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함에 따라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의결된 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이번 법안이 사실상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범여권이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사면법 개정안까지 연달아 강행 처리한 것을 겨냥해서도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판결이 나온 뒤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2026-02-20 18:15:24

• 

  "내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BTS 뷔, 민희진 카톡 공개에 뿔났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뷔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으로서 공감하며 나눈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제 동의 없이 대화가 증거 자료로 제출돼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이와 관련 스포츠경향은 1심 재판부가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민희진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뷔는 민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까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발언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도 정당한 의견 제시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측의 갈등은 2024년 4월 경영권 분쟁과 뉴진스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본격화했다. 하이브는 같은 해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를 공시했고, 이에 민 전 대표는 11월 어도어 보유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하며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계약 구조상 민 전 대표는 최근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적용한 뒤, 자신의 지분율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어도어는 2022년 40억원 영업손실을 냈지만 2023년 335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민 전 대표의 지분 18%를 기준으로 산정한 풋옵션 규모는 약 255억원이며, 신 전 부대표와 김 전 이사 물량까지 포함하면 전체 청구액은 약 287억원 수준이다. 한편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소송 결과와는 별도로,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된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2026-02-20 17:47:06

• 

  "혹시 잼프?…노코멘트 할게" 靑영입설 '충주맨', 과거 발언 보니

  충주시 공식 채널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며 일명 '충주맨'으로 불린 김선태 주무관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해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그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김 주무관이 청와대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달 8일 유튜브 채널 '이면서다'에 김 주무관은 '충주맨이 프리선언하면 과연 잘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에 홍보전문가라는 소개를 받으며 출연했다. 이날 게스트로 나선 김 주무관은 "강연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작년에 강연을 모두 끊었다. 그런 행동들이 '팔 비틀기'의 일종이라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강연에 나섰을 때의 생각도 전했다. 그는 "사실 강연이 (시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왜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강연하며 돈을 받느냐'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김 주무관의 말을 들은 진행자가 "주변의 시기와 질투가 상당할 것 같다"고 말하자 김 주무관은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분명히 있다. 팀을 만들어놓고 또 강연하러 다니느냐는 소리를 듣기 싫어 작년에는 수십 곳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강연 '거절'을 말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장소가 나왔다. 김 주무관은 "최근에 인사혁신처에서 강연 제안이 와서 몇 번 거절했다. 그런데 이번엔 꼭 해줘야 한다고 부탁하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굉장히 꽤 위에서 불렀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혹시 그 위가 잼프(이재명 대통령)?"라고 묻자,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노코멘트 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앞서 김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전담해 B급 감성의 영상으로 구독자 수를 97만명까지 늘리면서 공공기관 홍보의 좋은 사례로 제시됐다. 그러다 지난 13일 구독자 1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사직 소식을 전하고 장기 휴가에 돌입했다.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사직 발표 직후 김 주무관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채용설에 휩싸였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 인사 관련이라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고 김 주무관도 "관계자를 만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주무관은 이달 말쯤 의원 면직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2-20 16:50:39

• 

  군경, '北무인기' 대학원생 '이적죄' 구속영장…"국익 위협"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20일 주피의자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큰 주피의자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청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판단했다.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됐다. 경찰은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키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씨는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오모씨 등 7명을 피의자로 수사 중인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피의자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모씨, 오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8급 직원 A씨, 오씨와 학교 동창 사이로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특전사 소속 B 대위 등이다. 정보사 소속 C 소령과 D 대위도 함께 입건됐다. D 대위는 무인기에 찍힌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오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도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용된 직원 A씨에 대해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2026-02-20 16:08:20

• 

  불쑥 망치로 '쾅쾅'…시드니 한복판서 한국인 무리 '충격 피습'

  호주 시드니 도심에서 한국인 남성 3명이 새벽에 괴한들에게 망치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면서 현지 여론은 얼어붙었다. 20일(현지시간) 호주 매체 뉴스닷컴닷에이유(news.com.au)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8일 오전 3시쯤 시드니 도심의 리버풀 스트리트와 피트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 편의점 앞에서 벌어졌다. 피해자는 23세, 28세, 29세의 한국 남성 3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리버풀 스트리트를 걷던 중 정체불명의 남성 3명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 용의자 중 한 명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타격했으며, 또 다른 용의자는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노려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한국인인 피해자들은 손을 들어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사우스웨일스(NSW)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해자들은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였고, 피해자 3명은 구급대원에게 응급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해자들은 현재 도주한 상태다. 해당 영상을 게시한 SNS 계정 '아시안스위드애티튜즈'는 댓글을 통해 가해자들이 백인과 중동계 남성이었다고 전했다. 이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새벽에 헬스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사건을 목격했다면서 처음에 편의점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다 한 남성이 "내 친구랑 싸울래?"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영어를 거의 못해서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래'라고 답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 직후 상대편이 망치를 꺼내 들었고, 나머지 장면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당시에는 모두 일행인 줄 알아 말리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외출할 때는 서로 곁을 지키며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가볍게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SNS에 "이틀 전 망치에 맞아 죽을 뻔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왜 맞서 싸우지 않았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이 피해자는 "싸움은 절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 일을 통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호주를 향한 원망보다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6-02-20 15:53:52

