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지난 27일 호텔 인터불고대구에서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역대 대구시회 회장과 회원사 대표 및 배우자 등 6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협회가 걸어온 역사 및 비전을 담은 홍보영상 상영 ▷축하공연 ▷회원사 임·직원 자녀 고등학생 및 대학생 20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최상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장은 "대구시회는 지난 40년간 지역 건설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위상강화, 업역 확대 등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고 친환경과 스마트건설이라는 미래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17:43:57

• 

  LH 구조개혁, 16년 만의 시험대…토지 매각 중심 사업구조 한계 드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통합 이후 16년 만에 대규모 구조조정 논의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땅장사" 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칼날을 겨눈 데다, 기존 교차보전 방식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근본적 개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민간위원장)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LH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으로 탄생한 초대형 공기업이다. 애초 토공의 택지 개발이익으로 주공의 임대주택 적자를 보전한다는 취지였으나, 이 구조는 오히려 LH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실제 LH의 영업현금흐름은 통합 직후인 2009년 1조8천억원 순유입에서 2010년 9조원 유출로 급전했다. 이후 지속적인 적자 구조가 고착화돼 2023년 2조2천억원, 지난해에도 4천억원의 현금 유출을 기록했다. 문제의 핵심은 LH가 유지해온 교차보전 방식에 있다. LH는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임대주택 손실을 메우는 구조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택지 가격 상승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개발이익이 일부 건설업체와 분양권자에게만 돌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교차보전 체계는 이미 지속가능성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근본적인 사업 구조 전환 없이는 LH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혁 논의는 토지 매각 중심에서 벗어나 임대형 택지공급으로의 전환, 나아가 지역본부를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과 통합하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임대형 공급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경우 매각 수익이 사라져 초기 개발비용 조달이 쉽지 않다. 채권 발행이나 주택도시기금 차입이 거론되지만, 매년 수조원대 적자가 누적되는 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은 여전히 미지수다. 임 교수는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한다면 결국 택지를 조성하는 자금이 택지를 임대해서 얻는 수익으로 장기적으로 상환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익이 남고 그 이익을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를 원가 기준으로 낮게 설정해서는 불가능하므로 상업용지에서 높은 수익을 얻거나 시장임대주택을 별도 운영하는 등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안은 LH 지역본부 단위를 쪼개 자치단체나 지역 개발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이는 물량 중심의 획일적 공급을 벗어나 지역 단위에서 맞춤형 주거정책을 가능케 한다는 논리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참여한 김세용 고려대 교수도 그간 "광역단체 산하 공기업과 LH 지역본부를 통합해 개발업무를 맡기고, LH는 주거복지 정책 전담 기구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이는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도 부합한다는 평가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토지 매각 수익이 사라질 경우 초기 개발비용 조달과 매년 수조원씩 누적되는 임대주택 적자 해결 방안이 모호한 상황이다. 16년간 유지된 초대형 조직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적·재정적 혼란도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LH 분리를 검토했지만 임대주택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한 전례가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주거복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 숙제"라며 "개발이익 환수, 공공임대 지속가능성, 지방분권적 주택공급 체계 등 해묵은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개혁의 성패가 단기적 구조조정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땅 장사가 아니라, 직접 개발과 민간 협력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모색해야 현재 LH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모든 택지와 주택을 직접 개발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동주택은 LH가 직접 짓고 고급 아파트 등 민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맡기는 투 트랙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빌사부 대표)는 "민간에 넘길 수 있는 영역을 분류해 과감히 외주화해야 한다"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은 민간합작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년,신혼,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에도 임대료를 현실화 해야 한다"면서 "단순 토지 매각을 통한 수익금으로 공공복리 시설에 투입하는 것으로는 경영 효율성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도시와 구도심의 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해 LH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는 "LH가 공적 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주택공급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택 실수요자가 예측 가능한 주택매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도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도심 내에서는 LH 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정비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원주민들은 추가분담금을 줄인다면 구도심의 주택문제 해소 및 LH의 수익구조에도 긍정적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8-28 17:00:00

