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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걷어찬 트럼프 '전세계 공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평화로운 종전 구상은 없었고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던 전 세계는 다시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2, 12면 2일 오전(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연설은 이란을 더 때리겠다는 의지로 채워졌다. "그들을 그들이 속해 있던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는 강경 발언까지 나왔다. 트럼프 연설은 이란 공격의 정당성 설명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자신의 빠르고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이란의 군사력이 궤멸됐다고 자찬했다. 이런 결단은 베네수엘라 작전에서도 대성공을 거둔 바 있다고 추켜올렸다. 이란에게는 우라늄 농축 종식과 비축분 폐기 등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2~3주 동안 이란의 주요 시설들을 맹폭할 것이라 공언했다. 특히 전세계가 경악한 대목은 호르무즈해협 문제다. 이란이 틀어쥔 중동산 원유 흐름의 동맥인 호르무즈해협 문제를 사용자 부담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수송로를 통해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그 통로를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며 "우리가 요청했을 때 우리와 함께 했어야 했다. 미국에서 석유를 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도움을 청했지만 묵살당한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풀이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은 기지와 영공 사용 요청 등을 거부한 바 있다.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미국의 책임 회피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큰 나라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중동산 비중이 70%에 달했던 우리 정유업계의 수입선 변화도 점쳐진다. 16% 남짓한 미국산 비중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은 금융시장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33% 오른 5551.69로 출발했지만 대국민연설 이후 급락 전환하며 전장보다 244.65포인트(4.47%) 내린 5,234.05에 거래를 마쳤다. 그의 강경 발언에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 원·달러 환율도 상승 전환했다. WTI 가격은 배럴당 104달러를 넘어섰고,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18.4원 급등한 1,519.7원을 나타냈다. 한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이란 매체를 통해 '미국인과 전세계인을 상대로 한 서신'을 공개했다. 서신에서 그는 종전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미국이 이스라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은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2026-04-02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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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중동 대신 美 원유 살 듯…트럼프 동맹국 일침에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연설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맹을 겨냥한 뼈가 있었다. 호르무즈해협 문제를 각자도생식으로 해결하라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천명한 것이었다. 이란 작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영국, 프랑스 등 대서양 동맹과 우리나라, 일본 등 동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유업계는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을 늘리는 쪽에 무게를 두고 전향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직접 해협으로 가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원유를 구입하라"는 장사꾼식 제안도 빼놓지 않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도 적대세력에게 해협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터다. 해협을 이용하더라도 통행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란 의회는 앞서 200만 달러(30억 원)에 달하는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를 법제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초대형 원유운반선이 200만 배럴 정도를 싣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럴당 1달러(약 1천5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정유업계도 미국산 원유 도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산 원유를 대체할 공급선으로 미국, 카자흐스탄, 그리스, 알제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이 가장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지난해 69.6%,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은 16.3%로 2000년대 들어 갈수록 미국산 원유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대미 관세·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에너지 도입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호르무즈해협 사태로 미국산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2026-04-02 2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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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당국 "이란, 트럼프 불신 종전 협상 참여 의사 없는 듯"

  미국은 종전 협상에 계속 나설 것이라 공언했지만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 개시 이후 최소 12차례 말을 바꾼 터다. 더구나 협상을 말하면서도 주요 요인 암살에 적극적이었던 게 미국이다. 전쟁 촉발의 배경에 이스라엘의 사주가 있다고 보는 이란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좀처럼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연설이 있기 전에도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썼다. 실제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통화에서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1일 이란 매체를 통해 '미국인과 전세계인을 상대로 한 서신'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이스라엘 정권의 영향력과 조종을 받아 이번 침공에 나선 것은 아닌가"라며 종전 의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우리가 휴전을 요구했다는 트럼프의 발표는 거짓이고 근거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란 국영방송 역시 "이란은 휴전을 위한 조건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침략자(미국·이스라엘)가 이란에 전액 배상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말을 전했다. 미국 정보당국도 이란 정부가 종전을 위한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란 정부는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의 외교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 채널을 열어둘 의향은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진지하지 않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지난 1년간 이란과 핵 협상 도중 군사 공격을 감행한 선례가 두 차례나 있어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이후 최소 12차례에 걸쳐 전쟁 종식이 임박했다는 말을 반복해왔다. 무엇보다 이란 정부 일부 인사들이 미국과 평화적 합의에 이른다 해도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과 합의한다 해도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2026-04-02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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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협상 내 뜻대로"…자화자찬·겁박으로 채운 연설

