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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살림 이래도 되나] 미래기금, 아동수당·출산지원 포함 "법도, 예타도 없는 사업"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아동수당·출산지원금 같은 현금성 복지사업이 편성되면서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법정급여를 경기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재원에 맡기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나왔다. 1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 예산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미래기금에 편성된 보건복지부 사업은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돌봄로봇 현장 확산 및 기반 구축 등 3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요구된 증액분을 반영하면 예산은 모두 4조4천864억원이다. 미래기금은 AI·반도체·우주항공·양자 등 미래 성장동력과 인재 양성에 투자하고, 세수 결손 같은 위기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려고 신설됐다. 내년 기금 규모는 162조3천억원, 이 가운데 사업비는 45조4천억원이다. 복지부는 올해 일반회계로 지원하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예산을 미래기금으로 옮기면서 사업명을 각각 '아동기본수당', '출산지원금'으로 바꿨다. 규모도 커졌다.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2조4천822억원에서 내년 2조9천272억원으로, 출산지원금은 4천111억원(첫만남이용권)에서 6천981억원으로 늘었다. 가장 큰 사업은 아동기본수당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미래기금에 3조3천252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 9세 미만 아동에게 지역에 따라 월 10만~13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개편해 내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기본지역은 월 20만원,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키우는 0~1세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을 더 준다. 출산지원금은 증액 요구분 4천154억원을 더해 1조1천135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합쳐 내년 7월부터 첫째 1천만원, 둘째 1천200만원, 셋째 이상 1천500만원을 주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한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 일반회계로 돌려야 한다고 맞섰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재원은 경기가 좋을 때만 생기는 추가 세수이자 초과 세수"라며 "지원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법적 근거부터 갖추고 일반회계로 되돌려 복지위가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도 없고 예타도 없는 사업을 기금에 먼저 넣은 것"이라고도 했다. 두 사업은 현행 아동수당법에 근거가 없고, 출산지원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상태라는 것이다. 여권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기본수당이나 출산지원금은 매년 투입되는 재정인데,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며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요한 이런 사업의 경우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 예산을 기금에 편성하는 게 맞느냐"며 "재원이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정급여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예산"이라며 "재원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지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복지위는 이날 상정한 예산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2026-11-12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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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살림 이래도 되나] 고갈 시점 예단 불가? 미래 예측 못하는 미래기금

  정부가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대해 고갈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히며 기금 운용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162조원 규모의 미래기금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고갈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기금이 한시적이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했고, 조 차관은 이같이 답했다. 조 차관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9년 이후에는 미래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선 반박했다. 이어 "예정처에 따르면 2029년 이후 추가세수가 적립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세수 자체가 보수적으로 짜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뒤집어 말하면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추가 세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세입 측면에선 초과세수도 연도 중 변경의 건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학계에서는 미래기금 재원 조달·운용 방식,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6일 열린 '2027년 예산안 평가 : 미래 투자와 재정 지속가능성의 균형' 정책토론회에서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나 사이클은 언젠가 반전되며 세수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며 "호황기 세수를 항구적 세입으로 보고 경직성 지출을 늘리면 하강기에 지출 조정 압력과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래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와 관련해선 "과거 추세만으로 일시적 세수 증가와 지속 가능한 세수 증가를 구분하기 곤란하다"며 정부의 세수 전망과 실제 적립 여력을 검증할 독립적 재정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기금 구조에 대해 "회계 트릭"이하며 "회계상으로는 세수로 기금을 채우는 모양새지만 실체는 빚으로 쥔 104조원대의 현금"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통화정책은 긴축하는데 재정은 위기 때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그 지출은 되돌릴 수 없는 항구적 지출"이라며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기금지출 변경 한도 등 헌법·국가재정법·예산총계주의·적립 규칙 등이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기금의 적립·집행·운용·감독이 한 부처에 집중되는 데다 기금 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도 봤다. 이어 김 회장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흑자로 쌓아 해외 안전자산에 둔 기금은 남았고 빚과 국내 투자에 기댄 기금은 손실로 끝났다"며 "부분 수정으로 고칠 수 없는 예산안이므로 국회는 전면 재편성을 요구하고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2026-11-12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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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농협 개혁법 상임위 통과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고 감사기구를 독립법인으로 분리하는 농협 개혁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반복되는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취약한 내부통제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다. 당정협의 개혁방안을 토대로 법안소위에서 7회 심사를 거쳤고, 조합장과 농업인단체 의견을 반영해 세부 내용을 손질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다. 조합장 1천104명이 투표하는 현행 방식을 전체 조합원 약 187만명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직선제로 바꾼다. 2028년 차기 선거부터 적용한다. 2031년 동시조합장선거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회장 임기는 2031년까지로 줄이고, 이 회장에 한해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한다. 후보 자격도 강화한다.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하며, 선거일 공고일 3년 전부터 임기 종료 때까지 정당 당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2028년 선거에는 1년 기준을 적용한다. 감사 기능은 중앙회에서 떼어낸다. 중앙회 내부 조합감사위원회 기능 등을 분리해 범농협 체계 안에 별도 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 5명 가운데 농식품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가 1명씩, 중앙회가 2명을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법 개정 후 6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내고 1년 안에 분사, 2년 안에 독립법인화를 마무리한다. 농식품부는 농협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감사 명령을 내리거나 공동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 문턱도 낮춘다. 조합 회계장부 열람·사본 발급 청구 요건을 조합원 100명 또는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회에 대해서도 조합원 100명 이상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중앙회장과 임직원의 자회사 인사·경영 부당 개입은 금지되고, 조합 이사·감사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된다. 독립이사 제도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에 협력하고 하위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조합원 참여와 농협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 농협이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11-11 18: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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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0월 고용률 늘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고용률)이 늘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했다. 뚜렷한 이유 없는 단순 미취업보다는 재학·수강이나 고령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917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13만9천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0.3%포인트(p) 상승했다. 고용률은 50대, 30대 등에서 상승했지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1.7%p 하락했다. 연령계층별로는 20대에서 20만 3천명, 40대에서 3만 2천명 각각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19만 6천명, 30대에서 12만 8천명, 50대에서 4만 2천명 각각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는 40대, 50대 등에서 상승했으나, 여자는 20대, 60세이상에서 하락했다. 산업별 취업자의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증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만 9천명·7.5%) ▷운수 및 창고업(4만 8천명·2.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3만 7천명·2.6%)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숙박및음식점업(-13만 7천명·-5.8%) ▷농림어업(-10만 1천명·-6.9%) ▷건설업(-4만 2천명·-2.2%) 등에서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60만 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 6천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0%를 기록해 0.2%p 떨어졌다. 실업률은 30대, 50대 등에서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달 5.2%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1%p 하락했다. 고용률은 20대와 60세 이상에서 하락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학업이나 연로로 인한 비중이 컸다. 특별한 이유 없이 미취업 상태인 '쉬었음' 인구는 6만 9천명(2.7%) 감소했지만, 재학·수강(13만 1천명, 3.9%), 연로(6만 8천명, 2.7%) 등에서 증가해, 지난해 같은달 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9천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34만명으로 지난달(36만 8천명) 대비 약 2만 7천명 감소했다.

