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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 국내선-국제선 터미널 탑승교 연결 '스윙브릿지' 개통

  대구국제공항 국내선·국제선 터미널 탑승교를 연결하는 통로가 개통됐다. 22일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국내선과 국제선 터미널에 각각 설치된 탑승교를 직접 연결하는 '스윙브릿지'를 정식 운영한다. 스윙브릿지는 두 터미널의 탑승교를 복도형 구조물로 연결한 시설이다. 총면적 127.72㎡, 길이 63m 규모로 지난해 5월 설계를 시작해 12월 말 완공됐다. 대구공항은 공항 운영 효율을 높이고 항공기 안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스윙브릿지를 조성했다. 그간 피크시간대 항공편이 집중될 경우 탑승교가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목돼왔다. 이에 따른 항공기 위치 변경(토잉), 탑승 대기 등이 발생하며 정시운항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구공항은 스윙브릿지 도입으로 탑승교 간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져 터미널 혼잡 완화, 항공기 정시성 확보, 탑승 대기시간 단축, 지상조업 효율 향상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공항 관계자는 "스윙브릿지는 단순한 연결통로를 넘어 국제선 확대할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지자체, 항공사와 협력해 대구공항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2 1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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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 고속도로 사고로 23명 사망…지난해 동월 대비 15명 많아

  지난 20일 경북 구미시 광평동 경부고속도로 구미나들목(IC) 인근에서 화물차 두 대가 추돌해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앞서가던 화물차가 후진을 하면서 뒤따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는 선행 차량이 구미IC 진출을 위해 4차로 주행 중 후진을 하다가 후행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들어 전날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지난해 같은달(8명) 보다 3배 가량 증가했다. 이달 들어 발생한 고속도로 사망사고 가운데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14대, 일반차 9대로 각각 파악됐다.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9건으로 집계됐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고속도로 사망사고 가운데 71.5%가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다. 화물차의 경우 장거리·야간 운행 비중이 높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차량 히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환기가 부족해지기 쉽다. 이는 차량내부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이어져 졸음사고 위험이 커진다. 공사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피로를 느끼거나 2시간 이상 주행 시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운전 중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차량 실내를 환기시켜야 한다. 특히, 한파 시에는 경유가 연료계통 내부에서 얼어붙어 연료공급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 출력 저하 등 차량의 고장에 따른 고속도로 내 정차가 발생할 수 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주유시 경유용 동결방지제를 주입하고 출발 전 차량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 차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주행 중 정차에 대비해 뒤따르는 차량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추돌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공사는 또 고속도로 주행 중 전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 구조물 및 동승자와 충돌해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최근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안전관리로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겠다'며, '운전자께서도 졸음운전 예방과 전좌석 안전띠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1-22 16: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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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은 반토막인데 대중교통 활성화는 해야겠고"…대구시 고심 중

