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한국공항공사,'지방공항 활성화 전담 TF' 가동

  한국공항공사가 지방 공항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뒷받침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한국공항공사는 18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지방공항 활성화 전담 TF'를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방공항 국제선을 이용한 여객은 총 1천15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26만 명)보다 24% 증가했다. 지방공항을 통해 입국한 승객도 238만 명으로 40% 늘어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사는 TF를 통해 노선 유치와 시설·운영 개선 등 분야별로 추진해 온 과제를 전사 차원에서 통합해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공항별 활성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장대응 ▷노선 유치 ▷시설용량 확대 ▷운영 효율화 ▷안전·보안 ▷예산·홍보지원 등 6개 대책반을 구성, 각 분야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공항별 활성화 과제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실행 가능성과 시급성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추진한다. 외래객 편의 서비스 확대, 체크인카운터 재배치, 전략노선 유치 등 단기 과제는 신속히 추진한다. 터미널 등 시설 확충과 슬롯 증대 등 중장기 과제는 정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별 여객 수요와 시설 여건, 노선 특성을 분석해 획일적 대책이 아닌 '공항별 맞춤 전략'을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포·김해·제주 등 여객 수요가 높은 공항은 시설 확충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추가 여객 수용력을 확보하고, 대구·양양 등 노선과 수요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지역 관광·산업 수요에 맞춰 항공사 대상 노선 유치 마케팅과 여객 프로모션을 강화한다. 또한, 슬롯과 인센티브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항공사 유치 협상력을 높이고, 지자체·관광업계 등과 지역 관광콘텐츠를 연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노선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선 유치-여객 증가-지역 관광·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방공항을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관문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공사는 정기·수시회의를 통해 과제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간다.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지방공항은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시설이자 관광객과 기업, 투자를 지역으로 연결하는 핵심 경제 인프라"라며 "이번 TF를 중심으로 공항별 특성과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사 역량을 집중해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8 15:43:52

• 

  한국마사회 창립 81주년 기념식…창립기념일 재정립 후 첫 기념식

  한국마사회가 창립 기념일을 4년 앞당긴 1945년으로 재정립하고 지난 17일 과천 본관에서 81주년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지난 6월 창립기념일을 기존 1949년 9월 29일에서 1945년 9월 24일로 새롭게 확정한 이후 처음 열린 기념식이다. 한국마사회의 역사는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에서 시작해 1942년 조선마사회로 이어졌다.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22일 한국인 임직원들이 조선마사회를 인수했고 이틀 뒤인 24일 미군정청의 인가를 받아 '한국마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광복 이후 첫 경마인 '해방경마'가 열렸다. 법인명 변경 등 행정 절차는 1949년에 완료됐지만, 마사회는 운영 주체 전환, 기관 활동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945년 9월 24일을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판단했다. 마사회의 역사는 1922년 설립된 조선경마구락부에서 시작해 1942년 조선마사회로 이어졌다.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22일 한국인 임직원들이 조선마사회를 인수했고 이틀 뒤인 24일 미군정청의 인가를 받아 '한국마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광복 이후 첫 경마인 '해방경마'가 열렸다. 법인명 변경을 비롯한 행정 절차는 1949년 마무리됐으나 마사회는 한국인에 의한 운영이 시작된 1945년을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판단했다. 마사회는 이날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영천경마공원 개장과 사업구조 개선 등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경마 관람객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 공공기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영천경마공원 개장과 사업구조 개선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 한국마사회는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경영 현안 해결에 임직원이 역량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2026-09-18 13:06:01

• 

  정부,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유류비 부담 경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15%, 경유·부탄은 25%의 현행 인하폭이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부탄 25% 인하율 유지돼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유가 불안 대응 차원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할 여력을 고려했다. 산업·물류 부문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와 소형트럭 등의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25%의 인하율을 유지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0차 석유제품 최고가격도 논의한다. 추석을 앞둔 만큼 정부는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적용 중인 9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이다. 정부는 지난 6월 7차 최고가격을 정하면서 세 유종의 가격을 각각 150원 낮췄고 8차와 9차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18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6-09-18 12:56:39

