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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마저… 불가리아도 뒤집은 Z세대의 분노

  불가리아도 뒤집혔다.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의 분노가 결정적이었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은 로센 젤랴스코프 불가리아 총리의 사임 소식을 11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젤랴스코프 총리는 이날 야당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 의회 표결 직전 "시민들의 뜻은 존중돼야 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 계획에서 촉발된 반정부 시위였다. 지난달 시작된 시위의 주도권은 Z세대의 손에 있었다.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로 정부가 인기영합 정책을 펴려 한다는 불만이 팽배한 탓이었다. 정부의 부패를 감추려는 사실상의 세금 인상이라는 의구심도 한몫했다. 이달 초 정부의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 계획 철회에도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시위 참여자는 더 늘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10일 수도 소피아에만 최대 15만 명의 시위대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 방식도 온라인 매체에 친숙한 세대의 특징이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러 시위에 참여하세요'라는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퍼졌고, 인플루언서와 배우들도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시위대는 'Z세대가 온다' 'Z세대 vs 부패'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의사당 앞에서는 정치인들을 조롱하는 영상도 반복적으로 재생됐다. 불가리아 Z세대의 반정부 시위는 응축된 불신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내각제의 불가리아는 집권 다수파가 없는 등 최근 4년간 7차례 총선을 치를 정도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43점(1위 덴마크 90점)으로 세계 76위에 머물렀고, 헝가리와 함께 가장 부패한 유럽 국가에 꾸준히 속했다. 이에 더해 불가리아의 Z세대는 1989년 공산정권 붕괴 이후 이어진 경제 위기를 겪은 적이 없다. 무능한 정부와 기득권에 분노한 Z세대의 시위는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 번지는 추세다. 네팔,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멕시코, 탄자니아 등에서 지도층의 무능과 부패에 반발한 Z세대가 반정부 시위에 나섰고 네팔, 마다가스카르 등에서는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졌다.

  2025-12-14 1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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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하마스 고위 지도자도 살해

  이스라엘군이 1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지도자 라에드 사드를 살해했다. 휴전 상황임에도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이스라엘에 정면으로 맞섰던 조직 수뇌부를 노린 표적 공습이다. AFP통신 등 외신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사드 살해 소식을 전하며 사드가 휴전(10월 10일) 이후 살해당한 최고위급 인사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사드 살해와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보복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앞서 이스라엘 병사 2명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테러 인프라'를 제거하던 도중 터진 폭발물로 경상을 입은 바 있다. 사드는 최근까지 가자지구 하마스 군사 조직의 참모총장 역할을 해왔다. 또 가자전쟁의 불씨가 됐던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 계획에 연관돼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사드가 하마스의 무기 생산 책임자였다며 휴전 합의 위반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 전직 고위 정보장교인 마이클 밀슈타인은 사드가 로켓 등 무기 생산과 터널, 지휘소 등 군사 기반 건설을 총괄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마스는 가자시티에서 민간 차량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 위반을 주장했다. 가자지구 민방위 조직 대변인은 "회전 교차로에서 민간 지프형 차량이 표적이 됐으며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 차량을 향해 미사일 3발을 발사해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숙적 제거 작전은 하마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에도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알려진 레바논 베이루트의 한 아파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참모총장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 등 고위급 대원 5명을 제거했다. 잇단 표적 공습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입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숙적을 차례로 제거하면서 지지세를 다지며 혼란기를 수습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 뇌물수수, 사기, 배임 등 부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5년째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5-12-14 1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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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결정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최종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안보·국방 관련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법안에는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규모 일방적 감축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북한과 직접 대화를 염두에 둔 이산가족 관련 내용, 대만 호위를 위한 예산 증액 등이 명시됐다. ◆유럽과 한국 주둔 미군 유지 AP통신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의 상·하원 통합안이 10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통합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이 사용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 등 동맹국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다. 이 경우 60일 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NDAA의 주요 내용에는 ▷베네수엘라 '마약 보트' 폭파 영상 공개와 의회 감독 강화 ▷기후·다양성 프로그램 대폭 축소 ▷이라크 전쟁 공식 종전 선언 ▷시리아 제재 영구적 해제 ▷시험관 수정 보험 확대 조항 삭제 등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 유럽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유럽에는 8만~10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및 동유럽 동맹국 지원 의지가 의문시됐던 터다. 때문에 ▷유럽 주둔 미군 최소 7만6천명 유지 ▷나토 동맹국과 협의 없이 철군 금지 ▷우크라이나 지원용 무기 생산에 향후 2년간 연 4억 달러 승인 ▷주한미군 최소 2만8천500명 유지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이산가족 조사, 北 직접 대화 가능성 통합안에는 미국 정부가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헤어지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상봉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무부가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 명부 작성 상황 ▷이산가족 상봉 통계 ▷미국의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의 답변 등을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는 특히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이산가족 상봉도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NDAA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안보·국방 정책을 명시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초당적 법안이다. 