  대중교통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승용차요일제 연계 사업 예산이 절반 넘게 줄면서 대구시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참가율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혜택을 대폭 강화했지만 투입 비용 대비 확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 마일리지 예산은 9천만원으로 지난해 2억3천만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한 대중교통 마일리지 사업은 참여자가 주중 지정된 하루 동안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마일리지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기존 지방세 감면 혜택 대신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혜택을 바꿔 승용차요일제를 운영 중이다.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해 참여율을 끌어올리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2022년부터 도입된 '마일리지 제도'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가자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시 80% 마일리지 제공 ▷공영주차장 이용시 50% 감면 혜택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부여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은 대구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로, 지난해 말 기준 52만1천410대가 참여 가능하다. 연도별 가입자 수(가입률)는 2022년 7천18대(1.17%), 2023년 1만210대(1.70%), 2024년 1만164대(1.82%), 2025년 1만1천143대(2.14%)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참가율 상승에도 대구시의 고민은 깊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대구시 재정 악화에 더해, 주요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올해 사업비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대구시 자체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 중이다. 매년 소요 예산은 마일리지 제공에만 약 1억 6천만원이 든다. 여기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용 7천500만원까지 더하면 연간 총 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 넘는다. 실제 마일리지 제공에 투입된 예산 집행액은 2022년 7천104만원, 2023년 1억4천325만원, 2024년 1억2천230만원, 2025년 2억2천286만원으로 점차 규모가 커졌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일리지 환급 비율을 줄이기도 곤란하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예산 9천만원으로는 상반기까지 마일리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마일리지 적립 비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사업 초기단계여서 참가율 제고를 위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만 예산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집중하고 있어 혜택을 줄이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2026-01-21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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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설 연휴 승차권 123만 7천석 판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설 승차권 공급 좌석 207만석 가운데 123만 7천석이 팔려 예매율 59.7%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설 승차권 예매율(51.7%) 보다 8%p 오른 수치다. 코레일이 지난 15일~16일과 19일~21일까지 닷새간 설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보다 예매 좌석 수는 48만 5천석이 감소했으나 예매율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노선별 예매율은 경부선 68.1%, 경전선 60.9%, 호남선 62.8%, 전라선 66.3%, 강릉선 44.6%, 중앙선 74.6%, 동해선 49.6% 등이다. 예매율이 가장 높은 날은 설 당일인 2월 17일(68.7%)이다. 하행선은 2월 14일(87.1%), 상행선은 2월 18일(90.1%)이다. 열차종별로는 KTX가 103만 7천석 팔려 69.4%, 일반열차는 20만석으로 34.6%을 각각 기록했다. 예매한 승차권은 오는 22일 0시부터 결제할 수 있다. 결제기한은 25일까지이며,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28일까지이다. 기간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배정된다. 잔여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모바일 앱 '코레일톡'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코레일은 이번 설부터 암표 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암표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암행 단속원인 '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도입하고, 적발되면 강제 탈회 조치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앱에는 '암표제보방'을 24시간 운영하고,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철도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가족, 친지와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1 16: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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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 확대 추진

  대구 서구는 올해 농식품바우처 사업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기존에는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가 사업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청년층(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 포함된 수급 가구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해에는 3월~12월까지 10개월 동안 지원했던 기간을 올해는 1년으로 연장해 저소득 가구가 연중 중단 없이 안정적인 식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이 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상 가구는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되는 바우처 카드로 대구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 지정된 오프라인 매장과 전국 온라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매 가능 품목은 국내산 과일, 채소, 육류, 흰 우유, 신선달걀, 잡곡, 임산물 등 건강한 신선식품 위주로 구성된다. 사업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단, 외국인이나 가구주 외 대리 신청, 변경 신청, 임산부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농식품바우처 확대 지원을 통해 식품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특히 청년층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1 1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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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변경 논란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끝내 대표 시설물 '스카이워크' 축소 가닥

  기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논란을 빚은 대구 서구 '와룡산 산림휴양단지'가 '반쪽 개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 변경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데다 결국 대표 시설물인 '스카이워크' 마저 규모를 줄여 준공하기로 하면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면치못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와룡산 산림휴양단지는 류한국 서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총사업비 116억7천100만원을 들여 '상리동 산 273번지'에 조성 중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연말까지로, 서구는 '숲하늘쉼터(스카이워크)' 공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상반기로 개관 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스카이워크 규모 줄여 '이른 개관' 와룡산 산림휴양단지가 문을 열기도 전부터 잦은 계획변경과 졸속 추진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산림휴양단지의 대표 시설물인 스카이워크는 기존 산책로를 기준으로 위와 아래에 각각 1개씩 총 2개를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구청은 지난해 11월쯤 돌연 계획을 바꿨다. 아래쪽 스카이워크 1개만 우선 조성해 개관한 뒤 운영해보고, 이용객 호응도를 살펴가며 추가 설치 여부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타 지자체의 과업서를 베꼈다는 의혹을 비롯해 계획을 번복하면서 잡음이 일었는데, 대표시설물인 스카이워크마저 규모를 반으로 줄인 것이다. 서구는 지난 2022년 7월~2023년 1월 구비 5천600만원을 들여 진행한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애초 15개 시설(주차장 포함)을 갖추기로 했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며 6개 시설, 주차장 2곳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기존 계획에서 빠진 시설은 숙박시설, 풍욕장, 피톤치드 욕장 등이다. 2022년 11월 주민설명회 당시 염색산단과 쓰레기 처리시설이 인접해 있어 악취 발생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 숙박시설 등이 과연 필요하겠느냐는 지적도 결정 번복에 영향을 줬다. 시설 규모 축소에 따라 사업비는 125억원에서 116억원으로 줄었다. ◆전문가 "사업 타당성 면밀히 따졌어야" 전문가들은 사업의 적절성·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지적한다. 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휴양단지 시설물 결정 과정에 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면 문제가 있다. 입지, 시설규모, 이용가치 측면에서 적절성을 보다 면밀히 따지지 못했다면 예산 낭비"라며 "이용도가 떨어지면 향후 시설관리비 부담도 크다. 거듭된 지적에도 해결책이나 대안 모색은 부족했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지나치게 과대포장된 사업"이라고 짚었다. 산림휴양단지 우측에는 염색산단이, 좌측에는 방천리 매립시설이 들어서 있어 위치적 적절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입구가 가파른 오르막 이면도로인데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져 시설 집객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내려주는 정부 예산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게 과연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지적이 나온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임기 내에 성과를 남기기 위해 서둘러 개관을 하고,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세수 낭비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에 스카이워크를 지어놓는다고 해서 지방소멸 해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휴양단지 조성과 실제 인구 유입과의 연결성을 따져보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구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이 달라지는 경우는 빈번하고, 산림휴양단지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스카이워크 규모 축소에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원 가운데 16억원만 집행하고, 남은 기금은 추후 사용처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진 않았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듣고 반영했고,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고자 만든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에서부터 숲길을 통해 도보로 갈 수 있고, 어린이집 버스처럼 작은 버스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구시에 DRT나 시내버스 노선 투입 건의도 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2026-01-19 17: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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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조원 지원에 재점화…TK 행정통합 다시 급물살 타나

