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벌총솔의 구속

LA에 호화저택을 구입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던 한화그룹의 김승연회장이 어젯밤에 끝내 구속됐다. 구속까지는 하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던 김회장의 구속으로 경제계는 그동안 숙지던 사정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한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 할말을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 같으나 김회장의 죄질로보아 구속은 당연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인 것 같다.김회장의 구속은 우리 검찰의 과거행적으로 볼때 무척 이례적인 것이라 할수 있다. 한화그룹은 우리나라의 10대재벌로서 지난해 매출액기준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대기업의 총수가 구속되기야 하겠는가, 불구속수사끝에 적당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예상이었다. 검찰 스스로도 수사초기엔 불구속수사를 강력히 암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구속으로갑자기 방향을 바꾸었다.

검찰의 이같은 방향전환은 호화생활이 지나친 재벌회장에 대한 나쁜 여론에밀린 때문이 아닌가한다. 김회장이 LA에서 구입한 호화저택은 4백70만달러짜리로 보통사람들로선 상상을 넘어선 주택이다. 그것도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해 구입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응분의 제재를 받아야된다는 세찬여론에 검찰은 지나칠 수 없었을 것이다. 김회장의 구속이 몰고올 부작용도없지않겠지만 김회장의 행적에 대한 나쁜 국민감정이 더 고려된것이라 하겠다.

재벌2세로 어려운 생활을 모르고 성장해 젊은나이에 그룹총수자리를 상속받은 김회장은 지난 5.6공정권때는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업을 크게확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같은 성장배경때문인지 몰라도 그의 사생활은무척 호화스런 취향이었는데 LA저택구입도 이런 취향이 크게 작용했으리라는게 주변의 얘기다. {자기돈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상관이냐}는 식의 사고를 재벌총수가 갖고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검찰의 이번 김회장구속조치는 검찰이 밝혀낸 혐의사실이 확실하다면 당연한조치다. 그런데 김회장의 구속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제계등 일부의 반응에는 수긍이 가지않는다. 또한 검찰이 김회장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무관}을 강조하고있는데 이것도 아직 검찰의 독립에 문제가 있는 발언이아닌가한다. 죄가 있는 사람은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 단죄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은 검찰도 스스로 강조해온 얘기가 아닌가.

이번 김회장의 구속은 두가지 문제를 제기해주고있다. 재벌의 도덕성과 검찰의 독립수사가 그것이다. 재벌이 벌어들인 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써야한다는 것이 상식같은 얘기인데도 이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 검찰도 이번 수사를 검찰권독립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어떤 미묘한 사건이라도 통치권자의눈치를 보지않고 법대로 단죄하길 기대한다.