이번에는 중국을 경계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는데 우선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도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만 관련 안보 협력 예산을 올해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증액하도록 승인하며 국방부가 공동 드론 및 안티드론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통합안에는 2030년까지 중국과 러시아 등 비우방국 제품에 대한 의존 해소를 적시했다. 중국산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부품의 퇴출을 명령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12-11 15: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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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 종전 압박하는 트럼프, '깐부' 맺어달라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전할 '수정 종전안'에 안전 보장 확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집단 방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안보 확답을 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미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며 "미국과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나토 조약 제5조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이 몇 주 내로 주요 세부 사항을 명확히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나토 조약 제5조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집단 방위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일명 '깐부 조항'이다. 문제는 이 요구를 러시아와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나토의 세력 확장을 러·우전쟁의 빌미로 삼았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축소를 타협 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며 영토 양보 등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수정 종전안에 난관이 적잖다고 전했다. 어느 지역을 넘겨줄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일 수 있을지 등도 걸림돌로 꼽혔다. 때문에 전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를 크리스마스까지 마무리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2025-12-10 16: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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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오키나와섬 인근에서 '무력시위' 지속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 두 나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항공모함과 폭격기가 일본 서남부 오키나와섬과 그 주변 섬들을 중심으로 군사 훈련을 벌이는가 하면 바다와 상공을 드나드는 빈도도 잦아졌다. 러시아 군용기도 합세해 시코쿠섬 남쪽까지 드나들었다. 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10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선단이 지난 5일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현 해역으로 접근해 7일까지 오키나와현청이 있는 본섬을 'ㄷ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했다. 전날까지도 압박은 이어졌다. 오키나와현 동쪽 섬인 미나미다이토지마 주변을 'S자 형태'로 포위하듯 이동한 것이다. 방위성은 지난 8일 랴오닝함에서 함재기와 헬리콥터 등이 이·착륙한 횟수가 약 40회라고 밝혔다. 5~8일 나흘간으로 늘려 잡으면 약 140회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횟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토 아키라 해상막료장은 "중국 항공모함이 오키나와섬과 미나미다이토지마 사이 해역을 통과하며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한 건 처음"이라며 "중국 해군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활동 해역도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서남부 난세이제도에서 훈련을 일상화하려 한다는 우려가 일본 정부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사이 해역은 중국군 함정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라며 "랴오닝함이 오키나와섬을 에워싸듯 항해한 것 역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동선"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군도 합세했다. 중국군 폭격기 두 대와 러시아군 폭격기 두 대는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남쪽 해상까지 공동 비행했다. NHK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군용기가 함께 시코쿠 남쪽 해상까지 비행한 것 역시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일 갈등 격화 분위기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무력시위의 강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에 각각 외교 경로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에 레이저를 조준한 것과 관련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0일 중국 측으로부터 항공모함의 이·착륙 훈련 관련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훈련 규모나 구체적인 위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도통신은 미국 국무부가 9일 "중국의 행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025-12-10 1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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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日 총리 "다케시마는 日영토… 의연하게 대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폈다. 다케시마는 독도를 부르는 일본식 표현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며 보수우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음 달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번 망언으로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망언은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왔다.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 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의연한 대응을 요구하면서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해지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새로운 게 아니다.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행사에 대신(大臣·일본의 장관)이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답변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인사의 직급 격상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2025-12-09 17: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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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이용 차단