  사실상 무산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재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연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의 '통 큰 재정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역에선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재정 지원의 실현 가능성·진정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2, 3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밝힌 재정 지원 중) 연간 5조원 중 단순히 이양되는 사업비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고 한다. 우리가 요구한 각종 특례만 조금 더 챙긴다면 대구경북의 판을 바꿀 실질적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경북도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이를 상의하겠다"고도 했다. 대구시 또한 행정통합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폐지하는 등 홍준표 전 시장 사퇴 이후 통합 논의에 소극적 입장이었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와 그간 추진해 온 특별법안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등 통합 논의와 관련해 구체적 로드맵을 내부적으로 세워나갈 계획을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행정통합 흐름에 찬성하고 있다. 정부의 권한과 재정 이양, 특례 등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대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군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갑)·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이번에 TK도 통합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속도론'인 반면 추경호(대구 달성)·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은 "지원책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 입장을 보였다. 경북도지사 후보군은 '반대 입장'을 밝혀 이 도지사와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신중론' 속에서도 문제점 등 제각기 다른 시각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2026-01-18 1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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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연간 5조' 정부 방침 바람직…대구경북, 속도감 있게 통합 추진해야"

  대구 지역 전문가들은 행정통합 지자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정부 방침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진단을 내렸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추진했던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면서도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통합에 찬성하면서도 정부 발표 이후의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은 아직 없는 상태다. 대구경북은 민선 7, 8기를 거치며 여러 차례 행정통합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12월 대구경북 시·도민 공론화를 통한 행정통합 논의가 처음 시작됐다. 다음해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공감돼 형성이 어려워지며 무산됐다.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서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행정통합을 추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이어받아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했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과거 지방 분권에 투자한 중앙 정부 예산은 지역사회 변화를 끌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20조원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건 굉장히 전향적인 시그널"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장 권한대행, 도지사, 지역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지역사회 내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다른 지역에서 행정통합을 빠르게 추진 중인데 우리도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민 투표를 부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행정통합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정지원금 제공 방식과 계획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혜수 교수는 "5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주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 지방교부세나 국세 이양이 아닌 국가보조금 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내려온다면 지방비 매칭을 해야 하고, 사용처에 제한이 생기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며 "국가 재정 여건상 4개 지역에 4년간 20조씩 주는 게 가능할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도 많다. 지역사회 내 권한 배분 방식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태일 전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보다 더 막강한 단체장이 생기고, 유명무실한 의회, 허약한 시민사회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양받게 될 수많은 자원과 권한을 지역 안에서 어떻게 배분할 지에 대한 문제를 민주적 거버넌스를 형성해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철 교수는 "지역사회가 재정 인센티브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토착적, 보수적 성향의 정치인과 기업에게 집중될까 우려스럽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출발은 오래전에 했지만 그 사이 숙의 과정이 끊어졌다"고 진단했다. 과거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의 선두주자였지만 다소 뒤쳐진 상태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2024년 12월 대구경북 통합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등 지역사회 내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빠른 추진이 용이하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하혜수 교수는 "과거에 합의한 조건에서 변화가 없다면 시의회 구성이 바뀐 게 아니니, 다른 지역에서 서두를 때 우리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대구경북만 추후 별개로 추진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일 교수는 "지역사회가 결정한 것을 시작하는 것은 시장 권한대행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의사 결정은 주민투표, 의회 등을 거쳐 공동체 전체의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시장 권한대행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권한대행체제에서는 아무래도 업무 범위에 제약이 있다보니 좀 더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밝힌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과 기존에 추진해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과의 차이점 등을 살펴보고 경북도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16 18: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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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대구 달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15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장려하고자 실시하는 평가다. 행안부는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실적 ▷자치법규에 내재된 규제 정비 노력 ▷인·허가 과정에서의 소극적 행정 개선 및 현장 애로 해소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달서구는 자치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규제 발굴 창구를 다각화해 왔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와 토론회를 활성화해 기업과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에 힘써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5 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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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2025년 철도 이용객 1억 4600만 명…'역대 최고'"

