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지역별 배분 아닌 연관 기관 '집적 배치'…내년부터 이전 속도전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우선 이전한다.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지방이전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한다.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역대 최대인 109개 공공기관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참석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개 세종·혁신도시로 정부는 세종시를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으로 삼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둘 계획이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예정대로 추진해 세종을 국정 운영 중심 도시로 키운다.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개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실제 이전에 들어간다. 지역별로 나눠 배분하던 1차 이전 방식 대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연관 기능 기관의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한 이전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1차 이전 당시 나타났던 수도권 집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유사·중복기능 통합…109개 기관 역대 최대 감축 정부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합해 시너지를 내고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기로 했다. 기능과 역할이 지나치게 세분화됐거나 업무의 유사·중복·연계성이 큰 기관은 서로 통합한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업무를 하는 경우 흡수·통합해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이전기관 임직원에게는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서울 등 수도권은 경제·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교육·의료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부터 이전 착수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 세종시로 먼저 이전한다. 대통령실은 2030년 이전하며, 시기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도 검토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달리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더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기관별 이전 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직원·가족 지원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 점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3 15:50:25
경북 예천 소 농장서 구제역 32마리 확인…전국 방역경보 '주의' 격상
경북 예천 소 농장에서 구제역 양성 개체 32마리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전국 방역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일 "경북 예천 소재 소(牛) 농장 2호에 대한 예찰검사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축 32마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은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농장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순환 여부를 살피는 예찰검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올해 구제역 발생은 이번까지 모두 11건이다. 1∼2월 경기 강화·고양에서 3건, 7월 예천에서 6건, 9월 예천에서 2건이 나왔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3년 11건, 2025년 19건이었고, 올해는 11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발생 지역인 예천은 '심각'으로 지정하고, 그 외 전국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예천과 인접한 6개 시군의 우제류(소·돼지 등 발굽이 두 갈래로 갈라진 동물)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다. 이 기간 해당 시설과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진행하고,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등으로 구성한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발생 농장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와 임상검사 결과 백신 항체양성률이 높고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 32마리만 처분할 계획이다. 예천 전체 우제류 농장 1천515가구(11만7천253마리)와 인접 시군의 소·염소 농장 6천330가구(31만8천489마리)에는 구제역 긴급접종과 임상검사를 진행한다. 전국 우제류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는 전화예찰을 일제히 벌인다. 박정훈 실장은 "추석을 앞두고 예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신속한 가축 처분,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조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천 우제류 긴급접종과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 때 누락 개체가 없도록 백신 접종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3 14:19:27
정부가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 35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고,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행정·공공부문 개편에 나선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 건물을 임차해 이전을 시작하는 등 1차 이전보다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올 4분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번 이전의 핵심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수도권에 남을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기관들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하고 지역 대학·산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도 함께 확충한다. 정부는 특히 이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1차 이전은 청사 신축 등으로 계획 발표부터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다. 이번에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더 먼 지역으로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는 원거리 우대수당과 조기이전 수당 등 지원도 확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이전한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옮긴다. 공공기관 109곳은 유사·중복 기능을 중심으로 통폐합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국·이란 전쟁으로 다시 한번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위험)가 부상하면서 정부는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울산의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고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및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부터 즉시 통폐합하고 직원 고용과 처우는 유지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업무 연속성, 직원·가족 지원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2026-09-03 14:12:36
"딱 한잔마셨는데"…음주운전자 교육 수강생 절반 가까이 적발 당시 '면허정지 이상' 인지