• 

  K뷰티 열풍에 중국산 가짜 화장품 10만개, 정품 둔갑 판매

  중국 제조업자와 공모해 58억원어치 가짜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들여와 쿠팡, 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정품처럼 판매한 한국인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식재산처와 공조 수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브로커 A씨를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진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A씨가 중국 선전 제조업자들과 짜고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61종, 45억원어치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 물류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가짜 제품 87종, 13억원어치도 보관돼 있었다.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제품은 총 10만984개로, 8만2천860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1만8천124개는 압수됐다. 김 단장은 "A씨는 직구 형태로 받은 가짜 제품을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배송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가짜 제품은 셀라딕스, 가히, 조선미녀, 에스티로더, 랑콤 등 유명 브랜드 28종으로 둔갑해 팔렸다. 식약처가 압수품을 검사한 결과 미백 성분과 유산균 등 기능성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김 단장은 "가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제품에 부작용 신고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유명 제품을 살 때 공식 판매처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026-09-17 20:36:48

• 

  '요리하는 로봇 시대' 연다…포항에 전국 1호 '식품로봇센터' 준공

  로봇이 음식 조리부터 서빙까지 담당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경북 포항에 국내 최초로 들어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식품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이하 포항센터)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포항센터는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10대 기술 분야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성 사업' 중 가장 먼저 결실을 맺은 전국 1호 시설이다. 식품로봇은 볶음·튀김·면 조리 등 고강도 조리부터 음료 제조, 서빙, 위생 관리까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 분야다. 외식·식품업계는 구인난 해소와 조리 안전성·품질 균일성 확보 수단으로 식품로봇 기술을 주목한다. 포항센터는 공동 연구장비실, 시제품 실증을 위한 공유주방(리빙랩), 스타트업 입주공간과 코워킹스페이스, 국제표준인증(NSF) 시험실 등 17종 첨단 장비 인프라를 갖췄다. 고가 장비 부담 없이 중소 식품·외식업체와 스타트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포항에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포스텍)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포항소재산업진흥원(POMIA), 경북테크노파크 등 산학연 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포스텍은 2024년부터 농식품부 주관 '푸드테크 계약학과'(석사과정)를 운영하며 식품 산업체 재직자와 현장 맞춤형 식품로봇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KIRO는 스마트 키친 모델과 로봇 운용 기술을 지원하고, POMIA와 경북테크노파크는 소재 분석과 비즈니스 마케팅을 지원한다. 뉴로메카, 그래핀스퀘어, 폴라리스3D, 비욘드허니컴 등 로봇·푸드테크 기업도 포항에 자리 잡고 있다. 농식품부는 포항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식물성대체식품, 세포배양식품, 식품업사이클링 등 푸드테크 10대 핵심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완공해 전국적인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포항센터는 대학의 연구 성과와 연구기관의 로봇 기술, 기업의 현장 수요가 하나로 묶이는 산학연 협력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을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스톱 규제 혁파, 혁신 펀드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9-17 16:30:00

• 

  한우 4.5%·돼지고기 7.6% 뛰었다…추석 닷새 앞 밥상물가 비상

  한우와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4~7%대 올랐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1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유통정보 다봄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한우 등심(1등급) 소비자 가격은 100g당 1만421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일평균보다 4.5%, 평년 같은 달 일평균보다는 8.4% 높은 수준이다. 돼지고기 삼겹살 소비자 가격도 100g당 3천18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일평균보다 7.6%, 평년보다는 11.4% 올랐다. 한우와 돼지고기 가격은 하루 전보다 각각 2.1%, 1.1% 내렸다. 다만 최근까지 이어진 상승 흐름에 비해 낙폭은 크지 않다.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이날 대구 수성구의 한 대형마트에는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할인 행사를 알리는 대형 전단이 붙어 있었지만 소비자 반응은 냉담했다. 냉장 진열대에서 '할인 행사' 표시가 붙은 제품은 대부분 외국산 소고기였다. 한우는 국거리와 불고기, 육전, 산적 등 일부 품목만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채끝등심과 안심 등 구이용 부위에는 '행사 제외 상품'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명절 장을 보러 나온 주부 이모(62)씨는 소고기 진열대를 살펴보다 "한우 안심이 200g에 5만원 정도인데 추석에 식구들과 구워 먹으려면 가격이 부담스럽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외식을 하는 게 낫겠다"고 말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마트 관계자는 "구이용 한우는 할인 행사 대상이 아니고 국거리, 불고기 등만 할인된다. 행사 품목은 본사에서 정하기 때문에 마트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폭을 조정할 수 없다"며 "할인 중인 LA갈비를 찾는 손님이 많고, 한우 선물세트도 간간이 판매된다"고 말했다. 이번 한우·돼지고기 가격 급등 배경에는 출하 물량 감소가 있다. 한우는 사육 두수 자체가 줄었고, 돼지고기는 올 상반기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여파로 풀이된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 증가에 앞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공급량을 평시보다 각각 1.3배, 1.4배로 늘렸다. 할인 지원 규모와 기간도 확대했다. 그럼에도 당분간 축산물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 김환진 대구축산농협 경제상임이사는 "돼지고기는 내년 초쯤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겠지만 소고기는 내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가장 큰 문제는 사육 두수 감소"라며 "한우 송아지는 3년은 키워야 출하할 수 있다. 2021~2023년 한우 시세가 나빠 가임 암소를 팔아버린 여파가 지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출하 물량 감소에 더해 수입 사료 가격 상승 등 생산비 상승도 가격을 밀어올린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2026-09-17 15:22:50

