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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최상목 탄핵 할 수도, 지금은 자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2024-12-31 1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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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추천 조한창·野 추천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누구?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31일 헌법재판관으로 공식 임명됐다. 조한창 재판관은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2024-12-31 18: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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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8인 체제…尹 탄핵 심리 속도 낼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완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등도 속도를 내게 됐다. 9인 체제인 헌법재판관은 여...

  2024-12-31 18: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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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에는 거부권, 헌법재판관은 임명… '최상목의 선택' 이유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여·야 추천 각 1명 임명에는 특검법의 강한 위헌성,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

  2024-12-31 1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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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尹탄핵 심판·비상계엄 수사 놓고 여론전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면서 동시에 비상계엄 수사 관련 여당 의원들을 고발할 예정인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

  2024-12-31 1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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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여·야 추천 헌법재판관 각 1명씩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되 헌법재판관은 여·야 추천 각 1명씩을 임명했다. 위헌적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고수하되 ...

  2024-12-31 1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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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공항 건설사업 목적으로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이 가능해져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호영 국회부...

  2024-12-31 15: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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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중 헌법소원' 조국…"尹, 체포·구금 명령 위헌성 따질 것"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31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조국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형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2024-12-31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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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마침표? 31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가 끝나기 전 마지막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

  2024-12-30 1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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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사태 국조특위 31일 출범…여야 모두 참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국회 주도로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한다. 여야가 모두 참여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첫 회의...

  2024-12-30 1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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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권영세 비대위' 출범, 참사 수습‧계엄 사과로 첫발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로 지도부 공백에 직면했던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당 수습에 나섰다. 권 신임 비대위원장에게는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태를 수습...

  2024-12-30 17: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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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제가 죄송하다" 유가족 만나 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무안공항 참사 현장의 유가족을 만나 눈물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5분쯤 무안공항에 도착해 유가족을 만났다.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한 전날에 이어 두 번째 무...

  2024-12-30 17: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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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31일 의총서 '쌍특검 위헌조항' 삭제 논의?

  국민의힘이 31일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논의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

  2024-12-30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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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탄핵' 여파에 지지율 영향받나…여당 오르고 야당 내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던 여당 지지율이 반등하고 잇따른 탄핵을 주도했던 야당의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정 공백 우려와 보수층 결집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30일...

  2024-12-30 1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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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으로 달려간 여야, 유족 지원에 총력 의지…현안 처리는 숨고르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여야 정치권은 사고 현장인 전남 무안을 찾아 조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간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을 맞아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했던 정치권은 ...

  2024-12-30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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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당 "尹, 슬픔 편승하는 애도 역겹다…수사나 받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애도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그 입 닫고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에서 연 현장...

  2024-12-30 1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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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 임명···"계엄·탄핵, 불안드린 점 사과"

  5선의 권영세 의원이 30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취임했다.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2주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상정해 투표한 결과...

  2024-12-30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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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김포 갑 지역 현안·안전 문제 해결…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김포 갑 지역 현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김포갑 지역...

  2024-12-30 14: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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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 "포항 북구 특별교부세 22억원 확보…경로당·어린이공원 정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현안 및 재난 안전 사업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5개 사업 22억 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 3개(10억...

  2024-12-30 14: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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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대구 달서구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보…정주 환경 개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대구 달서구 주민의 생활안전 개선과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는 ▷달서강창 체육시설...

  2024-12-30 1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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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한명이라도 더 구조되길 바랐는데…국민 모두 울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

  2024-12-30 1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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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식 "대구 동구·군위군 행안부 특별교부세 33억원 확보"

  대구 동구와 군위군의 재난 대응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이 편성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30일 동구 15억 원, 군위...

  2024-12-30 1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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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38억원 확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8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4년 하반기 배정분이다. 안동은 송현사단~안기간도로...

  2024-12-30 1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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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취득세 면제 기준 자녀 '3명'→'2명' 법안 본회의 통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달 19일 대표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차량 취득세 면제 기준이 ...

  2024-12-30 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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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의원 수성구 현안 사업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수성구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인선 의원이 확보한 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들안예술마을 거점 어린이공원 예술공...

  2024-12-30 1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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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또 탄핵… 민주당 13번째 탄핵안 가결 주도에 '연쇄탄핵범' 비판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없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거야의 마구잡이식 탄핵으로 행정부는 사실상 형해화되고 ...

  2024-12-29 17: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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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방통위원장 탄핵 때 헌법재판관 임명지연"

  여당은 지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당시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례를 지적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정사상 첫 '대통령 ...

  2024-12-29 1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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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151석 vs 대통령 200석…'韓대행 탄핵' 기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에 적용된 의결정족수가 적합했는지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가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도 관심...

  2024-12-29 1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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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혼란 부추긴 巨野 초유의 폭주

  거대 야당이 전례 없는 국정혼란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열어젖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

  2024-12-29 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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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시키다니…野, 탄핵 공세에 행정부 무력화 현실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거대 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 등 정국의 혼란이 연말연시를 맞은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다수 정부부처 장관들이 거야(巨野)의 탄핵...

  2024-12-29 14: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