• 

  "금수저 자랑" 민원 탓 최가온 축하 현수막 철거 '황당'…알고 보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설상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18)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악성 민원'으로 철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초구청은 "최가온 선수 축하 현수막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자체가 없었다"며 구청 차원에서 철거를 진행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최가온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에 걸린 금메달 축하 현수막이 민원으로 내려갔다는 글이 퍼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옥외광고물법상 높이 기준인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을 위반해 철거됐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수막은 이웃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지의 고가 시세가 재조명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엉뚱한 논란으로 번졌다. 해당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 기준 전용 79㎡는 34억 원에 거래됐고, 전용 200㎡는 90억~110억 원, 245㎡는 120억~150억 원대 매물이 형성돼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로또 1등 여러 번은 돼야 가능하다",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 "아파트 주민들 자부심 느낄 만하다", "금메달보다 래미안이 더 부러운 내가 이상한 거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100억 원대 아파트에 사는 금수저가 금메달을 땄다고 자랑을 한다", "흙수저로는 동계 스포츠 금메달이 어렵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이 같은 악성 댓글이 이어지면서, 이후 구청에 민원이 제기돼 해당 현수막이 결국 철거됐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논란은 이날 SNS를 중심으로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더욱 번졌다. 작업복을 입은 두 사람이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이라는 사진도 함께 확산됐다. 하지만 해당 이미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인 구글의 제미나이로 합성한 허위 사진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오른쪽 하단에는 제미나이로 제작됐음을 알리는 워터마크가 남아 있었다. 기존 현수막 사진에 인부와 사다리 등을 합성해 조작한 이미지인 것이다. 한편 최가온은 지난 13일 이탈리아 리비뇨에서 열린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역전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으며,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운 이 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을 경신했다.

  2026-02-20 15:06:06

• 

  "숙제 거짓말"10살 子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친부, 항소심서 감형

  반항하는 10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10세 아들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100㎏에 달하는 체격을 가졌으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B군의 몸에 남은 신체의 손상 정도와 그로 인한 사망 결과를 고려하면 A씨는 강한 힘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친부로부터 폭행당하고 도망치던 B군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어린 나이에 사망한 B군을 위해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A씨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친모 C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2심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 씨의 학대로 10세의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B군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 씨는 B 군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연령,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6-02-20 14:24:33

• 

  "돈 없인 못하는 사람도" 김동완 '성매매' 작심 옹호에 '시끌'

  그룹 신화 멤버 겸 배우 김동완(47)이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김동완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유흥가를 없애려다 전국이 유흥가가 되고 있다"며 "교회 앞에, 학교 앞에, 파출소 앞에 있는 유흥가를 보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춘을) 인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1인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방치한 이상 덮어두면 그만이지라는 논리로 넘어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누리꾼이 "공창제 도입을 통해 매춘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공감하자 김동완은 "조금 짧게 얘기해 주겠냐. 네 줄 정도로?"라고 답글을 남겼다. 또 다른 댓글에서 "이 문제는 양가감정이 든다. 세금은 걷었으면 좋겠는데 합법화하자니 그게 맞나 싶다"는 의견이 나오자 그는 "합법화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돈을 주지 않고는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관리되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며 취지에 공감했다. 또 "틀린 말은 아니다" "합법화해 세수 확보하고 성병 억제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성매매 합법화를 하는 순간 여성이라는 존재가 '구매 가능한 성'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문제다. 너무 경솔한 발언인 듯"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합법화는 안 된다" 등 반발도 이어졌다. 논란이 되자 김동완은 20일 "우려하는 건 미성년자 유입, 질병 관리 부재, 불법 구조 속 착취"라며 "보호와 관리 없이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는 도덕을 말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이와 별개로 김동완은 지난 19일 "혐오의 문화는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지나치게 자라버렸다"라며 '익명성'에 대한 장문의 글도 남겼다. 그는 "익명이 해 온 역할이 있었다. 말할 곳 없는 이들의 통로가 필요했던 시대에 신문고는 분명 필요했다. 그러나 신문고는 권력에게 닿기 위한 통로였지 대나무밭에서 서로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확성기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익명은 보호가 아니라 면책이 되어버렸다"며 "말에 책임을 지는 시대가 필요하다. 익명 게시판을 그대로 둘 것인지, 어떤 방식의 실명과 검증을 도입할 것인지 차갑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6-02-20 13:40:46

