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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감축?…日 자민당 압승의 나비효과인가

  주한미군 감축 신호가 울리고 있다. 일본 자민당의 총선 압승이 불러온 나비효과로 보인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사력을 강화할 경우 동북아지역의 한미일 공조에서 미군 부담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유연화를 주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군사력 부담 완화 의지는 유럽 동맹들에게도 전해졌다. 이탈리아 나폴리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주요 지역 사령부 두 곳의 지휘권을 유럽 국가에 넘길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무장 부대, 이전 일순위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고 개헌 의지를 확고히 하자 반색한 건 미국이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군사 자율권 확보를 미군 부담 완화의 조건으로 보고 있어서다.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도 단순한 사견으로 치부하기 힘든 까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민당의 대승을 확인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당신의 보수적인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 데 위대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그런 열의를 갖고 투표한 훌륭한 일본 국민은 항상 나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썼다. 미국 싱크탱크도 이런 조류를 감지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열린 '한국 언론의 날' 행사에서 주한미군 태세 변경 가능성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병력 감축, 한반도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중무장 육군 부대들이 먼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신호는 분명히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거론돼 온 주한미군 태세 변경 신호라는 설명이다. 주한미군의 육군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공군이나 해군 군사력이 증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방부 관계들과 대화할 때 그들은 공군과 관련해선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한국에) 추가로 공군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잠재적 분산 작전을 위해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다른 일부는 한국이 이들 기지를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상황에 따른) 전시에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한국과 일본이나 대만까지의 거리가 비슷한데도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나토사령부 지휘권 이양 미국이 나토 주요 지역 사령부 두 곳의 지휘권을 유럽 국가에 넘길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AFP통신은 9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나토 남부를 담당하는 이탈리아 나폴리 사령부 지휘권을 이탈리아에, 나토 북부에 초점을 맞춘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사령부 지휘권을 영국에 이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대신 영국에 본부를 둔 나토 해상전력사령부 지휘권을 넘게 받게 된다. 이 같은 변화가 실제로 이행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외교관은 "이는 부담이 실제로 분담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중국 등 다른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유럽 내 미군 병력 주둔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 의존에서 탈피해 자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나토를 유럽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나토 사령부의 지휘권 개편은 이런 흐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AFP통신은 다만 미국이 나토의 핵심인 공중·지상·해상사령부의 통제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직 내 최고 직위인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자리도 계속 맡으며 나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고 짚었다.

  2026-02-10 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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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닮은 듯 다른 '강한 리더십'

  지지율 30%대의 자민당을 316석의 거대정당으로 끌고 간 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개인기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첫 여성 총리인 그에게 일본인들이 몰아준 힘은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 구축으로 읽힌다. 이런 '강한 리더십' 이미지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취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풍기는 이미지도 비슷하다. "이재명은 합니다"로 대변되는 발언과 행적들은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의 연료가 되고 있다. 이렇듯 한일 양국 정상의 강한 리더십은 도드라진다. 하지만 중국과 관계 설정, 그리고 기업을 대하는 시선은 분명 다른 점이다. ◆SNS 소통, 여론에 자신감 두 정상은 소셜미디어 사용에 능숙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날의 칼과 같은 소셜미디어지만 주저하지 않는다. 수시로 메시지를 낸다. 발신 직후 여론의 향방을 감지한다. 확신에 찬 어조는 여기서 나온다. '스트롱 파워', 즉 정치적 자신감의 원천이다. 격의 없어 보이는 스킨십도 둘의 공통점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셀카를 찍은 다카이치 총리나 선물로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와 셀카를 찍은 이 대통령 모두 근엄이나 고지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미지를 제대로 쌓았다.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보인 두 사람의 드럼 연주도 그 연장선에 있다. 교류에 적극적이고 활달한 개인적 성정 외에도 공통점은 있다. 미국을 대하는 자세다. 두 사람 모두 까다롭고 변덕이 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척지지 않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전통의 외교안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美中을 보는 엇갈린 시선 두 사람 모두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걸 전략적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기본 전제로 본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축으로 규정했다. 중국과도 동반자적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해도 어디까지나 한미동맹의 선을 넘지 않는 선이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미일동맹을 일본 안보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316석의 절대 다수 중의원 의석을 확보한 지금도 평화헌법 개정 논의는 미일 공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두 정상 모두 미국을 동맹으로 보는 것일 뿐 맹종하듯 종속관계로 인식되는 데 거리를 둔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거래를 미국에 유리하게 성사시킨 것도 두 나라의 자주 국방 옵션 중 하나였을 뿐이다. 종속적인 거래로 혈세가 낭비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방위비를 늘리는 데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다.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엄밀히 말해 중국이 두 나라를 대하는 시선이 판이하다. 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이 대통령에 비해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총리의 직설적 화법은 분명 달랐다. 다카이치 총리 연관 검색어로 중일갈등이 있을 정도다. 중국과 보폭을 맞추겠다는 이 대통령의 자세와는 차별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의 외교를 상징하는 한마디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다. ◆다른 색채, 경제 정책 경제 정책의 색채는 다르다. 일본 보수의 본산이라는 자민당에서 10선 의원을 지낸 다카이치 총리는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분배에 방점을 찍은 민주당 출신 이 대통령은 복지 등 사회 기반시설과 공동체의 안위를 우선한다. 시장 개입에 적극적이다. 각종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활용하는 것도 이전의 정부와 다른 모습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확장적 재정을 강조한다. 일명 '사나에 노믹스'다. 지난해 일본 국민들은 유례없는 쌀값 폭등 등 고물가에 시달렸다. 이번 선거에서 다수의 정당들이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배경이다. 그는 코로나19 시국 이후 최대 규모인 18조 엔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의 64%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적극 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재정 확대에 비교적 우호적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반도체·배터리·미래차·조선·에너지·방산 등 전략산업 투자다. 여기에 민생 회복을 강조하는 '성장+복지·분배' 성격이 강하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지원책을 이용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이미 전 국민이 경험한 바 있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강한 리더십'이지만 결이 다르다고 감지되는 까닭이다.