  18분에 불과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연설에 전세계는 경악했다. 종전 기대감은 온데간데없었다. 한층 강해진 이란 공격 계획만 도드라졌던 탓이다. '대국민연설'이라 칭했지만 '명분 정리용 자화자찬과 겁박의 시간'으로 풀이됐다. 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연설은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는"이라는 속설을 적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그들이 속해 있던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 중임을 밝혔다. 또 "가장 쉬운 목표물임에도 우리는 그들의 석유(시설)를 때리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생존이나 재건의 작은 기회조차 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공격한다면 그곳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전 협상을 하되 내 뜻대로 하라는 사실상의 겁박이었다. 이날 연설에서는 '종전 선언'이나 종전까지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 등 새로운 발표는 없었다. 이란을 공격해야 하는 명분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다. 47년 동안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협해 왔고, 핵무기를 가지려고 했으며 자국민을 대량 학살했다고 깎아내렸다. 미국 민주당 정권이 이란에 현금을 지원한 것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며 전임 정부를 폄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특히 종전이 빨리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쟁에 대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아서다. 갤런(3.8리터가량)당 4달러(6천100원 정도)선을 뚫어버린 유가 등 고물가 압박도 부담이다. 민심 달래기 의도가 기저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탄핵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탓이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에 대한 고강도 비난은 연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1일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하다가 동맹인 한국을 콕 집어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유럽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고 했다. 또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북한을 지칭) 바로 옆에 4만5천 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2026-04-02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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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잃은 트럼프, 이란 떠날 결심?…2일 대국민 연설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이란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다. 깜짝 놀랄 만한 종전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종전 명분을 쌓기 위한 대국민 설득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방점이 찍힌다. 8면 업적 나열을 기본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연설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핵능력 무력화를 위한 선공 작전이 탁월한 선택이었고, 압도적인 공격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궤멸했다는 자찬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영국, 프랑스 등 대서양 동맹의 비협조에 대한 불쾌감 성토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연설을 기획한 배경에는 심상찮은 미국 국내 여론이 있다.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고 반전 여론도 비등하다.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적잖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 "2∼3주 이내에 이란을 떠날 수 있다"며 "이란이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합의 타결 여부가 이란 전쟁 종료와 무관하다는 언급도 했다. 협상 타결을 통한 종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에서 발을 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4-01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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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명령 제동…법원 "대통령, 백안관 주인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원 판결로 족족 멈춰 서고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에 반대 세력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제동을 거는 도식이 반복되는 중이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은 백악관의 이스트윙을 없애고 연회장을 만들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개축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며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 등을 법원이 멈춰 세운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는, 일종의 '현상'에 가깝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대학 내 반유대주의 통제 강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즉시 중단, 외국인 학생 입학 제한, 교수 채용과 입학 관련 감사 수용 및 자료 제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하며 배제한 조치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위축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 판결에 아랑곳 않는다. 지난 31일에는 미국 전역의 유권자 명단 작성과 우편 투표 등 사전 투표 제한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는 11월 있을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일련의 행정명령으로 읽힌다.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행정명령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1일로 예정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관련 변론에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불법이민자의 자녀들까지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갖게 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는 것이다. 만일 최종 판결에서도 패소한다면 독재에 가까운 정책 추진을 법원이 제어하는 것으로 비칠 개연성이 농후하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까닭이다.

  2026-04-01 1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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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세번째 항공모함 '부시호' 중동行…이란 압박 강화

  미군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과 호위 전단이 또 중동으로 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쟁 종전 시점을 2∼3주 내로 제시하면서도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여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술책으로 읽힌다. 이미 중동 주변에 배치된 제럴드 R. 포드호와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이은 세 번째 항모 전단이다. 지난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조지 H.W. 부시호와 호위 전단이 이날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를 떠나 중동으로 향했다. 아울러 육군 정예 82 공수사단 소속 병력 수천 명도 중동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병력 증원은 일회성이 아니다. 지난 주말에도 해병 2천500명가량을 중동에 보낸 바 있다. 지상전에 대한 부담감이 큼에도 지상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종전 협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으며 조만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병력 증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짚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의 종전 합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다. 그는 "폭탄으로 협상할 것"이라든지 "필요 이상으로 군사행동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며 시종일관 우세한 무력을 거론했다. 알아서 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지상군 투입에 거리낌이 없다는 듯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며칠이 전쟁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시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6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때까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하르그섬 등에 있는 에너지 시설을 초토화하겠다고 예고했었다.