  지난해 KTX와 일반열차 이용객이 1억 5천만 여 명을 기록해 역대 최다 연간 이용객 수를 기록했다. 신규 노선 확대와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인 효과로 분석됐다. 1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 철도 이용객은 1억4천624만명으로, 전년(1억4천480만명) 대비 144만 명 증가했다. 이는 연간 이용객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로, 직전 최다 기록은 2024년 1억4천500만 명 수준이다. 지난 한 해 동안 KTX는 9천271만 명,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5천353만 명이 각각 이용했다. 지난해 열차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수능 이후 첫 주말인 11월 15일로, 하루 55만 명이 열차를 탔다. 하루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서울(12만 명), 동대구(5만2천 명), 대전(5만1천 명), 부산(4만9천 명), 용산(4만1천 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한 구간은 서울~부산으로 모두 776만 명이 승차했다. 이어 서울~대전 574만 명, 서울~동대구 498만 명 순이다. 코레일은 신규 노선 확대로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인 점이 역대 최대 수송량 달성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동해선(강릉∼부전, 강릉~동대구)은 지난해 1월 1일 운행을 시작해 일반열차를 하루 16회(상·하 8회) 운행 중이다. 12월 30일부터는 KTX-이음을 6회 추가 투입해 강릉∼부전 간 소요시간을 기존 5시간에서 3시간대로 대폭 단축했다. 특히, KTX-이음 개통 첫날인 12월 30일 이용객이 2천 명을 넘어섰고, 일부 열차는 매진되기도 했다. 20년 만에 재개통한 교외선(대곡∼의정부)은 지난해 1월 11일 고양·양주·의정부 등 경기 북부지역을 무궁화호가 하루 18회(상·하 9회) 연결하고 있다. 하루 4천원에 교외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외하루' 패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한 여행이 가능하다. 목포보성선(목포∼신보성∼순천)은 지난해 9월 27일 개통해 새마을호가 하루 2회(상·하 1회), 무궁화호가 6회(상·하 3회) 운행하고 있다. 특히, 주말(금∼일)에는 관광열차인 남도해양열차가 부산∼목포 간을 추가로 다니며 남도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중앙선과 강릉선의 KTX 운행 확대 역시 이용객 수를 높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코레일은 중앙선(청량리~부전) 운행횟수를 기존 하루 6회(상·하 3회)에서 18회(상·하 9회)로 3배 늘리고, 북울산·남창·기장·신해운대·센텀역에 새로 정차해 열차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해 중앙선 KTX 누적 이용객은 275만 명으로, 하루 평균 7천500명이 탔다. 관광수요가 높은 강릉선(청량리∼강릉)은 KTX-이음을 하루 4회(상·하 2회) 증편하고 공급 좌석을 하루 1천524석 늘렸다. 지난해 외국인 철도 이용객은 606만 명을 기록했다. 코레일은 외국인이 쉽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서울, 대전역 등 전국 148개 역에 해외카드 결제 기능이 지원되는 신형 자동발매기 310대를 도입했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태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를 추가해 모두 7개 언어를 지원하고, 서울역에 외국인 관광 편의를 위한 트래블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국어 서비스를 강화했다. 아울러, 코레일톡으로 KTX 여행 중 직접 좌석을 바꿀 수 있는 '셀프 좌석 변경'과 '셀프 환승역 지정' 서비스를 도입하고,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단체승차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국내외 이용객의 관심과 성원으로 역대 최대 이용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국 곳곳으로 열차 운행을 확대해 국민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4 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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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선도구' 달서구 선언…전 직원 참여 선포식 개최