• 

  '중처법' 강화에 하청업체도 벌벌…'살얼음판'된 공사판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건설업계 분위기는 살얼음판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형 건설사는 물론, 하청업체들까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산업재해로 인해 건설 현장 곳곳이 멈추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1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18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상황과 건설업체의 대책 마련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10일 넘게 공사가 중단되기도 한다. 최근 DL건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직후 모기업인 DL이앤씨는 120개 현장 공사를 중단하고 긴급 점검을 펼쳤다. 또 포스코이앤씨도 산업재해로 인해 103개 현장을 멈추고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정부는 현재 중대산업재해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중대산업재해 척결에 앞장서면서, 정부는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금지는 물론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도 올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생해선 안 될 사고가 발생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언제 구속될지 모른 채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건설업은 전후방 효과가 워낙 큰 산업인 만큼 사회적 파장도 그만큼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대 재해 대응 부담은 커지는 추세다. 중대재해 발생 시 시공사는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 지연 ▷입주 지연 보상 ▷현장 안전 점검 강화 ▷재시공 등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중에는 자사 건설 현장에 사내 전 임원을 투입해 매일 오전 직접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곳도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은 하청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건설 현장과 공정에 따라 하루에 투입되는 근무 인원은 다르겠지만, 한 현장에 보통 200~400명가량 투입되는 데 대부분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구 한 토목건설업체 대표는 "가뜩이나 공사가 없어서 힘든 상황에 공사마저 중단되면 손해가 막심하다"며 "공사 중단으로 인해 원청에서 보전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털어놨다. 인력 시장도 타격이 크다. 지역 한 인력사무소 소장은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인력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공사가 멈추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은 먹고사는 문제가 생긴다"며 "게다가 공기가 늦어지고 회사가 휘청이면 일정 기간 이후 돈을 받는 인력사무소 특성상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8-28 16:53:42

• 

  '1.5일에 1명꼴' 산재 사망 여전, 처벌만으론 한계

  산업 재해 척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각종 규제와 법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현장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 예방보다는 벌칙성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287명에 이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1.5일에 한 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사망자가 발생하자 정부와 국회가 칼을 빼들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사회적 타살'이라고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가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기존 10일)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27일 결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건설업 산업재해와 관련한 규제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가·지방계약법 ▷형법 등이다. 여기에 국회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를 두고 산업계에선 산업 현장에 대한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여전히 안전 관리가 비용으로 치부되는 상황이 현실이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식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현장에서 필요한 예방 조치와 안전 개선 투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극단적인 처벌은 능사가 아니다. 건설 현장에 위축을 가져올 뿐"이라며 "징벌적인 벌칙보다 산업 현장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함께 관리하는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28 16:49:37

• 

  대구 아파트 평당가, 중구가 수성구 제치고 1위

  대구 아파트 시장에서 전통적 강세 지역이던 수성구를 제치고 중구가 평당 평균 가격 1위를 기록했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잇따르며 지역 시세를 끌어올린 결과다. 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지인'과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 분석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대구 중구의 아파트 평당 평균 가격은 1천45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구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수성구가 1천441만원, 서구가 1천18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들 지역은 모두 대구 전체 평균 997만원을 웃돌았다. 다른 지역은 ▷남구 967만원 ▷동구 944만원 ▷달서구 901만원 ▷북구 817만원 ▷달성군 747만원으로 집계됐다. 장기 추이에서도 중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015년 평당 909만원이던 중구 아파트 가격은 이달 1천455만원으로 546만원 상승했다. 10년간 60.07%의 오름폭이다. 같은 기간 수성구는 331만원 올라 29.79% 상승에 그쳤다. 5년 단위(2020년 8월~2025년 8월)로도 중구가 8.66% 상승률을 기록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동구가 2.61%로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1년간(2024년 8월~2025년 8월) 대구 전체 아파트 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음에도 중구만이 2.18% 상승하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대구 아파트 시장의 구조적 변화 신호로 해석한다. 그동안 학군과 생활 인프라에서 우위를 점한 수성구가 가격 선두를 지켜왔으나, 최근 도심 재개발과 신축 공급이 집중된 중구가 새로운 강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영학 부동산지인 본부장은 "과거에는 수성구가 대구에서 평당 가격이 가장 높았지만, 올해 8월 기준 중구가 평당 가격 1위로 나타났다"며 "중구에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지역의 평균 평 단가를 끌어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5-08-28 15:27:00

