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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농지 아니면 처벌 안한다…"특별법 추진" 한발 물러선 정부

  농지 조사에서 휴경이나 무단 임대, 미허가 시설 등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농지 조사 이후 처리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례별 처분 기준을 제시한 것.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다"며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경매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경우,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팔거나 임대한 경우다. 다만 이들 사례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15만㏊ 정도"라며 "위반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조사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농지를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중·사찰 소유 농지와 미등기 상속 농지, 맹지 등도 처분하지 않는다. 송 장관은 "상속은 거짓으로 영농계획서를 쓴 적이 없으니 투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 농막·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농지은행에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피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정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등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2~3년의 특례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관행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지목 등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하지 않더라도 처분 절차는 밟지 않는다.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가에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이미 처분명령이 나간 분들에게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처분 판단 기준은 전국 단일 지침으로 통일한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은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한다. 내년 농지은행 예산은 올해보다 약 25% 늘리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와 추가 증액을 협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대차와 휴경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임차농의 권리도 강화한다. 송 장관은 "이미 임차 비율이 농지의 47%"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2일부터 상담센터(1811-8852)를 운영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인단체가 상담에 참여한다. 특별조치법은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처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10-08 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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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높인다"…기획처, 지역 주도 성장에 재원 집중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우선순위 사업을 직접 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도 성장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도약을 이끄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뒤 18년 만인 올해 초 공식 재출범했다. 박 장관은 조직 재출범과 함께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점도 끊임없이 돌아보겠다"고 했다.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 투자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미래 세대인 청년을 핵심 투자 대상으로 삼아 교육과 일자리, 자산과 주거를 비롯해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삶 전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정 운용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국민 뜻에 따라 쓰이고 그 혜택이 국민 삶에 닿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국민의 참여와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나라살림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6-10-08 13: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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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종 노동환경 실태, 노사정이 함께 살핀다…TF 출범

  정부와 택시업계 노·사가 택시 종사자의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려고 머리를 맞댄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택시업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칭)의 킥오프 회의를 열고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택시업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꾸린 TF다. 노동계에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경영계에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국토부가 나서고,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택시업을 더 나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TF 운영 방향과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앞으로 전문가 발제를 통해 그동안 이뤄진 택시업 노동환경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검토한다.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택시업 실태조사 추진계획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2026-10-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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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정감사] "공공기관 정주대책 지자체 떠넘기고 기업엔 2천억 혈세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주·지원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서, 민간기업 투자에는 국비를 투입하는 이중적 지원 구조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장관에게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반발이 심하다"며 "지난달 29일 국토부가 이전 대상 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광역단체에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장관은 "실무적인 답변은 해당 국·실장이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근로자 주거·정주여건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대책은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기업의 자발적 결정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강 의원은 정부의 지원 방식이 공공기관 이전과 민간기업 투자 사이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신규 사업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에 내년 1조5천억원을 편성(매일신문 10월 1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근로자 주거·정주여건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정부는 행정기관도 공공기관도 아닌 사기업의 자발적 투자에 대해 직원 주거비 2천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안다"며 "공공기관 이전에는 지방정부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기업의 자발적 결정에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중앙정부는 반도체 초과세수와 지방정부 지원 축소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방정부는 재정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사기업에 국민 세금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우리가 준비한 예산은 아닌 것 같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해당 예산은 국토부가 아닌 산업부 소관이다. 정부는 연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4분기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6-10-07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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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6년 9개월 만에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

  경북 경산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2020년 1월 해제 이후 6년 9개월 만이다. 팔리지 않은 새 아파트가 빠르게 쌓이면서 신규 공급 관리 대상에 오른 것. 7일 HUG에 따르면 HUG는 전날 경산을 포함한 전국 5곳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공고했다. 경산과 경기 오산시가 새로 지정되고 강원 강릉시가 빠지면서 지정 지역은 전월보다 1곳 늘었다. 나머지 3곳은 인천 영종구, 부산 강서구, 충남 천안시다. 경산의 미분양 주택은 8월 말 기준 1천753가구로 경북 전체(5천879가구)의 29.8%에 이른다. 경북 미분양 10가구 가운데 3가구가 경산에 몰려 있는 셈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주택 공급이 지나치게 많거나 늘어나는 지역을 HUG가 매달 지정해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제도다. 미분양이 1천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경산은 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나머지 4곳도 2개 이상 요건에 해당했다. 지정 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반드시 HUG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보증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신규 분양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경산에는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적용된다. 단, 모든 사업장이 심사 대상은 아니다. 임대주택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률 60% 이상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100가구 미만 주택(아파트 제외)과 오피스텔 사업, 일반분양 비율이 30% 이하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은 심사에서 빠진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5곳의 미분양 주택은 8월 말 기준 1만1천235가구로 전국 미분양(6만9천134가구)의 16.2%를 차지한다. HUG는 사전심사 세부사항과 선정 공고 안내는 홈페이지와 콜센터, 전국 영업지사에서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10-07 1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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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한식의날 기념 '2026 한식대축제(HANSIK FESTA)' 24일 개최

