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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PP 원점 재검토에 한숨 돌린 경북 농업…품목별 대응책은 '공백'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고 연내 가입 신청 보류를 주문하면서 전국 과실 생산액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경북 농가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가입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북도는 품목별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천100억원 줄어든다. 수산업 817억원, 임업 606억원을 더하면 농림수산업 전체 감소액은 연 8천500억원 안팎이다. 농업 현장에서는 경북이 가입 시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경북도가 지난해 말 국가데이터처 발표를 바탕으로 자체 추정한 2024년 도내 농림업생산액은 10조6천834억원으로 전국의 16.9%를 차지한다. 분야별 전국 점유율은 과실 32.8%, 채소 13.4%, 식량작물 12.4%다. 품목별로는 사과·자두·포도·복숭아가 전국 1위다. 고추와 참외도 1위로, 전국 주요 농산물 상당량이 경북에서 나온다. 경북도는 CPTPP 발효에 대비해 ▷피해보전직불·폐업지원 연장 및 재도입 ▷피해품목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 ▷농업인 역량 강화 ▷금융·세제 지원 강화 ▷연구개발(R＆D)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확대 개편, 청년·후계농과 고령농 지원 강화, 재해보험 등 재해 대응체계 확충,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품목별 경쟁력 확보 방안 같은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 정부는 영향분석 결과가 잠정 전망치이며 실제 영향은 가입 협상에서 정해질 품목별 개방 수준과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품목별·지역별 피해 추산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북도는 사실상 정부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품목별 피해액 산출이 구체화돼야 도 차원의 전략 마련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정책사업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입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보전 대책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가입이 확정된 뒤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순서라는 것. 하지만 학계에서는 가입 확정 이후 대책을 세우면 늦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농수산물이 외국에 비해 물리적·환경적 여건상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품종 개량과 가공·발효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차별화 전략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삼빈 계명대 식품가공학과 명예교수는 "드넓은 땅에서 대규모·대량 생산이 가능한 외국 농수산품에 비해서는 국내산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비교해서도 우리 원료 가격이 비싸서 생산 단가도 높고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품종 개량을 통해 일반 품목보다 기능·성분이 우수한 고급 품종을 개발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원물 판매에 그칠 게 아니라 가공·발효식품을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10-1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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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가격 표시 안 한 '스드메' 업체 17곳 과태료

  정부가 선택품목 요금과 위약금 기준 등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예식장과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결혼준비대행 업체 17곳에 과태료를 물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최종 부과액은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리거나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핵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부당하게 막은 행위로,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8월부터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환급 기준 등을 자체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 가운데 한 곳에 표시했는지를 살폈다.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예식장,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등 물품 대여, 메이크업 상품을 이용할 때 업체가 부당하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잦다. 