• 

  대구도시개발공사, 한국경영인증원에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 받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한 기관과 기업에 수여되는 제도이다. 노사 대표자의 리더십과 노사 관계의 성숙도, 임직원의 전반적 만족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27년 연속 무분규·무파업 전통을 이어오며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정기적인 노사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세대 간 공감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 운영,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근무환경 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은 임직원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이자 상호 신뢰와 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노사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상필 대구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위원장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이번 인증을 통해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8 14:57:48

• 

  한국가스공사, 산불 피해 복원·생물 다양성 보전에 힘 쏟아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6일 경북 청송에서 국립생태원과 산불 피해 지역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멸종위기종인 큰바늘꽃 이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바늘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인 큰바늘꽃은 경북·강원 지역 일부 하천과 계곡 주변에만 서식한다. 특히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로 수가 급감해 2012년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부터 지속 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국립생태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 사업을 펼쳐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저어새와 나도풍란을 복원하는 등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북권 대형 산불 훼손 지역에 대한 멸종위기종 피해 조사·복원을 추진하며 자연 생태계 회복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산불 피해 지역에 멸종위기종 등 생물 개체군이 다시 정착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을 지속 추진해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8 14:43:32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 ESG혁신정책 대상'서 지배구조 부문 대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6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제4회 한국ESG혁신정책대상에서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세계 최초 디지털포용법 제정과 혁신적인 민관협력 모델 구축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만든 성과가 인정받은 결과다. NIA는 ▷내부 거버넌스 체계 ▷디지털포용 거버넌스 혁신 ▷민관협력 거버넌스 혁신을 이끌어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황종성 NIA 원장은 "이번 거버넌스 분야 수상은 관료적이고 경직된 기존 행정 방식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혁신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가 디지털 대전환 선도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8 14:43:04

• 

  한국가스공사,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지역 경제 활력 높인다

  한국가스공사는 28일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5년 로컬 임팩트 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소외 계층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현안을 풀어 나가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한국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에서 대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19개사를 지원했다. 그 중 대구 약령시장의 한약재를 활용한 반려동물 세정제 개발로 국내·외 상표 출원 등 해외 진출 기반까지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지역 대학 교수 등 전문가와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간담회를 갖고, 여기서 도출된 지역 현안과 사회적경제기업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사업 분야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은 ▷지역 통합 돌봄 ▷일자리 창출 ▷로컬 브랜딩 ▷친환경 순환경제 ▷지속 가능 에너지 ▷디지털 기반 문제 해결 등 6개 분야로 진행된다. 이번에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경제기업 20곳에 기부금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 기관인 커뮤니티와경제가 최근 참여 기업 모집을 마치고 9월부터 연말까지 현장 실사 등 사업 진단과 맞춤형 사업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신규 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지난해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의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로컬 브랜드 활성화 사업'도 펼칠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체감도 높은 상생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28 14:38:50

• 

  한국가스공사, 2025년 제4회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서 '환경 부문 우수상' 쾌거

  한국가스공사는 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025년 제4회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환경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정책학회가 지난 2022년부터 주최하는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은 지속 가능한 ESG 경영 활동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둔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친환경·고효율 LNG 설비 전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체계적인 환경 오염원 배출 관리 ▷생물 다양성 확대 및 환경 보전 활동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천연가스 산업 선도 등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가스공사가 탄소중립 체계 구축 및 환경 오염물 배출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온 성과가 결실을 맺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SG 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5-08-27 17:49:30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5 탄소중립 EXPO' 홍보관 운영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25 탄소중립 엑스포(EXPO)'에서 산업단지 탄소중립 해법 제시할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 기술, 금융 설루션을 폭넓게 소개한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산업단지 탄소중립 전환을 앞당길 지원사업과 금융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사업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사업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산업단지 친환경설비 인프라 구축사업 ▷초임계CO2발전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등을 안내한다. 특히, 현재 공모 중인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사업은 홍보관에 상주하는 담당자가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500억원의 융자금을 최저 1.3%의 금리로 최대 10년 동안 융통할 수 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산업단지 탄소중립 전환은 글로벌 신통상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산업계 우선 과제"라며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이 녹색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7 17:08:56

