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김일성에만 허락됐던 '주석' 직함…北 김정은이 계승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석' 직함을 계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직함에 민감한 북한 체제에서 김일성에게만 허락됐던 '주석' 직함이다. 자칭 '최고 존엄'에 걸맞은 우상화 강화 시도로 읽힌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3일(현지시간) 제9차 노동당대회 등 일련의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주석제 부활 가능성을 점쳤다. 특히 2024년 9월 이후 김 위원장에게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주목했다. 북한 매체들도 지난해 9월 "국가수반이 중요한 연설을 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직함 구분이 명확한 북한 체제다. 직함 변경은 제도 변화 예고 신호로 풀이된다는 게 38노스의 분석이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1998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석제를 폐지한 바 있다. 김정일의 직함도 국방위원장이었다. 때문에 주석 직함 부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열을 '최고 존엄'에 부합하도록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위원장 역시 최고위급 직함이다. 2023년 공개된 북한 헌법은 '공화국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38노스는 이달 중 북한의 제9차 당대회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열병식 준비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우리 측 국방부 정례 브리핑도 "미림비행장이나 김일성광장 등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된다"며 "현재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대내외 정책 방향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달 초순, 늦어도 중순에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통상 시·군당 대표회 후 2∼3주 뒤에 소집되는데 지난달 24일 대표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대회 이전에 과시할 만한 성과물이 더 있다면 당대회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2026-02-04 15:52:03

• 

  2028년 전작권 전환 유력…韓 4성 장군이 통제권

  2028년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2029년 1월 20일) 이전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 4성 장군이 아닌 우리 군 4성 장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게 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10월 전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10월 열릴 SCM에서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재임 후반부인 2028년이 유력하다는 셈법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는 2단계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지막 단계인 FMC는 정성적 평가 중심이다. 군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에 달렸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실현 의지가 강하고, 동맹국 안보 책임 강화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는 북한 재래식 전력 위협에 한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되기도 했다. 2027년 FMC 평가 및 검증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2028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도 지난달 28일 열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올해도 한반도 유사시 대비 지휘소(CPX) 훈련인 'FS 연습'을 다음 달 중순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26-02-04 15:51:54

• 

  "땅 파봐라 돈 나온다"… 희토류 구하러 바다 밑도 파는 지구촌

  지구촌이 희토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 간 핵심 광물 거래 '무역 블록'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동맹 참여국들끼리는 핵심 광물을 무관세로 교역·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희토류를 무역 무기로 쓰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첨단 기술 분야와 방위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임에도 중국이 생산과 정제 점유율 면에서 압도적인 탓이다.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별개로 희토류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은 진행형이다. 한국과 일본도 희토류 확보 자주화에 진력하고 있다. ◆핵심 광물 무관세 거래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국가 클럽'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호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이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아직 서명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계획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이날 행사에서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첨단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스스로 채굴·가공·정제해야 한다"며 "우리 동맹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우리 동맹들도 우리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광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위한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에도 시동을 걸었다. 120억 달러(약 17조 4천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비축한 핵심 광물은 향후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체들이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도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당한 기억이 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지렛대로 사용한 바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우전쟁 종전을 중재하면서 우크라이나 희토류 이권을 확보하려 하는 것,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 모두 희토류 무기화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韓·日 심해 채굴에 적극적 최근 일본은 도쿄에서 동남쪽으로 약 1천900km 떨어진 미나미토리시마 앞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진흙을 시굴했다. 해저 약 6천ｍ에 희토류가 대량으로 매장된 지역이라 판단한 곳이다. 2013년 도쿄대 연구팀 등은 이 일대에 최소 1천600만t 상당의 희토류가 있다는 추정치를 보고했다. 매장량 기준으로 중국(4천400만 톤), 브라질(2천100만 톤)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이다. 일본은 희토류 확보에 사활을 건다.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팽팽히 맞서던 때 일본은 허무하게 꼬리를 내려야 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내민 탓이었다. 희토류 수요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던 때였다. 이후 일본은 희토류 공급처를 다변화했다. 현재까지 중국 의존도를 60%대까지 내렸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뒤 중일 관계가 급랭했고,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7종의 희토류가 포함됐다. 희토류 확보 자주화를 추진했던 일본의 예측이 맞았던 것이다. 한국도 최첨단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가 서태평양 공해상 해저 퇴적물에서 고농도 희토류를 확인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첫 탐사에서 수심 5천800ｍ 지점을 시추해 고농도 희토류 존재를 확인한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의 해저 희토류는 전기차, 전투기 등 첨단 제품에 필수적이다.