  2026-11-11 1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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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부총리 팀장 '양극화 대응 TF' 띄운다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노동시장·산업·지역·세대·사회 5대 분야 격차 해소에 나선다. 반도체 중심 성장과 수도권 일극체제, 고령화, 인공지능 전환(AX)이 맞물려 'K자형 양극화'가 굳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진단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1년 69.1%에서 지난해 61.1%로 떨어졌다. 60세 이상 가구 순자산은 30대 가구의 2.14배로 2020년(1.47배)보다 벌어졌고,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8%)을 크게 웃돈다. 꾸준히 개선되던 지니계수도 2023년 0.323에서 2024년 0.325로 악화했다. 정부는 양극화가 성장 잠재력도 갉아먹는다고 강조했다.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이 1%포인트(p) 오르면 2년 뒤 총요소생산성이 0.16% 떨어진다는 한국은행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고용 효과가 낮은 반도체·IT 중심 성장과 수도권 일극체제가 겹쳐 비수도권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으로 성장의 온기가 퍼지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 인원은 컴퓨터·전자가 2.87명으로 전산업 평균(7.8명)에 크게 못 미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50년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파른 고령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대응 전략은 계층 간 '이동성 복원'과 취약 부문의 '하방압력 해소'다. 정부는 과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않고 문제해결형 핵심과제를 골라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패키지를 집중 투입한 뒤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보완해 방산·자동차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TF 아래에는 재경부·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팀장을 맡는 총괄반과 5개 작업반을 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노동부 차관이, 산업(기업) 간 격차완화반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역 간 격차완화반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차관이 이끄는 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도 참여한다. 작업반은 매주, 총괄반은 월 2회 이상 회의를 열고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는 12일 총괄반을 가동하고 부처 간 합의된 과제를 연내 '2027년 경제성장전략' 핵심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를 거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양극화 대응 예산은 117조1천억원으로 올해(85조7천억원)보다 늘었다.

