정치권의 분위기를 좀 익힌 다음에 와야지 사고가 안 난다. 갑자기 아무리 훌륭하신 국무총리님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데리고 와 가지고 한 달 만에 해가지고 선거 나가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면 한덕수 총리님께, 죄송한데 발판이 되실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자가 한 번 더 지지율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 거라 저는 보여지고요. 그 발판이 되는 과정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 후보들께서 이걸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려면) 5월 4일 이전에 공무원 옷을 벗어 던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신 다음에 국민의힘과 하는 각종 TV 토론이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물론 잘하실 수 있지만 대정부 질문에서 충분히 잘하는 걸 보여주셨지만, 이 정치인들의 고도의 전략에는 또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판이 되실 수도 있다. 근데 그것도 각오하고 나오실 거면 각오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언제 나올 거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너무 한덕수 총리님께 팁을 드리는 것 같은데.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하신 다음에, 임시 공휴일을 이거는 정부가 지정하는 거예요. 공휴일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지정하면서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일주일에 대한 휴가 일정을 정말 빡빡하게 잡아 놓으실 겁니다. 그러려면 4월 30일쯤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4월 30일에 나오면서 물론 임시 공휴일 지정은 한 일주일 전에 할 거예요. 그게 아마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임시 공휴일을 5월 2일을 지정을 하는 순간, 아 이거 다다음 날 나오겠구나 다음 날 나오겠구나 그러겠죠. 전국을 몇 바퀴 도는 일정을 짜놓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요. 저도 5월 2일 좀 쉬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4-16 21:49:50
홍석준 "이재명 '기본' 좋아하는데…기본 상식·지식은 없어" [일타뉴스]

-방송: 4월 15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서수현: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82분간 직접 변론했죠. 모든 혐의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 중 소총과 케이블 타이 준비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저으면서 주장을 조금 반박하면서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주먹으로 책상을 몇 차례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답답함과 화가 나는 마음을 조금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박민영: 언론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 분위기를 저희가 언어상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저희가 지난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때 봤던 그런 모습과 대동소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그 당시에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 연장선에서 국민들께 이런 입법 폭거에 대한 부당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일관되게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헌법재판소는 법리를 판단하는 곳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 반면에, 지귀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을 정도로 법리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엄격하게 따지는 이런 판사인 만큼, 지금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검찰과 공수처가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바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통해서는 규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석준: 일단 지귀연 판사는 법리에 충실하게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인데,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로 피고인이 부정하면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지귀연 판사가 명백하게 확정을 짓고 결국은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유무죄를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직접 변론을 82분 동안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검찰에서는 일부 좀 왜곡된 사실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을 동원했다. 그리고 체포조를 국회 본관으로 군인들이, 특전사 요원들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그리고 또 체포를 위해서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사실이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부인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15명을 데리고 간 특전사의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 분명하게 케이블 타이는 정치인 체포용이 아니라 본관 출입문을 고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총의 실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들어간 특임 단장이 이렇게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지금 하신 것이고.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제가 몇몇 분들 면회도 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재판하는 도중에 예를 들면 경찰에 대해서 '국회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하냐' 하니까, '최소한 2천에서 한 3천 명 필요하다'. 또 '몇 명 동원했냐' 하니까 '몇 명 동원했다'고 하니 '그럼 처음부터 봉쇄할 의도가 없었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내란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처음부터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의 권위자이신 허영 교수가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1945년 이후로 현직 대통령의 국가 원수에 의한 국가 긴급권 발동이 내란과 탄핵으로 입증된 사례가 한 군데도 어느 한 국가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이게 형사재판에서 저는 무죄가 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더기 수사권 때문에 지금 증거 능력 자체가 다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가 300명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좌진들이 각 9명씩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씩 하면 최소 3천 명 정도가 국회에 포진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3천 명을 일일이 마크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국회의 이 넓은 국회의사당을 애둘러싸서 입장을 못하게 만들어야 국회 봉쇄라는 주장이 성립을 하는 건데, 거기에 필요한 병력이 2~3천 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투입했던 그런 병력의 숫자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과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권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과연 안전 통제가 가능한 수준의 이런 인원만 투입을 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봤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가능성과 상황들로 봤을 때는 형사 재판에서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진행이 돼서 사실 입증이 안 되는 것들을 예단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수현: 조기 대선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지금 조기 대선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제3지대 그리고 빅텐트론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석준: 당연히 시기상조죠. 왜냐하면 빅텐트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 경선의 흥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경선이 흥행이 되기 위해서는 논쟁을 하면서 이 주자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후보가 된다고 다들 믿어야 되는데 지금 빅텐트가 나오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예선전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최종 1등 후보가 하더라도 최종 후보는 결국은 빅텐트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본선이 아닌 예선의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경선에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효과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한덕수 대행의 빅텐트 내지는 또 무소속으로 나와서 1대 1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이후로 굉장히 흥행에도 좀 찬물이 끼얹어지고 또 지지율도 김문수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 경선 후보자들이 좀 지지율이 조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텐트론이 상당히 조금 일찍 이야기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결국은 우리가 싫든 좋든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현실은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들과의 격차가 크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 격차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빅텐트밖에 없지 않냐. 이런 것들이 우리 당의 지지자들 일부와 그리고 의원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자꾸 이제 띄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빅텐트가 이미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힘을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전제가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전 대표만은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새미래의 전병헌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명계 일부에서도 합류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려면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빅텐트론는 앞으로 갈수록 힘을 받을 가능성은 많을 것 같습니다. ▶박민영: 조금 저는 같은 취지인데 표현을 좀 달리하자면 저희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안티테제에 해당하죠. 어떤 적대적인 상대를 상정을 하고 이 사람만큼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충분 조건은 그래서 왜 우리 진영, 혹은 나를 뽑아줘야 하는가에 대한 또 입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연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1 대 1 구도가 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모든 구심점에 힘을 모아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누가 이 빅텐트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인가가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상대할 만한 적대자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임자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이런 경선 과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반이재명은 상수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왜 내가 더 우월한지, 이 무수한 후보들과 제3지대를 비롯해서 이 후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왜 나만 이재명을 적대할 만한 가장 대적할 좋은 후보인지를 본인 스스로 입증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경선 과정에서 좀 테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저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여전히 승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고관여층들이 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과표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냐 하면 투표는 모수가 더 중요합니다.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로 당선됐을 당시에 전당대회 때 77.7%를 득표했다라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당시 이 경선에 참여했던, 전당대회에 투표를 했던 호남의 권리 당원들이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77%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투표율을 상정을 했을 때는 전 당원들 기준으로는 많아봤자 한 15% 정도밖 지지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렬히 투표장에 나올 만한 소위 개딸 외에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재명은 안 된다를 넘어서 나를 찍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와 줄 것인가 이게 더 결국 중요할 겁니다. ▷서수현: 이재명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AI 투자 100조 원 시대 열어서 국가가 AI 인재 양성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이재명 전 대표 말하는 거 보면은 돈 개념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10조 뭐만 하면 100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AI에 100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얼마 전에도 그 국부 펀드를 통해서 k-엔비디아를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거랑 같은 맥락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혁신이라는 것은 공공과는 가장 먼 개념인 거거든요. 혁신은 시장 자유주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당시에도 k-엔비디아 만들겠다라고 하고 삼성 6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k-엔비디아가 나오면 바로 배를 갈라서 절반 정도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했어. 그런데 절반을 뜯길 각오를 하고 성장을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지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받지만 즉답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성과주의로 가지 않으면 기업은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조나 국가에서 탱킹을 해주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그런 챗GPT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격렬하게 일을 해서 성과물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52시간제의 일부 유연화조차도 못하면서, 그리고 상속세 완화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규제란 규제는 다 하면서 아무튼 돈을 쓰면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첫째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고요. 둘째, 기업이 뭘 가지고 성장을 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식물이 물만 준다라고 크지는 않잖아요. 햇빛도 봐야 되고 걸음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다방면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의 성장도 기술과 자본과 노동 이 다방면의 그런 자원들이 필요한 건데 전혀 그런 개념이 갖춰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기업한테 가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또 근로자들 소위 양대노총, 민노총 찾아가서는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기업들도 들어보니까 52시간제 딱히 유연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더라' 이런 사실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한계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고착화되어 있는 세력들 소위 양대 노총과 전교조 그리고 참여연대 같은 세력들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 기업 친화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상법 개정 같은 그런 반기업적인 법률안들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게 분명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재의요구권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방어가 되는 거지 진짜 192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을 하게 되면, 저희 기업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리쇼어링을 하기는커녕 모든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서 국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정말 이 나랏돈 빚만 가지고 운영하다가 폭삭 망할 것이다. 정말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닐 수가 있다. ▶홍석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 소득을 비롯해서 이제 기본을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본 지식, 상식도 없고 기본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지금 마치 그 AI를 돈으로 하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기초 지식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만큼 혁신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이전에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AI 산업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참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조차도 지금 현재 확실히 지금 모든 분야 AI 분야에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제한 없이 데이터가 무한정하기 때문에, 안면 인식 데이터를 비롯해서 지금 상당 부분에 AI 기술이 지금 미국까지도 현재 추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AI 산업에 지금 위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단순히 돈으로 우리가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얼마나 좌파 정부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없었느냐. 대표적으로 AI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에 수십조의 돈을 쏟아 넣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하나의 축이었던 디지털 댐 구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댐 구축이라고 해서 많은 데이터를 거기에 넣으면 결국은 AI 산업에 도움이 될 거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AI 수준은 뭐냐 하면 초등학생 정도의 AI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AI 수준은 챗 GPT 이래로 지금 대학생 수준의 AI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데이터,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된 데이터는 지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수조를 쏟아붓는 것들이 지금 챗gpt 이래로 지금 현재 쓸모가 없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의 어떤 성과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더 필요한 거는 규제를 어떻게 혁신하느냐 이 문제가 되는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규제를 혁신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타다가 해당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유 어떤 시스템에서 완전한 차량 공유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중간쯤에 해당되는 것을 이재웅 대표가 '타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차량 공유 시스템을 선보이니까 당시에 택시 기사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으로는 이걸 규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2020년 3월달에 개정을 해서 아예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K-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울분에 차서 민주당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AI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도 없으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가치가 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기업과 국민들의 이익을 향유하겠다, 셰어링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기업이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익 어떻게 이 타임 셰어링 즉 일자리 어떤 나눔 문제 그것은 이제 2003 2004년도에 독일 슈레드 정부가 한번 이제 시도를 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21대 때 이제 환노위, 과방위를 다 했는데, 최근에 필리핀에서 가사 노동자를 데리고 올 때 싱가폴 같은 경우는 80만 원 100만 원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밖에 없냐면, 2021년도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사 노동자들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전에는 가사노동자라는 개념이 없이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ILO의 최저임금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가사노동자법에 의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사노동자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해악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입법들이 굉장히 위험한 입법들이 많습니다. 박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에서야 지금 우리가 이 거부권을 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다 통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좌파 단체에서 어떤 걸 지금 제안을 했냐 하면은 '내란 청산 특별법'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폐 청산 시즌 2'가 아니라 적폐 청산 문재인 정부 때보다 10배 20배나 더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선전 포고거든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4-15 23:11:36
강대규 "한덕수 출마 안했으면…국힘에 인재 많아" [일타뉴스]

-방송: 4월 14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서수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대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를 요동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좀 나왔는데요. ▶강대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뭐 본인의 고심이 있었겠죠. 이전에 서울시장을 하다가 도중에 서울시장을 내려놓았던 그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서울시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을 것인데. 정치권에 돌았던 얘기는 지금 당 내부 분위기가 한덕수 띄우기로 굳혀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반발과 불만이 있다라는 걸로 정치권 내부 분위기가 돌았는데, 이거는 우리 내부 분위기 얘기인 거고. 사실 그것도 처음에는 무슨 말이야? 하다가 일요일 지나가서 보니까 뭐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모든 국민들과 모든 시민들은 명태균 의혹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야? 사퇴하는 거 아니야? 불출마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취재하기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들이 불출마를 말렸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의혹 때문에 불출마한다고 오해가 쌓이면, 내년 지방선거도 똑같이 오해가 쌓입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후보자 본인께서 결단을 내렸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뭐냐. 서울 시정을 잘 챙기겠다는 것이고. 결국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떠한 후보자와 어떠한 만남을 가질 것이냐. 이게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게 후보자들이 많잖아요. 후보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갈 수도 있고 다른 행사장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라는 게 자기의 정치적 생각에 따라서 일정을 거부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어요. 과연 누구를 가장 처음 만날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박민영: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났다라고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불출마 선언한 바로 당일 날에 만났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불출마 선언 당시에도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실 일종의 격려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 직후의 행보가 이어진 걸로 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때문에 뭐 불쾌해서 안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에 대해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억측들이 있는데, 제가 좀 더 반론을 드리자면 전과 4범도 지금 출마를 하는 마당에, 더군다나 지금 재판 5개를 거의 매일 주 5일째로 받고 있는 이런 사람도 유력 주자라고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도 안 된 건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또한 지지율 때문이다. 이것도 사실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가 4강까지 들어갈 충분한 저력이 있는 후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4강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양자 대결 구도와 결선까지 해서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불출마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나오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경선을 선제적으로 보이콧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던 그 기자회견의 그 워딩 그대로를 다 평가를 하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당인으로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다라고 봤거든요. 이를테면 굳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꼭 나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욕심부터 내려놓는 것이 모든 정치 행위의 시작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고 또한 선당후사의 자세로 백의종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정당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가 선출한 대통령, 저희가 추대한 대통령을 두 번이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대통령을 추대하고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될 책임이 있는 정당에 가장 많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정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대통령이 그런 어떤 정치 행위에 있어서 야당들의 폭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통받을 때, 같이 그걸 감내하고 서포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당원들께서 이런 정당에서 또 지금 대통령 뽑아봤자 또 탄핵시킬 거 아니야 이런 물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오히려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함축된 메시지와 좀 더 울림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 불출마하고 후보 내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후보가 나와야겠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저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를 마중물로 삼아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규: 멋있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모습이죠.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대선을 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대선을 가기 위해서 서울시정을 좀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1995년도에 조순 초대 민선 서울시장님도 15대 대선에 출마를 하셨고,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서울시장하고 임기 끝나고 출마를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를 선을 그어주면,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서울시가 물론 수도권 집중 도시이긴 한데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온갖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다 대선에 출마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정에 집중하겠다 그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죠. ▷서수현: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어요.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당내 지지자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강대규: 이 두 분이 세력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있으면 그 향하는 방향이 의미가 있는데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었으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시동을 걸고 경선이 4인 압축 2인 압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력을 확 확장하면 모르겠는데. 서울 시민이라는 숫자가 많은 것이지 지지율, 지지세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고.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오늘 월요일이면 아마 수요일부터 제3지대 이러한 용어가 언론에 박스권에 자리를 잡을 건데, 그러면서 이낙연, 유승민 기타 다른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일단 1차 경선을 하자 얘기가 나올 것인데. 그렇게 가실 거라는 것인데 저는 그것도 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양당의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경선에 참여 안 할 사람은 정계 은퇴 선언 하세요. 정계 은퇴를 하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백의종군을 하겠다 아니면 '난 다음에 지방선거를 노리겠다'라고 시원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오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불출마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그러면서 내용을 읽어보면 불출마 같은데 불출마라는 단어는 안 썼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약간 유수한 정치인 분들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탈당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제3지대든 이거 해당 행위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 당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해당 행위에 적용을 안 받고,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적용을 안 받는데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요건이 뭐냐면, 우리 당으로 있다가 탈당해서 해당 행위하고 다시 우리 당으로 들어올 때 그럴 때 당원 자격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 약간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수현: 윤상현 의원도 갑작스럽게 원래는 내일이었죠. 15일 대통령 출마 선언할 것이라고 다들 알고 계셨었는데 갑자기 출마 철회했습니다. ▶강대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많은 후보님들이 다 나한테 윤심이 있다. 대통령께서 나한테 나가라고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런 겁니다. 시의원 도의원 똑같아요. 시의원 도의원들도 지역에 나가보면, '우리 국회의원이, 우리 당협위원장이 나보고 나가라 해서 내가 나가는 거야' 그런 것인데. 이게 실상은 어떻냐? 실상은 차를 마시든 커피 한잔 하든 밥을 먹을 때 '저는 한번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면, 거기서 야 너 나가지 마 이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한번 열심히 해 봐. 그동안 열심히 해 왔지. 정치권에 뭐 노력 많이 해 왔지. 이제 할 때가 됐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케이 나한테 윤심이 왔구나 생각하고. 저도 그런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해봤던 사람입니다. 저도 예비후보 등록을 했을 때, 유수한 정치인분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누구도 야 대규야 안 돼 하지 마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그냥 강변 입당한 지 얼마나 됐지? 변호사 된 지 얼마나 됐지? 지역에 오래 살았지. 할 만하지. 열심히 해봐. 이러면 거기에 이제 스스로 뽕을 맞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건데. 그러다가 실상을 돌아보면 아 아니구나라고 해서 바로바로 접는 분들도 있고. 한 발자국 나가게 되면 못 접는 분들도 있고. 지금 대선과 동시에 또 눈치 싸움이 뭐냐면 대선 직후에 당심입니다. 대선 직후에 전당대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윤상현 의원께서는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또 당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불출마 선언 하신 것 같습니다. ▶박민영: 이건 좀 약간 좀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은 것이. 원래 윤상현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를 촉구하던 저희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지난주부터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를 촉구를 하다가, 지난주 경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흔들리긴 하지만 확정적으로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으니 아마 본인이 그 역할을 좀 대신 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주말간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좀 상황이 급변하는 것들이 있었죠.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출마 여부를 적극적으로 타진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상으로도 유의미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이 굳이 직접 나서서 내가 퍼포먼스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나경원 의원도 이제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런데 아마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포지션이 좀 비슷한 감이 있죠. 사실 이번 탄핵 심판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나경원 의원은 이번 출마 선언문에서도 반국가단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사실 그 윤심에 다가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겹치기도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상황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가장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수현: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지난주 2%대였는데, 오늘 8.6%까지 찍으면서 이재명 전 대표, 김문수 전 장관에 이어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대규: 거의 10%에 가깝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을 것이고, 또 많은 또 기업이나 또 언론인들도 많이 달라붙을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 생활을 2005년도에 입당을 해서 지금 2025년인데. 그동안 제가 봐왔던 정치는 특히 대통령이나 당 대표 같은 정치인들은, 당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물고 뜯으면서 또 으쌰으쌰 하면서 정도 쌓이고 미운 정도 쌓이고 하는 것인데, 저는 사실 황교안 대표께서 당에서 모셔왔을 때도 좀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처음 출마했을 때는 저는 약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 한동훈 전 대표 똑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데리고 올 때도 왜 꽃길을 깔아주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한덕수 총리님도 물론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거는 제가 관여할 게 아니지만, 국민의 힘을 당색을 띄고 출마하신다고 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물론 총리로서 또 그 주미 대사로서, 공무원으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훌륭히 활동을 해 오셨지만 정치권에 들어온다는 거는 또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출마를 좀 안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당에 훌륭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꿈을 키워오면서 정제된 능력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당에 있는 인적 자산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지 만약에 계속 이렇게 외부에 계신 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 다음 총선, 계속 외부 사람만 충전하다 보면 당에서 열심히 일해 온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현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지율이 지금 딱 이 분위기에서는 높게 나올 수는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박민영: 조금만 정리를 해 보자면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여론조사가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2%로 최초로 차트 진입을 하신 건데 한국 갤럽은 되게 특이한 방식을 채용을 하거든요.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응답자가 자기 육성으로 호명을 해야 그것이 반영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누구 누가 있는데 누구를 더 선호하십니까? 번호를 찍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2%가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오 시장과 공동 4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출마 의지를 밝힌 적도 없는 상황에서 공동 4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다. 또한 이제 오늘 오전에 나왔던 이제 리얼미터 ARS 조사에서 방금 말씀하신 8.6%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아마 2등 3등 아마 이런 정도의 스코어였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당내에서만 좀 이렇게 담금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순위권에 진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방금 20분 전에 나온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 이게 펜앤드마이크에서 한 조사인데, 지난주 대비 4.7% 포인트가 올라서 13.5% 그러니까 두 자릿수를 진입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가 13.1%입니다. 그러니까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강대규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제 자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지난주에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을 만큼, 저는 당이 스스로 사람을 키워내고 당이 당의 이념 기치를 기반으로 집권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결국 대권이라는 것은 시대 정신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년 간의 이런 정쟁에 대한 피로감, 이 피로도를 전 국민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관리형 리더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들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탄핵 심판 국면에서 실제로 본인도 탄핵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의연하게 인내를 하고 복귀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를 정상화를 하면서 관세 협상을 즉각적으로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분 가까이 직접 영어로 통화를 하고 그래서 단 하루 만에 미 백악관에서 한국과 일본을 협상 우선순위로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10%로 상호 관세가 낮아지는 이제 그런 소기의 성과까지 있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적으로 '아 한덕수 권한대행이 괜찮은 인물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각인이 됐을 걸로 보이고, 또 지금 사실 정치는 안티테제의 작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는데, 민주당이 저희 당내 후보들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을 훨씬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논평으로 때리고 있고요. 정말 뭐 내란 동조다 윤석열 정권의 2인자 뭐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들과 프레이밍까지 동원을 해 가면서 정말 가열차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의식이 되나 보다. 그래서 견제를 하는 거구나 이런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죠. 이를 반증하듯이 양자 대결에서 저희 다른 후보들보다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바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또 검증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정치인은 또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만약 출마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입증을 하는 것이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4-14 22:49:32
홍석준 "한덕수-트럼프 대화 유출…국민 반응 떠보려는 것" [일타뉴스]