위약금과 환급 기준도 불투명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요정보고시는 5월 말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결혼서비스 시장에 남아 있는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 요금 요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 여부를 계속 점검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6-10-16 13: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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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실시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약 23만2천 가구를 대상으로 '2026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 1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시·군·구의 고용률·실업률 등 지역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는 조사로, 연 2회 실시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는 내년 2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4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은 6월에 각각 공표될 예정이다. 표본 가구는 과학적 통계기법을 통해 선정됐다. 국가데이터처에서 방문한 조사원을 통해 조사에 응답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조사에 참여 가능하다. 인터넷 조사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아흐레간 실시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된다"라며 "국내 지역 고용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6-10-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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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묶인 KTX 요금 '물가만큼 인상' 논의하나

  15년째 묶인 KTX 운임을 물가상승률만큼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열차 6대 중 1대가 늦게 도착하고 차내 편의시설 수리에 한 달씩 걸리는 등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서비스를 끌어올릴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민적 합의를 거친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은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국민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정치권과 경제부처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과 통합하면서 KTX 운임을 3년간 평균 10% 내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방침은 철도 통합에 따라 요금을 10% 인하하고 하루 1만5천석을 추가 공급하는 등의 혜택을 국민께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선로이용료 등 재무 부담 요인이 생기면 부득이 이용 수요와 국민 부담,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운임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X 운임상한은 2011년 이후 그대로다. 그사이 코레일의 영업손실은 지난해 3천524억원으로 불었고, 누적 적자는 22조원을 넘었다. 하루 이자 비용만 10억원씩 나가는 실정이다. 서비스는 뒷걸음질하고 있다. KTX 운행의 15.8%가 5분 넘게 늦었고, 코레일 자체 헌장 기준 정시율은 올해 1~8월 88.15%에 그쳤다. KTX-1 46편성을 바꾸는 데만 5조원 넘게 들어, 김 사장은 "코레일 재무 구조상 감당이 어렵다"고 했다. 이를 타개할 인상 방식으로는 일괄 인상보다 요금 체계 개편에 무게가 실린다. 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기본 요금을 올리더라도 자주 이용하는 구간의 할인율을 늘리는 등 소비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다변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정기권 세분화와 비첨두 시간대·출발 임박 열차 할인 확대를 제안했다. 김 사장도 앞서 "붐빌 때 요금을 올리는 등 요금 체계를 탄력적으로 해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만 운임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에 인상을 거론한 데 대해 국감에서는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6-10-1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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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뿐인 고속철] KTX 자판기 고장 나면 수리에 한 달…3년 새 3.4배

  KTX 열차 안 자동판매기가 고장 나면 고치는 데 평균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보다 3배 넘게 길어졌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에서 받은 '최근 5년간 KTX 열차 내 자동판매기 고장 및 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판기 고장 수리에 걸린 기간은 평균 29.62일이었다. 2023년 8.59일의 3.4배다. 평균 수리 기간은 2024년 16.78일, 지난해 19.24일로 해마다 늘었다. 가장 오래 걸린 사례도 길어졌다. 올해 최장 수리 기간은 513일로 지난해(438일)보다 75일 늘었다. 2023년(172일)과 2024년(170일)의 3배 수준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열차 운행 계획과 편성별 입고 일정에 맞춰 자판기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고장을 접수해 정비 일정을 잡는다. 하지만 고장 접수 뒤 언제까지 수리를 마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KTX 열차 내 자판기는 생수와 음료,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열차 내 편의시설"이라며 "이용객 불편이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고장을 발견하고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누적 적자는 20조원을 넘어섰지만, 차내 시설과 차량에 들어갈 돈은 계속 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6월부터 KTX-1 46편성의 화장실 828곳을 모두 고치고 있다. 