  올해 첫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제1회 한식의 날'(10월 24일)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념 행사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7일 "오는 23~25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및 거울못 일대에서 '2026 한식대축제(HANSIK FESTA)'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식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역사적인 첫해이다. 한식의 날인 10월 24일은 완성과 조화를 상징하는 숫자 '10'과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흐름을 담은 '24절기'의 의미를 결합했다. 자연과 계절이 어우러지는 한식 고유의 가치를 담는다는 의미도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한식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식과 한식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명인과 셰프의 조리 시연, 한식 체험, 팝업스토어 등 내·외국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대국민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첫날인 23일 K-푸드 주요 수출국 및 외교관계 수립 기념국 등 주한 외교단, 한식 업계,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식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한식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한다. 한식 컨퍼런스에서는 한식 현장과 산업, 문화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펼쳐진다. 행사 사흘 동안 거울못 일대에서는 누구나 한식을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각종 명인과 유명 셰프·크리에이터가 조리 시연에 나서 한식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영화와 콘텐츠 속 한식을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한식기업 홍보관에서는 다양한 한식 제품을 소개하고, 한식당 팝업스토어에서는 새로운 감각으로 선보이는 한식 메뉴와 디저트를 만날 수 있다. 플리마켓에서는 한식 식재료, 한식 디저트, 기물 등 우리 식문화와 관련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진희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최근 한식은 우리만의 식문화를 넘어 세계인과 소통하고 우정을 나누는 외교적 자산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첫 한식의 날을 계기로 농식품부와 함께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K-푸드 공공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처음 맞이하는 한식의 날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전통 한식부터 첨단 기술과 감성이 결합된 새로운 요리와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으니, 많은 내외국인이 방문해 한식의 맛과 이야기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식 컨퍼런스 참가 신청은 8일부터, 한식 체험 프로그램 사전 신청은 12일부터 네이버 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한식진흥원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10-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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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연말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공공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겨냥한 정부 집중단속이 12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바로잡은 업체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는다. 국토교통부는 7일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1차관 주재로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점검 대상과 인력,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 단속 대상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가운데 인공지능(AI) 분석 등으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275곳이다. 국토부와 공공기관 인력 130명 이상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도 연계한다. 현장 관계자나 제3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현장점검에 나서 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포상금 제도는 지난 6월 손질했다.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 요건을 완화했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다. 포상금은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지급하며,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 신고 건이라면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감경은 9월에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시행령은 내년 1월 시행되지만, 국토부는 이번 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업체에도 시행 이후 이뤄지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을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감경 폭은 1/2 이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불법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부실공사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0-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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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자력발전소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주민 안전 최우선

  경북 포항 19개 마을 주민이 제기한 재난 경보 장비, 비상 대피로 등 안전시설 보강 요구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해당 지역은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곳이다.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비정상적으로 방출될 경우에 긴급하게 주변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보호조치가 취해지는 구역이다. 6일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마을 재난 경보 장비 보강·설치, 비상대피로 구축 등을 위한 서면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항시가 포함되자, 주민 보호 비상 대책 등을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 중 일부를 포항시에 교부하고 있다. 포항시는 또 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부받은 예산의 80%를 일반회계, 20%는 특별회계로 편성·집행해왔다. 다만 포항시가 일반회계로 편성 · 집행할 경우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서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은 예산의 교부 및 집행 상황을 확인해 재난 대응 장비와 시설을 보강 및 설치하고, 비상대피로 마련 등 조치를 통해 주민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집단 고충민원을 올 4월 국민권익위에 신청한 바 있다. 포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재난 경보 장비·대응물자장비는 노후화돼 있고, 대피로 또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다수 차량의 동시 대피로 인해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주민 보호 및 대피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및 주민과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마을에 비치된 재난대응 물자 교체와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설치·보수·관리 ▷올해 12월까지 비상대피로 보강·축 등 도로 건설·관리계획을 위한 방법을 협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br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교부하고, 해당 재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편성 및 집행하기로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특히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 사전 방송 시스템과 대응 물자 및 비상대피로를 보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을〈br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6-10-06 1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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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허위 매물, 공적장부 확인이 가장 중요"

