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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모아서" 제주 호텔 객실에서 불 지르려 한 60대 징역 2년

  호텔 객실에 불을 붙여 화재를 내려고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0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귀포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종이 등을 한데 모은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객실 인근에 있던 호텔 직원이 타는 냄새를 맡고 현장을 확인해 불을 끈 뒤 119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불은 객실 바닥 약 1㎡를 태우는 데 그쳤으며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 5월 9일 한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지난 4월 17일 다른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6-09-10 18: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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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나면 안 좋아 조심" 파주 냉동창고 피의자, 9년 전 뉴스서 한 말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카페 운영자의 과거 방송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A씨가 과거 야생동물 카페 운영자로 방송에 출연했던 영상이 공유됐다. A씨는 2017년 KBS1 뉴스 인터뷰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 "혹시 사고 나면 서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서로 서로 조심하기 위해 (관리를)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야생동물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로 소개됐다. 온라인에서는 A씨가 현재 파주에 창고형 카페를 열기 전 서울 홍대 일대에서 라쿤 카페를 운영했다는 목격담도 퍼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새벽 경기 파주시에서 60대 여성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수색에 나서 같은 날 오후 2시 20분쯤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B씨와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간 뒤 혼자 빠져나온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A씨를 붙잡았으며, A씨는 지난 6일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와 A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3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권 감정업자인 B씨는 A씨의 감정 요청을 받고 해당 카페를 방문했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카페 사장 A씨는 B씨를 가둔 직후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취지로 AI에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위조 상품권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범 3명과 함께 B씨를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감금하고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6-09-10 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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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종, MC몽 상대 고소 취소…"잘못 인정한 사람에 다시 기회"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MC몽을 상대로 제기했던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오성헌 변호사)는 10일 김민종이 MC몽에 대한 고소를 전날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종은 지난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MC몽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MC몽은 지난 5월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포함된 불법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김민종을 해당 모임의 일원으로 지목했다. 김민종은 당시 관련 의혹을 즉각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MC몽은 의혹을 제기한 지 약 4개월 만인 이달 5일 김민종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종 측은 이 같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받아들여 고소를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김민종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고소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넉 달 동안 씻기 어려운 상처와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지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후배의 마음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보다 사람을 품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민종은 MC몽에게도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뜻을 전했다.

  2026-09-10 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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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이름 내세워 사기' 장윤정 모친,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가수 장윤정씨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친 육모(70)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를 종합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 내 회복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육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거론하며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모두 31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육씨는 지인들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동안 육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육씨의 휴대전화 사용이나 신용카드 결제 등 일상적인 생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추적 끝에 육씨를 검거했고, 지난 7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육씨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씨는 앞서 2018년에도 지인에게 약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지난 공판에서 육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육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2026-09-10 1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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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가 몸싸움 중 '툭' 떨어진 권총 줍고 경찰에 방아쇠 당겨