낡은 세면대와 바닥재, 변기 커버 등을 바꾸고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안전 손잡이를 단다. 조명은 LED로 교체한다. 작업은 내년 6월 끝난다. 고속열차 정비비도 불어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고속열차 정비비가 2천377억원으로 2022년(1천676억원)보다 40% 넘게 늘 것으로 추산했다. 가장 큰 부담은 KTX-1 교체다. KTX-1은 2033년 기대수명이 끝난다. 코레일은 약 5조원을 들여 시속 320㎞급 고속열차 49편성을 도입해 좌석 공급을 늘리고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코레일 측은 이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사업'이 최근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6-10-1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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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뿐인 고속철] 30분 먼저 도착해도 600원 차이…15년째 '거리 중심' 그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먼저 도착하는 KTX와 느린 KTX의 일반실 운임 차이는 600원이다. 거리 중심으로 값을 매기는 요금 체계가 15년째 이어지면서, 고속철도가 고급 교통수단에 걸맞은 서비스를 차별화해 내놓을 길도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차역 늘어도 값은 그대로…15년 묶인 운임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부산 구간에서 대전·동대구에만 서는 KTX-청룡은 2시간18분이 걸리고 일반실 운임은 5만4천200원이었다. 같은 구간에서 7개 역에 정차하는 KTX는 2시간48분이 걸렸지만 일반실 운임은 5만3천600원이었다. 30분 늦게 도착하는 열차를 타도 600원만 덜 내는 셈이다. 지난달 운임 인하 전 한국교통연구원(KOTI) 조사에서도 두 열차의 운임 차이는 400원(6만200원, 5만9천800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좌석 등급을 높이면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같은 구간 KTX-청룡 우등실은 6만5천100원인 반면 7개 역에 서는 KTX 특실은 7만8천100원으로 느린 열차가 1만3천원 더 비싸다. 열차마다 속도 차이도 크다. KOTI에 따르면 설계 최고속도는 시속 300㎞급이나 경부고속선 KTX의 표정속도(정차 시간을 포함한 평균 속도)는 시속 150~183㎞, 호남고속선은 140~180㎞에 그친다. 경부고속선에서는 정차역이 1곳 늘 때마다 표정속도가 평균 2.5㎞씩 떨어졌다. 요금 체계가 이렇게 굳은 것은 운임 결정권이 사실상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KTX 운임상한은 ㎞당 164.41원이고, 코레일은 그 안에서 163.31원을 적용해 왔다. 둘 다 2011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 고속철도 운임은 정부의 물가관리 대상이기도 하다. 반면 고속·시외버스는 3~4년마다 임률이 조정돼 우등직행 기준 ㎞당 59.78원(2010년)에서 101.42원(2023년)으로 올랐다. 여기에 지난달 코레일과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통합하면서 KTX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평균 10% 내렸고, 할인은 2029년 9월까지 3년간 이어질 상황이다. 이처럼 운임이 묶인 사이 코레일의 재무 부담은 커지고 있다. KOTI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물가는 1.24배, 고속철도 운행의 주요 원가인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46배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 부채비율은 2028년 395.8%까지 오를 전망이다. 고속철도가 일반철도 적자를 메우는 구조도 요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코레일의 고속철도 원가보상률(총괄원가 대비 운송수입)은 2018년 115.1%, 2019년 128.4%로 원가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일반철도는 52%대에 머물렀다. 코레일은 고속철도 수입의 34%를 선로사용료로 내고, 이 돈은 국가철도공단의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갚는 데 쓰인다. ◆빠른 열차는 할증, 한산한 시간은 할인 정부도 서비스와 요금을 차별화하는 방향은 이미 내놨다. 국토부의 중장기 철도운영전략에는 무정차·최소 정차 열차 같은 서비스 다양화와 함께 '시간대·속도에 따른 차등요금제' 도입이 담겼다. 그러나 열차가 빨라지고 서비스가 늘어나도 이를 값에 반영할 운임 체계는 아직 그대로다. 외국과 비교하면 국내 고속철도 요금은 낮은 편이다. KOTI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간당 요금을 비교한 결과 일본 신칸센(도쿄~오사카, 556㎞)은 1.31로 한국 KTX(서울~부산, 424㎞) 0.59의 2.2배였다. 신칸센의 이 구간 운임은 15만600~15만1천800원이다. 영국과 독일은 같은 노선에서도 예약 시기와 시간대에 따라 최고 요금이 최저 요금의 5배를 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빠른 열차에는 서비스 수준에 맞는 운임을 매기고, 빠른 이동이 필요 없는 승객에게는 싼 요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운임수입이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과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학 경일대 철도운전시스템학부 교수는 "기본 운임 수준은 고정해 두고, 요금을 구간별·시간대별·좌석 이용률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요금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통합 이후 이용객과 운송수입, 운영 비용이 얼마나 변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고,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분석한 뒤 요금 조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했다.