  2026-02-10 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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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개헌 논의 잇단 속도 주문… 고이즈미 방위상 "국민투표 가능한 빨리"

  평화헌법 개정 등 '보통의 국가'로 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온 자민당이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개헌 논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잇따라 헌법 개정에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을 내놨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을 진행할 것"이라며 개헌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어 고이즈미 방위상도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공히 헌법 개정을 위한 빠른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선거기간) 긍정적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내각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미국은 일본 자위대가 방위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고,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을 시도하면 아마도 지지할 것"이라며 "그것이 힘을 통한 평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현재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며 "이는 힘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재무장 강화 주문으로 읽힌다. 자칫 중립외교를 견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관계가 난처한 상황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2026-02-10 1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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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발의선 넘은 자민당…日, 새 보수의 시대

  '316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8일 있은 중의원 선거에서 전례 없는 압승을 거뒀다. 전후 처음으로 개헌 발의선 이상의 압도적 의석을 얻은 것이다. 투표자의 80% 가까이가 자민당 등 보수 정당에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에 새로운 보수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징조로 풀이된다. 한국에 미치는 외교·경제적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민당은 애초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합해 과반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NHK의 출구조사 결과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 이상을 얻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투표함이 열릴수록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는 자민당으로 향했다. 최종 개표 결과 자민당은 개헌 발의선(310석)을 넘는 316석 확보라는 대승을 거뒀다. 이전까지 자민당이 확보한 최대 의석수는 1986년의 304석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개헌은 자민당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도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자민당이 신보수 기조로 정국을 그러쥐게 되면서 우리 외교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9일 중의원 해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과 함께 헌법 개정을 언급한 바 있다.

  2026-02-09 1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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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자민당 최대 압승' 자위대 인정·방위비 증액…'전쟁 가능 국가'로 법 뜯어고치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던진 승부수가 대승으로 마무리되면서 그가 이끄는 자민당의 향후 정국 방향타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316석이라는 전무한 의석 수로 할 수 있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많기 때문이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것으로 단독 개헌 발의가 가능해지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통의 국가' 향해 잰걸음 다카이치 총리는 일찌감치 자위대를 헌법상 명기된 정식 군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8일 자민당의 압승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자민당의 당론"이라고 확실히 못 박았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안은 각 당이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 안을 확실히 헌법심사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9조를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무력행사를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는 조항으로 태평양전쟁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일명 '평화 헌법'의 개정이다. 이제는 보통의 국가들처럼 하겠다는 것이다. 무력이 필요할 때 정식 군대를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선 내각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관련 3대 문서도 올해 말까지 고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총생산(GDP) 2%를 넘는 방위비 증액,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등 수출이 금지된 '5개 유형' 무기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의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그는 "우호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전(수출)해도 좋다는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부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엄중한 안보환경을 고려해 '핵무기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도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 "화무십일홍", 韓 "지켜보자" 중국은 날선 반응부터 보였다. 사실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시작된 조기 총선이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강력한 정부를 갈망했고 그 결과 자민당의 압승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9일 "'다카이치 2.0 시대'는 자민당 연립내각이 352석을 확보해 '절대 안정 다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쉽다"며 "일본의 내외 정책은 우경화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초래하는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위 능력 대폭 강화 ▷헌법 개정 ▷비핵 3원칙 재논의 제안이 의제에 올라 일본이 고도로 군사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 '뉴탄친'은 보다 노골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몰아세웠다. 뉴탄친은 "다카이치는 뛰어난 수완으로 석 달 만에 자신을 '왕훙(온라인 인플루언서) 총리'로 만들었지만 화무백일홍(꽃은 백일을 못 간다)"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일본'을 주창한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이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과 동북아 외교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내 정치 기반을 탄탄히 다진 그가 외교안보 정책도 한층 자신감을 갖고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따라 매파적 외교안보 정책을 내걸었던 터다. 우리 정부는 다카이치 내각이 대외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헌법 개정 문제에 당장 손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언제든 지지율이 꺾이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경모드로 돌변할 수 있다는 신중론에도 무게가 실린다.