• 

  국산 'K-참기름·들기름', 프리미엄 시장 공략 나선다

  농촌진흥청이 기존 제품보다 영양 성분을 강화한 국산 참깨·들깨 신품종을 개발해 보급과 산업화에 나선다. 농진청은 16일 "참깨 신품종 '슬기'·'로움'과 들깨 신품종 '지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식물성 기름 수요 증가와 K-푸드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슬기'와 '로움'은 참깨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리그난' 함량이 13~14㎎/g으로, 외국산과 기존 일반 품종(4~5㎎/g)보다 3배가량 높다. 리그난은 장기 기억 능력 개선, 신경세포 보호와 재생, 간 보호 효과가 입증된 성분이다. 수량성도 10a(아르)당 130~150㎏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인 '건백'보다 6~8% 많다. 들깨 신품종 '지안'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66%로, 기존 품종 '다유'·'들샘'(63~64%)을 웃돈다. 알파-리놀렌산은 손상된 뇌세포를 보호하고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앞선 농진청 연구에서 확인됐다. '지안'의 수량성은 10a당 142㎏, 착유율은 33.3%다. 농진청은 국산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 경북 안동과 경남 진주, 전북 고창 등에 시범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지난 7월에는 안동시, 대형 유지 가공업체와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반기에는 '슬기'로 만든 프리미엄 참기름 제품을 선보이고, 가공업체와 손잡고 '지안'을 원료로 한 식물성 오메가-3 캡슐 제품 출시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로움' 종자를 보급하고 재배 면적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김병석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신품종 참깨·들깨의 산업화로 저가 외국산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전통 기름의 가치를 높일 기반을 마련했다"며 "신품종 보급과 생산단지 확대, 산업체 협력으로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농가 소득 향상과 K-기름의 세계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6-09-16 15:43:35

• 

  中 베이징·샤먼 주 3회…대구공항 하늘길 확대

  대구국제공항과 중국 베이징·샤먼을 잇는 국제선 운수권이 새로 배분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분에서 대구-베이징 노선은 이스타항공이, 대구-샤먼 노선은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 3회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이번 배분은 최근 한-중 간 여객수요 확대에 발맞춰 양국 간 국제 노선 확대에 중점을 뒀다. 노선 확대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늘고, 외국인 관광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항에도 국제선 운수권이 폭넓게 배분돼 부산은 청두·하얼빈·항저우, 청주는 다롄 노선을 새로 얻었다. 4년여 만에 국제선 재개를 앞둔 양양공항도 상하이 등 노선을 추가로 배분받았다. 인천공항에서도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주요 노선에서 그간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 중심이던 운수권을 저비용 항공사(LCC) 등 신규사에도 확대 배분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항공 이용 선택권을 늘린다. 아울러 올해 신규 확보한 체코 운수권 배분을 통해 중유럽 운항이 확대되고 항공사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톈진·어저우 등 중국 화물 허브공항과 연결하는 운수권도 배분되면서, 수출입 기업의 공급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취항 시점은 항공사 사정에 따라 다르다. 항공사는 운수권을 배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취항해야 하며, 취항을 못할 경우 운수권은 회수될 수 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그간 지방공항 활성화와 수요맞춤형 공급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국가와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확보해 온 결과, 올해 실제 노선 개설이라는 성과로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이 넓어진 하늘길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의 원활한 취항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노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6-09-16 06:00:00

• 

  KTX 하루 평균 입석 이용객 1만명 돌파…"공급좌석 수 개선 대책 필요"

