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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선제 공격한 이스라엘 공개적으로 성토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란에 선제 타격을 가한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외무장관을 연달아 접촉한 뒤 내놓은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란산 원유의 주요 고객인 중국은 지난해 9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도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공습에 나선 이스라엘은 14일에도 가스전과 미사일 시설을 공격하는 등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설상가상 이스라엘은 이란 군부 주요 요인을 공격할 것이라는 메시지에 더해 정밀 드론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미리 알려주기까지 했다. 이란도 약 200기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에 당한 피해 규모와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 수장이 이스라엘을 성토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1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왕 부장은 우선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에게 "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중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권과 안보 등을 침해한 것을 공개적으로 규탄했다"며 "이란 당국자를 겨냥하고 민간인 사상까지 초래한 난폭한 공격에 단호히 반대한다. 영향력 있는 국가가 평화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는 "중국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란을 공격한 것을 명확히 반대한다"며 "특히 국제 사회가 여전히 이란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또 "외교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궤도로 돌아가게 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중동이 영원히 충돌의 그늘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25-06-15 17: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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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 미국에 보복하면 전례 없는 수준 보복. 우린 무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미국에 보복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미국과 사전에 모의된 것이 아니니 엉뚱한 번지수를 찾아 분풀이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타격한 첫 공격 직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내놓은 성명과 같은 맥락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공격에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중동지역의 미군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어떤 방식, 형식이나 형태로든 공격을 받는다면 미군의 완전한 힘과 완력이 예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수준들로 닥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미국은 오늘 밤 이란에 대한 공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협상이 쉽게 타결되도록 하고 이 피비린내 나는 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의 군 고위 간부들과 핵심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상태다. 이란도 이스라엘 본토 곳곳에 탄도 미사일을 쏘며 맞대응하고 있어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희망 사항에 그칠 개연성이 높다. 이란 입장에서는 공습 피해 규모도 큰 마당에 곧장 핵 협상 테이블에 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란은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을 미국이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어 협상 재개 전망이 밝지 않다. 현지시간 15일로 예정됐던 6차 핵 협상도 취소됐다.

  2025-06-15 1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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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몇 주간 지속될 것"

  이란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몇 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상태라고 미국 CNN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군사적 충돌의 지속 기간이 이란의 대응에 달렸으며 미국과의 핵 협상을 이어나가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굳게 믿고 있다고 CNN에 밝혔다.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워싱턴포스트도 파와즈 게르게스 런던정경대 국제경제학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일회성 공격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일방적 전쟁 선포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공격이 몇 주는 계속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충돌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13일 이란 테헤란의 핵시설 등을 선제공격한 뒤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공장,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것이고 작전은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군사 작전의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확전 가능성도 커진다. 이와 관련해 영국 BBC는 가능성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분석, 보도했다. 우선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꼽혔다. 이란이 직접 혹은 예멘 후티 반군 등 대리 세력을 통해 중동지역에 배치된 미군부대나 미국의 외교공관 등을 타격한다면 나올 법한 시나리오다.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여러 차례 미국이 이번 전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만에 하나 이란이 미국에 보복할 경우 더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중동지역 다른 국가들로 불똥이 튀는 것이다. 친미 성향 국가로 분류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란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 이란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지대를 타격했다는 의혹을 산 적이 있고, 2022년 후티 반군은 아랍에미리트의 시설물을 공격한 적이 있다. BBC는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 파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이란의 핵무기 생산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란이 어떤 강도로,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미국은 이스라엘에 자제를 촉구할 것인가라는 두 질문에 어떤 답이 나오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5-06-15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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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장남, '1992년 LA폭동 한인자경단' 사진 올린 까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LA에서 이어지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말썽을 빚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가 9일 'Make Looftop Koreans Great Again(루프탑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제목으로 올린 사진은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자경단원 한 명이 옥상에서 탄환을 장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그룹 부회장이자 1천5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특히 그가 올린 게시물은 공권력이 보호해 주지 못한 재산과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나섰던 한인들의 절박한 심경이 녹아있는 사진이었다. 폭도들의 표적이 돼 약탈·방화 등 피해를 본 한인들은 총기 등으로 중무장한 자경단을 꾸렸으며 미국 현지인들은 한인들을 '루프탑 코리안'으로 불렀다. LA한인회는 즉각 반발했다. LA한인회는 성명을 통해 "LA에서 아직까지 소요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33년 전의 LA 폭동 당시 '루프탑 코리안'을 언급하며 이번 소요 사태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엑스에 게재하는 경솔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대통령의 장남이자, 약 1천5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한 그의 행동은 살얼음과 같은 지금 시기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인들의 지난 트라우마를 어떤 목적으로든 절대로, 절대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주니어가 한인자경단 사진을 올린 건 트럼프 행정부가 LA 시위에 강경 대응하는 것을 옹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 등은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1992년 LA 폭동 사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혼란과 위기의 수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1992년에는 한인타운 등 LA 일부 지역이 무법 상태에 놓여 공권력이 작동하지 못한 상태였다.