  호주가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수정법'을 시행한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조치다. 청소년 보호가 명목이다. 비슷한 문제를 공감하는 덴마크 등 다수의 국가들이 SNS 차단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등 알고리즘 노출 방지 지난해 말 호주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온라인 안전 수정법'을 통과시켰다. 어디까지나 업체의 충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16세 미만 이용자나 부모가 처벌받지는 않는다. 적용 대상은 유튜브(유튜브 키즈 제외)를 비롯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앞으로 다른 소셜미디어도 추가될 수 있다.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 명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으며 70%는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 유해 콘텐츠에는 혐오, 섭식장애, 자해 등을 조장하는 게시물 등이 포함됐다. 계정 보유를 막으면 알고리즘, 푸시 알림 등에 따른 중독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이 된 업체들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기존 계정 삭제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 ▷신규 계정 개설 금지 등에 나서야 한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하나의 법으로 우리는 알파세대(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약탈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실험, 주시하는 전 세계의 눈 호주 정부는 처음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차단 조치를 보완하도록 시간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용자들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 등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호주의 실험을 보는 눈이 회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15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덴마크 등 일부 국가는 법안 시행에 적극적이다. 카롤리네 스테게 올센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지난달 "기술 대기업들에 그들의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처리할 기회를 이미 수없이 줬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기로 했으며, 뉴질랜드 정부도 호주처럼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이용 차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스페인도 16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보호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호주 사례를 지켜보면서 SNS 차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025-12-09 16: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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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캄보디아 또 국경 충돌…트럼프 중재도 소용 없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국경에서 충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 중단 카드를 꺼내들며 중재자로 나서 두 나라 정상이 휴전 협정을 맺은 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이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아누틴 찬위라쿨 태국 총리는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 부대 행사에서 휴전 협정 서명식을 가진 바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태국군이 이날 새벽 태국 북동부 우본랏차타니주에서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와 교전을 벌였다고 전했다. 우본랏차타니주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3개 나라 국경의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다. 태국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군이 태국군을 향해 (먼저) 발포했다"며 "태국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캄보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는 태국 당국이 캄보디아와의 국경이 가까운 시사껫주 등 4개 주에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F-16 전투기도 출격시켰다고 전했다. 두 나라는 전날에도 국경 지역에서 교전을 벌였는데 공히 먼저 공격한 것은 상대국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날 캄보디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며칠 동안 태국군이 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르주와 오다르메안체이주에서 캄보디아군을 공격했지만 보복하지 않았고 사격 중단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두 곳 모두 태국 시사껫주에 접한 곳이다. 그러나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시사껫주 국경에서 공격을 시작해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했고 34분 만에 종료됐다고 선공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는 태국군이 보복을 유도하려 한다며 캄보디아군에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응을 위한 '레드라인'(한계선)은 이미 설정됐다"며 "모든 지휘관은 이에 따라 장교와 병사들을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적 충돌은 휴전 협정 서명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 폭발로 태국군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 협정 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틀 뒤에는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2025-12-08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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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日, 무인도 군사시설 빠르게 확충"…中日 갈등 악화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촉발된 중일 갈등이 악화일로다. 최근 들어 중국이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동원해 무력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기에 레이저를 비춰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등 격화한 갈등 양상을 표출한 가운데 8일에는 중국 관영매체도 일본 방위성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를 실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8일 중국 상업위성이 지난해 5월과 올해 9월 촬영한 마게시마의 위성사진을 실으며 일본이 1년여 만에 군사 시설을 빠르게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과 가까운 마게시마에서 군사시설 확충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대만 문제 개입 준비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전에는 없던 대형 구조물이 다수 들어선 점 ▷활주로 윤곽이 선명해진 점 ▷주변 해역 선박 활동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매체는 전문가의 해설을 실으며 주장을 공고히 했다. 마게시마를 군사 기지로 만드는 것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결국 모든 목적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있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서남부 지역 군사시설 정비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일본이 대만과 가까운 지역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대립을 부추기려는 조치"라며 "이러한 움직임은 극도로 위험하며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일본의 마게시마 기지화는 상당 부분 알려져 있다. 일본 가고시마현 지역방송인 MBC(남일본방송)는 지난해 12월 '마게시마 기지 착공 2년, 상공에서 보인 공사 지연'이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공사 현장을 조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인력과 자재 부족으로 완공이 3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으며 활주로와 부두 등의 시설 정비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방위성이 예상한 공사 기간(약 4년)보다 3년 늦춰질 경우 완공 시점은 2030년이 될 예정이다.