  2026-02-04 15:51:42

• 

  "텍사스까지?" 텃밭 잃은 美 공화당, 번져가는 트럼프 탄핵 기운

  이변이라 말하기 민망하다. 질 만한 선거라 설명하는 편이 알맞아 보인다. 전국적으로 확산한 반(反) 트럼프 물결이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까지 덮쳤다. 지난달 31일 있은 텍사스주 주의회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테일러 레메트 민주당 후보가 리 웜즈갠스 공화당 후보를 14% 포인트 차로 이겼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17% 더 많은 표를 줬던 곳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과는 11월 중간선거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중간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텃밭 텍사스에서 패배한 공화당 민주당 입장에서 17% 열세가 14% 우세로 바뀐 것은 '대역전 드라마'다. 그것도 텍사스주에서다. 레메트 후보가 이긴 선거구는 공화당이 수십 년간 장악해온 일명 '루비 레드'(ruby red·핵심 텃밭)였다. 명백한 공화당의 참패다. 11월 있을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위기를 미국 언론도 감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변질된 이민 단속'을 이번 선거와 연관해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과 실행 방식에 대한 민심의 강한 반발이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거액의 선거 자금을 쓴 리 웜즈갠스 공화당 후보다. 이런 그를 33세의 테일러 레메트 민주당 후보가 큰 격차로 누른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WSJ의 지적이다. 1년 남짓 만에 30% 포인트 이상 지지율 변동이 일어난 건 악화된 여론과 민심 이반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빌미로 마구잡이식 검문을 하는 등 공권력 남용으로 읽힐 만한 장면들이 너무도 많았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두 명의 시민이 연방 요원들의 총에 맞아 숨졌다. WSJ는 "이런 대규모 단속을 기획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꼬집으며 "변질된 이민 단속이 중간선거 승패를 결정지을 중도층을 돌아서게 만들고 있다"고 봤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탄핵 기운 지금과 같은 기세라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구도다. 민주당에 주도권을 넘겨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게 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탄핵 사유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우세를 점한다 해도 여론의 압박감을 견디기 쉽잖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탈표가 없을 거라 장담하기도 힘들다. 자신도 모르지 않는다. 지난달 6일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중간선거에서 지면 내가 탄핵당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더구나 그는 집권 1기 당시에도 두 차례 탄핵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그때도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있은 주지사 선거 등에서 반(反) 트럼프 여론과 민심 이반 징조가 있었다. 버지니아 주지사, 마이애미 시장 선거 등에서 공화당은 연전연패했다. 특히 공화당의 텃밭이라는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여성 후보 아일린 히긴스가 당선된 건 뼈아픈 패배였다. 30년 만에 민주당에 시장 자리를 내준 건 물론이고 18% 포인트의 득표율 격차로 참패했기 때문이다.