  KTX를 타고 서서 가는 승객이 하루 평균 1만명을 처음 넘어섰다. 좌석 수 대비 승차 인원을 뜻하는 이용률은 118%에 육박했지만 공급 좌석은 오히려 줄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KTX 하루 평균 입석 이용객은 1만40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평균(8천616명)보다 20.7% 늘어난 수치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만명대에 올라섰다. KTX 입석 인원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입석 판매가 중단됐다 지난해 4월 21일 재개된 점을 고려하면 재개 이후인 2022년 3천973명이던 일평균 입석 인원은 지난해 8천616명까지 늘었다. 입석 인원이 늘면서 KTX 이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1년 64.2%였던 이용률은 2022년 88.6%를 거쳐 2023년 104.8%로 처음 100%를 넘었고, 작년 112.8%에 이어 올 상반기 117.9%까지 치솟았다. 수요가 느는 것과 달리 공급 좌석은 줄었다. 코레일의 주중 기준 1일 공급 좌석은 2024년 19만330석에서 지난해 18만7천268석, 올해 6월 18만5천597석으로 감소했다. 주말 기준 공급 좌석도 2024년과 작년 각 22만740석에서 올해 6월 21만8천193석으로 줄었다. 노선별로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경부선의 감소 폭이 컸다. 경부선 주중 1일 공급 좌석은 2024년 9만7천753석에서 올해 6월 9만4천327석으로 3천426석 줄어, 전체 주중 감축량의 72.4%를 차지했다. 주말 공급 좌석도 같은 기간 12만71석에서 11만7천253석으로 2천818석 감소했다. 좌석 감소는 도입 20년을 넘긴 노후 고속열차 비중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SR)과 합병 이후 고속열차 노후화율은 50.2%에 달한다. 2004년 도입된 KTX-1이 내구연한에 접어들면서 정밀안전진단과 정비 수요가 몰렸고, 철도 유지보수 예산은 2021년 8천949억원에서 올해 1조3천773억원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유지보수 인력은 8천429명에서 9천3명으로 늘었다. 재무구조 악화도 신규 열차의 적기 투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코레일은 역세권 개발 등으로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적은 제한적이다. 올해 역세권 개발 수익은 서울역북부 23억원, 사상역세권 6억7천만원에 그쳤다. 코레일 중장기 투자계획상 고속차량 세대교체와 신규 차량 구입에 향후 5년간 2조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코레일은 "평택∼오송 2복선화와 EMU-320 추가 도입, 고속철도 통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이용 수요와 가용 차량을 검토해 증차·증편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택∼오송 2복선화 완공 시점이 2028년으로 예정돼 단기간에 좌석 공급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제값을 내고도 통로에 서서 가는 국민이 이만큼 늘었다는 것은 일시적 혼잡이 아니라 구조적인 공급 부족의 신호"라며 "수요는 늘고 좌석은 줄어드는 역주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만큼, 정부와 코레일은 몇 년 뒤를 기약할 게 아니라 고속열차 세대교체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로드맵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2026-09-15 15:41:26

• 

  국토부 장관이 불법하도급 직접 처분…'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현장의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골자는 건설현장 내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불법하도급은 적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다. 그간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요청 이후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법령 개정에 다라 앞으로는 적발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한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처분토록 개선한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그간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기 전에 조속히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장단속 외에는 자진신고와 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09-15 10:58:34

• 

  "AI 설계, 책임 기준부터 세워야"

  인공지능(AI)이 건축 설계에 빠르게 활용되면서 오류 발생에 대비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준공 이후까지 이어지는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6 스마트+빌딩 정책 컨퍼런스'를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2017년 시작해 올해 10주년을 맞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 스마트시티 행사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남성우 auri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건축 실무자의 66.7%가 주 1회 이상 AI를 활용하지만 92.1%는 범용 AI 도구를 사용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AI 산출물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우려도 80.1%에 달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AI 활용 사실을 확인·표시하도록 건축법 등을 개정하는 7개 조문 개정안을 제시하고, 2027~2028년 가이드라인 마련에 이어 2029~2031년 법령을 개정하는 로드맵을 제안했다. 정성인 이루건축사사무소 이사는 공공건축물 스마트+빌딩 리뉴얼 사업의 추진 성과와 함께 충남 당진시 신평면행정복지센터의 드론 배송, 천안시 성정평생학습관의 로봇 안내, 서울 성동경찰서의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로봇 발렛파킹 등 3차 선도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AI의 법적 책임과 스마트+빌딩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주병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장은 "사람의 최종 검토와 판단이 제도의 기준점으로 남아야 한다"면서도 "오류 책임이 최종 서명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구기운 한화 건설부문 과장은 UAM 버티포트 설계 과정에서 운영 사업자와 인허가 기준이 없어 헬기 착륙장으로 허가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변화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추승연 경북대 건축학부 교수는 지역 간 디지털 격차를 문제로 꼽았다. 추 교수는 "전국 설계사무소의 80% 이상이 5인 이하 영세 사무소인데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기회 격차가 커 AI 활용이 쉽지 않다"며 "국가 차원의 권역별 교육과 전문가 활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매일신문 기자는 AI 정책의 우선순위로 신뢰 확보를 강조했다. 홍 기자는 "AI는 얼마나 빨리 도입했느냐보다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고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건축물 스마트+빌딩 리뉴얼 사업의 지속가능성도 짚었다. 2016년 이후 선도사업 대상지 29곳 가운데 11곳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사업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며 "정부가 사업을 정량 평가해온 방식을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바꿔, 기술 적용 개수보다 주민이 얼마나 체감하는지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윤성훈 청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AI는 업무와 전문성, 책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라며 스마트+빌딩이 기술과 공간, 제도가 함께 진화하는 공공건축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9-15 08:30:00