  2026-10-1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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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사들인 농지 1/3은 중국인…지난해 비중 48.6%

  2022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농지의 1/3은 중국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취득 농지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 몫이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국가별·시도별 외국인 농지 취득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207만368㎡로 집계됐다. 축구장 약 290개 넓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68만2천948㎡(33.0%)로 가장 많았다. 미국 51만2천253㎡(24.7%), 캐나다 20만8천190㎡(10.1%), 일본 4만2천975㎡(2.1%)가 뒤를 이었다. 중국인이 취득한 면적은 2위인 미국의 1.3배다. 국가별 추세는 엇갈렸다. 외국인 전체 농지 취득은 2022년 56만9천634㎡에서 지난해 41만913㎡로 27.9% 줄었다. 같은 기간 미국인 취득은 55.5% 감소했지만 중국인 취득은 15만2천785㎡에서 19만9천534㎡로 30.6% 늘었다. 주요 국가 가운데 취득 면적이 늘어난 곳은 중국뿐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농지 취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6.8%에서 지난해 48.6%로 뛰었다. 올해는 8월까지 39.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7만3천619㎡(22.9%)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6만27㎡(12.6%)로 뒤를 이었다. 충남 25만8천71㎡, 충북 23만3천224㎡, 강원 20만8천953㎡ 순이다. 대구는 1만2천625㎡였다. 경북은 전국 외국인 취득 면적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해마다 5만㎡ 안팎을 유지했다. 2022년 5만6천485㎡, 2023년 6만1천442㎡, 2024년 5만1천822㎡, 지난해 5만4천764㎡다. 올해는 8월까지 3만5천514㎡로 경기(3만4천665㎡)를 앞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충북은 지난해에만 11만8천386㎡가 외국인에게 넘어가 전년(3만9천44㎡)의 3배로 늘었다. 부산은 2023~2024년 취득이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 3만9천610㎡, 올해 8월까지 2만5천790㎡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지가 특정 국가에 쏠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외국인 농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6-10-14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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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 규제 완화 위한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외환 거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기차입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도 상향하고, 외국계 증권사의 외화·원화 자금 차입을 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해 7월에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외환규제 완화 구체화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외국환은행의 차입 거래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관련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 상향 및 자금통합관리 제도 개선 ▷그간 제한된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 자금 차입을 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개선 등이다. 우선 은행에 대해 이미 적용중인 건전성 관리 제도 등을 감안해, 5천만 달러 초과 장기 차입 사전신고를 기준 금액 1억 달러 초과시 사후보고(2영업일 이내)로 완화한다. 또한, 은행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외화차입과 동일하게 500억원 초과시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했던 사전신고도 원화연계 외화증권의 사례(5천만 달러 이하 사후보고)에 준해 500억원 이하 발행에 대해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은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차입 신고 기준 금액을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의 신고 기준 금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 내에서 잉여·부족자금을 대차거래할 수 있는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 제도에서 원화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최대 한도는 원화를 포함해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상향한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 비거주자로부터 차입을 제한하는 현행 구조도 개선한다. 결제촉진대금 등 증권 결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제도를 보완한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4월과 8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간담회와 지난 2일 시장상황점검회의 등에서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관계기관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재경부는 행정예고 첫째 날인 이날, 국제금융국장 주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과 외환 규제 완화 관련 간담회를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원화 국제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환영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6-10-14 1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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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 직전 택시업계] 대형·고급택시, 인접 시·도서도 '귀로 영업' 길 열리나

  정부가 대형·고급 택시가 손님을 내려준 인접 시·도에서 다시 손님을 태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광역단체장 간 합의를 전제로 사업구역 밖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연내 하위법령 개정이 목표다. 여기에 개인택시 면허의 5년 양도 제한을 없애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되는 등 택시 영업 규제를 푸는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택시업계의 영업난이 길어지는 가운데 업계는 영업 활로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대상을 중형택시까지 넓혀야 체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빈 차로 돌아오는 장거리 택시…시·도지사 합의 땐 영업 허용 1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에 나섰다. 현재 사전 규제심사 단계로, 연내 개정·시행이 목표다. 시행규칙이 바뀌면 시·도지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전국 어디서든 대형·고급 택시가 인접 시·도에서 귀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서울·경기·인천만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난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급·대형 택시는 보통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장거리 영업을 한다. 일반 택시의 약 세 배 가격인데, 승객을 실어나르고 빈 차로 오는 게 유류비만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며 "귀로 운행 시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 발주로 진행한 '택시운송업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에 담긴 과제 가운데 하나다. 