음주 운전자 절반 가량이 적발 당시에 면허 정지 이상의 만취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30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음주운전자 교육 수강생 9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0%(425명)가 적발 당시 자신의 음주상태를 '면허 정지 이상 수준'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2.8%(211명)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당시 자신의 음주상태를 '단속기준 이하'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자신의 음주상태에 대한 인식은 ▷면허취소 수준 25.2%(233명) ▷단속기준 이하 22.8%(211명) ▷면허정지 수준 20.8%(192명) ▷생각해보지 않음 19.6%(181명) ▷술에 취해 판단하지 못함 11.6%(107명) 순이었다. 이는 실제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을 분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의 음주상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주요 이유는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해서 24.5%(226명)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16.0%(148명)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16.0%(148명)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15.5%(1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당시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단속이 적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9.3%(271명)가 그렇게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음주 후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 전에 운전하지 않을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적발 당시 자신의 음주상태를 면허 정지·취소 수준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상당수였고, 반대로 '단속기준 이하'라고 판단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판단은 모두 위험한 만큼, 술을 마셨다면 운전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03 11:08:14
'현대차 독점' 프리미엄 버스값 1년새 7천만원 폭등…운수업계 "차값·차령 완화돼야"
대형버스 수급난이 길어지면서 프리미엄 고속버스 가격이 3억2천만원에서 4억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으면서 가뜩이나 철도와의 경쟁에서 고전하는 시외·고속버스 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운수업계는 사실상 현대자동차 독점 체제 속에 프리미엄 버스 가격이 매년 7천만원 이상 오른다며 정부에 차령 완화와 가격 인상 폭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체의 차량 구입비 상승분이 요금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운수업체가 비용 절감에 나설 경우 수요가 적은 노선의 감축이나 운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버스 제조사 3곳 중 사실상 현대차만 남아 2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국내 버스 제조사의 잇단 생산 중단으로 신차 출고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린다. 공급망이 줄어든 게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국내 대형버스 제조사는 현대차, 기아, 자일대우상용차 3곳이다. 이 중 자일대우버스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청산 절차를 밟으며 이미 생산을 중단했다. 국내 수익성이 떨어지고 각종 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기아도 단일 차종 생산에 따른 수익성 저조를 이유로 조만간 버스 신차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버스 신차 제조업이 사실상 현대차 독점 체제로 바뀌면서 가격 결정권도 현대차가 쥐게 됐다. 프리미엄 버스는 한 해 대당 7천만원 이상씩 값이 뛴다. 원자재 가격과 유류비 상승에 공급망 축소까지 겹쳐 업계는 경영난을 호소한다. 업계는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지해달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버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현대차 독점 체제에서 프리미엄 버스는 한 해 대당 7천만원 이상 가격이 오른다"며 "인상 폭이 과도해 버스연합회 차원에서 정부에 항의하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차량 구입 부담은 결국 업체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내달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9% 인상될 예정이지만 업계는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철도와 버스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버스업계의 비용 증가는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철도 경쟁력 강화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까지 급등하면 운수업체의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어서다. ◆업계 "차령부터 완화해야" 버스업계는 수급난 해소 대책으로 차령 완화를 요구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외·고속버스는 기본 9년에 검사를 거쳐 2년을 연장해 최대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전세버스는 11년에 2년을 더해 최대 13년까지 쓸 수 있다. 주로 관광이나 통학·통근용으로 쓰이는 전세버스는 정기 노선을 다니는 시외·고속버스보다 운행 횟수가 적어 내구 연한을 더 길게 인정받는다. 업계는 시외·고속버스 업체가 전세버스 업체보다 규모가 크고 별도 정비팀을 갖추는 등 정비 능력이 낫다는 점을 규제 완화 근거로 내세운다. 영남권의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시외·고속버스도 전세버스와 동일하게 차령을 13년으로 완화해준다면 신차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버스 제조사는 계속 줄어드는데 노선업자들은 제때 버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대우·기아 버스를 쓰던 업체까지 현대차로 몰리는데, 현대차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업계 전반의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전기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실주행거리가 250㎞에 불과해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특성상 맞지 않는다"며 "고속버스는 하루 운행 거리가 400㎞를 넘어 전기버스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차 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가격 형성이 민간의 자율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급난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지방자치단체·버스연합회와 협의해 수요와 공급량을 조율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현대차 증산이 최선이며, 생산량을 늘릴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2026-09-02 16:52:47
항공업계, 지난해 안전 분야 13조원 이상 투자…전년 대비 115.5% 증가
국내 항공업계가 지난해 항공안전 분야에 13조3천98억원을 투자했다. 1년 전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내 항공사 17곳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안전 투자실적과 2026~2027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지난해 투자한 금액은 13조3천98억원으로, 전년 6조1천769억원보다 7조1천329억원(115.5%) 늘었다. 항공사와 공항운영자 등 모든 부문에서 투자 규모가 확대됐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부터 안전투자 인정범위를 넓혔다. 기존 경년항공기 교체 비용만 인정하던 항공기 관련 투자에 신규 항공기 도입 비용을 포함했다. 인건비도 정비사 인건비에서 운항·객실승무원 등 항공안전 관련 종사자 고용비용까지 넓혔다. 지난해 신규 항공기 43대를 도입하는 데 3조8천798억원이 투입됐다. 안전 관련 종사자 고용비용에는 3조3천817억원이 쓰였다. 국적항공사의 평균 항공기 기령은 2024년 12.4년에서 2025년 12.1년으로 낮아졌다. 정비·수리·개조에는 3조3천848억원, 엔진·부품 구매·임차에는 1조8천761억원, 정비시설·장비에는 2천250억원이 투자됐다. 정비·수리·개조 투자의 92.7%는 고장을 사전에 막는 예방정비에 쓰였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417억원을 투자했다. 공항운영자는 3천460억원을 이착륙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소방·구조·제설장비 등 공항 안전 인프라에 투입했다. 항공업계는 올해 17조4천462억원을 안전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신규 항공기 60대 도입에 7조663억원을 투입하고, 정비·부품과 항행안전시설, 소방·구조장비 등에 대한 투자도 이어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항공사 통합에 따른 중복투자 조정 등으로 투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신규 항공기 도입 계획은 28대로 줄어든다. 다만 정비·부품 등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상시 투자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산업이 성장하고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경영여건에 따라 안전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만, 안전은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안전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과 성장의 기반으로 인식하는 안전경영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2 06:00:00