• 

  "침수·가뭄 취약 30~50㏊ 농경지도 국가가 돕는다"

  침수와 가뭄에 취약한 30~50㏊ 규모 농경지도 배수개선이나 용수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국가 지원을 받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농어촌정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수혜면적 50㏊ 이상인 집단화된 농경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50㏊ 미만 농경지는 광역단체장이 계획을 세워 지방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개정 법률은 국가 기본계획 수립 대상의 최소 수혜면적을 50㏊에서 30㏊로 낮췄다. 30~50㏊ 규모 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상습 침수나 가뭄 위험이 있는 농경지조차 배수개선이나 용수개발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반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두 법률안을 심사해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했다. 이후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농식품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마쳤다. 농어촌공사는 기후재난 예방을 위한 국가지원 기준 완화를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해 왔다. 앞으로 신규 사업 대상지를 조사·발굴할 때 확대된 국가지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배수개선과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집중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비로 추진되던 30~50㏊ 규모 사업에도 국가 차원의 재해 예방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9-14 13:54:54

• 

  GTX-C노선 15일 착공…덕정~삼성 80분→30분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잇는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15일 착공한다. 이를 계기로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시민이 GTX-C노선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열고, 시민에게 노선과 열차를 소개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C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동에서 출발해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 서울 도심을 거쳐 경기 남부 수원역과 상록수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86.6㎞의 광역급행철도다. 노선이 개통되면 주요 구간의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약 80분에서 약 30분으로 단축된다.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도 약 75분에서 약 30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는 GTX-C노선 착공을 알리고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홍보관을 마련했다. 홍보관은 16일부터 18일까지 수원역에서 운영된다.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 의정부역에서 문을 연다. 시민들은 홍보관에서 GTX-C노선 열차 디자인과 노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퀴즈 등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착공 당일인 15일에는 수원역에서 오후 5시부터 홍보관 개관 행사가 열린다. 행사에서는 GTX-C노선 열차 실물 모형 제막식 등이 진행된다.

  2026-09-14 11:00:00

• 

  안동 소주·예천 현미초…경북 식품명인들과 'K-미식 관광'