  2026-11-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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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발주 공사도 300억 미만이면 지역업체 의무 참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체에 넣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범위가 300억원 미만 공사로 넓어진다. 비수도권 기업에 주는 조달 입찰 가점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낙후도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권역별로 달라진다. ◆수도권 기업, 공공조달 수주 45% 차지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공사 분야, 올해 4월 물품·용역 분야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앞선 대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했다. 정부가 대책을 다시 내놓은 것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도권 쏠림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조달 계약 238조5천억원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따낸 물량은 107조8천억원으로 45.2%를 차지했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1%에 불과하다. 수도권 기관이 발주한 물량은 78조원이었지만 수도권 기업은 이보다 29조8천억원을 더 가져갔다. 비수도권에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지역 기업과 계약한 비중은 각각 53.1%, 49.0%로 지방정부(82.3%)보다 크게 낮았다. 분야별로는 공사의 경우 비수도권 발주 물량의 78.7%를 비수도권 기업이 수주했다. 물품은 61.2%, 용역은 53.7%에 그쳤다. 수도권 기관이 발주한 용역의 88.5%를 수도권 기업이 가져간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34.8%포인트(p)에 이른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 경제에서 큰 몫을 담당하는 지역 건설사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대규모 업체와의 경쟁에서 수주 기회 자체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공사 지역업체 지분 인정 한도 최대 3배로 공사 분야에서는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 기준을 대폭 끌어올린다. 현재는 국제입찰 의무 고시금액에 묶여 국가기관은 88억원, 공공기관은 265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를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높인다. 국가계약에서는 지역업체가 30% 이상 지분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난해 조달청이 직접 발주한 종합공사 금액 기준으로 자치단체는 94%에 이 방식을 적용했지만 국가·공공기관은 3%에 그쳤다. 정부는 적용 비중이 6%로 늘면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외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10곳이 안 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동계약은 주 계약자가 함께 참여하는 업체의 능력을 높여 같이 성장하자는 취지"라며 "지역 업체를 공사에 계속 포함시켜 능력을 키워주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 지분을 인정하는 한도도 넓힌다. 지금은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때 각 업체 시공 지분을 시공능력평가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300억원 공사에 지분 30%로 참여하면 90억원어치를 평가받아야 하지만,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인 업체는 45억원까지만 인정받는다. 앞으로는 인정 한도를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로, 턴키 등 대형공사는 최대 3배까지 늘린다. 2천억원 규모 토목공사를 기준으로 지분 10%를 맡을 수 있는 지역업체는 광역 평균 23.3개사에서 34.4개사로, 3배를 적용하면 40.5개사로 늘어난다. 완화된 한도를 넘겨 입찰하면 감점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 기업은 애초부터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시공 실적이 없고, 실적이 없으니 다음 단계로 못 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약에서는 이미 3배까지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방 이전 기업 가점 최대 3점…위장 이전은 낙찰 배제 물품·일반용역 분야의 비수도권 기업 가점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와 연계해 차등화한다. 적격심사에서 수도권 기업이 우대 필요성이 가장 큰 4권역으로 본사를 옮기면 3.0점, 3권역은 2.0점, 2권역은 1.5점을 받는다. 이전 가점은 2년간 준다. 해당 권역에 원래 있던 기업은 4권역 1.5점, 3권역 1.0점, 2권역 0.5점이다. 지난달 행안부가 행정예고한 분류안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가 2권역, 대구 군위군과 경북 안동·의성 등이 4권역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가점이 없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도 비수도권 가점을 새로 도입한다. 지방으로 옮긴 중소기업은 이전 초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최근 2년 안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은 물품제조·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점수를 만점으로 처리한다. 이전 비용과 거래 중단 등으로 초기 재무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10억원 이상 물품제조 입찰에서는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기준실적의 50%만 채워도 만점을 준다. 광역시·도 안의 인구감소지역 기업끼리만 경쟁하는 제한경쟁 입찰도 허용한다. 지금은 시·도 단위로 지역을 제한하다 보니 수주가 광역 내 거점도시 기업에 몰렸다. 고시금액 미만 계약이면 발주기관이 공사 현장이나 납품지가 있는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 참가 자격을 좁힐 수 있다. 물품·용역은 2억3천만원, 종합공사는 88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혜택을 노린 위장 이전은 막는다. 물품·용역 분야에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도입하고, 허위 이전으로 가점을 받으려다 적발되면 낙찰에서 빼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공사 분야는 국토교통부가 시공평가에 공동수급체 참여 지분 대비 실제 시공 실적을 따지는 항목을 새로 넣는다. 100억원 이상 공사가 끝난 뒤 지역업체가 약속한 지분만큼 실제로 시공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낙찰 예정자 현장 사실조사는 내년 1월부터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공사로 넓힌다. 올해 1~9월 1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 조사에서는 입찰 308건에서 19개사가 적발됐다. 공사 분야를 뺀 나머지 대책의 효과는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물품 적격심사 시장은 1조2천억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5조300억원가량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어떤 건은 가점 0점 몇 점 때문에 낙찰자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시장 규모는 알지만 가점으로 인한 효과는 분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대책의 효과도 아직 분석되지 않았다. 재경부에서도 "실적이 쌓여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예규와 조달청 지침처럼 빨리 고칠 수 있는 규정은 내년 1분기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2026-11-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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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지반탐사 첫해…대구 땅속 빈 공간 116곳, 전국의 15%