  2025-12-08 16: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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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우크라이나 종전안 논의중인데… 공습 이어간 러시아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사흘째 종전안 논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은 이어졌다. AFP통신은 5일 밤과 6일 아침 사이(현지시간) 러시아가 드론 653대, 미사일 51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르비우, 자포리자, 미콜라이우, 체르니히우 등을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의 발표를 인용해 전했다. 대규모 공습으로 총 29곳이 타격을 입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에도 공격의 주요 목표물은 에너지 시설"이라며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국민 수백만 명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올렉시 쿨레바 우크라이나 재건 담당 부총리는 이번 공습으로 여러 곳에서 정전과 단수가 발생했다며 오데사 일대의 경우 9천500가구의 난방 공급이 끊기고, 3만4천 명 정도가 급수 중단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몰도바도 피해를 입었다. 몰도바 전기 공급업체인 몰델렉트리카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공격 여파로 중요한 에너지 그룹에 전기가 끊겼고 연결선들도 한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루마니아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4대 정유 시설 중 한 곳인 랴잔 정유공장을 공격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러시아 국방부는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우크라이나 드론 11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 종전안 논의와 관련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2시간 동안 길고, 실질적인 통화를 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히는 등 종전안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8일(현지시간)에도 영국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3개국 정상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종전안 협상 공유와 향후 대응 방안 논의 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5-12-07 1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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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화하는 中日 갈등… 中, 군사력 동원한 무력시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시위로 표출되고 있다. 중국이 일본 영해와 가까운 공해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전투기 훈련에 나서는가 하면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서도 레이더를 조준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오키나와현청이 있는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에서 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발진한 J-15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밝혔다. 7일 새벽 열린 임시 기자회견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위험한 행위이며 극히 유감이다.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J-15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는 각각 다른 F-15기를 대상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6일 오후 4시 32분쯤 시작된 조사는 3분 정도에 그쳤지만 오후 6시 37분쯤부터 감지된 조사는 30분 넘게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앞부분에 장착된 레이더는 주변 탐색은 물론 미사일 발사를 위한 사격 통제 목적 등에 사용된다. 방위성은 "중국 측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으나 탐색 목적의 조사라면 간헐적 방식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양국 관계를 감안해 심상치 않은 군사적 도발로 보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중국군 전투기에 레이더 조사를 당한 사실을 공식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무력시위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4일 중국이 동아시아 해역 전반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지역 국가 보안 관계자 등 소식통들의 전언과 관련 국가의 정보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중국이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을 최대 100척 넘게 동원, 황해 남부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배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연말에 군사 훈련을 활발히 하지만 이런 규모는 처음이며 지난해 12월 대만 포위 훈련보다 큰 규모라고 덧붙였다.

  2025-12-07 1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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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언덕-김태진] 낭만적 공존이 간과한 야생의 법칙

  야생의 세계는 여러 욕구들이 충돌하는 곳이다. 내 배를 불리려면 먹이의 약한 상태를 노려야 한다. 예컨대 갓 태어난 새끼, 갓 새끼를 낳은 암컷, 노쇠해 움직이기 힘든 성체를 주시한다.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인간적 감정을 투시해선 곤란하다. 수컷 한 마리가 암컷 여러 마리를 차지하는 것도 당연하다. 시내 공원에서 무리 지어 있는 비둘기를 살펴보라.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은 노래 가사일 뿐이다. 지난달 일본 외신에 자주 소개됐던 기사는 곰의 습격이었다. 아키타, 이와테, 후쿠시마 등 산악지대와 가까운 곳이면 어김없었다. 먹이를 구하러 도심까지 내려오는 건 물론이요, 사람을 먹이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홋카이도의 중심인 삿포로 도심에서도 곰이 어슬렁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쯤 되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곰들이 인간의 영역을 존중해 도심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다. 2004년 10월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여섯 마리를 지리산에 풀어 놨다. '멸종 위기 야생동물 복원 프로젝트'다. 20년이 지나면서 반달가슴곰은 90마리 정도가 있다고 추정한다. 덕유산, 가야산 등으로 서식지를 넓힌 것 같다는 증언도 있다. 인간은 곰보다 약하니 맞짱을 뜨려 하지 말라는 조언이 나온다. 멀리 있는 때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고, 가까이 있으면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뒷걸음으로 벗어나라고 한다. 곰이 겨울잠을 자는 시기가 됐으니 배려심도 요구한다. 산에 올라 메아리를 끌어오는 '야호'를 외치지 말아 달라는 당부다. 