-방송: 4월 11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서수현: 2022년 11월 7일이었죠. 서초동을 떠난 지 약 2년 5개월, 88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으로 이동합니다. 다소 길다고 보지는 않는 시간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심경이 어떨지 많은 보수 지지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최경철: 제가 2017년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출입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출입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 파면돼서 그때 2017년 3월 10일날 아마 헌법재판소가 탄핵 파면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금요일날 파면이 되고 일요일날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 사저로 옮겼습니다. 사실 그때 참 참담한 기억인데 그 기억이 또 떠오르면서, 또 보수 정당이 낳은 대통령께서 임기를 맞추지 못하고, 파면되고, 관저에서 떠나셔서 사저로 가는 모습을 오늘 또 보게 됐는데, 상당히 저도 기자로서 이런 것을 두 번 연속 봐야 하는가 저도 굉장히 마음이 오늘 안타깝습니다. 이런 비극을 우리가 또다시 목도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일단 대통령은 오늘 사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한국 정치사에 굉장히 큰 비극이지만 보수 정당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 보수 정당이 이렇게까지 된 상황을 만들게 된, 사실 지금 국회의 제1 야당도 굉장히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화와 타협이 없었던 그 국회가 이러한 결론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지적을 했으니까, 서로 양대 정당이 모두 다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떠나는 대통령에게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패자고 민주당은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의 도식은 좋지 않다. 그러면 또다시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성찰해야 될 때다.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다음에 민주당도 결국에는 또 다른 패자가 될 수 있다. 모두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수현: 윤 전 대통령 심경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심경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역사적인 비극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87 헌법 체제에서 5년 담임제 대통령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5년이라는 게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오면서 5년 동안은 국정을 맡긴 그런 분으로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제 직을 물러나면서 떠나게 됐는데, 그 심정이라는 거는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비통함과 참혹함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남동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나와서 새로운 대통령 관저로서 첫 번째 시작을 하는 것인데 그 한남동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에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그 엄동설한에 새벽까지 밤을 새면서 수없이 많이 있었고, 또 공수처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 체포를 하고, 그리고 또 극적으로 구속 취소가 돼서 다시 대통령이 돌아오기도 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탄핵 인용이 됨으로써 대통령 측에서 강제적으로 물러나시게 되는데, 정말 이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한 게 정말 국가적인, 국민적인, 역사적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너무 잔인한 게, 대통령이 빨리 관저에서 퇴거를 하지 않는다고 관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이 또 비판을 했는데, 사실 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이내에 관저를 비우라는 어떤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사저로 돌아가는 상황에 경호 문제라든지 이사를 준비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파면된 대통령을 이렇게 끝까지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만큼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때 했던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할까 하는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어떤 모습들이 연출됩니다. ▷서수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떠나는 모습 보시면서 속상해하니까 그럼 과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떠나기까지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누구인가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시고 떠나게 된 것은 뭐 전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이 제일 크겠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지금 대선 국면입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보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당인가에 대한 평가 없이는 어떤 선거도 국민의 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누가 대통령이 앞으로 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2017년 장미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청와대로 보내면서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합니다. 2020년 총선에서 또 대승을 합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속 승리를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문가 정당입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판을 읽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정당인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보는 눈이 아직도 너무나 낮았다. 상대를 보는 눈이 너무나 얕봤다. 그 정당이 어떻게 전국 단위 선거에서 4회 연속 승리를 했는데, 그 정당이 우리가 집권 보수 정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무너질 거라고 얕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법무부 장관 하는 동안 계속 수사로 압박을 합니다. 민주당을. 이재명 당시 대표를 계속 수사로 압박을 했는데 결국은 결과는 뭐였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지지 않고 선거에 또 이겼습니다. 2024년 총선이죠.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는 귀신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상대를 보는 눈이 너무나 얕았다. 그냥 검사들 동원해서 적폐 청산 이런 식으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쓰러질 것으로 너무나 얕봤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경계가 너무나 느슨했다. 그것이 바로 1차적인 패인이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제가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결국에는 내부에서 동역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동역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결국엔 드러나면서 내부에서 총질이 일어나는 거죠. 내부 총질이 일어나니까, 뒤통수에 대고 총을 쏘는데 결국엔 등의 화살을 맞고 총 맞은 사람 중에 누가 방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어를 못하니 앞에 적도 강한데 뒤에 내부 총질까지 오니 이게 불가항력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난감한 지경에 갔고, 대통령께서는 그런 정치적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비상 대권이라는 통치 수단을 한번 발휘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었다고, 저는 별로 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나 허술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믿었던 분들한테 뒤에서 떠밀려버리니까 결국에는 쓰러져 버린 것이 아니었나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석준: 본질적인 문제를 따지면 방금 최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어떤 민주당에 대한 경계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부족했다. 저는 단순하게 민주당이 선거의 귀재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저도 인수위에 있었습니다마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그때 당시에 이미 좌파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한다, 탄핵한다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는 우파 출신 대통령이 되면 탄핵으로 끌어내려 재미를 이미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봤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어떤 작전들, 노력들을 엄청나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했다. 오히려 탄핵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서 역효과를 할 거다 이런 정도만 생각했지, 이렇게 탄핵을 계속해서 빌드업을 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둔감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22대 총선에서 대패를 한 것인데 결국은 그런 대표를 했을 때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였고, 또 탄핵 국면에서도 또 한동훈 대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 참패, 또 탄핵 국면에서의 당 대표의 역할, 이런 것으로 본다면 민주당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 결국은 한동훈 대표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자체 반성으로 한다면 우리 당, 국민의힘에서 기본적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선거를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평가 문제라든지 조직을 강화하는 이런 문제를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느슨했다 이렇게 좀 자체 반성을 할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서수현: 이번 대선에서 무당층의 민심을 반영하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데요? ▶최경철: 2017년 장미대선에서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0% 후반에 갇혀 있었습니다. 40%를 넘지 못하고. 당시에 탄핵 국면에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30% 후반에 갇혀 있는 바람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안철수 후보까지 나왔는데 이거 30% 후반에 갇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승리를 했죠. 40% 얻어서 승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로 나눠져 있는 바람에, 표를 분산시키는 바람에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아주 무난하게 이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여당은 야당은 비슷하죠. 이재명 전 대표가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걱정이 있죠. 하지만 그 당시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보수가 분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수는 당시에는 자유한국당도 있었지만 유승민 대선 후보가 이끄는 바른정당이 딴 살림을 차려 나왔죠. 그래서 두 정당이 민주당과 경쟁하고, 이런 보수 분열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보수가 전혀 분열되지 않고 있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와 마음이 별로 안 맞다고 하지만 딴 살림 안 차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승민 지금 전 의원께서도 마음이 별로 안 맞은 것 같아도 딴 살림을 안 차리지 않습니까? 딴 살림을 차리면 결국에는 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수는 이 상태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유력한 이재명 후보와 아마 보수와 진보 1 대 1 대결로 몰고 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유명한 후보께서 과연 압승을 할 수 있을 건지, 사실 이번 장미 대선은 굉장히 박빙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메시지를 보셨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문장만 하십니다. 지금 표 하나 깎아 먹을까 봐 결국 중도 표심도 생각하면서 가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뭐 저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홍석준: 최 위원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바른당과 자유한국당이 분열된 것도 맞지만, 그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우파 보수 진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중도 좌파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안철수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분리 됐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 의해서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17년도 대선에는 우파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으로 분리도 돼 있었지만, 그러나 좌파 역시도 안철수 국민의당과 또 민주당 문재인 후보로 분리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우리가 우리가 분리만 안 되면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좀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절대 강자가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인식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후보들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 지금 지지율을 따라갈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또 그때보다 조금 더 상황이 좋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국민적인 거부감은 당시의 문재인 후보보다는 월등히 더 큽니다. 또 한 가지 큰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은 뭐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정치 행위를 할 때의 어떤 결정 요소는 균형 감각입니다. 이런 어떤 두 가지 점이 2017년도 대선과는 무조건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은 우세하다는 것을 십분 활용을 좀 하면서 대선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수현: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도 한번 이야기해 보죠. 한덕수 대행이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선 출마 의향이 있느냐. 그 전에 나왔던 보도에서는 대선 출마에서 디귿자도 언급하지 마라 이런 보도가 나왔어서 아마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최경철: 여론조사 지지율 처음 출발점이 2%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행정 관료가 2%로 출발했다는 것은 높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하루 이틀만 더 가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5%를 다음 주 초반에 터치를 하면 이건 한덕수 대행께서 스스로도 권력 의지를 자제하지 못할 겁니다. 이 5%를 넘고 거의 10%를 향해 달려가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이미 파도에 태워서 저 멀리 떠나보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절제가 되지 않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슬금슬금 올라가면 결국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대세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덕수 대행도 자꾸만 지지율이 올라가면 결국 큰 결심을 할 수 없다. 호남 원외 당협위원장들께서 그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얼마 전에 보궐선거에서 담양군수가 조국혁신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남 민심도 약간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기에는 뭔가 조금 찜찜하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은 전라북도 출신이시죠? 그러면 호남에서 어느 정도 표를 얻는다면 한덕수 대행만큼 강력한 보수의 카드가 있겠느냐 정치 공학적으로 자꾸만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표를 그렇게 계산을 해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여서 뭐 한 달 대선 한 달 전에만 사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위기 관리가 된다면 큰 결심을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서수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대행과 부부 모임을 할 정도로 친분이 깊은 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박지원 의원의 언급도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고 이거는 윤 전 대통령의 시나리오와 연출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홍석준: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은 이제 2002년도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의원이 단일화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경선에 참여하는 많은 의원들, 특히 후보들이 반대 내지는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타이밍, 예를 들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4명으로 추려지고 난 다음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나온다면 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은 지금까지 최근에도 보면은 전혀 출마할 어떤 의사가 없었다고 다들 이해를 했죠. 대선에 디귿 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코리안 버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잉글리시 버전에서는 트럼프와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고려 중이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외교적인 표현인지, 진짜 트럼프와 대화를 할 때 본인의 진심이 드러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결국은 잉글리시가 저는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정상 간의 그런 대화가 언론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언론에 흘리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흘렸다는 것은 국민들의 반응을 좀 떠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쭉 나열되면서 1%가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인지 돼야지 1%가 나오냐 하면은 전국 방방 곳곳 어디에 가서, 예를 들면 뭐 좀 어두운 곳에서 좀 쉬를 좀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봐야지 1%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1%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처음 이제 조사할 때 이제 2%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한번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행정 경험,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의 어떤 통상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당내에서도 물론 또 많은 분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지금 경선 레이스에 합류한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경선 무대가 좀 더 다양한 레파토리로 좀 더 국민들의 관심을 끌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4-11 23:28:54
김철현 "한덕수 지지율 7%쯤 나오면 국힘 잠룡→'잡룡' 될 것"[일타뉴스]

-방송: 4월 10일(목) 오후 5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이하 김철현),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서수현: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동창이라는 분께서 직접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올려주신 댓글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댓글 코너로 먼저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 굉장히 털털한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털털한 정도를 넘어서 정말로 외모 등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이고 옷도 5만 원 이상 넘는 것은 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오죽하면 싱글 때 장가 가려면 옷 좀 사 입으라고 여동창생들이 옷을 사주었다. 너무너무 순수하고 검소한 분이다. 그리고 참 안타깝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최경철: 윤 전 대통령의 소탈함은 대선 당시부터도 그랬고 그리고 검사 시절에도 널리 알려진 것이었죠. 윤 전 대통령께서 사시가 늦게 돼서 검사 생활을 조금 화려하게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를 화려하게 시작하려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구지검에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 3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못 나가는 검사였죠.못 나가는 검사였는데 당시 대구지검에 소문난 분 바로는 굉장히 소탈한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2012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2013년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들었어요. 사실 그때 수사를 중단하라고 사실상 위에서 내려왔는데 당시에 거부를 하죠. 계속 나는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좌천돼서 또 대구고검으로 쫓겨갑니다. 근데 거기서 유명한 일화가 여러 가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께서 그때 조희팔 다단계 수사가 대구지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 검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대구지검 수사관들의 밥을 다 샀답니다. 정말 이 검사들 그리고 수사관들 정말 열심히 한다.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해줄 게 별로 없고 정말 내가 밥이라도 사야 되겠다. 자기 사비를 털어서, 고검 검사가 사실 뭐 돈이 사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판공비도 제대로 없을 텐데. 그래서 그만큼 대통령께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그런 소탈함. 그리고 자기가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하는 그런 의지력, 이런 것이 있어서 검사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켜왔죠.대통령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야당의 여러 가지 탄핵 난사라든가 그리고 입법 행포, 그리고 예산 삭감, 이런 것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을 가만히 놔둔다면 대통령으로서의 할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계엄에 이르게 됐는데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렇게 판시를 했죠. 계엄에 이르게 된 정황은, 대통령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된다. 그러나 이 계엄이라는 것이 수단으로서는 너무나 무리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적당하다 적절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살아온 길은 모두가 감동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계엄이라는 무리수가 문제가 된 것이지 그전에 대통령이 살아온 길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 결단력은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수현: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탈함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정말 엄지척 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김철현: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뼛속부터 검사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강골 검사고, 보통은 우리가 검사든 아니면 어떤 헤어 스타일이나 옷차림이나 관리하는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잘하는 것, 실력 있는 어떤 검사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진짜 진정한 검사의 멋이다 이게 진정한 멋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그나마 깻잎 머리 같은 거를 하는 등 약간 스타일도 고쳐서, 훨씬 더 인물도 훤해지시고 한 거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임명 받을 때는 스타일이 정말 약간 촌스럽다고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외부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검사로서의 멋진 모습은 국민을 위해서 범죄자를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진력하는 것이 진정한 남자의 멋 또는 검사의 멋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번에 탄핵 사건을 맞이해서 보면 검사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야당도 포용하고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때 검사로서의 잣대가 너무 엄격하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도저히 본인이 볼 때는 범죄자인 이재명 대표하고의 막후 정치 또는 영수회담 이런 것들이 결국 검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죄인과의 어떤 추악한 뒷거래 같이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결국은 야당을 껴안고 끌어가야 될 타이밍에 범죄자 취급을 해버리면 그런 부분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줄탄핵하고 특검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결국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나름대로 국가긴급권이라는 최후의 어떤 방어권을 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어떤 위헌적인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서수현: 오늘이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서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최경철: 제가 청와대도 한 5년 출입했는데 굉장히 바쁜 자리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근해서 아침을 먹습니다. 새벽 5시쯤에 출근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보고서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하루 종일 보고서에 파묻혀 있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대통령께서 재임 시절에 많이 바쁘셨고 그 많은 페이퍼를 다 소화를 하셨고 그리고 외교 관계가 또 시작이 되면 페이퍼가 2배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이 주로 많으니까 외교관 출신이 사실 대통령이 된 바는 없으니까.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런 게 있으면 사실 거의 뭐 밤을 새워야 할 정도로 일이 많은데, 그 대통령 재임 기간을 몇 년 하시고, 그리고 탄핵 겪으시고, 이렇게 파면까지 겪으시면 사실 지금까지 몇 년이 평생 산 것만큼 그것보다도 더 많은 노동량을 하신 거죠. 그만큼 스트레스 속에 살다가 또 파면까지 당하시니까 사실 뭐 잠이 오시지는 않겠죠. 그만큼 힘든 상황이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인정했을 만큼 야당의 그런 횡포 속에서 대통령께서 파면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 심정 속에서 대통령께서 아마 저는 잠을 정말 정상적으로 이루기 힘들 것이다. 잠을 못 이루면 사람이 하루 종일 곤두서 있죠. 곤두 서 있으니 입맛도 없고 뭐 술 맛이 나겠습니까? 술인지 이게 물인지 맛을 못 느끼실 정도로 피곤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피폐하시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여러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의지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지금 이대로 물러서면 대통령께서 재임 3년 동안에 겪은 게 삼권 분립의 붕괴지 않습니까? 의회가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마비시켜버리는 의회 주도의 대한민국. 이것이 대통령께서는 많이 답답하셨고 이 과정을 극복하고 이 판국을 뒤집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피곤함 속에서도 손님들 맞으시고 손님들한테 이 정국을 이 정치의 교착 상태를 풀어달라. 그것은 바로 대선의 승리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수현: 윤 전 대통령의 그 행보가 조기 대선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김철현: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관저에 계실 때 권영세 또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만나고 나경원 의원도 만났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도 개입을 할 거고, 앞으로 사저 정치를 할 거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민주당에서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이 앞으로도 이제 종식되지 않았다.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히려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아마 어떤 형태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 저는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 탄핵을 반대해 왔던 우리 지지층들이 그대로 아직도 응집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저는 당장은 국민의힘의 경선에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낼지 모르지만, 저는 본선에 갔을 때 무조건 민주당의 내란죄 프레임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내지 않거나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만약에 본선에 갔을 때 민주당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은 이 비호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게 되면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 이렇게 비교를 해 버리게 되면 무조건 저는 이재명의 비호감이 유리해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이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은 형사 재판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검찰에 공무집행방해니 직권남용이니 공직선거법이니 이런 걸로 해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고 김건희 여사도 지금 완전히 민주당에서 지금 완전히 작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아마 본인의 어떤 형사 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보복으로 이거를 만약에 치환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개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정이 일체 비슷하게 되면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부분,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형사 재판에 대비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 이런 모든 것마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서수현: 한덕수 총리 대망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현: 2017년도 그때 박근혜 탄핵 대선 때는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보면 첫 국무회의 때 대선일을 결정하는 국무회의 때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름대로 조금 노림수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망론에 대한 불씨를 꺼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마 어느 여론조사에 나올지 모르지만 한덕수 총리를 집어넣게 되면요. 나름대로 지지율이 나오게 되잖아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한 7% 정도 나왔다. 그러면 7% 밑에 있는 우리 국민의힘 잠룡들은 다 잡룡이 돼 버리는 거죠. 잠룡이 아니라 잡룡이 돼 버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예비 경선을 했는데, 4명으로 추려지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선이 됐는데, 그 후보가 만약에 한덕수 총리하고 여론조사에서 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가 결국은 출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이 경선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한덕수 총리로 추대를 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붙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아마 대행이 본격적으로 본인이 출마를 한다 안 한다 NCND 전략은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이 대선 판,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판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덕수 대망론 또는 한덕수 합의 추대론의 불씨는 꺼뜨리지 않고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이는 게요.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한테 계속 져. 만방으로 깨져. 그러면 그 후보로 계속 간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저는 한덕수 카드로 교체될 수도 있는 여지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경선판, 그다음에 전체적인 대선판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 생각되는 게. 결국은 한덕수 총리가 보면 역대 정권 두번에 걸쳐서 두 번의 총리를 한 사람이요. 김종필 전 총리 다음으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관료 경험 그리고 정무적 감각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한덕수 대행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보도됐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이 출마할 건지 여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트럼프가 한덕수를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왜 물어봤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언론화 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한덕수 대행이 앞으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남겨놓고 있는 게 아닌가. ▷서수현: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받아들일까요? 한덕수 추대론 ▶김철현: 그런데 저는 4명 중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된다면 안 받아들이겠죠. 홍준표 시장이 된다면 안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저는 만약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또는 나경원 의원이 조금 분발한다면, 나름대로 본인들이 안 되니까, 한덕수 대행하고의 후보 교체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미국 대통령 때도 보면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다가 결국은 카멀라 해리스로 넘겨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후보 교체를 통해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것들을 막는 데 있어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후보 교체 카드까지도 이제는 국민의힘에 숨어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서수현: 한 전 대표를 두고 저희가 이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신자 프레임 항상 나오는 단어여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프레임을 이번에는 좀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최경철: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당에 너무나 큰 충격파를 던졌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팬덤이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 대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한동원 대표가 계속해서 대통령과 갈등을 겪었고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도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 섰고. 그래서 여권 입장에서는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과연 우리 편 맞나 한 식구 맞나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대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괜찮게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팬덤이 약간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팬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많은 다수의 여당 지지자들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더욱이 다음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배를 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한 배를 탄 사람이 선장한테 뒤에 가서 선장을 밀치고, 선장을 앞뒤로 당기고, 선장이 운전을 잘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임용이 될 때 기자실에서 탄성이 울려 나왔을 만큼 깜짝 인사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바로 검사장 하다가 장관이 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윤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엄청난 발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발탁을 했는 데다가 청와대에 있던 민정 기능을 전부 다 빼고 그걸 법무부에다 맡겼습니다. 그만큼 법무부 장관에게 엄청나게 힘을 실어줘서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렇게 강한 권력을 쥐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구속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권한을 갖고 휘두르고 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을 도와주기는커녕 윤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한 80% 이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낯으로 여당 지지자들에게 '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뭐 서태지처럼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서태지처럼 어떻게 바꾼단 말입니까?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서태지를 들고 나왔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서태지가 1992년도에 가수 데뷔를 합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1992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때 자기는 워낙 강했던 인상이 서태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서태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신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맛도 없고, 배신자 프레임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4-10 22:33:22
김기흥 "尹, 관저 산책 때 '경량패딩' 입어…총장 퇴임 후 입던 옷" [일타뉴스]