  부동산 매물 광고를 볼 때는 광고 내용이 건축물대장·등기부 같은 공적장부와 일치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출범 5주년을 맞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하 기획단)이 허위 매물에 속지 않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다. 김기대 기획단장은 지난달 30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공적장부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고만 믿지 말고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라는 당부다. 허위 광고가 그만큼 많아서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이 적발됐다. 먼저 볼 것은 건물 용도와 권리관계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주택'으로 광고하거나 융자금 등 권리관계를 거짓으로 적는 것이 대표적인 위반 유형이다. 김 단장은 "가령 '단독주택'이라고 광고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로 확인되거나, '융자금 없음'이라고 광고했으나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거짓 광고로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융자금 없음'이라고 광고한 매물의 등기부등본에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례도 적발돼서다. 광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살펴야 한다. 매물 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전세 가능, 상담 환영' 같은 문구로 광고한 사례가 나왔다. 소재지·면적·가격 등 반드시 밝혀야 할 정보가 빠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시세보다 싼 원룸을 내놓으면서 지번과 위반건축물 정보를 뺀 광고도 있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은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한다. 김 단장은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거나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비싸게 파는 수법을 주로 쓴다. 그는 "전세 계약 전에는 선순위 권리관계와 세금 체납 여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가계약금·예치금·조사비 등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공문서가 아닌 영상·홍보 책자만으로 개발 가능성을 설명하는 경우 계약을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가 공개하는 실거래 정보도 활용할 만하다. 김 단장은 "거래가격뿐 아니라 직거래 여부, 중개사 소재지, 등기일, 계약 해제 여부 등을 함께 공개해 국민이 실제 거래가와 거래 이후 등기 진행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도를 속인 광고가 특히 문제 되는 곳은 생활숙박시설이다. 기획단은 올해 기획 모니터링에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천595곳 가운데 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꾸지 않은 91곳(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을 골라 네이버페이부동산·직방·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광고 1천180건을 점검했다. 의심스러운 광고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신고할 수 있다. 기획단은 신고 건을 상시 조사하고, 위반이 의심되면 담당 자치단체에 조치를 요구한다. 자치단체는 위법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집값 담합이나 무등록 중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한다. 2021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출발한 기획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으로 이상거래도 상시 감시한다. 미성년자 거래, 자녀 불법 증여, 증여세 탈루 등이 주로 걸러진다. 잔금 지급 뒤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거래가 끝난 매물이 계속 광고되는지도 확인한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경북 영천 출생 경산 무학고·고려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42회 국토부 도시경제과장·대중교통과장·항공정책과장·도시정비기획과장·도로정책과장

  2026-10-0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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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할인 효과' 자찬했지만…끝나자 밥상물가 반등

  정부가 추석 '역대 최대 할인'으로 물가를 끌어내렸다고 자평했지만 할인이 끝나자마자 밥상물가는 다시 오르고 있다. 대구의 배추값은 연휴 전보다 30% 넘게 뛰었다. 고속도로 기름값을 내린 비용 61억원은 고스란히 공기업이 떠안게 됐다. 가격과 총량을 인위적으로 묶는 단기 처방이 정상적인 시장 경쟁을 흔들고, 그 비용을 공공 부문과 취약계층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계는 정부의 가격 개입이 시장 신호를 왜곡하고 결국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한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라 8월(3.1%)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이주섭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장은 이날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며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역대 최대 할인지원'과 공급 확대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두 달 연속 1년 전보다 내렸다고 평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p) 낮췄으며, 이 조치가 없었다면 3.5%까지 올랐을 것이라고 자찬했다. 할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1일 대구의 쌀(상품·20㎏) 소매가격은 6만5천525원으로 연휴 직전보다 5.9% 올랐다. 정부가 할인 지원 예산을 590억원에서 1천490억원으로 늘려 가며 누른 가격이다. 정부의 가격 개입이 시장 경쟁을 위축시킨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ℓ당 100원을 내린 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량은 설 연휴보다 69.1% 늘었다. 일반 주유소 업계는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어렵게 한다"며 반발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속에 취약차주의 빚이 부실로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간 가계 부실채권만 2조5천529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격과 대출 총량 등을 단기간에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시장의 가격 신호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면 기본적으로 시장 질서에 왜곡이 생기고, 왜곡된 만큼 세금으로 보전하게 된다"며 "단기간에는 소비자 이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할인분을 소비자가 되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경북대 명예교수(경영학 박사)는 정부 재정 지원의 반복적인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전 정부들부터 '정부 돈은 눈먼 돈,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심각하다"며 "정치는 표를 먹고 사는 곳이라 포퓰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고, 포퓰리즘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단기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빚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면 기분은 좋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자활·자립 의지를 갖고 삶이 바뀌겠는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단발성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정말로 재기할 수 있을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26-10-02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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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할인 끝나자 대구 배추 31.9%↑…9월 물가 '할인 착시' 걷혀