정부가 K-컬처산업 관련 정책금융을 내년 7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는 데는 9천억원을 출자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지방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5대 메가관광권 조성에 659억원을 편성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0.4%(1조9천679천억원) 증가한 11조6천99억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보다 30.1%(1조3천738억원) 늘어난 5조9천372억원, 체육 부문에 7.9%(1천346억원) 증가한 1조8천333억원, 관광 부문에 18.8%(2천776억원) 늘어난 1조7580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유산 부문에는 11.2%(1천674억원) 늘어난 1조6천645억원, 문화관광 부문에는 3.6%(143억원) 증가한 4천167억원을 책정했다. 예술인들의 창착활동 및 창작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데는 올해보다 3천억원 늘어난 9천억원을 출자한다. 프리랜서 예술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는 28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산재·국민연금 등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으로 늘리기 위해 예산을 15억원에서 311억원으로 확대 반영했다.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는 올해보다 6천억원이 늘어난 2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지식재산(IP) 창출과 해외 시장 개척, 인디음악·게임 등 콘텐츠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글로벌 프론티어 게임 제작 지원(60억원), 허브 조성 등 인디음악 지원(160억원) 등이 있다. 영화지원 예산은 1천332억원에서 1천726억원으로 늘린다.
2026-09-01 16:56:16
[2027 정부 예산안] 첫 취업 지원…청년일자리에 7천억 늘려 3.3조 투입
정부는 내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총 3조3천억원으로 책정해 올해 관련 예산보다 7천억원 늘렸다.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번 청년 일자리 예산 증액은 '정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진다'는 모토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K-뉴딜 아카데미',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 등 신규·증액 사업에 1조1천억원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를 포함한 총 38조9천537억원 규모의 내년도 노동부 예산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3.4%(1조2천776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제공하는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 도전 청년으로 확장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이 제도로 16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고, 기존 월 60만원이던 구직촉진수당도 월 65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신설 예산 3천793억원이 책정됐다. '쉬었음 청년'이나 직업계고 청년들이 폴리텍을 통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폴리텍 청년 디딤돌 캠퍼스'에 56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맞춰 청년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늘린다. 현업에서 1∼2년간 AX 분야 훈련을 통한 참여 경험을 갖게 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 예산으로 14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내년에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대기업 주도로 자사 특화 분야의 청년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지원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대폭 확대, 4천895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경각심이 커진 화재·폭발 사고 취약 사업장 특화 지원에 401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내년 공무원 보수는 16년 만에 최대폭인 3.9% 인상된다. 이번 보수 인상으로 9급 초임 월급은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작년(3.0%)과 올해(3.5%)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이다.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했던 2011년(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3.7%)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각각 2.2%·2.3%)를 웃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민간과의 보수 인상률 격차,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모두 고려했으며 민간 보수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민간과의 격차가 커지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2026-09-01 16:49:55
[2027 정부 예산안] 전남광주에 4년간 최대 20조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인구 유입,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가시적인 효과가 큰 사업에 지방 우대원칙을 본격 적용한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내년 예산안부터는 지방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가운데 인구 유입,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큰 사업이 지방 우대원칙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지방 우대원칙 적용 사업은 현행 7개에서 내년 61개로 확대된다.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지원금 상향, 자부담 인하, 사업 물량 확대, 지원율 인상 등 다양한 우대 방식이 활용된다. 우선 정부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를 제외하고 내년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K-청년 뉴딜 아카데미의 훈련비와 훈련수당도 우대 원칙을 적용한다.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되는 내일배움카드의 특별훈련수당은 비수도권에 20만∼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150개 사업에 포괄 보조 규모를 11조9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투자 사업 평가 때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에 경제성 가중치 비중을 5%포인트(p) 축소하는 대신 지역 균형 가중치 5%p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조달에서도 인구감소 지역 등 비수도권 기업에 입·낙찰 평가 때 우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지역별로 자립적인 성장 축을 만드는 5극 3특 지방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9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성장엔진 산업 앵커 기업(선도 기업)이 대규모 지방 투자에 나설 때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도 7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권역별 특화산업 기반의 AI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을 연계해 지역 주도형 AI 전환(AX)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4천억원을 투입한다.