• 

  "네 엄마 죽였다" 설날 전북 정읍서 아내 살해 후 자수 70대男…현행범 체포

  설날 당일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5분쯤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들에게 범행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6-02-17 15:06:52

• 

  與 "대통령이 언제 95세 노모 집 팔라했나? 장동혁, 설에도 비난만"

  더불어민주당은 연이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17일 "제1야당 대표로서의 매너와 품격은 찾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에도 국민을 위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대신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자신이 6채 다주택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모면해 보려고 대통령의 1주택을 걸고넘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현재 보유한 1주택은 퇴임 후 거주할 곳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오직 장 대표만이 6채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밝힌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 대표의 경우 이번에 공개한 시골집 외에 서울 구로구 아파트, 영등포구 오피스텔, 경기 안양 아파트, 그리고 충남 보령 아파트, 경남 진주 아파트까지 아직 5채가 더 있다"며 "(어떻게 할지) 속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장 대표의 시골집을 팔라고 말씀한 적은 없으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라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X(엑스)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라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서 국회의원 해야지, 왜 고향 내려와서 대통령한테 욕먹고 XX이냐'고 화가 잔뜩 나셨다"고 했다. 장 대표는 "홀로 계신 장모님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장 대표는 이날도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2026-02-17 14:39:44

• 

  조국 "좌파·빨갱이' 운운, 개의치 않아…토지공개념 실현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사회권 선진국'을 대한민국 비전으로 내세우며 청년시대를 위한 '사회투자 골든 룰'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구호)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전자는 온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크게 보아 일단락됐다. 후자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자 시절부터 꿈꾸고 다듬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힘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된다. 그렇지 못하면 정치판은 궁중암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가 단지 권력을 뺏고 더 갖기 위해 갈라치거나 이합집산하는 공학 또는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 비전과 정책이 특히 중요하다"며 "정치인도 시류에 따르며 움직이지 말고 자신이 정치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가 언급한 '사회투자 골든 룰'은 향후 10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 재원을 인구·기후·디지털 전환기 대응에 필수적인 사회정책 분야, 즉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다. 유럽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투자 골든 룰'(Social Investment Golden Rule)을 참고해 청년 세대를 위한 한국형 제도로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조 대표는 "'사회투자 골든 룰'은 미래의 위험 예방과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공공투자인 것"이라며 "예산 지출을 비용이 아닌 미래지향적 투자로 전환하는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한국이 '보호적·투자적·기반적' 사회권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핵심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며 "창당 시 초심으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2026-02-17 13:17:17

• 

  장동혁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때만 집값 폭등…꺼드럭거리지말고 대안 내놔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며 작심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했다. 또 장 대표는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치솟는 물가를 다스리고, 환율 대책을 세우고, 대미 통상 협상에 직접 나서서, 국가 경제 로드맵을 내놓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며 "이 천금 같은 시간에 고작 야당 대표 주택 수나 세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 용렬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 갈라치기로 실책을 덮으려 하지 말고, 관세 협상 과정부터 솔직히 밝히기 바란다. 별 기대는 없지만, 민생 회복 대안도 제발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은 SNS에서 저와 입씨름하며 '좋아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 행정부의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경제 위기 탈출의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며 "지방순회 타운홀 미팅하면서 공무원들 윽박지르고 국민 앞에서 '나 대통령이오' 꺼드럭거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과 다주택자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 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답했다.