  대구 달서구는 지난 12일 구청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선도구 달서! 선포식'을 개최했다.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은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대구교대부설초등학교 꽃사슴 중창단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함께 달서구 출범 연도인 1988년에 태어난 남녀 직원 2명, 새내기 공무원이 대표로 선포문을 낭독했다. 이날 이태훈 구청장은 청렴특강 강연자로 나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이번 선포식은 2026년 '달서온(On) 청렴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달서구는 청렴주간 동안 선포식을 비롯해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청렴실천 결의대회' ▷출근길 청렴캠페인 ▷영화 속 이야기를 활용한 청렴교육 ▷청렴 이미지를 담은 '청렴네컷' 부스 운영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간부공무원부터 새내기 직원까지 참여하는 청렴방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026년은 달서구가 출범 38주년을 맞는 해이자, 청렴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오늘 1988년생 동갑내기 직원들과 새내기 직원이 함께 다짐한 약속처럼, 과거의 낡은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1-13 2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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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안로 통행료 9월 전면 무료화…민자도로 운영권 만료,대구시 이관

  오는 9월 범안로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되면서, 24년간 이어진 대구의 민자도로 운영 체제가 막을 내린다. 무료화와 함께 운영권이 대구시로 넘어가면서, 요금징수 인력과 관리 체계가 사라져 운영비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범안로 무료화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장기간 이어진 '재정 보전형 민자도로' 구조를 정리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9월 범안로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되면서, 대구의 대표 민자도로였던 범안로가 24년 만에 완전한 공공도로로 전환된다. 대구시는 무료화 이후 요금소 운영 인력과 관리 구조가 사라지는 만큼, 연간 100억원 이상 투입돼 온 운영비 부담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범안로는 1997년 착공해 2002년 준공된 민자도로다. 총사업비 2천243억원(민자 1천672억원·시비 571억원)이 투입됐으며, 민자회사가 24년간 운영한 뒤 2026년 9월 1일부터 대구시가 관리권을 넘겨받기로 계약돼 있다. 하지만 범안로는 개통 이후 통행료 수입만으로는 건설 원금과 이자,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했다. 대구시는 매년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해 왔고, 지난해까지 투입된 재정지원금은 총 3천22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개통 초기인 2003년 34억원, 2004년 121억원이던 지원금은 2010년 189억원까지 늘었고, 이후에도 대부분의 해에 100억원 이상이 집행됐다. 통행량은 크게 늘었지만 통행료만으로는 흑자를 낼수 없는 상황이다. 하루 평균 통행량은 개통 당시 2만2천715대에서 2016년 4만 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만643대까지 증가했다. 2022년부터 요금을 500~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면서 차량 유입은 더 늘었지만, 요금 인하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2012년 수익 보장 방식이 '최저수익 보장'에서 '비용 보전' 방식으로 바뀌면서,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차단됐지만 그만큼 운영 적자를 시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가 굳어졌다. 범안로 무료화는 2021년 한 차례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부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계약 해지 비용과 법인 종사자 56명의 고용승계 문제 등으로 약 90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백지화됐다. 9월부터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범안로 운영을 맡는다. 안병락 대구시 도로과장은 "운영권이 시로 넘어오면 공단 기존 인력이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재정지원 구조는 종료된다"며 "무료화 이후에는 유지·보수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되면서 운영비 부담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3 18: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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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 달서웨이(Dalseo-Way) 일자리 프로젝트, 유관기관과 지역 경제 선순환 구축