2026-09-01 16:46:56
[2027 정부 예산안] 내년 국방비 8.2% 늘어난 73조원 편성…핵잠예산 첫 반영
내년 정부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하며 큰 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67조7천40억 원·확정안) 대비 5조5천737억 원 증액한 73조2천777억 원(정부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안 기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로 예측된다. 올해(2.28%) 대비 다소 늘어난 수치다. 국방비 대폭 인상은 우리 기술과 전력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른 것이다. 내년 국방예산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50조416억 원이다. 방위력개선비는 2008년 이후 최대폭인 13.8% 늘어 22조7천112억 원이 편성됐다. 병무행정 예산(5천249억 원)은 올해보다 1.4% 늘었다.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지난해(18조6천억원)보다 늘어난 21조3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의도다. 특히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약 1천억 원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제정을 추진 중인 핵잠 특별법안에는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핵잠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진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을 위한 예산은 올해 1조4천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3조3천억원이 반영됐다.
2026-09-01 16:46:45
8월 수출 982억달러…역대 3위, 반도체는 사상 최대
지난달 수출이 983억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7% 증가했다. 1일 관세청은 8월 1~31일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치)을 발표하고 지난달 수출은 983억달러, 수입은 635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역수지는 34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는 작년 8월 22.5일, 올해는 22일로 집계됐다. 일평균 수출액은 72.5%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수출은 68.7%(400억달러), 수입은 22.5%(116억5천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지난달 수출 실적은 역대 3위에 해당한다. 1위는 6월의 1천22억달러, 2위는 7월의 989억달러였다. 지난달 전체 수출은 7월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반도체 수출은 466억5천만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40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2026-09-01 09:37:43
전국 1호 대중교통 전용지구 '전면 해제' 되나? 시민 토론회 열띤 토론
전국 최초로 지정된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존폐를 두고 시민들이 머리를 맞댔다.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일부 시민들은 중앙로의 상징성을 유지하려면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구시는 27일 오후 대구시 지역대학협력센터(대구행복기숙사 2층)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관련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열고 전용지구 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2009년 12월 지정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반월당네거리~대구역네거리 1.05㎞ 구간에 운영되다 2023년 11월 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 450m 구간에 한해 일부 해제됐다. 현재는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약 600m 구간에 대해서만 운영 중이다. 일부 구간 해제 이후 상인들을 중심으로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날 역시 전용지구 존폐를 두고 팽팽한 찬반 의견이 나왔다. 인근 상인들은 대체로 '차량 접근성'을 이유로 해제를 요구했다. 이준호 동성로상점가 상인회장은 "지정 당시에는 침체된 중앙로 부흥을 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고,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지정 목적이었던 '상권 활성화'와 '보행 환경 개선'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며 "도심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상권이 침체됐고 공실도 매우 많은 상태다. 지금 시점에 과연 맞는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경석 반월당 메트로상가 상인회장은 "대구는 숙명적으로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에 의해 발전해나갔고,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중앙로는 대구의 대동맥인데 동맥을 폐쇄한 채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인근 상권 몰락은 당연한 수순이다. 쇼핑을 위해 시내를 찾는 사람들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택시 승·하차라도 가능하게끔 해야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대구의 상징적인 '보행자를 위한 거리'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계명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유미 씨는 "중앙로는 버스나 보행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은 대표적인 공간"이라며 "중앙로를 이용하는데 반드시 차가 필요하진 않으며 차량 통행을 허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통행이 많은 중앙로 거리 특성 상 인근 주정차 문제와 안전 문제 우려도 있다"고 했다. 남구 주민 이명은(36) 씨 역시 "중앙로의 장점은 걸어다니며 구경할 수 있는 콘텐츠가 곳곳에 많다는 점"이라며 "상권도 중요하지만 해제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 안전문제 우려도 된다. 방문자 입장에선 좀 더 매력이 떨어져 덜 찾게 되는 공간이 되지 않을가 하는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이은학 경일대 철도운전시스템학부 교수는 "전용지구 해제로 당장 상권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라며 "차량 접근성은 나아지겠지만, 반대로 왕복 2차로 좁은 도로에 버스, 택시, 승용차, 보행자까지 드나들게 되면 혼잡이 가중되고, 혼잡이 심해지면 기존 대중교통 수요 이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토크대구'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접수해 향후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방향을 설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26-08-27 16:21:36
