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정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연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침을 밝혔다. 당시 대구경북 학계에서는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다른 지자체만 배불리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래전부터 대구경북은 TK 행정통합을 논의해온 행정통합의 선두주자였지만 뒤쳐진 상태였다. 2024년 12월 대구경북 통합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등 지역사회 내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방침이 나오자 지역에서는 보다 빠른 통합 추진이 용이하다는 진단이 지배적이었다. 학계에서는 좀 더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지역의 한 교수는 "과거에 합의한 조건에서 변화가 없다면 시의회 구성이 바뀐 게 아니니, 다른 지역에서 서두를 때 우리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대구경북만 추후 별개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교수 역시 "지역사회가 결정한 것을 시작하는 것은 시장 권한대행에서도 가능하다. 의사 결정은 주민투표, 의회 등을 거쳐 공동체 전체의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시장 권한대행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구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하지만 당시 대구시는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내세우며 뚜렷한 입장을 내기를 곤란해 했다. 최초의 통합특별시라는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돌아갔다. 약 1년이 흐른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지역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공사비 증액 문제로 일정이 지연돼 온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졌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의 순서를 뒤집는 특례가 추진되고 있다. 반면 대구경북신공항은 사업의 핵심인 군 공항(K-2) 이전 사업비가 2년 연속 정부 예산에서 빠졌다. 당초 기부대양여로 비용을 조달하려 했던 대구시는 사업 주체를 국방부로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계속해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11조5천억원에 이르는 이전 비용을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위기에 닥친 탓이다.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가덕도신공항은 민간공항 건설이기에 정부가 나섰다는 논리가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라 국토부가 추진하는 게 맞고, 군공항 이전이 우선돼야 민간공항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대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TK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이 선결돼야 민항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나서 범정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도 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대구경북 지역민 입장에선 못내 개운치 못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비슷한 일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수 있다. 우리가 최초로 시작한 논의와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더욱 발 빨리 개진시켜 선점하는 일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최초가 곧 최대 수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먼저 논의를 시작한 사업이라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다. 공항 이전 관련 취재 중 현장에서는 "전국에 소음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공항은 수도 없이 많다"며 사업 필요성으로서 '소음' 문제를 내세우는 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쟁력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우리가 최초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울상짓고 있을 때가 아니다.
2026-11-18 11:23:25
지난해 전국 임차가구는 월소득의 17%를 임대료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가구도 1년 새 7.7%포인트(p) 늘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17.0%로 전년보다 1.2%p 높아졌다. 2017년(17.0%)과 같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만1천가구(대면 5만5천가구·비대면 6천가구)를 표본으로 진행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9.7%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이 16.2%, 도지역 13.3% 순이었다. 특히 서울이 21.5%로 가장 높았다. 대구와 경북은 오히려 낮아졌다. 대구는 14.4%로 전년(14.8%)보다 0.4%p, 경북은 13.3%로 전년(14.1%)보다 0.8%p 떨어졌다. 신혼부부의 부담은 더 컸다. 신혼부부 임차가구의 RIR은 20.2%로 전년(17.7%)보다 2.5%p 올랐다. 신혼부부는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거 요인으로 주거비 부담(4점 만점에 3.30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청년가구의 RIR도 16.0%에서 17.4%로 1.4%p 높아졌다.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가구는 45.9%로 전년(38.2%)보다 크게 늘었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1.2%)이 가장 많았고 ▷전세자금 대출지원(21.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2.2%) ▷월세보조금 지원(11.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득 하위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23.1%)과 월세보조금 지원(20.1%)을, 상위 가구는 구입자금 대출지원(47.6%)을 많이 꼽았다.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다. 가구주가 된 뒤 처음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8.0년으로 전년(7.9년)보다 0.1년 늘었다. 2018년(7.1년)과 비교하면 0.9년 길어졌다. 자기 집을 가진 가구 비율인 자가보유율은 62.0%, 자기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59.1%로 각각 0.6%p, 0.7%p 상승했다.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6.3배로 전년과 같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2배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 5.8배, 도지역 3.8배였다. 세 지역 모두 전년보다 낮아졌다. 강미나 국토연 선임연구위원은 "PIR 중위값 하락은 전체 가구 중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가격이 내려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연구보고서는 18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 공개된다.