  2026-02-09 17: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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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소수 정당일 것 같냐…대약진 성공한 다양한 정당들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일본 총선에서 소수정당으로 분류되던 '팀 미라이'의 대약진은 단연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지난해 5월 닻을 올린 신생 정당이다. 인공지능(AI) 엔지니어인 안노 다카히로 당수의 나이는 35세. 구성원 평균 연령이 30대 초중반일 정도로 젊다. ◆소수정당 '팀 미라이'의 대약진 '미래는 밝다고 믿을 수 있는 나라로'라는 구호를 내건 '팀 미라이'는 중의원 선거 첫 도전에서 11석을 얻었다. '팀 미라이'의 당초 목표는 5석 이상이었다. 이들이 공천 명단에 실은 중의원 후보는 총 14명에 불과했다. 1922년 창당한 100년 정당 공산당이 4석 확보에 그친 것에 비하면 주목도는 더 높아진다. 대개 '~당(黨)'으로 끝나는 당명과 다르다. 원어로는 'Team 미래(未來)', 미래지향적 정체성을 물씬 드러낸다.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150만 표(2.6%)를 얻으며 비례대표 1석을 확보했다. 안노 당수가 참의원으로 당선됐고, 2% 이상 득표율을 기록해 정당 요건도 충족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도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됐다. 안노 당수는 "국정 정당이 되면서 우리를 알게 된 사람이 크게 늘었다"며 "소비세 감세에 대해 다른 정당과 다른 입장으로 유일한 수용처가 된 것 같다"고 했다. 팀 미라이의 공약은 젊었다. 2030의 시선에 맞춘 공약들을 내놨다. 육아·교육 투자를 강조하고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줄여주는 '육아감세'를 내세웠다. 연구나 기술 개발에 힘쓰는 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 모든 정당이 소비세 감세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팀 미라이는 달랐다. 오히려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정당도 강세… 판단은 유권자가 '팀 미라이'뿐 아니라 일본 총선은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풍토가 형성돼 있다. 일본은 선거 결과로 말한다. 득표율 2% 이상이거나 의원수 5명 이상을 갖추면 된다. 우리나라는 서울에 중앙당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 데다 5개 이상의 광역 규모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 당원도 각 1천 명 이상이어야 한다. 2010년 창당한 '오사카유신회'가 전신인 '일본유신회'는 우리나라였다면 창당이 힘들었을 정당이다. 2012년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창당한 '일본유신회'는 지역 지지를 기반으로 중의원 선거에 뛰어들며 몸집을 키웠다. 2017년 중의원 6석을 확보하며 처음 원내 진입에 성공한 뒤 지난 총선에서는 34석을 확보해 자민당과 함께 연립 여당을 구성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36석을 가져갔다. 비례대표로만 평균 25석 안팎을 차지했던 공명당과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다. 공명당은 자민당과 장기간 연립 여당을 구성했던 정당이다. 지역정당으로 시작한 일본유신회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일본 정치의 중심 세력으로 평가받는다. 어떤 구호로 등장하든 판단의 기준은 유권자가 갖고 있다. 좌익 포퓰리즘 정당으로 2019년 창당한 '레이와신센쿠미'(れいわ新選組)도 지난 총선에서 8석을 얻은 바 있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던 '참정당(參政黨)'도 이번 선거에서 기세를 이어갔다. 참의원 14석에, 중의원도 15석을 확보하며 존재감을 강화했다.