  2026-02-03 16:23:50

• 

  日 총선, 다카이치 열풍… 여론조사 연립 여당 압승 예상

  8일 치러질 일본 조기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인기가 심상찮다. 보름 정도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자민당의 선거운동 전략은 다카이치 총리 '원맨쇼'에 수렴되고 있다.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그의 발언으로 중일 갈등의 골이 깊어졌지만 오히려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야 하는 근거로 보는 여론이 우세하다. ◆자민당 압승 예상 자민당 등 연립여당으로서는 시작부터 다카이치 내각 의존도가 높았던 선거다. 70%를 넘나드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을 걸고 작심한 조기 총선이다. 30%대를 맴돌던 자민당 지지율을 고려하면 조기 총선은 모험이나 마찬가지였다. 모험은 대성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23일 의회를 전격 해산한 뒤 조기 총선에서 패하면 총리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마저 여론의 호응을 샀다. 특히 중일 갈등의 짐을 다카이치 총리에게만 지우지 않겠다는 지지로 반영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두 연립여당이 전체 465석 중 30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절대 안정 다수석인 261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중의원 내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독점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자민당 단독으로 300석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중의원에서 자민당 의석 수는 198석에 불과했다. 과반(233석)에 가까워지기 위해 일본유신회와 전략적 동맹을 택한 바 있다. 자민당의 대항마로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 야당 공명당이 결성한 '중도개혁연합'의 인기가 시들한 것도 여당에게 기회다. 복수의 언론이 실시한 지역구 판세 분석에서 중도개혁연합이 우세한 지역구는 20곳 정도에 불과했다. 이들이 가졌던 의석 수는 167석이었다. ◆다카이치 총리 원맨쇼 과반에 근접한 집권 연립여당을 안고 출발한 첫 여성 총리 내각이다. 집권 기간도 100일 남짓에 불과하지만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높다. 일하는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킨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직후 양원 의원총회 연단에서 그가 소감으로 밝혔던 말이 "일하고(働いて),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습니다"다.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보수 논객이기도 했던 그는 젊은 세대와 호흡하는 데도 게으르지 않다. 여전히 사견 등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소통에 힘쓰는 한편 정치적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다. 그의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 계정) 팔로워는 237만 명을 넘는다. 젊은 여성들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를 따라 하는 일명 '사나카츠'(サナ活·다카이치 총리의 애칭 '사나'와 활동을 뜻하는 '카츠'가 합쳐진 말) 열풍이다. 그의 옷과 생활, 취향까지 자발적으로 모방한다. 검은색 토트백과 구두, 그가 즐겨 쓰는 펜까지 덩달아 인기가 높아졌다. 의회 해산과 총선 사이의 여유 시간은 보름 정도.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는 선거운동 시간의 부족분을 채울 정도로 높다. 그는 1일 오전 예정됐던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 불참했는데 이유가 특이했다. 손을 다친 탓이었다. 그는 "며칠간 유세장에서 열렬한 지지자들과 악수할 때 손이 세게 당겨져 다쳤다"며 "지병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손이 부어버렸다"고 소셜미디어에 해명 글을 올렸다.

  2026-02-03 15:22:26

• 

  양손에 전쟁카드·협상카드 모두 쥔 트럼프의 밀당 외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싶어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카드와 협상카드를 모두 쥔 채 국제 정세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자신이 했던 말을 바꿔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TUNA'(Trump Usually Negates Announcements·대개 말을 바꾼다), 그리고 불리할 것 같으면 한발 물러서는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항상 꽁무니를 뺀다)를 상대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다. ◆TUNA에서 TACO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쿠바에 대해 "최고위층 인사들과 대화하며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가 "올해 말까지 쿠바 정권을 끝내려 내부 조력자를 찾는다"고 말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았다. 쿠바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며 자멸할 것이라는 언사를 쏟아냈었다.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것도 불과 며칠 전이었다. 쿠바에 닿는 모든 조력과 거래를 끊겠다는 의지로 비쳤다. 이랬던 그가 돌변한 것이다. 쿠바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뒤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협상 전략이다. 만 4년째가 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선량한 중재자'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오랜 전쟁을 끝낸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취임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대통령 당선 전부터 공언해 왔다. 군사적 개입은 없다. 어르고 달래는 TUNA와 TACO 전략으로 종전 협상 테이블을 계속 만들 뿐이다. 그의 중재자 이미지에는 노림수가 있어 보인다. 노벨평화상과 같은 명예로운 결과물을 얻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노욕이다. 케네디센터에 자신의 이름을 병기한 데 이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할 조형물, '트럼프 개선문'을 세우겠다는 것도 그 연장으로 읽힌다. 자신의 업적을 새겨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TUNA와 TACO를 적절히 이란 정부는 최근 몇 주 사이 냉·온탕을 오갔다. 미국이 자국의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을 빌미 삼은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리라는 것을 들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자 이란 당국은 지난달 8일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에르판 솔타니(26)의 보석을 1일 허가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다. 항공모함 전단 등 주요 군사력을 중동 지역으로 집결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신속하고 결정적인 공격 방안을 마련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최종 결심만 남은 것 같지만 정작 그는 "이란과 합의에 이르길 기대한다"며 협상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말한다. 강경 발언과 군사적 옵션으로 상대를 흔들면서도 실제 충돌 직전에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식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뽐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군사력을 투입한 건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 압송 목적이 유일했다. 그러면서 압송 작전은 전 세계를 긴장시킬 만큼 완벽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벌이지만 혹여 눈치를 챈다 해도 속수무책일 만큼 빠른 작전 수행이었다. '확고한 결의' 작전은 이를 확실히 각인시킨 시범 케이스였다. 작전 성공 직후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곧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던 이유다.