  2025-06-10 15: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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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시위 이면의 정치… 트럼프, 민주당 텃밭에서 정치적 승부수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강경 대응 등의 이슈로 LA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위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 투입 확대 등을 언급하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법행위로 규정,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맞서며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의 중심, LA가 격렬하게 반발하지만 불법 이민의 심각성에 동의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의류 도매시장 등 다수의 불법 이민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을 급습해 44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하면서 시작된 시위다. ICE는 하루 최소 3천 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지만 극심한 반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시위를 '폭력적 반란'이라고 칭했을 정도다. 시위대는 "ICE, out of LA(이민세관단속국은 LA에서 나가라)"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해병대를 투입하는 등 병력을 더 배치하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의 핵심 지역인 LA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을 정치적 노림수로 보는 시선도 있다. 마약 문제, 불법 이민 이슈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39%의 득표율을 얻었다. 2004년 대선 이후 공화당 후보 최고 득표율이었다. 캘리포니아는 주정부와 의회는 물론 연방정부와 상원의원까지 민주당 일색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분류되는 뉴섬 주지사는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확히 도널드 트럼프가 원했던 것"이라며 "그는 사태를 격화하고, 불법적으로 주방위군을 연방 차원에서 동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적 반란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주방위군 통제 권한은 주지사에게 있는데 자신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동원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1807년 만들어진 미국의 반란법은 대통령이 군을 배치해 법을 집행하고 무질서한 폭동 등을 진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반란법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것은 1992년 LA 폭동으로 주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주방위군이 경우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으며 2천 명의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을 발동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2025-06-10 15: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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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전기톱 개혁' 성공 글 리트윗하며 트럼프 우회 비판한 머스크

  주요 감세안 연장과 부채 한도를 늘리는 조항 등이 포함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예산조정법안(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대한 견해차에서 촉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역겹다' '마약중독' 등 저격성 언급을 소셜미디어(SNS)와 언론 인터뷰에 여과 없이 쏟아내며 혐오의 진정성을 입증해온 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긁는 게시물을 머스크가 리트윗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머스크는 7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일명 '전기톱 개혁' 성공 글을 리트윗하며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여기에는 "밀레이는 정부 지출을 30% 줄이고 단 한 달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그의 인기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다"며 "긴축 재정이 대중에게 인기가 없다고 하지 마라. 워싱턴DC를 지배하는 강력한 특수 이익집단에 인기가 없을 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을 단순한 칭찬으로 풀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OBBBA와 정반대의 정책인 탓이다. 머스크는 2023년 밀레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선 후보였을 때부터 '전기톱 개혁' 중 핵심인 재정 긴축 공약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2월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다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밀레이 대통령은 자신의 상징처럼 각인된 전기톱을 머스크에게 선물했다. 머스크의 칭찬은 일방적 추측에 그치지 않는다. 취임 후 급격한 재정 긴축 정책으로 18개의 중앙부처를 8개로 축소한 밀레이 대통령은 4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해고하면서 재정지출을 약 30% 줄였다.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는 ▷내수 소비 급감 ▷투자 및 외환보유고 부족 ▷외채 증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IMF 등은 아르헨티나 경제성장률이 올해 5%를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머스크는 밀레이의 '전기톱 개혁'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주도하려 했다. 그러나 워싱턴 정치문법과 다른 의사 결정 방식 등으로 의견차를 보이며 백악관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었고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SNS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2025-06-09 16: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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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강 브로맨스 자랑하던 트럼프-머스크, 결국 갈라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브로맨스가 봉합 불가 수준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대규모 감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된 뒤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서로를 맹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머스크에 "매우 실망했다"며 비판하자 머스크도 SNS 댓글로 트럼프 탄핵에 지지를 표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손절 모드에 합류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관계 정상화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황당한 일 처리 방식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머스크를 감싸던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를 포기하기까지 둘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결정적 사건들과 내막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SNS를 통해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따른 충격과 실망감을 측근들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대단한 마약 중독자"로 지칭하며 머스크의 돌발적인 행동이 약물의 영향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의 일 처리 방식도 WP가 꼽은 결정적 사건 중 하나였다. 