  2026-02-09 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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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첫 회의 여는 트럼프의 '평화위원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가 19일 미국 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위원회 첫 회의 초대장을 수십 개국 정상들에게 발송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다. 이번 회의는 기금 모금 행사로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지구 재건 자금 기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은 터였다. 아울러 가자지구 평화 구상 2단계로의 이행 추진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당초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재건을 마칠 때까지 가자지구를 통치할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추진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등으로 유엔의 대체 기구 역할을 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화위원회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 27개국이다. 1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만큼 네타냐후 총리가 이튿날 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악시오스는 이 경우 가자지구 전쟁 이후 아랍 국가들과 가지는 첫 회동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2026-02-09 14: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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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조기총선, 다카이치의 '쇼부(勝負)'… 자신도 살고 자민당도 살았다

  '일본을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조기 총선에 임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8일 있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 유력시된다. 일본 NHK 등이 투표가 끝난 이날 오후 8시 내놓은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은 274~328석, 일본유신회는 28~38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NHK는 두 당을 합하면 302~366석을 확보할 기세라고 전했다. 개헌선인 310석을 훌쩍 넘기며 사실상 압승이 예고된 것이다. 이로써 2024년 10월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불안정한 정국 운영을 이어온 다카이치 내각은 개헌을 비롯해 주요 정치적 변혁의 동력을 갖게 됐다. ◆다카이치의 승부, 여당 압승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상 자민당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 선거였다.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은 터였다. 갑작스러운 선거로 물가 안정 대책이 지연되고, 예산안 논의가 미뤄졌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부담이 가중됐다고 야당은 성토했다. 모험에 가까운 의회 해산이었다. 설상가상 지난해 10월 취임해 100일 만에 결정한 중의원 해산이었다. 16일에 불과한 선거운동이라는 부담감도 컸다. 악재로 가득했지만 그는 정치생명을 걸었다. 취임 이후 70%를 오르내리며 고공행진한 내각 지지율이 믿는 구석이었다. 조기 총선이라는 그의 승부수는 통한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달랐다. 이시바 전 총리도 취임 직후 조기 총선(2024년 10월)을 단행했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하는 등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내각 지지율이다.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기로 돌파한 선거 구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30%를 겨우 넘겼을 뿐이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악수 요청이 넘쳐나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었다. 유세 영상은 9일 만에 1억 번 이상 재생됐다. 인기 연예인의 활동 영상 조회 수에 버금갔다. ◆일본판 '선거의 여왕' 온전히 개인기에만 기댄 선거는 아니었다. 정책 공약을 무시할 수 없다. 자민당은 식료품 소비세(8%)를 2년 동안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비롯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적극 재정'에 나서는 한편, 방위력과 안보 등을 강화하는 '강한 일본' 정책을 제시해 지지 폭을 늘렸다. 집권 여당의 가장 큰 복이라는 '야당복(福)'까지 얻었다.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개혁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전격 합체했지만 지리멸렬했다.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중일 갈등은 지지표 결집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일본 관광 자제령, 이중용도 품목 수출 규제 등 중국의 단계적 압박이 이어지자 유권자들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여성 총리가 강단 있게 갈등에 대처하는 모습에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풀이됐다. 이쯤 되면 '선거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내려도 어색하지 않다. 선거운동 기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의석 수가 더 늘어났을 거라는 말까지 나왔다. ◆다카이치 내각, 뭘 할 수 있나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의 의석 수를 합하면 전체 의석 수(465석)의 3분의 2(310석)를 넘길 것이 유력해 보인다. 헌법 개정에 탄력을 받게 되는 건 수순이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위헌 논란을 없애는 등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 의지를 두 연립 여당은 일찌감치 밝혀온 터다.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참의원(전체 248석) 구성이지만 참정당 등 참의원 의석을 다수 확보한 정당들이 개정에 합치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불가능한 영역도 아니다. 상임위원회 독식은 기정사실이다. 261석만 얻어도 충분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추진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야당의 견제가 있다 해도 예산안 통과 등에 전혀 무리가 없는 구도다.

  2026-02-08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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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유엔사와 DMZ 관할권 실무선에서 조율"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두고 우리 정부와 유엔사가 실무선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km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유엔사가 계속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이 관할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책은 MDL 남쪽 2km 지점을 연결한 남방한계선에 설치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보다 북쪽에 있다. 대북 감시와 경계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국방부 제안은 철책을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하자는 절충안으로 보인다. 철책 이남에는 일반전초(GOP) 등에서 우리 군 병력이 상주하고, 군 관계자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군이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DMZ 관할권 조율과 관련해 유엔사와 공동 관리를 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협정과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지난달 유엔사 측은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 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여당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으로 DMZ 출입 권한을 우리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통일부도 입법 지원에 나섰다. 그러자 유엔사는 법안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2026-02-05 14: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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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시동 걸린 거 맞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기획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가자지구 재건 자금 기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서방과 중동 국가들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가자지구 재건 자금을 낼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 하마스 무장 해제라는 난제를 앞둔 상황에서 기부금 내기를 크게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부유한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하마스 무장 해제 등 광범위한 정치적 해법 없이는 자금 지원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고 전했다. 유럽 등 서방도 마찬가지다. 기부금 관리와 가자지구 재건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평화위원회를 향한 낮은 신뢰도가 장애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종신 의장을 맡아 모든 의사 결정권까지 거머쥐기에 절차적 투명성에도 큰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서방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잠재적 기부국들은 자금을 평화위원회가 아닌 유엔이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화위원회 세일즈는 지난달 있은 다보스포럼에서도 이어진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가자지구를 지중해 호화 휴양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밀었던 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 재원을 기부금으로 마련하겠다면서 10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의 기여금을 내면 평화위원회 영구 회원국 자격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가자지구의 재건 비용은 1천억 달러(1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6-02-05 14: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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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근로자 집단 체포, "나는 몰랐다"… 발 빼는 트럼프