  2026-02-02 16:16:40

• 

  엡스타인, 러시아 간첩이었나?… 옴짝달싹 못하는 유명 인사들

  미국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1953~2019)이 러시아 당국에 포섭된 고정간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엡스타인이 미모의 젊은 러시아 여성들을 재력과 권력이 있는 남성들에게 연결해 주고, 이를 빌미로 약점을 잡아 원하는 정보 등을 캐낸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엡스타인 사건 수사와 관련된 일명 '엡스타인 파일' 문서 300만 건, 사진 18만 건, 영상 2천 건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된 문서가 1천56건, 모스크바를 언급한 문서가 9천여 건 있었다는 것이 텔레그래프의 분석이다. 엡스타인이 '러시아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시작된 지점이다. 특히 엡스타인이 러시아 출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점을 수상히 여겼다. 유력 인사들이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는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는 이른바 '콤프로마트 작전'을 시도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엡스타인과 그의 직원들이 러시아 여성들을 모집해 파리, 뉴욕으로 보낸 정황이 있는 항공기 예약 확인 이메일도 미 법무부가 공개한 문서에 포함됐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도 정보기관 관련 취재원의 입을 빌려 "앤드루 전 왕자, 빌 게이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세계 최대의 '허니 트랩'에 걸려들었다"고 전했다. '허니 트랩'은 성관계 등을 미끼로 정적을 함정에 빠뜨리는 걸 지칭한다. 한편 엡스타인이 러시아 당국에 포섭된 과정을 체코 출신 유대인 언론 재벌 로버트 맥스웰(1923-1991)과 관계 짓기도 하는데 맥스웰의 딸이 엡스타인과 연인으로 알려졌던 길레인 맥스웰이었다.

  2026-02-02 15:35:12

• 

  코스타리카 대선마저… '블루타이드' 짙어지는 중남미

  코스타리카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여당 소속 후보가 이겼다. 중남미에 번지고 있는 블루타이드 색채가 더욱 진해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있은 코스타리카 대선 결과(개표율 81.2% 기준), 우파 여당인 국민주권당(PPSO) 소속 라우라 페르난데스(39) 후보가 사실상 승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후보는 48.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33%를 얻은 국민해방당(PLN) 알바로 라모스 후보를 16%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이번 대선에는 20명이 입후보했다. 코스타리카는 1차 투표에서 40% 득표율을 넘기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페르난데스 후보가 5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거두면서 결선 투표는 치러지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 기획경제정책부 장관을 지낸 페르난데스 당선자는 5월 8일 취임해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특히 1950년 처음으로 여성에게 선거권을 준 이후 코스타리카에서 탄생한 두 번째 여성 국가수반이다. 첫 여성 대통령은 2010년 라우라 친치야 전 대통령이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그가 마약 밀매 관련 강력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붙잡은 것으로 해석했다. 무엇보다 중남미에서 불고 있는 블루타이드 물결에 코스타리카도 올라타면서 보수 우경화 분위기는 대세가 되고 있다. 이미 칠레, 볼리비아, 온두라스 등에서 치러진 일련의 대선에서 각국 국민들은 좌파 정부의 무능 등에 염증을 느끼며 우파 소속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2026-02-02 14:59:43

• 

  [주목, 이 사람] 케빈 워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케빈 워시를 간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였던 그를 선택한 배경에 '저금리 기조에 순응할 인물을 고른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터다. 지난 28일 기준금리가 동결되자 그는 파월 의장을 '멍청이'라고 직격했다. 워시 후보자는 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최연소 Fed 이사로 임명됐다. 그의 나이 35세였다. 과거에는 줄곧 양적완화를 경계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양적완화 목소리가 커졌을 때 "금리 인하는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망치"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2011년에도 양적완화 지속 등을 둘러싸고 벤 버냉키 당시 의장과 견해차를 보이다 전격 사임했다. 이사 임기를 7년이나 남겨둔 때였다. 그랬던 그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워시 후보자가 과거에는 매파 성향(통화 긴축 입장)으로 분류됐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에는 비둘기파 성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이자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시 후보자는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다. 정권에 따라 쉽게 입장을 바꿀 인물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워시 후보자는 "정권 교체 수준으로 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 3.5~3.75%인 기준금리를 1%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워시 후보자가 유대계라는 점을 간과해선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1946년 창업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에스티로더 가문의 사위다. 이 가문 역시 유대계다. 워시 후보자의 장인 로널드 로더(딸 제인 로더)는 젊은 사업가 트럼프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 그의 정치를 후원해왔다. 로더는 그린란드 매입 아이디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자신에게 충성할 인물을 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로 워시 후보자를 점찍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다. 한편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워시 후보자는 모건스탠리 인수합병 부문 부사장을 지내는 등 월가에서 경험을 쌓았다. 2019년 10월부터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 이사회 사외이사로도 활동해왔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대목이다.