  경찰관이 강도범을 검거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떨어진 권총을 강도범이 빼앗아 방아쇠를 당기는 아찔했던 상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낮 울산 남구의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관 B순경에게 뒤에서 덮쳐지자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순경의 조끼에 달려 있던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됐고,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자신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떨어진 권총을 먼저 집어 들었다. 이후 약 3ｍ 떨어져 있던 B순경을 향해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권총에 장착된 오발 방지 장치가 작동하면서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B순경은 곧바로 A씨를 덮쳐 넘어뜨린 뒤 권총을 든 손목을 붙잡아 제압을 시도했다. A씨는 계속 저항하며 총을 놓지 않았지만, 약 10분 뒤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이 현장에 합류하면서 완전히 제압됐다. A씨가 경찰과 맞닥뜨리게 된 것은 하루 전 벌인 강도 범행 때문이었다. 당시 A씨는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자 반대편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 함께 탄 뒤 흉기를 들이밀며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도록 했다. 숙박업소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는 여성의 손과 발을 묶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얼굴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지 못한 채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도주에 이용한 차량을 특정해 수배했고,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에 해당 차량이 포착된 사실을 확인한 B순경이 뒤쫓으면서 결국 공터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A씨는 도박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순경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9-10 1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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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은 법률이 허용"…비례의원 사퇴 요구 일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함께 맡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에 대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사례가 김대중 정부 당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발언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기 전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 입장이 게시돼,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진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선동에 휩쓸리는게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 정치권의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용 후보자는 "대표성의 원칙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자체에 대한 제도적 논의에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원칙으로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부작용에 대해 입법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본소득당의 정치적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왔다"며 "한 석의 작은 원내 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고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활동해 나가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6년간 분기별 900여만원 보조금으로 운영했다"고도 덧붙였다. 배우자의 당직자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국민의힘 주진우, 나경원 의원 등이 제기한 '국고보조금 수령 목적 창당' 주장에 대해서는 "마타도어(흑색선전)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당비 납부 1억 9천만 원을 통한 3천600만 원 꼼수 절세 보도 ▷여성 정치 발전비 지출 총액 대비 최하위 및 정책연구소 운영 문제 ▷개인 재산 의혹 및 가족정당 논란 등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는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장관직 수락이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용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의원직 대신에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개인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평등사회를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6-09-10 13: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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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가고 싶나봐…" '부산 돌려차기' 재판장 발언에 뒷말 무성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나온 재판장의 발언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판장이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두고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언급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씨와 함께 수감됐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성 발언을 한 사실을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언급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사건을 알리고 의견을 밝힌 행위를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라며 "우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밝히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피해자 김씨는 재판 이후 SNS를 통해 재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누가 억울하면 공론화하라고 했나"라며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급작스럽게 변론 재개돼서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늘 재판장에 갔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썼다. 재판장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에서는 피해자를 옹호하거나 재판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가 무슨 피해자코스프레를 했겠냐", "당신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그 입에서 그런말이 나오냐", "피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글 올려서 화가 많이 났나보다", "판사 그만두고 민주당 입당하고 싶나" 등의 날선 반응을 보였다. 앞서 피해자 김씨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본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검찰이 집념으로 보완수사하지 않았다면 나는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며, 가해자의 형량도 훨씬 가벼웠을 것이고 어쩌면 이미 출소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나면 나와 달리 앞으로의 피해자들에겐 부실수사가 보완될 기회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2026-09-10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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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안 잠긴 차량만" 전주서 아파트 돌며 '차량 상습털이' 20대 덜미

  전북 전주 도심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전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잠금장치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차량을 찾아 모두 10여 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약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에 보관해둔 금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잇달아 접수한 뒤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후 전날 오후 2시쯤 전주의 한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여죄 등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운전 후에는 차량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2026-09-09 23: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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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예인선 전복 실종자 1명 시신 포항 해변서 발견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작업 중 전복된 티엔에스캐처호의 실종 선원 가운데 1명이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의 한 해변에서 티엔에스캐처호 선원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예인작업을 하던 중 뒤집혔다. 당시 배에는 모두 8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조됐지만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졌다. 사고 이후 실종된 선원은 모두 6명이었으며 해경은 추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2026-09-09 2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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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1등' 당첨 직장인 "빚 갚고 차 바꾸니 얼마 안남아…출근은 계속"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12억원을 손에 쥔 30대 직장인의 당첨 후기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로또 1등'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30대 중반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다. 나 로또 1등 당첨됐다"며 뜻밖의 행운을 공개했다. 작성자는 당첨금을 받기 위해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차량으로 건물 뒤편 주차장을 이용한 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1층에서 로또 1등 당첨 사실을 알리자 별도의 안내를 받았고, 2층 VIP룸에서 기다린 뒤 순서에 따라 당첨금을 수령했다고 했다. 당첨금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시간이었으며,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은 약 12억원이었다. 다만 작성자는 "모든 대출 상환하고 차 바꾸니까 얼마 안 남는다"고 털어놨다. 1등 당첨 이후에도 직장 생활은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감이 나지 않은 채로 다시 출근했다"며 "일은 계속해야 될 듯"이라고 적었다. 당첨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자 통장에 당첨금이 입금된 내역을 공개하며 실제 당첨자라는 사실을 인증하기도 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당첨 전후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 한 누리꾼이 "혹시 꿈꾸시거나 뭔가 느낌이 있었나요?"라고 묻자 작성자는 특별한 꿈이나 당첨을 예상하게 한 징조는 없었다고 답했다. 평소에도 "나는 어차피 1등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로또를 구매해왔는데 실제로 당첨됐다는 것이다. 가족들에게도 당첨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작성자는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께 집이나 차를 마련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2026-09-09 2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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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수첩에 뭐라 썼길래…정청래 "너무 잔인하지 않냐" 격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데일리안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김 대표의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제목 아래 '훈식', '원식', '청래'로 추정되는 글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아래에는 '원오'와 'Mj'로 보이는 표기도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직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고민정 의원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서울시장 선거가 여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배경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 1심 판결이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오 시장은 지난 7월22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것으로, 특검법상 특례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김 대표의 메모가 알려진 직후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쾌하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번에는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립니까"라며 김 대표를 비판했다. 여기서 '마이크 농락'은 김 대표가 지난달 27일 민주당 워크숍 강연에서 정 전 대표를 "'중도는 없다'론자"라고 지칭하며 이 대통령 및 자신과의 차이를 언급한 일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는 이어 "전당대회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리느냐.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며 "서울시장의 꿈을 꾸다가 낙선한 민석·영길 등도 좋은 후보이니 수첩에 적어 놓으시라"고 적었다. 이는 올해 민주당 6·3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김 대표와 송영길 의원이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던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대표의 수첩에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이름 옆에 'OUT'이라고 적힌 부분도 포착됐다. 김 대표가 '5·18 폄훼' 논란이 제기된 이 의원과 김승원 민주당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 의원을 잇달아 비판해온 만큼 이와 관련한 메모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의원 역시 메모 사진이 공개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동훈 OUT, 노상원 수첩 흉내냅니까"라며 반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사살 등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빗대 김 대표를 비판한 것이다.