-방송: 4월 9일 수요일 오후 5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기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서수현: 지금 보수 분열을 우려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민영: 이번 경선을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고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잘 세팅을 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게 아마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냐 마냐 이제 이 내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상당히 당론과 민심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1등 후보마저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는 정도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후보들이 다양한 그런 측면이 있다기보다는, 난립을 했다라고 보는 표현이 맞게 돼 버리고. 사실 지금 18룡 이런 이야기도 뭔가 우리 당의 다양성을 칭찬해 주는 느낌이 아니라 좀 비꼬는 듯한 그런 식의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심점이 없는 당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흩어진 당심과 민심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후보들이 당선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를테면 4강에서 만약에 바로 1등 후보를 뽑는다 그러면, 4명이 다 비슷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30-30-20-20을 받으면 정말 30% 정도 지지만 받는 후보가 최종 당선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 최종 후보로 선출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또 많은 뒷말과 잡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선투표제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마 우리 당의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수현: 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대선에 뛰어드는데 국민의힘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준우: 지난번 탄핵 이후에 대선에서도 그게 한번 확인이 됐었죠.그때 2등과 3등했던 후보들 득표율을 합하면 1등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기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1%인가 획득했었거든요. 그런데 2등과 3등을 합하면 그걸 4% 포인트 앞서는 약 45% 가까운 지지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뭉쳤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도 정권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후보의 지지율이 높고, 그다음에 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단일 대오만 유지해도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 아주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탈당해서 나가신 분, 그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아와 달라 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30% 박스권 안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한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 대오의 뭉치는 단결력만이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김기흥: 저 같은 경우는 21년 6월에 KBS 2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나와서 경선 본선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허탈하고 공허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의 결정을 수용하되 이견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헌재 법관들한테 기댈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거는 우리 손으로 해야 되고 이게 전반전 후반전이 있을 때 후반전에 잘하면 전반전에 우리가 불리해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전이 헌재 결정이었다면 결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두 달 내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잘했던 부분이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모든 것들이 도루묵이 되거나 부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수현: 근데 '어떤 특정 후보가 나오면 나는 차라리 민주당을 찍겠다' 이런 목소리도 보수층에 실제로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흥: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가지 중 하나가 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가 같으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잘 보십시오. 대통령이 파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무도합니다. 제가 볼 때 입법 권력 플러스, 행정 권력,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윤 전 대통령 대통령 구속입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되 차선을 선택하고 차선을 선택하되 안 되면 차악을 선택하는 게 정치의 현실인데. 이번에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면 박근혜 정부 탄핵 8년 전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KBS에 있었는데,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동료들을 사실상 조사를 합니다.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뭐가 만들어질까요? 내란 종식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차이에 매몰되면 안 된다. ▷서수현: 많은 보수 지지자 분들께서 윤 전 대통령 근황 굉장히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산책하는 사진이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데 아시는 거 있으세요? ▶김기흥: 사진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관저 주변에 거니시는데 옷차림이 똑같아요. 그 옷차림이 어떤 옷차림이냐 하면 검찰총장을 퇴임하시고 아크로비스타 사저 주변에서 찍혔던 사진. 그게 뭐냐 하면 패딩인데 얇은 패딩 있잖아요. 경량 패딩 그걸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경선 때부터 쭉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털털하세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주 멋진 옷을 입은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처음에 제가 아크로비스타 갔을 때 반바지하고 반팔 차림으로 제가 뵀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무도한 문재인 정권 5년을 단죄하면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을 어떻게 보면 바꾸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엄을 했는데 여하튼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무겁거든요. 그 무거운 마음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의 본인의 역할이라기보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의미 있는 후보는 뭘까요? 이길 수 있는 후보입니다. 왜냐? 본인도 구속되지 않는 거, 그거 차치하고, 윤석열 정부의 3년 가까운 게 부정당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21년 7월에 그때 서문시장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차를 타서 제가 너무 기분 좋으시죠? 했더니 딱 하시는 말이 뭐냐 아 힘이 난다. 그러면서 근데 저기 있는 분들 나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정권 교체해 달라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후보로 불러서 대통령까지 만들어주는, 그거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후보에 대해서 마음이 있을 거고, 그거는 대통령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이 이루어져서 될 것입니다. ▷서수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당 지도부에 한덕수 대행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해라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이준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이 될 건데, 지금 이미 대통령이 된 거야. 자기는 지금 어깨 뽕이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을 내가 임명할 건데 왜 한덕수 니가 하느냐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런데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는 국무총리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행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헌재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그 사무처장이 대행이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지난 12월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박범계 의원이 역시 우리 편 하면서 최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보듬어 줬었어요. 그래서 9명을 완전체 그렇게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원하는 마흔 형만 하면 되지 왜 나머지를 너네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헌재의 공백 상태를 노리는 게 또 무슨 의미겠느냐.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자판기 버튼 누르듯이 탁 누르기만 하면 바로 탄핵안이 통과돼서 헌재에 넘어갈 상황이에요. 그러면 헌재에서 지금 7명밖에 없으면 심리만 할 수 있고 결론 못 내립니다. 그럼 헌재 공백 상태를 왜 유지해야 됩니까? 헌법 정신은요 국가 기능의 정상적인 유지입니다. 그래서 헌법 정신에 우리가 한덕수 대행께서 존중해 가지고 국가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결단을 내린 위대한 결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지금 뭐 자기들은 어깨 뽕이 들어와서 이미 정권 다 잡은 척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금 당권도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당권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게 왜 재미있는 포인트냐면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가지려고 해요. 개헌을 안 하고 그대로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 권력이 살아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 그럼 제왕적 의회 권력과 제왕적 대통령 권력, 이 두 개를 다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허수아비를 당 대표로 세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한테 대들 수 있는 사람을 당 대표로 안 내세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를 노린다고 하는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어쨌든 제왕적 의회 권력과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다 가진다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겁을 먹을 것이다. ▷서수현: 왜 이렇게까지 한덕수 대행에게 날을 세우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건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준우: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국민의힘 이제 해산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해산 정신이 어디인 줄 아세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의 일당이고요. 정당이 정부보다 위에 있고요.북한도 마 찬가지예요. 조선 노동당이 북한 정권이라는 정권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정권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당 체제로 인해서 정부를 운영하고 다 장악하는 거. 이게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의 모델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는 꿈꾸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개헌도 말 들어보면 연선 개헌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크게 보도가 안 되어 있지만 연성 개헌은 무슨 의미냐면 개헌을 쉽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개헌을 어떻게 됩니까?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야지 국민투표 붙일 수 있거든요. 연성 개헌이라는 것은 150명 정도, 그러니까 과반수 정도 되면은 개헌을 언제든지 개헌안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150석 넘으면 개헌을 쉽게 해가지고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는 목적이 숨어 있다. 그래서 연성 개헌이라는 말을 아주 교묘하게 포장해 가지고, 장기 집권이라는 말을 연성 개헌이란 말로 포장을 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숨어 있는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런 장기 독재 정권이 나오는 걸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 말씀드립니다. ▶김기흥: 이게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가지는 존재론자로서의 어떤 고민입니다. 아주 좋게 해석한다면. 왜 그러냐 이게 입법 권력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 행정 권력 갖잖아요.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사법인데 우리가 헌재라는 게 대단해요. 헌재가 위헌 정당할 수 있죠. 정당을 해산할 수 있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탄핵시킬 수 있죠. 헌법 소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장악하고 싶은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그걸 했잖아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문제는 뭐냐? 우격 따짐으로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야 너 재판 중지 돼지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어디 다수설인지 모르지만 소설이죠. 그 소설을 가지고 중지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헌재 앞에 가서 따져요. 근데 지금의 구조 속에서 헌재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형사소추 안 되는 거는, 소추에는 재판까지 된다.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낼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 염두해 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거였어요. 제가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대표인데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 때 우격다짐으로 해가지고 재판 정지시켰어요. 근데 내가 언젠가 내려와야 되잖아. 그럼 재판이 진행돼요. 그럼 구치소 가야 돼. 교도소 가야 돼. 어떻게 할까요?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개헌하죠. 연성 개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틀러를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히틀러가 정권을 어떻게 잡았냐 투표로 잡았어요. 그래서 입법을 가지고 행정부에서 그때그때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 생긴 거예요. 그게 수권법입니다. ▷서수현: 우원식 의장이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투표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철회했어요. 혹시 약속대련이었나? 우원식 의장의 발언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저는 약속대련 아니라고 봅니다. 약속대련 해가지고 얻는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했죠? 민주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철회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습니다. 아예 그 얘기를 안 함으로 해가지고 개헌에 무대응하는 게 더 나은 이익이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권형이 싫은 거야. 지금처럼 강력한 대통령제를 해서 5년을 꽉 채우고 싶은 게 자기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지난 12월에 갑자기 급부상을 합니다. 우원식 괜찮네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카드로 이제 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도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인이 권력 의지를 가는 지도 중요하지만 여론이라든가 민심의 바다에서 살살 이제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없던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큰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한 개딸들,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호위 무사들, 박용진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죠. 그리고 오늘 김부겸 전 부총리도 불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왜 불출마 선언 했느냐. 이재명 대표는요 확실하게 자기 표 아니면 어 숙청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숙청을 시켜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숙청되면 재기하기 힘들다는 것을 본인들이 본보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본인도 이번 기회에 대선 주자로서 한번 몸집을 불려보고 싶었지만 아 이게 개딸들의 저항이라든가 경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섣불리 몸을 담갔다가 상처 입고 재기가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1극 체제에서 또 한 명의 숙청자가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수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이준석 의원인데 끝까지 달릴까 안 달릴까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준우: 정치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준석 의원은 지금 의석수가 3곳인 아주 군소 정당의 대표입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108석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이번 기회에 빅 큰 이벤트 속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한 명의 후보를 낼 때 그때 아주 자연스럽게 정정당당한 절차를 거쳐서 합쳐지는 이런 모양을 좀 본인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대하는 허은아 전 대표하고, 그렇게 하려는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결국은 본인은 거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거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아마 국힘과 단일화 또는 참여를 하는 지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몇 퍼센트를 하더라도요.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2%든 3%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이길 때 몇 퍼센트 차이로 이겼습니까? 0.73%. 0.73% 차이로 이번에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가 가진 이준석 대표의 표를 가져올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기흥: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지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준석 후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딱 봤을 때 이재명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본인 장사하겠죠. 제3 후보로 나가서 최대치 끌어올릴 겁니다. 그게 정치적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준석 의원께서 지금 대통령이 될 거라고 본인도 생각 안 해요. 지금의 판에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소위 말해서 광을 잘 팔 수 있느냐의 상황인데. 우리랑 결합해서 이길 수 있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랑 같이 해도 진다고 생각하면 안 오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의원한테 뭐 같이 하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걸 보고 우리가 역동성을 발휘해 가지고 좋은 후보를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겁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4-09 22:54:01
강대규 "3강(홍준표·김문수·오세훈), 2중(유승민·원희룡), 한동훈 '약' 예상" [일타뉴스]

-방송: 4월 8일(화) 오후 5~6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서수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했다는 소식.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동안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임명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박민영: 일단 저희 당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합의한 추천을 합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마은혁이라는 사람 자체가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인민노련 활동 이력이 있고, 여러 과거 재판들을 봤을 때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지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수호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합치로 권한쟁의 청구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한다는 압박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무시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압박이 있는 가운데 지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이 이미선 문형배가 퇴임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명하지 말라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 선출직만 임명할 수 있는 것이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또 억지를 쓸 거예요. 그런데 저희 당은 일관되게 국회 몫 추천한 것도 임명하면 안 되고, 대통령 목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억지를 쓰는 거죠. 국회 몫은 임명을 해야 되지만 대통령 몫은 지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 편리하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하나를 내주고 둘을 취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민주당이 가장 발작할 만한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국회 몫을 임명해야 되고, 대통령 몫은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게 자기 모순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관들 구도가 원래 8인 체제에서 좌파 2명이 빠지고 6인 체제에서 이제 보수 2명 그리고 이제 마은혁 1명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3 대 6 또는 4대 5 구도가 되면서 좀 보수 우위 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헌법재판관들 개개인들까지 다 설득할 필요가 없거든요. 권한쟁의 청구는 5명이 동의를 하면 되고 탄핵 심판은 6명이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 진영이 5표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명을 임명하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차피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하면 사실 세 자리 다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 지금 훨씬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좋은 싸울 거리를 던져 준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작년 10월에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아서 6인 체제로 헌법재판소를 마비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와서는 사실 저희도 명분이 있는 거죠. 이미선 문형배가 퇴임하면 7인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여전히 쌍 특검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 특검을 할 건데 또 평의하고 재판할 재판관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것도 헌재 마비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지명하지 말라고 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탄핵 압박 때문에라도 국정 마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몫 지명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명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은혁 임명은 불쾌한 일이고 저희 당도 유감 표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한테는 조금 더 불리한 여건이 도래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엄청나게 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서수현: 한마디로 지금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이 굉장히 긁힐 만한 전략을 썼다 이렇게 이 이해가 되는데.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인민노련 출신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박민영: 인민노련이라는 단체가 쓴 강령이나 출범 시 냈던 성명문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명징하게 그 단체의 목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명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마르크스와 소련이라는 이념 기치를 추종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은혁 재판관이 그런 강령만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관들 중에서 혁명군 노릇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우리법연구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법연구회의 행동대장이라고도 평가를 받아요. 만약 재판관이 인사 청문회에서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판사가 되고 나서는 내가 그런 과거 사회주의 이념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노당 사건 때도 민주당이 소위 좌파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왜 민주당은 고발 안 하고 왜 우리만 기소를 하냐 이런 억지를 쓰니까 그냥 공소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검사들을 물 먹여버린 거죠. 그랬는데 바로 다음 상급심에서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면서. 노회찬 전 대표 후원회 자리까지 가서 실제 후원까지 했었던 게 마은혁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사실 저희가 이념 성향이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서수현: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자체가 위헌이고 무효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국회 몫 재판관도 엄밀하게 추천은 국회가 하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몫에 대한 헌법재판을 하면서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국회가 추천한 것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보면서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권한쟁의는 각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패싱하고 헌법재판소가 임명 효력이 발생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즉 추천권과 임명권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추천을 했으니까 임명은 기계적으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이건 그냥 기계적인 절차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2차 필터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민주당 주장처럼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 자체를 못한다고 하면, 국회 추천몫도 임명을 안 해야 맞죠. 그러니까 국회몫 추천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지명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저희 입장인 것이죠. ▶강대규: 만에 하나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는 권한쟁의 심판 등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몫까지 임명해 그러면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만약에 정권을 잡아서 본인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을 하면 본인이 재판 받고 있는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들어오면 헌법재판관들이 한정 위헌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위헌이다' '공직선거법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다' 이렇게요. 정말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다 이재명에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께서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인의 소신이었던 여야 합의를 해야라는 마은혁까지 임명을 하면서까지 대통령 추가 몫을 임명을 한 거고요. 사실은 법률상은 어떻게 돼 있냐면 4월 18일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동안 국회 추천 몫은 국회가 추천을 안 하기 때문에 늦게 된 거고,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6월 3일 대선인데 어차피 대선 전에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고 나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왈가왈부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서수현: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설을 일축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다른 보도에서는 당에서 한 대행을 지금 설득 중이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강대규: 여기서 또 다른 시각을 말씀드릴까요? 출마라는 게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당 경선의 기탁금을 내야 돼요. 어제 김민수 대변인님이 오늘 아침 매일신문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후보가 너무 많아서 보수 분열 어떡하냐,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후보가 많으면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기탁금을 많이 내서 당의 자산이 풍부해져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선거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선 같은 거는 오랜 기간 자기의 신념과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설득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결정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자금적인 문제도 있고 기타적인 문제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서수현: 당심이냐 민심이냐 어떤 걸 더 많이 반영하느냐에 따라 경선 분위기가 좀 달라지겠죠? ▶박민영: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구도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더 좋아하는 후보가 있고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가 나온다고 그러면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1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힘 당원 지지보다 한 4배 그러니까 300% 이상 더 지지를 받는 거죠.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면 이런 게 확장성인 거죠. 당원들은 선호를 안 하더라도 당원들의 표심에 비해서 일반인들 표심이 더 높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통상 한동훈계 쪽에서 중도 확장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동훈이 중도 확장성이 가장 떨어지는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당이 아니라 한동훈 개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8%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약간 휩쓸려 있거나 아니면 전 대선 때 유입됐던 친문계 지지자들이 일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 15%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13.9%. 그런데 이제 당심이 그렇다는 것이고. 오히려 민심으로 가면 9%로 더 낮아집니다. 한 자릿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엄밀히 따지면 일부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지 확장성이 있다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만 좋아한다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일반인 여론조사에서도 18.6%로 2등인 홍준표 시장보다 2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37%로, 당원들이 더 많은 비율이 지지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놀랍게도 김문수 장관이다는 지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들을 보면 저희가 당심 민심 중에 어떤 룰을 더 선호할지가 보이죠. 이를테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심을 빼고 그냥 민심 100%로 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은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원이 왜 당원이겠습니까? 우리 당에 가입해서 당의 활동을 해 주시고 당비를 납부를 해 주시고, 당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당원이라는 지위를 부여를 해서 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장 줄 수 있는 강력한 유인 구조가 뭐겠어요? 경선의 투표권이거든요. 그런데 당원이건 일반인이건 똑같이 투표권을 준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 당의 당원으로 활동할 요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심을 배제하자라는 것은 사실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통용되기가 어려운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미 저희가 1차 2차 결선까지 3번 투표를 하거든요. 지난 대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차가 8 대 2, 민심 8 당심 2였고, 2차가 7 대 3이었고, 3차가 저희 당헌 당규에 따라서 5대 5로 반영을 했어요. 적은 비율이 이미 아닙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우리가 이 룰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고요. 최소 50% 당심을 반영하는 이 룰은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대규: 지금 5 대 5 본선 경선룰은 당헌당규에 정해져 있어서 안 바뀔 것 같은데, 지난번 대선을 비추어 봤을 때 후보자가 너무 많아서 1차의 경선으로 8명 선정했어요. 8 대 2. 2차 경선에서 4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때가 7 대 3, 일반 국민 7, 당원 투표 3, 이렇게 했어요. 사실 우리 국민의힘의 역사를 비춰 봤을 때 한나라당 때부터 비춰를 보면 당원 투표로 다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이 민심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퍼센티지를 주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전에는 2대 3대 3 대 2라고 해가지고. 대의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대의원 제도가 20% 사실 이게 당협위원장의 거의 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당원이 30%고 국민 선거인단, 신청한 사람 중에 국민 선거인단 따로 뽑았어요.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 그게 30%고 여론조사가 20%인데. 그런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다 k보트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당원이냐 일반 국민이냐, 일반 국민 투표가 거의 여론조사랑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본경선 룰보다 예비 경선룰이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룰을 먼저 정해놓고 후보자들 보고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후보자들이 일단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탁금 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룰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약간 고민을 하다가 상호 간에 자진 사퇴를 하든 혹은 경합이 되든, 병합이 되든 후보 단일화를 하던 이런 움직임도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랑 TV 토론회 운영 방식 이거 두 개 가지고 캠프들끼리, 그러니까 당 선관위에서 정하는데 캠프들의 의견을 받거든요. 캠프들끼리 거의 뭐 멱살 잡고 욕만 안 하지 비슷하게 싸웁니다. ▷서수현: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무조건 이기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라고 보시는 거에요? ▶박민영: 그나마 좀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확장성을 가장한, 소위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데 걸려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어떤 표를 얻더라도 막상 본선에 가면 집토끼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리버스 박지현이라고 표현을 한 때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 박지현이라는 사람이 과거 이제 민주당 지방선거에서 최강욱 멱살을 잡아야 된다. 성비위를 해소해야 된다. 운동권 청산 안 하면 우리가 못 이긴다. 지금 김상욱이 하는 거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대거 투표를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선거 13대 4라는 역대급 대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도 확장을 얘기하면서 내부 총질 한 선거 치고 이긴 선거가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막 내부 총질을 하면 박수를 치는데, 막상 데려갈래라고 물어보면 극구 거부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 후보 내에서는 이를테면 유승민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국민의 힘 후보 대 민주당 후보로 가면 민주당 찍거든요. 이런 표는 필요가 없는 표예요. 저희 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그나마 이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정말 소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표를 쫓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선에서 우리를 안 찍어줄 표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굉장히 허상이다.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저 같은 사람들도 민주당 경선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재명을 뽑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사람들 뽑아줘서 민주당 분란 한번 키워봐야겠다. 우리가 이런 거를 역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역선택을 포함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당심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더라. ▶강대규: 제가 이제 2005년에 입당을 해서 지금 당원 이제 20년째인데 그동안 제가 항상 주창해 왔던 게 당심을 먼저 우선으로 봤으면 좋겠다. 경선을 할 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심이 많이 반영되면서, 그러면 우리 당원들, 당비를 직접적으로 한 달에 몇만 원 몇천 원씩 내는 당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 약간 고민이 드는데. 제 생각은 당심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결국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민심을 끼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선 기간이 굉장히 치열하게 될 거예요. 경선이 치열했다는 반증이 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발등을 잡았던 BBK, 박근혜 대통령의 발등을 잡았던 최서원 씨 문제 이런 게 다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발등을 잡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이낙연 이재명 경선 과정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우리 경선하는 모든 국민의힘의 자산인 후보님들께서 너무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네거티브를 하면 이재명은, 민주당은 네거티브를 안 해도 이미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당에 있는 지금 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 분들은 수면 위로 아직 안 올라온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면 위로 올려서 굳이 뻥튀기를 안 하고, 좀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더 반영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역선택이 들어옵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민주당 당원들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민심이라는 게 철저히 무당층이 들어온다. 사실 누가 어디 당 당원인지는 솎아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위험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선 룰은 5 대 5기 때문에 이게 당헌 당규를 바꾸려면 상임 전국위 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경선룰에 대해서 제 바램이에요. 너무 민심을 많이 갖고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수현: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문수 장관에게 탈레반이다, 나는 유연하다 이렇게 발언했죠. 조금 수위 높은 발언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박민영: 근데 김문수 장관이 저는 탈레반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의 과격한 모습을 보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연하다라고 자평을 하셨는데, 제가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함을 달리 표현하면 줏대가 없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 시장이 너무 시작부터 좀 과도하게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도 종국에는 몇몇 후보들을 제외하면 연대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자해하는 메시지는 자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홍 시장이 너무 직관적이라서 단점이 될 때가 많아요. 이를테면 정시 100%를 하겠다. 사형 집행을 하겠다. 부처를 10개로 줄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지난 대선 때도 했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헌재를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긴 한데 그래서 10개 부처라고 하면 어떤 부처를 폐지를 하겠다는 거죠?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큼 보완해 왔는지가 이번 경선에서 당원들의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수현: 구독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약에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오르면 이 사람은 민주당과 합의할 사람 이렇게 좀 보시는 시각들도 많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강대규: 홍준표 시장의 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유연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화 협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정언 명제로 다가오니까 대화나 협치를 할 수 있다고 먼저 선을 긋는 것 같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원내대표 할 때 18대 국회 때 한미 FTA 통과 그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까지 터졌던. 최류탄이 왜 터졌냐? 제가 그때 외교통상위원장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모든 의원들한테 문자가 옵니다. 지금 바로 국회 안에 있는 모든 의원들은 예결위장으로 모여. 긴급 의총, 다 모여 빨리 모여 30분 후에 모이라고 했어요. 홍준표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 상태로 한 줄로 서가지고 본회의장 들어가서 우리는 FTA 찬성할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FTA를 노무현 정권 때도 FTA를 한미 FTA 추진을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본인들이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막 몸싸움하고 반대하고 막 이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거 내가 끝장을 보여주지 한 다음에 완전 비밀리에 모든 의원들 다 오라고 그런 다음에 한 줄로 서가지고 본회의장 들어가. 그러니까 갑자기 민주노동당 의원이 와가지고 최류탄을 터뜨리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강골할 때는 강골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대화는 하되 이재명하고는 대화 안 할 거예요. 그나마 본인과 똑같이 정치 경력이 좀 쌓아온 김두관 정도는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하고는 대화를 안 하실 분이고, 대화를 할 때는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세게 나갈 때는 세게 나가실 분이다라고 저는 저는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서수현: 지금 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장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이렇게 견제 구도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강대규: 저는 이렇게 봐요. 제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3강입니다. 홍준표 김문수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가만히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굳이 넣자면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이 3강이에요. 2중이 저는 원희룡 유승민 이 정도가 2중이라고 봅니다. 한동훈도 '약'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발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4-08 23:31:12
강대규 "이재명-우원식 '개헌' 신경전, 약속대련 아닌가"[일타뉴스]