  2026-02-01 15:52:31

• 

  "신호 계속 줬는데…" 美 관세 인상, 반복된 경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내민 관세 압박 카드는 갑작스러운 변덕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와 달리 '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등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자극한 탓이라는 것이다. 관세 인상과 관련한 경보가 반복해서 울렸음에도 제자리걸음에 그친 한국에 보내는 확실한 경보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메시지를 보였을 때 협상용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인상 시기를 못 박지도 않았고, 메시지 게시 하루 만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긴 터였다. 더구나 관세 인상 조치 실행 행정명령 서명이나 관보 게재 등이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등재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든 관세 인상 실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국에게 날벼락 같은 미국의 관세 인상은 약속 불이행 탓이 확실해 보인다. 백악관은 "한국 측은 자신들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는 3천500억 달러(약 505조 원)의 대미 투자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폭스비즈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신속히 자신들의 몫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계속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던 터다. 특히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얘기가 잘됐다"고 자찬했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국이) 법안의 진척 정도, 국회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28일 CNBC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가 상황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보음은 이전에도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와 조사에 대해 한국에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JD 밴스 부통령이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진 회동에서 명시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조치가 지속될 경우 한미 무역 합의가 흔들리고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2026-01-29 15:20:45

• 

  FBI, 美 조지아주 선관위 압수수색

  한 번 꽂히면 끝까지 간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음모론의 중심에 있던 곳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던 지역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FBI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전 "2020년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그와 관련한 기소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는 것이다. FBI 요원들은 700상자 분량의 서류를 운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나 셀리토 FBI 대변인은 이 상자들 안에 투표용지가 들어 있다고 확인했다. FBI의 확보 대상에는 투표용지를 비롯해 ▷전자 투표용지 이미지 ▷유권자 명부 등이 포함돼 있다. 앤드루 베일리 FBI 부국장과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함께 현장에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1만1천여 표 차로 패한 바 있다.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풀턴카운티 검찰은 2023년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19명을 선거 개입·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은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검찰의 공소 철회로 종결됐다.

  2026-01-29 15:20:36

• 

  이란 압박 강도 높이는 美, 못 도와준다는 중동 우방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항모 전단 배치에 이어 '선제적 방어론'을 꺼내든 것이다. 선제 타격의 의미로 풀이된다. 이란은 급해졌다. 즉각 대응을 공포했지만 협상을 강조했다. 걸프만 주변 미국 동맹국들도 이란 공격에 부정적 입장이다.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아름다운 함대가 이란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선제적 방어론을 제시했다. 루비오 장관은 28일 연방 상원의 '베네수엘라 청문회'에 출석해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할 것"이라 점치면서 미 함대의 선제적 군사 행동 옵션 실행으로 이란의 도발 징후에 맞선다는 계산을 내놨다. 이란 주변에 3만~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란의 선공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란은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2일 전쟁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 덕에 우리는 더 강력하고 신속하며 심도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란은 언제나 상호 이익이 되고 공정하며 평등한 핵 협상을 환영해 왔다"고 밝혔다. 또 "협상은 강압, 위협, 협박 없이 이뤄져야 하며 평화적 핵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린 결코 핵무기 획득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 중단 등을 주요 의제로 둔 핵 협상이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돼도 문제다. 이란이 맞을 후폭풍도 만만찮아서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자국 핵 프로그램을 서방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선전해온 터다. 이란 인접 미국 동맹국들은 중립기어에 자세를 고정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협 탓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7일 "미군이 우리 영공과 영토를 사용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고, 아랍에미리트도 하루 전 이와 유사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스라엘도 보복 공격을 우려해 반대 입장에 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워싱턴의 결단을 막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이란 정권 전복에 장기간 작전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주변국의 협조는 필수"라고 내다봤다.