  2026-04-01 18: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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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뒤끝?…"나토 국가들, 이란 전쟁 끝나고 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뒤끝이 매섭다.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도움을 요청했지만 태무심했던 대서양 동맹에 대한 실망감을 호르무즈해협으로 표출하고 있어서다. 아예 종전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까지 벼르고 있다. 원유를 중동에서 수입하는 국가들이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논리다. 연쇄적으로 이란과 호르무즈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참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알아서들~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감정을 대놓고 드러내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대서양 동맹에 대한 불쾌지수는 수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란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의 안전이 불명확해진 것에 대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응을 내놓은 것이다. 대서양 동맹으로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했던 영국과 프랑스 등으로서는 격세지감이다. 항공유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영국에 "직접 호르무즈에서 가져가라"고 한 건 애교 축에 속한다. 프랑스가 영공 사용을 불허한 데 대해 "기억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탈리아는 중동으로 향할 미군 항공기가 시칠리아 공군 기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고, 스페인도 미국의 이란 침공을 국제법상 불법이라 비판하며 작전 수행 중인 미국 항공기의 영공 진입을 금지했다. 미국은 이번 전쟁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격언을 적용할 기회로 삼은 것처럼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불행히도, 한동안 이 나라에 도움이 되어 온 이 동맹(나토)이 여전히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국이 단순히 유럽을 방어하는 입장에 머무르는 일방통행로가 되어버렸는지, 우리는 다시 검토해야만 할 것 같다"며 나토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쟁비용 부담도 동맹으로서의 자세를 따져 묻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걸프지역 국가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동맹국 모두에게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도 1991년 미국이 이라크와 벌인 걸프전 당시 5억 달러를 분담하고 의료 지원 등에 동참한 바 있다. ◆UAE, 호르무즈해협이 곧 숨구멍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관련 문제의 뒤처리를 하지 않은 채 종전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아랍에미리트(UAE)가 참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UAE는 이란과 호르무즈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나라다. 아랍국가임에도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는 등 이란과는 다소 각을 세우고 있던 차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 아랍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UAE가 호르무즈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업 지원 등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군사 강국들이 무력을 동원해 해협을 개방할 수 있도록 연합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외교적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UAE의 결단에는 이유가 있다. WSJ에 따르면 이란은 지금까지 2천500발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UAE를 맹폭했다. 이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쏜 발사체 수보다도 많다. UAE의 참전 검토는 호르무즈해협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해상으로 수출하는 주요 통로인 만큼 개방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인 것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개전 이후 두바이 호텔과 공항이 폭격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전 카드를 더 자주 만지작거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2026-04-01 1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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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내린 北 제9차 노동당대회…대북 유화 손짓 안 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번에는 "한국의 완전 붕괴"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 등 강도 높은 극언도 동반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대화 재개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한미동맹의 파열음도 감수하며 대북 유화 손짓을 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다. 2면 조선중앙통신은 19일부터 25일까지 7일 동안 이어진 제9차 노동당대회를 결산하며 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를 실었다. 김 위원장은 20~21일 '사업총화 보고'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명확히 했다. 그는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남북 교류가 헛수고라는 언급과 함께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에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그 연장선으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핵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한 겁박으로 읽히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 손짓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6-02-26 19: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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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각되는 한미동맹…정부 기조 변함 없을 듯