-방송: 4월 8일 오후 5시(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서수현: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강대규: 앞으로 제가 정국을 구상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6월 3일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머릿속으로 예상을 하면서, 저는 어떠한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 제가 국민의힘 당이나, 또 강원도나, 이러한 제 포지션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보수 우파 지지층 여러분들도 각자가 개인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한 게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결국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영: 우리가 실패와 무력감에 휩싸일 시간조차 없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뭘 할 수 있겠냐. 사실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저희가 승계를 하고, 그런 것들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적에 맞는 문제 해결적인 사고를 해야죠. 결과적으로 가능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 그다음에 저희 지도부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경선을 임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심판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서수현: 쌍권 체제에도 실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조기 대선까지 쌍권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왔잖아요. 이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세요? ▶박민영: 투쟁을 할 거면 아예 민주당처럼 제대로 하든지, 납작 엎드릴 거면 정말 납작 엎드려서 법리적 판단을 구하든지 한 가지를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굉장히 미온적이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김상욱 같은 사람은 아직까지 정리 안 된 게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이 두 가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요. 두 달 정도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도부를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실망한 것과 별개로, 확장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쟁점에 있어선 현 지도부가 그렇게 좀 미온적으로 했던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아스팔트 보수의 지지와 언론의 지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그런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현 지도부 우리가 미온적으로 함으로써 또 얻었던 그 레거시를 이어가야 집권 가능성을 또 1%라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데 효용이 있다는 판단을 의원총회에서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지도부는 심판에 불과합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선수인 후보들 중심으로 앞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보다는 후보들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앞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강대규: 지도부를 바꾸는 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지도부를 바꾸려면 다시 또 상임 전국위원회, 비대위 거치고 해야 되는데 물리적 시간이 없고요. 두 번째가 대선 판이 벌어지면 지도부 자체가 쪼그라듭니다. 지도부는 하는 역할이 없어요.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관리하면서 후보들 중심으로 다 개편이 되거든요. 모든 당이 갖고 있는 사무처 빼고, 당 여러 보좌진이나 원내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후보들 중심으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지도부를 바꿀 이유는 없다. 그리고 지도부의 책임론에 대해서 저도 이제 주말에 한 번 복기를 해봤을 때, 저는 이 왜 8대 0이 나왔을까라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보니까. 이 시작은 대통령께서 검사이던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 그러니까 판사들을 기소한 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판결문을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돼서, 군부대 보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 위원장들이 판사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하는데 네가 쳐들어와? 사법부에 대한 도전을 해? 이러한 관점으로 8대 0이 나온 것이고요. 지금 사법부가 절대 사법부 카르텔은 건들지 말아라, 대통령도 못 건든다, 검사도 못 건든다, 일반 시민들도 못 건든다. 그러한 일맥선상에서 8대 0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해석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지도부가 격하게 투쟁은 안 했죠. 그리고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략적 미스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지도부 교체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수현: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전략을 더 꾀해야지 좀 승산이 있는 거 아닐까요? ▶박민영: 지금까지는 줄타기를 해왔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좀 단일한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전에는 윤 대통령의 그런 탄핵 심판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당내에 공존을 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8명만 이탈을 해도 개헌, 탄핵 소추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구조예요. 지도부가 그런 사람들이 예뻐서 봐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과라도 타협을 하지 않으면 대열이 무너지고 당에도 해로운 결과, 탄핵 심판에도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사실 김상욱처럼 '원죄가 있으니까 집권할 필요 없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는, 그러니까 '회사가 돈 벌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면은 같이 갈 수가 있죠. '언론에서 오보를 많이 냈으니까 우리 한 두 달 동안 기사 쓰지 말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이 정권 연장을 안 할 거면 왜 정당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면 일단은 단일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지도부도 그 목적에 백업을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갑론을박이 큰 실익이 없다라고 봅니다. ▷서수현: 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김상욱 의원이 '공산주의 싫다. 윤 전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강대규: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8 대 0 기각이 나와서 물론 대통령이 돌아오지 못한 것에 아쉬움도 있지만, 김상욱 의원이 단식을 못하는 거에 아쉬움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단식을 하는 꼴을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 적어도 윤리위원회에 빨리 회부를 해가지고 당원권 정지라도 시켜야 돼요. 지금 국회 윤리위에 회부를 해서 출석 정지 같은 걸 시키고 싶은데 그거에 요건이 안 되니까, 당 윤리위에 빨리 회부를 해서 당원권 정지라도 시켜서 이렇게 나가면서, 당의 이름으로 활동하지 못하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제명 조치나 출당 조치를 해도 저는 그 정도 요건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지역구가 우리 정당의 탄탄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명이나 출당을 하고 당협위원장을 아예 다른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민영: 이 사람은 저는 정치에 앞서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봐요. 당이 탄핵 반대를 목적으로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탄핵 심판 국면을 이끌어 왔던 건데 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이 된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하자. 이런 사람이 우리 당에 있을 자격이 있나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를 공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동기가 뭐냐 이거죠. 저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 신입 사원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할당제로 그러니까 국민 추천제로 들어왔잖아요. 실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공채로 온 것도 아닙니다. 할당제로 들어온 사원이 회사 내규를 쭉 읽더니, 내가 봤을 때 이 회사는 이 내규에 따라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장 사장 부장 다 문제다, 나 빼고 나가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이 당에 레거시가 있습니까? 정권 연장 우리 정권 창출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총선에서 역할을 했습니까? 공정한 경쟁을 통해 들어오기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뭐 능력이 있나요? 이거는 정치인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다. ▶강대규: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당헌 제8조입니다. 국민의힘 당헌 제8조 1항에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같이 간다는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김상욱 의원이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합니다라고 하면 나도 같이 책임지기 때문에 나도 먼저 탈당하겠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아 너가 당원 8조에 의해서 행동하는구나라고 하는데 본인은 잘했다는 거고 지금 우리 당과 대통령이 당원들이 다 잘못했다. 제가 김상욱 의원 정말 명절에 가까워지면 이런 발언을 하잖아요? 설날이나 추석 때 지역구 돌다가 돌 맞아요. 근데 지금 지역구를 내려가서 행사장이라도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를 다시 한 번 배우셔야 됩니다. ▶박민영: 저는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이 정치권까지 들어왔는지가 지금 되게 미스테리해요. 사실 저는 다른 저는 진짜 100번 양보해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최소한 정권 연장을 해야겠다라는 문제 의식은 목적은 공유를 해요. 최소 근데 김상욱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은 내보내야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제명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는데, 제명도 하지 말고 이런 탄찬파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운 건지 전 모르겠고요. 그런데 두 달이란 짧은 이 조기 대선의 기간 동안에 사실 언론들이 또 얼마나 또 지적을 하겠습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이 됐니 이런 얘기를 할 거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수가 이렇게 미온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아직도 김종인 때 만들었던 당규가 유지되고 있다니까요. 저희 당이 아직도 기본소득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완결성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때그때 용병 정치하면서 외부 사람들 영입하고, 대충 할당제로 사람들 자리 만들어주고, 고생했던 사람들은 강성층으로 몰아가지고 다 탈락시켜버리는, 이런 당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파국까지 온 거고요. 지금도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문재인 때 알박기 인사들 3년 임기 정권 마치기 한 달 전에 인수위 기간에 다 알박기 하고 나갔거든요. 윤 대통령 2년 11개월 하지 않았습니까? 3년 못 채웠거든요. 문재인 정권 8년 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8년 동안 기관장들이랑 공공기관 다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엄밀히 하루도 못 한 거예요. 알박기까지 포함하면. 왜 우리 당 사람들만 이렇게 소위 교수 관료들 뒷바라지하는 사람들이냐 이겁니다. 좌파들은 다 저렇게 이익 공동체처럼 자기들끼리 헤쳐 먹는데 그런 게 또 동기가 돼서 저렇게 똘똘 뭉치는데 이 당은 대체 고생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저런 뜨내기들 들어와 가지고 당의 주인 행세를 하고 이러니까 당에 돌아가겠나요? 봉사단체도 아니고 대체 이게 뭐냐 이겁니다. ▶강대규: 다 끝났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계엄을 딱 하고, 계엄 선포령 읽고, 당원 사람들과 얘기했을 때 대통령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정치적 고도의 통치 행위를 한 것이군. 근데 시기가 왜 그때냐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알박기 하고 간 그 인사들이 올해 2월달에 임기가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임명할 수 있는 공기업 인사들이나 감사들 혹은 각종 공단 이런 인사들이 있거든요. 정무직이 있고 비정무직도 있고 그걸 다 임기를 임명을 해 놓고 나서 그런 다음에 계엄을 하면 좀 더 힘이 받쳐져 가지고 으쌰으쌰 돌아갈 텐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도장을 못 찍어 가지고 임명이 안 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싸우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서수현: 그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금 후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민의힘에는 윤심 흡수를 강조해야 해요? 아니면 중도 확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박민영: 저는 중도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중도라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양쪽 말 다 들어보니까 이쪽 말이 맞더라 이런 사람들을 중도라고 하는 건데. 약 40% 양당의 코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소위 이제 인플루언서들이죠. 맛집 그 탐방을 하는 이 사람들이 어디 식당 좋더라, 맛있더라, 깨끗하더라라고 리뷰를 해주면 그 대세를 팔로우 하는 게 저관여층이에요. 지금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저희 당이 언론에서 맨날 중도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할 때 놀랍게도 저희 지지율 제일 높았어요. 그때가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당의 지지가 나왔고,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장외 투쟁하고 저희가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로는 한 달 동안 굉장히 미온적이었죠. 그때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언론이 저한테 중도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막상 저희가 되물어보면 대답 못 해요. 그럼 민주당은 왜 장외 투쟁하는데 지지율 올라요? 대답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은 주장이거든요. 우리가 중도라는 유니콘을 상정해 놓고, 언론이 중도층을 소구하려면 우리를 통해야 돼' 이런 식으로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데, 민주당은 아예 통하지를 않거든요. 민주당은 아예 레거시를 취급을 안 해요. 민주당은 그냥 유튜브만 가기 때문에 거기는 팟캐스트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쪽에는 안 통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거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레거시를 존중을 해야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저관여 층들이 정보를 접하는 창구가 레거시거든요. 그분들은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레버리지로 쓸 수는 있지만 중도라는 개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제 다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가지고 있는 분노나 억울함이나 앞으로의 어떤 문제의식 이렇게 뭔가를 승화시킬 수 있는 지금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방향을 지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을 만들 수는 있죠. 다만 본선으로 가면 결국에 새 구심점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 변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단을 하기는 어렵고, 다만 경선에서는 우리가 지난 네 달 동안 윤 대통령 중심으로 만들어온 이 체제 전쟁이라는 전선, 그리고 각 국가 기관들의 모순들 이런 거를 되짚어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유의미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대규: 결집과 확장 둘 다 해야 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결집이 우선이에요. 결집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되면 확장을 하는 겁니다. 결집을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뭐냐 하면 지난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있었던 기간, 중간에 한 4개월 기간의 행보입니다. 그때 밖에 나가서 싸우고, 온라인으로 댓글 달면서 싸우고,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하고도 설득하면서 정말 피 터지게 하는 그러한 당원들이 있고, 그 당원들하고 함께하는 의원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는데. 반대로 본인의 입신 양면을 위해서 책 쓰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오디오 만든다고 어디 부스에 들어가서 막 '저는 두려웠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런 이런 분들은 빼고 결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콘크리트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다 올라타세요, 확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작전으로 가야지. 시작부터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집조차 안 되고 정말 흐지부지가 됩니다. 결집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확장해야 된다. ▷서수현: 윤심이 나경원 의원한테 가 있다, 아니면 윤심이 김문수 장관한테 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너무 많이 떠돌아서 두 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박민영: 최소 일주일 정도는 텀을 두고 저희가 (경선을)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건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숙고할 시간은 좀 주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윤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아젠다를 설정을 할 것인지, 어떤 후보들이 출마를 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좀 후보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심이라는 것도, 결국 대통령 역시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이 향하는 곳으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절대 왕정의 군주처럼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많은 후보들이 또 여러 역할과 그런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각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강대규: 윤심이 나경원한테 있다는 거는 나경원 의원하고 독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독대를 했다는 것 자체가 편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대선의 중추적인 역할로 생각을 했으면 독대를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계엄을 안 했으면 윤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원래 대통령들은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을 미리 대충 선점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대통령이 나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을 사람 누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보여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폭넓게 좀 보입니다. 폭넓게 보이는데 김문수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지지율이 거의 많이 높다고 보여지죠. 근데 이것이 2025년 1월 23일에 문화일보가 시사저널을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봤는데 이때 왜 돌렸냐? 김문수 장관님께서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후보로 나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렸는데 너무 높게 나온 거야. 지지율이 그 당시에 양자 대결에서 46.4%가 나와 가지고 그런 것인데, 이런 걸 다 폭넓게 봤을 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딱 한 명이다 2명이다 이렇다기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딱 한 명이다 혹은 딱 2명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가면, 그러면 당이 또 분열이 되고 아까 말한 결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3명 4명 정도로 폭넓게 갈 수 있는, 원희룡 장관께서도 있을 거고 김문수 장관도 있을 거고 일단 여당 인사는 다 포함돼야 되는 거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대통령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류를 잘했던 그런 단체장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폭넓게 가야지. 윤석열 대통령의 왕관을 받은 사람이 다음 후보다. 이렇게 너무나 박스권으로 가는 거는 아직은 일러요.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씀처럼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보면서 그것보다 더 깊게 보면서 경선을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서수현: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도 하자고 한 반면,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하면서 조금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민영: 지금 민주당 내에 자중지란이 좀 커지는 분위기예요. 어제 소위 개딸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을 엄청 공격을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이 개헌 담론이 저희한테 지금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내각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 대한 지금 많은 국민들의 실망과 원성이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중간 평가 총선 한 번 졌다고 이렇게까지 행정부가 파괴되는 수준으로 내몰리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92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151석만 돼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직무 정지시켜버리고 그냥 국회몫 재판관 임명 안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심리 못하게 만들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적인 모순이 있다면 이 모순을 바꿔줄 필요도 있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전원 합의된 의견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느꼈을 고충을 이해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비상 계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대통령이 충분히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원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니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런 마찬가지 폭거를 저지른 야당은 무슨 책임을 졌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책임을 지는 일환에서 야당이 거대한 의회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충분히 저희가 개헌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발표한 입장문은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나는 5년 하고 싶은데 내가 왜 개헌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때문에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을 압박할 수단이 될 수가 있죠. 국민의힘은 이 개헌을 위해서 우리가 육참골단의 각오를 하겠다. 윤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총선 3년 남았죠. 총선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고 이걸 미끼로 해서 야당이 협상 테이블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리한 조문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년 임기의 국민의힘, 그리고 5년을 고집하는 이재명 사실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관여층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재명한테 5년이나 힘을 실어줘야 돼 이런 근원적인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저희 캠페인에도 되게 주효한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우원식 의장이 꺼내놓은 이 개헌 담론을 저희가 조금 더 증폭시키는 것은 도움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서수현: 우 의장이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그리고 이거를 왜 이렇게 서둘러 추진하냐 여기에도 좀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강대규: 그래서 오늘 발빠르게 언론 기자들이 우원식 의장실에 가장 먼저 가서, 대선 나오냐 안 나오냐? 우원식 의장실에서는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게 약간 약속대련 같아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고도의 수가 없는 분들, 정청래 이런 분들은 고도의 수가 없으니까 '국회의장 놀이 그만해라' 양문석 이런 분은 '개헌 개나 줘라'. 이분들이 약간 정치적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약속대련이냐 하면 국민의힘은 이제 막 확 타오를 겁니다. 윤심은 누구한테 갈 것이냐, 또 누가 어떻게 올라올 것이냐. 이 폭넓은 후보군들 한 6명 중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라는 것인데 민주당은 지금 재미가 없거든요. 지금 이재명 추대론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번 지르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나온 사람이 김두관입니다. 김두관이 또 질렀어요. 개헌해야 된다라고 질러서 이재명 이재명 의원이 난 안 할래라고 안 받은 것이고. 어차피 안 할 건데 약속대련처럼 싸울 거리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제대로 싸우려면 지역 화폐에 대해 싸우던가 사법 리스크 갖고 싸워야 되거든요. 당이 예전에 친이 친박이 거의 뭐 끝장까지 가는 것처럼 싸웠는데, 지금 근데 그런 얘기로 안 싸우고 뭔가 싸울 거리에 대한 좀 그럴싸한 거 없을까가 개헌이에요. 뭔가 명분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개헌 싸움으로 한 1~2주를 더 태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는 언론의 카메라와 국민들의 관심을 본인들한테 돌리기 위해서 먼저 터뜨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4-08 06:49:33
"대선 이기려면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사람 세워야…좌파와 협치하는 사람 안돼" [일타뉴스]