  추석 이후 대구경북의 쌀값이 오르고 대구 배추값은 30% 넘게 뛰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정부의 추석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끝난 데다 한우 등 축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높아 10월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할인으로 누른 9월 물가…농축산물 1.0%↓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라 8월(3.1%)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농축수산물은 0.3%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을 평시의 1.6배 공급하고 대규모 할인을 벌인 결과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가 1.0% 하락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추석 성수품으로 농축산물 17만8천t을 공급해 계획(16만3천t)보다 많이 풀었다. 정부는 할인 지원 예산을 애초 590억원에서 1천49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23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했고,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했다. 식품기업 20곳도 추석 수요가 많은 4천765개 품목을 최대 64% 할인 판매했다. 이달부터는 소비자들은 이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쌀값 추석 전보다 최대 5.9%↑…배추는 지역별로 엇갈려 당장 쌀값부터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일 대구의 쌀(상품·20㎏) 소매가격은 6만5천525원으로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3일(6만1천900원)보다 5.9% 올랐다. 같은 기간 안동은 5만9천900원에서 6만2천900원으로 5.0%, 포항은 6만1천950원에서 6만4천167원으로 3.6% 각각 상승했다. 평년과 비교하면 대구는 6.9%, 안동은 10.1%, 포항은 6.8% 높다. 다만 세 지역 모두 1년 전보다는 1.0~5.8% 낮은 수준이다. 배추값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대구 배추(상품) 1포기는 7천407원으로 23일(5천617원)보다 31.9% 뛰었고, 포항도 5천990원에서 6천825원으로 13.9% 올랐다. 반면 안동은 5천610원에서 4천930원으로 12.1% 내렸다. ◆한우 안심 1년 새 14%↑…가공식품도 오름세 축산물은 1년 전보다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다봄에 따르면 1일 대구의 한우 안심(1등급) 100g 소비자가격은 1만5천269원으로 지난해(1만3천379원)보다 14.1% 비쌌다. 경북은 1만4천486원으로 지난해(1만2천797원)보다 13.2% 올랐다. 삼겹살 100g은 대구 2천853원, 경북 2천951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8.4%, 7.9% 높았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도축 마릿수가 줄면서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한우 도축 마릿수를 지난해보다 8.8% 줄어든 86만4천마리로 전망했다. 9월 기준 1세 미만 한우는 84만7천마리로 1년 전보다 1.3%, 가임 암소는 157만2천마리로 2.6% 각각 감소했다. 센터는 4분기 한우(거세우) 도매가격이 ㎏당 2만2천500원으로 지난해보다 5.8%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의 경우 하반기 도축 물량이 늘어 10월 이후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가공식품 가격도 오름세다. 9월 4주차 기준 당면과 간장, 참기름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8.9%, 8.8%, 5.5% 올랐다. 해태제과와 웅진식품은 1일부터 과자와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7.8%, 7% 인상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통계상 가격 상승 폭보다 소비자들이 실제 장을 보면서 느끼는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며 "추석 이후 할인 종료와 가격 인상 제품이 실제 유통 현장에 반영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삼빈 계명대 식품가공학과 명예교수는 "수요가 몰리고 물량이 부족할 때 정부가 가격 조정을 위해 개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가격을 조정하려면 전체 생산량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2026-10-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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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회장 직선제'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 불발 (종합)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재심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직선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과 감사기구 감독권을 둘러싼 정부·농협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는 국정감사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재심사했지만 주요 쟁점에 합의하지 못했다. 재심사는 다음 소위로 미뤄졌는데, 국감 이후에나 열릴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 논의 배경에는 중앙회에서 반복된 임직원 비위가 있다. 올초 농협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는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110건이 적발됐다. 중앙회장 직선제를 놓고는 여야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회 회원이 개별 조합원이 아니라 법인인 회원조합인 만큼 조합원 개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법률상 맞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선거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중앙회장 권한을 어디까지 둘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감사체계는 정부와 농협이 감사 기능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되 범농협 체계 안에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혔다. 하지만 감사법인의 형태와 운영 방식, 감독권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 차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합의 지점에 도달했다기보다는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며 "감사법인, 감독권 관련 절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견이 컸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와 비교하면 여야 간 의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상태"라고 전했다. 지역농협 현장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대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회장 직선제, 감사기구 독립 등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조합의 한 간부는 "중앙회장 직선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구조를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지금은 조합장들이 이권을 갖기 위해 중앙회장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중앙회장 직선제 요구는 수협과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중앙회 권한을 분산하고 임직원 비위를 막으려면 조합장 투표로 중앙회장을 뽑는 현행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선제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산림조합중앙회도 6월 조합장 총회에서 중앙회장을 뽑는 현행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미래혁신 과제'를 내놨다.