2026-11-17 16:00:00
경북 포도 수출액 1년 새 2배로…전국 수출액 80% 차지
경북 포도가 해외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포도 수출을 이끌고 있다. 올해 경북 포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전국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경북 포도 수출액은 7천294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9.2% 증가했다. 전국 포도 수출액 9천60만달러의 8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출물량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경북의 포도 수출물량은 3천602t에서 9천617t으로 167.0% 늘었다. 전국 수출물량도 1만1천822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김천이 3천408만달러로 경북 전체 수출액의 4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상주가 3천95만달러(42.4%)로 뒤를 이었으며 영천 287만달러(3.9%), 경산 181만달러(2.5%) 순이었다. 김천과 상주 두 지역의 수출액을 합치면 경북 전체의 약 89%에 달한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상주시 대경사과원예농협 상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포도 수출 1억달러 달성 기념 선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생산자단체 및 수출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해외 판로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샤인머스캣 홍보행사를 열고 현지 수입·유통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 샤인머스캣은 대만 대형 유통업체인 까르푸에 처음 입점했으며 공급물량과 거래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필리핀시장 개척도 추진했다. 경북도는 이달 16~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포도 홍보행사를 열고 샤인머스캣과 글로리스타 등 신선 포도 및 가공제품을 선보였다. 경북도는 수출용 물량 확보와 품질관리, 해외 바이어 사후관리 등을 강화해 수출 확대를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포도 수출 1억 달러 달성은 생산농가와 수출기업,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대만 까르푸 입점과 필리핀시장 개척으로 경북 포도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수출 성과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1-17 14:54:51
"지역소멸·기후재난·초고령화 시대, 선제적 도로정책 전환 시급"
2050년 도로는 교통수요가 줄고 시설 노후화가 심해지는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이를 극복하려면 도로 공간의 기능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처방도 함께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17일 발간한 '국토정책Brief 제1089호 - 2050년 도로의 미래상 전망 및 정책방향'에서 2050년 도로가 직면할 문제로 ▷교통수요 감소와 불균형 ▷인프라 노후화와 재원 한계 ▷지역 불균형과 관리 공백 ▷도로안전의 복합 위기 ▷탄소저감 의무 등 5가지를 꼽았다. 국토연은 저출산·고령화 가속, 지역 양극화, 가치관 변화, 신(新)모빌리티 등장에 따른 이동 개념 변화, 물류 혁신 등으로 전체 교통수요와 여객·화물 수요가 모두 줄고 교통혼잡의 양극화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도로시설이 급증하는 반면 유지보수 재원은 구조적으로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 소멸이 빨라지면서 전체 도로 연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리 도로에서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와 탄소배출 저감·에너지 전환에 따른 대응 필요성도 함께 지적됐다. 국토연은 '2050년 도로는 이래야 한다'는 규범적 목표 아래 ▷모든 이동을 품는 도로 ▷모두의 삶을 잇는 도로 ▷사람을 지키는 도로 ▷스스로 진단·관리하는 도로 ▷탄소를 줄이고 에너지를 만드는 도로 등 5대 미래상을 도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미래 이동수단 공통 디지털 기반 구축, 다층·다목적 도로공간 제도화, 수단별 법제 정비와 도로공간 종합관리, 물류자동화 대응 거점 구축 등을 제시했다. 수요응답형 교통을 공공서비스로 전환하고 인구감소지역 도로의 시설·운영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가 도로데이터 체계를 마련해 상시 계측을 통한 인프라 자동감지를 확대하고, AI·로봇을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지자체의 도로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김준기 국토연 미래국토공간·인프라연구본부장은 "미래상별 목표는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미래상이 실현될 때 다른 미래상의 실현을 촉진하는 시너지 관계"라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기반은 소외지역 이동서비스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트램·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수용하도록 도로공간을 재편하면 친환경 수단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다.
2026-11-17 12:00:00
포도, 신선농산물 첫 '수출 1억달러'…상주서 기념 선적식
올해 포도 수출액이 1억달러를 넘어섰다. 신선농산물 가운데 한 품목이 수출 1억달러를 넘긴 건 처음이다. 한때 수입액이 수출액의 28배에 달했던 포도는 올해 처음으로 수출이 수입을 앞질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북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6일 경북 상주시 대경사과원예농협 상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포도 수출 1억달러 달성 기념 선적식'을 열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포도 수출액은 10월 말 9천65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2% 늘었다. 이어 11월 둘째 주 1억달러를 돌파했다. 지난달 15일 생산자와 수출업체, 정부가 상주에서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결의한 지 한 달 만이다. 열 달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액(8천538만달러)도 넘어섰다. 출하가 몰리는 10월 한 달에만 3천477만달러어치를 수출해 지난해 같은 달의 2.7배를 기록했다. 최대 시장은 대만이다. 대만 수출액은 5천130만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미국은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매장 납품이 본격화하면서 1천644만달러로 177.6%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홍콩(24.4%), 베트남(17.4%), 캐나다(5.6%)도 수출이 늘었다. 포도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칠레산 등 수입 포도가 밀려들면서 대표적인 시장 개방 피해 품목으로 꼽혔다. 10년 전인 2016년에는 수입액(1억4천501만달러)이 수출액(512만달러)의 28배였다. 