  2026-01-29 15:20:26

• 

  또 '뻥카', 트럼프 관세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카드'가 압박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던 터다. 그가 내밀었던 관세 카드가 현실화된 경우는 드물다. 협상에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내민 것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효력 있는 관세 부과는 관보 게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에 내민 관세 인상 메시지 역시 불완전했다. 시기가 불분명했고 행정명령 등 추가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코앞으로 다가온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결 이전에 실익을 챙기려는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에 으름장을 놓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모드로 돌변한 건 어색하지 않다. 'TACO'(타코·Trump Always Chickens Out·항상 꽁무니를 뺀다), 'TUNA'(튜나·Trump Usually Negates Announcements·대개 말을 바꾼다) 같은 비하 표현이 따라다닐 만큼 그의 말 바꾸기가 잦았던 탓이다. 주요 외신들도 대수롭지 않다는 분석을 쏟아냈다. 우선 압박한 뒤 협상으로 실익을 챙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3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미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을 겨냥, 관세 인상을 위협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추적한 결과 실제로 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25%에 그쳤다"고 전했다. 포브스가 분석한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공개한 지난해 4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관세 관련 입장을 번복한 횟수는 최소 28번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린란드 분쟁으로 유럽 8개국에 가했던 10% 관세 위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다보스포럼에서 회담한 뒤 이를 철회한 바 있다.

  2026-01-28 19:45:09

• 

  자신감 혹은 자아 과잉… 트럼프와 다카이치의 비슷한 듯 다른 위기 대응법

  "자신감인가, 자아 과잉인가" 정치적 위기에 놓인 미국과 일본 지도자들의 위기 대처 방식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의 총격 사고를 정당방위로 포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이 그 중심에 있다. ◆증거 영상 들이밀어도 정당방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잇따라 숨진 르네 굿, 알렉스 프레티 등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용의자'라 불렀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요원들을 자동차로 치려 하거나 휴대한 총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이었다. 걸어 다니는 CCTV 역할을 한 시위대의 공개 영상과 목격자 증언 등은 정부 발표와 달랐다. 르네 굿의 차량은 연방요원을 피해 이동하려 했고, 알렉스 프레티는 연방요원들의 제압 과정을 채록했을 뿐이었다. 외려 연방요원의 과잉 진압 총격으로 판단되는 영상이 차고 넘쳤다. 미 정부는 정당방위라고 우겼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7월 이후 국토안보부(DHS) 산하 연방요원이 체포 작전 과정에서 격발하거나 반대 시위 참가자에게 총을 쏜 경우 등이 총 16차례 있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건과 관련해 연방요원이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거나 사건 경위를 허위로 발표하기도 했다. 허위 사실 공표로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이민세관단속국(ICE) 폐지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던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괴한으로부터 액체 분사 공격을 당했다. ◆큰일이 생기면 국민 구하러 가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곳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일본)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했다. 중일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는데도 대만 유사시 개입 의지를 번복하기는커녕 단단한 미일동맹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증오를 사도 지지율은 견고하다. 이는 조기총선에서 보수표의 결집을 노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강한 정부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설파한다는 것이다. 외적 갈등이 격렬할수록 강력한 집권 여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라는 기대다.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총선을 결심하게 된 데는 중국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뒤 중일관계는 경색됐다. 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오키나와현 주변 군사적 긴장감 조성 ▷희토류 포함 물자 수출 통제 등으로 대응 수위를 꾸준히 높였다. 때문에 논란의 발언을 공고히 한 건 전략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는 높지만 자민당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7%였는데 자민당 지지율은 42%였다. 가장 최근 있은 2024년 10월 총선 때 자민당 지지율도 41%였다. 결과는 여소야대였다.