-방송: 4월 4일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이하 서수현) -대담: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민수),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함인경) ▷서수현: 오늘 헌재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수: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짧지 않은 123일의 여정 동안 찬 바람 맞으면서 함께해 주셨던 시간이고 그 기간 동안 다른 거 바랐던 게 아니거든요. 자유 대한민국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다 같이 밤낮없이 싸워주셨던 분들인데 아마 오늘 결정을 보고 굉장히 무너지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예국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애국 전사들께서 여러분들께 많이 희망도 드리고 같이 싸워달라고 외쳤는데 오늘 이 기대들도 다 같이 무너지고 다 같이 힘이 빠져 있을 걸로 압니다. 근데 오늘 결과로 제가 본 것은 사실 법리를 따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한민국이 더 위기였고 말 그대로 체제 전쟁에서 좌파 세력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구나. 이게 헌법재판소까지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과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시간 중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국민 여러분들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셔라. 국민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보수 정당을 제대로 튼튼하게 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우리 국민의힘의 잘못이고, 더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던 보수 정치인들의 잘못이고,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지금 앉아 있는 저라든지 힘 없는 저희들의 잘못이고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국민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도 연구해 보고,고 국민 여러분들께 또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함께 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함인경: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비통함이라고는 저희도 같이 마찬가지로 다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변호사니까 안타까웠던 점이 아 이렇게 결정이 나는구나. 8 대 0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헌재가 숙고하는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뭔가 이게 맞지 않아서, 안에서 이제 큰 소리가 나고 격론이 오갔다 이랬는데, 결국 나온 것을 보니까 이제 결론은 8 대 0. 그러나 저희가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민주당을 또 엄하게 또 꾸짖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또 보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이었다면 비상 계엄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상 계엄을 하고서 저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이제까지 이런 야당이 있었나? 헌정사상에 헌정사에 정말 이렇게 무소불위의 제왕적 의회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이런 야당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헌재가 그래도 다행히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 게 줄탄핵이라든지 그리고 예산 삭감. 헌정사에 전혀 유례 없는 일이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입법 독재 얼마나 또 심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헌법 위반의 입법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인정을 하면서, 다만 계엄이라는 수단 아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지 않고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풀었어야지. 이런 결론을 내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 게, 정치적으로 풀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풀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라는 조치를 한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쉽고 비통한 그런 마음이었다 말씀드립니다. ▶김민수: 대통령 비상계엄 상황에 들어와서 저도 정치에 입문한 지 6년이 좀 넘었는데 '아 이때 내가 옳은 소리를 내라고 이 길에 들여놓으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 70%가 넘어갈 때 옳은 소리를 하는 걸로 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옳은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탄핵이 될 경우의 수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탄핵이 안 되게끔 막으려고 했던 애국 유튜버들도 계세요. 여기 매일신문도 있고. 실망하셔서 이분들을 욕하지 마시고요. 더 응원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들보다 이제 두 달 안에 대선이 치러질 건데요. 대선 준비하자라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그나마 희박한 확률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사법부가 완전 장악당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두 달 후에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헌법재판관들도 임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사법 체제를 완벽히 장악하는 완성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는 진짜로 대한민국이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3년 이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뀐다라고 봅니다. 높은 확률로 바뀐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법 10개만 바꾸면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럼 대선에 이겨야 됩니다. 이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대선에 이길 수 없습니다. 전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조기 대선이 되면 우리 당 어떤 후보가 나가도 이길 수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반드시 구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부터 약 남은 60일 동안의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요.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놓지 않으면 대선에 이길 확률 전 0%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여기 방송에 들어오다 보니까요. 국회의원 총사퇴하라는 시위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건 일단 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이 다 사퇴를 하시면 총선거가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200명 이하가 돼도요. 그러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법률 규정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만 사라지고 내년에 재보궐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모두 다 다시 이겨내지 못하면 그쪽에서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외침이다 이거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사퇴를 한다라고 해서 국회 해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재보궐 선거가 아니라 국회 총선거가 다시 하려면 민주당까지 총사퇴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하겠느냐 지금 와서. 절대 할 리가 없으니 이것에 힘 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선거에서요 솔직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관위 시스템을 믿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 선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이 체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덮어놓고 선거를 또 한다면 저는 우리가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대선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시행령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사전투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요. 지역별로 투표자 수를 확실하게 기록,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을 시행령으로 꺼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당일날 투표자를 정확하게 카운팅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시행령으로라도 떨구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표자들 카운팅 하는 거. 개시부터 해서 경찰이나 일반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구마다 각 정당에서 보내는 참관인들이 정확하게 투표자 수를 카운팅할 수 있게끔 완전히 제도화시켜야 됩니다. 시행령으로라도 밀어붙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 투표함들이 보관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관되고 이동되는 모든 곳들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아닙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경찰도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충분한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각 정당 지역구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투표함이 이동되는 차량, 투표함이 보관되는 장소. CCTV도 안 됩니다. 투표되는 보관함 장소 입구에서 사람이 24시간 대기할 수 있게끔 시행령으로 떨구셔야 됩니다. 공정한 투표가 가능하게끔부터 해놓고 지금 대선 치러야 됩니다. 근데 두 달뿐인 시간 없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께서 무조건 시행령으로 떨궈서 사전 투표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단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제가 보수 애국 시민들께 당부드리는데요. 내일부터 지금 우리 당은 선거 체제에 들어갈 겁니다. 내일 당 선관위가 구성이 될 거고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등록, 11일부터 14일까지 예비 경선이 일어날 겁니다. 이때 내일부터 레토릭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 과정에서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구나', '이 사람이 대통령 지키려고 하지 않았구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득만 보려고 했구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길 만한 후보라고 해서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 이 사람이 설령 대통령이 돼도 대한민국 무너지는 겁니다. 이번 과정에서 저는 옥석을 다 구분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말에 절대 속으셔서 안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던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분들을 후보로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보수 지지자분들 중에서 대통령 구하려고 했던 이 많은 분들이 전 70%가 넘었던 걸로 압니다. 이분들이 지금 단결하면 우리가 후보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설픈 사상을 가지고 있고, 좌파 세력들과 협치하려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게 된다면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를 선택하는 이 기간, 지금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신중한 판단으로 절대 휩쓸리지 마라. 절대 휩쓸리지 말고 단결된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수현: 지금은 보수 지지층을 좀 다독일 정치권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함인경: 헌법재판소 결정이 8 대 0으로 인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 그래도 정청래 의원이 나와서 사필귀정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결정문 내용을 보면요. 민주당을 많이 꾸짖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야당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일 수 있겠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했어요. 또 이례적으로 탄핵 소추가 많았고 그중에서 사실은 탄핵 소추가 많았어도, 만약에 탄핵이 정당하게 된 거라면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줄탄핵이 다 줄기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사과 한마디 없었고요. 또 예산 삭감 같은 경우에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다 감액만 하는 것 단독으로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반자유주의, 공산국가로 되는 입법 같은 것을 계속 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짖고, 야당이 했기 때문에 이런 횡포를 막아야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라는 것도 사실 결정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없죠.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 보수를 다독이지 않아도 됩니다. 민주당은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번에 싸움이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참 아픈 말씀인데 그러나 저희는 이길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권만 가지고도 이렇게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에다가 저희가 행정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주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것처럼 피와 땀과, 저희가 어떻게 꾸려온 대한민국을 이재명 세력에게 넘겨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대선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국면을 맞이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거는 질 수 없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선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보수 정말 보수당 아닙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지켜온 국민의힘, 보수, 정말 저희 보수의 가치를 앞장 세울 수 있고 저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세워서 저희가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야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정말 공산국가로 만들 수 없고, 이재명이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밖에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나와서 안 된다고 더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이 나지 않는 오늘이지만 힘을 더 내서 두 달이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경선을 또 치러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 좋은 후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후보, 보수의 힘.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세워서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민수: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 1부터 끝까지 100까지 다 엉망진창 개판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중에 가장 개판인 것은요. 지금 이때까지 민주당이 이 수많은 탄핵을 한 것들이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150명 이상이면 다 탄핵 소추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이겨도요. 또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합법권을 준 거예요. 면허를 준 거예요. 행정부 행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면허를 준 겁니다. 150명이면 다 탄핵시킬 수 있는데 국무총리까지는. 우리가 만약에 대선에 이겼어요. 이들은 또 행정부를 마비시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입법 권력을 국회의원 150석 이상을 못 갖고 오는 순간은 이게 계속 지속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명확한 한계를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입법부가 저렇게 150석 이상 장악됐었을 때 입법부가 사법도 차지할 수 있고 행정도 억누를 수 있다라는 걸 다 확인시켰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0일 후에 이뤄질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선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자가 아닌 자를 후보로 내서 우리가 이겼다? 이거야말로 야합이 일어날 겁니다. 대한민국 정말로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본 걸 믿으십시오. 지난 123일 동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옥석을 분명히 가리셨을 거고요. 어떤 후보가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인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인지 이것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될 때이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우리 당에 많은 요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김민수 니가 직접 좀 얘기해!' 제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변인직도 4시간 만에 물러났어요. 제가 힘이 있었으면 100번 1천번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여기 한덕수 총리께서는 시행령 정치를 지금부터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 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빨리 딛고 일어나셔서 부정선거 감시단 빠르게 꾸리시고 이들에 대한 교육 빠르게 하셔서 60일 후에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지금 한덕수 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이 사이에 입법할 수도 없잖아요. 입법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이거 통과시키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려서요. 민주당은 내일부터 어떤 전략을 펼 거냐면, 민주당은 이제 대선 모드로 들어가니까 부드러운 거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으려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민주당이 대선 공약 중에서요, 이 선거 체제를, 선관위에 대한 감시 체제 같은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도리어 민주당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들, 수많은 중도들 중에서도 '야 저거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의 표까지도 안으려는 작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당은 이거 얘기하면 극우라는 소리 들을까 봐 얘기를 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민주당은요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을 했던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로 민주당은 저거를 쓸 수 있는 카드가 돼 있고요. 우리 당은 지금 이 얘기 꺼내면 극우 취급 당할까 봐 얘기를 쉬쉬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냉정하게 봐라. 이번에 지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한 민주당의 대한민국이 되는 순간요. 이때까지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서수현: 지금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완전히 실리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함인경: 그래도 이재명 대표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 저는 한번 해 봅니다. 물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홀로,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 힘을 다 통틀어서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당 대표직 내려놓고 바로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활동한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갤럽 조사에서 보면 33%고, 나머지 '입장을 유보한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분들이 38%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여당 후보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 합치면, 물론 뭐 지지율이 높지는 않지만, 저희가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면 컨벤션 효과는 많지 않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는 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 저희가 괜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피고인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 다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공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 이재명만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공당입니까? 제1당에서 세우는 후보가 전과 4범에 지금 재판 5개 받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법이 무죄로 이제 2심에서 났다고 엄청 좋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아할 게 아니라 분명히 파기환송 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왜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냐' 저희들한테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검증을 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저희가 대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도 경선에서 이제 나오는 후보들이 있으면, 그 후보들끼리 다투고 하느라 저희가 시간 다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로 저희가 합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수현: 또 이재명 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지금 재판에 나올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요. ▶함인경: 안 나오겠죠 이제까지 자기가 대표라고,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재판을 이리저리 이제 피했던 이재명 대표인데. 또 대선 모드에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잡혀 있는 재판도 안 나갈 거고. 또 안타까운 거는 어떻게 보면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거 유죄인데, 결심 공판이 6월 3일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사실 볼 수 없다. 이러니까 이재명 더 훨훨 날아다니겠죠. ▷서수현: 근데 조금 다행인 거는 2017년에 비해서는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조금 더 결집한 상태여서, 대선 레이스에서 조금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김민수: 만약에 공정한 선거가 담보된다면 저는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선 승리만을 가지고는 자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후보로 이겨야 된다. 올바른 후보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이 체제를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적인 기업가와 가장 힘이 센 나라의 대통령이 선거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함을 제기했고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체제가 잘못되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점검을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왜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본인들이 판단을 합니까? 위험성이 그 정도다 아니다를 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요? 이거 검사해 보면 아주 쉬운 일인데 왜 검사를 못하게 해요. 수사를 못하게 해요. 자 그러면요 이때부터는 우리들이 '이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보고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에 이르기까지요. 이거 저는 헌법 절차, 오늘 떠들었던 어떤 소리를 했건 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는 나라에서 다른 짓은 불가능할까요? 만약에 이 체제를 점검하고, 투표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보수들이 집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후보를 냈을 때 승리할 수 있고, 다시 나라 기틀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충분 조건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건 누가 누가 할 수 있다? 한덕수 총리와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싸우셔야 됩니다 ▷서수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신력 있는 후보. 그러면 좀 생각하고 계시는 후보가 있으시다면? ▶김민수: 저는 이게 내일 모레면은 국민에 의해서 윤곽이 다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보수의 위기 앞에서 자기 살 길만 모색했는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누가 지금 도리어 보수를 궤멸시키는 데 앞장섰는지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힘든 시기부터 싸웠는지도 다 봤습니다. ▷서수현: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함인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김민수 대변인님 계속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만 있으면 '이기는 후보'라고 해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후보 이런 부분에 속지 말고, 보수 앞장섰던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을 치르고 치르잖아요. 그럼 저희 국민의힘 이제 당심도 있고요. 또 아닌 분들의 이제 투표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나 분명히 정말 다 보셨기 때문에 제대로 투표하셔서 제대로 된 후보 저희가 골라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수현: 탄핵 반대 외쳐주셨던 보수 지지자 여러분 계시잖아요. 끝으로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두 분께서 좀 격려의 말씀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민수: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해요. 국민들 앞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싸워주고 방패막이가 돼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항상 국민들께서 앞에서 방패가 돼 주시고 바람막이가 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위기 속에도 또 그랬던 것 같아서 이 못난 정치인들이 참 너무나 한없이 송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시고 지금 슬픔 속에 있으실 거고, 또 다 의미 없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이 돼 주시지 않으면 가능성이 0%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남은 60일 동안 여기 국민의힘의 옥석을 제대로 가려주시고요. 그리고 제대로 싸우실 수 있게 마지막 희망이 다시 한 번 더 돼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못 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나약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정치인들 보수 정치인들이 너무 이렇게 믿음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하는 게 큰 힘이 있겠냐만은 저라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식사도 꼭 챙기시길 바라고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인경: 송구하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무도 진짜 8 대 0으로 그러니까 인용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인용이 된 이 상황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저 저희가 못 나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씀 아니고,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거는 국민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 송구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국민에게 기대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60일을 정말 힘내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저희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같이 힘 내달라 이런 말씀밖에 또 드릴 수 없음이 참 송구하고, 앞장서서 싸우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서 송구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4-04 22:52:44
김재원 "조용한 정청래 수상해…이재명, 헌재결정 알고 있을 것" [일타뉴스]

-방송: 4월 3일 오후 5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방송)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이하 서수현) -대담: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서수현: 오늘 영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에는 약 5천 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영상 보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감정 기복이 심한 분이고, 자신의 생각이 있으면 그걸 아주 강하게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보면 형수에게 쌍욕을 한다든가 또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재해를 입은 시민들과의 싸움 모습, 시의원들과 싸움, 최근에는 경상북도 지역의 산불. 안동 지역, 청송 지역에 가서 거기서도 보여진 모습이 단순히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내면에 그런 세계가 좀 늘 들어 있지 않나. ▷서수현: 원래 성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재원: 성격의 문제를 넘어서 굉장히 좀 강한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적인 언어로서,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테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인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의 민간인을 학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습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의 연장선이 보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내가 백현동 형질 변경 종상향을 해주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구속할 것 같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다'라고 강력한 저항 운동을 하기 위한 밑자락을 깐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서수현: 빌드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재원: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서수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망언집을 공유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오늘뿐 아닙니다.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3월 31일도 그렇고요. 4월 2일도 계속해서 막말 이어가고 있습니다.잘 아시겠지만 3월 31일에는 유혈 사태 언급, 4월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판결 승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 쪽의 패널이 제가 오늘 오전에 한 방송을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단심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거는 이견이 없다. 인정할 수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투쟁을 하는 거는 다른 문제다. 우리가 헌재에 뭐 승복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표명하는 건 다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내일 예를 들어, 탄핵 심판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인용이 된다 칩시다. 인용되고 나면 우리 당과 민주당이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요. 사실 대통령 선거로 돌입이 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보일 건가는 국민들이 훨씬 더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좀 더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전부 다 끌려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탄핵 저항 운동을 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반면에 탄핵이 기각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이 탄핵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복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복할 거냐 말 거냐, 승복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승복을 해야만 하는 당사자임에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더욱이 탄핵이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 앞에 남아 있는 여러 건의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중에 한 건만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거나, 당장 위증 교사 사건이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고 그러면 공민권 제한, 그리고 의원직 박탈, 그러고 나면 불체포 특권이 박탈되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뭐 온갖 사건들이 막 있어요. 여기에서 한 건만이라도 실형 선고를 받으면 교도소 가야 돼요. 당장에 대통령 되려고 하다가 어느 날 교도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벌일 수 있는 이 활극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늘 형수한테 쌍욕하고, 욕하고 공격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는 분인데,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차제에 승복 선언을 해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승복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뭔가 아 저분이 탄핵의 결과를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느낌으로 (선고 결과를) 전달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방향을 저항 내지 그 탄핵 기각 불복 운동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탄핵 내일 결정을 알고 있다고 확신해요. ▷서수현: 확신하세요? ▶김재원: 지난번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안에 대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이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1심부터.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항소심에서 뭘 했냐 하면, 그중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사진 있잖아요. 사진은 국민의 힘이 조작한 것이다. 즉 김문기 씨하고 유동규 씨하고 같이 찍은 사진, 조작한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조작한 게 맞다. 그리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적은 없다. 판결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주장은 '골프까지 치고 했는데 모를 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주장은 골프 쳤다고 한 사진 저거 조작됐다라고 했지, 골프 안 쳤다고 한 적이 없다'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하루 전에 갑자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하지 않다가 '나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판결문을 알고 있는 거야.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하루 전에 언론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판결 선고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제 이미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었을 내용을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지금 재판관 중에서 특히 정계선 재판관 그분은 부군 변호사가 민주당이 선임해서 탄핵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와 같은 직장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민변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향은 그렇다 치고, 적어도 집에 가면 남편은 느낌을 알지 않을까요? 아무리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서수현: 보안을 철저하게 해도 가족들은 어느 정도 알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재원: 알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남편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분들은 다 한통속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 건데,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것, 뭐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학살 계획이 있었다. 또는 내가 왜 승복하느냐 윤석열이 승복해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이 모두 '탄핵이 기각되는 걸 아는구나'란 생각이 드는거죠. 그리고요. 그때 그거 보셨어요? 윤석열이 승복해야지 하는 표현할 때 그 표정. 굉장히 어두워요. 만약 탄핵이 인용될 거다라는 걸 느낌으로 받았으면, 전에 하고 똑같이 '단심제이기 때문에 승복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도적으로 승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결을 똑바로 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스타일에. 근데 굉장히 퉁명스럽게 하는 거 보고 '아 뭔가 지금 저분한테는 안 좋게 돌아가는구나.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죠. ▷서수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몇 대몇 예상하세요? ▶김재원: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는, 사실 초기에 보면 문형배 재판장 대행 이분이 끌고 가는 탄핵 심판은 거의 일정을 잡아놓고 결론도 이미 잡아놓고 그냥 요식 행위로 재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탄핵 심판 시작할 때 보면 며칠 내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하겠다, 증인 심문 시간도 제한했어요. 또 그 증인들을 불러서 당신이 검찰에서 작성한 이 조서, 이것이 이 내용인데 맞습니까?라고 물어봐야 그것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걸 증거로 사용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증거로 활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과거에 2020년 이전에만 하더라도 그냥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그냥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경찰관이 작성한 증거는 법정에 가서 진술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불법 수사의 아픈 기억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을 하고, 다만 검사는 사법기관이라기보다 수사기관일 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했는데, 그것도 지난 2020년도에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 법률을 하면서 경찰 조사와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당사자가 나와서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증거로 채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증인 심문에서 증인 불러서 물어보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몇 명만 후닥닥 하고 끝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끝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변론 종결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선고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탄핵 심판하는 기간 중에는 문형배 재판장 저 사람은 무조건 탄핵 인용이고,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하니까 들을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막 그 나무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탄핵 인용이야 인용.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날짜까지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걸로 보였는데,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국정의 혼란을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빨리 선고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변론 종결을 하면 불과 일주일 내에 선고할 거로 다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니 이거 뭔가 변고가 생겼다. 그럼 변고가 왜 생겼냐 즉 탄핵 인용을 하기가 어려워졌구나 그렇잖아요. 탄핵 선고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발표 못하는. 그런데 그러면 몇 대 몇이겠느냐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마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전까지는 별로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막 쏘아붙였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최상목 탄핵.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은혁에 대해서 지위 보전 가처분, 즉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방법, 그것도 안 되고 한덕수 총리도 대행으로 돌아오니까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쌍탄핵. 그러면 최상목과 한덕수를 다 탄핵을 하면 이주호 부총리가 대응을 하게 되니까, 이주호는 혹시 물렁할지 모른다 이런 판단으로 또 이주호에게 넘겨보자.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마은혁 자동 임명법, 마은혁을 15일 내에 임명 안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 그러다 안 되니까 어 문형배 이미선은 6개월 더 헌법재판관 되는 법 이런 것까지 막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게 지금 절대 선고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최소 5 대 3이다. 왜냐하면 5 대 3이니까 마은혁을 집어넣으면 6 대 3면 되는 거 아니냐 예상이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밀고 당기고 가다가, 거기에 사실 이 과정에 뭐가 있었나 하면, 지난 주말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막 떠들면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분들은, 이 3명을 부르면서 결단하라, 지금 즉시 선고하면 돼. 김형두 정정미는 선고하라. 이분들도 선고에 나서면 돼. 이 5명은 자기들 편이야 느낌이. 그런데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은 을사 5적이 되지 말라 이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우리 편이 아니야 민주당 입장에서. 5 대 3이잖아. 근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재판관한테 너 을사 5적이야 이러는 거는 이 사람들하고 계산 끝났다는 거거든. 우리 편 안 온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문형배 이미선은 또 더욱이 임기 연장법 6개월 더 연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냥 남아서 판결 선고해라. 이 말은 이 사람들은 하청업자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청업자 무조건 그냥 탄핵 인용하는 사람이잖아요. 헌법재판관이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재판관들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민선으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 파면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이것이 헌정 질서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헌법재판관을 마치 자기들 부하 직원처럼 다루니까 아마 이 내부에서 소문에는 이건 지금부터 전적으로 소문입니다. 그중에 한 재판관이 문형배 재판장한테 더 이상 지체하지 마라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리가 났다부터. 그리고 또 문형배 재판장이 나와서 4월 4일 선고합니다. 됐죠?라고 했대요. 그리고 왜 그때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잖아요. 문형배 이미선이 퇴임을 4월 18일날 하는데 문형배가 자기 손으로 탄핵 기각 5 대 3이니까 탄핵 기각을 선고하기 싫어서 나는 선고 못하겠다고 버티겠다고 그냥 나갈 거다. 그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5 대 3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6 대 2만 돼도 선고 안 했겠어요 대번하지. 그러니까 아 5 대 3이구나라는 것은 비교적 합리적 추론이에요.그래서 5 대 3이었는데, 을사오적, 자동 임기 연장법, 자동 임명법, 그런 얘기를 막 듣게 되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래 4월 4일 선고합니다. 됐죠?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기까지는 추론이죠. 근데 뭐 전혀 틀린 추론도 아닐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5 대 3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5 대 3으로 승부하면 민주당 쪽의 반발이 극심할 거다. 왜냐하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서. 이재명이 뭐라 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5 대 3으로 선고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정의로운 재판관 하나가 '그러면 내가 여기 개입하겠다' 해서 4 대 4가 되었다. 5에서 한 사람 넘어와서 그래서 지금 4 대 4 설이 그렇게 해서 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서수현: 일리 있는 추론인 것 같아요. ▶김재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갑자기 불복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탄핵 소추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조용하잖아요.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5 대 3 내지 4 대 4다. 또는 더 나아가서 4 대 4가 되었다. 기각 또는 각하인데, 각하를 해버리면 이게 재판을 건 것 자체가 부적법한 거야. 그래서 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기각이 되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탄핵 소추 이 사안으로는 소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형배 또는 이미선이 넘어왔다. 정정미가 넘어왔다. 이런 주장. 그래서 여기서 넘어와서 야 우리 다 각하시키자 그래서 5명이 아까 4 대 4에서 그럼 좋다. 5 대 3으로 5명 각하 3명 인용 이런 결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민주당한테 '당신들한테 다시 기회를 준 거니까 우리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탄핵을 인용을 해서 대통령을 직을 그만두게 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6명이 안 되면 전부 기각이야. 그게 한 사람은 기각 한 사람은 두 사람은 각하 이래도 기각이야. 근데 아예 각하가 되려면 이건 다수결이에요. 5명이 몽땅 각하 그러니까. 탄핵 소추하면서 내란죄를 빼버렸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공연한다고 했는데 서태지 빠지고 아이들만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게 소추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국회에 가서 재의결을 해 와라. 그런데 재의결을 안 해오니 이거는 각하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그래서 혹자는 또 11시에 선고하는 거, 이것도 각하면 본안이 내란이 되느니 계엄 선포가 불법이니 아니니 그거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탄핵 소추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집으로 가시오 이거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한 5분 만에 선고 끝날 거라고. 그래서 11시 선고는 그것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5 대 3은 결국은 5 대 3 각하설은 여기에 나와요. 근데 또 하나 우리를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원래 5 대 3이었는데 5대3, 3 중에 한 분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6으로 갔다. 그래서 6 대 2가 되었다라는 흉흉한 소문도 없지 않아요. 그건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부채도사 어디로 갈지 몰라. 만약에 지금쯤이면 정청래 난리 났어요. 정청래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수상해요. 정청래가 제가 보기에 탄핵이 기각될 걸 알고, 그동안에 이 날뛴 죄과를 반성하느라고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나. ▷서수현: 그럼 내일 윤 대통령께서 돌아오면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남겨야 한다고 보세요? ▶김재원: 당연히 그동안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이 있으실 거고, 그러나 국민 통합을 향한 여러 가지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빨리 수습하는 그리고 국정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당장의 목전에 닥친 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당장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 그런 것도 많이 내놓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04-03 23:00:49
"이재명, 탄핵 결과 승복 안하면 내란세력…민주당 사라질 것" [일타뉴스]