올해 1~10월에는 수출액(9천65만달러)이 신선 포도 수입액(6천413만달러)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품종 개량과 품질 고급화, 수출 시장 개척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수출 경과 보고, 기념패 전달, 검역증명서 교부에 이어 참석자들이 함께 버튼을 눌러 '수출 1억달러 달성'을 선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상차한 샤인머스캣 컨테이너는 18일 부산항에서 미국으로 떠난다. 농식품부와 aT는 남미산 포도 출하가 끊기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미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다. 대만 선물세트 수요에 대응하고 아세안 지역에는 위조 방지 포장을 적용하는 등 국가별 마케팅도 이어가 연간 수출 목표 1억1천250만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승희 한국포도수출연합㈜ 대표는 "1억달러는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한 몸처럼 움직여 만든 결과"라고 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한국 포도가 세계에서 프리미엄 과일로 인정받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생산 기반과 수출 인프라를 더욱 촘촘히 갖춰 농가가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주산지로서 수출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원예농산물 출하 집중으로 농가 어려움이 큰 시기이지만 수출로 내수 부담을 덜고 농가가 제값을 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포도의 성공 공식을 다른 원예농산물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6-11-16 18:00:00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앞두고 미래 원전의 역할을 국민에게 묻는 공론화가 시민 참여 단계에 들어섰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공개토론회와 다음달 숙의토론회를 거쳐 연내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낮 12시 공식 홈페이지 '원전공론화'를 열고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위원회에 따르면 홈페이지는 공론화의 주제와 의제, 추진 일정, 위원회 구성과 회의 결과 등을 안내한다. 앞으로 숙의자료와 공개토론회 영상도 이곳에 올린다. 국민 누구나 '국민 의견' 게시판에 의견을 남길 수 있다. 국민기초조사를 거쳐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전용 학습방에서 사전 학습을 한다. 공개토론회는 오는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의제는 '미래 전력수급에서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와 '미래 우리 사회에서 원전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 2개다. 참석 신청은 17일부터 2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으로 참석자를 정한다. 다음달 11~13일에는 숙의토론회가 이어진다. 시민참여단이 10명 안팎의 분임으로 나눠 토의한 뒤 분임별 대표 질문을 전문위원에게 묻는 방식이다. 은재호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국민 누구나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열린 토론을 시민참여단의 숙의와 연결해 참여의 폭과 숙의의 깊이를 함께 넓히는 공론화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26-11-16 14:20:08
올 상반기 근로자 실질임금 상승률 0.3%…지난해 보다 낮아
올해 상반기 근로자 실질임금(1인당 임금총액 기준) 상승률은 지난 2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실질임금은 가계 구매력과 경기 회복 가능성의 신호로, 지난 5년 간 비반도체 부문 생산성 부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근로자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0.3%로, 2024년(0.5%)과 2025년(0.9%)에 이어 낮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이 반등했으나, 실질임금 상승세는 여전히 미약했다. 상반기에는 일부 고임금 산업의 특별급여가 임금 상승을 주도했으나, 전반적인 실질임금 상승세는 부진했다. 명목임금 상승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1.6%, KSIC 26, 이하 전자부품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12.3%) 등 일부 고임금 산업에 집중됐다. 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반등했음에도 평균 실질임금이 하락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오히려 확대돼 50% 내외에 달했다. 임금 상승이 일부 산업에 집중되고 전반적인 실질임금이 정체되는 흐름은 2021년 이후 지속되는 추세다. 전체 종사자의 실질임금은 2011~2021년 사이 24.0%(연평균 2.2%) 상승했지만, 2021~2025년 사이에는 0.2%(연평균 0.05%) 상승하는데 그쳤다. KDI 분석 결과, 최근 경제성장률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실질임금 정체 흐름은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 부진이 중요한 배경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준에서는 생산성 개선이 1인당 인건비 증가를 동반했으며, 산업 수준에서도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실질정액급여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KDI는 일시적인 생산성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 효과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축소되므로, 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려면 기조적인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 부진이 이어질 경우 임금 개선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고, 산업 간 임금 격차도 지속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구조개혁과 산업정책을 통해 비반도체 부문에서도 부가가치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특히 2021년 이후 비반도체 부문에서는 생산성 수준 상위 기업도 생산성이 정체, 기존 선도기업만으로는 생산성 개선을 이끌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주력산업은 제품 차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가격 경쟁 압력에서 벗어나고, 신산업은 진입과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해 생산성 높은 기업이 새로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종별 여건에 맞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노동과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원활히 이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과 근로자 전직⋅재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해 기업은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근로자는 성장하는 기업과 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도 제기됐다.