  강경한 이민 단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을 긋고 있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대 총격 사망 사건 등이 중간선거에 악재로 대두될 조짐을 보이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지난해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300여 명의 우리 근로자를 집단 체포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사태가 터진 직후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난 그 사건에 대해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던 정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런 사실은 WSJ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권력 행사를 집중 조명하는 과정에서 다뤄졌다. 밀러 부실장은 '하루 3천 명'이라는 불법 이민자 추방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말리아계 사기범 추방'을 명목으로 미네소타주에 대규모 ICE 요원들을 투입하고 시위대를 향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것도 밀러 부실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02-05 14: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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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에만 허락됐던 '주석' 직함…北 김정은이 계승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석' 직함을 계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직함에 민감한 북한 체제에서 김일성에게만 허락됐던 '주석' 직함이다. 자칭 '최고 존엄'에 걸맞은 우상화 강화 시도로 읽힌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3일(현지시간) 제9차 노동당대회 등 일련의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주석제 부활 가능성을 점쳤다. 특히 2024년 9월 이후 김 위원장에게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주목했다. 북한 매체들도 지난해 9월 "국가수반이 중요한 연설을 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직함 구분이 명확한 북한 체제다. 직함 변경은 제도 변화 예고 신호로 풀이된다는 게 38노스의 분석이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1998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석제를 폐지한 바 있다. 김정일의 직함도 국방위원장이었다. 때문에 주석 직함 부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열을 '최고 존엄'에 부합하도록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위원장 역시 최고위급 직함이다. 2023년 공개된 북한 헌법은 '공화국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38노스는 이달 중 북한의 제9차 당대회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열병식 준비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우리 측 국방부 정례 브리핑도 "미림비행장이나 김일성광장 등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된다"며 "현재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대내외 정책 방향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달 초순, 늦어도 중순에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통상 시·군당 대표회 후 2∼3주 뒤에 소집되는데 지난달 24일 대표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대회 이전에 과시할 만한 성과물이 더 있다면 당대회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2026-02-04 1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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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전작권 전환 유력…韓 4성 장군이 통제권

  2028년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2029년 1월 20일) 이전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 4성 장군이 아닌 우리 군 4성 장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게 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10월 전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10월 열릴 SCM에서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재임 후반부인 2028년이 유력하다는 셈법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는 2단계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지막 단계인 FMC는 정성적 평가 중심이다. 군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에 달렸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실현 의지가 강하고, 동맹국 안보 책임 강화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는 북한 재래식 전력 위협에 한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되기도 했다. 2027년 FMC 평가 및 검증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2028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도 지난달 28일 열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올해도 한반도 유사시 대비 지휘소(CPX) 훈련인 'FS 연습'을 다음 달 중순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26-02-04 1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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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파봐라 돈 나온다"… 희토류 구하러 바다 밑도 파는 지구촌

  지구촌이 희토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 간 핵심 광물 거래 '무역 블록'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동맹 참여국들끼리는 핵심 광물을 무관세로 교역·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희토류를 무역 무기로 쓰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첨단 기술 분야와 방위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임에도 중국이 생산과 정제 점유율 면에서 압도적인 탓이다.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별개로 희토류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은 진행형이다. 한국과 일본도 희토류 확보 자주화에 진력하고 있다. ◆핵심 광물 무관세 거래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국가 클럽'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호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이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아직 서명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계획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이날 행사에서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첨단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스스로 채굴·가공·정제해야 한다"며 "우리 동맹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우리 동맹들도 우리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광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위한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에도 시동을 걸었다. 120억 달러(약 17조 4천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비축한 핵심 광물은 향후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체들이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도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당한 기억이 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지렛대로 사용한 바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우전쟁 종전을 중재하면서 우크라이나 희토류 이권을 확보하려 하는 것,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 모두 희토류 무기화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韓·日 심해 채굴에 적극적 최근 일본은 도쿄에서 동남쪽으로 약 1천900km 떨어진 미나미토리시마 앞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진흙을 시굴했다. 해저 약 6천ｍ에 희토류가 대량으로 매장된 지역이라 판단한 곳이다. 2013년 도쿄대 연구팀 등은 이 일대에 최소 1천600만t 상당의 희토류가 있다는 추정치를 보고했다. 매장량 기준으로 중국(4천400만 톤), 브라질(2천100만 톤)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이다. 일본은 희토류 확보에 사활을 건다.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팽팽히 맞서던 때 일본은 허무하게 꼬리를 내려야 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내민 탓이었다. 희토류 수요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던 때였다. 이후 일본은 희토류 공급처를 다변화했다. 현재까지 중국 의존도를 60%대까지 내렸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뒤 중일 관계가 급랭했고,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7종의 희토류가 포함됐다. 희토류 확보 자주화를 추진했던 일본의 예측이 맞았던 것이다. 한국도 최첨단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가 서태평양 공해상 해저 퇴적물에서 고농도 희토류를 확인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첫 탐사에서 수심 5천800ｍ 지점을 시추해 고농도 희토류 존재를 확인한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의 해저 희토류는 전기차, 전투기 등 첨단 제품에 필수적이다.