• 

  [대구경북혁신도시10년]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 출범 61주년 맞아 '제1회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박람회'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출범 61주년을 맞아 '제1회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박람회'(KICEF 2025)를 개최한다. 57년 전 대한민국을 수출입국으로 이끈 '제 1회 한국무역박람회'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시장에 새롭게 출사표를 던지겠다는 포부를 담은 만큼 이번 박람회가 수출 시장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57년 전 한국무역박람회 통한 경제 성장 다시 한번 이뤄내나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등이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박람회'가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68년 9월 9일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옛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2단지 부지에서 열린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를 통해 이뤄낸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일을 위한 번영의 광장'을 주제로 열린 당시 박람회의 규모는 17만㎡(5만2천평)였고, 국내 301개 기업과 해외 101개 기업이 참여했다. 42일 동안 200만 명의 관람객이 몰렸고, 현장에서 800명의 바이어가 성사시킨 수출 계약은 연간 국가 수출 목표 4% 수준인 2천100만 달러에 달했다. 이후 한국은 수출입국이라는 국가 전략을 본격화했고, 산업단지는 그 중심에서 한국경제 기적의 심장 역할을 했다. 현재 한국에는 1천300여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 곳은 12만 8천여개 기업과 230여만명의 근로자가 치열하게 일하고 있다. 산업단지 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62.6%, 수출의 66.9%, 고용의 49.9%를 담당한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3대 변화가 중소·중견기업의 생존 전략을 바꾸고 있어서다. 산업계 관계자는 "탄소국경세 도입, AI 기반 제조혁신,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은 산업단지 기업에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며 "단순 생산기지 역할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KICEF 2025 수출 관문 '활짝' 제1회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박람회는 산업단지 출범 61주년을 기념해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산업단지 기업 중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집중 발굴해 해외 진출을 돕는다. '산업단지, Make IT AI'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박람회는 300개 기업이 400여개 부스를 채우고, 19개국 91개사의 글로벌 바이어와 사전 매칭을 통해 맞춤형 1대1 현장 상담회 등도 추진한다. 목표 수출 계약액은 1억달러다. 바이어 라인업도 탄탄하다. 주요 바이어는 ▷베트남 최대기업인 빈그룹의 전기차 제조사 '빈패스트'(VINFAST) ▷4억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 에너지 솔루션 EPC 선두기업 'Semarak Group'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기업이 참가를 확정했다. 아울러 튀르키예의 엔지니어링 부문을 선도하는 'PROKON-EKON Group', 이탈리아의 스마트시티, IOT 전문기업이 참가한다. KICEF 2025는 단순 전시를 넘어 글로벌 밸류 체인과 산업단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기존 산업전들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핵심 프로그램인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은 국내외 대기업,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이 모여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트업-글로벌 VC 비즈니스 밋업 ▷전문 세미나·콘퍼런스 ▷IR 피칭 ▷G밸리 창업경진대회로 구성된다. 미국 실리콘벨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드레이퍼 하우스와 영국의 심산 벤처스, 이스라엘의 요즈마그룹 등 20개의 글로벌 VC사를 초청해 해외 투자유치를 돕는다. 또 네이버클라우드와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자동차그룹, LG전자 및 벤츠코리아와 AWS 등 국내외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도 참가해 스타트업과의 비즈니스 밋업(Meet up)을 이어나간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한국 제조업의 엔진이었으나 이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심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KICEF 2025는 '산업단지, Make IT AI'라는 비전 아래 산업단지가 혁신과 네트워크를 통해 다시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제작지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5-08-27 14:30:00

• 

  [대구경북혁신도시10년] 대구시, 공공기관 2차 유치 민관협의체 구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쟁탈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구시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 주도로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2차 공공 기관 이전 계획 수립에 대한 의지를 밝힌 데다, 10월이면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을 위한 'Kick-off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치위원회는 시와 경제, 산업, 학계, 시민, 언론 등 22명으로 구성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과 민간 위원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대구시에서는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도 참여하며, 시의회, 경제계, 기업지원,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19명의 위원도 참여한다. 특히 시도 실무추진단을 꾸려 협의체를 지원한다. 이들은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및 10월 용역이 마무리되는 국토부의 기본 계획 발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유치 전략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곧 결과가 나온다. 이번 용역 결과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와 2차 이전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 달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정비가 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밝힌 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 이번 발표 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협의체 회의를 바탕으로 각 위원들은 언론·학회에 기고문 및 칼럼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대구에 유치하기 위해 국회 방문은 물론, 관련 기관협의 등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도 추진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와 주요 민간단체로 구성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민간 주도의 공공기관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8-27 14:30:00