국회가 국토부에 택시 발전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연구로, 2024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여러 유관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대구 업계 "중형택시까지" 기대…지역 간 이해는 엇갈려 대구 택시업계도 이 같은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대구의 대형·고급 택시는 모두 28대(개인 18대·법인 10대)다. 대형택시가 승용 5대, 승합 16대이고 고급택시는 7대다. 전체 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업계는 광역화 대상이 일반 중형택시까지 넓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다만 지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중형 택시 역시 영업 구역이 확대되면 기사 입장에서는 수익에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지역 간 면허 가격, 영업이 잘 되는 정도에 따라 택시 영업이 잘 되는 지역에서는 필사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생활권인 대구와 경산을 예로 들었다. 경산의 택시 면허값이 대구보다 대당 5천만원가량 비싸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경산은 대구보다 택시 영업도 훨씬 잘 되기 때문에 대구 차가 들어와서 영업하는 것을 경산 택시조합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은 사업구역을 넓히기에 앞서 택시 공급을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정열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광역화하면 장거리 손님을 선호하게 되고, 장거리 쪽으로만 택시 영업이 쏠리면 또 다른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며 "무작정 광역화하기보다 택시 공급을 어떻게 배분하고 운송수익을 얼마나 균형 있게 관리할지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지금도 같은 도시 안에서 택시 수급이 고르지 않다고 짚었다. 상업시설이 밀집한 곳에는 수요가 몰리지만 외곽에는 택시가 잘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대구 안에서도 어떤 지역, 어떤 공간인지에 따라 공급 불균형이 있다"며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시민 편의와 운수종사자 소득 안정 측면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택시 면허 거래 규제도 손질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야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넘길 수 있다. 과도한 면허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로, 만 61세 이상이거나 질병·외국 이주 등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이 5년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 문제나 장거리 이사, 적성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데도 5년 동안 면허를 넘기지 못해 개인택시 운행률이 떨어지고 청장년층 유입도 막힌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대신 면허를 양도한 사람은 3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살 수 있도록 해 단기 시세차익과 투기성 거래를 막도록 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양도 제한 완화를 추진해야 하는지 등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4년 12월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2026-10-1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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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 직전 택시업계] 법인택시 면허기준 완화 1년…대구 '개점휴업' 여전

  정부가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면허 기준 대수와 차고지 기준을 낮췄지만 대구 법인택시 면허 차량의 1/3 이상은 여전히 운행하지 않고 있다. 업계는 기준이 완화돼도 남는 차량을 처분할 길이 없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1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대구 택시 면허 대수는 법인 5천664대, 개인 1만25대다. 이 가운데 실제 운행하는 등록 차량은 법인 3천650대, 개인 1만17대다. 개인택시는 면허 차량 대부분이 영업 중이지만 법인택시는 면허 대수의 64%만 도로에 나와 있다. 법인택시 감소세는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면허 대수는 2016년(6천667대)부터 2019년(6천16대)까지 6천대 선을 지키다 2020년 5천856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5천664대까지 줄었다. 등록 대수는 2016~2019년 5천대 이상을 유지하다 2020년 4천711대로 떨어졌고, 2022년부터는 3천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면허 차량의 60% 안팎만 운행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개인택시는 면허와 등록 대수 모두 1만대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인택시 최저 면허 대수 기준을 낮췄다. 서울·부산은 50대에서 30대로, 대구 등 광역시와 일반시는 30대에서 20대로, 군 지역은 10대에서 5대로 줄었다. 시·도지사가 감경할 수 있는 차고지 면적 한도도 최대 40%에서 50%로 늘었다. 하지만 업계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준이 낮아져도 남는 차량을 사줄 곳이 없어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운행을 하지 않는 차를 갖고 있으면 고정비가 많이 든다. 면허 기준 대수가 10대 줄었더라도 10대를 어딘가에 팔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니다"며 "감차를 해서 처분할 수는 있겠지만 택시를 사려는 회사가 없고, 현장에서는 양도·양수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정책 효과가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고지 면적 기준 완화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서 전무는 대안으로 영업구역 확대를 꼽았다. 그는 "현재 대구는 택시가 지나치게 과잉 공급돼 있다. 택시 대수를 줄이든 영업 범위를 넓히든 해야 체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사업·운행 구역을 통일해 영업 구역을 확대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택시 수요 감소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다. 유영근 영인아이티에스 대표(교통공학 박사)는 "택시의 경쟁수단인 자가용이 늘고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는 정책 등으로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며 "택시요금을 낮추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원가 등을 감안하면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공학에서는 택시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대량 수송은 아니라는 점에서 '준대중교통'으로 본다"며 "택시 특성을 고려해 대중교통 운행이 없는 시간대에 운행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2026-10-13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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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으로 재편해야"