  북한이 '통미봉남' 구호를 다시금 외치고 나온 데는 국제사회에서 발휘되는 미국의 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최고지도자들이 미국의 의지에 따라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지켜본 터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이 경우 재래식 무기에서 제아무리 앞서도 전력 비대칭이 발생하게 된다. 1953년 휴전 이후 대치 중인 남북관계를 감안한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북한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략자산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상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 한미연합훈련 이견 노출 등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냉랭한 남북관계를 녹일 대북 유화 기조가 안보의 바탕이 되는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느슨하게 만든다면 안보 자해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이 있을 때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불거진다. 그러나 자본시장 불안감은 즉시 감지되지 않는다. 남북의 전면전 가능성을 낮게 본 덕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생산하는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코스피지수를 끌어올린 기저에 전쟁억제력이 있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유화 기조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그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적인 정책이 펼쳐졌고, 이로 인해 생긴 적대 감정과 대결 의식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6-02-26 1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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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보고 있나"…北 무기 없는 열병식

  조선노동당 대회 종료와 함께 폐회식처럼 따라붙던 열병식에 ICBM 등 무기체계가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인 와중에 북한 지도부도 열린 자세를 보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종대' '극초음속중장거리전략미사일종대' 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열병식 사진에 탱크, 장갑차, 방사포 등 재래식 무장장비는 보이지 않았다. 북한군 50개의 도보종대를 비롯해 ▷탱크 장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화력습격사단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군 등 1만5천 명 정도가 열병 행렬에 참여했다. 그동안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진행된 열병식 준비 과정에서 대규모 병력만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던 터다. 대형장비의 이동과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은 것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에 따르면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이후 13차례 열병식 중 장비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최근에 있은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 열병식(2021년 1월 14일)에서도 미사일 등 장비 20종, 172대가 등장한 바 있어 이례적인 상황으로 분석된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음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이런 분석의 배경이다. 열병식에서는 항공육전병(강하병)의 집단 강하시범, 9차 노동당대회를 상징하는 숫자 '9'를 표현한 항공기 에어쇼 등이 펼쳐졌다. 주석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리설주 여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우리 정부 당국을 향한 위협을 감추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나라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우리 무력은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026-02-26 16: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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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저격하고, 美 유화 제스처 보인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밝힌 대남 메시지는 한마디로 '통미봉남' 전술의 폭력적 버전이다. 단순히 한국을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핵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심지어 우리 정부의 유화적 태도를 '기만극'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대화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취해온 이재명 정부는 그럼에도 '햇볕정책' 고수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보고 있다. ◆南 향해 극언 북한의 한국을 향한 직설적이며 원색적인 위협은 상존했다. 1994년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겁박은 휴전선과 50km 떨어져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즉각적인 공포를 안겼고, 우리 대통령을 향한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같은 표현은 모멸감을 주기 충분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강한 어조로 멸시한 것은 전례 없던 것이다. 특히 핵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어쭙잖게 북미 대화 재개 등에 끼어들려 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21일 있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며 남북 대화와 교류에 불신을 드러냈다. 또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핵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한 압박으로 읽힌다. 한국을 명확한 적으로 규정한 그의 발언들은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들은 알 수가 없으며 또 몰라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유화 제스처와 정반대 전략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오래 쌓인 적대 감정을 없애야 하는데, 이는 일순간에 한 가지의 획기적 조치로는 이룰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느냐를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동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북쪽의 입장 발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했다. ◆美 보고 손짓 미국을 향한 김 위원장의 손짓은 적극적이었다.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면서도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며 대(對) 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말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은 즉시 화답했다. 카리콤(CARICOM·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 참석차 세인트키츠네비스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5일 "미국은 모든 정부 관계자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현재 이란, 언젠가 북한의 누구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관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핵 보유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핵 보유 세력'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바 있다. ◆선군주의 강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지도 체제에 대한 다짐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압도적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수중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국가핵무력은 나라의 안전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기본 담보이고 강력한 안전장치"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 연차별로 국가핵무력을 강화할 전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 수를 늘이고 핵운용수단과 활용 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탄두 생산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실어 나를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의 과제에 "강력해진 지상 및 수중 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종합체와 각이한 인공지능 무인공격 종합체들,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과 적의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전 무기체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600mm방사포와 신형 240mm방사포, 작전전술미사일종합체 등을 대남공격용 주요 타격 수단으로 규정하고 "연차별로 증강 배치하여 집초공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대폭 제고함으로써 전쟁 억제력의 핵심 부문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26 1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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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들 오세요"… 오버투어리즘 억제하려는 관광지들