  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지반탐사 국비 지원사업에서 대구에서만 땅속 빈 공간(공동) 116곳이 발견됐다. 전국에서 찾아낸 772곳의 15%에 해당한다. 반면 경북은 최근 6년간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대구의 3.7배에 이르는데도 사업 첫해 첫 수요조사에서 신청한 시·군이 한 곳도 없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반탐사 용역비 보조사업'을 시작했다. 자치단체가 싱크홀 우려 지역에서 벌이는 지반탐사 용역과 복구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 상하수도관이 묻혀 있거나 도로 패임이 생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구간이 주로 대상이 된다. 대구는 지난해 지반탐사 용역·복구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받았다. 탐사에서 발견된 공동 116곳은 모두 복구됐다. 경북은 지난해 신청한 시·군이 없어 국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싱크홀 사고는 경북에서 훨씬 잦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56건으로, 같은 기간 대구(15건)의 3.7배다. 대구의 연도별 싱크홀 사고는 ▷작년 3건(달서구 1, 달성군 2) ▷2024년 3건(동구·북구·군위군 각 1) ▷2023년 4건(북구·달성군 각 2) ▷2022년 2건(남구·북구 각 1) ▷2021년 1건(동구) ▷2020년 2건(달성군 2) 등이다. 경북은 올해 들어서야 국비 2천만원을 받아 6곳에서 지반탐사 용역을 진행했다. 대구는 1억5천만원으로 16곳을 탐사했다. 내년 용역 대상 구간으로는 경북도가 20곳, 대구시가 2곳을 신청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처음 신청할 때는 시·군 수요가 없어 예산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지난해보다 올해 사업을 신청한 곳이 많은 만큼 참여 독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첫해 전국에서 발견된 공동 772곳 가운데 750곳은 복구를 마쳤다. 복구율은 97.2%다. 나머지 22곳은 연내 복구할 예정이다. 국비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43억6천만원이 교부됐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신청하면 국토부가 광역단체에 예산을 교부하고, 광역단체가 이를 다시 기초단체에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내년 국비는 50억원 규모로 잠정 편성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1월 건설정책국에 전담 조직인 '지하안전팀'을 신설해 이 사업을 맡겼다.

  2026-11-0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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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가 만든 전기, 한 해 3만 가구분 버려진다?"

  국내에서 열차가 속도를 줄이며 한 해 만들어내는 전기가 32만 가구가 1년 동안 쓰는 양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3만 가구분은 쓰이지도 못한 채 버려진다. 회생전력을 계량하고 거래할 제도가 없어서다. 철도 운영기관들은 이 전기를 전력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도시철도를 포함한 국내 전기철도의 연간 회생전력은 약 1천185GWh이고, 이 중 약 115.5GWh가 버려진다. 코레일 열차만 따지면 연간 728GWh다. 회생전력은 열차가 제동할 때 바퀴가 전동기를 돌려 얻는 전기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북)이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회생전력의 약 70%는 인근 열차가, 7.4%는 역사 설비가 쓰고 나머지 22.6%인 164GWh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전력망으로 넘어간다. 김 의원은 이 전기의 가치가 연간 약 300억원에 이르지만 코레일은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코레일이 올해 4월 전력거래소에서 일부 전기를 직접 사기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한전과 달리 전력거래소는 회생전력을 계량한다. 코레일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계량에 따른 손실을 2천886억원으로 추산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계량 설비 설치와 요금 환급을 요구하는 재정을 신청했다. 한전은 법적 근거가 없어 계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열차 설비를 전기설비로 인정하지 않아,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전력시장에서 정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은 사정이 다르다. 코레일에 따르면 유럽은 철도 회생전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그만큼 전기요금에서 빼주고, 이 전력을 전력망에 통합해 주거지와 전기차 충전소 등에서 쓴다. 코레일은 전기사업법을 고쳐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고, 회수·저장·활용 설비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정책 지원 대상에 넣어달라고 요구한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각각 발의됐지만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전기사업법 주무 부처인 기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전도 국감에서 고조파 등 회생전력 품질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생전력이 이미 계통에 유입되고 있었다면 품질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정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장은 "철도 회생전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전날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서울·부산·인천교통공사 등과 함께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2026-11-06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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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신지식농업인 5명 중 3명 경북…영천·경산·예천서 배출