  한국 전통식품 계승·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새로운 K-관광 마중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운영하는 전통식품 체험장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식품명인 미식 여행' 44개 코스를 공개하고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9일에는 'K-미식여정' 제3탄으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 위치한 제62호 서분례(77) 명인의 '서일농원'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만나는 미식 여행'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와 외식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식품 제조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은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6명이 지정됐고, 사망 등 지정해제로 인해 현재는 총 88명이다. 품목별로는 전통식품 분야가 63명으로 전통주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장류(13명), 떡·한과류(10명), 차류(7명), 엿류 (6명) 등이 포함된다. 전통주류 분야에는 25명이 지정돼 있으며 지역별 특색을 살린 전통주를 제조하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경북 안동·예천·영천 등지에 명인 9인 전국 식품 명인 88인 가운데 대구경북에는 경북에만 9인이 있다. 주로 안동 소주, 식초(보리식초, 현미초 등), 장류를 전통 방식으로 제조하는 명인이 경북 안동·예천·영천 등지에 존재한다. 지역별 명인 분포를 보면 ▷안동 박재서(안동소주) ▷김천 송강호(김천과하주) ▷청송 성명례(대맥장) ▷안동 최명희(소두장) ▷영천 현경태(흑초) ▷칠곡 곽우선(설련주) ▷영천 임경만(보리식초) ▷예천 한상준(현미초) ▷안동 김연박(안동소주) 등이다. 전체 9인 가운데 주류 명인이 4인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색이다. 주류 외에는 장류, 식초 등 가공과 발효식품의 전통을 계승하는 명인들이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식품명인 지정 및 관리는 농식품부 권한이다. 매년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지정·관리를 담당하는 만큼 대구시나 경북도 차원의 별도 지원책은 없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의 식품명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북 예천의 한상준(56) 현미초 명인은 "서울에 오래 살다 부모님 고향으로 귀농한 사례"라며 "농촌과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의 명인들을 내세워 지역 맞춤형 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면 귀농 귀촌인을 비롯해 다른 지역 농업인에게 까지 자긍심 제고 등 긍정적 영향 줄 것"이라며 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2023년부터 매년 1명만 '생선 김치' 품목에서 식품 명인을 신청하고 있다. 현재로선 대구에는 식품 명인은 없고 별도의 지원책도 없다"면서 "필요에 따라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 역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은 없다. 다만 전통기술의 보존, 계승과 명인 제품 홍보, 판로 확대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식품명인을 만나는 미식 여행길' 등 컨텐츠와 연계해 도 내 명인의 전통기술과 이야기를 지역 관광자원과 함께 알리고, 체험, 견학이 제품 구매와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6개 권역 중 전라권 26인…경상권은 18인 농식품부는 ▷서울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등 전국 6개 권역별로 식품명인과 연계한 미식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투어코스를 운영 중이다. 1994년 시작된 식품 명인 제도는 지난해까지 전통식품 분야 식품 명인 106명이 지정됐다. 이후 지정 해제 등으로 현재는 총 88명이다. 품목별로는 각각 전통식품 63명, 전통주류 25명이다. 명인의 전통을 계승할 전수자는 총 77명이다. 전수자는 명인이 자체적으로 선정해 추천하면 정부에서 지정하고 활동보고서 등을 통해 전수 활동 상황을 점검한다. 전수자에게는 분기당 전수장려금이 지급되며 연 500만원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식품 명인은 전라권이 26(전북 10·전남 16)명으로 가장 많다. 경상권은 18(경북 9·경남 9)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품 명인 인증 전후 평균 매출액은 24.9% 증가했다. 명인으로서의 자긍심 수준 매우긍정 86.8%, 만족도 82.4% 등으로 높은 수준이다. 서분례 명인은 안성에 3만평 규모의 서일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농장에서 청국장을 제조해 식당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청국장을 먹지 못한다고 한다. 2015년 식품명인으로 지정돼 현재까지도 전통적인 청국장 제조 방식을 고수한다. 서 명인은 청국장을 담기 전 '장독대' 관리에 유독 정성을 쏟는다. 달궈진 숯에 꿀을 넣어 장독대에 넣어 소독을 한 뒤, 깨끗한 천으로 독 내부와 외부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 작업을 일일이 거듭하며 깨끗해진 독 안에만 메주를 넣어 숙성시킨다. 메주를 넣은 뒤에는 완벽한 발효를 기원하는 뜻을 담은 버선, 고추, 숯이 걸린 금줄도 뚜껑에 걸어올린다. 매일 일기예보를 확인하며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장독을 열어 장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한다. 서 명인은 "어린시절 할머니와 함께 소주 끓이는 방에서 함께 자며 생활했다. 할머니가 방에다 늘 청국장을 띄웠다"며 "하루는 아랫목으로 가서 자다가 청국장에 온몸이 파묻혀 '악취'에 시달린 트라우마가 있다. 이를 계기로 균이 없고, 냄새 없는 청국장을 연구해 개발했다. 어린시절 시달린 '청국장 냄새'는 죽은 균에서 생긴다는 걸 발견했고, 이때부터 죽은 균이 없는, 냄새가 나지 않는 청국장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 "경북 종갓집 연계 관광 컨텐츠 개발" 대구경북 식품 명인과 연계한 관광 컨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역색을 부각하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대전 제과점 '성심당' 브랜드는 빵 자체를 사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모태가 된 천안 '뚜쥬르' 역시 제과·제빵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을'로서 지역 미식 관광을 견인 중이다. 지역 전문가는 대구에는 식품 명인은 없지만 대구시 인증 빵 브랜드를 활용해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경북의 경우 전통 '종갓집' 식문화와 숙박 체험을 연계시킨 다양한 체험활동을 브랜딩하면 관광객 유입해 효과적일 거라고 진단했다. 이삼빈 계명대 식품가공학과 명예교수는 "대구경북 관광 상품은 볼거리에 더해 먹거리, 체험 거리 위주로 연계해 관광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다. 대구는 비교적 약할 수 있지만 경북 지역에 있는 종갓집은 의미가 있는 컨텐츠"라며 "종갓집 음식은 예로부터 전통 있고 귀한 유산이다. 안동 지역을 비롯한 경북 지역의 종갓집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잘 발굴해서 식품 명인들과 연계해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호텔이 아닌 전통가옥에서의 숙박 경험에 더해서 전통적인 발효 식문화, 생활 문화를 연계하고 컨텐츠에 스토리를 가미해 우리 만의 먹거리에 담긴 의미를 부각시키는 게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전통발효식품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지원과 품질 향상, 산업기반 강화 등을 통해 전통식품을 '보존해야 할 문화'에서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4 09:23:31