  2026-10-01 2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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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법 개정안, 재심사서도 결론 못 내…국감 이후로 밀릴 듯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재심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앙회장 직선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과 감사법인·감독권을 둘러싼 정부·농협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는 국정감사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재심사했지만 주요 쟁점에 합의하지 못했다. 재심사는 다음 소위로 미뤄졌으며, 국감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중앙회 밖 감사기구 설치다. 감사체계는 정부와 농협이 감사 기능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되 범농협 체계 안에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혔다. 하지만 감사법인의 형태와 운영 방식, 감독권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입장 차가 있다. 중앙회장 직선제는 여야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회 회원이 개별 조합원이 아니라 법인인 회원조합인 만큼 조합원 개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법률상 맞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선거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중앙회장 권한을 어디까지 둘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합의 지점에 도달했다기보다는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며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안소위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감사법인, 감독권 관련 절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견이 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와 비교하면 여야 간 의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상태"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농협 현장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대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다양한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라며 "회장 직선제, 감사기구 독립 등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조합의 간부는 "중앙회장 직선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구조를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금은 조합장들이 이권을 갖기 위해 중앙회장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 교체 때마다 농협 개혁을 시도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하지만 농협이라는 조직은 쉽게 손대지 못할 정도로 뿌리가 엄청나게 크다"고 했다.

  2026-10-01 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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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기간 5일 간 3천75만명 이동

  올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5일 동안 총 3천75만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3~27일 5일 간 3천75만명이 이동해 지난해 대책 기간(11일) 이동 인원인 3천204만명 보다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연휴가 짧아 이동이 집중되면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증가했고, 귀성 소요 시간은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 하루 평균 이동은 지난해(757만명)보다 55.1% 증가한 1천175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도 올해 609만대로, 지난해(541만대) 보다 12.6% 증가했다. 반면 귀경 소요 시간은 줄었는데, 양호한 기상 여건과 나들이 교통량 감소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올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귀경 시간은 8시간 35분으로, 지난해보다 1시간 20분 줄었다. 목포, 강릉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 역시 각각 7시간 15분, 4시간 35분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시간 25분, 25분 줄어든 수치다. 전국 교통사고 하루 평균 발생건수(27일 자정 기준 잠정치)는 228건으로 지난해(463건)보다 50.8% 대폭 감소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도 5.0명으로 지난해(8.5명)보다 41.5% 줄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연휴 기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특별교통대책이 원활히 시행된 데 감사하다"며 "개선점을 보완해 국민 이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6-09-29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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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2분기 성장률 나란히 2.0%…전국 3.7%에 못 미쳐