  인구감소 시기 '균형발전' 개념은 기존 '형평성'에 더해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3일 '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과제'를 통해 인구감소기 시대에 요구되는 균형발전 개념을 재해석하고 공간·낙후지역·인재·일자리·행정·재정 차원에서 균형발전이 추구할 핵심 가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가 인식하는 '균형'의 정의를 파악하고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 결과 균형발전의 무게 중심이 '형평성'에서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병행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균형발전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보통'에 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의 기여를 인정(77.5%)하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80%가 '보통'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집중·지방소멸(55.0%)과 지역 간 자원격차 고착화(55.0%)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다. 바람직한 사업 선정·예산 배분 방식으로 '지역 역량을 고려한 차등 지원'(60%)에 대한 공감대가 높고, '자치단체 자율성 강화'(5.50점/7점 만점)에 대한 동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으로 ▷기존 거점 경쟁력 강화 ▷낙후도 개선 실적과 연동한 차등 지원 방식 ▷'양'보다 '질'에 집중한 일자리 ▷지자체 자율성·성과중심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초광역권·대도시권·중소도시권·생활권 등 다층 거점 체계 구축, 낙후지역 낙후도 복합지표 법제화, 산학일체형 인재육성·지방대학 R＆D 파트너십, 외국인 정착 통합 패키지, 기회발전특구 연계 지역 혁신기업 세제 지원·청년 정착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우성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인구감소기의 균형발전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재정의되어야 하며, 국토균형발전 전략도 기존 거점(비수도권 대도시 포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집중과 연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2026-10-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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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軍공항 이전 '특혜 속도전'…TK는 '대놓고 차별'

  정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세워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전례 드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군공항 이전의 최대 난제인 종전부지 개발·분양 부담을 국가와 공공이 나눠 지는 구조를 만들고, 전시 주 양륙공항인 광주 군공항 전력까지 서둘러 분산하면서 '호남 특혜'와 안보 공백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실이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확인한 결과, 총사업비 약 9조원으로 추정되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국가산단(약 250만평)은 7월 29일 후보지로 지정된 지 닷새 만인 8월 3일 LH 설계용역이 발주됐다. 대구경북 신규 국가산단과는 속도가 딴판이다. 2023년 3월 후보지로 지정된 대구 제2국가산단은 약 2년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안동 국가산단은 3년 4개월여 만인 올 7월에야 설계용역이 발주됐다. 같은 시기 지정된 경주는 수요 부족을 이유로 아직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 부담은 조 단위로 거론된다. 정부여당은 양여재산과 종전부지 가치의 차액 3조6천700억원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용지 분양가를 조성원가보다 낮춰 공급할 경우 차액은 최대 3조7천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군공항 전력을 경북 예천 등 3개 기지로 옮기는 데도 6천600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에는 미군 전용구역(22만4천평)과 활주로 등 한미 공동사용시설(29만평)로 알려진 주한미군 시설의 이전 비용은 빠져 있다. 반면 같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는 사업비 조달과 종전부지 개발·분양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대구 공군기지는 6·25전쟁 초기 공군이 처음으로 F-51D 전투기를 몰고 출격한 곳이다. 대구는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 지역이었고, 대구 공군기지는 지금도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의 기지다. 국가 안보를 떠받쳐온 기지를 옮기는 부담을 자치단체가 홀로 지고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광주 군공항은 종전부지 국가산단 지정과 선양여, 사업비 지원이 검토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도 사업자가 요구한 공사비 6천200억원 증액을 두고 정부가 해법을 찾는 것과 대비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은 국가 사무'라고 했으니 이제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단하고 정부가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10-12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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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발 동대구행 KTX 막차, 30일부터 서대구역까지만 운행

  서울에서 동대구로 가는 KTX 막차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서대구역에서 운행을 마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2일 "경부선 대구역의 노후 선로 분기기를 교체하기 위해 이 기간 서울발 동대구행 KTX 막차를 서대구역까지 단축 운행한다"고 밝혔다. 분기기는 열차가 한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길을 바꿔주는 장치다. 코레일은 교체 공사에 필요한 야간 작업시간 4시간 30분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을 조정했다. 대상 열차는 서울역을 오후 10시 58분 출발해 다음 날 오전 1시 5분 동대구역에 도착하는 KTX 137열차다. 조정 기간에는 서대구역에 0시 56분 도착한 뒤 운행을 끝낸다. 동대구역까지 가야 하는 승객은 앞 시간대 열차를 이용하면 된다. KTX 83열차는 서울역에서 오후 10시 28분 출발해 동대구역에 0시 18분 도착한다. 금·토·일요일에만 운행하는 KTX 159열차는 오후 10시 49분 서울역을 떠나 0시 30분 동대구역에 닿는다. 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와 홈페이지, 역 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변경된 운행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시설 개선 공사로 불가피하게 운행 구간을 일시 조정한다"며 "열차 이용 전 변경된 운행 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6-10-12 1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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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농지 아니면 처벌 안한다…"특별법 추진" 한발 물러선 정부

  농지 조사에서 휴경이나 무단 임대, 미허가 시설 등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농지 조사 이후 처리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례별 처분 기준을 제시한 것.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다"며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경매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경우,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팔거나 임대한 경우다. 다만 이들 사례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15만㏊ 정도"라며 "위반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조사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농지를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중·사찰 소유 농지와 미등기 상속 농지, 맹지 등도 처분하지 않는다. 송 장관은 "상속은 거짓으로 영농계획서를 쓴 적이 없으니 투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 농막·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농지은행에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피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정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등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2~3년의 특례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관행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지목 등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하지 않더라도 처분 절차는 밟지 않는다.