  2026-09-09 2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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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제 임기,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중 자신의 임기와 개헌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관련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 놓은 상태"라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후반에 가서는 (다른 나라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취임 초기 정상외교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자신의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중임 또는 연임을 염두에 둔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과 여당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까지 가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주장했다"면서 "대통령이 개헌에 목을 매니, 총리도 여당 대표도 개헌이 '1번'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국정목표 1번이라면, '대통령 한 번만'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야권에서 제기하는 '연임 개헌' 공세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서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면담을 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피베 하원의장의 공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면담에는 한국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프랑스 측에서 브뤼노 피쉬 외교상임위원장, 사브리나 세바이히 한-프랑스 의원 친선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6-09-09 1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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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철철" 쓰러진 아내 '찰칵' 찍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2심도 집유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운동을 하러 외출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윤혜정 부장판사)는 9일 유기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방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유기 행위와 아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지체된 시간이 길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만약 아내를 발견한 즉시 119 신고했어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응급 감압술이 행해질 때까지 2시간 이상 소요돼 신고 시각이 50분 정도 빨랐다고 해도 수술 시작 시각 역시 그 정도밖에 단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기록 등을 고려하면 발견 즉시 119 신고했더라도 의식 불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개연성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아내 B씨를 그대로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러 나가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하지만 119에 신고하는 대신 현장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6-09-09 18: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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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골이 보일 정도" 베트남 아내 머리 목검으로 때린 50대 항소심서 감형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목검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인정받아 형량이 줄었다.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1년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막는데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다치게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범행의 죄질이나 피해 정도를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 안방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길이 1ｍ가량의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지는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계약한 뒤 두 차례 이혼 후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걱정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6-09-09 17: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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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 줍다가 차가 살짝 움직여" '음주운전' 이혁재 해명에 누리꾼 '부글'

  개그맨 이혁재(54)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짧은 거리여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기준인 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씨는 연합뉴스와 JTBC 등에 "집 근처여서 직접 운전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 1~2잔을 마셨다"면서 "집까지의 거리는 300~500m로, 대리운전을 부르기에는 애매한 거리여서 직접 운전했다"고 말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던 중 배달 오토바이가 앞에 섰고, 휴대전화가 떨어져 주우려다 차량이 살짝 앞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사고 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뒤 '대리운전을 부르기 애매한 거리'를 언급해 그의 해명을 두고 비판적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성립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누리꾼들은 이씨의 해명에 "그걸 변명이라고? 매 좀 맞자", "대리를 부르기 애매하면 처음부터 걸어갔어야 한다", "주행중이든 아니든 음주 후에 운전대 잡은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6-09-09 1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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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살롱 접대' 지귀연 사건, 연수원 동기 판사가 맡자 재배당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1심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다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라는 점을 들어 "재판장이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청했다.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보고 무작위 전산배당을 진행했으며 이날 사건을 형사10단독에 배정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 하여금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향응을 제공한 이들이 변호사라는 점에서 대가성 여부도 살폈다. 다만 당시 지 부장판사가 맡은 재판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2월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6-09-08 23: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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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엄마 찔렀어" 5살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공무원…9일 구속송치 예정

  가정폭력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소장에 적힌 임시 거처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피신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 자녀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혼 소장에 기재된 아내의 임시 거처 주소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임시보호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형법상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특히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5살 딸이 어머니가 살해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피해자 아이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며 "뒤에서 감으면서 찔렀다고 하더라"는 등 자신이 본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9일 오전 9시쯤 A씨를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호송할 예정이다.