지난 2월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팀은 연방정부 직원 전체에 '지난 일주일간 이룬 성과 다섯 가지를 작성해 보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마저 사전에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다. 심지어 행정부 소속이 아닌 연방 지방판사나 기밀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도 이메일이 발송되면서 머스크의 일 처리 방식이 백악관의 입방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정부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퍼진 배경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이 일을 계기로 머스크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4월에는 백악관 안에서 관세 정책 등을 놓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주먹다짐에 가까운 다툼을 빚었다. 이를 전해 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를 성토하는 목소리는 4월 말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몰두하겠다며 백악관 일에서 손을 떼자 터져 나왔다. 머스크와 갈등을 빚었던 세르지오 고르 백악관 인사국장은 재러드 아이작먼 당시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자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게 여러 차례 정치적 기부를 했다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이작먼은 머스크의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작먼의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머스크가 부통령 후보로 자신을 추천한 걸 알게 돼 우호적 관계를 맺어 온 밴스 부통령도 손절 대열에 합류했다. 밴스 부통령은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머스크의 사업이 계속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느끼는 좌절감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선을 그었다. ◆박살 난 브로맨스 확인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자신의 핵심 정책인 감세법안을 머스크가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터졌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 재정에 관한 머스크의 입장은 원래 알고 있지 않았느냐며 진정시키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 집무실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참았던 악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에 "매우 실망했다"며 "우리(관계)가 더 이상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머스크도 맞받아쳤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큰 폭탄을 투하할 때가 왔다. 트럼프는 '엡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있으며, 이게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일련의 공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NBC 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여기에서 그는 머스크와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고, 그와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나는 그렇게 추정한다. 그렇다"고 했다. 박살 난 브로맨스가 확인된 셈이다. 머스크와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나는 다른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쁘다. 그와 대화할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머스크가 대통령직에 대해 무례했다. 나는 그것이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최측근으로 부상했던 머스크와 자신의 관계는 끝났다며 머스크가 야당 의원들을 후원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06-08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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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미래] 브라질 룰라式 실용주의 외교, 롤모델 될까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실용주의로 예측하면서 2000년대 브라질 룰라(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실용외교 노선을 롤모델로 삼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는 국제 외교 질서에서도 합리적 처세일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것이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은 모범답안처럼 제시된다. 패권을 노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기존 강국들과 모두 접촉하면서 발전 잠재력이 큰 인도, 남아공 등과의 관계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아프리카 개발도상 국가들과도 끈끈한 유대를 이어간 것이다. 룰라 대통령은 좌파 진영의 표상이다. 그러나 사회경제는 물론 국제외교의 지향점마저 좌파 일변도는 아니다. 그에게 첫 당선을 안긴 2002년 대선의 러닝메이트는 보수 성향 섬유 재벌 조제 알렌카였다. 진영과 무관하게 소통하려는 행보는 시장친화주의 정책으로 현실화됐다. 규제를 풀면서 외국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외국자본이 몰려든 건 수순이었다. 브라질의 전철을 우리가 따를 수 있을지, 그 방식 그대로 재현될지는 의문이다. 주변국 정세도 우리와 한참 다른 탓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한·미·일 협력 강화와 실용외교를 통한 국익 우선 기조는 국민 상당수가 환영할 만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룰라식 실용주의 노선은 친미에서 친중으로 외교 노선을 바꾼 모델에 가깝다. 미·중·러·일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상존하는 마당에 실리만 추구하는 건 고난도 문제다. 우리가 이 노선을 추종할 경우 한미동맹 체제의 균열은 불가피하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은 6·25전쟁이 휴전 중이고 핵을 가진 북한이 수시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으며 중국도 지정학적으로 근접 거리에 있다"며 "미국을 무시하거나 역행하면 미국은 동맹국에서 최고의 위협국으로 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브라질과 우리의 차이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 정치 발전 정도와 기업 수준, 전문가 그룹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섣불리 룰라식 실용주의 모델을 흉내 내기 곤란하다"고 했다.