  세계 유명 관광지들이 '오버투어리즘'(관광객이 쏠리면서 현지인들이 불편을 겪는 현상) 억제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실거주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카탈루냐주 의회가 휴가용 숙소 이용객에 대한 세금을 현행 1박 평균 6.25유로(1만 원)에서 최고 12.5유로(2만 원)로 인상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미 바르셀로나는 1박에 5~7.5유로(8천원~1만2천원)의 관광세를 매기고 있던 터였다. 관광세 인상은 관광수익으로 도시의 재정을 튼실히 하고 입장객수를 조절해 오버투어리즘을 억제하겠다는 일석이조의 방식으로 통한다. 세계 유명 관광지들의 오버투어리즘 억제책은 다양하다. 관광세 도입이나 입장료 인상 등 재정 확보가 가능한 방식을 선호한다. 이 밖에 ▷랜드마크 입장 인원 제한 ▷숙박시설 단기 임대 규제 ▷크루즈선 입항 제한 등 제한과 규제도 병행한다. 프랑스는 입장료를 높게 책정한 곳의 대표격이다.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궁전은 우리 돈 6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 루브르박물관 입장료 역시 5만4천 원(학생은 무료)이다. 이집트도 쿠푸왕 피라미드에 4만5천 원을 요구한다. 반대로 내셔널갤러리, 대영박물관 등이 있는 런던의 경우 대개 입장료가 없다. 다만 사전 예약 등을 통해 입장객수를 제한한다. 일본 교토는 숙박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물론 버스 운임 차별화도 선언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시영 버스 운임을 시민과 시민이 아닌 관광객으로 나눠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 시민의 경우 200엔(1천830원), 관광객 등 시민이 아닌 승객은 400엔(3천600원) 가까이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토는 1인당 최고 1천 엔(9천140원)인 숙박세를 3월부터 1만 엔(9만1천400원)으로 올린다고 알린 바 있다.

  2026-02-26 1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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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첫 국정연설…108분짜리 자화자찬

  108분짜리 쇼도 결국 그가 주연이면 자화자찬의 결말로 마무리되기 마련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이 우리시간 25일 오전 11시부터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1시간 48분 동안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셀프칭송'이라는 예의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연방대법원에 대한 약간의 비난이 추가된 정도였다. 굳이 특기할 만한 것을 찾자면 연설 시간이었다.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1시간 28분 연설 기록을 깼다.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시대"라는 자평은 놀라운 축에 끼지도 않는다. 자국민 두 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다 공권력의 총격으로 사망한 반이민 정책을 성과로 꼽은 탓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단도 귓등으로 흘렸다. 대부분 국가가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자화자찬의 시간은 이어졌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과 범죄 등을 1년 만에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전부터 성과라 자랑하던 정책의 반복적인 열거였다. 비난의 시간도 빼놓지 않았다. 민주당을 향한 노골적인 반감이었다. 미국의 사회적 문제를 민주당에 돌리면서 "이 사람들은 미쳤다",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린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한 정리는 명확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군사력 사용이라고 거듭 경고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고 있다. 그들은 합의 타결을 원하지만 아직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듣지 못했다"며 "나는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선호한다. 하지만 이 하나는 분명하다.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단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강경하다. 미국은 지난 17일 이란과 벌인 핵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자 지금까지 유럽·중동 기지로 150대가 넘는 군용기를 이동시켰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추산된다. 이란 공습의 분수령이 될 26일 후속 협상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2026-02-25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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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달래려다 한미동맹 '흔들'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 등을 주축으로 한 한미동맹에 이상 파열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기존 한미동맹의 궤도를 벗어난 움직임이다. 유엔군사령부에는 DMZ 일부 구역 출입 승인 권한을 타진했고, 주한미군에는 서해 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것을 따져 물었다. 한미동맹 신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은 이례적 조처를 각각 취했다. 지난달 정부 여당이 입법 추진에 나섰던 일명 '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 입장을 밝힌 것이다. 주한미군도 24일 오후 전에 없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비태세 훈련과 관련해 사과하는 일은 없다는 게 골자였다. 19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이 대규모 비행 훈련 중 서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한 상황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전례 없는 소통 부재로 읽힌다. 우리 정부의 대북 안보 자세 변화와 연관 있어 보인다. 대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화 제스처에 집착한 탓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자유의 방패' 훈련 계획 발표 지연도 훈련 규모 등을 둘러싼 미군 측과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지도부 비위 맞추기라는 비판도 비등하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이 예고된 만큼 우리 정부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주문도 나온다.