  올해 '신지식농업인' 5명 가운데 3명이 경북에서 나왔다. 이로써 경북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지역별 최다 선정을 기록했고, 경산은 2년 연속 선정자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신지식농업인 5명을 선정하고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신지식농업인 지식전파대회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여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3명, 경기·경남 각 1명이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 혁신을 이끄는 농업인이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까지 503명이 선정됐다. 올해는 시·도가 추천한 후보 40명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평가와 현지 실사,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을 가렸다. 경북 선정자 3명은 모두 지역 농산물에 가공·육종 기술을 접목했다. 박진환(58) 영농조합법인 위와이너리 대표(영천)는 무가당 양조 기술을 개발해 고품질 와인을 생산하고 포도의 부가가치를 높였다. 와인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을 연계해 지역 특산물 소비도 늘렸다. 조이혁(45) 농업회사법인 한림농원 대표(경산)는 수확 시기를 늦춘 대추 품종 '한림8호'를 개발했다. 출하 가격을 끌어올리고 노동력을 줄였으며, 재배 기술 보급과 품종 산업화로 대추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황영숙(46) 영농조합법인 농부창고 대표(예천)는 저온압착 방식의 참기름·들기름 제조 기술을 개발해 유해물질 발생을 줄이고 영양소 보존성을 높였다. 지역 농가와의 계약수매와 해외 수출로 국산 참깨 소비를 넓혔다. 경기 평택의 이진영(52) 아인스 대표는 곡물 부산물을 활용한 저당화·발아 공정 기술로 곡물의 기능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줄였다. 경남 거창의 청년농 윤의식(36) 남부파머스 대표는 저온농축공법으로 초당옥수수의 맛과 영양을 살려 상품성을 높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혁신을 이끌고 있다"며 "신지식농업인의 역량과 활동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은 최근 3년간 전국 신지식농업인 20명 가운데 7명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김준영 안동제비원전통식품 대표(안동), 이만희 참배수출단지 대표(상주), 박복용 피밀리 대표(경산)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2024년에는 울진의 권나영 농업회사법인 ㈜대성 대표 1명이 선정됐다.

  2026-11-0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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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집 지을 수 있나" AI가 인허가 미리 진단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내년 1월 경북 경산과 영천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 성과 보고회를 열고 서비스를 처음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바탕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진단한다. 이용자가 일상 언어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질문 의도를 분석하는 기술을 적용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쳤다. 실증과 시범 운영을 위한 환경도 구축했다. 시범 운영 대상은 경산과 영천을 비롯해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등 5개 지방정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실증용 서비스를 우선 선보였다. 정부는 5개 지역 실증과 시범 운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 내년 6월부터 시범 운영 대상을 18개 지방정부로 넓힐 계획이다. 진단 대상 인허가를 추가로 개발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내년 1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한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AI 혜택을 체감하도록 추진하는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과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과기정통부 공모에서 국토부 과제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올해 4월 착수했으며, 내년 12월 개발 완료가 목표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보고회는 국민의 최접점에 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서비스 실증 성과를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 서비스가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도와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11-04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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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지을 곳 더 찾기 쉬워진다, 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미리 확인

  공장을 세울 업종과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알맞은 부지를 세부 주소까지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PC에서만 가능하던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은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장을 세울 후보지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를 검색·분석해 설립 가능 여부를 진단한다. 실제 지형을 구현한 3차원 공간정보 위에서 건물 배치, 토공량,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건폐율·용적률)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를 미리 따져볼 수 있다. 국토부의 디지털트윈국토 플랫폼(V-World·K-GeoP)과 산업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을 연계해 개발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국민과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후보지 진단에 머물던 기능이 맞춤형 입지 추천까지 넓어졌다. 산업활력·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공장 최적지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어서 공장 설립 관련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업종에 맞춰 원하는 입지의 위치·면적·지목·공시지가 등을 설정하면 세부 주소까지 한 번에 추천받는다. 스마트폰 서비스도 시작했다. 그동안 사전 진단은 사무실 등 실내에서 PC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현장 조사를 하면서 규제 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조회·진단·추천 서비스는 팩토리온(factoryon.go.kr) 모바일 웹에서 이용할 수 있다. 3차원 공간을 활용한 상세 분석과 시뮬레이션은 사양 문제로 기존처럼 PC에서만 제공한다. 개선된 서비스는 4~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에서 소개된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익성·편리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라며 "다른 건축·토지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석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토부, 지방정부와 협력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공장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2026-11-03 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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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농기계 수출 길 찾는다"…14개국 바이어 대구 집결