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가에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이미 처분명령이 나간 분들에게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처분 판단 기준은 전국 단일 지침으로 통일한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은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한다. 내년 농지은행 예산은 올해보다 약 25% 늘리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와 추가 증액을 협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대차와 휴경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임차농의 권리도 강화한다. 송 장관은 "이미 임차 비율이 농지의 47%"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2일부터 상담센터(1811-8852)를 운영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인단체가 상담에 참여한다. 특별조치법은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처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10-08 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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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높인다"…기획처, 지역 주도 성장에 재원 집중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우선순위 사업을 직접 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도 성장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도약을 이끄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뒤 18년 만인 올해 초 공식 재출범했다. 박 장관은 조직 재출범과 함께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점도 끊임없이 돌아보겠다"고 했다.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 투자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미래 세대인 청년을 핵심 투자 대상으로 삼아 교육과 일자리, 자산과 주거를 비롯해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삶 전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정 운용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국민 뜻에 따라 쓰이고 그 혜택이 국민 삶에 닿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국민의 참여와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나라살림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6-10-08 13: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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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종 노동환경 실태, 노사정이 함께 살핀다…TF 출범

  정부와 택시업계 노·사가 택시 종사자의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려고 머리를 맞댄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택시업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칭)의 킥오프 회의를 열고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택시업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꾸린 TF다. 노동계에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경영계에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국토부가 나서고,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택시업을 더 나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TF 운영 방향과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앞으로 전문가 발제를 통해 그동안 이뤄진 택시업 노동환경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검토한다.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택시업 실태조사 추진계획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2026-10-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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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정감사] "공공기관 정주대책 지자체 떠넘기고 기업엔 2천억 혈세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주·지원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서, 민간기업 투자에는 국비를 투입하는 이중적 지원 구조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장관에게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반발이 심하다"며 "지난달 29일 국토부가 이전 대상 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광역단체에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장관은 "실무적인 답변은 해당 국·실장이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근로자 주거·정주여건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대책은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기업의 자발적 결정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강 의원은 정부의 지원 방식이 공공기관 이전과 민간기업 투자 사이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신규 사업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에 내년 1조5천억원을 편성(매일신문 10월 1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근로자 주거·정주여건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정부는 행정기관도 공공기관도 아닌 사기업의 자발적 투자에 대해 직원 주거비 2천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안다"며 "공공기관 이전에는 지방정부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기업의 자발적 결정에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중앙정부는 반도체 초과세수와 지방정부 지원 축소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방정부는 재정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사기업에 국민 세금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우리가 준비한 예산은 아닌 것 같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해당 예산은 국토부가 아닌 산업부 소관이다. 정부는 연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4분기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6-10-07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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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6년 9개월 만에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