자연과 공존을 염원하는 마음이라지만 낭만적 공생 방식의 강요로 느껴진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곰을 살뜰히 살피고 돌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생물 개체 간 차이를 초월한 공감력과 윤리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 같다는 비판도 무리가 아니다. '멸종 위기 야생동물 복원 프로젝트'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선한 의도'였으리라 짐작한다. 2015년에는 늑대, 표범 등도 복원 대상에 넣는 걸 검토했다고 한다. 점점 과감해질 것 같다는 예상은 기분 탓이 아닐 것이다.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는 하나 괜찮은 공존 방식으로 볼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야생성을 모른다면 무지이고, 무시한다면 이상적 신념이다. 다행히 인간이 신체적 피해를 당한 사례가 전해지진 않았다. 사람을 보면 반달곰이 먹이를 달라고 재롱을 떤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으나 야생의 생리를 망각한 것이다. 일본 환경성이 발표한 곰 피해 사상자 수 집계를 보자.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사상자는 196명으로 10월에만 88명이 피해를 입었고 7명이 사망했다.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가 190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일본 정부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으로 개체 수 증가와 도토리 흉작을 지목했다. 먹이가 부족해진 곰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인명 피해가 속출하자 일본 정부도 사냥 면허 보유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대책을 추진했다. 전직 경찰관·자위관에게 사냥 면허 취득을 권장했다. 결국 사살(射殺)이다. 선한 의도가 결과마저 선하진 않다.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태반이다. 언제부터인지 친환경 구호는 정치적 올바름과 연결됐다. 외려 사람의 손을 덜 탈수록, DMZ의 자연 회복을 보라며, 반달가슴곰이 번성하면서 인간의 발길이 줄어 자연 훼손 가능성이 줄었다며 정신 승리의 길로 가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제발 그러지 않길 빈다.

  2025-12-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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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우크라 153조원 지원 계획"…러시아 동결 자산 쓴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벨기에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EU는 국제법에 부합한다며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총 900억 유로(우리 돈 153조 원)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방식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벨기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 탓이다. 벨기에가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데다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U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 일부를 활용해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천400억 유로(약 233조 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방식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가 반대하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번 제안서에는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활용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은 총 2천100억 유로 규모"라며 "나머지 금액은 추후 필요할 경우에 한해 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기에의 강한 반발과 관련해 돔브로우스키스 위원은 "오늘 우리가 제안한 모든 것은 EU법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회원국들은 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 제공을 요청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회원국이 러시아의 소송에 대가를 치르도록 내몰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FP통신은 벨기에의 반대에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18∼19일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5-12-04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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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핵잠 건조, 中 군사적 팽창 대항" 美 국무부 공식 발언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가 3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항할 한미 공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요구 사항과 도전 요소를 규명하고 다루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언급된 '역내 위협들'이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공세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 동맹의 핵심 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3개의 핵심 분야에서 가시적인 연속성이 존재한다"면서 ▷철통같은 확장억제(핵우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평화·안전 보장을 제시했다. 또 미국이 한국과 협력 수위를 높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은 미국을 재산업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절대적인 핵심"이라며 "우리는 핵심 분야, 즉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등에서 한국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에 대해 전임 국무부 당국자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았던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죽은 게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관여할 상승 요인이 없다"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일련의 연쇄 반응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2025-12-04 1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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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견만 확인한 미국-러시아 종전 협상…핵심 쟁점은 '영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 등 미국 대표단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종전안을 두고 다섯 시간의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했다. 