  14개국 농기자재 구매업체(바이어)가 대구를 찾아 국내 농기계·시설자재 기업과 수출 상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4~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와 연계해 '2026년 농기자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필리핀 농업기계화센터(PhilMech·필맥) 초청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수출상담회는 4~5일 엑스코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호주·덴마크 등 14개국 바이어 25개사와 농기계·시설자재 분야 국내 수출기업 56개사가 참가해 1대1 상담 400여건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바이어 초청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손봤다. 기업 수요를 미리 파악해 바이어와 연결하고,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2024년 대구 수출상담회에 처음 참가한 뒤 국내 기업과 꾸준히 거래해 온 카자흐스탄 바이어도 다시 초청했다. 이 바이어는 상담회 현장에서 국내 7개 기업과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4일에는 국내 농기계 기업의 필리핀 진출을 돕기 위한 필맥 초청 설명회가 열린다. 농식품부와 필맥, 주한 필리핀대사관, 한국농기계협동조합, 국내 농기계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필맥 농업기계화부 담당 과장이 필리핀 농기계 시장 현황과 수출 전략을 소개하고, 현지 농기계 국가인증제도와 수입등록 절차, 정부 조달·보급 사업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한다. 5일에는 필맥과 주한 필리핀대사관 관계자가 필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농기계 기업 이화산업사와 불스를 방문한다. 이화산업사는 필리핀 농업의 핵심인 도정·건조 등 수확 후 처리 분야에서, 불스는 밭작물 기계화 분야에서 각각 필맥과 협력하고 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외국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실질적인 거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외국 유망 바이어 발굴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수출 대상국 정부기관·관계자와의 협력을 넓혀 국내 농산업 기업의 외국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11-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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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항을 외래객 관문으로…문체부·국토부 머리 맞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공항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제선을 늘리고, 공항에서 지역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찾기로 했다. 두 부처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관광-교통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간 협업 과제의 성과와 현안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려고 올해 5월 출범했다. 두 부처 실장급이 공동으로 주재하며, 관광·교통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해 방한 관광객이 입국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오픈루프 결제시스템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의 철도·버스 이용 편의 증진, 택시 서비스 개선, 지도 서비스 개선, 체류 관광 브랜드 구축사업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두 부처는 올해 4월 대구를 시작으로 5월 김해, 9월 양양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 나온 과제는 계속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국회에서 종합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를 2027년 공동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외래객이 지방공항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제공항 슬롯 확대와 인바운드 항공편 우선 배정 등 국제선을 늘려 하늘길을 넓히고, 공항부터 지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버스·택시 서비스와 결제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지방공항이 외래객의 새로운 관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도 "역대 최다 방한객의 성과를 전국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외래객 3천만 명 시대를 위한 과제"라며 "문체부의 콘텐츠 발굴·마케팅 능력과 국토부의 항공·교통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2026-11-02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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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김장철 앞두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가 한 달 간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일 "오는 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1일 동안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소비와 유통이 집중되는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를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판단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관원은 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한다.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내용이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6-11-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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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만 차별 대우] 부산·광주 특별법 길 터주고…대구 '국비 0원' 패싱

  대구경북신공항의 핵심인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비가 2년 연속 정부 예산에서 빠지면서 11조5천억원에 이르는 이전 비용을 대구시가 홀로 떠안게 됐다. 같은 시기 정부와 여당은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광주 군 공항 이전에 특별법 개정으로 길을 터주고 있다. ◆K-2 이전비 기부대양여로 대구시 단독 부담 3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TK신공항 예산은 민간공항 건설비 202억원이 전부다. 사업의 핵심인 군 공항 이전 사업비는 한 푼도 담기지 않았다. 군 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민간공항 개항과 후적지 개발 등 연계 사업도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대구시가 추산한 군 공항 이전 비용은 11조5천억원이다. 관련 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시가 새 공항을 먼저 지어 국방부에 기부한 뒤 넘겨받은 기존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시는 건설 경기가 좋던 시절에는 이 방식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공사비를 어디서 마련할지 뚜렷한 해법이 없다. 시가 내놓은 대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였다. 정부 기금에서 이전 비용을 빌리고 이자는 국비로 보전받은 뒤, 후적지 개발 수익으로 원금을 갚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 2천795억원, 내년 3천324억원의 공자기금을 요청했지만 2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자금만 확보되면 곧바로 보상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라고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행정적인 걸림돌은 아무것도 없다. 비용만 마련되면 감정과 보상, 공사 착수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홀로 비용을 마련하려니 난감하다"며 "정부의 안보 사업인 만큼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가덕도·광주엔 특별법으로 속도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공사비 갈등을 특별법 개정으로 풀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에서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도신공항은 시공사가 6천2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맞서 일정이 지연돼 왔다. 법이 개정돼 중동 전쟁 여파로 오른 공사비를 정부가 받아들이면 증액 규모는 8천500억원가량으로 늘어난다. 부지 조성 공사비는 10조7천억원에서 11조5천500억원이 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의 순서를 뒤집는 특례가 추진되고 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9월 21일 대표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종전부지가 반도체 국가산단 등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대상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정부출자기업체에 팔 것으로 예상되면, 대체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종전부지를 먼저 넘겨받을 수 있다. 종전부지를 반도체 산단으로 빨리 조성하고, 이전 사업 속도를 높이는 한편 국가의 재정 지원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대구 군 공항 문제에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라 국토부가 추진하는 게 맞고, 사업 과정의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TK신공항도 민항 추진에 애로가 있다면 적극 나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K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이 선결돼야 민항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그 부분은 국방부와 대구시가 나서 범정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2026-10-30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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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만 차별 대우] 국토부 추진단장 석 달째 공석…軍공항 이전 재원 마련 막막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바꿔 보상과 설계에 들어가기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사업을 이끌 국토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자리는 석 달째 비어 있고, 사업의 핵심인 군 공항 이전은 재원을 찾지 못해 멈춰 서 있다. 국토부는 30일 한국공항공사를 L/S(랜드사이드) 부문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고,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를 추가하는 내용의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변경안은 지방정부 의견조회와 주민공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공항은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가 오가는 A/S(에어사이드)와 여객·화물터미널, 주차시설 등이 들어서는 L/S로 나뉜다. 이번 지정으로 공항공사는 L/S 부문 건설을 맡게 됐다. 민간공항 총사업비 2조6천996억원 가운데 국토부가 1조2천234억원, 공항공사가 1조4천762억원을 분담한다. 토지세목조서가 추가되면서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마치고 편입 토지의 상세 내역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TK신공항 예산은 민간공항 보상비와 설계비 202억원이 전부다. 민간공항 착공의 전제인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비용을 조달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사업을 챙겨야 할 국토부 컨트롤타워마저 비어 있다. 지난해 3월 임명된 신윤근 전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 올해 7월 토지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 전 단장을 임명할 때도 56일이 걸렸는데, 이번 공석은 이미 그보다 길어졌다. 그러다보니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 고시 보도자료에서 공석인 단장을 대신해 항공정책실장 명의로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정부가 TK신공항 업무를 뒷전으로 미룬다는 방증이라는 뒤엣말까지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올 연말 외부 파견 인사가 복귀하고 고위공무원단 승진 대상자까지 정해진 뒤에나 인선이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귀띔했다.