서대구~동구미~의성 '하나의 경제권' TK 광역철 달린다
대구경북(TK)신공항 핵심 교통망인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26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추경호 대구시장 취임 이후 첫 대형 국가 투자사업의 예타 통과라는 점에서 민선 9기 대구시의 국비 확보와 대형 현안 사업 추진에도 의미 있는 첫 성과로 평가된다. 대구시는 이날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동구미, 군위(TK신공항)를 거쳐 중앙선 의성까지 총연장 70.06㎞ 복선 광역철도로 건설된다. 총사업비 3조1천813억원 규모의 대형 SOC 사업으로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철도가 건설되면 대구와 경북 주요 도시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통 편의성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구조를 연결하는 경제 인프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대구의 주요 산업 거점과 구미 국가산단, 계획중인 군위 첨단산단 등 주요 거점을 광역철도로 연결, TK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및 물류, 비즈니스축을 형성하는 초광역 경제권 조성에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날 예타에서는 논공~하빈 국지도 건설사업 역시 통과했다. 달성군 논공읍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달성군 하빈까지 연결되는 도로망 구축 역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 도로망이 갖춰지면 대구 서남부와 경북 고령을 잇는 새로운 광역 교통축이 확보된다. 특히 국도 30호선 등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성이 높아져 지역 간 이동 편의가 개선된다. 대구와 고령에 밀집한 13개 산업단지와 5천500여 기업의 물류·수송 여건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예타 통과는 추 시장이 가진 경제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평가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예타 통과는 대구경북을 더욱 긴밀한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역철도는 단순한 철도 건설사업을 넘어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과 신공항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6 18:35:51
시속 180㎞ GTX급 투입…대구~TK신공항 '30분대'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잇는 대구경북(TK) 광역철도와 달성 논공~하빈 국지도 건설 사업이 26일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규모 SOC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지원을 토대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TK 하나된 생활권…신공항 접근성 기대 TK 광역철도는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이다. 대구에서 동구미, 군위(TK신공항)를 거쳐 중앙선 의성까지 총연장 70.06㎞ 복선 광역철도로 건설된다. 철도 노선에는 최고속도 180㎞/h의 광역급행철도(GTX)급 차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대구에서 TK신공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지역 산업구조를 연결하는 경제 인프라 역할도 맡는다. 대구의 주요 산업 거점과 구미 국가산단, 계획 중인 군위 첨단산단 등 주요 거점을 철도로 연결, TK신공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 비즈니스축을 형성하는 초광역 경제권 조성에 핵심적인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TK 광역철도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도 부합한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벗어나 지방이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중요 교통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공~하빈 국지도, 기존 도로망 연계까지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에 '논공~하빈 국지도 건설사업' 반영을 추진해왔다. 사업은 이날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해, 5개년 계획 반영이 확정됐다. 이번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제67호선의 도로망을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서 경북 고령군 다산면을 거쳐 달성군 하빈면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연장 7.6㎞ 구간에 왕복 2차로로 신설되며, 총사업비는 1천564억원 규모다. 사업 구간이 연결되면 대구 서남부와 경북 고령을 잇는 새로운 광역 교통축이 확보된다. 달성군 논공읍~다사읍~하빈면의 직결 교통축 형성으로 재난·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 등 광역지원 인력이 경유 없이 현장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국도 30호선 등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성도 높아진다. 대구와 고령에 밀집한 산업단지와 기업의 물류·수송 여건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물류차량의 통행거리와 통행시간이 단축돼 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주요 산업단지를 오가는 출·퇴근 교통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앞서 이러한 사업 필요성을 바탕으로 2023년 3월 국토부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낙동강으로 인한 교통단절을 해소하고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지속 제시하며 사업의 당위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6 18:29:06