  2025-06-08 1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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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안보리, 가자지구 휴전 결의 채택 또 무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요구를 골자로 하는 UN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미국의 거부권 행사 탓이었다. 결의안 통과 조건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은 물론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 거부권을 행사하는 곳이 없어야 한다. 4일(현지시간) 안보리는 중동 상황 의제로 회의를 열고 10개 회원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이 찬성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다. 표결에 앞서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무조건적 휴전이나 영구적 휴전 요구를 거부한 이스라엘 입장과 흡사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미국은 하마스를 규탄하지 않고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어떤 조치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번 결의안은 휴전에 이르려는 외교적 노력을 훼손하고 하마스를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안보리 회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 발생이 이어지고, 이스라엘과 미국 주도의 구호품 배급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비등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가자지구 민방위대와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구호품 배급소 인근에서 이스라엘군 발포로 31명이 숨졌고 176명 이상이 다쳤다. 3일에도 배급소 인근에서 구호품 배급을 기다리던 주민 27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정해진 통로를 벗어나는 이들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한 사실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6-05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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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9일부터 이란 등 12개국 국민 입국 전면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입국 금지 조처는 오는 9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하버드대 유학생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려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이 조치는 6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과 미국민의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국 금지 국가는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수단,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리비아, 소말리아, 아이티 등 12개국이다. 라오스, 투르크메니스탄, 부룬디, 시에라리온, 토고, 쿠바,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의 입국은 부분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전면 입국 금지 대상 국가들은 신원 조회와 심사에서 기준에 미달했고 미국에 매우 높은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논란이 적지 않다. 특히 시에라리온, 토고, 적도기니 등 일부 국가는 서방을 위협하는 무장 단체가 활동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무슬림이 대다수인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등 7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 내 무슬림의 반발이 거셌다. 이 정책은 여러 차례 수정된 끝에 2018년 미 연방대법원이 합법이라 판결했다. 그러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양심에 남은 오점"이라며 철회했다.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도 더해졌다. 다만 미국 내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버드대 때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옹호해온 하버드대를 표적에 둔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 국무부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공문에서 하버드대 입학·방문·근무 목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계정 분석과 반이스라엘주의 성향 여부 점검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25-06-05 15: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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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시대, 세계가 주목] "한국,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 직후 정권을 잡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힘든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은 3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의 새 대통령: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이 마주할 과제를 서술했다. 차 석좌 등은 '난제에서 벗어났지만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제목 그대로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즉각 국내 및 외교 정책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유리한 요인이 없다고 했다. 과거 두 차례 탄핵정국과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2004년에는 중국 경제성장 붐이 있었고, 2017년에는 한국 반도체 수출 붐이 있었기에 경제 침체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러-우 전쟁, 가자지구 전쟁, 미국의 관세전쟁, 중국의 수출 통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등도 한국 경제 회복에 불리한 것들이어서 이 대통령이 다뤄야 할 외부 환경은 훨씬 엄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중(對中) 정책에는 긍정적 신호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중립을 지키기 어려우며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라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되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으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점쳤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매우 어려운 줄타기다. 