-방송: 4월 2일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생방송)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보좌관(이하 김금혁) ▷서수현: 오늘 일타 뉴스에서는 '미리 보는 헌재 결정문' 가장 중요한 건 쟁점이겠죠. 어떤 법적 판단이 담길까요? ▶강대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게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력으로 판단을 해서 한 것이냐. 혹은 그렇지 않다. 고도의 정치성에 의한다 하더라도 비상 계엄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지는 헌법재판관들의 개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너무 극에 달했고, 예산 폭거도 극에 달한 게, 계엄 선포를 12월 3일에 안 했으면 12월 31일까지 예산 통과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합의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의 예산을 인질잡이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걸 봐서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다. 계엄 말고는 내가 방법이 없다.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대통령이 바라본 관점이 고도의 판단이 정치적 판단이 된 것이냐라는 것이죠. 비슷한 게 대북 송금이나 이라크 파병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통치 행위가 작용된 것이다라고 해서 '법률상 문제 없다'라고 한 판단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 행위가 아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법원이 문제 삼은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라는 것도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뭔가 잘못한 것은 있지만 파멸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도 그런 양상 아닙니까? 뭔가 잘못한 건 있지만 파면될 정도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는 계엄 선포 이후에 제 주변에 상당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몰랐어요. 방송 장악, 교통 장악, 통신 장악도 아니고 저는 그날 술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엄 선포를 보고 뭐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다음에 '그냥 별일 없겠구나' 하고 계속 술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 아무런 피해를 안 보지 않았냐. 이게 무슨 파면할 정도냐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유혈 사태가 났다던가 시민이 다쳤다던가 이러면 이제 이게 파면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민주당에 저랑 소통하는 당직자랑 보좌진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얼마나 무서웠어?' 이러니까, '아 형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무서웠으면 그 군인들 총을 잡고 막 흔들었겠냐고. 그런 분위기 아니었다. 그냥 일반 집회 시위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금혁: 탄핵 소추 사유가 5가지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이게 다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던 게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멀쩡히 있는 감사원장, 즉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감사원은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정권에 있었던 일을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장을 날려버리겠다'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 활동을 아예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이 지금 이제 와서 본인들은 사실상 예산안을 감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에는 사실 민주당이 예산을 절반 가까이 깎아 먹으면서 원래 한 5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먹으면서 우리가 장비, 인력 동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에는 '아니 이건 정말 너무한다' 즉 대통령의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말을 했지만, 본인이 그래서 이거를 힘으로 뒤집어 엎어서 민주당을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겠다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으니 이들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 당신들입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계엄을 했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계엄의 요건은 충분히 저는 성숙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회 장악 시도도 굉장히 웃긴 게 200명 정도 되는 병사를 가지고 그 넓은 국회를 어떻게 장악을 합니까? 국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회관, 본관 다 합치면 그 면적이 대지 면적이 정말 넓어요. 제가 봤을 때 1개 연대를 동원해도 장악을 못 합니다. 그런데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 가지고, 심지어 보좌진들 민간인들한테 밀려서 이리저리 쫓기는 그런 군인들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선관위 장악 시도 같은 경우에도 2023년, 2022년 국정원이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선관위에 대해서 보안 조사를 해야 된다. 보안이 너무나 취약하고 북한의 해킹 공격에 너무나 취약하게 드러날 수 있으니 들여다봐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선관위가 극구 그걸 부인했었죠. 거부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일관을 하다가 5% 정도 되는 서버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북한의 공격에 정말 취약한 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좀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관위가 그걸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정 선거라는 것은 실체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고, 국정원도 해킹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해킹 공격에 의해서 선거의 당락이 바뀔 수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대통령의 결단으로서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대규: 만약에 대통령께서 12월 3일 계엄 선포 안 했으면 지금 우리 이 날짜 기준으로 한 4월달이잖아요. 탄핵을 한 50 몇 번 했을 거예요. 뭐냐 하면 감사원장 탄핵한 이유는 '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해?'라면서 탄핵한 거고,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한 거는 '왜 우리 민주당 수사해?'라고 탄핵한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들이 이재명 유죄하면 왜 우리 유죄죠?해서 판사 탄핵하고, 이런 식으로 180석을 가지고 너무나 탄핵을 난발하니까. 거기다가 입법 난발,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입법을 계속 발의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대통령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게 삼권 분립에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계엄이라는 게 있네, 계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 같아요. ▶김금혁: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진영 내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은 알아서 날아갈 텐데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알아서 날아갈 텐데 왜 굳이 거기서 계엄을 했냐?라고 하시는데 자 우리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무죄 떴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회, 즉 특정 성향을 가진 카르텔의 판사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지도 않고 무죄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와서 그러면 그때 기다렸으면, 우리가 계엄을 안 하고 그때 대통령이 뭐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모든 사법적인 리스크 다 벗어나고 오히려 자신을 옥죄고 있는 사람들을 다 오히려 처벌하고, 그 사람들을 탄핵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모든 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대통령의 선택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수현: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까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아니야, 충분해, 증거 충분하고 그냥 인용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답답하네요. ▶강대규: 계엄 과정에서 있었던 포고령 작성이나 혹은 어떠한 지시나 국회의 해산 시도나 이런 것은 '통치 행위'로 논리를 까면 다 깰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문제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내란죄를 철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각하 사유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죠. 곽종근의 증언이 흔들리고, 홍장원 메모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원래는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가지고 검찰에서 받은 피신조서를 형사 재판에서 부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검수완박을 하면서 민주당이 만든 법인데,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과정이 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런 과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용상 흠결도 있고, 절차상 하자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상당수의 헌법학자들의 지금 의견입니다. ▷서수현: 그리고 이번 4일에 5 대 3이냐 아니면 4 대 4 기각이냐 이런 말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5 대 3은 또 아닐 것이다 이런 주장이 또 오늘 새로 나왔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향후 임명될) 재판관 한 명으로 인해서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을 때는 5 대 3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오늘 기사가 새로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강대규: 그때는 6명의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6명이 재판을 하니까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2명을 1월 1일에 임명을 하는데 그때까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8명이에요. 8명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중에 1명만 부족한 상황이고요. 기존에 1명이나 2명이 부족했던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역사 속에서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7명이나 8명이서 판단을 했던 그러한 선고나 결정을 했던 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보도와 같은 논리로 한다면, 기존의 한덕수에 대한 총리에 대한 그러한 결정도 못 했을 것이고 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결정도 못 했을 거예요. 다 했잖아요. 그 논리는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럴 수는 있죠. 5 대 3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적으로 5 대 3에 대한 부담감이 뭐냐면요. 마은혁이라는 사람 1명이 오면 6명이 될 수 있니 없니 이 논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헌법재판소가 덜기 위해서 어제 전한길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8 대 0 각하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보여지면서 아니면 차라리 그래서 4 대 4가 나오는 거죠. 5 대 3으로 안 가고 4 대 4가 나올 거다라는 게, 5 대 3이면 마은혁 1명이 만약에 왔으면 어쩔 거야;라는 것 때문에 민 주당이 승복을 거부하고 장외 집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건덕지를 주는 거죠. '마은혁 임명했으면 6 대 3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5 대 3으로 안 가고 4대 4로 가든가, 아니면 차라리 좀 더 넉넉하게 기각 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예상됩니다. ▷서수현: 사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승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당 대표는 계속해서 승복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김금혁: 그렇습니다. 지금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만약 본인들 판단에 확실하게 이것은 인용이다라는 정보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판단이 선다면 승복하라고 오히려 국민의 힘을 압박하겠죠. 지금 본인들이 가진 정보로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내가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불안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현재 지금 기각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 인용을 하고 싶어 하는 재판관님들이 여전히 꾸준하게 기각파 혹은 각하파를 지금 설득할 설득하는 과정일 수 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 SOS를 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압력을 넣어 달라는 것이죠. 그저께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을사오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어제는 갑자기 아주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본인들도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 그 말은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 모르고, 혹은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 같으니 최대한 남은 시간 동안 압박을 넣겠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을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승복을 안 하고 다른 길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부터 내란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이 입으로 승복 얘기를 안 하는 건 구차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승복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안 하게 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모든 프레임이 다 자기한테로 오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국민의 힘을 향해서 내란 세력이다. 헌정을 문란시켰다.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을 해 왔지만, 본인이 승복을 안 하고 뭔가 다른 행동으로 나서는 순간 민주당과 이재명은 사라질 겁니다. ▷서수현: 이 대표가 재판관들을 향해서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이라고 칭찬을 했다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강대규: (이 대표가) 본인은 무죄가 하나 나왔다. 기고만장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본인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하고 있고, 본인의 다른 재판에 대해서는 서류를 안 받고 있어요. 이거는 앞뒤가 다른 말을 본인이 하는 거고 본인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승복할 게 많습니다. 그냥 정무적인 허언을 한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약간 쫄아있는 건 뭐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실 지난번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소추안 발언 올린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호명 정치를 했어요. 정치 국회의원 이름 명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이 호명 정치가 민주당계의 소위 개딸들 입장에서는 재미있었다, 귀엽다 하니까, 이분이 거기 재미 들여서 3월 29일 지난 주말에 또 재판관들 이름을 한 명씩 부릅니다. 근데 차라리 여기서 8명 이름을 그냥 다 똑같이 부르면 되는데, 5명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선고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세 분 이름을 부르면서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세명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을사오적을 언급한 거예요. 그냥 8명 이름을 다 부른 다음에 '헌법재판관님들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3명을 콕 집은 거야. 콕. 이건 뭐냐? 본인들이 그 정보를 들은 거거든요. '복도 통신'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 복도에서 들려준 얘기' 뭐 이런 통신을 들어가지고 야 이거 6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5 대 3이 지금 확고하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 개개인을 을사오적이라 하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냐?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같은 우리 직장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어. 근데 다른 직장이 걔를 욕하는 건 또싫어 까도 내가 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헌법재판관님들도 뭐야? 아무리 5대 3으로 갈려서 성향이 갈린다 하더라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인데, 내 동료한테 박찬대가 소리 지르면서 을사오적을 해? 야 이거 안 돼. 우리도 넘어가. 이런 효과가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이 되는 거죠. ▶김금혁: 실제 타이밍상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한 뒤에 헌재가 선고 결정일을 내렸어요. 우리가 이제 4월 4일 날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고일이 이제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일각에서는 받글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받글 보면은, 김복형 재판관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내가 왜 을사오적이냐' 이러면서 그냥 화가 나서 선고일을 김복형 재판관이 밀고 나가서 이렇게 4월 4일에 선고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어디까지나 썰이지만. 결국은 이 이 모든 썰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민주당이 지금 자중지란에 빠져 있고 민주당이 상당히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 불안 때문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오히려 그들이 지금 책임져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뱉어내는 발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헌적이고 아슬아슬하고 지금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땐 좋겠죠. 하지만 나중에 그걸 다 주워 담을 때에는 수많은 청구서가 날아갈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정제된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입에 담지 못하는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은요 사실 이거 정말 위헌으로 걸면 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초선 의원들 쭈르르 나와가지고 아예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총탄핵을 해버리겠다라고 이런 얘기는 사실 물론 얘기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좋은 거죠. 하지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아 누가 내란 집단인지 이번에 똑똑히 알게 됐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서수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잖아요.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사과하라고 했는데 사과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방금 속보로 떠서 또 그 얘기도 한번 해봅니다. ▶강대규: 박충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분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않더라도 어떠한 이력만 봐도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쯤 되면 아니 마은혁 재판관 언론이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인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의 행정적 소모와 정치적 소모와 지금 우리 통신도 얼마나 많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습니까? ▶김금혁: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성향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다 우파다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학생 시절 때 분명히 인민노련에 가담을 해가지고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했었고,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정권을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반국가적인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였단 말입니다.그리고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노회찬이라든가 당시에 그 인민노련 멤버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됐었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어린 시절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은 해줘야 되고. 하지만 지금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은혁 재판관의 그 성향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만약 본인이 정말 그 재판관 자리에 가고 싶다면 '나 바뀌었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난 지금은 아니다'라고, 그게 마음에 없는 얘기라도 할 수 있어야지 그 자리에 가는 게 쉽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더라도 끝까지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의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침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아니 우리가 자유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자에게 그걸 공산주의자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본인이 공산주의 성향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헌법 수호의 가장 최고점에 헌재가 있는데. 그런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자유민주 체제를 반대했던 사람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즉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이런 활동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헌재 헌재 재판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양심 선언을 하든가. 두 번째는 '내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내가 마르크스 레닌주의 지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헌재 재판관을 시킬 수 없죠. 차라리 정치를 하면 됩니다.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본인의 성향과 잘 맞는 곳에 가서 본인이 꿈꾸는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하시면 돼요. 아무도 그걸 안 말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 헌재 재판관 자리에서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서수현: 이제 제가 보좌관님이랑 계속해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대통령께서 돌아오셨을 때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고 보세요? ▶김금혁: 일단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일단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대한민국의 사법부, 행정부는 자기 역할을 정확히 수행을 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대통령은 궐위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탄핵에 빠져 있었죠. 그렇다 할지라도 대한민국호는 앞으로 나갔어야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12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호는 완벽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호를 완벽하게 멈춘 사람은 저는 이 주동자들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외교 안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관세 전쟁 등으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슈들이, 안보적인 이슈들이 터지고 있거든요. 북한의 우크라이나전의 추가 파병 문제도 있고, 북한이 조기경보기도 만들고 있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것도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이건 잘 알려 알려진 얘기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외교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대표단이 오고 했었는데 우리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외교부가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외교부가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몇 명이나 계속적으로 탄핵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사실상 진공 상태니,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과 거래를 하며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과 계약을 맺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조차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는 대한민국과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의 어떤 추가 파병 문제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북한이 조기 경보기도 만들고 있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멈춰섰던 대한민국 호가 다시금 재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금 시작을 할 텐데, 정말 우려되는 것이 과연 헌재가 대통령의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여기에 호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아셔야 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삶 이거는 정말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오직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민생의 삶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거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서수현: 조금은 주제를 살짝 바꿔서 끝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대북 전문가시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의 절반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 뉴스 브리핑 통해 전해 드렸어요.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와요. ▶김금혁: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북한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5천 명이라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그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사살되었다. 즉 생명을 잃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림잡아서 한 1,300명 1,400명 정도 될 텐데. 그 정도의 인원을 잃으면서 북한이 과연 얻어간 것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북한이 얻어간 것이 가장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조기경보기' 같은 겁니다. 북한은 그 조기 경보기 체계를 가지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애타게 노력을 해왔는데, 그 조기경보기 기술은 정말 몇 안 되는 선진국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물론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들은 유출이 돼서도 안 되고 사실상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몇 안 되는 선진국이 보유한 그런 항공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북한이 보유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여다봤더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일류신 항공기를 개조한 조기경보기인데 그 일류신 항공기는 러시아가 제공을 해 주는 항공기거든요. 러시아도 A-50이라는 일류신 항공기를 개조한 그런 조기 경보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조기경보기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러시아가 제공을 해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단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조기경보기 기술은 북한이 아무리 많은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 전역을 볼 수 없는 것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상에 세워놓은 안테나는 전역을 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안테나를 띄우게 되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기경보기 그런 겁니다. 하늘에 띄워서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체계인데, 지금까지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전력은 사실상 이 감시 체계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북한도 보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싶어 보유하고 싶은 그런 전략 무기 중의 하나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여러 번 시험 발사를 했죠. 물론 성공했다고 그들이 자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탄두부가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북한이 보유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 기술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이 기술도 넘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4월에 이번 달이죠. 위성 발사를 예고했거든요. 그 위성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위성 발사를 할 수 있는 그 기술력, 그 돈, 누가 제공을 해 줬겠느냐. 결국은 러시아가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자국 병사들 저렇게 내몰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냐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한두 명 죽어나가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대가로 김정은 정권을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들을 받아온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장사이지 않냐는 거죠. 그에 더해서 핵잠수함 기술도 지금 북한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을 건조조차 못해요. 물론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미국과의 핵 협정 때문에 핵 잠수함을 건조할 염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이미 건조에 들어갔고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면 완성된 핵 잠수함이 나올 겁니다. 그 핵 잠수함이라는 건 결국은 핵 추진력, 즉 핵 원자로를 통해서 추진력을 얻어서 바다를 돌아다니는 잠수함인데 북한이 만약 핵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잠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그런 어마무시한 핵무기를 탑재를 하고 바다 깊숙이 태평양 깊숙이 들어가서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떠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서수현: 그럼 만약에 진짜 북한이 이 모든 거를 다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취해질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김금혁: 취해질 행동을 딱히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받게 되는 안보적인 압박감은 상당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밸런스 업 파워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밸런스 업 파워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것들도 개발을 해야 되는 즉 우리한테 출혈을 강요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런데 북한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것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력에 그 모든 돈을 다 쏟아부을 수가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단순 무기나 어떤 기술 체계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그만큼 관계가 돈독해진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는 북한을 1 대 1로 상대를 했다면, 앞으로는 저 러시아 푸틴도 이제는 2 대 1로 상대를 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서수현: 아니나 다를까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좀 우려 섞인 발언을 했어요. 북한 탈출자의 목소리 인권 증언 컨퍼런스 영상 축사를 통해서 이 순간에도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계속되고 있다. ▶김금혁: 지금 북한 인권 문제는 정말 암울한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탈북민의 숫자가 상당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약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민의 숫자가 1,200명에서 1,500명 정도는 됐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만 2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만큼 북한이 내부를 정말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제는 정치범 수용소 내지는 공개 처형도 이제는 감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공포 정치를 북한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북한 병사들 지금1 만여 명이 지금 러시아로 가고 있고 그중에 5천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그 정도 손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 자식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전쟁에 나서 죽었는데 그 부모들은 항변 한마디 못한다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덧붙여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리가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우리나라에 인권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 단체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외부의 어떤 민주주의 진흥 기금들을 다 차단을 하면서 그 여파로 유탄을 맞은 거죠. 북한 인권단체들이 돈을 받아서 북한에 삐라도 보내고, 전단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생필품도 보내고, 이런 북한의 어떤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해 왔었는데 그 모든 활동들이 다 올스톱 됐습니다. 그리고 RFA 같은 방송은 북한의 라디오 전파를 들여보내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RFA라든가 VOA라는 그런 방송들을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자금이 끊기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정책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나, 북한 인권 활동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미국이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그 북한 인권에 대한 그 금액들을 우리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북한 인권은 결국은 대한민국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한반도의 부속도서라는 헌법의 그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인권 문제는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다. 오히려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조명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목소리를 낼수록 국내에 있는 좌파들 종북 세력들은 그만큼 그 자리가 위축될 겁니다.※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4-02 23:07:20
전한길 "탄핵 100% 기각·각하될 것…尹 복귀 후 개헌·조기총선 해야"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4월 1일(평일 오후 5~6시 생방송)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전한길 강사(이하 전한길),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서수현: 침묵을 지켜오던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주제로 패널 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강대규 변호사, 그리고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외치셨던 전한길 강사님 모셨습니다.민주당이 줄탄핵, 쌍탄핵 계속 외쳤잖아요. 그리고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그 법안도 추진했는데 이런 무리수들이 헌재가 4일 선고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한길: 네 저는 지금의 모든 파국이 결국은 민주당에서 법치, 공정, 상식을 다 깨고 어 밀어붙인 결과, '자승자박'이라 하죠. 내가 만든 포승줄로 내가 포박이 되는 흔히 자기 눈을 자기 찌르고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다 이렇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도 민주당이 왜 이리 됐지 아마 의아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퍼즐을 딱 하나 집어넣으면 다 맞아 들어가죠 뭐겠습니까? 바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그 일념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공정 법치 상식을 다 망가뜨린 거죠. ▶강대규: 오늘 오늘 오전 11시에 금요일 선고를 공지했잖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비추어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금요일 선고를 하려면 수요일 날 공지를 해야 돼요. 항상 공지는 이틀 전에 했어요.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한덕수 총리 때도 그랬고, 최재해 감사원장 때도 이틀 전에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틀 전에 공지를 하면서 (통상적으로는) 오후 5시 이후에 합니다. 근데 아침 10시쯤 공지가 미리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민주당이 줄탄핵, 총탄핵에 대해서 아예 그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니까, 그걸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적당히 해야지. 지금 탄핵을 지금 몇 번째를 하는 거야. 그리고 무슨 총탄핵이야.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는 거야. 공지 사항부터 빨리 알려. 빨리 선고일부터 알려'라고 해서 선고 기일를 알린 것이란 (추측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전한길 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찬대 원내대표의 을사오적 주말 발언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 중에 몇몇 분들이 극대노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한평생 법복을 입으면서 청렴하게 살아왔는데,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 오는 분들인데, 우리를 을사오적이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흔들리지 않겠다. 공지 빨리하고 선고 기일부터 정해라'는 것이죠. 평의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오늘도 평의를 하는데 거의 마무리가 돼서 결정문 작성하는 단계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선고 기일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평의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는 '줄탄핵을 막겠다' 하나가 있고 '을사오적 이런 발언을 하지 마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서수현: 헌재도 민주당의 행태에 좀 피곤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어요. ▶전한길: 민주당이 또 무리한 수를 두다가 결국은 또 그렇게 됐네요. ▶강대규: 앞서 말한 두 가지랑 한 가지 가미를 하자면 지난주 말부터, 지난주 이재명 선고 이후에 SBS가 먼저 신호탄으로 '5 대 3'을 기사 제목 박스로 썼고요. 그다음에 한국일보가 또 썼어요. 헌재 뒷얘기 이러면서. 사실 헌법재판소의 뒷 얘기는 우리 정치권이나 여의도에서는 여러 가지 카카오톡의 '받'이라는 정보로 돌았는데, 그것을 레거시미디어에서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거 선고 빨리 안 하면 더 혼란이 가중되겠다. 이제 미디어에서 아예 대놓고 얘기를 쓰는구나. 다음 주에 합시다. 이런 것도 작용한 것이죠. ▷서수현: 4월 4일이라는 선고일을 두고 여야뿐만 아니라 같은 지지층 입장에서도 이야기가 분분하네요. ▶강대규: 저는 2월 25일 마지막 최후 변론이 끝나고 3월 초부터 방송을 출연하면서 4월 넘어간다. 4월 4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 사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안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고, 지금은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을 다 하다 보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기점부터 2주 안에 끝날 것인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선고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2주인 거예요. 그게 한 4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우리가 성향, 개인적인 친분 얘기하고 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민주당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할 일 하겠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월 4일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지만 그게 사실 헌법재판관들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때쯤이 이제 평이 다 끝났으니까 선고할게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수현: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받아들일까라고 좀 의문이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전한길: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파면한다면 전한길은 이것은 절대 내가 승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주장('헌재가 불의한 선고하면 불복·저항 선언하자'고 발언)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박홍근 의원은 지금 이유 필요 없고 (승복)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무조건이 아니었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헌법 정신에 맞춰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헌법 정신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헌법 전문에 이리 돼 있지 않습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된 것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불의에 의한 재판관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문형배 재판관도 문제가 많다는 건 국민들한테 알려졌고요. 특히 이재명하고 친분도 있는 관계, 아주 친해요. 두 번째는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여동생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도 남편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변호사분께서도 재판 회피 신청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럼 진작에 빠졌어야 돼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불렀던 것이죠. 정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 '주적이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답변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휴전선에서는 우리 수많은 동생, 조카들이 목숨 걸고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싸우고 있는데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재판관한테 감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고로 불의한 재판관에 맞서는 것은 저는 헌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과정에 이제 허영 교수님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파면시키기 위해서, 변론 기회도 잘 안 주고 빨리빨리 초침 재가면서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빨리 파면시키기 위해서 복잡한 내란죄를 빼내버렸잖아요. 그러면 전체 탄핵 소추 이유 중 80%가 내란죄라고 했는데 80% 빼고 나면 20%밖에 안 남잖아요. 제가 비유하길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 안 나오고 나머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국회로 돌려보냈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것을 비롯해서 10가지 위법한 사항이 발생했잖아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위법 사항 10가지가 발생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파면시킨다? 이것은 헌법 정신에 근거해 봐라. 불의에 항거한 것이 4·19 혁명 정신이고 이런 헌법 정신에 근거하면 저항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저항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불의도 참아라, 그리고 위법사항이 있어도 참아라. 그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뜨리는 거고 국민을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바로 헌법 정신이라면, 항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헌법 정신에 아주 부합하는 일이다고 했었고, 박홍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설득력이 없어요. 자기들 주장은 그냥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그냥 기각한다면 일어나겠다' 이거는 반란이에요. ▶강대규: 전한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저항권, 자유로운 발동권입니다.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발동하는 게, 지금 현재 있는 야외 집회 양상도, 민주당은 장외 집회 나가잖아요. 민주당은 당원들한테 문자 보내서 모집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을 기각을 원하는 분들은 국민의힘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이 '우리가 선동하겠다 나가겠다' 하지 않고, 물론 국민들이 모여 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마이크를 잡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주축이 돼서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발언권, 자유로운 저항권을 전한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민주당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 시각이 첫 번째가 이재명 지키기고, 두 번째가 그러기 위해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내뱉으면서, '이건 무조건 탄핵이 기각되면 우리는 승복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유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 싸움에서도 그렇고, 국민 여론 싸움에서도 탄핵 기각이 당연히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서수현: 여기서 궁금한 건 과연 윤 대통령이 그날 출석을 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또 던져 주실까. 지금 윤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상하시는 거 있으세요? ▶강대규: 윤석열 대통령님의 성격에 의하면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호상 문제나 안전상 문제 때문에 경호처에서 아마 반대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출석을 직접하는 것은 애매하지만 그날 오후나 밤에 메시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아마 그 참모진들이 메시지는 준비할 것이라 보여지고 지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건 내용을 검색을 해보면 오늘이 4월 1일이잖아요. 어제 3월 31일까지도 서류를 제출하고 막 오고 가고 해요. 아직까지 시민들도 뭘 제출하고 관련 청구인, 피청구인 측에도 참고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 양상인데.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뭘 또 제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는 생중계한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전한길: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래는 별로 안 좋아했다니까요.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 하고 저는 비판 그렇게 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직무 복귀하고 나면은 잘하는 건 우리가 지지하면 되고 못하면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게 된 계기가 비상계엄 나오고 난 뒤에 담화문 발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 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반헌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 뒤로 이분이 주장이 맞네. 그동안 제가 좀 비판했었지만, 그 뒤로도 체포되어 가는 과정, 구치소에서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재판 받으러 오는 과정, 그리고 구치소 석방될 때의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몰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걸 많이 알게 됐죠. 이분 꼿꼿하다. 대통령 되기 전에도 평생 검사로서 누구한테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나 꼿꼿하고도 너무나 당당한 모습. 죄가 없다는 거에 대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볼 때 저는 당일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절대 비굴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겁하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참 진짜 카리스마가 제가 봐도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수현: 특별히 집중 인터뷰로 2부를 준비해 봤습니다. 전한길 강사님 하면 항상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위해서 일선에서 외쳐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보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한길: 저는 이해는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하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에 비상 계엄 때 한동훈을 비롯해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완전히 민주당하고 손잡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민주당이 계속 비상 계엄은 내란이다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하게 되면 '너 내란 동조다' 이래버린 것, 솔직히 그것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프레임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 힘 의원들도 좀 자유롭지 못했죠.그러다가 서서히 지역구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비상 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였어요.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볼 때 좀 어정쩡할 수밖에 없었고. 그 뒤로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는데, 2030 청년들과 광장 시민들이 들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슬그머니 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서서히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광장이 먼저 알았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싼 기업을 선포했지. 진짜 내란인가? 내란 아니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29번 탄핵하고 그 뒤로 탄핵도 하니까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버렸잖아요. 또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같이 가야 할 수밖에 없구나 싶어서 처음에는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또 몇몇 의원들이 앞에 먼저 나오셨어요. 그 뒤로 이제 지금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헌법재판소 앞에 매일 아침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릴레이 시위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고 조금은 먼저 나온 분이 있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국민하고 똑같아요. 서서히 국민들도 계몽되고, 저도 계몽됐고, 저도 계엄이 아니라 이거는 계몽령이 돼서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다 마음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수현: 앞으로 전한길 강사님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전한길: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참 하나님의 뜻으로 보거든요.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나왔잖아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름 없이, 얼굴 없이 나와 계시는 그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이 일념 하나더라고요.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우리나라 지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볼 때 저는 그분들이 진짜 영웅이고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핵 반대 주장했는 것은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 복귀만을 바라서가 아니라 이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대한민국 침몰하겠다고 생각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체제 전쟁.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제2의 홍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기감에서 나온 국민들도 되게 많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담화문에 반국가 세력 척결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다만 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저는 손해 보면서 나왔잖아요. 저는 인기 많고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돈 많고 인기 있는데 나만 편하게 살려면 모른 척 해도 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억수로 후회될 것 같더라고 비겁할 것 같다. 먼훗 날 지나보면 내 인생에 굉장히 후회될 것 같아 그게 싫어서 내가 욕 먹더라도 지금 목소리 내고 있는 2030 세대이자, 내 자식 세대들이 잘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한길 이제 정치하려고 하는구나, 국회의원하려고 하는구나, 지금도 댓글 막 해놔요. 저러다가 국민의힘 공천 받으려고 하는구나 같은 댓글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정치는 안 한다고 예전부터 말씀 많이 드렸고, 제 달란트 능력이 아니고요. 저는 평생 이제 이렇게 강사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26년간. 그것을 제가 잘할 수 있는 것과, 2030 청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들을 위한 소통 공간 만들자. 그게 바로 언론이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두 조각으로 분열된 이유가 뭘까. 똑같은 하나의 사건 비상 계엄과 똑같은 탄핵인데 국민들을 받아들이는 건 정반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저는 국민 분열 공공의 적이 바로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언론에서 편향되게 보도하니까 사람은 언론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고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언론을 차려야 된다 해서 제가 전한길 뉴스를 사실 오늘 오픈했죠. ▷서수현: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후에 앞으로 정치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전한길: 이미 앞에 말씀드린 대로 100% 기각 또는 각하 아마 기각으로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되겠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 기관의 시스템이 정상화되겠죠. 그리고 경제도 회복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오기까지 너무 돌아왔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런 당연한 것으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알게 되는 바람에 너무 계몽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윤석열 2.0' 이런 표현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는 이거는 1단계밖에 안 돼요. 지금 이번에 드러난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야당의 탄핵 폭주 이 문제도요. 국민이 부여한 권한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없어져야 되죠. 문재인 정부 때 괴물이 탄생했거든요. 공수처가 지금까지 구속된 게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전에 없었잖아요. 1년에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200억씩 가요. 지난 4년간 800억이 들어갔어요. 국민 혈세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정치 편향되고 이번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선관위 문제가 개선돼야 되거든요. 선관위 878건의 비리가 나타났잖아요. 부정선거 의혹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국회에 계엄군 갔는 것보다 선관위에 더 많이 갔거든요. 그만큼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는 거잖아요.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또 고발한다 하더라고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대요. 말이 돼요? 현재 국민들이 현재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많잖아요. 비리도 878건, 감사도 안 받잖아요. 민주주의의 근간이 투표인데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선거 제도가 개선돼야 되어야 합니다. 전한길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음모론이라 하지 말고 '그래 의혹이 있으면 깨보자' 이게 정상 아닌가요? 깨 보자, 뭐가 문제지? 투표함 관리, 서버 문제, 전산화 해킹 위험성, 그리고 선거인 명부 확인해 보고. 그게 정상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치러질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선이든 간에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을 미리 차단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깨 봐야 되겠죠. 다 확인하고 가자는 게 정상이죠. 그래야만이 다음 선거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확보되잖아요. 그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이든 선관위 직원까지도 다 찬성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왜 덮고 가자 하죠? 그건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9차 헌법이거든요. 87년에 만들어진 9차 헌법이 5년 단임제잖아요. 이런 건 잘못됐어요. 그전에 전두환 7년짜리, 박정희 유신 때 계속하니까 6년짜리 계속하고 이러니까 5년짜리 한 번만 하고 가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있고 장래성 있는 정책을 못 세워요. 그래서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개헌 개헌을 반드시 10차 개헌 해가지고. 이거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구치소에서 나오시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얼마든지 개헌에 대해서도 임기 단축에 대한 말씀까지 꺼냈어요. 그 정도로 개헌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 해산하고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조기 총선이겠죠.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5-04-01 23:11:18