• 

  가스公, 10년간 미국산 LNG 도입…한수원, SMR 설계·건설 4자 MOU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 에너지 및 주요 광물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전략적 협력을 맺었다. 25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원자력,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 대한 계약은 물론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Trafigura) 등과 오는 2028년부터 10년동안 연간 330만톤(t) 규모 미국산 LNG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약 2조원 규모 물량이다. 이날 계약 서명식에는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리차드 홀텀(Richard Holtum) 트라피구라 사장 및 미국 최대 LNG 수출 기업인 쉐니에르(Cheniere)사 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이번 장기 계약 물량은 쉐니에르사가 운영하는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Corpus Christi)를 포함한 LNG 프로젝트들을 기반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은 LNG 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선 다변화 및 천연가스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분야에 대한 협력도 다졌다.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체결했다. 엑스에너지는 뉴스케일, 테라파워와 함께 미국의 3대 SMR 개발사로 평가 받는 기업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 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와 미국 텍사스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은 물론, 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에 서명했다. 한수원은 삼성물산, 페르미 아메리카와 AI 캠퍼스 프로젝트 건설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MOU도 맺었다. 또 한수원은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MOU도 체결했다. 이밖에 고려아연은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해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MOU를 맺었다.

  2025-08-26 17:27:53

• 

  국토연 "水재해로부터 생명·부동산 지키려면 새 체계로 가야"

  국토연구원이 수(水)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자원 시설의 투자 우선순위 평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집중 호우 현상과 초장기 장마, 태풍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하면서 생명과 부동산 등에 대한 위협이 커지자,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상 투자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어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 Brief 제1027호는 기후 변화로 인한 수재해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자원 시설 투자를 위한 우선순위 평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댐·제방·저류지 등 주요 수재해 예방시설의 노후화와 재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대구 지역에서는 호우 시 배수를 위한 핵심 시설인 '직관로 수문'이 배수 능력을 잃고 닫혀 버려 대규모 침수 사태를 빚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0년과 2023년에도 집중 호우로 인해 50명 이상 인명 피해(사망·실종)와 1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댐·하천 부지 예산을 전년 대비 7.3% 증액한 14조4천567억원으로 편성, 투자를 확대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국가하천 종합 정비계획에 도입된 기존 평가기준은 경제성 비중(15%)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고 지표 중복은 물론,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진은 환경부에서 국가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투자우선순위 의사 결정 절차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도로 등 기반 시설 마련 시 추진하는 의사 결정 절차 고도화 방안에서 이 방안을 착안했다. 우선 정부 정책목표와 방향을 고려해 평가 대상 목록을 도출하고, 이를 사업별로 이용 가능한 정보와 추가 자료 등으로 분류한다. 이후 평가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한 뒤 허용된 예산 내에서 추진할 사업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연차별 투자규모의 균형을 위해 투자시기 등 계획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수자원시설 투자 우선순위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수재해 예방을 위한 수자원시설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5가지 계획에 대해 개선방안도 내놨다. 계획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는 법령상 규정계획 요소로 투자전략,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계획내용에 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의견수렴 전에 공학적 분석과 치수경제성 분석만 수행하기보다는 사업 효과성이나 부가 편익 관련 분석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선 우선순위 평가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절차도 이번 제안대로 고도화해 신규 수립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하천기본계획에서 수립 지침상 투자 우선순위 검토 내용을 고도화하고, 상위 계획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별 정보를 구체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내놨다.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에 대해선 신규 법제화된 계획으로, 지침 마련 또는 신규 수립 시 투자 우선순위 평가체계 및 절차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기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수자원시설의 투자계획은 매년 기후변화 및 재해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각 계획이 서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 보완해 주며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일관된 방향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5-08-26 14:29:59

• 

  관심 공매

  ◆경상북도 구미시 오태동 토지 및 건물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오태동 748-7 (토지,건물) ▷관리번호 : 2025-07050-001 ▷내용 :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오태동 소재 '오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등 되어 있음. 토지 북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규모 : 토지 : 710.1㎡, 건물 : 994.07㎡, 미등기건물 : 23.4㎡, 기계기구 : 6식 ▷감정가격 : 금 1,362,400,290원 ▷최저입찰가격 : 금 1,362,401,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5년 9월 22일 오후 2시부터 9월 24일 오후 5시까지.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토지 및 건물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1167-11 외 4필지 주1동 제3층 제301호 (토지,건물) ▷관리번호 : 2025-10767-007 ▷내용 : 본건 경상북도 구미시 신동읍 신당리에 소재하는 구미신당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본건 5필지 일단의 서측 등으로 완경사지대에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서측으로 약6-8m 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음. ▷규모 : 토지 : 903.8337㎡, 건물 : 1,068.7757㎡ ▷감정가격 : 금 1,887,000,000원 ▷최저입찰가격 : 금 1,887,000,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5년 9월 22일 오후 2시부터 9월 24일 오후 5시까지.