왜냐하면 안보에서 미국의 긴밀한 동맹이 되면 분명히 북한, 중국, 러시아와 소외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도 비슷한 시각이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을 최대 교역 상대로 두면서 미국을 안보 동맹으로 유지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논평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 이전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참모진을 꾸리고,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협상을 성실하게 진행한다는 전제로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2025-06-04 1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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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전협상 무색…공습 멈추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지난 1일(현지시간) 대규모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본토 공군 기지를 공격한 데 이어 3일에는 크림대교에 수중 폭발물 공격을 감행했다. 휴전협상이 무색하게 두 나라가 공습을 이어가자 국제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1일 우크라이나가 '거미줄 작전'이라 부르는 드론 공습으로 40대가 넘는 러시아 전략폭격기 등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70억 달러(약 9조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언론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드론 공습은 18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소형 드론 100여 대를 러시아 본토로 은밀히 운반한 뒤 원격 조종으로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습한 것이다. 특히 전략미사일 탑재 폭격기인 Tu-95, Tu-22, Tu-160은 생산이 중단된 기종으로 수리가 어렵고 다른 폭격기로 대체하기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음속 전투기인 Tu-160 손실도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은 단순히 희귀한 항공기 두 대를 잃은 게 아니라 유니콘 두 마리를 잃은 셈"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번 공습이 러시아의 글로벌 군사 전략을 뒤흔들었다며 광범위한 지정학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거미줄 작전' 성공의 함의는 크다.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려있다는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각인된 터에 역전드라마를 쓰며 전쟁 양상을 바꾼 것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너희에게는 이제 카드가 없다"거나 "평화를 위해 항복하라"는 등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면전에서 자존심을 긁는 표현, 소위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일 수중 폭발물을 이용해 크림대교를 폭파시켰다. SBU는 텔레그램을 통해 3일 오전 4시 44분쯤 크림대교 수중 교각 하나에 TNT 1천100kg급 폭발물을 매설, 폭파하는 특수 작전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1일과 3일 연달아 공격받은 러시아도 공세에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쿠르스크에 인접한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에 로켓 여러 발을 발사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2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일련의 공습들은 2일 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2차 휴전협상이 무색하게 잇따라 발생했다. 휴전 조건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두 나라는 포로 및 전사자 교환에만 합의한 바 있다.

  2025-06-04 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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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현장 맞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사망 잇따라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가자지구 구호물자 배급소 인근에서 있은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최소 2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지정된 접근 경로를 벗어난 이들에게 경고 사격을 한 것이라고 밝히며 사고 과정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이 11주 동안 가자지구에 들어오는 원조를 봉쇄한 뒤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기근 위험에 처해 있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유엔이 지적하며 재개된 구호물자 배급이다. 배급은 가자인도주의재단(GHF·Gaza Humanitarian Foundation)이 맡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후원하는 민간단체다. 그러나 배급 방식부터 비인도적이다. 배급소 두 곳에 불과한 탓이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밤새 걸어와 줄을 서야 한다. 이를 두고 필리페 라자리니 UNRWA 사무총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가자지구 구호물자 배급이 죽음의 함정이 됐다"고 꼬집었다. 구호물자 배급이 있은 지난달 27일 이후 연거푸 터진 유혈 사태다. 1일에는 최소 31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다는 가자지구 민방위대의 주장이 있었다. 2일에도 24명이 추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구호물자가 도착하면 우리를 공격한다. 사상자들은 아이들을 위해 음식과 물을 가져오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주장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사망 사고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스라엘군은 구호물자 배급 등을 위해 모인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오히려 '가짜뉴스'라 치부했다. 접근 경로를 벗어나면서 이스라엘군을 향해 오는 이들을 확인한 뒤 가한 경고사격이었으며 구호물자 배포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있은 사고였다는 것이다. GHF도 사망자 보고가 하마스에 의해 조작됐다고 반박했다.