2026-11-16 12:00:00
경북 23개 사업 43조원 규모 건의…연내 고시 임박에 반영 여부 관심
대구경북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대구경북신공항과 경북 북부권을 잇는 노선을 대거 건의했다. 정부가 다음 달 말 고시를 목표로 막바지 평가에 들어가면서 지역 노선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가려진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2024년부터 고속철도 2개, 일반철도 13개, 광역철도 5개, 도시철도 3개 등 23개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3개 노선은 도시철도 노선으로 광역철도로 분류된다. 고속철도는 오송~안동, 동대구~창원 2개 노선이다. 일반철도에는 서산~울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김천~구미~신공항 철도, 문경~안동선, 의성~영덕선 등이 담겼다. 상당수가 철도망이 부족한 북부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광역철도는 신공항 연계에 무게를 뒀다. 서대구~신공항~의성~군위~영천~하양~동대구~서대구를 도는 통합신공항 순환 광역철도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철도를 의성에서 안동까지 잇는 연장 구간이 대표적이다. 대구시는 2024년 2월 군위군 요청에 따라 경북도·충북도와 함께 군위를 거쳐 청주와 포항을 잇는 216㎞ 동서횡단철도를 건의했다. 경북도는 이 노선을 청주공항~상주, 상주~군위, 군위~포항 3개 구간으로 나눠 건의 목록에 올렸다. 전문가는 공항 연계 노선의 수요를 높게 봤다. 우용한 경일대 철도운전시스템학부 교수는 "대구 동쪽 권역 주민이 대구경북신공항으로 가려면 서대구역과 동대구역 간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대구역에서 서대구역까지 이어지면 두 역은 물론 공항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성~안동 노선도 영주·안동 등 북부권 주민이 대구로 올 때 도로보다 통행시간을 줄일 수 있어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건 방향은 지역 건의와 맞닿아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5극3특 거점과 주변 도시를 촘촘히 연결해 지방 주도 성장과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한 철도망, 비수도권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을 이번 계획의 주요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도 "인구가 줄더라도 관광·산업 발전을 고려하면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투자 규모를 가급적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반영까지는 관문이 남았다. 전국 자치단체가 건의한 사업은 300건, 총사업비는 600조원에 이른다. 홍 장관도 이날 재원 한계를 언급하며 "적정한 투자 규모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계층화분석법(AHP) 종합평가로 사업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따진 뒤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이날 발제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사업이 반영된다고 당장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며 "미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폭넓은 사업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모든 사업에는 추진 우선순위가 있는 만큼 후속 단계에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26-11-13 17:30:00
[나라 살림 이래도 되나] 미래기금, 아동수당·출산지원 포함 "법도, 예타도 없는 사업"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아동수당·출산지원금 같은 현금성 복지사업이 편성되면서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법정급여를 경기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재원에 맡기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나왔다. 1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 예산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미래기금에 편성된 보건복지부 사업은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돌봄로봇 현장 확산 및 기반 구축 등 3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요구된 증액분을 반영하면 예산은 모두 4조4천864억원이다. 미래기금은 AI·반도체·우주항공·양자 등 미래 성장동력과 인재 양성에 투자하고, 세수 결손 같은 위기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려고 신설됐다. 내년 기금 규모는 162조3천억원, 이 가운데 사업비는 45조4천억원이다. 복지부는 올해 일반회계로 지원하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예산을 미래기금으로 옮기면서 사업명을 각각 '아동기본수당', '출산지원금'으로 바꿨다. 규모도 커졌다.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2조4천822억원에서 내년 2조9천272억원으로, 출산지원금은 4천111억원(첫만남이용권)에서 6천981억원으로 늘었다. 가장 큰 사업은 아동기본수당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미래기금에 3조3천252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 9세 미만 아동에게 지역에 따라 월 10만~13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개편해 내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기본지역은 월 20만원,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키우는 0~1세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을 더 준다. 출산지원금은 증액 요구분 4천154억원을 더해 1조1천135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합쳐 내년 7월부터 첫째 1천만원, 둘째 1천200만원, 셋째 이상 1천500만원을 주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한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 일반회계로 돌려야 한다고 맞섰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재원은 경기가 좋을 때만 생기는 추가 세수이자 초과 세수"라며 "지원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법적 근거부터 갖추고 일반회계로 되돌려 복지위가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도 없고 예타도 없는 사업을 기금에 먼저 넣은 것"이라고도 했다. 두 사업은 현행 아동수당법에 근거가 없고, 출산지원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상태라는 것이다. 여권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기본수당이나 출산지원금은 매년 투입되는 재정인데,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며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요한 이런 사업의 경우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 예산을 기금에 편성하는 게 맞느냐"며 "재원이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정급여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예산"이라며 "재원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지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복지위는 이날 상정한 예산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2026-11-12 17:30:00
[나라 살림 이래도 되나] 고갈 시점 예단 불가? 미래 예측 못하는 미래기금
정부가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대해 고갈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히며 기금 운용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162조원 규모의 미래기금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고갈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기금이 한시적이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했고, 조 차관은 이같이 답했다. 조 차관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9년 이후에는 미래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선 반박했다. 이어 "예정처에 따르면 2029년 이후 추가세수가 적립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세수 자체가 보수적으로 짜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뒤집어 말하면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추가 세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세입 측면에선 초과세수도 연도 중 변경의 건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학계에서는 미래기금 재원 조달·운용 방식,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6일 열린 '2027년 예산안 평가 : 미래 투자와 재정 지속가능성의 균형' 정책토론회에서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나 사이클은 언젠가 반전되며 세수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며 "호황기 세수를 항구적 세입으로 보고 경직성 지출을 늘리면 하강기에 지출 조정 압력과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래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와 관련해선 "과거 추세만으로 일시적 세수 증가와 지속 가능한 세수 증가를 구분하기 곤란하다"며 정부의 세수 전망과 실제 적립 여력을 검증할 독립적 재정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기금 구조에 대해 "회계 트릭"이하며 "회계상으로는 세수로 기금을 채우는 모양새지만 실체는 빚으로 쥔 104조원대의 현금"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통화정책은 긴축하는데 재정은 위기 때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그 지출은 되돌릴 수 없는 항구적 지출"이라며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기금지출 변경 한도 등 헌법·국가재정법·예산총계주의·적립 규칙 등이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기금의 적립·집행·운용·감독이 한 부처에 집중되는 데다 기금 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도 봤다. 