  2026-02-25 18: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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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향한 유화 몸짓… 임계선 넘나드는 안보 자해

  북한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가 과감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무인기 침투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하는 수준을 넘었다. 주한미군이 참가하는 합동 군사 훈련이나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권한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내는 등 마찰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자유의 방패' 훈련 계획 발표마저 늦어지는 배경에 훈련 규모 축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이의 통화 등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드러나면서 안보 이슈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시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제에 집중하는 사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과 진실 게임 주한미군은 지난 18∼19일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을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시키는 대규모 훈련에 나섰다. 서해상으로 미군 전투기가 출격하자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하면서 한때 양국 공군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9일 이런 상황을 보고 받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21일까지 예정됐던 훈련을 조기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체는 이를 두고 "안 장관의 항의에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자주국방의 기개가 살아있음을 선전하는 듯한 장면이었다. 주한미군은 입장문을 내 강하게 반박했다.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야밤(24일 오후 10시)에 입장문을 내면서 브런슨 사령관이 우리 군 당국에 사과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은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재확인했고,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임무 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사과할 일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훈련 계획을 통보했는데 제때 보고받지 못한 게 우리 책임은 아니고, 훈련 자체를 사과할 일도 아닌 듯하다"로 해석된다. 또 "고위 지도자들의 비공개 논의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동 안보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훈계도 적시했다. 양국 군 수뇌부의 통화를 아무렇지 않게 외부에 공개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를 위해 입대한 장병들이 가장 먼저 익히는 수칙이 보안 엄수다. ◆이전에 볼 수 없던 것들 이례적인 장면은 또 있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DMZ를 관할하던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DMZ 출입 권한 확보 움직임과 관련한 입법 시도 탓이었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근 들어 연속된 것들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 계획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야외실기동훈련 실시 등을 둘러싼 이견도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북 도발이라 풀이하는 대규모 병력 및 장비 전개를 축소하고, 야외실기동훈련도 시기를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주한미군이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이 1년 전 확정된 계획이고, 그에 따라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인 추가 병력과 장비를 전개한 만큼 축소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2-25 16: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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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부장으로 한 단계 올라서고,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재진입했다. 부장은 우리의 장관급에 해당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전날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 부부장이 부장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어떤 부서의 부장을 맡았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선전선동부 부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리선권 노동당 10국 부장이 이번 당 대회를 기점으로 퇴장하면서 그 자리를 이어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 침투 사건 등 남북 경색 국면에서 대남 비난의 일등 일꾼으로 북한의 마이크 역할을 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2020년까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 이듬해 열린 8차 당 대회에서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옮기며 후보위원에서 빠졌다가 5년 만에 다시 후보위원으로 복귀한 것이다. 한편 이번 당 대회에서 공식 직책이 부여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는 어떤 직책에도 거론되지 않았다. 우리 정보당국은 주애의 실제 이름이 '김주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진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2-24 1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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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방지법, '트럼프 기밀 불법반출' 특검보고서 공개 영구 금지 명령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재임 후 백악관 기밀자료를 불법으로 반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특검의 수사보고서를 영구적으로 공개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현직 대통령은 연방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행 등에 따라 기소가 철회되면서 공개되지 않았던 보고서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포트피어스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수사보고서 공개가 트럼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명령했다. 특히 관련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봤다. 영구 공개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된 특검 수사보고서는 잭 스미스 전 특검이 작성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2021년 1·6 의사당 폭동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기밀문서를 불법 반출했다는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2023년 형사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정신이상자'라 지칭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던 까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직 판사로 임명한 캐넌 판사는 이에 부응하듯 잭 스미스 전 특검의 기소가 철회된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현직 대통령은 연방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행 등에 따른 것이었다. '법 왜곡죄'가 따로 없는 미국에서는 이를 이유로 판사가 파면될 가능성은 없다. 캐넌 판사는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안고 있던 인물이다. 2020년 마코 루비오 당시 상원의원의 추천으로 판사가 됐다. 2022년 법무부를 대신해 압수된 문건을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지명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2024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건 유출 혐의 사건을 "잭 스미스 특검의 임명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기각했던 터다. NYT는 당시 캐넌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을 맡기 전까지 형사 재판에 대해 거의 경험이 없고, 재판 지연 논란 등으로 공정성 시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통상 특검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해왔던 전례에 반한 것이라면서 "이례적이지만, 어쩌면 놀랍지 않은 조치"라고 꼬집었다.