  2025-06-03 1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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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받는 하버드대… 중국 공산당 최고의 '해외 당교(黨校)'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집중 공격의 배경에 중국공산당이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나왔다. WSJ는 1일(현지시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이 해외 '당교'(黨校·당 간부 훈련 기관)로 불리고 있다며 둘의 밀접한 인연을 소개했다. 중국에서는 해외 최고 '당교'로 묘사될 만큼 탐을 내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중견·고위 관료들을 해외 대학에 파견해 거버넌스(공공정책과 행정 등)를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부터 중국 출신 학생들을 받았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은 1998년부터 매년 20명 안팎의 고위 간부들을 위한 장학금과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유력인사들의 유학 사실도 열거됐다. 류허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995년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리훙중 중앙정치국 위원은 1999년 여름 이곳에서 단기연수를 했다. 고위 인사의 자녀도 학연을 맺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딸 시밍쩌가 하버드대 학부에 다녔고, 보시라이 전 중앙정치국 위원의 아들 보궈궈는 2012년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압박에도 하버드대는 굴하지 않는 모습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중국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연설자가 된 루안나 장(중국 이름 '장위룽')의 연설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 중국 유학생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지 며칠 뒤 있은 졸업식이었다. 케네디스쿨에서 국제개발학 석사 학위를 받은 루안나 장은 연단에서 '공동의 미래'와 '공통된 인간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통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공교롭게도 그녀의 격정적인 연설이 있던 날 매사추세츠주 연방판사는 아이비리그 유학생 등록을 막으려는 국토안보부 명령을 중지시켰다고 SCMP는 전했다. 그러나 메신저에 초점을 맞춘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1985년 중국 정부가 설립한 '중국 생물 다양성 보전 및 녹색 개발 기금'에서 루안나 장이 하버드대 입학추천서를 받았고, 루안나 장의 아버지가 이 기금에서 간부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아울러 졸업 연설 역시 중국 공산당의 외교적 수사와 비슷하다는 비판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공산당과 연계된 유학생 차단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산당과 관련된 인물이나 핵심 분야 전공자들을 포함한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06-02 1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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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감축 등 전략적 유연성 확실시…한반도 안보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AP 통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고위 국방당국자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북한의 오판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AP 통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함께 아시아 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찾은 두 명의 고위 국방당국자는 중국을 가장 잘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주둔군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감축 숫자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병력 배치 규모는 북한으로부터의 한국 방어뿐 아니라 중국 억제에도 최적화될 것이라 설명했다고 AP는 전했다. 주한미군 활동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하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겠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 무게를 둔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자세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과 활동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북한이 오판할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조지타운대 교수)는 CSIS 유튜브 영상에서 "트럼프 행정부 1, 2기 출범 첫 100일 동안 벌인 북한의 도발이 다른 어떤 미국 행정부보다 더 많았다"며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북한이 억제 신호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행정부는 부인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 및 재배치' 가능성은 언제든 취할 수 있는 카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8일(현지시간) 한국 언론과 간담회를 가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은 "미국 의회 및 한국 측 파트너와의 깊은 협의 없는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은 한국에 계속 위협을 가할 뿐 아니라 지역 전체와 미국에도 위협을 가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2025-06-01 1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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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에 脫탈원전 요구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원전 없이는 AI 못해"

  "대만은 반드시 원자력 발전에 투자해야 한다." 글로벌 AI 리더로 평가받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대만 정부에 일침을 날렸다. 원전 없이 AI 개발 등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만은 지난달 17일 마지막 원자로 가동을 중지했다. 공식적으로 탈원전 국가가 된 것이다. 특히 엔비디아는 대만 반도체업체인 TSMC,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폭스콘 등과 손잡고 대만에 AI 슈퍼컴퓨터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대만을 대표하는 IT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엔비디아의 해외본부를 대만에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 프로젝트가 순항하기 위한 전제가 바로 원전 가동이라는 것이다.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은 젠슨 황 CEO의 우려를 그대로 전했다. 젠슨 황 CEO는 지난달 24일 대만에서 열린 'AI 트렌드 인사이트 서밋' 연설에서 "향후 10년간 AI 산업의 가장 큰 과제는 에너지 문제"라며 "풍력, 태양광, 원자력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은 원전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에너지가 사회적 낙인이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대만 정부로서는 젠슨 황 CEO의 발언이 곤혹스럽다. 젠슨 황 CEO는 대만계 미국인으로 대만에서 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만은 6기의 원전을 가동했지만 2016년 민주진보당 소속 차이잉원 전 총통의 8년 집권기 동안 탈원전을 추진했다. 같은 민주진보당 소속 라이칭더 현 총통도 탈원전 정책을 이어받으면서 결국 마지막 원자로인 마안산 원전 2호기 가동이 지난달 17일 멈췄다. 대만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세다. 야당인 국민당은 젠슨 황 CEO의 발언이 있은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산업계의 잇따른 경고에도 라이칭더 총통은 원전 재가동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경제 발전을 도외시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도박"이라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야당인 민중당도 "민진당의 탈원전 정책은 이성과 과학, 실용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빈약한 에너지 안보관을 지적했다. 대만은 탈원전 시작 이후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규모 정전사태가 네 차례 있었고, 전기 요금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여소야대 구도의 대만 입법원(우리의 국회에 해당)이 법적 장치를 동원한 배경이다. 기존 40년이던 원전 수명을 60년으로 20년 더 늘리는 관련 법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통과시켰다. 지난달 20일에는 마안산 원전 1·2호기 재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시행 방안도 통과시켰다.