• 

  대구 물산업 3개 기관, 서울 물산업협의회와 통합한다

  정부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물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로 모아 (가칭)한국물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한국물기술인증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물산업협의회 등 5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물산업 육성 기능을 진흥원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일 정부가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통합 대상 5개 기관 중 한국물기술인증원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등 3곳은 대구에 있다. 상하수도협회와 물산업협의회는 서울에 있다. 기후부는 최근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빈번한 수해를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세계 물산업 시장 조사기관 GWI에 따르면 세계 물산업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9천833억달러(약 1천316조원)로 추정된다. 지난해 연말 집계 기준으로 2028년까지 연평균 3.5%대 성장이 전망된다. 기후부는 2018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설립하며 물산업을 육성해 왔다. 다만 관련 지원 기능은 기관별로 나뉘어 있었다. 실증·인증에 필요한 실험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맡았고, 인증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담당했다. 사업화와 외국 진출 지원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한국물산업협의회가 각각 맡았다. 우수제품 지정은 한국상하수도협회를 거쳐야 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 탓에 물 분야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물산업 진흥 및 기업지원 기능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기후부는 진흥원이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망 물기업 발굴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 인증, 해외진출 지원까지 일괄로 지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이르면 이달 중 통합 대상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통합 절차부터 조직 구성, 세부 업무범위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2026-09-10 15:24:56

• 

  [흔들리는 재정분권] 국비 지원 대폭 삭감된 대구경북 SOC '칼질' 사업 뜯어 보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구경북(TK)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상당수가 국비 지원 삭감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구산업선철도 건설사업 국비 지원액이 올해보다 1천768억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TK신공항 건설,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 등 핵심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에서 지역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망 등 기반시설 관련 국비 지원이 상당 규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구 사업을 보면 내년도 대구산업선철도 건설사업 국비 지원액이 올해보다 1천768억원 감액된 150억원으로 조정됐다. 대구시는 "올해 국비 예산으로 1천918억원을 확보해둔 상태이며, 내년 확보된 150억원으로 산업선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삭감에 따른 여파는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내년도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 예산도 10억원 줄었다. 1997년 개통한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은 내년에 차량 내구연한(통상 25년+5년마다 갱신)이 도래해 노후시설 개선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 대차 계획이 2035년인 만큼 국비 지원은 내년에 확보해도 무리가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정부를 방문해 예산을 요청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대구 외 다른 지역도 대상 시설이 있다 보니 예산이 바로 편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요 SOC 사업 중 하나인 TK신공항 건설사업은 집행 부진을 이유로 올해보다 내년도 국비 지원액이 115억원 줄었다. 올해는 317억원가량을 국비로 확보했으나 내년에는 200억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군공항 사업과 맞물려 추진 중인 만큼 사업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경북에서도 주요 간선도로 건설·개량 사업의 국비 예산이 잇따라 줄었다. 성주선남~대구다사 국도 확장 건설사업은 '성주대교' 구간이 추가되면서 사업 물량이 변경돼 총사업비가 조정됐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비 2억원을 확보했지만 내년 편성된 예산은 없다. 군위삼국유사~우보 국도건설 사업도 집행 부진을 이유로 내년 국비 예산이 19억8천만원 줄어, 편성된 예산이 없다. 왕복 2차로 도로의 굽은 구간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를 진행 중이며 보상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면 2028년 완공 예정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일정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북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영일만 구간) 사업은 올해 350억원을 확보했으나 내년에는 35억원으로 국비 지원 규모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 도로는 지난해 말 상부 구간 일부가 개통됐다. 애초 내륙 노선으로 설계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북도와 포항시가 해상 교량 건설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해상 교량으로 건설되면 지역 랜드마크로서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역이 요구하는 해상 교량안과 통행량 대비 경제성이 높은 내륙 노선안을 놓고 KDI가 재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라 노선이 확정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륙 노선 대비 해상 교량 공사비는 2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 다만 내년 국비 예산 삭감이 건설 사업 추진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KDI의 사업 적정성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단계"라며 "국비 지원액이 일부 줄었더라도 국회 단계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 추가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라도 반영되면 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을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했다"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터라, 일부 구간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6-09-08 16:40:54