  2026-02-04 15: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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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까지?" 텃밭 잃은 美 공화당, 번져가는 트럼프 탄핵 기운

  이변이라 말하기 민망하다. 질 만한 선거라 설명하는 편이 알맞아 보인다. 전국적으로 확산한 반(反) 트럼프 물결이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까지 덮쳤다. 지난달 31일 있은 텍사스주 주의회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테일러 레메트 민주당 후보가 리 웜즈갠스 공화당 후보를 14% 포인트 차로 이겼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17% 더 많은 표를 줬던 곳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과는 11월 중간선거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중간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텃밭 텍사스에서 패배한 공화당 민주당 입장에서 17% 열세가 14% 우세로 바뀐 것은 '대역전 드라마'다. 그것도 텍사스주에서다. 레메트 후보가 이긴 선거구는 공화당이 수십 년간 장악해온 일명 '루비 레드'(ruby red·핵심 텃밭)였다. 명백한 공화당의 참패다. 11월 있을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위기를 미국 언론도 감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변질된 이민 단속'을 이번 선거와 연관해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과 실행 방식에 대한 민심의 강한 반발이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거액의 선거 자금을 쓴 리 웜즈갠스 공화당 후보다. 이런 그를 33세의 테일러 레메트 민주당 후보가 큰 격차로 누른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WSJ의 지적이다. 1년 남짓 만에 30% 포인트 이상 지지율 변동이 일어난 건 악화된 여론과 민심 이반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빌미로 마구잡이식 검문을 하는 등 공권력 남용으로 읽힐 만한 장면들이 너무도 많았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두 명의 시민이 연방 요원들의 총에 맞아 숨졌다. WSJ는 "이런 대규모 단속을 기획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꼬집으며 "변질된 이민 단속이 중간선거 승패를 결정지을 중도층을 돌아서게 만들고 있다"고 봤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탄핵 기운 지금과 같은 기세라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구도다. 민주당에 주도권을 넘겨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게 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탄핵 사유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우세를 점한다 해도 여론의 압박감을 견디기 쉽잖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탈표가 없을 거라 장담하기도 힘들다. 자신도 모르지 않는다. 지난달 6일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중간선거에서 지면 내가 탄핵당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더구나 그는 집권 1기 당시에도 두 차례 탄핵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그때도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있은 주지사 선거 등에서 반(反) 트럼프 여론과 민심 이반 징조가 있었다. 버지니아 주지사, 마이애미 시장 선거 등에서 공화당은 연전연패했다. 특히 공화당의 텃밭이라는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여성 후보 아일린 히긴스가 당선된 건 뼈아픈 패배였다. 30년 만에 민주당에 시장 자리를 내준 건 물론이고 18% 포인트의 득표율 격차로 참패했기 때문이다.

  2026-02-03 16: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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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총선, 다카이치 열풍… 여론조사 연립 여당 압승 예상