  2026-01-28 16:40:07

• 

  트럼프 "또 다른 함대 이란 향하는 중" 예고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비롯한 전단을 중동지역에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지금 또 다른 아름다운 함대가 이란을 향해 아름답게 항해 중"이라며 "그들(이란)이 협상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이다. 대규모 해군 전력을 중동에 배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란을 겨냥한 공중 훈련 계획도 공개됐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 산하 공군전투사령부는 "책임 구역에서 공군력 배치, 분산, 유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공습 역량 보강을 위해 F-15E 공격 전투기 12대를 중동에 보냈다. 이란은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비상 명령을 발동했다고 전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필수재 공급을 떠받치고 정부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주지사들을 만나 "권한을 넘겨 주지사들이 사법부, 다른 기관 당국자들과 접촉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FT는 고위 인사가 암살당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를 통치할 권력을 지방에 나눠주려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전례가 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벌인 12일 전쟁에서 수십 명의 이란 군 지휘부 고위층이 몰살당한 바 있다.

  2026-01-28 15:33:20

• 

  美 국방 차관 "한반도 방위, 韓 주도"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은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한반도 안보정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 책사인 콜비 차관은 전날인 25일 사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았다. 미국이 23일(현지시간) 4년 만에 새로운 국방 전략 문서(NDS·National Defense Strategy)를 내놓은 직후다. NDS 작성을 주도한 그의 방한은 한국 등 동맹과의 의견 조율 등 후속 조치 행보로 읽힌다. 안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미국의 새로운 NDS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하는 중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앞서 콜비 차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에서 한국이 모범 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콜비 차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나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 나선 그는 "유리한 힘의 균형이 있을 때 평화는 가능하다. 그것이 무너지면 갈등의 가능성은 급격히 커진다"고 했다. 또 "평화는 준비와 절제된 힘의 산물"이라며 "이것이 바로 힘을 통한 평화, 거부에 의한 억지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논리"라고 덧붙였다.

  2026-01-26 19:32:45

• 

  美 국방 전략 문서 "대북 억제 임무, 한국이 주도해야"…한미동맹 성격 바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국방 전략 문서(NDS·National Defense Strategy)는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과 국방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전략적 접근법 등을 담는다. 이번 NDS에서 우리 정부가 주목하는 대목은 북한에 대한 자세 변화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무기 대응에 한국군의 임무를 비중 있게 책정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NDS와 무게감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2년 NDS와 무엇이 다른가 약 25쪽 분량의 NDS는 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 문서 격이다. 새로운 NDS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우선 과제가 미국 본토 방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기할 만한 건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명시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번 NDS는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대응에 1차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갖췄고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된 지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국의 군사력을 칭찬하는 듯하지만 뜯어보면 방위비 분담을 더 하라는 의도가 행간에 숨어있다. NDS 작성을 주도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이 전격 방한한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2022년 NDS와 비교하면 한반도에 대한 자세 변화는 명확하다. 2022년 방어순위는 미국 본토-중국-러시아-북한 순이었다. 북한을 비중 있는 위협 요소로 꼽은 것이다. 그러나 2026년에는 미국본토-서반구(남북아메리카)-중국-러시아-이란 다음에 배치됐다. 반대로 핵 전력에 대해서는 위협 정도를 높게 잡았다. 2022년에는 북한의 ICBM 실험을 언급하며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2026년에는 위협을 부각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이라고 규정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자세 변화와 방위책임 분담 기조는 가장 달라진 점이다. 2022년에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반면 2026년에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통합 억제'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던 방위책임 분담 기조도 바뀌었다. 2026년에는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주한미군 전력 재배치 현실화의 무게 중심도 옮겨지고 있다. 미군 전력이 서반구를 포괄한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한다는 걸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2만8천500명가량의 주한미군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의 근거다. 콜비 차관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터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들어 숫자보다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도 허투루 흘릴 대목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할 몫은 이재명 정부는 일찌감치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굴종적 사고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방위 자율성 강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23일 미국이 새로운 NDS를 내놓자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드러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5일 방한한 콜비 차관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돈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더 늘었음을 뜻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 군 병력은 45만 명 선이다. 국방부가 2028년까지 상비군 5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계획보다 10% 적다. 더 큰 문제는 낮은 급여 등으로 직업군인 지원자가 급감, 병력 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무기 현대화 등으로 간극을 메워야 하는 처지다. NDS도 "동맹들이 적절히 국방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보폭에 맞춰 함께 행동한다"고 했다. 사실상 노골적인 국방비 증액 압박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국방비는 GDP의 2.4% 수준인 66조 원이다. NDS의 요구인 GDP의 5%(132조 원)에 맞추려면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결국 제한된 재원에서 분배의 묘미를 발휘해야 한다. 증세와 기타 예산 감액은 수순으로 보인다. 이웃나라 일본도 고민에 빠졌다. 콜비 차관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면서 방위비 인상 압박 공포가 커진 탓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콜비 차관의 방일에 대해 "NDS를 바탕으로 중국 억지를 위한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인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같은 날 "한국이 GDP 대비 3.5% 인상을 지난해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에도 같은 압박이 커질 것"이라 내다봤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GDP 대비 3.5%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2026-01-26 16:34:27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고위층 대거 숙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전쟁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2022년 출범한 중앙군사위원회 인사들에 대한 숙청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이다. 24일 중국 국방부는 장유샤 제1부주석과 류전리 위원의 낙마 소식을 전했다. 시진핑 1인 지배 체제가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을 "엄중한 기율 위반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7인 체제의 중앙군사위 중 시진핑 중앙군사위 주석과 지난해 10월 부주석으로 승진한 장성민 두 명만 남게 됐다. 1927년 인민해방군 건군 이래 10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의 중앙군사위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중국 핵심 권력, 당 중앙정치국원인 장 부주석의 낙마를 심상찮게 보고 있다. 그는 '7상8하'(七上八下·67세까지는 현직, 68세부터는 퇴임)라는 불문율을 깨고 2022년 최고령 중앙정치국원에 오른 인물이다. 특히 올해 75세인 장 부주석은 고령임에도 산시방(산시성 출신)이자 태자당(혁명 원로 자제 그룹)이라는 출신 성분으로 주목받은 터다. 그의 부친 장쭝쉰 상장이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 전 부총리의 산시성 고향 친구이자 서북야전군에서 함께 싸운 혁명 원로다. 대대적인 추가 숙청도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면 사설을 통해 "장·류는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유린·파괴했다"며 "당의 군대 절대 영도에 심각한 영향을 조장했고 당의 집권 기초인 정치 및 부패 문제에 위해를 가했다"고 썼다. 또 "조직적으로 썩은 살을 제거해 새 살을 돋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중앙정보국(CIA) 중국 정세분석가 출신의 크리스토퍼 K. 존슨 중국전략그룹 대표의 입을 빌려 "중국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군 최고사령부가 완전히 전멸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군 내부에서 최근 2년 동안 50명 이상의 고위급 장교와 방위산업체 임원이 조사받거나 해임됐다"며 "마오쩌둥 집권기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장성들을 숙청하려는 시 주석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2026-01-25 15:46:13