• 

  교부세·SOC 국비 '싹둑' 곳간 비는 TK…미래기금發 재정 운용 비상등

  정부가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구경북은 수조 원대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돼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내년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국비까지 줄어들 처지에 놓이면서 지역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분권을 외면한 채 중앙정부의 재정 재량만 키운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초과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되면 경북지역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현행 기준 15조3천억원에서 10조8천억원으로 4조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대구도 2조5천억원에서 1조7천400억원으로 7천600억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 재원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돌리는 것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이날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경북 주요 SOC 사업 국비마저 잇따라 삭감됐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예산은 올해보다 1천768억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예산은 115억원 감액됐고, 군위 삼국유사~우보 국도 건설은 내년도 국비가 사실상 '0원'이 됐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과 신공항 사업 모두 이미 확보한 예산과 연계 사업을 감안하면 일정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에 돌아갈 재원은 줄이고 SOC 투자까지 축소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지방시대'와 실제 재정 운용이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재정을 줄여 중앙정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9-08 16:06:08

• 

  기약없는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인선…2개월째 공석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자리가 7월 중순부터 두 달째 비어 있다. 앞서도 두 달 가까이 걸렸던 인선 지연이 되풀이되면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가장 최근 단장은 지난해 3월 임명된 신윤근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다. 신 단장은 올해 7월 토지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채 두 달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신 단장 인선에도 56일이 걸렸다. 2024년 연말부터 후임 단장 후보로 과장급 인사 승진설이 무성했지만, 인사 검증에만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2월 말에는 인선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임명은 3월 17일에야 이뤄졌다. 단장 공백은 조직 운영에도 부담이다.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부서장인 TK신공항건설추진단은 국장급 조직이지만 단 내에 과장 보직도 없어 팀장 2명이 실무를 나눠 맡고 있다. 단장에 이어 과장급 결재라인까지 비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장 인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영우 대구대(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역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활히 소통할 정부 측 카운터파트가 없는 셈"이라며 "인사권은 정부에 있어 지역이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단장이 빨리 정해져야 협의할 대상이 생겨 지역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선이 거듭 늦어지면서 최근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을 직접 지시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앞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정부가 속도를 내는 반면 TK신공항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연되고 있다며 "정권 관심도에 따라 국가사업 속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인선 지연에 특별한 배경은 없으며, 순차적인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공백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사 조직 관리 차원에서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 공석 직위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승진과 전보로 순차적으로 계속 채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토부와 예산·지원금 등 협의해야 할 사항은 대부분 정리가 끝나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026-09-04 17:22:23

• 

  스마트+빌딩 정책 컨퍼런스 11일 부산서 열린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오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WSCE)'에서 '스마트+빌딩 정책 컨퍼런스'를 연다. 스마트+빌딩은 로봇과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건축물이다. 국토교통부와 auri는 2022년부터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왔다. 컨퍼런스는 주제발표로 시작한다. 남성우 auri 부연구위원이 '건축분야 AI 접목에 따른 변화 및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정성인 이루건축사사무소 이사가 '2026년 공공건축물 스마트+빌딩 리뉴얼 사업 추진 및 성과'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윤성훈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추승연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주병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장, 구기운 한화 건설부문 과장, 홍준표 매일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스마트+빌딩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스마트+빌딩 정책 컨퍼런스는 지난해 WSCE에서 처음 열린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회원사와 혁신건축물 산업 생태계 관련 기업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다.

  2026-09-04 10:00:45

• 

  [공공기관 통폐합] 지역별 배분 아닌 연관 기관 '집적 배치'…내년부터 이전 속도전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우선 이전한다.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지방이전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한다.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역대 최대인 109개 공공기관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참석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개 세종·혁신도시로 정부는 세종시를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으로 삼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둘 계획이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예정대로 추진해 세종을 국정 운영 중심 도시로 키운다.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개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실제 이전에 들어간다. 지역별로 나눠 배분하던 1차 이전 방식 대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연관 기능 기관의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한 이전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1차 이전 당시 나타났던 수도권 집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유사·중복기능 통합…109개 기관 역대 최대 감축 정부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합해 시너지를 내고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기로 했다. 기능과 역할이 지나치게 세분화됐거나 업무의 유사·중복·연계성이 큰 기관은 서로 통합한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업무를 하는 경우 흡수·통합해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이전기관 임직원에게는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서울 등 수도권은 경제·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교육·의료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부터 이전 착수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 세종시로 먼저 이전한다. 대통령실은 2030년 이전하며, 시기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도 검토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달리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더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기관별 이전 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직원·가족 지원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 점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3 15: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