  8일 치러질 일본 조기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인기가 심상찮다. 보름 정도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자민당의 선거운동 전략은 다카이치 총리 '원맨쇼'에 수렴되고 있다.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그의 발언으로 중일 갈등의 골이 깊어졌지만 오히려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야 하는 근거로 보는 여론이 우세하다. ◆자민당 압승 예상 자민당 등 연립여당으로서는 시작부터 다카이치 내각 의존도가 높았던 선거다. 70%를 넘나드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을 걸고 작심한 조기 총선이다. 30%대를 맴돌던 자민당 지지율을 고려하면 조기 총선은 모험이나 마찬가지였다. 모험은 대성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23일 의회를 전격 해산한 뒤 조기 총선에서 패하면 총리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마저 여론의 호응을 샀다. 특히 중일 갈등의 짐을 다카이치 총리에게만 지우지 않겠다는 지지로 반영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두 연립여당이 전체 465석 중 30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절대 안정 다수석인 261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중의원 내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독점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자민당 단독으로 300석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중의원에서 자민당 의석 수는 198석에 불과했다. 과반(233석)에 가까워지기 위해 일본유신회와 전략적 동맹을 택한 바 있다. 자민당의 대항마로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 야당 공명당이 결성한 '중도개혁연합'의 인기가 시들한 것도 여당에게 기회다. 복수의 언론이 실시한 지역구 판세 분석에서 중도개혁연합이 우세한 지역구는 20곳 정도에 불과했다. 이들이 가졌던 의석 수는 167석이었다. ◆다카이치 총리 원맨쇼 과반에 근접한 집권 연립여당을 안고 출발한 첫 여성 총리 내각이다. 집권 기간도 100일 남짓에 불과하지만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높다. 일하는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킨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직후 양원 의원총회 연단에서 그가 소감으로 밝혔던 말이 "일하고(働いて),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습니다"다.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보수 논객이기도 했던 그는 젊은 세대와 호흡하는 데도 게으르지 않다. 여전히 사견 등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소통에 힘쓰는 한편 정치적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다. 그의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 계정) 팔로워는 237만 명을 넘는다. 젊은 여성들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를 따라 하는 일명 '사나카츠'(サナ活·다카이치 총리의 애칭 '사나'와 활동을 뜻하는 '카츠'가 합쳐진 말) 열풍이다. 그의 옷과 생활, 취향까지 자발적으로 모방한다. 검은색 토트백과 구두, 그가 즐겨 쓰는 펜까지 덩달아 인기가 높아졌다. 의회 해산과 총선 사이의 여유 시간은 보름 정도.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는 선거운동 시간의 부족분을 채울 정도로 높다. 그는 1일 오전 예정됐던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 불참했는데 이유가 특이했다. 손을 다친 탓이었다. 그는 "며칠간 유세장에서 열렬한 지지자들과 악수할 때 손이 세게 당겨져 다쳤다"며 "지병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손이 부어버렸다"고 소셜미디어에 해명 글을 올렸다.

  2026-02-03 1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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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에 전쟁카드·협상카드 모두 쥔 트럼프의 밀당 외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싶어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카드와 협상카드를 모두 쥔 채 국제 정세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자신이 했던 말을 바꿔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TUNA'(Trump Usually Negates Announcements·대개 말을 바꾼다), 그리고 불리할 것 같으면 한발 물러서는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항상 꽁무니를 뺀다)를 상대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다. ◆TUNA에서 TACO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쿠바에 대해 "최고위층 인사들과 대화하며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가 "올해 말까지 쿠바 정권을 끝내려 내부 조력자를 찾는다"고 말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았다. 쿠바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며 자멸할 것이라는 언사를 쏟아냈었다.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것도 불과 며칠 전이었다. 쿠바에 닿는 모든 조력과 거래를 끊겠다는 의지로 비쳤다. 이랬던 그가 돌변한 것이다. 쿠바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뒤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협상 전략이다. 만 4년째가 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선량한 중재자'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오랜 전쟁을 끝낸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취임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대통령 당선 전부터 공언해 왔다. 군사적 개입은 없다. 어르고 달래는 TUNA와 TACO 전략으로 종전 협상 테이블을 계속 만들 뿐이다. 그의 중재자 이미지에는 노림수가 있어 보인다. 노벨평화상과 같은 명예로운 결과물을 얻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노욕이다. 케네디센터에 자신의 이름을 병기한 데 이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할 조형물, '트럼프 개선문'을 세우겠다는 것도 그 연장으로 읽힌다. 자신의 업적을 새겨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TUNA와 TACO를 적절히 이란 정부는 최근 몇 주 사이 냉·온탕을 오갔다. 미국이 자국의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을 빌미 삼은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리라는 것을 들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자 이란 당국은 지난달 8일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에르판 솔타니(26)의 보석을 1일 허가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다. 항공모함 전단 등 주요 군사력을 중동 지역으로 집결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신속하고 결정적인 공격 방안을 마련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최종 결심만 남은 것 같지만 정작 그는 "이란과 합의에 이르길 기대한다"며 협상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말한다. 강경 발언과 군사적 옵션으로 상대를 흔들면서도 실제 충돌 직전에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식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뽐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군사력을 투입한 건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 압송 목적이 유일했다. 그러면서 압송 작전은 전 세계를 긴장시킬 만큼 완벽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벌이지만 혹여 눈치를 챈다 해도 속수무책일 만큼 빠른 작전 수행이었다. '확고한 결의' 작전은 이를 확실히 각인시킨 시범 케이스였다. 작전 성공 직후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곧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던 이유다.