  2025-06-01 1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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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방위비 인상 대신할 적절한 카드는?"

  일본 언론이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전략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관세는 물론이고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과 관련한 것들이다. 관세 인하용 카드로 미국산 전투기 등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는 보도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터다. ◆日 방위비, 어떤 타협안 나올까? 아사히신문은 29일 트럼프 행정부 안보 당국자가 이달 초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일본 정부에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 복수의 입을 빌려 "일본 정부의 국가안전보장국(NSS) 관계자가 5월 초순 미국을 찾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와 회담했을 때 증액 요구가 전해졌다"고 실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미군 주택 등 '제공시설 정비비'에 수백억 엔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부인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평균 2천110억 엔. 우리 돈으로 2조원 가량이다. 양국 간에 어떤 타협안이 나올 지는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둘러싼 일본 측 부담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지난달 중순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가진 회담에서도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 ▷미국산 자동차 판매 ▷무역 적자 등 3가지 의제를 핵심으로 꼽았다. 미국이 일본에 무기 구매 요청을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일 4차 관세 협상을 앞둔 29일 이시바 총리와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미국 무기 구입으로 사실상 미국 측의 무역흑자가 쌓인다"며 "그런 의미에서 (협상 카드로) 시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에도 무역 협상과 관련해 F-35 전투기 105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2.5%로 유지했다. ◆다음은 한국 방위비 분담금 해외 주둔 미군을 두고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비 부담 요구는 강압에 가깝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2020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일본 정부에 연간 80억 달러(약 11조원)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부담 비용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실무자 협상을 이어가면서 미국 증액 요구를 어떻게 해서든 넘기려는 것이 속마음"이라고 전망한 까닭이다. 다음은 한국 차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해 2026∼2030년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확정했다. 내년에는 1조5천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우리를 '머니 머신',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했다. 앞서 일본처럼 미국이 관세협상 등과 연결한다는 게 골칫거리다. 관세협상차 만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가진 회담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을 의제로 올린 게 트럼프 행정부다. 최근에는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날은 끝났다"고 말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흥정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2025-05-29 16: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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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국왕, 48년 만에 캐나다 의회 '왕좌의 연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캐나다 의회에서 '왕좌의 연설(The Speech from the Throne)'을 한 건 1977년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 48년 만이다. 그간 캐나다 총독의 대리 연설로 갈음하던 것이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찰스 3세에게 연설을 직접 해 달라 요청했고 찰스 3세가 화답했다. 주권국가로서 캐나다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흔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발이 꺼림칙했던 터다. 27일(현지시간) 캐나다 의회 개원식에 영국 국왕이 참석한 건 정치적 함의가 크다. 찰스 3세는 영국을 비롯해 캐나다 등 13개 영연방의 국가원수다. 48년 만에 보이는 '왕좌의 연설'의 의미는 특별하다. '왕좌의 연설'은 국왕이 의회 개원을 알리고,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영국 의회 연설인 '킹스 스피치'(King's Speech)와 결이 같다. 영국 '킹스 스피치'를 영국 정부가 작성하는 것처럼 '왕좌의 연설'도 내용 대부분을 캐나다 정부가 작성했다. 다만 발언 내용은 찰스 3세가 책임을 진다. 이번 연설에서 찰스 3세는 캐나다의 자결권을 강조하며 캐나다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찰스 3세는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며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불확실하며 캐나다는 우리 생애 전례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수십 년 동안 캐나다인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준 개방적인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며 "캐나다와 파트너 간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미국과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 등을 무기로 캐나다를 위협한 건 물론, 51번째 주로 미국에 편입해 미국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 돔'을 무료로 이용하라며 주권국가로서의 캐나다의 위상을 비아냥대기도 했다. 심지어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Governor)로 낮춰 부르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2025-05-28 16: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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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유력