  대구경북의 올해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는 2.0%에 머무르며 전국 평균(3.7%)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GRDP(잠정)'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광업·제조업 및 서비스업 동반 성장으로 3.7% 증가했다. 이 분야는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반도체 수요 확대 및 선박 수주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5% 증가하며 13분기 연속 증가했다. 서비스업 역시 주식 거래대금(금융·보험) 및 반도체 관련 기계장비 도매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 증가해 서비스업 분야 22분기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반도체(비주거용) 공장 등 건설이 증가한 반면, 토목 및 주거용 건물 건설 등이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GRDP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증가했고, 호남권은 보합세를 보였다. 대구와 경북은 올 2분기 성장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나란히 2.0%를 기록해, 전국 평균(3.7%)에 미치지 못했다. 산업별로는 대경권 광업·제조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늘었으며, 서비스업은 1.9% 늘었다. 건설업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 부진이 더욱 뚜렷했다. 대구는 주거용 건물 등 감소로 인해 11.6% 줄었으며, 경북은 13.9%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대경권 건설업은 낙폭은 13.2%로 권역 중 최대로 나타났다. 한편 분기별 GRDP는 한 지역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분기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 합산한 통계다. 지역 경제를 생산 측면에서 파악해 경제정책 수립·평가와 각종 경제분석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2026-09-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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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12월까지 연장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30%포인트(p) 더 얹어주는 '모두의카드' 시차시간 혜택이 12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모두의카드 운영 계획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혜택 시행 성과를 발표했다. 시차시간은 오전 5시 30분~6시 30분과 9~10시, 오후 4~5시와 7~8시다. 이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타면 정률형 환급률(20~53.3%)에 30%p가 추가돼 일반 국민은 50%, 저소득층은 최대 83.3%를 돌려받는다. 반면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이른바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은 애초 계획대로 이달 이용분까지만 적용된다. 대광위는 올해 추경으로 두 혜택을 도입했다. 그 결과 이용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약 60%로, 추경 이전(31%)의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1천300원으로 시행 전 2만700원의 약 2배, 지난해 월평균 1만6천500원의 약 2.5배였다. 실제 환급을 받은 이용자도 월평균 283만명에서 346만명으로 63만명(22.3%) 증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시차시간 인센티브 등 고유가 대응 정책 시행 이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26.2%에서 28.6%로 2.4%p 올랐다고 분석했다. 혼잡시간대 수요 분산 효과도 나타났다. 추경 이후 환급자의 전체 일평균 통행량은 25.4% 늘었지만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은 2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루 통행량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 비중은 49.55%에서 47.67%로 1.88%p 낮아졌다.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주관 카드사는 제도 전환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와 앱, 카드사 알림 등으로 바뀌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시행한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은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6-09-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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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4년만 부활했지만 지자체별 불평등 심각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지자체별 접수율과 공모방식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4년 만에 부활했다. 하지만 지자체별 사업 참여 여부와 공모 방식 차이로 인해 거주 지역에 따른 지원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17개 시도의 신청 접수율 편차가 극심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포기한 기초지자체도 있다. 사업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구성된다. 인천 4개 기초지자체(서해구, 검단구, 연수구, 남동구)는 기초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사업참여를 포기한 상태다. 지난달 21일 기준 지역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모집인원 대비 신청인원 접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다. 1천명 모집에 1천421명이 몰려 접수율 142.1%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접수율이 높은 곳은 울산으로, 3천500명 모집에 4천433명이 신청해 접수율이 126.7%에 달했다. 이에 따라 모집 인원보다 세종은 421명, 울산은 933명이 초과 접수돼 추첨 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주는 6천91명 모집에 4천230명이 접수해 접수율이 69.4%에 그쳤고, 제주 76.7%, 전남 78.3%, 인천 81.3%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이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특정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신청 방식과 제각각인 선정 기준도 지원 사각지대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신청 기간이 가장 짧은 울산과 인천의 경우, 12일 동안 접수를 진행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68일), 강원(34일), 부산(마감 시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은 신청 기간이 한 달 미만이었다. 또한 서울은 3개 권역으로 나눠 신청을 받았고, 부산은 정원 마감 시까지 모집하는 등 지자체별 신청 방법 상이했다. 서울·경기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추첨 방식을 적용했고, 경남은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결국 단기 공모 위주의 신청 방식으로 인해 신청 기간 이후 임신을 확인했거나 선착순·추첨에서 탈락한 임산부는 당해년도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신장식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사업 포기와 단기 모집 방식 탓에 사는 곳에 따라 지원이 갈리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비 매칭 비율을 상향하고,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해 전국 모든 임산부에게 차별 없는 먹거리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27 13: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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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식품 축제 20개 잇는 'K-푸드 페스타' 개막