  대구 달서구 일자리 정책인 '달서웨이(Dalseo-Way)' 일자리 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다지고 있다. 달서구는 맞춤형 구인·구직 지원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도 높이고 있다. 12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달서구는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2023년부터 '달서웨이'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일자리를 단순 생계수단이 아닌 삶의 질을 향상하고 꿈을 실현하는 필수요소로 보고, '일자리가 구민 삶의 희망과 행복의 원동력'이라는 신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달서웨이 일자리 프로젝트는 ▷기업혁신 선도 일자리 육성 ▷청년·지역 미래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 맞춤 일자리 이음 ▷창업도시 달서 일자리 확충 ▷함께하는 가치 일자리 상생 등 5가지 전략으로 34개 유관 단체와 함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우선 청년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민·관·산·학 중간 실무자간 일자리 네트워크를 조성해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사업 협력과 정보를 공유한다. 지난해 9월 개소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달서구 와룡로 53길 47)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육성부터 자립까지 이어지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자립'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에만 9개 사가 입주했고, 지원프로그램 3개 운영, 경영 특강 5회 등을 진행했다. 청년들의 취업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제적 부담 없이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협력해 '면접정장 무료 대여사업'을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했다.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과도 연계해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 기업 성장과 함께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달서구는 지난해 대구시 공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미래모빌리티 전환 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과 'AI 기반 제조품질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미래모빌리티 전환 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으로 19개 기업을 지원해 기업 모두 ISO 인증을 취득하고 33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래 시대에 대비한 인공지능(AI) 기반 인재 양성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AI 기반 제조품질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미취업 청년 25명에게 AI 품질관리 전무가 양성과정을 운영, 참가자 전원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중 12명은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 이같은 일자리 정책을 바탕으로 달서구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 연속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상회해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더욱 확대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혁신경제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1-13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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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보행시간 알려주는 '맞춤 안내' 도입

  시각장애인용 도로 음향신호기가 앞으론 보행신호 잔여시간을 직접 육성으로 안내해준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시각장애인용 도로 음향신호기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맞춤 안내' 기능을 포함한 표준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 등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보행 대기와 횡단 가능시간(보행 잔여시간) 숫자음성 안내 기능 ▷반경 5미터(m) 내외에서만 버튼 위치를 알리는 기능 ▷야간 음량을 낮춰 소음을 줄이는 내용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에서 건너편에서도 안내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마주보는 스피커(대향 스피커) 추가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 398명의 의견이 반영됐다. 앞서 공단은 2024년 정부서울청사별관 사거리와 경복궁역 일대 왕복 5차로 구간 등에 개선된 음향신호기를 설치해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공단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력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현장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개선된 장치를 체험한 의견과 함께 약 400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정안이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채택돼 전국 확대와 후속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시각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13 13: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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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년 사용한 노상주차장, 예고 없이 없애다니…" 팔달신시장 주변 상인들 반발