  2026-02-02 16: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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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엡스타인, 러시아 간첩이었나?… 옴짝달싹 못하는 유명 인사들

  미국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1953~2019)이 러시아 당국에 포섭된 고정간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엡스타인이 미모의 젊은 러시아 여성들을 재력과 권력이 있는 남성들에게 연결해 주고, 이를 빌미로 약점을 잡아 원하는 정보 등을 캐낸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엡스타인 사건 수사와 관련된 일명 '엡스타인 파일' 문서 300만 건, 사진 18만 건, 영상 2천 건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된 문서가 1천56건, 모스크바를 언급한 문서가 9천여 건 있었다는 것이 텔레그래프의 분석이다. 엡스타인이 '러시아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시작된 지점이다. 특히 엡스타인이 러시아 출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점을 수상히 여겼다. 유력 인사들이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는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는 이른바 '콤프로마트 작전'을 시도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엡스타인과 그의 직원들이 러시아 여성들을 모집해 파리, 뉴욕으로 보낸 정황이 있는 항공기 예약 확인 이메일도 미 법무부가 공개한 문서에 포함됐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도 정보기관 관련 취재원의 입을 빌려 "앤드루 전 왕자, 빌 게이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세계 최대의 '허니 트랩'에 걸려들었다"고 전했다. '허니 트랩'은 성관계 등을 미끼로 정적을 함정에 빠뜨리는 걸 지칭한다. 한편 엡스타인이 러시아 당국에 포섭된 과정을 체코 출신 유대인 언론 재벌 로버트 맥스웰(1923-1991)과 관계 짓기도 하는데 맥스웰의 딸이 엡스타인과 연인으로 알려졌던 길레인 맥스웰이었다.

  2026-02-02 1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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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타리카 대선마저… '블루타이드' 짙어지는 중남미

  코스타리카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여당 소속 후보가 이겼다. 중남미에 번지고 있는 블루타이드 색채가 더욱 진해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있은 코스타리카 대선 결과(개표율 81.2% 기준), 우파 여당인 국민주권당(PPSO) 소속 라우라 페르난데스(39) 후보가 사실상 승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후보는 48.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33%를 얻은 국민해방당(PLN) 알바로 라모스 후보를 16%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이번 대선에는 20명이 입후보했다. 코스타리카는 1차 투표에서 40% 득표율을 넘기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페르난데스 후보가 5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거두면서 결선 투표는 치러지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 기획경제정책부 장관을 지낸 페르난데스 당선자는 5월 8일 취임해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특히 1950년 처음으로 여성에게 선거권을 준 이후 코스타리카에서 탄생한 두 번째 여성 국가수반이다. 첫 여성 대통령은 2010년 라우라 친치야 전 대통령이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그가 마약 밀매 관련 강력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붙잡은 것으로 해석했다. 무엇보다 중남미에서 불고 있는 블루타이드 물결에 코스타리카도 올라타면서 보수 우경화 분위기는 대세가 되고 있다. 이미 칠레, 볼리비아, 온두라스 등에서 치러진 일련의 대선에서 각국 국민들은 좌파 정부의 무능 등에 염증을 느끼며 우파 소속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2026-02-02 1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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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 사람] 케빈 워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케빈 워시를 간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였던 그를 선택한 배경에 '저금리 기조에 순응할 인물을 고른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터다. 지난 28일 기준금리가 동결되자 그는 파월 의장을 '멍청이'라고 직격했다. 워시 후보자는 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최연소 Fed 이사로 임명됐다. 그의 나이 35세였다. 과거에는 줄곧 양적완화를 경계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양적완화 목소리가 커졌을 때 "금리 인하는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망치"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2011년에도 양적완화 지속 등을 둘러싸고 벤 버냉키 당시 의장과 견해차를 보이다 전격 사임했다. 이사 임기를 7년이나 남겨둔 때였다. 그랬던 그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워시 후보자가 과거에는 매파 성향(통화 긴축 입장)으로 분류됐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에는 비둘기파 성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이자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시 후보자는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다. 정권에 따라 쉽게 입장을 바꿀 인물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워시 후보자는 "정권 교체 수준으로 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 3.5~3.75%인 기준금리를 1%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워시 후보자가 유대계라는 점을 간과해선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1946년 창업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에스티로더 가문의 사위다. 이 가문 역시 유대계다. 워시 후보자의 장인 로널드 로더(딸 제인 로더)는 젊은 사업가 트럼프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 그의 정치를 후원해왔다. 로더는 그린란드 매입 아이디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자신에게 충성할 인물을 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로 워시 후보자를 점찍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다. 한편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워시 후보자는 모건스탠리 인수합병 부문 부사장을 지내는 등 월가에서 경험을 쌓았다. 2019년 10월부터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 이사회 사외이사로도 활동해왔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대목이다.

  2026-02-01 15: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