  금강산이 북한의 세 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고구려 고분군'과 2013년 '개성역사유적지구'에 이은 것이다. 계절마다 색다른 풍광으로 국내에서는 일찌감치 이름을 떨쳤던 터다. 하물며 계절별 네 가지 이름(금강, 봉래, 풍악, 개골)을 갖고 있던 산이다. 27일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북한 당국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금강산에 대해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다. 정식 명칭은 '금강산'(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이다. 2021년 등재 신청 이후 약 4년 만이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평가·심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 당국은 금강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합유산은 ICOMOS와 IUCN이 평가·심사한 뒤 등재·보류·반려·등재 불가 중 하나를 택해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한다. 두 자문기구는 "해금강 지역의 해만물상, 총석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등재"할 것을 제언했다. 문화경관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형성된 문화적 유산을 뜻한다. 1993년 뉴질랜드의 통가리로 국립공원이 문화경관으로 등재된 첫 사례였다. 금강산은 해발고도 1천638ｍ의 주봉인 비로봉을 비롯해 '일만이천(12,000)봉'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수많은 봉우리와 기암괴석, 폭포, 연못이 어우러져 절경을 뽐낸다. 빼어난 풍광으로 북한의 관광 효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건이 있기까지 현대그룹이 1998년부터 10년 동안 이어간 금강산 관광사업이다. 10년 간 우리 국민 195만6천 명이 찾았다. 2007년 한 해에는 35만 명이 찾았다. 위치에 따라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으로 나뉘는 데다 다양한 식물종이 서식해 중·고교생 수학여행지로 선택되기도 했다. 한편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6일(현지시간)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05-27 16: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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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 세력 활개친 '예루살렘의 날' 깃발 행진

  이스라엘 극우 시위대의 '예루살렘의 날' 기념 '깃발 행진'에 혐오 구호와 폭력이 난무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차갑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의 승전일(5월 26일)로 이스라엘이 '통곡의 벽' 등 성지가 있는 동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국경일이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깃발 행진'을 이어가던 시위대 일부가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기자들을 괴롭히고 폭행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구시가지에 조성된 무슬림 거주 구역인 '무슬림 쿼터'에 난입해 문을 연 상점 주인들을 위협하고 히잡을 쓴 여성들에게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랍인들에게 죽음을(Death to Arabs)" 등 혐오 구호를 외치면서 무슬림 쿼터를 관통해 '통곡의 벽'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선을 넘은 듯한 '깃발 행진'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무슬림 주민들과 크고 작은 충돌을 빚으며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이력이 있다. 2021년에는 '11일 전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날 극우 성향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도 무슬림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알아크사 모스크'를 찾았다. 이곳에서 그는 "이스라엘 인질들의 안전과 전쟁 승리를 기도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유대인의 종교의식이 허용된다고 선언해 무슬림을 자극했다. 알아크사 모스크의 치안 유지 권한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관리를 맡은 요르단은 경내 기도를 무슬림에게만 허용한다. 1994년 맺은 평화협정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벤그비르 장관의 행동에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대사관 직원 커플 총격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자국민 결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확대되는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한편 이스라엘 야당인 민주당 야이르 골란 대표는 이번 폭력 사태를 두고 "충격적"이라며 "증오, 인종 차별, 집단 괴롭힘일 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건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빌 아부 루디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변인은 "알아크사 모스크 영내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게양하는 도발적인 행위가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5-27 16: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