[우리가 몰랐던 대구] 마스터즈육상대회 찾은 외국인들 "원더풀 대구"
최근 이른 출근 시간대 육상 경기복을 입고 조용한 도심 거리를 뛰고 있는 외국인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이들은 지난 21일 개막한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들이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거리를 달리는 외국인들은 경기가 끝난 오후 시간에는 대구 곳곳의 식당과 관광지 등에 모습을 보이는 등 오랜만에 지역이 북적이고 있다. 대구를 처음 찾은 세계 각국의 마스터스 육상 선수와 가족들이 경기장을 넘어 대구의 거리와 음식, 관광지를 직접 경험하며 잇따라 호평을 내놓고 있다. 이들이 꼽은 대구의 첫인상은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였다. 여기에 치킨과 찜갈비 등 지역 음식부터 83타워와 동성로, 서문시장 등 관광자원까지 직접 체험하면서 대구가 스포츠와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라는 평가를 내린다. ◆"모두 친절"…안전한 스포츠 도시 26일 오전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대구 호텔 본관 앞에는 대회 참가자들을 맞듯 각국 국기가 내걸렸다. 호텔 로비 한쪽에 마련된 대회 본부에서는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한 외화 환전 안내도 이뤄지고 있었다. 북구 산격동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도 대구 관광지와 투어 코스를 안내하는 임시 안내데스크가 마련돼 있었다. 이른 오전부터 안내데스크에는 외국인 선수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택시 호출부터 목적지 이동 방법, 맛집과 관광지, 투어 예약 등 질문도 다양했다. 대구를 경기장에만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직접 돌아다니며 경험하는 관광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독일에서 대구를 찾은 한스 요아힘(77) 씨는 이번 대회 참가와 함께 사흘 전부터 대구 곳곳을 둘러보고 있다. 그가 가장 먼저 꼽은 대구의 매력은 음식과 시민들의 친절함이었다. 요아힘 씨는 "어디를 가더라도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매우 친절했다"고 말했다. 대구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83타워도 인상적인 관광지로 꼽았다. 그는 "높이에 한 번 놀랐고,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도 정말 멋졌다"며 "독일로 돌아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대구를 꼭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무더운 날씨는 대구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단순히 '덥다'는 불만보다는 더위에 대응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호주에서 온 존 램(76) 씨는 "호주는 지금 겨울이라 영하까지 내려가는데 대구에 오니 너무 더워 깜짝 놀랐다"며 웃었다. 특히 육상 경기장에서는 "허들을 잡을 때 손이 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구의 도시 규모에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램 씨는 "오기 전에는 대구가 이렇게 큰 도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실제로 와보니 도로도 넓고 건물도 많아 상당히 발달한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차량 통행도 많아 도로를 건널 때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지만, 대구의 전체적인 도시 인상은 긍정적이었다. 그는 대구 일정을 마친 뒤 경주도 둘러볼 예정이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가족과 함께 처음 한국을 찾은 에이씰 아지즈-고메즈(42) 씨 역시 대구를 '사람들이 친절한 도시'로 기억했다. 고메즈 씨는 "도시가 현대적이고 기술이 잘 발달된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특히 사람들이 매우 친절했다"고 말했다. 그가 잊지 못한 장면도 있었다. 대구 거리를 걷던 중 한 가게 관계자가 먼저 나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으며 생수까지 건네고, 자신의 차로 관광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고메즈 씨는 "매우 인상 깊은 기억"이라며 대구에서 만난 시민들의 친절함을 강조했다. 남편 알베르토(44) 씨도 "14시간을 날아서 대구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좋았다"고 했다. 켄터키 역시 덥고 습한 지역인 만큼 대구의 날씨에도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그는 "대구가 조금 더 습한 느낌"이라면서도 "5박 6일 동안 지냈는데 아쉬운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온 알렉스(50) 씨 역시 첫 한국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으로 사람들을 꼽았다. 그는 "사람들이 무척 친근하고,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 게 인상적"이라고 했다. ◆치킨부터 서문시장까지…맛·멋 어우러진 도시 대구의 음식과 관광지는 외국인 선수들에게 또 다른 강한 인상을 남겼다. 대만에서 온 리옌팅(45) 씨는 대구에 도착한 뒤 서문시장과 동촌유원지 등을 찾았다. 특히 서문시장을 기억에 남는 장소로 꼽았다. 리 씨는 "사람도 많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함께 있어 대구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좋았다"며 "대구에서 먹은 짜장면과 프라이드치킨도 맛있었다"고 말했다.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대구 시민들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보고, 먹거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매력으로 다가온 것이다. 미국 출신 월터 크랜포드(59) 씨는 동성로에 높은 점수를 줬다. 그는 "동성로에는 음식점뿐 아니라 커피숍과 디저트 가게가 정말 많았다"며 "무엇을 먹을지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선택의 폭이 넓어 좋았다"고 말했다. 대구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도시를 경험하는 하나의 관광 콘텐츠가 되고 있었다. 