  오랜 기간 상가에 인접해 있던 주차 공간이 돌연 사라지면서 상인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관할 구청은 법규에 따라 주차면을 삭제했다지만, 수십년 간 멀쩡히 사용하던 주차공간을 말도 없이 없애면서 인근 상가들은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나섰다. 11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서구청은 최근 비산동 인지초등학교 서편 노상무료공영주차장 308㎡ 상당의 주차면 28면을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구청은 대구 서대구로 62길 일대 왕복 2차로 도로 양쪽 갓길에 조성된 주차선을 삭제하고, 황색 실선을 긋는 작업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곳은 팔달신시장 건너편 상가 밀집지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않고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 주차를 하던 곳이다. 인근 만평시장까지 이어지는 이 상가거리에는 수십년간 따로 공영주차장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이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 주민들은 수십년간 존재했던 노상주차장 주차면 삭제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주차 공간이 없어 상점가 이용객을 위해서는 노상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대에 걸쳐 이곳에서 40년째 슈퍼마켓을 운영 중인 권모(60) 씨는 "큰 도로로 통하는 길목에 있어 장사를 하기 위해선 주차 공간이 필수적이다. 며칠 전 안내도 없이 갑자기 주차면이 삭제됐다"며 "손님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지니 방문하려다 포기하는 등 하루 20만~30만원 나던 매출이 주차 자리가 사라진 이후 7~8만원에 그쳐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호소했다. 권씨는 "물건 상·하차 때도 급한 배달건이 잡히면, 서너 시간은 가게 앞에 트럭 주차를 해야 한다. 구청과 경찰은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다.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룰 지경"이라고 했다. 또 다른 상인도 "처음에는 주차선을 그린다 해놓고 갑자기 황색 실선을 그어버렸다. 최소한 대책이나 준비할 시간은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관할인 서구청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 있는 노상주차장으로, 법 상 삭제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그동안은 상인·주민 반발을 우려해 유예해왔다는 입장이다. 앞서 2021년 시행된 주차장법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노상주차장은 지자체에서 모두 폐지하도록 법적 기준이 강화돼, 주차장 유지를 더는 계속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전부터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은 삭제하도록 했다. 2021년부터는 법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에서 삭제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됐다. 스쿨존 노상주차장 삭제는 2022년부터 이어져왔다"면서 "인지초 인근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통학 학생 수가 늘면서 스쿨존 구역이 일부 확대 지정됐다. 이에 따른 주차면 삭제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하교 이외 시간과 화물 하역 동안에는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정차 단속은 추후 충분한 홍보를 거쳐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01-11 1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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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운전면허 갱신 새 기준…'생일 전후 6개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에 '연 단위'로 산정하던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은 검사 대상자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같은법 부칙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함께 적용하도록 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을 연중으로 분산시켜,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9 14: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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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에 '스크린 파크골프장'개장…16타석 규모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7일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복합테마파크 안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조이앤플레이파크)'을 정식 개장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개장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시설은 16타석으로 조성됐다. 이용요금은 18홀 기준 8천원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다. 파크골프 입문자를 위한 레슨 프로그램과 할인 쿠폰 요금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정식 개장에 앞서 지난 5~6일 진행된 무료 시타 행사에는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될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공사는 현재 용산역에 운영 중인 하이로프와 클라이밍장, 놀이시설 13종을 갖춘 패밀리테마파크 시설에 더해 향후 네일아트와 뷰티샵, 피클볼 코트, 푸드코트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야외 놀이공원에 이어 대구 최대 규모의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개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용산역이 패밀리 테마파크로 거듭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강과 여가, 쇼핑 등을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8 2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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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무너진 수도권…"자치구 별 소규모 시설 마련돼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충북 청주 등 지방으로 대거 유입되는데 따른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지역사회는 '수도권의 쓰레기장'이 아니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미 예견된 일을 미리 막지못한 수도권 자치구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 소각시설이라도 갖춰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폐기물 관리법 상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수도권에선 사실상 해당 원칙이 무너졌다. 대구경북은 지역 내에서 생활폐기물을 소화하고 있지만 일부 민간 업체로 위탁처리되고 있다. 민간업체의 폐기물 처리의 경우 추적이 어려워 타시도로 쓰레기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61%는 공공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시·군별 민간 업체에 위탁처리되거나 자가처리된다. 다만 민간업체의 경우 영업 대상 구역이 전국구인 데다 별도 추적이 없어, 민간으로 넘어간 쓰레기의 최종 목적지는 알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처리를 우선으로 하되, 민간 업체 위탁 처리가 불가피할 경우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치구 별로 소규모 소각시설이라도 갖춰 지역 간 쓰레기 이동을 방지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양원호 대구가톨릭대 보건안전학과 교수는 "민간 업체는 수익을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적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현재 연 2회 다이옥신 배출량 등을 측정하는 방식의 허술한 관리에서 벗어나 보다 면밀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교수는 "각 지자체에서 부지 마련이나 시설 설치가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보낼 경우 해당 지역에 충분한 혜택을 줘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했다.