• 

  현역 빅리거 이정후마저…서류 누락으로 美 공항에 구금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한때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CBS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21일(현지시간) LA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정후는 입국 과정에서 서류 누락 문제로 약 1시간 동안 공항에 억류됐다. 자이언츠 구단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이 나선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전 의장은 거물급 정치인으로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둔 20선 의원이다. 이정후의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는 "정치적인 문제 등의 사안은 아니다"라며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필요했던 서류 중 하나가 빠졌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권력 남용 등 미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조지아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체류 자격을 문제 삼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적도 있다.

  2026-01-22 15:52:16

• 

  '가자평화위원회 흥행 조짐?…20개국 이상 참여 의사 밝혀

  '지구왕(The Earth King)'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작, 가자지구평화위원회가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소 황당해 보이는 규칙과 가입 조건들로 국제사회의 눈치싸움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2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가자지구평화위원회는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전쟁 종식과 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기획됐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왕 놀음'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터였다. 하지만 직접 이해 당사국인 이스라엘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카타르, 바레인, UAE, 튀르키예 등 중동 국가 상당수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교황이 주권을 행사하는 바티칸도 초청을 받아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에 무게를 두고 조건을 내건 곳들도 있다. 캐나다는 참여 의사를 밝힌 뒤 "영구 회원국이 되려 10억 달러를 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영구 회원국이 되겠다며 조건을 내걸었다. 미국과 유럽이 동결한 자산을 풀어주면 그 돈을 내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불참 방침을 정한 영국은 러시아의 참여를 불참의 빌미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평화위원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국민이 통제하고 권력을 가진 모든 국가를 원한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탈리아 역시 관심을 보였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흥미로운 기구에 참여할 기회를 스스로 배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현재까지 참여에 부정적인 나라로는 영국,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꼽힌다.

  2026-01-22 14: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