전통시장과 번화가, 지역 음식이 자연스럽게 여행 동선에 들어가면서 대구의 '맛'이 도시의 첫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심 관광뿐 아니라 대구의 자연환경도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팔공산과 앞산 등 도심과 가까운 녹지 인프라는 대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만의 관광자원으로 눈길을 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온 탈리타 딕스(24) 씨도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처음 대구를 찾았다. 100m와 200m에 출전한 어머니와 함께 대구를 방문한 그는 서울에는 과거 방문한 적이 있지만 대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어머니는 4회 연속 올림픽 여자 800m에 출전한 조에타 클라크-딕스다. 탈리타 씨는 "독특하게 조리된 코리안 바비큐(찜갈비)가 매우 맛있었다. 치킨도 양념이 된 것이 매웠지만 계속 생각나는 맛이었다"며 "달성공원과 서문시장 등에서 관광도 즐겼다. 다음 경기 휴일에는 앞산을 가볼 생각인데 혹시 추천할 곳이 있는가"라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2026-08-26 15:50:31
달서구, 재정 대혁신 후속조치 본격화…사업 69건 축소 또는 중단
대구 달서구는 민선 9기 재정난 해소를 위해 주요 사업 69개를 전면 중단하거나 축소한다고 25일 밝혔다. 달서구는 지난 21일 재정운용 대혁신을 위한 '일몰사업 보고회'를 열고 최종 69개 사업을 축소·중단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약 19억6천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달서구는 ▷실질 가용재원 감소 ▷대규모 시설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재정자립도 지속 하락 ▷전국 기초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사회복지비 비율 등을 주요 재정 위기 요인으로 진단하고,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사업 일몰제를 본격 추진한다. 사업 일몰제는 단순 사업 폐지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기능은 통합해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개별적으로 운영된던 두근두근 페스티벌, 달서맛축제 등은 달서구 대표축제로 통합·재편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과 연계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달서구는 대형사업 역시 건립비용 뿐 아니라 향후 운영·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몰 대상으로 선정했다. 달서생태관 건립,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건립, 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등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달서구는 이번 최종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즉시 반영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 조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 구정업무계획 및 본예산 편성 과정에 일몰 결과를 반영해 재정 구조조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라도 필요성과 효과가 낮다면 과감히 재정비하겠다"며 "'구민에게 정말 필요한가',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가', '달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를 다시 따져 행정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재원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5 17:26:14
'월배공영주차장' 개장…상인2동 주차난 해소하고 도심 속 휴식공간 조성
대구 달서구 월배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완료돼 25일 개장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월배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됨에 따라 달서구 상인2동 일대 주차난 해소와 함께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월배공영주차장은 연면적 3천900㎡, 총 100면 규모의 지하 1층 주차장으로 2024년 착공해 올해 6월 준공됐다. 주차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주차요금은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감면 혜택을 적용, 10분당 175원, 1일 최대 4천원이다. 대구시는 당초 지하주차장의 상부 근린공원만 정비할 예정이었지만, 주차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공원 전체를 재정비했다. 월배공영주차장 일대는 공원과 주차장이 함께 조성되면서 주차난 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주민 친화형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월배공영주차장 개장은 주거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도심 내 휴식처를 제공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5 16:47:30
9월부터 대구 중고 전기차 번호판 발급, 동부·북부분소로 확대
다음달부터는 중고 전기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번호판 발급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북부분소에서도 할 수 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차 번호판 발급은 차량등록사업소 본소와 서부분소에서만 가능했다. 최근 전기차 등록과 중고 전기차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는 중고차 이전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동부·북부분소에서도 전기차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 전기차 등록대수는 ▷2024년 3만 5천212대 ▷2025년 4만 2천592대 ▷2026년(6월 기준) 4만 9천756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고 전기차 이전 등록은 2024년 990대에서 지난해 1천884대로 약 2배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천491대가 등록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7% 증가했다. 이번 조치는 추경호 대구시장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 기능 고도화' 공약의 첫걸음으로 중고차 매매업체의 현장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중고 전기차를 구입해 이전 등록하는 시민과 중고차 매매업체의 이동 시간과 등록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대구시는 내다보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전기차 등록과 중고 전기차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차량 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 업무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5 16:32:56