이어 김 회장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흑자로 쌓아 해외 안전자산에 둔 기금은 남았고 빚과 국내 투자에 기댄 기금은 손실로 끝났다"며 "부분 수정으로 고칠 수 없는 예산안이므로 국회는 전면 재편성을 요구하고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2026-11-12 17:30:00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농협 개혁법 상임위 통과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고 감사기구를 독립법인으로 분리하는 농협 개혁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반복되는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취약한 내부통제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다. 당정협의 개혁방안을 토대로 법안소위에서 7회 심사를 거쳤고, 조합장과 농업인단체 의견을 반영해 세부 내용을 손질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다. 조합장 1천104명이 투표하는 현행 방식을 전체 조합원 약 187만명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직선제로 바꾼다. 2028년 차기 선거부터 적용한다. 2031년 동시조합장선거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회장 임기는 2031년까지로 줄이고, 이 회장에 한해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한다. 후보 자격도 강화한다.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하며, 선거일 공고일 3년 전부터 임기 종료 때까지 정당 당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2028년 선거에는 1년 기준을 적용한다. 감사 기능은 중앙회에서 떼어낸다. 중앙회 내부 조합감사위원회 기능 등을 분리해 범농협 체계 안에 별도 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 5명 가운데 농식품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가 1명씩, 중앙회가 2명을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법 개정 후 6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내고 1년 안에 분사, 2년 안에 독립법인화를 마무리한다. 농식품부는 농협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감사 명령을 내리거나 공동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 문턱도 낮춘다. 조합 회계장부 열람·사본 발급 청구 요건을 조합원 100명 또는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회에 대해서도 조합원 100명 이상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중앙회장과 임직원의 자회사 인사·경영 부당 개입은 금지되고, 조합 이사·감사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된다. 독립이사 제도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에 협력하고 하위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조합원 참여와 농협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 농협이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11-11 18:17:56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고용률)이 늘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했다. 뚜렷한 이유 없는 단순 미취업보다는 재학·수강이나 고령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917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13만9천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0.3%포인트(p) 상승했다. 고용률은 50대, 30대 등에서 상승했지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1.7%p 하락했다. 연령계층별로는 20대에서 20만 3천명, 40대에서 3만 2천명 각각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19만 6천명, 30대에서 12만 8천명, 50대에서 4만 2천명 각각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는 40대, 50대 등에서 상승했으나, 여자는 20대, 60세이상에서 하락했다. 산업별 취업자의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증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만 9천명·7.5%) ▷운수 및 창고업(4만 8천명·2.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3만 7천명·2.6%)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숙박및음식점업(-13만 7천명·-5.8%) ▷농림어업(-10만 1천명·-6.9%) ▷건설업(-4만 2천명·-2.2%) 등에서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60만 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 6천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0%를 기록해 0.2%p 떨어졌다. 실업률은 30대, 50대 등에서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달 5.2%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1%p 하락했다. 고용률은 20대와 60세 이상에서 하락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학업이나 연로로 인한 비중이 컸다. 특별한 이유 없이 미취업 상태인 '쉬었음' 인구는 6만 9천명(2.7%) 감소했지만, 재학·수강(13만 1천명, 3.9%), 연로(6만 8천명, 2.7%) 등에서 증가해, 지난해 같은달 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9천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34만명으로 지난달(36만 8천명) 대비 약 2만 7천명 감소했다.
2026-11-11 13:43:44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노동시장·산업·지역·세대·사회 5대 분야 격차 해소에 나선다. 반도체 중심 성장과 수도권 일극체제, 고령화, 인공지능 전환(AX)이 맞물려 'K자형 양극화'가 굳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진단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1년 69.1%에서 지난해 61.1%로 떨어졌다. 60세 이상 가구 순자산은 30대 가구의 2.14배로 2020년(1.47배)보다 벌어졌고,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8%)을 크게 웃돈다. 꾸준히 개선되던 지니계수도 2023년 0.323에서 2024년 0.325로 악화했다. 정부는 양극화가 성장 잠재력도 갉아먹는다고 강조했다.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이 1%포인트(p) 오르면 2년 뒤 총요소생산성이 0.16% 떨어진다는 한국은행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고용 효과가 낮은 반도체·IT 중심 성장과 수도권 일극체제가 겹쳐 비수도권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으로 성장의 온기가 퍼지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 인원은 컴퓨터·전자가 2.87명으로 전산업 평균(7.8명)에 크게 못 미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50년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파른 고령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대응 전략은 계층 간 '이동성 복원'과 취약 부문의 '하방압력 해소'다. 정부는 과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않고 문제해결형 핵심과제를 골라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패키지를 집중 투입한 뒤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보완해 방산·자동차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TF 아래에는 재경부·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팀장을 맡는 총괄반과 5개 작업반을 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노동부 차관이, 산업(기업) 간 격차완화반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역 간 격차완화반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차관이 이끄는 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도 참여한다. 작업반은 매주, 총괄반은 월 2회 이상 회의를 열고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는 12일 총괄반을 가동하고 부처 간 합의된 과제를 연내 '2027년 경제성장전략' 핵심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를 거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양극화 대응 예산은 117조1천억원으로 올해(85조7천억원)보다 늘었다.