  2026-01-08 17: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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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매립 금지'에 수도권 쓰레기 지방으로…대구·경북 2030년 적용 대비

  올해부터 수도권에 종량제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의 쓰레기가 지방으로 넘어가는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재활하거나 소각을 거친 뒤에 재만 묻을 수 있다. 수도권의 자치단체들은 4년의 준비기간에도 필요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서 매일 쏟아지는 폐기물이 민간 소각장을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사태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2021년 '직매립 금지'를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4년간의 준비기간에도 서울은 공공소각장을 한 곳도 신설하지 못했다. 수도권에서는 공공소각 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오는 2027년이 돼야 완료된다. 지역 내 민간 폐기물 소각 시설이 없는 경우 결국 다른 지역 민간 업체로 보내 처리해야 한다. 이미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북 청주 등 지방으로 넘겨져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030년 직매립 금지 방침이 전국에 적용됨에 따라 대구·경북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다만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쓰레기 자체 처리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대구시에서 증설 중인 성서자원회수시설(성서소각장) 1호기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1호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하루 160t에서 360t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서소각장 2·3호기 처리 용량 320t, SRF 600t 등 하루에 총 1천280t의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다.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1천100t을 감안하면 처리 용량에는 문제가 없다. 경북도 역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병행해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시·군별로 소각장과 매립장 증개축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6-01-08 1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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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대구 2030년부터 적용, 쓰레기 대란 오나

  올해부터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지 못하고 소각, 재활용 등 1차 가공 과정을 거친 뒤 남은 물질만 매립할 수 있는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구경북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구, 생활폐기물 처리 용량 '여유' 대구는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우선은 피한 상황이다. 하루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줄어들고 있고, 처리 용량 역시 여유가 있다. 지난 2021년 2월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대구 역시 오는 2030년부터는 '직매립 금지' 방침이 적용돼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시설 보수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다. 지자체에 폐기물에 대한 책임 있는 처리와 시설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일주일 만에 수도권에서는 해당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다만, 대구시는 2030년이 도래해도 수도권과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 자연 감소분과 각종 폐기물 감축 사업·캠페인 등에 따라 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소각장·매립장 등 처리시설 용량은 넉넉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20년 1천250t ▷2021년 1천213t ▷2022년 1천142t ▷2023년 1천127t ▷2024년 1천103t 등으로 감소세다. 현재 증설 공사를 진행 중인 성서자원회수시설(성서소각장) 1호기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처리 가능 용량이 기존 160t에서 360t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2024년 7월 연장 사용 방침이 정해진 성서소각장 2·3호기의 경우 수용 용량 변동 없이 노후화에 따른 보수가 핵심이다. 현재 2·3호기의 하루 처리 가능 용량은 320t으로, 개·보수 이후에도 같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 폐기물 에너지화(SRF) 시설에서는 하루 600t까지 수용할 수 있어 약 1천280t의 생활폐기물을 대구에서 소화할 수 있다. 대구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양이 1천100t 수준임을 감안하면 약 180t가량의 여유 용량이 있다는 것이 대구시 설명이다. 게다가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지난 1990년 매립 시작 당시 사용 연한이 2066년으로 설계됐다. 현재 하루에 약 200~250t의 쓰레기를 이곳에서 처리하고 있다. 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추가 설비를 미처 갖추지 못해 '원정 배출' 현상이 빚어졌지만, 대구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권영칠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구·군의 각종 폐기물 감축 정책과 정부 차원의 저탄소 대책 등으로 현재 있는 매립장 사용 연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시설로 충분히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상태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없다"며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가 보내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공공시설과 민간 위탁 병행 경북은 공공 소각장·매립장과 민간 위탁을 병행해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안동·청송·의성·영양·봉화·예천·문경·상주·영주·영덕 등 경북 북부 10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경북도청 신도시에 있는 공공소각시설 '맑은누리타워'에서 처리하고 있다. 불연성 쓰레기는 시·군별 공공 또는 민간 매립장에서 처리된다.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장 32곳, 소각장 17곳 등 모두 49곳이다. 2023년 말 기준 경북도에서 배출되는 전체 연간 폐기물은 1천891만2천t이다. 사업장·건설·지정·의료폐기물 등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연간 96만4천t 정도 발생한다. 생활폐기물의 60% 이상은 공공 소각장·매립장 등에서 처리되고 있다. 공공시설에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은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된다. 경북도 내에는 현재 민간 매립시설 10곳, 소각시설 11곳 등 모두 21곳의 민간업체가 있다. 민간업체의 경우에도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 도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경북 역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지역 내에서 소화된다는 것이 경북도의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별 소각장 증·개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존 매립장을 순환형 시설로 개조하는 곳도 있다"며 "산불이나 수해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민간업체를 통해 전국 단위로 쓰레기가 분산될 수는 있으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관내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2026-01-08 16: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