  전국의 대표 식품 축제를 통합한 대규모 미식 축제 'K-푸드 페스타'가 다음달부터 두 달 간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11월까지 두달 간 전국 곳곳에서 20개 축제를 하나로 엮은 대규모 미식축제 'K-푸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던 식품 행사를 단일 브랜드로 통합해 홍보하는 최초의 시도다. 농식품부는 통합 행사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방문객에게 K-푸드를 폭넓게 알릴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제에 앞서 이달 28~30일까지 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홍보 데스크를 운영한다. 이번 K-푸드 페스타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농식품부 주관 행사는 ▷한식대축제(Festa) ▷푸드위크코리아 ▷우리술대축제 ▷김치의 날 기념행사 등 4가지다. 지역별 특산품을 내세운 지방정부 주관 프로그램 16개다. 이 가운데 ▷대구 떡볶이페스티벌 ▷경북 식품박람회 ▷구미푸드페스티벌 ▷김천김밥축제 ▷구미라면축제 등이 포함됐다. 축제 기간 동안 국내외 방문객과 접점을 넓히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이어진다. 축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행사 정보를 제공한다. 관광객이 모이는 성수역 팝업스토어를 비롯해 고속버스터미널, KTX역, 하이커스테이션(인천공항, 청계천) 등 주요 교통·관광 거점에서는 홍보활동을 펼친다.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농식품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지사,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박람회 등 해외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 엑스포(GIE)'와 협업해 전 세계에 'K-푸드 페스타'를 알릴 예정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K-푸드 페스타'는 전국에서 열리던 다양한 미식 행사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선보이는 새로운 시도"라며 "올 가을 많은 분들이 전국 축제 현장을 찾아 지역의 맛과 문화를 만끽하길 바라며, K-푸드 소비와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27 1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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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극 3특 지방주도 균형성장에 '고속도로' 활용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망을 지방으로 넓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교통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지원한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2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5극 3특 정책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할 역할이 많다"며 광역 교통망 확충을 핵심 경영 과제로 제시했다. 도로공사는 기존 격자형 국가 간선도로망을 낙후지역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대도시 외곽을 연결하는 초광역순환망을 구축하고 중심도시와 주변 중소도시를 잇는 방사축도 확충한다. 지방 주요 거점 간 연결도로를 늘려 도시 간 이동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유 사장은 "기존 격자형 국가 간선도로망을 낙후지역까지 연장해 균등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과 관광을 뒷받침할 물류도로망도 확충한다. 산업·관광 유발 효과를 실증하는 연구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 평가를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방 도로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비용편익분석(B/C)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도로공사는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과 함께 경제성 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 사장은 "고속도로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도시권 순환도로 등은 도로공사 재정으로 건설하고, 5극 지역에도 수도권 1·2순환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철도망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방에서는 도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유 사장은 "철도 건설은 밀도가 높은 곳에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 대도시는 도로가 교통망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도시권 안에서 간선도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도 확대한다. 성토부와 주차장, 방음시설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에 돌려주는 사업이다. 현재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설비는 162㎿ 규모다. 연간 약 13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2030년까지 발전 규모를 260㎿로 늘려 연간 약 21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인접 마을 66곳을 대상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지난 7월 3곳이 1차 '햇빛소득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2차 사업 대상지 44곳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달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공공협업형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에 환원해 주민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취지다. 유 사장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해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2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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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전북 완주·강원 문막, 청년 모이는 '첨단산단'으로 거듭난다

  지역의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지구 후보지 3곳이 선정됐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22일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 완주 일반산단 ▷강원 원주 문막 일반산단 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활력과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핵심 산업거점이다. 그러나 산업단지가 노후화되면서 청년들의 근무 기피,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산단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착공 20년 이상 경과된 산단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산업부, 국토부 등 8개 부처의 사업과 지방정부 사업을 연계하여 제조 인공지능(AI) 전환, 그린 전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첨단과학기술단지 국가산단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및 청정 자원기반 스마트그린산단 구축,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제주 고유자원 기반 RE100혁신산단을 조성하고 청정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북 완주는 일반산단 중심으로 AI팩토리 로봇실증 기반 모빌리티 제조 자율화 사업 등을 기반으로 K-로봇첨단모빌리티 핵심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 문막 일반산단 중심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원주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3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한 후 내년 1분기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핵심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김규성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성장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선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5극3특 성장엔진을 실현할 수 있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재부상해야 한다"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2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