2026-11-11 09:00:00
국가 발주 공사도 300억 미만이면 지역업체 의무 참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체에 넣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범위가 300억원 미만 공사로 넓어진다. 비수도권 기업에 주는 조달 입찰 가점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낙후도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권역별로 달라진다. ◆수도권 기업, 공공조달 수주 45% 차지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공사 분야, 올해 4월 물품·용역 분야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앞선 대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했다. 정부가 대책을 다시 내놓은 것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도권 쏠림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조달 계약 238조5천억원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따낸 물량은 107조8천억원으로 45.2%를 차지했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1%에 불과하다. 수도권 기관이 발주한 물량은 78조원이었지만 수도권 기업은 이보다 29조8천억원을 더 가져갔다. 비수도권에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지역 기업과 계약한 비중은 각각 53.1%, 49.0%로 지방정부(82.3%)보다 크게 낮았다. 분야별로는 공사의 경우 비수도권 발주 물량의 78.7%를 비수도권 기업이 수주했다. 물품은 61.2%, 용역은 53.7%에 그쳤다. 수도권 기관이 발주한 용역의 88.5%를 수도권 기업이 가져간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34.8%포인트(p)에 이른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 경제에서 큰 몫을 담당하는 지역 건설사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대규모 업체와의 경쟁에서 수주 기회 자체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공사 지역업체 지분 인정 한도 최대 3배로 공사 분야에서는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 기준을 대폭 끌어올린다. 현재는 국제입찰 의무 고시금액에 묶여 국가기관은 88억원, 공공기관은 265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를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높인다. 국가계약에서는 지역업체가 30% 이상 지분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난해 조달청이 직접 발주한 종합공사 금액 기준으로 자치단체는 94%에 이 방식을 적용했지만 국가·공공기관은 3%에 그쳤다. 정부는 적용 비중이 6%로 늘면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외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10곳이 안 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동계약은 주 계약자가 함께 참여하는 업체의 능력을 높여 같이 성장하자는 취지"라며 "지역 업체를 공사에 계속 포함시켜 능력을 키워주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 지분을 인정하는 한도도 넓힌다. 지금은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때 각 업체 시공 지분을 시공능력평가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300억원 공사에 지분 30%로 참여하면 90억원어치를 평가받아야 하지만,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인 업체는 45억원까지만 인정받는다. 앞으로는 인정 한도를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로, 턴키 등 대형공사는 최대 3배까지 늘린다. 2천억원 규모 토목공사를 기준으로 지분 10%를 맡을 수 있는 지역업체는 광역 평균 23.3개사에서 34.4개사로, 3배를 적용하면 40.5개사로 늘어난다. 완화된 한도를 넘겨 입찰하면 감점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 기업은 애초부터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시공 실적이 없고, 실적이 없으니 다음 단계로 못 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약에서는 이미 3배까지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방 이전 기업 가점 최대 3점…위장 이전은 낙찰 배제 물품·일반용역 분야의 비수도권 기업 가점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와 연계해 차등화한다. 적격심사에서 수도권 기업이 우대 필요성이 가장 큰 4권역으로 본사를 옮기면 3.0점, 3권역은 2.0점, 2권역은 1.5점을 받는다. 이전 가점은 2년간 준다. 해당 권역에 원래 있던 기업은 4권역 1.5점, 3권역 1.0점, 2권역 0.5점이다. 지난달 행안부가 행정예고한 분류안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가 2권역, 대구 군위군과 경북 안동·의성 등이 4권역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가점이 없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도 비수도권 가점을 새로 도입한다. 지방으로 옮긴 중소기업은 이전 초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최근 2년 안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은 물품제조·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점수를 만점으로 처리한다. 이전 비용과 거래 중단 등으로 초기 재무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10억원 이상 물품제조 입찰에서는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기준실적의 50%만 채워도 만점을 준다. 광역시·도 안의 인구감소지역 기업끼리만 경쟁하는 제한경쟁 입찰도 허용한다. 지금은 시·도 단위로 지역을 제한하다 보니 수주가 광역 내 거점도시 기업에 몰렸다. 고시금액 미만 계약이면 발주기관이 공사 현장이나 납품지가 있는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 참가 자격을 좁힐 수 있다. 물품·용역은 2억3천만원, 종합공사는 88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혜택을 노린 위장 이전은 막는다. 물품·용역 분야에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도입하고, 허위 이전으로 가점을 받으려다 적발되면 낙찰에서 빼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공사 분야는 국토교통부가 시공평가에 공동수급체 참여 지분 대비 실제 시공 실적을 따지는 항목을 새로 넣는다. 100억원 이상 공사가 끝난 뒤 지역업체가 약속한 지분만큼 실제로 시공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낙찰 예정자 현장 사실조사는 내년 1월부터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공사로 넓힌다. 올해 1~9월 1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 조사에서는 입찰 308건에서 19개사가 적발됐다. 공사 분야를 뺀 나머지 대책의 효과는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물품 적격심사 시장은 1조2천억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5조300억원가량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어떤 건은 가점 0점 몇 점 때문에 낙찰자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시장 규모는 알지만 가점으로 인한 효과는 분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대책의 효과도 아직 분석되지 않았다. 재경부에서도 "실적이 쌓여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예규와 조달청 지침처럼 빨리 고칠 수 있는 규정은 내년 1분기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2026-11-11 09:00:00
국비 지반탐사 첫해…대구 땅속 빈 공간 116곳, 전국의 15%
