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경협 30억불 배경 따질듯

국회외무통일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대소 30억달러 경협차관에 대한 청문회를열기로 결정했다. 6공 최대치적으로 일컬어지는 북방정책에 대한 청문회가열리게 된 것이다.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부영민주당의원은 이 건과 관련,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김종인당시 청와대경제수석, 최호중전외무장관, 류종하전외무차관, 홍순영전외무부제2차관보, 공노명전주소대사, 김인호전기획원대외경제조정실장등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한 토론과정에서 이종찬의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들어 국감보다는정식청문회를 제의했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야당으로서는 여당내의 6공세력에 타격을 가할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여당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멍에로 작용할 6공의짐을 {과거지사}로 돌릴수 있다는 계산인지도 모른다.

또 이기택민주당대표가 지난달 28일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보다는 민생문제등 경제현안에 역점을 둔다]는 방향전환을 한만큼 단순한 {비리캐기}식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견해도 강하다.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순항궤도에 접어든 정기국회의 최대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어린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어차피 노태우전대통령의 증인채택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될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한편 대소경협차관 30억달러는 91년5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재차관 4억7천만달러와 은행차관 10억달러가 제공됐고 나머지 15억3천만달러가 이해 8월 소련의쿠데타 발생으로 정지된 상태다. 러시아등 독립국가연합(CIS) 소속국가들은9월말 현재 14억7천만달러 차관원금에 대한 이자 8천8백83만달러를 갚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소비재차관의 원금상환이 시작되지만 전망은 극히 비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