  2026-02-17 11:29:13

• 

  "조작인 줄" TK 10명 중 6명, 윤석열 사형·무기징역 예상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은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내란 혐의가 일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란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어 사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32%로 뒤를 이어, 응답자의 75%가 중형 선고를 예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사형(21%)과 무기징역(43%)을 합친 유죄 예상 답변이 60%를 넘어섰다. 반면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무기징역을 예상한 연령은 18~29세(55%)에서 가장 높았다. 사형은 40대(44%)와 50~60대(각 39%), 광주/전라 지역(51%), 진보 성향층(5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무죄 예상은 70세 이상(28%)과 대구/경북 지역(29%), 국민의힘 지지층(53%)에서 다소 높았다. 최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 평가도 나왔다. 조사 결과, 김 여사의 금품수수와 주가조작 및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1심 결과를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응답은 40대(79%)와 광주/전라(83%), 강원/제주(86%) 지역 및 진보 성향층(89%)에서 특히 높았고, '적절하다'는 평가는 18~29세(30%)와 70세 이상(31%) 및 국민의힘 지지층(52%)과 보수 성향층(43%)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59%,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36%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누리꾼들은 "대구경북 민심도 등 돌렸나, 조작 아니냐", "여론조사 믿어도 되나", "이게 진짜 길거리 민심" 등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MBC 여론조사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실시한 것으로, 지난 11~13일 사흘간 전국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내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해 전화면접조사한 결과다. 8318명 중 1000명이 응답해 12%의 응답률을 기록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2-17 10:55:50

• 

  이호선, 박나래 출연 '무속 예능' 1회 만에 돌연하차, 왜?

  상담전문가 겸 방송인 이호선 교수가 최근 공개된 예능 '운명전쟁49'에서 1회 만에 하차한 가운데, 중도 하차 배경을 직접 밝혔다. 17일 이호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누가 뭐래도 저는 평생 기독교인"이라며 "그래서 하나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내담자를 위해 기도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내담자들 중에는 불안 봇짐을 지고 점집과 종교기관 그리고 상담 현장을 오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때문에 상담과 무속의 차이도 잊지 않고 공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호선은 종교와는 별개로 '운명전쟁49'에서 하차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최근 방영된 프로그램('운명전쟁49')을 1회 만에 내려온 건, 막상 시작하고서야 제가 나설 길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이라며 "보다 신중하게 나아갈 길 앞에 서야 함을 배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나이에도 부끄러운 방식으로나마 다시 배운다. 들어선 길에서 돌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호선은 '자괴지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적힌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다. 한편 디즈니+ 서바이벌 프로그램 '운명전쟁49'는 49인의 운명술사들이 모여 여러 미션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는 서바이벌이다. 여러 무속인과 타로술사 등 다양한 운명술사들이 출연하고 있다. '운명전쟁49'에는 현재 박나래가 출연 중이다. 박나래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 횡령 의혹 등으로 활동을 중단했으나 사전 녹화된 '운명전쟁49'에서는 편집 없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strong〉다음은 이호선 글 전문〈/strong〉 누가 뭐래도 저는 평생 기독교인입니다. 또 그보다는 짧지만 꽤 오래 상담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내담자를 위해 기도하지요. 내담자들중에는 불안봇짐을 지고 점집과 종교기관 그리고 상담현장을 오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때문에 상담과 무속의 차이도 잊지않고 공부합니다. 운명을 읽는 것인지 운명을 찍는 것인지,상담과 무속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며 그 속에서 저의 정체성을 잃지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고통받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최근 방영된 프로그램을 1회만에 내려온 건, 막상 시작하고서야 제가 나설 길이 아닌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신중하게 나아갈 길앞에 서야함을 배웠습니다. 이 나이에도 부끄러운 방식으로나마 다시 배웁니다. 들어선 길에서 돌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겠습니다.

  2026-02-17 09:41:49

• 

  "니 딸 가만 안 둬" 대부업체 직원 인 척 여친 부모에 2억원 갈취한 20대男 실형

  여자친구의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해 2억 원을 뜯어내고, 경찰에 신고당하자 보복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B씨 부모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39차례에 걸쳐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을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갈취한 돈은 A씨의 생활비와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B씨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중단됐다. A씨는 경찰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6월 9일부터 13일까지 B 씨의 가족에게 "B씨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신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에게 욕설하고 피의자 대기실 화장실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갈죄로 형이 집행 종료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여자친구와 함께 그의 부모에게 2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2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복구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6-02-17 09:08:54

• 

  "길 잘못 든 것 같아" 설 연휴 역주행 20대女, 생전 통화 '아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이 운전자가 사고 발생 전 길을 잘못 든 것 같다고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쯤 대전시 대덕구 갑천도시고속도로에서 20대 후반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 1대가 세종 방향으로 역주행하다가 시내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승용차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가 정면충돌하면서 A씨는 숨졌고, 버스 승객 등 18명 중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8분 전 고속화도로 요금소를 통과해 정상적으로 주행한 기록을 확인했다. JTBC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가 친구들과 "길을 잘못 든 거 같다"라고 통화한 기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고속화도로를 빠져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길을 착각해 거꾸로 진입한 것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2026-02-17 08:12:19

• 

  "모든 게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 찾아"…李대통령 설 인사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설맞이 인사 영상이 17일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3분 16초 길이의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도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한목소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해당 영상에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대 국민의 새해 인사 영상도 담겼다. 독도경비대와 경북119 항공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등도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이 대통령은 설날을 앞두고 국민 '새해 인사' 영상을 접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진심이 담긴 목소리,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한 눈빛과 환한 표정이 모여 '모두의 설날'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었다.