  2025-08-26 14:21:22

•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맞아 '국제세미나'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함께 '건설 미래 100년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문건설업의 미래 역할을 조명하고 K-건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한다. 주제발표 세션은 'Beyond 100 years: Creating the Future of Specialty Construc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4개 부문별 발표를 진행한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국제 세미나는 전문건설업이 세계 건설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글로벌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의 흐름을 함께 읽고, 우리 건설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8-25 16:22:59

• 

  한국정보화진흥원,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명칭 공모전 개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국방부와 함께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친근한 명칭을 찾기 위해 전 국민 대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방부와 NIA가 추진하고 있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명칭 발굴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취지를 잘 표현하면서도, 쉽고 친근한 명칭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1인당 1건의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공모작 접수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진행된다. 접수된 작품은 플랫폼의 주제 적합성, 대중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달 19일에 최종 수상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 내역으로는 ▷최우수상(1명) 갤럭시 탭 S10 울트라(Wi-Fi), 256G ▷우수상(1명) 갤럭시 탭 S10 FE(Wi-Fi), 128G ▷장려상(1명) 하만카돈 ONYX STUDIO 8 블루투스 스피커 등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다. 황종성 NIA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장병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에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해, 보다 친근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25 16:10:39

• 

  9월 전국서 1만1천가구 입주…전월 대비 입주물량 33% 감소해

  9월 전국에서 1만1천여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대구는 108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1천134가구(임대 및 총가구수 30가구 미만 제외)로 집계됐다. 이는 이번 달 입주 물량 1만6천549가구 대비 33% 감소한 규모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천695가구가 수도권 물량이다. 지역별로 서울 128가구, 경기 4천692가구, 인천 875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지방 입주 예정 물량은 5천439가구로 전월 대비 21% 가량 줄었다. 특히 대구는 108가구가 입주한다. 직방은 "아파트 입주 시장에도 6·27 대책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수분양자들의 자금 계획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수분양자들은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부는 전세금 일부를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해 자금 유입을 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주 시점에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통해 잔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수도권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급감하고 있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2025-08-25 16:01:51

• 

  산재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산업안전훈련은 참여율 낮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교육 훈련 참여율이 상당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등 특화훈련에 참여한 인력은 7월까지 718명에 불과했다. 올해 목표 인원 6천명 대비 11.9% 수준이다. E-9 특화훈련이란 외국인 근로자에게 입국 초기 산업안전·직무기초 훈련, 한국어, 문화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조선업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한 특화훈련은 제조·임·광·가사·서비스업 등으로 범위를 넓혀왔다. 지난해 특화훈련에는 목표인원 4천명 대비 31.6%(1천264명)가 수료했다. 올해 특화훈련에 참가한 인원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670명, 임업 42명, 광업 6명이다. 건설업과 서비스업, 가사업은 단 한명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제조업에서 1천152명이 훈련에 참여하면서 대부분이었다.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은 훈련받은 인원이 한명도 없었다. 가사업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일환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특화훈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2024년 E-9 외국인력 도입 계획 확대에 따라 훈련 목표를 설정했다"며 "그러나 입국 인원 미달과 중소기업 여건상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참여 인원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노동부의 E-9 입국 인력 수요 예측 미비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에 지난해 144억원을 편성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수십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216억원에 달한다. 예산정책처는 '2024 회계연도결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서 "노동부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에도 2025년 외국인력 특화훈련에 대한 수요를 과다하게 편성했다"며 "이번 사업의 목표 인원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주영 의원은 "E-9 비자 특성상 이주노동자는 짧은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국 정착과 노동자의 산업안전 교육을 지원하는 특화훈련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이 현실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E-9 산재 현황 파악,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287명 가운데 외국인은 13.2%(38명)에 달했다. 산재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이나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보니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매년 10%를 웃돈다.

  2025-08-24 16: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