  경북 경산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2020년 1월 해제 이후 6년 9개월 만이다. 팔리지 않은 새 아파트가 빠르게 쌓이면서 신규 공급 관리 대상에 오른 것. 7일 HUG에 따르면 HUG는 전날 경산을 포함한 전국 5곳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공고했다. 경산과 경기 오산시가 새로 지정되고 강원 강릉시가 빠지면서 지정 지역은 전월보다 1곳 늘었다. 나머지 3곳은 인천 영종구, 부산 강서구, 충남 천안시다. 경산의 미분양 주택은 8월 말 기준 1천753가구로 경북 전체(5천879가구)의 29.8%에 이른다. 경북 미분양 10가구 가운데 3가구가 경산에 몰려 있는 셈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주택 공급이 지나치게 많거나 늘어나는 지역을 HUG가 매달 지정해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제도다. 미분양이 1천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경산은 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나머지 4곳도 2개 이상 요건에 해당했다. 지정 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반드시 HUG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보증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신규 분양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경산에는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적용된다. 단, 모든 사업장이 심사 대상은 아니다. 임대주택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률 60% 이상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100가구 미만 주택(아파트 제외)과 오피스텔 사업, 일반분양 비율이 30% 이하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은 심사에서 빠진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5곳의 미분양 주택은 8월 말 기준 1만1천235가구로 전국 미분양(6만9천134가구)의 16.2%를 차지한다. HUG는 사전심사 세부사항과 선정 공고 안내는 홈페이지와 콜센터, 전국 영업지사에서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10-07 1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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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한식의날 기념 '2026 한식대축제(HANSIK FESTA)' 24일 개최

  올해 첫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제1회 한식의 날'(10월 24일)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념 행사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7일 "오는 23~25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및 거울못 일대에서 '2026 한식대축제(HANSIK FESTA)'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식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역사적인 첫해이다. 한식의 날인 10월 24일은 완성과 조화를 상징하는 숫자 '10'과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흐름을 담은 '24절기'의 의미를 결합했다. 자연과 계절이 어우러지는 한식 고유의 가치를 담는다는 의미도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한식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식과 한식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명인과 셰프의 조리 시연, 한식 체험, 팝업스토어 등 내·외국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대국민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첫날인 23일 K-푸드 주요 수출국 및 외교관계 수립 기념국 등 주한 외교단, 한식 업계,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식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한식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한다. 한식 컨퍼런스에서는 한식 현장과 산업, 문화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펼쳐진다. 행사 사흘 동안 거울못 일대에서는 누구나 한식을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각종 명인과 유명 셰프·크리에이터가 조리 시연에 나서 한식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영화와 콘텐츠 속 한식을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한식기업 홍보관에서는 다양한 한식 제품을 소개하고, 한식당 팝업스토어에서는 새로운 감각으로 선보이는 한식 메뉴와 디저트를 만날 수 있다. 플리마켓에서는 한식 식재료, 한식 디저트, 기물 등 우리 식문화와 관련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진희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최근 한식은 우리만의 식문화를 넘어 세계인과 소통하고 우정을 나누는 외교적 자산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첫 한식의 날을 계기로 농식품부와 함께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K-푸드 공공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처음 맞이하는 한식의 날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전통 한식부터 첨단 기술과 감성이 결합된 새로운 요리와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으니, 많은 내외국인이 방문해 한식의 맛과 이야기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식 컨퍼런스 참가 신청은 8일부터, 한식 체험 프로그램 사전 신청은 12일부터 네이버 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한식진흥원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10-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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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연말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공공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겨냥한 정부 집중단속이 12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바로잡은 업체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는다. 국토교통부는 7일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1차관 주재로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점검 대상과 인력,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 단속 대상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가운데 인공지능(AI) 분석 등으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275곳이다. 국토부와 공공기관 인력 130명 이상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도 연계한다. 현장 관계자나 제3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현장점검에 나서 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포상금 제도는 지난 6월 손질했다.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 요건을 완화했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다. 포상금은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지급하며,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 신고 건이라면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감경은 9월에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시행령은 내년 1월 시행되지만, 국토부는 이번 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업체에도 시행 이후 이뤄지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을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감경 폭은 1/2 이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불법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부실공사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0-07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