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 

  與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충분히 성과 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마련한 '계엄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 및 범위 조정을 통해 내란 특검법안 상의 각종 위헌·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

  2025-01-14 17:57:07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거부권 '도돌이표' 악순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도돌이표'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끝에 법안이 폐기되는 무의미한 쳇바퀴를 멈추...

  2025-01-14 17:45:04

• 

  '카톡 검열 논란' 전용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국회 제명촉구안도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4일 전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날 서울남부...

  2025-01-14 17:40:59

• 

  영장 집행 임박에도 불신 여전한 공수처…與 "대통령 망신주기" 비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15일로 임박했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 신뢰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등을 상대로 연일 물리력 행...

  2025-01-14 17:13:54

• 

  [속보] 민주 "與 자체특검법, 구체적인 안 발의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된다면 16일에 본...

  2025-01-14 16:28:10

• 

  국힘 "민주당의 폭주…반사이익에 우리당 지지율 올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특검 추진과 '카카오톡 가짜뉴스 고발' 등을 거론하며 "정권이라도 잡은 듯 폭주하고 있다"며 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

  2025-01-14 16:19:47

• 

  [속보] 권성동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하겠다…민주당 특검법은 수용 불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

  2025-01-14 14:57:59

• 

  민주, '백골단 의혹' 제기한 김민전·누리꾼 2명 고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 내 '백골단(반공청년단)' 기자회견이 민주당 계열 인물에게 공작을 당해 열린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과 성명불상의 누리꾼 2명을 명...

  2025-01-14 12:11:54

• 

  국힘 "카톡 사찰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어…반민주적·독재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에 '카톡 검열'이 논란이 된가운데 국민의힘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오전 이양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

  2025-01-14 11:25:48

• 

  셀프신고로 맞선다…국민의힘 '내란선전죄 고발 캠페인' 폭발적 반응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진행한 '내란선전죄, 나를 고발하라' 캠페인이 높은 관심과 참여로 인해 새로운 형태로 전환됐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 유포를 고발하겠다"는 발언과 이재...

  2025-01-14 10:48:23

• 

  김상훈, '野상품권 의무지원 추진' 겨냥 "미래 세대 수탈법, 단호히 반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 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

  2025-01-14 10:18:35

• 

  與 의원들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 당 지도부에 일임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에 대응한 '계엄 특검법' 초안을 발의할지 논의한 결과, 의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발의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

  2025-01-14 06:30:00

• 

  내란특검법, '외환죄' 외에도 위헌적 요소 다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특검법 상 '외환죄' 외에도 문제적 요...

  2025-01-13 22:30:00

• 

  민주당 제기 외환 특검은 "상식 밖"… 무엇이 문제?

  거야(巨野)가 '외환'(外患) 혐의를 포함한 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인다. 이번 비상계엄 국면에 외환죄를 적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2025-01-13 20:30:00

• 

  국힘 "김상욱, 정치 잘못 배웠다" 비난 쏟아져…친한계는 반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어기고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을 향한 동료 의원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비공개로 전...

  2025-01-13 20:15:09

• 

  원희룡 "카톡 검열이 음주단속? 황당하기 짝 없어"

  민주당이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두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과 행보를 문제 삼으며 "이재명 민주당이...

  2025-01-13 18:59:58

• 

  판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칙은 무조건 불구속 수사…강제 수사 당장 접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자 순리를 거스르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불구속 수사를 대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2025-01-13 17:57:53

• 

  세이브코리아, 18일 대구서 국가비상기도회 개최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내걸고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한다. 세이브코리아 측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구 동성로 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더불어민주당 규탄...

  2025-01-13 17:32:59

•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 협조하라"…방해 시 처벌·배상 책임 압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배상까지 거론하면서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를 강하게 압박했다. 다만 강제 집행 시 경찰 내부에선 경호처와의 유혈사태 ...

  2025-01-13 17:04:00

• 

  권성동, 野내란특검 겨냥 "김정은 두 국가론 동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 관련 혐의가 포함된 것에 대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

  2025-01-13 16:33:53

• 

  이재명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반드시 뿌리 뽑아야"

  '카카오톡 내란선동 고발' 방침 발표로 거센 비판에 처한 더불어민주당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석연찮은 해명으로 되레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해명에 가세했지만, 성난 여론은 좀...

  2025-01-13 16:27:03

• 

  국민의힘 "민주당 카톡 계엄령…공산당식 대국민 겁박"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발언과 관련, 13일 국민의힘 지도부 등 여권은 '대국민 협박', '북한식 검열'이라...

  2025-01-13 15:27:11

• 

  우원식 "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권한대행엔 "경호처 지휘권 행사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하고 있는데다 12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걸...

  2025-01-12 16:53:33

• 

  민주 "일반인, 카톡 내란선동도 고발"…정치권 맹비난 '국민 겁박' 안 통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일반인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2일 여권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겁박'이라며 ...

  2025-01-12 16:25:39

• 

  대통령 탄핵심판만 서두르는 헌재…공정성 시비 일으킬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과 함께 본격화하는 가운데 헌재 내 탄핵 심판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접수된 탄핵 심판에 대한 판...

  2025-01-12 16:18:56

• 

  헌재, 주2회 탄핵 법리논쟁 본격화…14일 첫 변론엔 尹 불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펼쳐진다. 주 2회 변론 기일을 잡고 2월 초까지 다섯 차례 진행될 예정으로 재판관 8인이 ...

  2025-01-12 16:08:19

• 

  속도전 민주당, 너무 과속했나…보수층 결집에 당 지지율은 하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달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당의 반복적인 '헛발질', 수사 및 사법기관에서 촉발된 합법 논란, 반(反) 이재명 정서 등이 영향...

  2025-01-12 15:45:14

• 

  주진우, "野 추진 내란 특검법도 유튜버·국민 무한정 수사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입틀막'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에도 이 같은 일반인...

  2025-01-12 15:26:42

• 

  '카톡 검열' 논란에 與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野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12일 비...

  2025-01-12 13:25:58

• 

  尹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나선 개신교계…"국민 고통 생각 않는 이기적 집단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여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신교계 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특히 추위 속에서도 청년층과 가족 단위 참여자가 다수 참여하...

  2025-01-11 18: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