통행료 받던 '범안로' 9월부터 전면 무료…시설 공사 시작
24년간 시민들에게 통행료를 받아온 대구 범안로가 다음 달부터 무료도로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는다. 요금소는 철거되고 관련 시설은 소방·산불 대응 등 공공시설로 활용된다. 대구시는 무료화에 맞춰 요금소 철거와 도로 정비 공사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전환 준비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수성구 가천동 960번지 일원에 '범안로 무료화 관련 시설개선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비 12억4천500만원이 투입되며, 요금소 철거와 도로 아스팔트 포장 교체, 차로 정비 등이 주요 공사 내용이다. 대구의 대표 민자도로인 범안로는 1997년 착공해 2002년 준공됐다. 총사업비 2천243억원(민자 1천672억원·시비 571억원)이 투입됐으며, 민자회사가 24년간 운영한 뒤 오는 9월 1일부터 대구시가 관리권을 넘겨받기로 계약돼 있다. 현재 범안로에는 고모요금소와 삼덕요금소 등 2개의 요금소가 있다. 삼덕요금소는 대구대공원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돼 별도의 유휴 부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고모요금소에서는 동측 4천141㎡, 서측 4천674㎡ 등 약 8천815㎡ 규모의 유휴 부지가 발생한다. 고모요금소는 9월 1일 0시 무료화 이후 철거될 예정이다. 철거 이후 기존 관리동은 국가 산불 대응 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24년간 통행료를 징수하던 공간이 시민 안전을 위한 공공시설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범안로는 개통 이후 통행료 수입만으로 건설 원금과 이자, 운영비 등을 충당하지 못하면서 민자도로의 한계를 드러냈다. 대구시는 매년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투입된 재정지원금은 총 3천22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개통 초기인 2003년 34억원, 2004년 121억원에서 2010년 189억원까지 늘었다. 이후에도 대부분의 해에 1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됐다. 특히 2012년 수익 보장 방식이 '최저수익 보장'에서 '비용 보전' 방식으로 바뀌면서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차단됐지만, 운영 적자를 시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는 이어졌다. 무료화는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2021년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계약 해지 비용과 법인 종사자 56명의 고용승계 문제 등으로 약 90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백지화됐다. 이번 무료화로 요금징수 인력과 요금소 관리 체계가 사라지는 만큼 대구시는 연간 100억원 이상 투입돼 온 운영비 부담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범안로 유지·관리를 맡는다. 오명병 대구시 도로과장은 "현재 범안로 하루 교통량은 5만대가량"이라며 "무료화 이후에는 하루 6만대가량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들이 범안로를 더욱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교통 편의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5 16:19:16
대구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선사업(매일신문 4월 23일 등)이 연내 착공을 앞두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대구시는 지난 20일부터 달서구 대곡동 105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을 열람공고 중이다. 현재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다수 노선버스의 기·종점지, CNG 충전소로 활용되고 있다. 드나드는 차량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시설 개선 요구가 이어져온 곳이다. 대구시는 기존 4천980㎡ 규모의 차고지를 9천201㎡로 확장키로 하고 기존 부지에 인접한 국유지를 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확장 대상 사업 부지는 현재 대곡동 차고지에 인접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국유지로 4천220.6㎡ 규모다. 부지 확장과 함께 연면적 900㎡ 가량의 부대시설(관리동, 정비동, 휴게시설 등)도 조성된다. 사업비는 총 100억원으로, 국비와 시비각 각각 30%, 70% 배정된다. 시는 지난 2024년 5월 사업계획과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다. 올해 3월에는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당초 계획 대로라면 올해 연말 준공이 목표였지만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해 준공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 남은 과제 역시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 30억원은 모두 확보됐지만, 시비 예산은 70억원 중 31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대구시는 올해 안에 추경 편성을 통해 20억원을 확보, 연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 현재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 조달에 문제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비를 올해 2차 추경에 요청해둔 상태"라며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구시내버스 차고지는 모두 23곳(공영 10곳·민영 13곳)으로, 총 면적은 20만5천24㎡, 약 1천652대 수용 가능하다.
2026-08-25 1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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