"국무위원 전원 탄핵?…행정부 마비, 민란 일어날 것" [일타뉴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서수현 아나운서(이하 서수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달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국무위원 전부를 탄핵하겠다고 했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탄핵을 한번 당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왔지만 재탄핵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보겠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마지막 결정이 임박했는데 그 결정이 민주당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런 것을 자행한다면 민주당이 해체 수준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서수현: 불도 2시간 전에 진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것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최경철: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지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민생과 유리된 정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 국회 때도 민주당은 공수처를 만들자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얼마나 국회를 시끄럽게 했습니까? 공수처 왜 만듭니까? 그 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생은 내 팽겨 쳐 놓고 오직 '공수처 통과' 이 얘기만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까지 도입을 합니다. ▷서수현: 맨날 민생을 챙긴다 민생 생각 이렇게 말하잖아요. ▶최경철: 위선이죠. 민생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민생하고 사실 직결됩니까? 그거 없다고 해서 민생이 도탄에 빠집니까? 그리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해서 산불이 꺼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항상 오직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시키려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는 노력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켜 보겠다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민주당이 비판했던 계몽령도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구나 계몽령이 합리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번 대선 때도 검사하다가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리라고 예측했던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선이 됐다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민생하고 동떨어진 행보를 했기 때문에 검사 초보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보냈던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면 앞으로도 수권 정당이 될 일은 없다.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것인데 정신을 차릴 것 같지 않아서 그게 참 걱정입니다. ▷서수현: 탄핵 난사라고 하죠. 달걀 한 판을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정말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최경철: 국무위원 전원을 만약 탄핵 시킨다면 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가 마비되는데. ▷서수현: 그럼 할 수 없다? ▶최경철: 그렇습니다. 그럼 당장 행안부 장관도 없어서 지금 재난 수습도 제대로 안 되는 판에 모두가 다 달아나고 탄핵 소추가 된다면 헌법재판소부터 아마 마비가 될 겁니다. 나라가 불능 상태로 빠지는 것이죠. ▷서수현: 기사 찾아보면 우원식 국회의장 언급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최경철: 그것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삼권 분립이 안 되는 국가를 세계 어느 나라가 저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하고 교역을 하겠습니까? 당장 우리나라하고 교역을 끊고 수교를 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북한이 침공하겠죠. 많은 나라로부터 고립되니까 그러한 무리수를 둔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러한 무리수를 왜 두겠어요?결국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이번에 인용 안 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이렇게 겁박을 하는 겁니다. 겁박 그만둬야 됩니다. 민주 국가에서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는 게 상식이 통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수권 정당이 되고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29번에 걸쳐 난사를 하면서 검사 3명 같은 직업 공무원들도 탄핵을 합니다. 직업 공무원들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우리나라가 직업 공무원 제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직업 공무원들도 모두 날려버리고, 그렇다면 직업 공무원들이 민주당 눈치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업 공무원들이 모두 정치적 중립이 무너져서 민주당한테만 눈치 보고, 아니면 민주당이 겁이 나니까 민주당한테 줄 서고 이러면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복무하겠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등본 때려가면 아마 없을 겁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민주당 집회 갔을 겁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들이요. 그러면 직업 공무원들이 무너지는 거죠. 정파적 이익에 휩쓸리는 공무원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서수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일까요? 당대표 이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놓고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유족분들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죠. 유족분들이 항의를 했는데 유족분들에게 항의를 받는 모습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홍석준: 지금까지 민주당 관계자들이 사실은 천안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날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침수가 되면서 완전히 완파가 되었죠. 그래서 총 46명의 꽃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사망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 중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망발을 퍼부은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천안함 재조사도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때는 이래경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는데, 그 이래경 씨야말로 음모설을 가장 강력하게 퍼뜨리면서 천안함 폭침설이라든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원일 함장이 자기 부하들을 본인의 작전 실패로 수장시켰다 이런 막말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명시적인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수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도 관심 모았거든요. 북한 도발에 맞서 서해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 그런데 유족들을 위로해야 할 자리에서 사과는 안 하고 이런 발언을 한 저는 추모 의도가 무언지요? ▶최경철: 지금 조기 대선에서 빨리 내가 대통령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중도표를 좀 잡아야 되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이러한 행사에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는 이것이 천안함이 잠수함하고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런 연구 논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추념하고 이런 행보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실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그냥 천안함 사건이라고 했어요.우리 사실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6·25를 6·25 남침이라고 하지 그냥 단순히 6·25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고 6.25 남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 분들은 자꾸 이런 적극적인 표현에 인색하세요. 그것은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석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랬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마치 한반도 평화적 노력을 한 것처럼 '선대의 평화적 노력' 이런 막말도 굉장히 좀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런 행태가 보면 단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비극이기도 한데, 자꾸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굴종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게 DNA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로 귀순했던 그 어북을 강제 북송 시킨 거라든지 또 당시 해수부 공무원이 바다를 헤매다가 북한에서 사살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당시 어떤 유가족, 국민들을 속였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혈세로 만든 판문점 부근의 남북교류센터가 폭발을 해도 한마디도 이야기 못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삶은 소대가리'라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도 항의 한마디도 못했던 게 문재인 정부이자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북한과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굴종하는 DNA가 있다. 그런 자세가 이런 천안함 유족, 음모론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서수현: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재난 예비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경북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 작업이 2시간 전에 다행히 다 완료는 됐는데 지금 크게 삭감된 예비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최경철: 지난번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변론 때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무원 이렇게 평생 오래 했는데 작년처럼 민주당이 예산을 그렇게 싹뚝 잘라버린 것은 처음이었다. ▷서수현: 왜 그런 걸까요? ▶최경철: 그것은 윤석열 정부를 혼내려고 그러는 거죠. 윤석열 정부 예산 자르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탄핵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청 공무원들도 탄핵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4조8천억이 되는 정부 예비비 가운데 절반을 싹뚝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아주 나쁜 예산 같으면은 좀 잘라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재난이 자꾸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산불이 저렇게 심하게 번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봄만 되면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오고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붑니다. 요즘은 3월에도 거의 여름 같이 기온이 올라버리니까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재난 규모가 커지는 거죠. 예산은 우리 홍 의원님이 훨씬 많이 압니다마는 예비비도 꼭지가 달린 예비비가 많습니다. '이건 여기에 써라. 이건 여기 안 쓰면 안 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써라' 그렇게 예비비라도 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을 깎아버리면 쓸 수 있는 돈이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난이 났을 때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쓸 돈이 별로 없다. ▷서수현: 예산 잘하시는 홍 의원님. 지금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홍석준: 민주당이 추경 예산 편성에 지금 소극적인 이유는 결국은 작년에 본인들이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삭감한 수정 예산, 특히 예비비를 삭감한 이런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영남 지역에 사상 최악의 화재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확인을 해 보니까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마을의 어른들이 연기를 마셔서 계속해서 기침이 일어나고 또 기침을 하면 검은 가래가 있고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졸지에 삶의 터전을 모두 날린 이재민들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속히 빨리 재해 예비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작년 정부가 편성한 것이 이제 4조8천억인데 2조4천억 싹뚝 자르고 그중에서도 재해 예비비가 이제 2조6천억에서 1조6천억으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1조6천억 중에서도 목적성이 예를 들면 무상 급식 등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4천억 정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또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예비비, 재해 복구로 쓸 수 있는 돈 말고 또 부처에 있는 재해 대책비가 있다. 그 부처 대책비가 한 9천억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각 부처의 또 그 재해대책비는 각 부처별로 또 예산이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별 재난 대책비가 9천억 있으니까 돈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 3천억~4천억에 불과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완전히 본인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정부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야당 대표가 '정부 최대한 어떤 돕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 돈 많습니다' 마치 지금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해요. 민주당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 주면 우리가 추경에 협조하겠다' 이런 또 연계 고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 지금 좌파 커뮤니티에는 어떤 것까지 하냐면은 '국민들에게 기부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내란을 동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부도 하지 마라 이런 어떤 좌파 커뮤니티도 있다고 합니다. ▶최경철: 이재명 대표께서 산불 현장에 가셔서 많은 이재민들을 만나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명확합니다.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는 재난이 극복될 때까지 우리는 이것만 집중할 것이다.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가 당장 편성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 손이 필요하다고 같으면 내가 여기서부터 상주하겠다 이런 것이 결심이 서는 것이 의회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행정부 지도자뿐만 아니라 의회의 지도자도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부르면 가야 하는 것이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3-29 13:06:33
"이재명 무죄로 '尹 복귀' 여론 강해질 수도…탄핵 기각에 긍정적 요소"[일타뉴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28일(금) 오후 7~8시 생방송 예정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서수현 아나운서(이하 서수현):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대해 두 분도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굉장히 속을 끓게 하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일단 국민 수용성이 좋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을 때 '어떤 원인으로 이 재판의 결정이 이렇게 된 것이구나'라고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판부의 가진 숙명이고, 재판부가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누가 봐도 그 재판을 들었을 때 수학 고차방정식 문제를 푸는 듯한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민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판결이었죠. 이재명 대표 호주 여행에서의 골프 사진에 대해, 재판부가 '단체 사진에서 3명을 확대했는데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무언가 이익을 주기 위해 짜맞춘 결론이 아니었는가란 국민들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떻게 봐서라도 굉장히 수긍하기 어렵고 그리고 의문의 여지가 많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정말 제 마음에 천불이 났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성시 21대 의원이었던 이규민 의원의 경우 공보물에 자신의 실적 중 이륜차, 즉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형으로 결판이 났습니다. 당시 이 의원의 법안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였다는 이유였어요. 이 정도도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무효로 결정되는 판에 이 사안은 2021년 대선 국면에서였어요. 당시 이재명 대표가 많이 이제 공격받았던 점이 도덕성 문제, 사법 리스크 문제였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 이슈였습니다. 당시 비판이 언론에 쏠려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나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이야기를 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특히 백현동 관련해선 당시에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이렇게 했다. 내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포인트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로비스트였던, 성남의 허가방이라 불렸던 김인섭 씨는 2006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할 때 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인섭 씨는 이미 작년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즉 백현동 관련된 특혜는 김인섭 씨의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 이런 점으로 이미 확정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원 간에 있어서도 결정이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판단을 한 것이죠. 종합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서수현: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비판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홍석준: 권성동 대표라든지 장동혁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율사 출신 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이제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으로 나와서 TV 토론 등을 할 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허용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백현동의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결정한 이 사실을 허위로 이야기를 한 것이 명백한데, 이것을 가지고 허위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이다고 이야기한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서수현: 허위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명해주시죠. ▶최경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둔 것은 거짓말하는 대표를 국회로 보내거나, 거짓말하는 대표를 대통령실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민이 뽑은 주권자가 뽑은 선택이 허위 사실로 인해서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존중해야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도 소환을 했는데,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참말을 할 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후보가 만약 계속 설치고 다닌다면 참말하는 후보는 계속 국회로 갈 수가 없고 대통령실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럼 국회가 어떻게 되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을 또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겠죠. 그럼 국민의 주권은 내팽개쳐지고, 국민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후보를 절대 정치계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사문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큰 서울고법의 판단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비난에도 재판부가 굉장히 비판을 감수해야 되고, 대법원은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번복하기가 힘들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이 사안을 엄중하게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왜곡된 정치를 지키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수현: 검찰도 항소심 무죄에 대해서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앞으로 속도전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저는 항소심 결과에서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유죄이지만 1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당선 유효형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째로 무죄로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젠 유무죄 여부만 다투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법원은 결국은 법률심인데, 이 법률심에서 김문기 처장 건과 백현동 건에 대해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판단만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내지 파기 자판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점은 더 속도를 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로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상고를 못하고, 검찰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상고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고, 상고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 이번에 유죄로 인정됐다면 최대한 27일 동안 시간을 끌 수가 있는데 검찰에서 신속하게 하면 최대 27일까지 시간을 오히려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서수현: 6월 26일 안에 어쨌든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경철: 논란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6·3·3 원칙을 대법원이 지킬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장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6·3·3 원칙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부의 신뢰가 더욱 땅에 떨어질 뿐이다'고 대법원장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수현: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 그동안 '이재명 불가론'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경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불가론'이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대선 후보에 나오신다는 분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모든 정당들이 어떤 사람이 기소가 된다면 바로 당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으로 정당의 도덕성이 굉장히 훼손됐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이렇게 흠이 많은 분들이 자꾸 남 앞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모든 당적에서 물러나서, 자기가 재판을 모두 받고 거기에 대해 모든 것이 무죄로 깨끗하게 판단된다면 정치로 복귀하는 것이 순리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서수현: 보수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 전 의원님도 최경철 위원님처럼 (이재명 불가론은) 상식이고 생각하세요? ▶홍석준: 원래 진보 좌파 측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할 때 당헌 당규에 '기소를 당하면 해당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천을 안 준다'는 당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부터 그런 규정을 바꾸었죠. 예외 규정을 두고, 검찰에 압박 내지 조작 수사 이런 게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석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당 독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만 하더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재용 회장과 악수하는 장면을 두고 "소름 돋게 섹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강민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했었죠. 또 안귀령 대변인은 "차은우보다 이재명" 이런 식으로 아부만 하는 사람이 득실득실하니까 국회와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말씀을 덧붙이면, 백현동 사건의 경우는 제가 2021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사청문위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감사원장에게 어떻게 감사를 할 거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유일하게 백현동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강력하게 질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감사를 하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당시 감사원에서 식품연구원 특정감사를 통해, 담당자 두 사람에 대해서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립니다. 성남시가 당시에 식품연구원 부지 시행사였던 아시아디벨로퍼에 준 특혜가 몇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특혜가 종상향 4단계가 있고, 두 번째 특혜가 애초에는 임대로 돼 있는 것을 분양으로 바뀌게 되는 특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혜는 대장동처럼 성남도개공이 원래 백현동 개발에도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는 성남 도개공을 제외하고 아시아디벨로퍼가 단독 개발하는 걸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몇 가지 특혜가 있었는데 특히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소위 말해서 이제 원래 임대에서 분양으로 바뀔 때 소위 말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식품연구원은 이미 토지 소유를 아시아디벨로퍼에 소유 이전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측에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식품연구원의 담당자들이 성남시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남시에서 또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2018년도 특정 감사를 통해서 식품연구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성남시의 담당자들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끝에 감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감사한 이후에 감사원에서 불법이라고 수사 의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3피'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첫 번째 백현동, 그 다음 공직선거법, 세 번째 당시 김진성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USB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소위 말해 위증 교사건도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서수현: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헌재 이야기 안 해 볼 수 없겠죠. 지금 4월 선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실화 되는 겁니까? ▶최경철: 이번 주가 넘어갔으니 결국 4월엔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AI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법률 조항만 보고 여러 사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론도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여론은 과연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당시 지지율이 10% 안팎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일방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8 대 0으로 전원일치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여론은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충분히 철회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많은 광장의 시민들께서 나오셔서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한 결정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복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를 봤을 때 대통령은 탄핵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재판관들이 지금 두 분, 세 분 이 정도까지 늘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평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나올 것이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기각에 가까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서수현: 각하는 아니고 기각으로 보시는 거에요? ▶최경철: 여러 가지 사실관계로 봤을 때 각하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기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서수현: 지금 평결 단계에도 못 갔다는 분위기네요? ▶최경철: 평결 단계로 가면 바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직 평결 단계는커녕,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갈수록 기각을 결정하려는 재판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민주당이 여태까지 탄핵 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탄핵 남용이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이 여태까지 했던 여러 가지 탄핵 사건들을 살펴보니, 또 여러 정황을 보니 민주당이 행정부에 대한 권력을 심각하게, 중대하게 침해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관들도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이 행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는 대통령도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항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비례적이고 대항적인 대통령의 조치가 있다면, 대통령도 삼권 분립 수호 차원에서, 대통령도 계엄이라는 다소 무리수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결론에도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계엄이라는 수단은 매우 무리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헌법재판관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부터 멀어졌느냐?' 이러한 정치적 판단까지 한다면 아마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정도의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4대 4 정도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했던 것들은 역사만 살펴봐도 '어쩌면 대통령의 행동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았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처음 심리할 때는 초시계로 시간을 재기까지 했었습니다.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급변한 것은 아마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그렇기 때문에 4월 초나 중순에 있을 선고 결정은 기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예측일 겁니다. ▶홍석준: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정이 굉장히 이해할 수도 없고 화가 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의 결정이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내지는 탄핵 각하 결정을 내리는 데 좀 유리한 긍정적인 어떤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도 되면, 이 비상계엄의 이 행위로 인해서,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할 텐데 지금 민주당에 의한 국회의 독주가 너무 심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탄핵이라는 제도가 국회가 할 수 있지만, 이 탄핵이라는 제도는 삼권 분립에서 예외적으로 국회가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까지 총 21건의 탄핵 발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발의까지 총 30건입니다. 탄핵 폭주로 인해 부처의 마비를 넘어서 국가 기능에 마비가 된다는 것을 지금 누구보다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현재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이틀밖에 안 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국란을 수습해야 되는 사람까지 탄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입장에서 만약 대통령까지도 탄핵이 되면, 민주당 독주로 인해 국가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균형 감각인데,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벌어졌다고 볼 것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정이 결국은 균형 감각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 여론과 생각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3-27 23:27:47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재판부가 이상한 법리 만든 것"[일타뉴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17:00~18:00)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서수현 아나운서(이하 서수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 2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비율이 1%대입니다. 이따 따져보겠지만, 저는 고(故) 김문기 씨의 유가족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1심 유죄 당시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일상을 잃어버린 그들이 오늘 느낀 심정은 누가 표현할까 싶습니다. ▷서수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한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결과를 보고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발언했잖아요. ▷이동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법조인 입장에서도 봐도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 아니냐. 이현령 비현령,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수현: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씀도 전해주세요. ▷이동재: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에서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에서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대법원에서 3개월 안에 빨리 선고를 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고, 3심에서 뒤집히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너무 정해 놓은 것 아니냐, 3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수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사실 오늘 재판이 가장 큰 리스크로 거론됐었는데, 이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표로서는 부담을 좀 덜게 된 건가요? ▷이동재: 가장 큰 리스크가 이 사건이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 사건의 경우 가장 신속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장 리스크가 있다고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대장동 사건도 있고요. 그 밖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지금 5개입니다. 이 사건 말고도 4개가 더 남아 있어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도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법조계에서 많이 관측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형사 리스크가 많이 없어졌다고 분석을 하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수현: 오늘 2심 선고 관련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강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올 정도의 판결이 나왔고요. 판결문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재판부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방청석에 들어가서 취재를 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뭔가 납득이 되면 수긍을 하겠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존에 있는 판결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황당한 상태입니다. ▷서수현: 1심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대규: 1심에 김문기 씨와 관련해선 4건이었고, 백현동 관련해서 1건이었습니다. 김문기 씨 관련해서 4건 중 1심에서 이미 2개는 무죄가 나왔어요. 검사가 항소한 부분인데, 김문기 씨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로 했던 2건, 그중에 하나는 골프 관련된 건이거든요. 골프 관련해서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판사님은 국민의힘에서 제시했던 사진이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진에 대해서 '사진 픽셀이 달랐다. 사진 크기를 조작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동재: 제가 말씀 좀 보탤게요. 이기인 경기도 전 도의원이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한 건데 내가 사진 조작범이 돼 버린 거냐. CCTV 화면을 확대해 제출하면 조작 증거가 되어 버리는 거냐. 그럼 무효냐.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 재판을 하거나 수사를 받을 때 CCTV 같은 것을 증거로 제출하잖아요. 더 잘 보이게 확대를 해서 제출했다면 그건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죠. ▷강대규: 처음에 보도가 '사진 조작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선고를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처장이 없는데 오려 붙이기를 했나? 아니면 기소 이후에 사진을 찍은 건가? 날짜를 조작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백현동 관련해서는 협박에 대해 오늘 선고한 재판부가 '의견의 표명'이라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것을 의견의 표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의견의 표명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술자리에서 '야 나 협박당했어' '야 나 사기 당한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을 말하죠.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국토교통부가 이 용도 변경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협박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게 어떻게 의견의 표명입니까?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저는 오늘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 중 특히 이재명 대표가 천막 당사를 하면서 방탄복을 입은 것, 이거를 보면서 저는 '민주당에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을 대비해 불복 운동을 하려고 진지 구축을 한 게 아니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황당한 결과가 나오니까 많이 당황스럽고요. 지금 판결문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판결문이란게 일반 국민들이 들어도 고개가 절로 숙여지게 흘러가야 되는데, 고개를 갸우뚱 거리면서 읽어내려가졌어요. ▷서수현: 조금 이례적이란 말씀이신 거죠? ▷이동재: 제가 말씀을 조금 보탤게요.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데 이분이 오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보전 비용이 434억원 정도 되는데, '선거 보전 비용 반환 부분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지금 일부 진행하는 부분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조차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조차도 434억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그 생각을 일단 한 것이지요. ▷이준우: 그리고 왜 천막 당사를 이어서 생각할 수 있냐면요. 434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사를 팔아야 됩니다. 당사가 지금 시가가 380억 정도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 모자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복 운동 진지를 구축한 것 하나, 그리고 또 만약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3개월 뒤에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3개월 전부터 미리 당사 매각을 법리적 검토도 하고, 매물을 사는 사람도 찾아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검토해 볼 때 천막 당사로 예행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었겠느냐는 추측까지도 있었는데 굉장히 뜻밖의 결과가 나와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좀 당황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수현: 2심에서 이렇게 1심과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 많습니까? ▷강대규: 2심에서 1심과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를 최근 3년간 봤을 때, 1심에서 유죄인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1.67%.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형이 나오는 것은 4~5% 정도라고 해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형이 나오려면, 본인이 범죄를 1심에서는 부인하다가 2심에서는 인정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허위사실 공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벌금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증거가 1심에선 없다가 항소심에서 협박을 당한 녹취 파일이 나오든가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무죄가 나오는데 지금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죄니깐 이 판결이 아예 이해가 안 돼요. ▷이준우: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정치인들이 유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99%가 유죄를 받습니다. 최근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입니다. 양문석 의원이 딸 명의로 11억원을 불법 대출했었잖아요. '대구에서 새마을금고가 권유했다'고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허위라는 게 밝혀졌죠. 이걸로 인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강욱 의원이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 안 했는데 '인턴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인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선거에 못 나가게 되고 임기도 80% 정도 채우고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성남시 공무원도 협박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국토부에서도 협박한 공무원이 없다고 양측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유죄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왜 이재명 대표만 거짓말을 해도 무죄가 되느냐는 이런 근원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강대규: 지난 2018년 선거를 돌이켜 보면, 이재명이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때는 논리가 'TV 토론회에서는 당황해서 거짓말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거짓말은 인정했는데 무죄가 나온 거죠. 그다음부터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사법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방점을 찍은 거예요. 지금 지금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로선 '나도 이재명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어줘'라고 해서 다 무죄가 나온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분들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에요. 이 법 자체가 사문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협박 부분은, 1심에서 '용도 변경 결정을 스스로 한 것이고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이 됐어요. 왜 스스로 한 것이냐? 공문을 보면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물어봅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회신을 어떻게 했냐면 '이건 성남시의 의사결정에 맡기겠습니다'고 합니다. 수신이 성남시장이에요. 당연히 1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협박이란 것은 해악의 고지예요.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해악의 고지가 없었고, 가뜩이나 이재명이 법률가이기도 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건데. 오늘 재판에서 이 이유는 아예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 재판부가 이상한 법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동재: 협박 당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공개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을 보면은 '도·시·군 기본 계획은 성남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해라는 내용이었는데 '의견의 표명이다'는 식으로 꺾었습니다. ▷이준우: 또 국토부가 공문을 하달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남시가 질의를 해서 국토부가 답변을 한 거예요. 성남시가 안 물어봤다면 국토부가 아예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는 협박으로 느꼈다'고 주장한 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백현동 관련해선 유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이 백현동 관련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무려 77억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요. 바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시행사가 성남시에 처음에 종상향 신청을 했을 때 거부됐고, 이후 성남시장 선거 때 참여했던 핵심 인사를 스카웃하고, 로비스트로 키워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성남시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1종이 4종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가로 77억을 받아 갔는데, 이게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성남시장이 결국은 종 변경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종 결정을 한 당시 성남시장은 무죄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분은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강대규: 이재명의 첫 메시지가 "사법 행정력 낭비를 그만하자"는 말인데, 사법·행정력 낭비를 그만하려면 본인이 이렇게 잘못을 안 하면 되죠. 지금 본인이 저지른 발언과 행위로 인해 사법,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들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하나가 지금 다 사법 행정력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우: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위증교사는 항소심에 가면 유죄로 바뀔 것이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장에 나와서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재판 지연 꼼수를 쓰면 판사가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강제 구인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더 광장에 많이 나와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주면 판사가 얼마든지 지휘권을 발동해서 엄중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3-26 23:38:24
MCA골프회, 태원전장배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MCA골프회는 지난 14일 구니 CC에서 태원전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MCA골프회 회원 간 화합과 발전을 위해 열렸고, 서한종 태원전장 대표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총 5팀, 20명의 회원이 참여해 구니 CC 코스에서 실력을 겨뤘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경기의 승패를 떠나 회원들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서한종 대표는 "MCA골프회가 앞으로도 회원 간의 화합과 발전을 이어나가길 바라며,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 우승은 김인철, 준우승은 박원준 회원이 차지했다. 이어 성적 발표와 함께 즐거운 만찬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다음 대회를 기약하며 성공적인 대회를 자축했다. 한 참가자는 "이번 태원전장배 골프대회는 MCA골프회의 회원들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친목 도모의 행사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3-18 18:13:18
펑션베이, 경북대 첨단기술융합대학에 50억 상당 소프트웨어 기증