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지반탐사 국비 지원사업에서 대구에서만 땅속 빈 공간(공동) 116곳이 발견됐다. 전국에서 찾아낸 772곳의 15%에 해당한다. 반면 경북은 최근 6년간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대구의 3.7배에 이르는데도 사업 첫해 첫 수요조사에서 신청한 시·군이 한 곳도 없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반탐사 용역비 보조사업'을 시작했다. 자치단체가 싱크홀 우려 지역에서 벌이는 지반탐사 용역과 복구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 상하수도관이 묻혀 있거나 도로 패임이 생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구간이 주로 대상이 된다. 대구는 지난해 지반탐사 용역·복구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받았다. 탐사에서 발견된 공동 116곳은 모두 복구됐다. 경북은 지난해 신청한 시·군이 없어 국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싱크홀 사고는 경북에서 훨씬 잦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56건으로, 같은 기간 대구(15건)의 3.7배다. 대구의 연도별 싱크홀 사고는 ▷작년 3건(달서구 1, 달성군 2) ▷2024년 3건(동구·북구·군위군 각 1) ▷2023년 4건(북구·달성군 각 2) ▷2022년 2건(남구·북구 각 1) ▷2021년 1건(동구) ▷2020년 2건(달성군 2) 등이다. 경북은 올해 들어서야 국비 2천만원을 받아 6곳에서 지반탐사 용역을 진행했다. 대구는 1억5천만원으로 16곳을 탐사했다. 내년 용역 대상 구간으로는 경북도가 20곳, 대구시가 2곳을 신청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처음 신청할 때는 시·군 수요가 없어 예산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지난해보다 올해 사업을 신청한 곳이 많은 만큼 참여 독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첫해 전국에서 발견된 공동 772곳 가운데 750곳은 복구를 마쳤다. 복구율은 97.2%다. 나머지 22곳은 연내 복구할 예정이다. 국비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43억6천만원이 교부됐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신청하면 국토부가 광역단체에 예산을 교부하고, 광역단체가 이를 다시 기초단체에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내년 국비는 50억원 규모로 잠정 편성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1월 건설정책국에 전담 조직인 '지하안전팀'을 신설해 이 사업을 맡겼다.
2026-11-09 17:00:00
국내에서 열차가 속도를 줄이며 한 해 만들어내는 전기가 32만 가구가 1년 동안 쓰는 양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3만 가구분은 쓰이지도 못한 채 버려진다. 회생전력을 계량하고 거래할 제도가 없어서다. 철도 운영기관들은 이 전기를 전력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도시철도를 포함한 국내 전기철도의 연간 회생전력은 약 1천185GWh이고, 이 중 약 115.5GWh가 버려진다. 코레일 열차만 따지면 연간 728GWh다. 회생전력은 열차가 제동할 때 바퀴가 전동기를 돌려 얻는 전기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북)이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회생전력의 약 70%는 인근 열차가, 7.4%는 역사 설비가 쓰고 나머지 22.6%인 164GWh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전력망으로 넘어간다. 김 의원은 이 전기의 가치가 연간 약 300억원에 이르지만 코레일은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코레일이 올해 4월 전력거래소에서 일부 전기를 직접 사기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한전과 달리 전력거래소는 회생전력을 계량한다. 코레일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계량에 따른 손실을 2천886억원으로 추산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계량 설비 설치와 요금 환급을 요구하는 재정을 신청했다. 한전은 법적 근거가 없어 계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열차 설비를 전기설비로 인정하지 않아,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전력시장에서 정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은 사정이 다르다. 코레일에 따르면 유럽은 철도 회생전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그만큼 전기요금에서 빼주고, 이 전력을 전력망에 통합해 주거지와 전기차 충전소 등에서 쓴다. 코레일은 전기사업법을 고쳐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고, 회수·저장·활용 설비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정책 지원 대상에 넣어달라고 요구한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각각 발의됐지만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전기사업법 주무 부처인 기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전도 국감에서 고조파 등 회생전력 품질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생전력이 이미 계통에 유입되고 있었다면 품질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정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장은 "철도 회생전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전날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서울·부산·인천교통공사 등과 함께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2026-11-06 14:13:23
올해 신지식농업인 5명 중 3명 경북…영천·경산·예천서 배출
올해 '신지식농업인' 5명 가운데 3명이 경북에서 나왔다. 이로써 경북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지역별 최다 선정을 기록했고, 경산은 2년 연속 선정자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신지식농업인 5명을 선정하고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신지식농업인 지식전파대회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여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3명, 경기·경남 각 1명이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 혁신을 이끄는 농업인이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까지 503명이 선정됐다. 올해는 시·도가 추천한 후보 40명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평가와 현지 실사,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을 가렸다. 경북 선정자 3명은 모두 지역 농산물에 가공·육종 기술을 접목했다. 박진환(58) 영농조합법인 위와이너리 대표(영천)는 무가당 양조 기술을 개발해 고품질 와인을 생산하고 포도의 부가가치를 높였다. 와인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을 연계해 지역 특산물 소비도 늘렸다. 조이혁(45) 농업회사법인 한림농원 대표(경산)는 수확 시기를 늦춘 대추 품종 '한림8호'를 개발했다. 출하 가격을 끌어올리고 노동력을 줄였으며, 재배 기술 보급과 품종 산업화로 대추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황영숙(46) 영농조합법인 농부창고 대표(예천)는 저온압착 방식의 참기름·들기름 제조 기술을 개발해 유해물질 발생을 줄이고 영양소 보존성을 높였다. 지역 농가와의 계약수매와 해외 수출로 국산 참깨 소비를 넓혔다. 경기 평택의 이진영(52) 아인스 대표는 곡물 부산물을 활용한 저당화·발아 공정 기술로 곡물의 기능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줄였다. 경남 거창의 청년농 윤의식(36) 남부파머스 대표는 저온농축공법으로 초당옥수수의 맛과 영양을 살려 상품성을 높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혁신을 이끌고 있다"며 "신지식농업인의 역량과 활동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은 최근 3년간 전국 신지식농업인 20명 가운데 7명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김준영 안동제비원전통식품 대표(안동), 이만희 참배수출단지 대표(상주), 박복용 피밀리 대표(경산)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2024년에는 울진의 권나영 농업회사법인 ㈜대성 대표 1명이 선정됐다.