양측이 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논의 사항이 파악되진 않으나 영토 문제에 대한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 중 일부만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언급도 더해졌다.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 보좌관은 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의 대화는 유용하고 건설적이며 의미가 있었다"며 "접촉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분은 비판을 유발했고 대통령 또한 여러 제안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영토 문제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추측된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특히 "영토 문제도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관한 타협 없이는 해결책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전 초안을 만든 뒤 우크라이나 측 의견을 반영해 19개 항목으로 된 수정안을 다시 만들었다.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 군 축소 ▷러시아 침공에 대한 책임 면제 등이 있었으나 러시아의 희망 사항이 대폭 담겼다는 비난을 사면서 일부를 삭제하고 당사국 정상이 논의할 사안으로 수정한 바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안 협상을 벌이는 사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럽의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 움직였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는 한편 EU 주요국 정상,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등과도 통화하는 등 외교전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을 찾아 캐서린 코널리 대통령과 미할 마틴 총리를 잇따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가장 도전적인 동시에 낙관적인 순간"이라며 "어느 때보다도 이 전쟁을 끝낼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2025-12-03 16: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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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트닉 美상무 "韓日 대미 투자 7천500억 달러, 원전 건설로 시작"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우리나라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의 성과를 나열하면서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7천500억 달러(일본 5천500억 달러, 한국 2천억 달러)의 투자처를 밝히면서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 창고를 가져야 한다. 일본과 한국이 투자하는 자금으로 지을 것"이라며 "예를 들면 원자력(건설)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은 일본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5천500억 달러의 투자금 중 3천320억 달러가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원자로(SMR) 건설에 사용될 것임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프로젝트도 명시했다. 대미 투자 총액 3천500억 달러를 약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에너지인프라 ▷반도체 ▷인공지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2천억 달러가 현금 투자인데 일부가 우선 원전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와 보증, 선박금융 등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여기(미국)에서 짓고 현금 흐름을 50대 50으로 나눌 것"이라며 "1천500억 달러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 합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투자 수익 배분도 못 박은 바 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0대 50의 비율로 나누지만 원리금 상환 이후에는 10(한국·일본)대 90(미국)의 비율로 바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한미 관세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자력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공치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나라인지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일본과 한국을 언급하지 않겠다"며 "그들은 전례가 없을 만큼 우리를 뜯어냈지만 이제 우리는 관세 덕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찬했다.

  2025-12-03 1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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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에, 사촌에" 지도자 측근 부패로 촉발…세계 각지서 反정부 시위

  지도자만 청렴하다고 될 일이 아니다. 측근 관리에 소홀하면 정권의 위기가 닥친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다. 지도자의 부인이 말썽인 곳은 스페인이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부인 베고냐 고메스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정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필리핀도 측근들이 대거 부패 의혹에 연루되면서 반정부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홍수 방지 사업 부패 스캔들에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사촌 등 측근들이 이름을 올리며 줄사퇴했다. 성난 민심이 거리에서 분출되며 지도자의 책임을 따져 묻고 있다. ◆스페인, 총리 부인이 불 붙인 반정부시위 스페인 반정부시위는 산체스 총리 퇴진과 조기 총선 요구 목소리로 수렴되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사회노동당을 이끌다 2018년 6월 집권 국민당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총리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좌파 성향 인물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었던 건 부인과 측근의 부패 혐의 때문이었다. 산체스 총리의 부인 베고냐 고메스는 올해 8월 공금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총리 퇴진 요구 목소리를 키웠다. 고메스는 콤플루텐세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개인 업무를 위해 총리실 보좌관을 동원하고 국가 예산으로 그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메스를 피고인으로 못 박은 부패 혐의는 또 있다. 지난해에도 직권 남용 및 부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마드리드 법원은 산체스 총리의 부인 고메스의 직권남용 의혹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고메스가 지인들의 정부 계약 수주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이었다. 산체스 총리는 우파 야당 진영의 정치적 공세 탓이라고 맞서며 아내를 감쌌다. 