경북대학교 첨단기술융합대학은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기업 평선베이(FunctionBay)로부터 약 50억원 상당의 다물체 동역학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소프트웨어 '리커다인'(RecurDyn)을 기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경북대 첨단기술융합대학 학생들이 디지털 트윈 가상설계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미래형 스마트모빌리티 및 자동화 시스템 설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리커다인은 다물체 동역학(Multibody Dynamics) 해석을 기반으로 스마트모빌리티, 차량 동역학, 로봇 공학, 우주 공학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학생들이 실무 수준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대학교 첨단기술융합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기반의 스마트모빌리티,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로보틱스, 우주 공학 등 실무형 첨단 기술 융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리커다인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기계 시스템의 동적 해석과 최적화 설계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기반의 설계 및 검증 과정을 경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변지수 경북대 첨단기술융합대학 학장은 "첨단기술 실무형 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기부를 추진해 주신 펑션베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기증을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시뮬레이션 기술을 경험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경천 펑션베이 대표는 "리커다인 소프트웨어는 AI 기반 스마트모빌리티, 로봇, 항공우주 분야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실무에서 널리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며 "이번 기증을 통해 경북대 첨단기술융합대학 학생들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향후 디지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7 11:49:17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댓글 많은 뉴스

본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3, 3층(우 36759)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국제빌딩 4층 (우 07238)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동관, 편집인 : 이재협

기사

많이 본 뉴스

실시간 주요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슈&뉴스

디지털 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