  2026-02-17 07:12:46

•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전한길 '눈물'에 장동혁 발 돌렸나[금주의 정치舌전]

  남자는 태어나서 딱 세 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다. 이런 고리타분한 옛말 때문인지, 좀처럼 보기 힘든 중년 남성의 눈물은 '뜨거운 진심'이 느껴진다.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도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청와대에 가지 말라"며 눈물을 보였다. 공교롭게도, 다음날 장 대표는 청와대 오찬을 전격 취소했다. 단순한 우연일까, 선택일까. 장 대표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strong〉◆장동혁, 회동 먼저 제안했지만…與 '입법 폭주'에 반발〈/strong〉 지난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은 약속 1시간 전 돌연 무산됐다. 전날 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과 법무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장 대표는 대통령 오찬 보이콧으로 정면 대응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찬 불참 배경을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대통령과 오찬이 잡히면 그날이나 전날 이런 무도한 일이 반복됐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라고 꼬집었다.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악수를 청하는 꼴이다' 등의 비유도 쏟아냈다. 당초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 발언에선 오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신동욱·양향자·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오찬 참석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최고위원은 "우리 당대표가 거기 가서 들러리를 서지 마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strong〉◆"청와대 갈 게 아니라 날 응원해야" 유튜브 방송서 전한길 눈물〈/strong〉 일각에선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청와대 오찬 불참의 진짜 배경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여당의 입법 폭주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사실상 장 대표가 전한길 씨 등 윤어게인에 휘둘렸다는 주장이다. 앞서 전 씨는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1주일 남겨놓고 진짜 내란 우두머리 이재명을 만나러 청와대 찾아간다고? 지난번엔 계엄 사과하더니 이 타이밍에…"라는 글을 게재하며 청와대 오찬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오찬 전날에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 저는 동작경찰서를 가고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를 간다"며 "전한길이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 청와대를 가는 게 아니라 전한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니냐"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 재선 의원은 "장 대표의 그간 행보를 봐선, 전씨의 눈치를 봐서 오찬에 불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며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추측에 전 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소설, 갈라치기"라며 "4심제가 통과된 것에 대해 장 대표가 보이콧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3일 YTN '뉴스ON'에 출연해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며 "민주당이 사법질서를 흔드는 악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strong〉◆윤어게인과 절연? 딜레마 언제까지〈/strong〉 전 씨의 공개 압박이 연일 이어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고민도 커지는 모습이다. 전 씨는 최근 '윤어게인과의 절연'이 장 대표의 공식 입장인지 3일 안에 답변하라는 최후통첩 날린 바 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외에는 저는 장동혁이든 누구든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배신하면 당연히 버린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우리는 오직 윤 (전) 대통령만 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 그 외 누구도 일방적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지난 10일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논란이 되는 계엄, 탄핵, 절연, 윤 어게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전당대회 이전부터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 입장에 변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윤 어게인'과의 절연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들은 '저 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윤 어게인 세력하고 같이 손잡고 가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한테 휘둘린다'고 본다"며 "민심이 냉엄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윤 어게인하고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최근 전 씨와 고성국씨의 행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되는지는 모르겠다"며 "'그동안 전한길씨, 고성국씨를 출당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2026-02-14 12:00:00

• 

  간음 14차례, 숨진 女제자에 "내가 당해" 황당 주장 65세 男교수…징역 5년

  논문 지도를 받던 여성 대학원생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사립대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죄 등)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 범행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2021∼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논문이 최종 통과되면 지도 교수에게 사례하는 관행이 있다"며 1억원을 요구하거나 "교수로서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 있다"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전 요구가 거절되자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음·녹화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겁주는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3-4회 정도 피해자와 성관계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강간했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구지역 한 사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23년 학교에서 파면됐다. A씨는 파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 원심 선고 이후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2-13 14:05:13

•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송영길 2심 전부 무죄…기존 유죄 깨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다른 공소사실 입증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2026-02-13 12: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