그는 당시 "극우 성향 사이트의 추정 보도를 근거로 한 정치적 공세로부터 아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극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수사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인 '마노스 림피아스'(깨끗한 손)의 고발로 촉발됐다. 마노스 림피아스는 "고메스가 아프리카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에어유로파라는 항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았고, 이후 에어유로파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설상가상 산체스 총리 측근들에게도 부패 의혹이 제기됐다. 호세 루이스 아발로스 전 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위생 장비를 공급받는 정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보좌진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필리핀, 국민 목숨 담보로 리베이트 최근 연이은 태풍과 홍수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입은 필리핀에서도 대규모 홍수 방지 사업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이 불거지며 민심이 폭발했다. 필리핀은 올 여름 태풍 '라가사'와 '부알로이'의 악몽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태풍 '갈매기'와 '풍웡'이 차례로 덮치면서 인명 피해가 컸다. 문제는 방재 관련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였다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던 피해였다는 것이다. 일명 '홍수 방지 사업 부패 스캔들'이다. 지난 7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불거져 나왔다. 당시 대통령은 장기간 이어진 심각한 홍수 피해의 원인으로 '부패'를 지목하면서 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필리핀 재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홍수 방지 사업 부패로 우리 돈 최대 3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정부 조사에서 나랏돈을 탐한 이들이 드러났다. 2022년 이후 홍수 방지 사업에 투입된 약 13조 원 가운데 상당 부분에서 부실시공과 허위 문서 작성이 확인됐다. 400건 이상의 프로젝트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 프로젝트'였다. 건설사와 고위 공무원이 담합해 관련 예산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공공사업 담당 정부 고위관계자와 건설사 고위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가 건설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계약 수주에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기가 막히는 대목은 정부 관료들의 증언이었는데 지난 15년간 홍수 방지 사업에 투입된 38조 원 가운데 최소 25~30%가 리베이트로 새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과 사촌지간인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을 비롯해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장, 조엘 빌라누에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징고이 에스트라다 상원 임시의장 등 측근들이 사임했고 대통령의 오른팔인 비서실장과 행정장관, 예산장관도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의혹으로 물러났다. 최근에는 대통령도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뇌물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잘디 코 전 하원의원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홍수 사업과 관련해 우리 돈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심은 폭발했다. 가두시위에 나선 시위대는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이들을 더 신속하게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가톨릭 성직자들도 동참했다. 가톨릭은 필리핀 국민 절대다수(80% 이상)가 믿는 국교나 마찬가지다. 이들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은 정권의 도덕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5-12-02 16: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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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명 사망…'폭풍의 후폭풍' 동남아시아 비상사태 속출

  사이클론 '세냐르'와 '디트와'가 휩쓸고 간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일대가 홍수와 산사태로 마비됐다. 사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스리랑카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아체주 등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442명이 숨지고 40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11월 30일(현지시간) 기준 30만 명 가까이가 집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복구는 더디다. 도로 유실, 중장비 투입 난항으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하리안토 국가재난관리청장은 "산사태로 매몰돼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곳이 많아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BC는 헬기와 선박 등을 통해 피해 지역에 구호물자가 전달되고 있지만 고립돼 아무것도 받지 못한 곳도 있으며 생존을 위해 주민들이 식량과 물 등을 훔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 남부도 세냐르가 할퀴고 지나가면서 타격을 입었다. 특히 남부 송클라주는 10년 만에 가장 피해가 컸다. 3m 넘게 수위가 상승하면서 170명이 숨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물난리로 인도네시아에서 110만 명, 태국에서 300만 명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스리랑카도 사이클론 '디트와'의 영향으로 334명이 숨지고 최소 370명이 실종됐다고 신화통신이 스리랑카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전 국토의 3분의 1이 단전 등 피해에 노출된 스리랑카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 근래 들어 동남아시아에서는 잦은 폭우와 이에 따른 홍수·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열대성 폭풍이 더 잦아졌고 강도도 세지면서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2-01 16: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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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면 요청…"국정 부담·국익 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과 관련해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진행 중인 재판이 국익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정 출석이 점점 잦아지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기 집권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 뇌물수수, 사기, 배임 등 부패 혐의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우호적인 언론 보도를 대가로 유력 사업가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자신이 속한 리쿠드당이 공개한 영상에서 "변호인들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면 요청을 지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나는 일주일에 세 번 증언해야 한다. 