  2026-09-08 2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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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대학교가 2학기 개강을 맞은 가운데, 대학생 자녀가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했다는 공무원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학생 자녀를 둔 A씨가 올린 '용돈 지급 고민' 글이 공유되며 관심을 모았다.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대학에 들어간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공부와 대외활동에 전념하고 싶다고 한다"고 전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며 집에서 학교를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월세나 주거비가 들지 않는 상황이지만 자녀가 요구한 한 달 용돈은 150만원이었다. A씨는 "집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월세도 들지 않는다"며 "그런데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제시한 주요 지출 항목에는 식비와 교통비 외에도 꾸밈비와 데이트비 등이 포함됐다. 자녀는 최근 물가와 대학생들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면 이 정도 금액은 기본적인 생활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그는 "딸에게 한달 용돈으로 150만원씩 주면 나는 노후 준비를 포기해야 한다"며 자녀의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성인인데 용돈을 왜 받아야 하느냐", "등록금만 지원해줘도 충분하다",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봐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월 150만원의 용돈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근 생활물가를 감안하면 부모의 일정 수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100만원 정도는 줄 수 있다", "150만원은 많지만 일정 수준의 용돈 지원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실제 대학생들이 한 달에 받는 용돈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알바몬이 대학생 4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월평균 용돈은 69만원으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월평균 수입 역시 68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단순히 '용돈 액수'만으로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부모가 등록금과 주거비를 비롯해 통신비, 교통비 등을 별도로 부담하는지에 따라 학생이 실제로 필요한 현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생들의 지출 항목이 다양해진 점도 용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기본적인 식비와 교통비뿐 아니라 의류·미용, 외식, 문화생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부모가 부담하는 '생활비'와 자녀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용돈'의 경계도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월 용돈 액수를 정하기보다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어떤 비용을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26-09-08 2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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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안 낳으면 저출산세 무조건 걷어야" 비혼·딩크족 저격한 직장인, 왜

  딩크족과 비혼족을 대상으로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미래 세대를 만들어내는 데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 함. 무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면서도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출산 여부를 개인의 선택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외면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재산세, 소득세 등을 예로 들며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면서 살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모두 개인의 선택이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나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선례이기도 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A씨는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누군가는 자기 돈과 시간, 커리어를 갈아 넣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그 아이들이 20~30년 뒤에 뭐 하겠냐"고 반문했다.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한 뒤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과 사회서비스 유지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하며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군 복무와 경제활동 등을 통해 각종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결국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년 뒤 대한민국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딩크든 평생 비혼이든 나이가 들면 결국 그 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나라 안에서 사회적 의료적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70살 됐다고 해서 나는 애 안 낳았으니까 젊은 세대가 낸 건강보험료는 안 쓰고 모든 인프라를 누리지 않겠다고 주장할 사람 있냐"고 반문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결혼과 출산으로 얻는 혜택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출산으로 인한 재정지원은 비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가는 것", "직장 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도 비혼과 딩크족이 맡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건 출산 장려의 의미도 있는 것",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란 자녀들이 커서 사회 인프라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2026-09-08 18: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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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왜소하니까" 고교 후배 온몸 파묻고 비닐로 포박·방치한 선배들 실형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아리 후배를 학교 모래밭에 파묻거나 비닐로 온몸을 감싸는 등 장기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1세 남성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세 남성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광주지역 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2년 6월부터 약 2년간 동아리 후배인 B군을 상대로 쇠 파이프와 나무 몽둥이, 주먹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괴롭힘은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 학교 씨름장 모래밭에 구덩이를 파고 B군의 목 아래 신체를 약 30분 동안 묻어두는가 하면, 팔다리를 의자에 묶은 뒤 방진 마스크를 씌우고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또 포장용 비닐로 B군의 몸 전체를 감싼 채 사물함 위에 약 30분간 올려놓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파손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군이 체격이 왜소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초범이면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해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 중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1명에 대해서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6-09-08 17: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