  2026-10-30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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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의 눈 AI] 계란 속 실금도 잡아낸다, 300개 검사 11분에 '뚝딱'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한 알씩 눈으로 살피던 계란 껍데기 검사를 인공지능(AI) 장비가 맡기 시작했다. 판정 시간은 60% 넘게 줄었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세한 금까지 잡아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29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계란 선별·포장업체 ㈜와이제이푸드에서 AI 기반 계란 품질평가 장비를 공개했다. 이곳은 지난해 장비를 처음 현장 시험 적용한 사업장이다. ◆360도 돌려 찍어 실금 판독…10판 검사 30분→11분 장비에 달린 기구가 계란 한 판(30개)을 통째로 들어 롤러에 올리자 계란들이 열을 맞춰 검사부로 들어갔다. 검사부 안에서 계란이 회전하며 외관 사진 4장이 찍히고, 아래쪽 조명을 비춘 투광 사진도 함께 촬영된다. 외관 사진으로는 껍데기 청결 상태와 결함을 A~D급으로 나누고, 투광 사진으로는 깨짐(파각) 여부를 가린다. 모니터에는 계란별 판정 결과와 결함 위치가 곧바로 표시됐고, 이상이 있는 계란을 고르면 여러 방향에서 찍은 사진을 돌려 볼 수 있었다. 안동호 축평원 품질평가처장은 "눈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미세한 금이 있으면 저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AI가 판정을 모두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계란을 깨 노른자·흰자 상태와 신선도를 재는 할란 검사는 기존처럼 진행된다. 등급판정은 산란일자·중량 등이 비슷한 계란 묶음(로트)에서 표본을 뽑아 외관·투광·할란 결과를 종합한 뒤 묶음 전체에 1+·1·2등급을 주는 방식이다. 장비를 쓰면서 검사 시간은 사람이 판정할 때보다 63% 줄었다. 한효동 축평원 연구개발처장은 "10판 기준으로 기존 인력 판정은 30분이 걸리지만 장비는 11분이면 된다"고 했다. 정확도에 대해서는 "기계 정확도를 검증하는 코헨의 카파 통계기법으로 확인한 결과 0.84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0.81 이상이면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11곳 보급, 2030년 52곳으로…다음 달 농가 피드백 시범 축평원은 선별·포장업체 4곳에서 다양한 상태의 계란을 모아 항목·수준별로 분류해 AI를 학습시켰다. 2024년 장비를 개발해 지난해 4월 현장 시험을 거쳤고, 올해 10대를 추가 설치해 전국 11곳에 보급했다. 1대당 약 1억2천만원으로 축평원이 비용을 대고 업체는 공간을 내준다. 새 장비는 정확도 검증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 국내 계란 생산량 약 185억개 가운데 등급판정을 받은 물량은 약 15억1천만개로 8.1%였다. 이 가운데 AI 판정 비중은 2~3%다. 축평원은 2030년까지 장비를 52곳으로 늘려 이 비중을 56.5%로 높일 계획이다. 선별라인에 장비를 바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품질을 평가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등급란은 일반란보다 가격 측면에서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와이제이푸드는 하루 선별하는 약 96만개 가운데 약 20만개를 등급란으로 내놓는다. 임장묵 와이제이푸드 대표는 "AI 판정 사실을 표시하고 제품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바이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정 데이터는 '축산물원패스'에 쌓인다. 축평원은 이를 분석해 농가에는 반복되는 결함과 전국 대비 품질 수준을, 선별·포장업체에는 거래 농가별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피드백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박수진 축평원장은 "AI 기반 계란 품질평가는 국민에게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축산물 품질평가 객관성·신뢰도를 높이는 중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2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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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농기원 육성 신품종 포도 '글로리스타' 중국 최초 수출 성사