2026-11-05 16:00:00
"이 땅에 집 지을 수 있나" AI가 인허가 미리 진단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내년 1월 경북 경산과 영천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 성과 보고회를 열고 서비스를 처음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바탕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진단한다. 이용자가 일상 언어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질문 의도를 분석하는 기술을 적용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쳤다. 실증과 시범 운영을 위한 환경도 구축했다. 시범 운영 대상은 경산과 영천을 비롯해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등 5개 지방정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실증용 서비스를 우선 선보였다. 정부는 5개 지역 실증과 시범 운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 내년 6월부터 시범 운영 대상을 18개 지방정부로 넓힐 계획이다. 진단 대상 인허가를 추가로 개발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내년 1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한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AI 혜택을 체감하도록 추진하는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과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과기정통부 공모에서 국토부 과제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올해 4월 착수했으며, 내년 12월 개발 완료가 목표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보고회는 국민의 최접점에 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서비스 실증 성과를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 서비스가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도와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11-04 16:00:00
공장 지을 곳 더 찾기 쉬워진다, 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미리 확인
공장을 세울 업종과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알맞은 부지를 세부 주소까지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PC에서만 가능하던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은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장을 세울 후보지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를 검색·분석해 설립 가능 여부를 진단한다. 실제 지형을 구현한 3차원 공간정보 위에서 건물 배치, 토공량,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건폐율·용적률)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를 미리 따져볼 수 있다. 국토부의 디지털트윈국토 플랫폼(V-World·K-GeoP)과 산업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을 연계해 개발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국민과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후보지 진단에 머물던 기능이 맞춤형 입지 추천까지 넓어졌다. 산업활력·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공장 최적지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어서 공장 설립 관련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업종에 맞춰 원하는 입지의 위치·면적·지목·공시지가 등을 설정하면 세부 주소까지 한 번에 추천받는다. 스마트폰 서비스도 시작했다. 그동안 사전 진단은 사무실 등 실내에서 PC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현장 조사를 하면서 규제 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조회·진단·추천 서비스는 팩토리온(factoryon.go.kr) 모바일 웹에서 이용할 수 있다. 3차원 공간을 활용한 상세 분석과 시뮬레이션은 사양 문제로 기존처럼 PC에서만 제공한다. 개선된 서비스는 4~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에서 소개된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익성·편리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라며 "다른 건축·토지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석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토부, 지방정부와 협력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공장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2026-11-03 11:02:06
"K-농기계 수출 길 찾는다"…14개국 바이어 대구 집결
14개국 농기자재 구매업체(바이어)가 대구를 찾아 국내 농기계·시설자재 기업과 수출 상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4~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와 연계해 '2026년 농기자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필리핀 농업기계화센터(PhilMech·필맥) 초청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수출상담회는 4~5일 엑스코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호주·덴마크 등 14개국 바이어 25개사와 농기계·시설자재 분야 국내 수출기업 56개사가 참가해 1대1 상담 400여건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바이어 초청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손봤다. 기업 수요를 미리 파악해 바이어와 연결하고,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2024년 대구 수출상담회에 처음 참가한 뒤 국내 기업과 꾸준히 거래해 온 카자흐스탄 바이어도 다시 초청했다. 이 바이어는 상담회 현장에서 국내 7개 기업과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4일에는 국내 농기계 기업의 필리핀 진출을 돕기 위한 필맥 초청 설명회가 열린다. 농식품부와 필맥, 주한 필리핀대사관, 한국농기계협동조합, 국내 농기계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필맥 농업기계화부 담당 과장이 필리핀 농기계 시장 현황과 수출 전략을 소개하고, 현지 농기계 국가인증제도와 수입등록 절차, 정부 조달·보급 사업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한다. 5일에는 필맥과 주한 필리핀대사관 관계자가 필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농기계 기업 이화산업사와 불스를 방문한다. 이화산업사는 필리핀 농업의 핵심인 도정·건조 등 수확 후 처리 분야에서, 불스는 밭작물 기계화 분야에서 각각 필맥과 협력하고 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외국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실질적인 거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외국 유망 바이어 발굴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수출 대상국 정부기관·관계자와의 협력을 넓혀 국내 농산업 기업의 외국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11-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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