  2026-02-24 15: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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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촉즉발, 美-이란 대치… 26일 담판이 분수령

  이란을 공습하겠다는 경보음을 연일 울리는 미국의 무력시위가 고점을 향하고 있다. 항공모함 전단을 아라비아해 등 이란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부족하다. 중동 내 미군기지로 전투기를 집결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축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력전으로 치닫지 않을 마지막 협상 카드가 있다.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을 담판을 분기점으로 이란 공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볼륨 높이는 이란 공격 경보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시점은 지난 18일이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공습 계획을 참모들과 논의한 것이었는데 이 당시에도 전투기 집결 등 화력전을 염두에 둔 움직임을 보였었다. 명분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고수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공격 대상은 이란군 전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본부, 핵시설,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까지 폭넓게 거론됐다. 이런 1차적 공습에도 이란 지도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물론 이란 지도부를 아예 축출하겠다며 공공연하게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수뇌부가 의견 합치를 보지 못했다는 의심 어린 시선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박에 선을 그었다. 그는 "100% 사실무근"이라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나"라고 단호히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존 케인 합참의장이 백악관과 펜타곤에서 열린 회의에서 탄약 부족과 동맹국 지원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그리스 크레타섬에 23일 도착해 작전 준비 태세에 돌입했고, 같은 날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인력이 철수하면서 이란 지도부 겁주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전에도 레바논과 이라크 등 중동지역 대사관에 유사한 철수령을 내린 바 있다. 양국은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재개한다. 이란은 이날 핵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협상안을 미국 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2일 미 CBS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은 우리의 권리다.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며 평화적 핵에너지를 누릴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며 "이란 국민의 존엄과 자존심의 문제며 우리는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보다 더 리스크 큰 굴복 이처럼 미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들이 집결해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란 지도부는 경우에 따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23일 이란을 통치하는 성직자들이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역내 친(親)이란 무장세력 지원 중단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우라늄 농축 권리는 포기할 수 없는 주권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터다. 그는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이란 정권 전복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란 지도부의 이런 현실 인식에 미국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항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들이 항복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지난해 치른 '12일 전쟁'과 강도 높은 경제 제재로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수위를 높이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으로 기대해왔다는 게 미국의 속내라는 것이다. 한편 이란은 하메네이 등 지도부가 일시에 제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 지도부 체계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NYT는 22일 이란 고위 당국자 등 소식통의 전언을 통해 하메네이는 국가 안보 책임자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을 비롯한 측근과 군 관계자들에게 뒷일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6-02-24 15: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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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정부, 마약왕 '엘 멘초' 사살… "美가 원하신다면"

  멕시코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마약왕 '엘 멘초'를 사살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군사작전을 통해 마약 밀매 집단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두목 네메시오 오세게라, 일명 엘 멘초가 제거됐다고 보도했다. 2009년 조직된 CJNG는 '시날로아 카르텔'과 함께 멕시코의 양대 마약 밀매 조직으로 꼽힌다. 특히 이들은 멕시코 정부군을 공격하는 것으로도 악명을 떨치고 있다. 마약 카르텔의 근거지로 알려진 멕시코 서부 할리스코주(州) 타팔파에서 진행된 작전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중상을 입은 엘 멘초는 멕시코시티로 이송 중 사망했다. 작전 과정에서 마약 조직들이 갖고 있던 장갑차, 로켓 발사기, 기타 무기 등도 압수됐다. 숨진 엘 멘초는 1990년대부터 마약 밀매에 관여해 미국에도 이름을 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CJNG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서 엘 멘초에게 1천500만 달러(약 217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이번 군사작전은 트럼프 행정부의 마약 밀매 조직 퇴치 압박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골칫거리인 마약 카르텔의 두목을 제거하면서 미국에 협조적인 자세를 입증한 셈이다. 실제로 미국은 곧장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멕시코, 미국,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세계를 위한 대단한 진전"이라고 썼다.

  2026-02-23 15: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