이는 다른 어떤 시민에게도 요구되지 않는 불가능한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거에서 계속 승리한 것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이례적이며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헤르조그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이스라엘 최대 야당인 예쉬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일체의 반성도 없는데 대통령이 사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이르 골란 민주당 대표도 총리 사임을 촉구하며 사면 불가론을 설파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사면은 일반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죄 선고가 있은 후에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인단은 공익과 관련 있는 사건일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으며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 사면 요청은 이전에도 있었다. BBC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도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네타냐후 총리 사면을 고려해 달라"며 "그에 대한 재판은 정치적이며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5-12-01 1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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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화하는 중일관계] 중일 갈등의 역사

  중일 관계가 또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과거 영토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것과 양상이 다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몰고 온 파장이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으로 풀이한다. 일본 여행 자제 등 교류를 제한하는 일명 '한일령(限日領)'을 내리는 데도 거침없다. 일본과 이어온 경제 협력도 단칼에 자르겠다는 강경 일변도의 자세다. 견원지간처럼 보이는 양국 관계의 갈등사는 어제오늘의 것이 아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치욕을 감내해야 하는 역사였다. 특히 일본과 전쟁에서 승리한 지 80년이 되는 올해다. 중국이 치욕의 역사를 되새기는 와중에 나온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에 감정적 골까지 깊어지는 모양새다. ◆힘의 균형 무너지면 전쟁으로 비화 중국 역사서에 일본이 처음 등장한 건 위지(魏志) 왜인전이다. 239년 왜의 왕이 위나라에 조공을 했다는 내용이 실렸는데 일본 역사 교과서도 이를 긍정한다. 중국을 대국으로 인식했다.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배우러 주기적으로 찾았다. 수나라 때는 견수사, 당나라 때는 견당사가 왔다. 일본 나라시대인 630년부터 894년까지 견당사는 20년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찾았다고 한다. 주변국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갈등을 일으킬 만한 존재로 인식된 건 '왜구(倭寇)'로 소개될 때다. 해적질과 노략질로 송나라 조정을 애먹였을 때다. 송나라의 빈약한 군사력은 무협지에도 정설로 통한다. 섬나라의 특성상 식량이 부족하면 대륙을 침략해 약탈을 일삼던 터였다. 무엇보다 일본은 자신들의 정치적 딜레마를 중국을 통해 풀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임진왜란이다. 1592년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왜군은 끝내 중국 영토를 밟진 못했다. 그러나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한 선조의 읍소로 조선에 파병 온 이여송의 명나라 군과 전투를 치른다. 조선 원병에 나섰다 쇠약해진 명나라는 1644년 여진족의 후금(청나라)에 멸망한다. 이후 300년간 조용했던 두 나라가 충돌한 것은 1894년 조선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이었다. 일본의 압도적 군사력은 청나라 말기와 중화민국 초기의 중국인들에게 공포로 남았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청일전쟁, 중일전쟁까지 연패했던 중국이다. 특히 1937년 일본은 당시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에서 3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을 참살했고, 이때의 기억이 일본을 대하는 시선으로 뚜렷이 남아있다. ◆역사인식 차이, 상존하는 부비트랩 냉전 해체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양국 관계는 과거사 망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발목이 잡혔다. 1994년 태평양전쟁을 식민지 해방전쟁이라 주장하고 난징대학살을 부인한 나가노 시게토 법무상의 날조 발언, 2005년 일본 정부의 왜곡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등에 중국인들은 격분했다. 과거사 날조와 부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중국은 난징대학살을 '난징대도살'이라 부른다. 동물을 잡아 죽이듯 중국인들을 마구잡이로 살상했다는 의미로 공분의 정도가 매우 높다. 지금도 학살당한 이들의 시신을 발굴하며 잊지 않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중국의 애국전선이 확대되는 때다. 중국은 올해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자 대만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한다. 올해 7월에는 난징대학살을 소재로 한 영화 '난징사진관'이 8천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던 터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역시 난징대학살을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던 전력이 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에게 과거사는 지난 일이 아니다. 살아있는 역사다.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사를 정당화하려는 발언을 하는 건 모욕이자 도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본을 언제든 제압할 수 있는 상대로 본다. 지금은 힘의 균형이 무너졌는데 균형을 맞춰 건재를 과시하려는 일본이 미국을 고리로 삼으며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일본을 미국의 전초 기지로 인식한다. 대만 유사시 일본이 나선다는 말도 중국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들린다.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맞서는데 일본이 선두에 나서 중국을 타격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대만을 향한 일본의 시선도 참기 어렵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주권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고 강조한다.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1971년) 모두가 그 증거라는 것이다.

  2025-11-30 15: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