  경북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신품종 포도 '글로리스타'가 처음으로 중국 검역과 통관을 통과하며 수출길을 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8일 "중국 바이어를 상대로 한 밀착 수출 알선을 통해 글로리스타의 첫 항공수출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수출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 품종을 다변화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리스타는 경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붉은색 계열 품종이다. 알이 크고 씨가 없으며 당도가 높고 식감이 아삭하다. 저장성도 좋다. aT는 기존 수출 품종과 색상·맛이 달라 중국 프리미엄 과일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출은 한국 포도의 중국 수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추진됐다. 중국산 샤인머스캣의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면서 한국산 포도가 고전하자 aT는 지난달 중국 신선농산물 바이어를 초청해 한국포도수출연합(통합조직)과 함께 신품종 산지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후 상담과 수출 알선을 이어가 글로리스타 수출 계약을 끌어냈다. 다만 신품종이어서 중국 수출 요건을 갖춘 재배 농가와 출하 물량은 아직 많지 않다. aT는 포도수출연합·수출업체·생산농가와 협력해 수출 물량을 확보했다. 이번 첫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출하할 수 있는 프리미엄 물량을 모두 중국으로 보낼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상하이·선전 등 고소득 소비자가 많은 중국 1선 도시의 프리미엄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글로리스타 론칭 판촉전'을 연다. 소비자 체험 행사와 뉴미디어 홍보도 함께 진행해 초기 시장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외국시장은 물론 국내 산지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생산량을 늘려 글로리스타를 '제2의 샤인머스캣' 스타품목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0-28 1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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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총력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민 이동 편의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구축에 속도가 붙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8일 "3기 신도시 입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상황을 전수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요인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계기관 간 이견과 인허가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광위가 적극 조정에 나선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대광위는 남양주왕숙 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1~2주 마다 하남교산, 고양창릉,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전체 사업의 추진상황을 현장에서 전수점검하고,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은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남양주왕숙은 약 8만 호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의 핵심 사업지구인 만큼 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을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별 지연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통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광위가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2026-10-28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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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5차 철도망 승부수] 수도권 지하철, 충청·강원 광역급행철 연장

  예정보다 늦어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앞두고 다른 시·도도 노선 반영을 위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대부분 지역 균형발전과 인접 시·도 간 철도망 연결성을 사업 필요성으로 내세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 법정계획이다. 신규 철도사업은 이 계획에 들어가야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애초 지난해 고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져 정부는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지하철 연장 요구가 두드러진다. 파주시는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통일로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H 노선, KTX 파주 연장 등 4개 노선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3호선 파주 연장이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1조2천127억원을 들여 고양시 대화역에서 파주시 금릉역까지 10.9㎞를 잇는 사업이다. 고양·파주권에는 GTX-A 등 철도망이 확충되고 있다. 파주시는 3호선 연장으로 주요 거점 간 연결성을 높여 두 도시를 하나의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안양시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함께 위례과천선을 정부과천청사~안양~광명역으로 연장하는 안을 건의했다. 인천시도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과 GTX-D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전·충청권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 연장과 서대전역 KTX 증편, 충청내륙철도(태안~내포~공주~세종~대전), 대전~남해선 등을 건의했다. 강원도는 원주~철원, 제천~평창, 제천~삼척 철도와 GTX-B 춘천 연장 등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일반철도 11개 노선, 총연장 788.64㎞, 총사업비 27조3천922억원 규모를 신청했다. 전북도는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등 7개 노선, 572㎞에 21조2천28억원 규모를 건의했다. 타 시·도 건의 사업 가운데 대구경북과 맞닿은 노선도 있다. 충북도·청주시·보은군과 김천시는 지난해 7월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96.1㎞·3조248억원)를 5차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공동 건의했다. 전북도가 건의한 7개 노선에는 전주와 김천을 잇는 영호남 내륙선도 들어 있다.

  2026-10-27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